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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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로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정기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소순옥.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효도복지계장은 지금 민원관계 때문에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장사시설계장 윤성민.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저희 경로장애인과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사건이 발생하여 관계자가 구속되는 등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하여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산서 59페이지 하시면서 지금 예산집행 미진한 부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중에서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사업이 집행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지금 이 진행이 원래 올해 2017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됐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는지.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원래 2017년 1월부터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가 12월말에 됐고 운영비 일부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운영비를 나머지 확보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결국 운영비 확보가 추경에.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시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안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아까 설명을 자세히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69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6건 했다는 말이 6곳을 조사했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영숙

윤영숙위원

언제 하셨어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6개소에 대한 것을 현지조사를 합동으로,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으로 해서 현지조사를.

영숙

윤영숙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현지조사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언제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올해 한 것이 실버실로암집 같은 경우에는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했고, 그다음에 진달래꽃요양원 같은 경우는 5월 10일에서 5월 12일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연세노인요양전문병원은 3월 14일에서 3월 17일까지 진행을 했고.

영숙

윤영숙위원

6곳을 개별적으로 며칠씩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관련기관하고 같이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 2016년에는 이런 걸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처분이 올해가 되게 많은 게 아닌가요? 혹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심사청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내용이 항상 이 정도가 매년 적발이 되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청구 부분이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어떤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거꾸로 건강보험공단에 요구를 해서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재가장기요양기관이 105곳 중에서 6곳을 하셨다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진행이 과태료는 2건, 과징금 2건, 행정심판 1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6곳이 넘는 게 아닙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밑에 진행하는 것은 올해 조사한 곳에 대한.

영숙

윤영숙위원

올해 조사는 6곳을 했고 과거 적발된 부분에 대한 진행이 그만큼 가고 있다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작년 것 보고서를 안 가져왔는데 작년에 비교해서는 내용이 많아졌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

영숙

윤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 조사기관인 건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저희는 법적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사명령을 시장이 명령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실제 부당청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사례를 조사하고 저희는 같이 동행을 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저희가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때 올해 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 보면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지도점검이 어려운데 이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로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수급사항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 수급자를 검토를 해서 그걸 가지고 부당청구 사례가 의심이 되면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 자료도 좀 많은 것 같기는 한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머리에 잘 안 들어와서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가끔 자료요청을 하면 여기 있는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자료를 그냥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을 언제 조사를 했고 총 몇 곳을 했는지, 여기 봤을 때는 조사한 곳마다 거의 다 적발이 된 듯한 생각이 되거든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그런 의심사례가 나와야 조사를 하니까요.

영숙

윤영숙위원

조사를 어떤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지, 그러니까 조사가 누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조사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해마다 몇 개씩 샘플링을 해서 정기적인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는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60쪽에 장애인 신문보급이 2,217만 원이 있네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관에서 신청한 신문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줍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들이 신청을 해서.

김태열위원

신청을 주문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건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왕궁 어느 요양원에 불법사례가 있어서 매스컴에 자꾸 뜨고 SNS상에도 뜨고 그래요. 다 보셨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태열위원

3월 8일날 제보자는 누구예요? 혹시 여기서 밝힐 수는 없나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현지 요양보호사가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김태열위원

그 내에 내부자구먼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내부자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최모씨인데 신고자한테 전송한 것을 저희 직원하고 면담을 했어요.

김태열위원

그래서 지금 7월 중에 우리 익산시에서 익산경찰서에 신고를 했나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2016년 7월 15일날 저희가 그 사건을 인지를 하고 공무원이 학대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김태열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3월 8일날 제보자가 그런 조치를 취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 15일날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 사망사고도 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너무 늦게 조치가 됐다 싶어요. 제보내용이 사진이랑 제보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3월 8일날 제보가 됐으면 3월 10일경에 고발조치가 됐으면 지금 벌써 크게 조치를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제보 받은 것은 2016년 7월 15일날 제보를 받았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3월 8일날 제보는 어디에 한 거예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3월 8일날…….

김태열위원

지금 SNS상에 그게 나와 있어요. 신문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걸 확인을.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 제보자라고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 직원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이런 기간이 길어졌다면 우리 직원에게 큰 책임이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이 내용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7월 15일날 경찰서에.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7월 15일날.

김태열위원

신고한 날짜가 며칠이라고 했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7월 15일날 신고를 했는데 7월 15일날 바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사건을 접수를 해서 익산시하고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으로 7월 20일날 현지확인을 해서 저희가 7월 21일날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한테.

김태열위원

7월 13일날 접수를 받고 7월 15일까지 이런 기관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15일날 익산경찰서에 고발을 한 거예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고발은 7월 28일날 했습니다.

김태열위원

7월 28일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태열위원

지금 앞에 이런 신문 보도상에 3월 8일날 제보를 했다면 이 제보내용이 누구한테 제보를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볼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익산시청 직원이 그걸 제보를 받은 상태에 7월 13일까지 기간이 갔다면 우리 익산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이 현재 부임 받은 지가 몇 월 며칠이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올해 1월 23일자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김태열위원

전년도 아니잖아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태열위원

올해 17년도 1월자잖아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태열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나요? 기소가 됐으면 어떠한 조치는 해줬어야 하는데.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그 분은, 가해자로 지목된 노씨는.

김태열위원

예, 부인은.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이미 부인은 퇴사를 한 상태고요.

김태열위원

퇴사조치를 우리시에서 합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기관에서 하는데 이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돼서 이미 퇴사조치가 됐고요. 시설에 대해서는 최종 법원의 판단이 된 다음에 5년 이내에 두 번 발생을 하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그 요양시설 내에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김태열위원

그분들에게 취재를 위해서 강제협박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또 다른 데로 이양시켜서 모실 수 있으면 모시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더 많이 보호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조치를 주문 드릴게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조치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그런 기관에 대해서 조치에 대한 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우리 익산시의 조례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노인보호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 노인시설은 노인보호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조례나 이런 것은 없고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 법에 관련된 내용을 저에게 좀 주시죠.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 드릴게요. 65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보건복지부에서 강사가 정해져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강사는 우리 인권교육 할 때 강사나 저희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하고, 성폭력 예방은?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것도 익산시 자체인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어떤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그런 어떤 인권에 관련됐거나 아니면 성폭력에 관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문화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하신다거나.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교수님을 선발하거나.

수연

김수연위원

우려되는 지점은 당연히 이렇게 진행을 자체적으로 하다보면 인력 폭이 넓지 않아서, 보통 이런 데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받은 강의를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익산시에서 그 내용이 매년 중복되지 않고 좀 시대에 맞게끔 잘 내용이 진행이 되는지를 어떻게 좀 점검을 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저도 강의할 때에 들었는데 상당히 자세히 재밌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교육하면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수연

김수연위원

본위원이 여기 교육을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데 의회에도 이런 성폭력 관련된 강사분이 오시잖아요. 저기는 매년 어쨌든 바뀌는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듯이, 가끔 그런 민원이 오거든요.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받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각별하게 이런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에서 계속 점검을 해 주세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가셔서 보시는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67페이지에 보면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에서 사업유형에 따라서 인원이,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릴 것은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인데, 이게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는 심리상담서비스가 상반기에 10회 정도 서비스를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는 한 번의 경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외의 부분들은 다 비슷하게 받으셨는데, 숫자가 비슷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은 발달장애아동을 둔 우울증이 있는 부모를 이렇게 선정을 하다보니까 발달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이 사업은 기피를 합니다. 다른 가족지원사업들이 있다보니까 이 사업은 기피를 해서 이 사업 자체에 인원이 해마다 줄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부모들이 기피를 하는.

수연

김수연위원

발달장애인 부모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받은 분도 있는 것이고, 안 받는 분 같은 경우에는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건가요? 그럼 시에서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족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연

김수연위원

가족지원사업이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가족지원사업이 언제 생긴, 그러니까 중복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부모들이 자기가 발달장애인 이런 프로그램에 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기피하시고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장애아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면서 그런 것들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가족지원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지, 이쪽사업을.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가족지원사업이라는 게 심리상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장애인 부모를 향한 어떤 다른 사업들로 가시지, 심리상담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장님, 간단하게만. 추세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산이 계속 배정되고 심리상담은 계속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 편성이 되잖아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역량 강화사업을 하다보니까 해마다 예산도 이쪽에 예산이 줄어들고 가족역량 강화사업은 늘어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부모 심리상담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셨나요? 예산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쪽은 줄어들고 지금 복지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그쪽은 늘어나는 상황에 있죠.

수연

김수연위원

거기도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 것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은 예산도, 그러니까 그쪽 사업을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네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물론 그렇겠죠. 장애인 가족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좀 힘드시겠지만 익산시에서는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심리상담이 국가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이유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더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충분히 더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담 관련돼서는 모든 부분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우려가 돼서 좀 다시 짚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계속 보면 제공기관 지도점검 결과가 계속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자료들을 보면 행감이나 이럴 때에 저희가 요청을 해야 자료를 주시지, 이렇게 적지는 않으셨거든요. 어제도 같은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신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좀 자료로 주세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구체적으로 장애아동 가족지원 여기 제공기관 관련돼서 주시고, 뒤에 보시면 6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그 기관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아마 나올 텐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해마다 이 사업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수연

김수연위원

작년 보고서에는 자료를 못 봤는데 내용이 궁금해서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노인 인권지킴이사업은 저희가 순회해서 하는데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14개소 정도, 그래서 과거에 안 했던 곳을 해서 1년간 지킴이가 해서 매월 한 달씩 방문해서 점검을.

수연

김수연위원

인권지킴이는 누가 하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인권지킴이는 사실은 어떤 기관이나 시설에 이런 데에서 종사하시는 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요양시설에서 노인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그런 분들을 지정을 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직원들을.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그 요양시설을 감시하는 건.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아니, 다른 요양시설을.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A요양시설이 B요양시설에 가서 뭘 하는 거예요? 거기 실태를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가서 실태조사표 작성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게 인권지킴이를 하시면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나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냥 자원봉사처럼 하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몇 분 정도가 작년에 하셨나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1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4개소를 지정을 해서 1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인권지킴이사업의 결과도 이렇게 자료로 익산시가 가지고 있나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거기서 점검을 하고 계속 저희한테 보고서를 넣어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보고서를 주시는 건가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아무튼 보고 받은 사업은 아니어서 신규사업인 줄 알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72페이지 하나, 추세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노인돌봄 가사활동 지원, 굉장히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사업이 가사활동 지원인 걸로 아는데 이게 좀 늘어나는 추세인지 이런 것은 좀 보고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 516명을 지원을 하신 건가 봐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지 그것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기운

정기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가사지원 활동은 수행기관이 원광지역자활센터 등 8개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 요구는 늘어나는 상황이죠.

수연

김수연위원

요구는 늘어나는데 예산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