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부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입니다. 장수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수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 12월 4일 제정되고, 3차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으나,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장수군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2조에 조례 개정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안제3조,4조에 지원계획수립 및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제6조,7조에 귀농·귀촌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제13,14조에 귀농·귀촌 지원센터 지정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별도로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3월 8일~3월 27일까지 20일간해서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 귀농·귀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용어의 정의)입니다. 제1항,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호,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귀농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장수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귀농한 사람을 귀농인이라 한다. 4, 귀촌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장수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인, 어업인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귀촌한 사람을 귀촌인이라 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3조(지원계획수립)입니다. 군수는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장수군 귀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귀촌 지원 사업)입니다.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 구입, 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 2.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3.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4. 귀농·귀촌인 현장 실습 지원 5. 유휴농지, 유휴시설 정보 제공 지원 6. 귀농· 귀촌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사업 8. 귀농·귀촌공동체 지원 사업 9.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10. 귀농·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 사업입니다. 제5조(사무의 위탁)입니다. 군수는 제4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시행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농·귀촌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장수군 귀농·귀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음 쪽입니다. 1항,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귀농·귀촌인의 고충민원 처리, 그밖에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입니다.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정책과장,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장수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다.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단체 임직원 라.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마. 귀농·귀촌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군수가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입니다. 1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항,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음 장입니다. 3항, 군수는 위촉위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제9조(회의)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적.기피.회비)입니다. 제1항,1호,2호,3호,4호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항,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위하여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항,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입니다.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입니다.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지정)입니다. 제1항, 군수는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장수군 귀농·귀촌 종합지원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항,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다음 장입니다. 1호,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지원 사업. 2호, 귀농·귀촌하여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등 지원 사업. 3호,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사업. 4, 귀농·귀촌인의 지역주민 사이의 협력 사업. 5, 귀농·귀촌관련 관내, 관외 단체 및 모임과의 연계사업. 6, 그 밖에 지원센터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항, 군수는 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정센터의 지정 취소 등)입니다. 제1항 제1호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호, 법 제24조 제1항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수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2항입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장에 붙임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김동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철입니다. 먼저 제안사유ㆍ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장수군 생활민원기동처리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전기 고장 등을 상대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한부모가족을 생활민원 지원대상자에 포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귀농자와 종합지원 센터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