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1일, 6월 2일, 5일, 7일, 30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5월 11일, 6월 2일, 6월 5일, 6월 14일, 7월 3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5. 장수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군세 징수 조례안 8.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의회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내용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장수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함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는 2009년도 11월에 제정이 돼있는데 현 구조로 너무나 단순하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2016년 9월 달에 시행되고 2016년 9월 10일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사항을 구체화하고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사항을 19조에 구체화 했으며, 22조 및 제25조에 경조사 등의 통지 제한과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자료는 38쪽하고 39쪽을 볼 것 같으면 시달된 내용이 지금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6월 13일~ 6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따로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한국희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장수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재정법 17조 제2항, 시행령 30조, 예산편성기준 행자부 훈령 제48호가 되겠습니다. 장수군 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는 현재 자료는 제정 중으로 되어 있는데 5월 1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의 운영비를 550만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자체 특산품,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설립된 행자부 산하 재단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공무원 수와 재정력 지수 등을 고려해서 출연금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로 붙임 출연동의 요구서, 관리, 감독조서, 출연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서, 주요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주호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호입니다. 장수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라든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 드렸기 때문에 신·구대조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행은 장수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장수군 본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제1조 목적에서 군청 및 읍면을 장수군 본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제2조에서 장수군 본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명칭이 변경사항이 있고, 별표를 보시면 장수군 본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군 본청을 장수군 본청, 장수읍을 장수읍행정복지센터, 산서면을 산서면사무소, 장계면을 장계면행정복지센터, 천천, 계남, 계북은 동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군세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훈식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의안번호 415호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6호 장수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417호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중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장수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에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2조에서는 군세 부과, 징수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군수가 위임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과, 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였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군수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군세의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제3조에서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이전, 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종전의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2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려는 내용을 이 조례 이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규제개선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8조에서는 규제개선 정비사항으로 주거용 건물의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요율을 5%인하, 안제35조 제63조에서는 규제개선 정비사항으로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가능 횟수를 4회로 포함하여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안제35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의2 에서는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분할 납부에 대한 이자율 조항을 변경하였는데 이자율은 기존 3%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 하는 이율로 변경 하였습니다. 안제4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1,000평방미터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제46조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는 청사에 대한 건폐율 특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입니다.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시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협의회로서 법적지위 부여를 위해 협의회 규약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를 통해서 향후 발전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153조, 154조, 155조, 156조, 157조, 158조가 되겠습니다. 목적입니다. 가야문화권 시군 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자체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야문화를 통한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 공존과 상생의 국민대통합 실현 및 동반자적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가 2005년도에 출범해서 우리 군도 동시 출범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에 대해 장수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가 되겠고, 구성은 5개 광역시도, 1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안제2조에는 협의회 기능이 되겠고, 안제3조에는 협의회 구성이 있고, 안제8조에는 경비 부담이 있습니다. 경비는 협의회 시군별 부담금, 운영경비, 워크숍 및 체육대회 개최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안제9조에는 규약개정안이 있고, 안제10조에는 운영 세칙이 있습니다. 주요활동사항과 참고사항, 관련 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리 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철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철입니다. 먼저 제안사유ㆍ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매결연 등으로 장수군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지속적인 우호증진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장수군과 돈독한 인연이 지속 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에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없어 장수군의회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비리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었다는 보도가 있고 행정자치부의 의정활동비 지급제한과 관련하여 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의 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강령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수수)를 금지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장수군 의회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네 번째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써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지역 정보제공·홍보·투자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재단으로써 장수군의 지역 특산품, 관광, 문화 등을 홍보하기 위해 재단에서 보유한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고 있기에 공무원 수와 재정력수를 고려하여 요구한 550만원의 재단운영비 출연은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허브화를 시행하는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 읍면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지침』에 의거 2018년까지 완료하는 정부의 시책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나 관련 부서에서는 사무소의 명칭 변경에 따라 주민 혼란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이『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장수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이관하고,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군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위임된 규정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분할 납부에 대하여 이자율 변경과, 규제개선정비에 따른 주거용 대부료 요율인하, 변상금의 분할 납부 횟수를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본 조례안 일부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협의회 구성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써 가야문화권 지역의 공동발전, 교류협력, 문화관광 행정의 상호간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로 협의회의 조직 구성과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정하므로 써 조직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실과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문체사업소장님!

예.

협의회 규약안은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까? 여기에서 수정해도 됩니까?

이것이 지금 17개 시·군 같아가지고.

내용을 전부다 합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처음에 의회까지는 안 오고 집행부에서 이미 규약을 만들어갖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갖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고시 의견을 받으려고 그러고만요.

17개 중 우리 전라남북도가 5군데?

예, 그렇죠.

저희가 12군데.

경상남북도 그다음 대구광역시에서.

그니까 임기가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할 것 같으면 이거 얻는 시점에 갈 것 같으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인제 여기에서 고령군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평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 아마 고령군이 선두 군으로 있기 때문에.

선두군하고 지금까지 아마.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있을 때에도 그때 있을 때도 했어요.

예, 맞습니다.

모든 정책이 사업계획이 그쪽 위주로 나갔어요. 여기는 안 올라갔어, 장수 것도 그전에 기획실에 있으면서 참여를 한번, 두 번인가 한번 해봤는데 반영이 안돼요.

근데 이게요, 전부다 시군비고 개별 시군.

시군비등 어떻든 간에 앞으로 시군비가 시도비로 국비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인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이 규약은 하나의 협의체의 내용으로 관주가 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다하더라도 그러나 이 안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호남권에 있는 5개 가야권 시군이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기, 여기 보니까 가야세력이 어찌 보면 영남 쪽이 좀 많아요. 우리 보다는 많은데.

이미 거기는 거의 다 정비 됐어요. 거의 다.

고령, 하남, 김해는 거의.

김해까지 다 됐어요.

완성단계에 있죠 거기는.

완성단계이고 부수적인.

세계유산 잠정등록도 되어 있고.

그래서 바꿀 수만 있다면 여기를 의장 1명으로 하고, 부의장 1명으로 하고, 의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연임 한다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17개 시군에서 돌아가는데 17년이 걸려요 이게.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그쪽에서 지금 고령군이 그렇듯이 지금까지 할 수 있어요. 중요정책사업 항상, 물론 거수로 해서 결정을 하겠지마는 그래도 의장, 부의장, 인자 만일 의장이 저쪽에서 나오면 부의장이 이쪽에서, 부의장이 이쪽에서 나오면 의장이 저쪽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획홍보실장 어떻게?

예, 그 문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데서라도..(청취불능)..

그니까 안 되지.

예, 그래서 인자 뭐 문화... 보겠지만 인자 뭐 아까 광역, 도, 순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것도 인자 욕심을 부려봐야 될 시점이 오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규약이 연임을 안 하고 하고가 아니라 뭐 희망을 하면은 의장도 갖고 올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할라고 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이걸 명시를.

윤번제로 그냥 못을 박으면.

그렇게 한다든지, 광역단위로 한다든지, 뭐 기초단위는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면은.

규약은 수시로 바꿀 수가 있어서 아마.

수시로 바꿀 수 있으니까 한번 바꿔봐야지.

지금은 안 되고 협의회 회의 때 되면 다시 또 논의를 해서.

기획실장 참석하지요? 그전에 참석을 했었어.

했다가 지금은 우리 문체에서.

그것은 뭐 문체소장님은 당연히 참석을 하고.

제가 이 관계는 4조에 명기된 사항인데요, 의장 1명만 있고 부의장도 없고 그니까 한 번 더 기구를 부의장단이랑해서 영남권에 1명, 호남권에 1명 한다거나.

그렇게, 아니 의장 넣으면 부의장도 넣어가지고.

예, 이 방법을 한번 오늘 끝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일단은 안이 나온 거거든요. 이런 안이 나왔는데 고칠 수 있느냐 라고 한번 물어봐서 된다면 한번 수정을 한번 넣을게요.

그리고 이 안대로는 우리 동의를 못해주겠어 이 안대로는.

우선 동의 좀 해주시고요, 인제 하면서 누가 의장을 욕심내거나 그럴 사항은 없을 거예요. 요즘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야가 부상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고령 군수님이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그 양반이 군수까지 하셨는데 기획실장하시면서 군수까지 하셨데요 가야 때문에

했어. 거기 했어.

예, 군수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열정을.

연속 3년.

예, 열정을 열심히 갖고 있고 또 그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하려면 아무래도 영남권에 있는 국회의원 손이 필요하거든요. 그분이.

아니 지금 여기가 여건이잖아요.

인제 그래도 그쪽이 세력이 좀 커서.

아니 지금 여건이.

안은 하여간 이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여건 잡았으니까 뭐.

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 해서요.

하여튼 이 내용은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여기에서 승인을 지금 해줘야 돼요. 승인을 해주고 나서 뭐.

아니 시간은 좀 있어요. 다음에 한 번 더 논의 해보고.

그니까.

논의해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안 해줄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런 때라도 소리를 한번 내 줘야.

이것은 크게 협의회체인데 한번 이런 모임을 갖자 근거를 갖자, 지금도 체육대회를 세상에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6개월마다 한 번씩 해도 8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2년마다 하면 34년 만에 한번 돌아오는데 누가 건재 하겠냐, 체육대회를 1년에 두 번씩 하자 제안해놨어요. 그것도 논의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특별법 제정관계에 있고 또 무 군수가 도구를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무군수 찾으러가자 다큐도 한번 찍자 그런 연락이 우리가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1년에 800만원씩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야 역사는 진실규명이 앞으로 됩니다 인제. 현재까지하고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바뀔 수가 있어요.

인제 가야를 저도 행정자치부 균특을 한번 받으러 한번 받으러 갔었는데 김종열 사무관 있는데 그 사무관이 가서 우리 157억을 갖고 가서 1,500년 된 가야를 좀 잘 깨워서 문화를 꽃피우려고 했더니 뭐하게 또 올라 오냐고 계속 자기들... 그런 얘기를 해서 참 문전박대를 당하고 지방투융자로 돌렸어요. 지방 투융자로 돌려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놓고 균특을 다시 올리려고 다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생각하는 우리 호남권의 가야는 생각을 안 해요. 역사에도 없다 이거예요. 6가야만 형성되어 있지 장수가야가 어디가 있냐 그런 벽이 있더라고요 중앙에 가서 얘기 해보니까 그래 지금 지방 투융자로 돌려서 승인 다 받았습니다. 받고 인제 내년도에 동부권 특별회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문화재청 여기 침곡리 거기 관련되어 있잖아요?

예.

왜 올린다더니 올라온다더니 왜 안 올라 오냐고 기다리고 있다고.

아니 거기가 문화재청에서 인제 그걸 지정하려 면은 문화재 지정하려면 학술대회를.

그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궁금한 거여.

학술대회를 3번 정도는 해야 되더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뭣을 하고 있다 앞으로 뭣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했으면 좋겠느냐 한번 자문도 받아보고 사전에 올라가기 전에 그런 것을 서로 소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얘기는 저도 문화재청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그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궁금하단 얘기여.

문화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는가 하는 마음이겠지요.

문화재 위원이 국비 문화재는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인제 한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현장에 문화재 위원들 많이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과정을.

국가지정 올리라고 그러더만요.

평상시 아직은 아니더라도 진행하는 과정을 서로 알려주고 자문을 받고 했으면 좋겠다.

이건 인제 작년에 겨우 학술용역 한번 했잖아요. 올해 하고 내년에 해서 내년에 올리려고, 3번은 해야 문화재청에서 인정이 돼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 알겠습니다. 문화재청 올라가가지고 누누이 설명을 했고 인제 우리 장수가야는 4개 유적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형성에 기반이 있다. 봉수도 있고 제철도 있고 산성도 있고 그다음 고총도 있고 있는데 영남 가야와는 차별이 되지 않느냐.

우리 육소장님 말따나 여기는 다 3박자 갖춰져 있는 곳이잖아요.

예, 갖춰져 있는데 영남 쪽에서 작년에 제가 가서 문화해설사가 설명한 얘기 듣고 참 기분 나쁜 대목이 있었는데요, 여기 한번 얘기하면 장수에도 가야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요. 참 그래서 아직 장수가야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나 약 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가야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해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군세 징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