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농업정책과, 첨단과학산업과, 관광개발과, 농생명활력과, 축산과 5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

농업정책과장 유명순입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구절초 개발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지난 4월 (사)정읍구절초향토사업단을 설립하여 금년도 6개 분야 9억 5천만 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산내면 경관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절재 정상에서 산내면 소재지구간 등에 구절초 및 경관작물의 식재를 확대하여 구절초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그간 여러 차례 토지주 및 경작자와 면담결과 지역적 여건상 기 재배작물을 포기하고 경관작물을 재배하기는 지역정서에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4쪽, 구절초테마공원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구절초테마공원 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과 7쪽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절초 식재관리와 유색벼 아트경관, 데크형 탐방로 설치 등 제12회 정읍 구절초축제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만들어가기 위한 기반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구절초 테마공원과 더불어 사계절 꽃동산이 우리 시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과 10쪽, 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9개 사업 11억 6천5백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재정안정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생카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업인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자립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농업인 21명에게 3억 9천6백만 원을 융자하여 농가의 자립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부실 채권을 일부 정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기금운영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전북 농촌관광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산내면 사교마을이 공모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법인설립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체험관광센터 신축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실시하여 관광객 유치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 운영입니다. 소성면 꽃두레행복 마을 등 농촌체험 휴양마을 8개소에 대하여 도농교류 체험행사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도시민 참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체험마을 발굴육성과 지원을 통해 농촌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농업인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농업인 단체와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정읍시농민회 외 4개 단체에 대하여 풍년기원 영농발대식을 비롯한 7가지의 농업인 단체행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농업인 단체행사 및 워크숍을 지원하고 행정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농·특산물과 자연환경, 문화, 역사 등을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가공 유통 관광 체험 등과 결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지역향토자원 개발 및 체험객 유치를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귀농 귀촌인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학교를 통한 교육과 농가주택수리 및 영농정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박람회와 수도권 도시민상담 및 교육 등 꾸준한 유치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귀농인 유치와 기 정착한 선배 귀농인들이 멘토링을 시행토록 하여 우리 시에 많은 귀농인과 귀촌인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니까요. 지난 번에 이야기했던 한전 아래에서부터 워터파크장까지 정읍의 대표축제라고 하는 구절초를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중간 중간에는 다른 코스라도 같이 식재해서 보기 좋은 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꿔보자는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만재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관련 과인 하천관련 과인 건설과장님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해서 하천관련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꼭 삽입을 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생생바우처카드? 그게 면단위 여성농업인한테만 해당이 됩니까, 시내권에.......

시내권에서 농업인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에서 농사지은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도시동은 안 되고 농촌동은 해당이 되는, 예를 들면 수성동같은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하북동이 되어 있는 분이 있잖아요. 거기는 농촌동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시내에서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소리인가? 시내 사람들은? 무슨 카드라고 해요? 농지원부인가 있잖아요.

농지원부야 만들 수가 있죠. 농사를 지으면 도시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이건 도지사님 사업비거든요. 국비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여성농업인에 한해서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있더라도 도시에서도 농촌동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에 한해서만 줍니다.

정읍시내 8개동은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8개동에서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성동같은 데서도 하북동은.......

수성동 원.......

그렇죠. 시내동은 해당이 안 되고.

원주민은 안 되고 저쪽 하북동쪽 사람은 되고?

예.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환경이 예를 들어서 극장도 멀고, 농촌은. 그래서 주는 거기 때문에 도시하고 좀 차별화가 될 수 있죠.

그럼 초산동은 안 되고 상교동은 또 되겠네요? 상교동은 됩니까?

예.

상교동은 되죠?

예.

뭐가 잘못돼 가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도지사님 사업비니까요. 가맹점 관련해서도 농협중앙회에서만 카드를 발급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불편을 겪어서 단위농협에서도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작년엔가는 받았다 하는데 금년에는 안 준다고 한다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건은 같을 건데요?

작년에는 모르고 줬나. 올해는 안 준다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지난 번에 주민소득기금, 제가 위원이라 갔을 때 말씀을, 부시장님 오시고 성과가 좋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의 보답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올해 좋게 나타났습니까?

작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조례 개정 이후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감면을 해 드렸고, 올해도 7월에 하반기 융자금 신청을 받아서 같이 기 납부하신 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 나올 수 있겠어요?

예.

그럼 제가 부시장님하고 약속한 바를 부시장님한테 내가 지킬 수 있도록 관철을 시켜야 되겠네요? 어때요?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제가 떳떳하게 가서 부시장님한테 약속한 바를 지켜주십시오 하죠.

별도로 말씀 안 하셔도 어차피 위원회에서 위원회 할 때 위원으로 참석하시니까 그 때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산내면 경관농업 직불제, 구절초 하잖아요. 그러면 구절초를 예를 들어서 수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해 가지고 지불을 하는가.

당초에 1억 5천을 세워서 했는데요.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토지가 좁기 때문에 본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가 소비를 하는 그런 실상에서 경관농업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저희 행정에서 생각했던 것 하고, 헥타당 구절초같은 경우는 천만 원을 들이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천만 원에도 하겠다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심고 종자 내가지고 심고 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많이 주면 할 것 아니에요.

첫해에 천만 원을 드린다고 했어도.......

천만 원이 인건비로 거의 많이 들어가버릴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모종 키우고 할 때. 모종을 키워야 하잖아요. 심고, 직불제를 주니까 일단 농민이 밭에다 구절초를 심어야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심고 이러는데 헥타당 천만 원을 주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다른 것 한 것보다 안 되니까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꼭 이게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게 줘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으로 농토가 적다 보니까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선뜻 농민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그거 안 받더라도 농사지어서 가족들.......

내가 먹을 것 하겠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절초축제 사유지 매입이 얼마만큼 됐습니까?

사유지의 매입이 계획했던 걸로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격 때문에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만 원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 12월에 감정평가를 우선매입토지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거든요.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는데 본인들이 매입한 토지 단가보다도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19만 8천 원에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그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하우스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값은 16만 원 선에서 감정평가가 돼서 그 차액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입을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실 감정평가 이상으로 더 줄 수 있는 여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어떤 법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특별히 그 지역에 만들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감정평가도 재평가도 최소한 1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재평가를 한다고 해서 난감한 그런 상황에 있어요.

사실 평가를 한 번 하고 나면 1년 후에야 평가가 다시 가능하거든요. 평가를 해 가지고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껏 올라가야 20%, 10% 이 정도 올라가더라고. 평가를 해 보니까. 19만 원인데 20% 올라도 20만 원 안짝 아닙니까. 그럼 못산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죠. 만들어야지.

여러 가지로 다른 대안을 일부 검토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어째서 그러냐면 감정평가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서 감정평가보다 더 올려서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처음에 사면서 들어갔던 비용만 보전을 해 주면 그대로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는 있는데 워낙 저희가, 감정평가 할 때도 그런 부분도 제시를 해 드렸거든요. 그분들이 샀던 것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 드렸는데도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도 본인들의 어떤 고려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반영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귀농귀촌에도 도시에 살다가 수성동에 살면 시골에 가면 가능한데 농촌동에 살다가 농촌으로 가면 귀농이 안 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우처사업도 그러는데 바우처사업은 사실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만들고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것을 완화를 해서, 조례는 없잖아요. 어떤 조례는 없죠?

별도로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위에서 그러는데, 지침은 안 지켜도 상관 없잖아요. 지방자치제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이만재 위원님.......

내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그 양반들도 되게끔, 농민이기 때문에. 시내에 살아도 농사를 짓고 직불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분명히 농민인데 그 사람들을 뺀다면 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을 아까 지침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하는 역할들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지침을, 도에 보고하고 해서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내에 살아도 농민인데 농사를 짓고, 사실 농촌에 살아도 젊은 사람들은 거의 시내동 와서 아파트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도 보면 젊은 사람들 농사를 지어도 주소를 시내에 놓고. 아이들 때문에. 농민인데 혜택은 받는데 바우처사업같은 것은 못받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 줬으면 하겠고요. 좌우지간 농업정책과가 농업이란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아무리 투자해도 안 되고. 산내 직불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산내는 땅이 적다 보니까 자기가 소유할 땅이 없다 보니까 농사 짓는데 구절초 심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데 산내를 키우기 위해서는 구절초를 심어야 하잖아요. 있는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도 특출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봐요. 대안을. 그래야지, 이대로 놓아두면 구절초는 더 이상 안 심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대안도 시장님이나 연구해서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있지는 않은데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예.

현재 우리 시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인지 알고 계세요?

800여 세대.

700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수가 농업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그 파악은 미처 못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정읍시 공무원들은 소수인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보살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봐요. 다른 건 다 잘 챙기는데 이분들은 전혀 챙기지 않는 것 같아요. 농업쪽에서도. 그래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때도 건의를 여러 번 했어요, 제가. 그런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이분들 삶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곁에서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 700세대의 다문화가정 중에 거의 500세대는 아마 농업에 종사하리라 생각을 해요. 이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남자들이 활동해서 시로부터 도움도 받는 분들도 계시겠죠. 타국에서 시집와 가지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고 있는 여성분들에 대해서도 농업쪽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에 대해서도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올해는 늦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이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의 삶의 질 관련된 사업중에 보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사업 있거든요. 그 사업이 들어온 것 보면 거의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외의 사업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번에, 해마다 거의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리고 감사때도 한 번씩 안 됐다라고 지적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 되요. 거의. 물론 출산하는 분들, 그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농업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많은 사람들 있는 데 신경쓰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적어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다 잘 챙기는데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 같아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에는, 사업에 하나 잘 발굴해서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좋은 사업 하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구절초 향토사업단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단법인이에요?

예.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했어요.

사단법인이면 거기서 사업하기가 불편한 게 있을텐데?

오히려 향토사업단 사단법인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죠. 도에 승인 받고 하려니까.

그런 절차는 끝났습니다.

사단법인을 운영하려면 계속 뭐 바뀔 때마다 도의 승인을 다 받아야 하거든요.

예전에는 향토산업이 관 주도로 갔어요. 민간 주도로. 민간 주도로 가다 보니까 시작은 거대하게 하지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구절초 향토사업단은 민 주도가 아니고 관 주도로 하기 때문에.......

그럼 이사진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이사진들이 전문가하고 구절초 관련 사업에 관여하는 주민들하고 구절초하고 관련된 분들을 주로 해서 이사진을 구성을 했습니다.

애매하네. 전문가하고 농민하고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관 주도라면 관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단장님께서 그래서 사업단 단장이 됐어요. 정관에 표시하기를.

그럼 이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연직 이사장이에요?

그렇죠.

단이?

예.

그러면 좀 다를 거라고 보는데. 사단법인 운영하려면 그냥 일반 주민들이 운영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불편해서, 법인 운영하기가.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산내면 사교마을인가? 거기는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누리문화생활관에서 본인들이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사업을 따왔거든요? 개인사업이 아니고 마을단위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누리생활관하고 마을협의회하고 이견이 좀 있어서 지금 절충하는 중입니다.

한참.......

조금 진행이 됐다가도 다시 또 어느 시점이 돼서 또 이견이 나오고 조금 진행되다가 이견이 나오고, 그렇게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김순희 사장님이 만들었는데 석조각상 또 만든다는 거예요?

석조각상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걸 김순희 사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서 포괄적으로, 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냐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사업을 해야지, 중간 중간에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짚어넣고 짚어넣고 하면 나중에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우려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필요한 사업을 그 때 그 때 채워가면 모르는데. 여기에 뭐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여기에 뭐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나중에 이상해질 거예요. 전부 다, 보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좋은 뜻인데 잘못하면 중구난방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첨단과학산업과

첨단과학산업과장 양환창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몇 가지 중요 포인트만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센터입니다. 본 센터는 방사선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하고 가공, 조립, 성능시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실증센터로써 현재 공정률은 40%이고, 201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과 5쪽을 같이 병행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은 방사선 성능평가 및 인증센터 건립이고, 5쪽은 똑같이 방사선협회와 저희 정읍시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방사선 의료정도관리센터입니다. 방사선 성능평가는 2018년 12월까지 건물을 준공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장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사선 의료정도관리센터는 금년 4월에 개관해서 장비구축 중에 있고요. 금년에 진단방사선 조사장치 구축을 완료하고, 2018년에 유방촬영 X-ray 조사장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영장류 자원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바이오신약·장기의 전임상 연구에 필요한 영장류 자원확보 및 연구지원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센터입니다.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6월 진입로 개설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올해 12월 센터를 준공·운영할 계획입니다. 9쪽,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97%로 금년 7월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산업, 농공단지 유지 및 기능보강입니다. 기 조성된 11개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대해서 단지 유지관리 및 기반시설 기능보강,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서 단지 내 245개의 입주기업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제2단계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3대 국책연구기관 연구성과물 기술이전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사업으로, 개발계획 수립 및 제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2단계 첨단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에 총 7억 2천만 원을 지원해서 기업현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쾌적한 근무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을 추진해서 관내 기업들이 불편이 없는 “기업하기 좋은 정읍”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8쪽, 첨단과학산업단지 및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첨단산단 산업용지 12만 8천평에 대해서 LH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시행해서 현재 분양률 63%를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12월에 준공된 소성 식품특화농공단지와 더불어 우리 시에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철도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입암면 일원에 약 23만㎡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0억 원을 투자해서 2018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농공단지 면적대비 보상률은 98%이며,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이행,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원시스 전동차 공장은 부지정리공사가 현재 90% 이상 진행되고 있어, 공장 건설은 연말에 착공해서 내년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최첨단 의료복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소성면 주천리 일원 약 76만㎡에 의료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40억 원을 투자해서 2025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4대대 토지매입관련 절차이행과 ㈜다원시스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연말안에 제출하면 내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미진한 부분은 질의응답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정동이라고 해야겠죠?

예.

거기에 LH에선가 600세대 행복주택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행복주택 9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요. 현재 건축과에 건축 허가승인 신청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의료정도관리센터. 이게 정확하니 감이 제대로 잘 안 잡혀요. 설명해 주세요.

국내에 방사선을 쏘이는 의료기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치료기기도 있고 진단기기도 있는데 그 의료기기랄지 모든 진단기기에서 적정량의 방사선이 나와야 되는데 필요 이상의 과하게 방사선이 나오면 인체에 해가 되잖아요. 그런 양의 측정을 점검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고쳐진다고 그래요. 기기에 따라서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그 기기가 방사선이 제대로 나오느가 적정량이 나오는가를 협회에서 점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방사선 생산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측정만 한다는 얘기죠?

방사선이 얼마만큼 제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의료기기는 방사선 의료정도관리센터에서 하고 일반기기는 방사선 실증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원시스에서 하는 철도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설명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내년이면 완공이 된다 이거죠?

2018년 연말이 되면.......

2019년부터 생산이 가능하다?

예. 금년에 인천도시철도공사에서 나온 16량을 얼마 전에 198억에 땄어요. 다원시스에서 우리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고난 이후에 최초로 따낸 수주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부터는 우리 정읍 공장에 생산하게 되고 7월 20일경에 서울도시철도 지하철공사에서 214량이 또 나와요. 그것이 한 2,500 정도 가량 되는데 그것 따면 완전히 다윈시스는 철도산업기지를 이쪽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원시스 하나만 가지고 그걸 다 생산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하청업체들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청업체들은 여기 올 기미도 보여요?

하청업체가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하면 농공단지 전체가 7만평인데 산업용지는 5만평이에요. 처음에는 2만평이었는데 다원시스가 고속철도까지 같이 한다고 해서 2만 5천평을 더 달라고 해서 2만 5천평을 제하고 나면 나머지 협력업체가 들어갈 부분이 2만 5천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들어가봐야 10개에서 한 15개? 그 정도밖에 못들어가요, 협력업체가.

더 확장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협력업체도 다원시스가 일단 물량을 많이 수주를 하면 적극적으로 따라올 것인데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가 다원시스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도 똑같이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로템은 다원시스 경쟁업체잖아요. 현대로템의 눈치도 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업체는 한 10개 정도는 마련돼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그거거든. 다원시스라는 회사가 하나만 와서 정읍시에 부흥할 정도의 기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청업체가 연차적으로 와서 어느 정도 타운을 이뤄져야 우리가 가시적인 걸 찾아볼 수 있는데 보면 현재 다원시스만 이리 온다 그러지 하청업체들은 별 움직임이 없다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장밋빛 그림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나중에 서로가 괴리가 생겨가지고 쳐다보는 눈과 사업하는 눈하고 서로 틀릴 수가 있거든.

기본적으로 한 30개 정도는 올 계획으로 돼 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들도 협력업체로 많이 할 수 있게끔 지난 번에 기업설명회때 다원시스가 와서 설명도 하고 가급적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먼저 기술개발같은 것, 장비구축 해 가지고 협력업체 하고 또 외부에서 이전해 올 수 있는 기업들은 저희가 유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방문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계획대로 한다고 보면 농공단지를 더 확장해야 할.......

차후에 아까 말씀드린 제2첨단산업단지 확장 있잖아요. 그걸 신정동과 인근한 입암면 일대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확장해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공단에 있는 회사들의 전환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하나만 더 할게요. 의료복합산업단지 조성. 이것도 관심이 많아요.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다원시스 철도로 와서 기폭제가 되어서 우리 복합산업단지가 되면 정읍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추측만 하거든. 어차피 이게 인터넷으로 방송도 되고 하니까 정읍시민을 상대로 그 사람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셔봐요.

의료복합산업단지는 전동차 생산할, MOU 체결할 때 같이 한 사항이거든요.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여기에, 최초에는 서남권 중립자 가속기를 유치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의료산업단지와 치료센터 이런 걸 다 같이 복합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105연대하고 사대대부지 그 일대에 23만제곱미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행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남권 중립자 가속기 사업이 부산 기장을 중심으로 2천억 이상이 투입이 됐는데 사실상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남권 중립자 가속기 사업은 잠시 중단이 돼 있습니다. 국가 미래부에서. 그래서 저희와 전라북도는 중립자 가속기 사업은 우선 뒤로 하고 양성자 가속기, 그다음에 현재 다원시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성자 가속기 사업을 우선 이 지역에 유치를 해서 그 가속기 사업을 포함한 치료센터 그다음에 의료산업단지, 힐링센터, 그런 걸 복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자 합의를 하고 지금 현재 도에서 3억 원을 들여가지고 성균관대 최정서 박사한테 가속입자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금년말에 용역서가 납품을 예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 용역서 안에는 이 의료산업단지 전체에 관한 구상이 담겨져있고 또 다원시스에서도 향후에 의료산업단지에 대해서 자기네 회사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서에 제출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용역서에 종합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중립자 가속기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모르는 거야.

중립자 가속기요?

예.

중립자 가속기는 암 치료기죠.

막연하게 생각할 때 말하자면 이 의료복합산업단지가 생기면 암치료센터가 생겨서,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 있는 원자력병원보다 더 규모가 크고 더 현대화된 시설이 여기에 우리 정읍에 들어와서 이쪽 동남아시아까지도 시장을 보고 넓혀서 정읍이 그렇게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고요. 용역서 안에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제시가 될 거예요. 가령 전북대 암치료센터를 암센터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우리가 금년초부터 전북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에서 조금 투자비가 과해서 어렵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지금 아산병원하고도 다원시스에서 접촉을 하고 있고 다원시스에서 개발한 중성자 치료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병원하고 전북대병원하고 전남대병원하고도 협의중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암센터가 여기 있지 않으면 암센터를 새로 하나 만들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센터만 하나를 여기에 구축합니다. 그 안에는 양성자 가속기가 들어가든 중성자 가속기가 들어가든.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유지되냐면 서울 원자력병원이나 서울 한양대병원, 서울대병원에서 암환자 진단을 받으면 진단은 서울에서 하고 치료는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치료센터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관련 의사들이 어떤 스펙에 의해서 어떤 양만큼의 방사선을 쐰달지 중성자를 쐬라, 이렇게 처방을 주면 여기서는 그 처방 시술만 하는 치료센터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용역서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속 지금 중간 중간 성균관대 최정서 박사하고 협의중에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분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물어보면 우리 직원들도 제대로 대답을 잘 못해요. 막연하게 뜬구름같이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방금 과장님한테 그런 설명을 들어서 우리 직원들도 알고 이 때까지 시청하신 시민들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라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거야. 그래야 우리 정읍시에서도 멀리 장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고. 하나의 홍보 아닙니까? 잘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좋아지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소성면 식품단지가 63%가 분양이 됐고만요.

현재 완전 계약된 것은 27%고요. 상담하고 입주기업 계약 체결돼 있는 것까지 하면 63%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사실은 농공단지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의료단지, 아까 말씀 과장님이, 우리도 정확히 모르거든요. 시민도 모르고 중성자 가속기가. 간단히 말하면 암덩이가 있는 자리에다가 방사능을 쏘여가지고 치료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 기장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실험을 합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요. 5천만 원, 6천만 원 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4차산업에 대한민국 4차산업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잘.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향후 20년 안에 우리 직업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도 나와요. 남을 수 있는 직업이 뭐냐하면 하나가 딱 있대요.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인데 우리도 정확히 첨단과학과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보내서 정확히 알아보고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집중적으로 이쪽에 전문인을 배출해서, 사실은 우리가 전문인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이게 전문이 아니잖아요. 어떤 말만 듣고. 저도 가속기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듣고, 현재 병원비가 치료비가 5천에서 6천 나온대요. 근데 아주 효과가 좋은 부분이 있는데 부작용도 어느 정도 있나봐요. 어째서 그러냐면 암덩어리 있는 자리에다 방사선 쏴서 한 시간 안에 치료하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개발이 제대로 됐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가 방사능 음식에다 쏘여가지고 먹을 수 있냐 못먹냐, 지금 답변이 없잖아요. 음식에도 방사능 쏘여가지고 일부분 있잖아요. 어쨌든 저의 생각은 첨단과학과에서 전문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그쪽 교육도 받고 연구를 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첨단과학의료단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540억 투자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건의를 해서 2명 정도 전문직원을 그쪽에 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인력 확보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잘 몰라요. 또 모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가가 있어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 않냐. 다원시스 회사 말만 듣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자체 단체장님이 바꿔지면 또 어떤 사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쭉 보면. 단체장님들이 한 사업도 그냥 쭉 이어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은 필요없다. 지금 국가도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은 장기간 5년이고 10년이고 사업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과 애쓰씨죠?

저희들이 맡은 일이죠.

일이 많죠? 관광이라는 것이. 동학제 기념제 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요. 정읍은 5월 12일날 주장해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몰라도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상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없고. 어쨌든 5월 12일이 우리 동학제 기념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정읍은 그렇게 생각 갖고 있어요, 어때요?

저희들이 당초에 기념일 제정 관련해 가지고 황토현 전승기념일 5월 11일, 고부 봉기일 2월 15일, 또 그것을 공통분모를 찾아봐야 한다 해 가지고 특별법 제정일 공포일이 3월 5일이잖아요. 2004년도. 그 안을 제시를 했었고 또 지자체마다 고창도 그렇고 부안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다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2004년도부터 17년까지 13년동안 흘러오면서도 국가기념일 제정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하게 끌려오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중앙정부인 문체부에서나 기념재단에서도 이것을 어떤 수로도 국가기념일을 제정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지자체별로 전부 다 생각들이 틀려서 이런 부분을 규합하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공통분모를 찾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저희들도 문체부를 직접 방문을 해서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동학기념일이 제정이 되면 국가행사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질 거고 정읍 황토현에서 그런 행사들이 국가기념일 행사가 이루어질 것 아니냐. 서로 정읍이나 고창이나 부안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조금 좋은 날을 공통적인 날을 찾아서 가는 것도 어떨까,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잘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런데 역사는 흐르면 변질되요. 백제가 망하면서 부여 3천궁녀 빠져죽었다고 자살했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 가서 보면 3천궁녀가 거기 다 있을 수 있을까요?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제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창같은 경우도 군수가 위원장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동학제는 5월 12일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학술연구 해 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자기 걸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우리 정읍은 당연히 우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작년에도 저도 우천규 의장님과 문체부 항의방문 갔었어요. 그 때 당시 항의방문 거의 다 전주화약일로 확정된 부분이 있었어요. 다행히 유성엽 의원이 문체부 위원장이고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류된 상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정읍 입장은 5월 12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학제가 지금 404억이 예산이 돼 있잖아요. 기재부에.

총액으로 예산액은 정해져있고요. 현재 기재부 예산이 반영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404억인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비로 50대50,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새정부가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번 선거때 김두관 의원님도 오셔가지고 그 얘기했는데 보니까 내년 예산에 우리가 볼 때 잠정 있는데 280억인가 잠정 반영이 되었다고 그래요. 알아보니까. 사실은 충분히 그 부분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요. 제대로 하게끔 하는 역할을 관광과에서 하셔야지.

국비 383억 중에서 2014년도 특별법이 공표가 되면서 15억 2,800만 원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했거든요. 2015년도에 46억 7,500만 원을 기재부에서, 그 때는 100% 국비였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문화제 지표조사하고 일부 써서 2,500하고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2016년도에 25억을 반영을 해 주면서 기재부에서 지방부로 25억을 매칭을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작년에 불용처리된 것이고, 올해도 25억이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국비를 매칭할 정도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국가 공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생각하고.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가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을 알릴 수 있는 문화해설사들이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18명.

18명이고 현재는 16명이 활동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몇 시간 합니까?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 하는데 그 개념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요. 자원봉사의 개념이라서 저희들이 보수나 처우관계에 대해서 상승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읍을 알리고 정읍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해설사잖아요.

맞습니다.

제대로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최저단가도 한 달에 65만 원 정도?

하루 5만 원 해서 13일 정도.

65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정말로 최저단가도 못받고 있잖아요. 다른 예산 좀 줄이더라도 그런 분야에서 투자를 해서 우리 정읍을 말로만 관광 관광 하지, 제대로 알리고 역할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태산문화 가서 보면 그 사람들 정말 김동수 가옥 가서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어느 정도, 자원봉사도 좋지만 수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해 주셔야 그 사람도 신바람 나서 하지. 어쨌든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배려했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들도 관광해설사 부분 만큼은 정읍의 전체적인 부분을 해설해 주고 안내해 주는 분들이라 왔다 가시면서 해설 받으신 분들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깊이 하지 말고 현실을 반영을 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티엔지에서 한다는 것은 진척 없어요?

그게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7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한 달만에 자기들 회사와 시공사의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현 사장이 조사를 받고, 전 사장은 무혐의로 대법원에서 끝났고 현 사장도 1심에서는 무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내장산리조트 부분에 골프장이고 다른 분양면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케이티엔지쪽의 부분을 세 번째 올라가서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케이티엔지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에 우리 정읍 부분이 밀려있더라고요. 또 사장들이 송사에 휘말려있고. 또 부서가 수시로 업무가 조직개편이 있어가지고. 이번 7월 12일날 저희들이 케이티엔지 관계자 만나러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을 수 없고.......

전북 지사장은 뭐라고 해요?

전북 지사장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라가서 전북 지사에 있는 관계자도 같이 대동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가서 할 건지 말 건지부터 해서 방향을 잡아서 정읍시에서 관광공사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학은 현재 계획대로 잘 되는 거예요? 좋아요? 축제가 돼? 축제라고 생각해?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관에서 손 떼면 바로 면에서 하는 행사보다 더 못할텐데? 그건 축제가 아니잖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번에도 50회 동학축제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행사는 해야겠는데.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야 할텐데. 관심있게 의미를 두고 오셔야 할텐데. 그런 부분들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해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읍면동 부스 운영하는데도.......

부스는 내년에는 안 하기로 못박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도와주시고 했는데, 저희들은 큰 틀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보다는 기념제쪽으로 가고.

기념제로 가야지.

거기에 포럼이나 세미나나 이런 부분과, 크게는 민주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큰 행사들을 포럼들을 여기 정읍에서.......

기념일 제정 가지고, 기념일은 지엽적인 문제예요. 기념일을 1월 1일을 하든 5월 1일을 하든 5월 10일을 하든 제 생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어차피 동학이야. 동학이거든? 지엽적인 문제는 줘버리고 우리가 실리를 찾을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공원같은 경우도 아주 좋다 이거야. 날짜, 기념제 당신들 맘대로 당신네 원하는 대로 하고 어차피 해 봤자 여기서 할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합니다.

정읍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정읍에서 합니다.

그게 정읍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지. 국비나 제대로 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시비 말고. 그렇게 약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욕심대로 날짜도 우리 맘대로 뭣도 우리 맘대로. 전부 다 이게 안 되요. 손익계산을 잘 해 보셔야지. 혹시 모르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읍사람 같으면 맘대로 하자고 하려나 몰라도. 국회의원들도 다 자기 지역 정서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유성엽 의원이 문체부 위원장이니까 우리 맘대로 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정읍하고 고창하고 같은 지역구 아니에요. 그 양반 입장은 복잡하지. 고창이 말하는 날짜하고 우리가 말하는 날짜가 틀려요. 그 분은 더욱 더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 말 한 마디도 못할 수도 있거든. 고창사람 만나면 그렇게 해야죠. 이쪽 만나면 이렇게 해야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 생각은 안 하고 유성엽 의원이 무조건 우리 도와준다? 왜 그 생각들은 안 하셔? 날짜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건 줘버리고 우리가 큰 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게끔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13년 정도 흐르다 보니 또 무슨 결론이 나는 것도 없고.

결론도 안 나고 서로 복잡하고 다 힘들어져요. 지엽적인 건 줘버리고 어차피 그래도 정읍에서 하고 우리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좀 더 실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고. 내년 예산부터 잘좀 생각하셔봐. 기념제로 가서 제대로 하셔야지.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할 필요 없잖아. 각 읍면동 직원들 고생하지, 맥없는 기관단체들 고생하지, 힘들지. 그거 끝나고 나서도 말 다른 소리 나오지, 힘들지. 왜 그런 일을 자꾸 반복을 하십니까? 백준수 과장 있을 때 뭔가 큰 기둥 하나 세워놓고 나머지 잔가지들은 다음 사람이 하라고 하세요.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택문화체험관 다른 때 비교해 가지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어려운 과정 거쳐서 위원님께서 다 승인해 주시고 해서. 다시 고혜선씨로 고택문화체험관 위탁자를 선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관광개발과에서는 5월달, 6월달 위탁료 2천만 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한 번에 줘야 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안하고 쪼개서 5~6월달 2천만 원 예산 집행하고. 업무가 문화예술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그 때나 지금이나 별반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운영하는 것도 옛날 식으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많이 개선은 되고, 또 원장 자체가 그 전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게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자기들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집요하니 얘기도 하고 자기도 받아들이고. 또 위원님들과 저희들과 소통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 전같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알았습니다.

업무가 정확히 문화예술과로 다 이관됐잖아요?

예. 이관됐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너무나 분투하고 있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관광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관광개발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농생명활력과

농생명활력과장 남상필입니다. 평소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지원입니다. 소량 다품목 위주의 취약한 잡곡 생산기반 개선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농가소득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0억 원 중 금년 5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잡곡 가공공장 신축 및 생산 장비를 연내 구축하여서 소량 다품목 위주의 취약한 잡곡 생산여건을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기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연말까지는 본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확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총 11개 사업, 44억 원을 지원하여 우수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단풍미인 쌀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신태인읍을 포함한 5개 읍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단풍미인쌀 재배면적은 총 883ha 규모로써 단풍미인쌀 재배단지에 약정체결, 보급종자 공급, 시비처방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명품브랜드 쌀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입니다. 정읍농협RPC와 칠보농협DSC에 총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벼 가공시설 및 건조· 저장시설 개보수지원을 통해서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쌀산업 경쟁력 향상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7쪽,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직불제 사업에 4월말까지 쌀직불제 8,857농가, 밭직불제 9,879농가, 조건불리직불제 361농가를 신청접수 완료하였으며, 금후 등록농지에 대한 이행점검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농가 소득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벼 재배농가 톤백지원입니다. 총사업비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톤백 마대 3만 5천장을 지원하여 농가 노동력 및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조기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도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목표액을 130억 원으로 하여 광주하나로클럽 등 대형마트 판로개척에 힘썼으며,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사업 등 6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APC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APC에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과수 집하·선별장 및 과수 선별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5월 업체선정 및 사업착공을 하였으며, 10월 준공 예정으로 공동선별, 공동출하, 과수품목의 확대와 상품성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총사업비 19억 원으로 반가공사업, 맞춤형사업, 절임가공사업이 7월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고 7월중 착공하여서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역 생산 농산물을 가공 산업으로 연계 육성하여 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수급조절로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5쪽, 시설원예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통합마케팅 중점육성품목인토마토, 딸기, 수박, 애호박, 감자, 오이시설 재배농가에4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비닐하우스 시설 및 내부 자동화 생산기반시설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전략품목의 기반을 구축을 통해서 원예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 재배농가에 6억 원을 지원하여 조류수 퇴치기 및 관수관비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실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을 통해서 과수농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소득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9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을 고추의 수급안정과 기상이변 등 농업재해에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8동 중 현재 40동을 지원하였으며, 연작피해 및 병해충 예방을 통한 고품질 저농약 친환경 고추생산 유통으로 농가 소득제고와 생산기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저비용 고효율 쌀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농업용 방제 드론, 육묘장, 농기계 지원사업 등 생산비 절감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내수면 생태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4개소의 하천 및 저수지에 뱀장어와 다슬기를 방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개소의 저수지에 붕어를 추가 방류하여 자연생태계 복원과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활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부분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생명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불제에 대해서 올해도 2017년도 그렇게 지급할 예정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해 주셨고, 그 체계를 저희들이 변화가 돼야 한다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저희 행정에서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사안이라서 농업인단체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변화를 줘야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으로써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주어진 것을 다시 원위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농가가 1헥타 미만이 지금 반절, 50%가 넘어요. 우리는 6헥타까지 주잖아요. 직불제를. 사실 6헥타 이상 527농가가 우리 시비중에 24%인가 가져가버려. 많이 가져가 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어차피 직불제, 우리가 농민들한테 어쨌든 직불제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 번에 고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건 개선해야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도는 3헥타까지 지원하잖아요. 도비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RPC 사고난 것 말이에요. 통합RPC한테 지원좀 했죠?

주로 DS시설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국도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이나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과 관련된 쌀산업이기 때문에 파악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피해액이 47억 3,700만 원 발생이 됐는데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그쪽 관련기관에서 중앙단위에서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수사도 사법기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피해대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거기에서 원만하게 세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다만,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농민과 직결되는 추곡수매, 이것이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추곡수매에 지장이 없도록 농협쪽에서도 RPC 관련된 참여농협쪽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켜봐야겠습니다.

과장님, 본인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누군가 문제 제기해 가지고 아까 47억 3,700만 원 부도가 나는 거예요. 직원들이 누가 관리를 잘못했든 그것은 어차피 경찰수사 그쪽에서 할 것이고. 우리가 당면 문제에서 올해 수매문제가 나지 않냐는 생각 들어서 그것을 과장님이 역할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수매하는 과정속에 그런 것들이 불찰이 없게끔. 금방 10월달이면 석달 넉달 지나면 수매한다고 하잖아요. 사전에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요. 통합RPC 그리고 정말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20년 전에 우리도 이런 일을 한 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농협이 그 때 당시 일반농협이 당해 가지고 합병되는 동기가 되고 그랬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어떻게 해서 47억이란 돈이 나갔는가. 듣기는 6억밖에 안 돼 있는데.

채권 최고액을 잡고 한 것이 6억입니다.

나머지는 직원이 변상,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는 몰라도. 나머지는 어느 정도 어쨌든 통합RPC가 부담이 가면 우리 농민들이 부담이 가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수매과정에 전혀 문제 없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봐요.

저희들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곡수매 부분인데 차질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고는 났잖아요. 사고난 것을 계속 문제제기만 하면 문제가 되니까 빨리 쓸어담아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요. 이런 부분 충분히 농민단체하고도 충분히 이해하게끔 하셔서, 통합RPC 해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야지. 통합RPC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이에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게끔 해 줬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 아까 직불제 문제.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이것도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 대중 농사를 직불제를 주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전에는 대중화, 대중화. 우리가 농촌 사업해 가지고 외국에 수출했는데 사실은 수출한 것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법인들한테 다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 개인들한테는 지원 안 하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우리 법인이 정읍시에 755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그 법인이 지금 몇 개나 돌아가는가. 다 보조금 받기 위해서 법인 만들었다 그냥 없어져버린 거예요. 과장님 역할이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아까 쌀문제, 과장님이 뭐라고 하셔야 되요. 관여 없다고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은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저희 사업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옆에서 관심있게 하고 있습니다.

칠보농협하고 정읍농협 쌀.......

라이스업 지원사업이요.

이런 사업도 우리가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업 우리가 해 줄 때는 다 일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지원이 되는 거지. 거기 공장 지을 때 시비 다 들어간 거잖아요. 아까 보충설명해 줬는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 않겠습니다. 추가 건들도 많이 있어서 우려가 현실이 될 것 같아요. 매우 걱정이 되고. 얼마 전에 농민단체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태산. 추곡수매건 아까 김재오 위원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감당이 안 된다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수매 관련해서는 참여조합들이 대책을 다 세우고 있으니까요.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걱정 안 해도 될지, 또 시청 앞에 왕창 쌓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좀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행정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산과장 서영종입니다. 평소 저희 축산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축산과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입니다만 일반현황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및 가축분뇨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퇴비사, 액비저장조, 분뇨처리 장비, 살포비 지원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17억 8천 7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돌고 도는 환원순환 농업을 통하여 자원의 순환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도 공모사업으로 (유)친환경대현그린 이 선정되었으며 1일 가축분뇨 70톤, 음폐수 등 30톤, 총 100톤을 처리하면서 전기 및 열을 생산.판매하는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총 90억 원으로 올해 6월에 착공하여 201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가축분뇨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와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컨설팅 등 6개 사업 25억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들과 공감하는 공감축산, 나눔 축산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쪽, 부전지구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일명 축산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부지 매입 및 행정절차 완료중이고 설계중에 있으며, 부전동 일원 6만평방미터에 113억 원을 투자하여 가축테마존, 이벤트존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건설과 귀암천 정비 및 도시과 주차장 사업과 연계하여 부전동 주민들과 협의 추진하면서 2018년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9쪽, 최고급 명품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1등급 우량정액,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지원 등 최고급 명품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에는 7개 사업에 12억 9천6백만 원을 투자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최고급 한우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 기상악화로 인한 조사료 파종면적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경영체 장비지원, 제조운반비 지원, 사료배합장비 등 총 6개 사업에 93억 5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확대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및 축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안정적인 우유생산입니다. 낙농육성지원사업에는 낙농 헬퍼, 착유시설 지원 등 8개 사업에 7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산유량 증가 및 안정적인 우유생산으로 낙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중소 및 기타가축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50억 4천6백만 원으로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소가축 사양관리 지원 6개 사업 4억 9천5백만 원, 기타가축 사양관리 지원 7개 사업 5억 2천1백만 원, 축산생산성 향상 및 개선지원 4개 사업 15억 7천만 원, 축사 시설현대화 및 안전지원 3개 사업 24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 사업입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123억 2천2백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방역약품 구입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으로는 가축전염병 백신 15개 품목을 공급하고브루셀라병 청정화를 위한 검사시료 채취와 AI 및 구제역 방역조치를 위해 신속히 살처분 등으로 가축 전염병 근절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방백신 등을 적기에 공급하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구제역 일제접종을 독려하고 매몰지 사후관리 등 청정축산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가축질병 선진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주요 가축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선진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하여 7억 7천7백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방제단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으로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 공수의 위촉, 축산등록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비 지원, 가축 방역 보조 사업을 추진하며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는 공동방제단으로 소독을 지원하고, 소독약품 구입, 가축전염병 검진예찰, 방역 보조사업과 컨설팅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1쪽, 축산물 브랜드 유통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시 축산물을 규모화ㆍ차별화로 유통변화에 부응하고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는 고품격 축산물 브랜드로 정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위하여 5억 3천8백만 원의 사업비로 우수브랜드 경영체에 한우광역브랜드 유통기반조성, 포장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풍미인브랜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산외한우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의 변화를 유도하고 판촉을 확대하기 위하여 볼거리와 먹을거리의 확대를 추진하고, 우리 시의 축산물 경쟁력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확대입니다. 축산물의 사육에서 도축 판매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인 관리로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및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시민건강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8억 6천8백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물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하여 쇠고기 이력 추적을 위한 귀표 부착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사업으로는 귀표 부착비, 우유급식비 지원, 축산물 위생단속 및 HACCP컨설팅, 도축폐기물 최소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위생 유통교육, 컨설팅을 통하여 축산물의 안정성 제고와 축산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미진한 부분은 질의응답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종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영종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우스갯소리 한 번 할까? 우리가 축산에다가 총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되죠? 매년?

예산으로요?

축산과 예산이 얼마정도 되냐고요.

그게 몇십억 되요?

올해 364억.

거의 한 400억 가량 돼. 매년. 그런데 전혀 축산하고 관련 없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시민 대다수가 거의 한 10만명은 되려나? 축산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 그 업하고 관계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8만 잡고 8만명들이 하는 얘기, 비슷한 얘기를 저한테 해 준 적이 있었어. 그 얘기를 해 드릴게. 우리가 우리 시에서 축산 관련해서 돈을 몇백억씩 주는데 정작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건 뭐냐. 몇백억 줬는데 정읍을 벗어난, 서울은 돼지고기가 한 근에 2만 원 가냐. 아니다. 소고기 한 근에 얼마 가냐. 다 똑같다 이 말이지. 대한민국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느니 소비자들한테 차라리 싸게 팔아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원해 주래. 그게 더 생산도 많아진다 한다 이거야. 소비촉진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실 소고기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아무 때나 먹고 싶다고 해서 소고기집 가서 식구들 다 데리고 가서 소고기 막 먹지를 못해. 생각 한 번 해 보고 또 해 보고 갈 거예요. 다른 걸 절약을 하든가, 그걸 한 번 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 이거에요. 그런데 한 400억 가량을 매년, 지금까지 한 것은 몇천억 줘버렸으니까. 각 집당 한 10만 원씩 각 가구당 10만 원, 20만 원씩 고기 사먹으라고 돈 주는 것이 훨씬 더 소비도 낫다라고도 얘기를 해. 그런 시각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축산정책을 펴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설명해 보세요. 금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전반기 액비살포비 지급했고 액비 전문유통조직 평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보조결정 해 가지고 친환경대현그린, 대호그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정산한다고 했는데 이거 설명 자세히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분뇨처리사업이 담당하는 농림부가 친환경축산팀이라고 별도의 팀이 있는데 이 팀에 계시는 분들이 무슨 사유가 됐든간에 1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세부사업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데 매년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대상자 선정도 늦어지고 해서 6월 정도 돼서 대상자 선정은 마쳤고요. 퇴비사같은 경우는 대상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요. 액비저장조 사업도 사업량이 33개소인데.......

금후 추진계획에 액비 전문유통조직평가 인센티브. 이것을 보조결정이 되었다는데 이게 얼마나 되요, 보조금이? 이 두 군데를 왜 해 줬고.

이것은 농림부에서 액비유통센터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로 선정이 되면 업체를 선정해서 여기 인센티브사업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금액이 얼마나 되요?

금액으로는 개소당 2억이고요. 80% 보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도 들어가요, 나중에?

예. 시비도 같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주는데 우리 시에서 주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농림부에서 했으면 100% 농림부에서 줘야지, 왜 우리 시비를 가져다줘?

농림부사업이 대부분 보면.......

농림부에서 제대로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거꾸로 사업을 만든 거야?

이것은 농림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전문기관에서 와서 같이 합동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겠고만요?

예.

가뜩이나 지방비 돈도 없는데 이런 걸 해 가지고 자기들 맘대로 돈 주고 우리 시비 갖다 붙이라고 하면 웃기는 건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한우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액을 지원해 주죠?

예.

돼지도 그렇고? 저번에 과장님이 안 한다고 했는데 돼지도 그렇게 해 줘. 다 그렇게 해. 하는데, 나중에 개도 육견도 정액 보조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해 줘야 해요? 해 주겠지. 형평의 원칙을 맞춰야지. 공평해야지.

육견은 축산법으로는 가축으로 들어가니까.......

가축분뇨 저장탱크도 우리가 해 줬어.

예, 맞습니다.

앞으로 사료도 해 줘야 되고 정액도 해 줘야지.

개는 아직까지는 인공수정은 안 하는.......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요? 농가에서. 해 줘야죠, 과장님? 앞으로 이것도?

정읍시 축산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생활 편의를 봐서 필요한 사업은 지원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해 주면 안 되지.

아까 말씀하신.......

처음부터 소는 해 줬겠어. 만지다 보니까 커지고 해서 지금 다 주는 것이지. 개도 해 줘야 되고 닭도 해 주고 다 해 줘야 돼. 앞으로 사슴? 사슴벌레, 곤충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곤충도. 축산과에서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해야지, 있는 대로 앞으로 다 주기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앞으로 식용곤충 자꾸 나오는데 식용곤충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곤충도 가축으로 포함이 돼서 농림부 중앙에서부터.......

농림부건 어쨌든간에 우리 실정에 맞게 하자 이거예요.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고. 과장님이 갑이야. 을이 아니라. 을같이 하면 안 돼.

잘 알겠습니다.

갑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없는 것 구분을 잘 해 가지고 명확하게 쭉 잘 형평성있게 균형감각있게 나가주시길 원해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2017년도 예산이 363억이라고 했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6년도는 271억 정도 됐습니다.

2015년도는 211억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도 보세요.

15년도가 248억 정도.

1차 본예산에 210억....... 지금 우리 축산과 예산이 늘은 이유는 뭐냐면 FTA, 소 협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오른 것입니다. 맞죠?

예. FTA 관련 사업.......

과장님, 제대로 답변을 하세요. 아까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정확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의견충돌이 있어도 하셔야지. 지금 사실은 FTA 하면서 개방하면서 보상차원에서 농림부에서 그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폐업보상금.

폐업보상이나 보상을 다 주는데 지금 사실은 아까도 얘기한 부분같이 소도 폐업보상하고 지원도 해요. 다른 농작물도 폐업보상 지원합니다. 농촌문제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우리 정읍시 축산과에서 대규모만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물론 법규대로 법인이나 이런 곳에 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도 받는 사람만 받아가고 한 사람이 몇십억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축산농가들이 피부적으로 받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축산정책을 물론 국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다 보니까 우리 시비 만큼은 무조건 분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에 맞게, 시 일정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농가들은 시 자체사업이라도 많이 확보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액 지원하는 것은 개도 해야지 않냐 하는데 정액이 개는 없습니다. 아까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정확히 이런 부분이, 곤충도 국가차원에서 지금 장려하는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굼벵이. 지금 대통령도 반려견 해 가지고 천만시대 아닙니까. 어쨌든 동물이란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 같이 그냥 가축에서 집가자 해서 집안에서 몇 마리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가축이 상업화돼 가지고 소득사업이 되는 거예요. 아까 구제역이나 AI나 터졌을 때 닭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문제있는 것이 뭐냐면 닭을 키운 사람들한테는 보조금이 한 20%도 안 갑니다. 맞죠?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키우기 때문에 회사, 예를 들면 하림회사같은 데가 다 80% 보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림같은 경우는 AI가 발생해 가지고, 발생돼야 한다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옵니다. 국가에서 보상 무조건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양반들은 농민들이 다 보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20%도 못받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정확하여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해요. 의회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한다고 해서 한 것처럼 대답하시면 안 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셔야지. 그런 부분이 축산과가 잘못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AI 보상금 관련은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자세히,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환경조건이 좋으려면 닭을 한 평에 15마리 키우는 데 30마리 키우는데, 비좁은 축사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누가 15평 안에 못키워서 못키웁니까? 그만큼 시설비가 투자가 열악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농가한테 지원을 해야죠. 그래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해야지. 말로는 쉽죠. 무조건 10마리 속에 5마리 키우라고, 농가는 10마리 키울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고 맞는 말씀이에요. AI같은 경우는 공장식 밀집사육이 원인이 돼서 AI가 확산되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사육 마리 수를 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평당 사육 마리 수를 조정하는데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조정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30마리 키울 자리 15마리 키우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만드려면.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하게끔 만드셔야 한다고요. 우리 정읍시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농가들한테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이번에 닭.오리 농가들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할 때는 현재 보조율이 10%거든요? 그것을 30%까지 늘리는 걸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말은 쉽죠. 선진국가는 다 그렇게 키워서 환경, 조건을 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키워서 좁게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분야를 정확히 아시고 빨리 대처해서 우리 정읍시 만큼, 말로만 축산 1위인 도시면 뭐합니까. 마리 수가 많이 키운다고 해서, 홍성 가보세요. 홍성 소도 많이 키우지만 홍성이 우리 정읍보다 훨씬 더 소값이 비쌉니다. 다른 데서 가져다가 홍성에서 석 달 키웠는데 이게 홍성 소가 맞냐 안 맞냐 해서 재판붙은 사건도 있어요. 어쨌든 축산과에서 예산은 363억이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와닿는 예산부분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대역할만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로 소규모 농가들한테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싸움장에, 진주 소싸움 전국대회입니다.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120년 됐어요. 진주는 12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도, 작년에 갔다왔는데요. 273억을 민자해요. 여기 보면 51억 적자라고 자기들이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정읍시는 청도하고 같이 소싸움 경기장을 하려고 그 때 당시 다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맞죠? 벌써 20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싸움장 하나 우리는 못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청도는 이미 만들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틀릴 수밖에 없죠.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 인구인데 5천만 인구가 한 목소리 낼 수 있겠어요? 다 각자 생각이 틀리지.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일사천리하게 처리할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의회에서 이미 예산 통과 다 해서 심의해서 한 것을 이제 와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만큼은 저희들도 시장님 의지도 확고한 만큼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시장님과 같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만 피해버리면 대충 되겠다는 생각 갖지 마요. 정말로 축산인으로써 자존심을 가져야 해요. 최대한 노력을 다 해서 과연 나도 과장으로서 그 자리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하고 나왔다. 그만 두실 때 자부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꼭.......

어떤 사업이 됐든간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야 해요. 어째서 이렇게 축산 사업이 예산이 많은가도 설명좀 하시고, FTA 보상문제 때문에 많이 옵니다. 좀 말씀을 드리시라고. 개인적으로라도 역할을 하셔야지. 여기는 업무보고지만 위원님들이 큰소리 친다고 해서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셔야지. 어쨌든 축산과에 보면 약 구입비같은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 한 회사에서만 구입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겠죠. 그런 것도 매끄럽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약품은 저희들이 임의로 특정회사를 정해서 구입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조달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특정업체에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업무보고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액비 전문유통조직 평가 인센티브 지원을 보면 업체가 대현그린하고 대호그린하고 대표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대호그린은 이성민 사장으로 있다가 다른 사람으로.......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현재 한 사람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자꾸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걸 정확히 파악을 하세요. 대현그린이나 대호그린이나 한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주주만 해서 하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듣는데 축산과장님이 정확히 그런 것을 파악해 주셔야 해요.

예. 그 관계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를 해서 그 분이 다 해서 보조를 가져간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확히 이런 것도 사실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들을 때 이 사업은 어째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위원들도 다음에도 이런 얘기 안 하고 시민들도 그런 의혹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엄격하게 어떤 데서 와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곳만 줍니다. 정읍에서 기준에 미달되면 안 준다고 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안 드릴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하고.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이거 다 국도비 매칭사업들 아니에요. 분뇨 악취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현재 한우도 마찬가지이고 우량종들을 공급해서 육질 개선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선호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이런 설명을 정확히 해서 전국적으로 농림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라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다음에 꼭, 이 내용들을 사업을 알아보셔서 설명해 주면 이런 의혹들이 없어질 거예요. 공산품은 우리가 수출하고 또 농산품을 수입해 오면서 농민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의 일환들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이런 의혹은 없어질 것 같고. 아까 누가 사업을 전체 이런 사업들, 보조금 가져다 하는 일들이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면 이런 시간이 길어지지 않고 고생 많이 한다고 칭찬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설명드리고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잠깐 할 일인데 오후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요.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정확히해서 업무보고도 해 주고 시민들도 정확히 알고, 사실 아까 김재오 위원님 홍성이 양돈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은 데가 홍성입니다. 정읍은 거기에 대면 엄청 적은 규모고요. 시민들의 악취로 고통받는 내용들도 시장님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정확히 설명을 잘 하셔서 의혹없이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잠깐 한 가지 빠져서.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고. 외부에서 와서 우리 정읍시에 와가지고 축산을 하는 사람 파악을 한 번 해 보라고 했는데 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중에 있는데요. 시간이 걸리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때가 언제입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외부에서 온 축산인이 우리 정읍시가 땅값이 싸다 보니까 축산하면 정읍으로 많이 몰립니다. 실질적으로 정읍시민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 정읍시에다 떨어뜨리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하는데 어떤 역할은 못하겠지만 축산과에서 보조사업에는 패널티를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외지인들한테는 타지에 주소가 돼 있다면 일체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다만, 국도비사업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국도비사업이지만 우리 시가 30% 하든 50% 하든. 대개 보면 30%에서 50% 사이인데. 사실은 국비도 공짜돈 아니에요. 그 돈이 안 와서 앞으로 안 떨어졌으면 어디론가 가서 떨어져야 할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지로 주소가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체 보조금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하세요. 파악해서 축산농가들이 정말로,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위주로 해서 지원도 하고 그래야 해요.

예. 주민등록주소는 여기로 돼 있는데 내적으로 외지에 다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알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을 때는 다 정읍시에 거주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어떤 외관상으로는 정읍에 있는 걸로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전주나 광주, 그런 데서 거주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애매한 부분이 있는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읍시에 주소는 놔두고 전주나 광주에 사는 사람들이 일부 있으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장권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에서 더 이상 제약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공무원들도 패널티를 받잖아요. 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사는가를 파악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 농장에서 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는 가점을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가점을 조금 낮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농장에서만 안 살 뿐이지, 시내에서 산다고 하면 저희들도 제한을 두기가.......

사는 것까지 일일이 간섭하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로 농장에서 사는 사람 위주로 더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패널티를 안 주더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빨리 그 부분을 파악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대행으로 오신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2016년도에 271억에서 17년도에는 363억으로 예산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92억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FTA가 체결되고 한 지는 꽤 됐잖아요. 축산과 예산이 다른 과 예산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격적인 장마가 들어서고 기온이 30도가 오르내리고 하면 아마 가축 악취로 축산과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16년에 비해서 17년에 92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2016년도나 17년도 똑같은 현상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악취로 인해서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악취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도 27억이 잡혀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이렇게 자꾸 축산과 예산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 하면 이것은 예산 늘려줄 필요가 없죠. 저희들이. 다른 과는 주춤거리고 있을 때 축산과는 100억씩 예산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해소된 것이 없고. 자꾸 그러다 보면, 이게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전화 오지만 저희 의원들한테도 엄청나게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지금 축사 양성화사업이 아마 내년 3월 24일이면 종료가 되죠?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환경과에서 보고 받기로는 350여 농가가 취소를 하고 축사 양성화에 무허가 해서 양성화 하는데 취소를 하고 나머지 분야가 시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지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안 되는 농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하시렵니까? 2018년도 3월 24일 이후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그냥 거기에다가 무조건 기르겠다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각오로 앞으로 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 주세요.

저희들이 당초는 적법화 대상이 1,240농가 정도 되는데.......

1,242농가고만요?

예. 현재 150농가는 완료가 되고 758농가는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 334농가 정도가 적법화가 될 수 없는 농가거든요. 여러 가지 실제 폐업을 했다든가 소규모 농가라든가 고령 농가라든가 해 가지고 나는 안 하겠다. 키우다가 정부에서 못키우게 하면 안 키워야 겠다 하는 분들이 334농가니까 그런 농가들을 빼면 실질적으로 적법화를 해야 할 농가가 758농가 정도 되요. 저희들이 현재 200농가가 설계사무소하고 설계중에 있거든요? 그 농가들은 조소히 완료토록 하고. 하고자 해도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원천적으로 안 되면 이건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가능한 농가들은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려운 시절에는 소 한 마리 키워서 대학교 보내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몇 두씩 키운 분들이 아마 키우지 못하겠다고 취소하고 하실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요.

그분들이 서운치 않게끔 잘좀 해 주시고. 2018년 3월 24일까지는 나머지 축산농가들이 제대로 양성화를 해서, 아마 AI나 구제역이나 질병이 왔을 때 보조를 못받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을 과장님이나 단장님은 충분히 들어주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오해사지 않고 시청 집행부에서도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부단히 뭔가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내가 거기에 못미처서 따르지 못하는구나 하게끔, 그걸 느끼게끔 단장님 대행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사무실에 계시지 말고 활동하셔서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써 그분들이 서운치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거기서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액수가 이백얼마에서 삼백얼마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공모사업에 90억짜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이거 하나 빠지면 90억이 빠져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액수만 얘기하니까 축산인한테 엄청나게 뭘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래요.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이것 때문에 늘었습니다. 60%가 국도비이고 10%가 시비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해요. 예산이 금년에 늘었던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공모사업에, 정읍시에 가뜩이나 시민들 굉장히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잘 발효시켜서 에너지화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해서 하는 사업들이 와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다면 농민들한테 막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9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게 하나 빠져봐요. 삼백얼마에서 이백얼마로 줄어버리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꼭 이렇게 설명을, 위원이 질문하면 답변을 과장님이 정확히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 듣기에는 축산인들한테 엄청난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와요. 현재 거의 불법을 한다고 봐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악취로 고통받고 환경은 환경대로 파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이것을 빨리 이런 사업을 가져다 해야 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많이 가져왔다고 과장님 칭찬도 받고요. 노력해서요. 잘 부탁합니다.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해 주셔야지, 사업 하나 가져오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했다고 칭찬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정읍시 환경이 이만큼 개선이 되고 환경과도 민원이 발생 안 하면서 칭찬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라도 더 말씀드리고.......

개수만 보고 이백몇십억에서 삼백몇십억. 엄청나게 금년에 지원해 주는 걸로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 하나 빠지면 90억 빠져버려요.

맞습니다. 에너지화사업 부분 등이 90억이고 축산테마파크 사업도 45억이.......

그렇죠. 그런 것 빠져버리면 없어요. 오히려 줄었다고 봐야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으실텐데 정비를 좀 하세요. 금방 이복형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말씀한 것처럼 축산테마파크 몇 군데 큰 액수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안 가는 부분도 맞을 거예요. 연차사업들이라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90억이 한 번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올해 예산도 23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액수상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느낄 때 악취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서 반감 때문에 축산에 투자가 많이 된다, 이런 선입관들이 있으니까요. 정리를 하시고. 악취 개선하는데 환경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축산과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종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종 축산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