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602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0억 2,100만원보다 137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 등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2억 2,400만원, 주거환경개선 지특 보조금 1억 600만원, 공·폐가정비사업 및 주거급여 등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5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복주택사업 및 주거급여 등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국비 145억 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869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46억 9,400만원보다 77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6억 9,200만원보다 1억 3,700만원이 증액된 48억 2,900만원으로 상무역 일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 2,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건축물 철거 1억원, 개발제한구역주민 생활비용보조 국고보조금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36억 6,300만원보다 24억 2,300만원이 증액된 160억 8,600만원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억 2,000만원, 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 등 근린재생 자치단체보조금 4억 900만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 2억 8,200만원, 도시재생센터 출연금 등 도시재생사업 5억 3,700만원, 광주형공동체주택건설사업 7억 100만원, 남도피아경관계획수립 등 도시경관조성사업비 3억 4,500만원, 불법광고물수거보상 등 불법광고물정비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740억 9,000만원보다 102억 9,400만원이 감액된 637억 9,600만원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공기관대행사업비 6억 9,900만원, 기존 주택매입전세임대주거지원 2억 700만원, 서림마을행복주택 진입도로개설사업비 4억원, 용보촌 살기좋은마을만들기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 5,900만원, 2012 영구임대주택공급 출자금 100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복주택건설 민간대행사업비 96억 8,200만원, 주거급여지원 62억 100만원, 2012 영구임대주택공급 공기관대행사업비 6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22억 4,9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22억 7,500만원으로 지하철역사 주변 도로명주소 홍보사업비 1,900만원, 지산향토지리지발간 1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수치지형도 수정갱신사업 낙찰차액 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41억 1,100만원보다 22억 6,500만원이 증액된 663억 7,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2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남3지구 개발시설비 83억 9,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61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4억 4,1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14억 7,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0억 1,300만원보다 4,100만원이 감액된 19억 7,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안은 기정액 29억 3,100만원보다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30억 9,000만원으로 수입의 주요변경 내역은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1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지출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재생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입니다. 저는 특정경관계획수립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쪽에 있고요. 어제 담당자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제 오셨지요. 오셔가지고 이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심의할 때 광주호 주변 경관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먼저 진행할 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승인해 주고 싶었는데 상임위에서도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고 예결위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었지만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의 급한 마음, 또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차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다는 제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얼마지요? 3억원 올리셨나요?

3억원입니다.

3억원이지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종합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금년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았는데, 그때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빨리 종합계획을 세워서…….

국장님,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백지상태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야지 이미 사업이 승인이 되고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종합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이지요. 제가 보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생태국에 36억 5,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고요. 도시재생국에는 3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실에는 9억원이 넘습니다. 9억 2,235만원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1억 8,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미 예산이 승인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부서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정도의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면서 빨리 가이드라인을 다른 부서에 제시를 해 주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겠느냐.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큰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애당초 종합계획도 세우지 않고 파편적으로, 이 과, 저 과, 이 국, 저 국에서 파편적으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이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심의할 때 강조를 했었고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주장을 했지만 제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국민의당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자, 이것이 광주시의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이미 수십억원이 투자되어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에 와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이 계획조차 제가 볼 때는 파편적이에요. 지금 3억원 예산편성하셨지요? 이 문제에 있어서.

예.

그리고 이미 광주호생태타운조성사업 아이디어 국제현상공모 해가지고 또 1억원이 있어요. 그리고 용역표를 보니까 무등산남도피아 기본구상수립 해가지고 또 2,000만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합계획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고 종합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포함이 되어야 할 부분들인데 이것마저도 세 가지의 예산의 목으로 2,000만원, 1억원, 3억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우리 3억원의 경관계획수립용역은 그 모든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업을 전부 여기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업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관디자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무등산의 경관을 헤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향후 이렇게 각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서로 조화롭지 못한 시설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종합계획을 세우고 보니 기존에 승인이 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업 자체가….

그 사업 취소할 수 없잖아요. 변경할 수 없잖아요.

시설이 되고 이런 정도까지는 가지를 않았거든요. 만약에 진도가 더 나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경관에 맞게 다른 부분을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의 순서가 틀려도 너무 틀렸다는 거예요.

예. 순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앞에 할 일, 나중에 할 일에 대해서 순서도 잡지 못하고 이미 파편적으로 4개의 국에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누가 이것을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예산심의 당시에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셔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얼마가 들든지 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추경에, 그 종합계획에 근거해가지고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지요. 그게 맞지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 각각의 사업들은 사실상 대규모 사업이면서 설계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번에 경관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인 제가 이해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19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이 내용이 공약사업에 선정을 해서 올리기는 했는데 제외됐지요?

무슨 내용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아, 남도피아요?

예. 광주호 주변의 자연생태자원, 그리고 가사문학을 연계한 문화관광인프라조성사업, 이것을 공약사업에 넣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무등산남도피아조성 해가지고 이 사업을 선정했는데 공약사업에서 제외됐어요. 제외된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제외됐는지 조차도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요. 공약사업에는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정해서 올렸는데 제외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그리고 이것이 개발이 됐을 때 광주에 미칠 영향 등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더 충분한 적극적인 내용과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남도피아, 종전에 추진해 오던 그런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국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까요. 국비지원 없이 시비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드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에 와서 특정경관계획수립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올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이 언제 국으로 전환되고 언제 세워졌지요?

도시재생국?

예.

도시재생국은 민선6기 들어서 도시재생국이었고요. 그 전에 5기 때는 도시디자인국, 그 전에는 도시계획국 그랬습니다.

보통 재개발·재건축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고요.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재개발이라는 것은 부수고 원위치부터 다시 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재건축·재개발이고, 도시재생은 OECD 선진국에서 기존의 쇠퇴한 도시들을 기능을 바꾸고 거기에 역사성, 향토성, 문화성, 예술성, 그래서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이고, 재개발·재건축은 대부분 주거형태를 우선순위로 하지만 도시재생은 주거 플러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플러스 일자리 창출까지, 그래서 도시재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의 모든 시·도는 도시재생 자체가 주택정책의 화두예요.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을 좀 더, 방금 유정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남발성보다는 뭔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도시재생국에서 도시재생의 샘플링, 모델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새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 아시지요? 1년에 10조 예산을 들여서 100개의 사업들, 임기 5년 동안에 50조 예산을 들여서 500개, 그래서 우리 광주 같은 경우 아주 기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런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작년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17개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놨습니다. 그 동안에도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쭉 공모를 해가지고, 대부분 도시의 기능을 살리는 그런 재생사업이거든요. 그것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60억원 짜리도 있고 6억원 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쭉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17개 활성화지역을 용역을 통해서 이미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중앙의 국비를 따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돈이, 저희들이 준비한 것도 2~3조 정도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단순한 주거형태의 도시재생이 아니라 그 지역의 향토성, 역사성, 아까 이야기했던 문화성을 살리는, 심지어 생태적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그러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사실 돈이 적어서 사업을 못했지요. 국가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공적지원을 확대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어제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추진기획단을 1개 국 단위로 만들었더라고요, 1개 국에 5개 과로. 그렇게 기구가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에 사업비를 많이 내려 보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활용을 못해요. 우리가 도시재생, 도시재생 그러는데 이제 주거의 형태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도, 제가 얼마 전에 방송 토론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거비율이 말이 104%, 103.5%…….

103.5%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실 주거형태는 61.5% 정도, 아파트 비율이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이 30%, 그다음에 연립주택이 10% 정도, 그런 비율로 되는데 과연 실 주거비율을 어떻게 퍼센티지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는 내놓, 그것은 통상적인 데이터 아니겠어요? 103.5%라는 것이. 그래서 주거형태도 4인 가족에서 3인 가족, 그리고 노인세대들, 독신, 그렇기 때문에 주거형태도 공급자 중심으로 수입자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가야 되고, 그래서 도시재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냐면 곧 내년 사업을 세워야 되고 또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예.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시·도 표준안 내용을 준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인용 법령명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둘째, 기존 구분이 모호한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이용간판”으로 통합함에 따라 광고물 표시방법 등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셋째, 과도한 규제로 개선이 요구되어 왔던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타 광역시 조례 개정 추이와 우리 시 실정을 적극 반영하여 건물 벽면에 판류형·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제한 층수를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디지털광고물이 법적 제도권으로 들어옴에 따라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정의 및 적용가능 옥외광고물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디지털광고물 설치에 따른 각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을 법령에 맞게 규정하였고, 다섯째,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춰서 규제완화로 새로 도입된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한 시행주체가 기존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시·도지사까지 상위법이 확대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률에서 광역단위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기존 자치구 위임 업무 추가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자치구 권한 위임사항에 소관 업무를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청 규제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공항이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공항이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군공항이전사업단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9,100만원보다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주 군공항 소음분석 소음영향지역 설정연구용역 1억 2,000만원,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 영향분석용역 7,000만원, 관용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3,800만원, 여비 및 급양비 등 1,200만원 등 2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 3,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군 전투기 소음피해의 근본적 해결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단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양해가 된 거지요?

예.

1월 초에 조직개편했지 않습니까? 그때 과 운영비 같은 것들이 풀비 성격으로 이체가 됐어요. 그런 형태로 이체가 된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부족하지 않으세요?

저희들이 관외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실에 여비라든가 급양비를 충분히 올려달라고 했는데 예산형편을 봐가지고 이번 추경안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여비 같은 것은 부족한 편이지요.

단장님이시니까 자기 단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든지, 꼭 필요한 예산들은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행자부 예규에,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추경예산안을 보면 인건비하고 맞춤형 복지비가 없어요.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러신 거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운영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예산부서에서 풀비로 예산이 이체가 되었을 텐데 부족하지 않으시냐고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에 따라서 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괜찮아요? 지장 없어요?

맞춰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기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 이 공무원에게 월액 여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별도의 출장에 대해서는 국내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액 여비하고, 그러니까 기본여비가 없어요. 기본여비가 없고 국내여비만 617만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본예산에 군공항 이전 세부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비가 일부 있고요. 또 평동 훈련장 이전에 일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여비를 많이 편성해 달라고 말하기가 좀, 사업예산 같으면 강력히 하겠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니, 기본적인 것은 편성을 하도록 해야지요. 타 부서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은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서 반영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 본예산에 정식으로…….

빠진 부분은 체크를 해가지고…….

편성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직원들이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급양비 경우도 그래요. 평동 군훈련장 이전에 84만원, 그리고 군공항 이전 업무추진에 42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게 기준에 맞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기준에 많이 미달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부서도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기준에 부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혁신도시협력추진단이 있거든요. 여기와 직원 정원 숫자도 비슷하고 기관장의 직급도 같아요. 같은데 혁신도시협력추진단의 급양비는 1,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군공항이전사업단의 급양비는 500만원 정도예요. 그리고 혁신도시협력추진단의 여비는 3,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여비는 600만원 정도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괜찮으신지 제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그래도 살만하니까 편성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요구를 안 하셨으니까 안 줬을 것이고.

요구는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예산실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아니, 같은, 비슷한 조직에, 기관장의 직급도 같고 그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이번에 위원님들이 더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는 더 좋지요. 현재 상태에서…….

예산부서에다 얘기해야지 의회에 와서 “주시면 좋지요.”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편성할 때 예산실에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괜찮으시다는데 굳이 줄 필요는 없지요, 의회에서도.

아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살만하시다는데. 그리고 어제 2층에서 큰 소리가 나던데 그 의원님한테 충분하게 설명 안 드렸어요, 사전에?

사전에 저희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전에 언제 설명을 드리셨어요?

인터뷰 가시기 전에 보도질문 큐시트가 나왔잖아요. 그 무렵에 가서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그렇게 오해를 사게끔 보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보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보도를 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보도를 원하지 않는 내용은 단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야지요. 말씀을 하셔놓고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 돼요?

그 말은 안 했어요. 말은 안 하고요.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전남에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공식적인 의견도 아니고 우리 시 의견도 아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디에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 나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계통을 밟아서 그분이 보도를 안 하게끔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전남하고 협의하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본다,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마치 보도가 제가 네 군데 발표하고 또 그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한 것 같이 보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왜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보도가 나가지요?

제가 한 것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인터뷰 해 줬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

그럴 리가 없지요.

아니, 그랬습니다.

말씀 안 하신 내용이 어떻게, 그러면 방송국에서 지어서 나갔겠습니까? 4개 지역이.

4개 지역을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어디에서 들었답니다. 정보를 파악했대요.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우리 시 의견이 아닙니다. 정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이런 것이 나올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송국에서 빼기 위해서 제가 계통을 밟아서 다 보고해가지고 “이런 동향이 있는데 이것은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한 것도 없는데 이런 보도가, 이런 동향이 있습니다.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계통을 밟아서 보고를 드렸고요. 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방송국에서는 자기들이 정확하게 받은 정보다, 파악한 정보다,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내놓으려고 본인들은 계획해 놓고 저한테는 앞으로 군공항이전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인터뷰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앞으로 군공항이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래 해서 향후 계획만 제가 말씀을 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편집이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의원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든 사실을 잘못 알고 계시든 간에 그것을 빨리 조속하게 해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단장님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인정하셔야 되고 차후에…….

제가 조금 며칠 늦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어떤 정보나 보고를 할 때는 최신의 정보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최신의 정보 가운데 보안을 유지해야 할 것은 단장님도 보안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어떤 오해가 있었을 때는 빨리 그 오해를 해소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흡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광주시에서 정보가 나갔지 외부에서 나갔겠습니까. 단지 그분이 일반 위원도 아니고 군공항이전특별위원장이에요. 그분이 단순히 정보를 모르고 있으면 괜찮은데 ― 제가 어제 통화를 해 봤는데 ― 토론회 가서 이미 상대, 전라남도의회에서 오신 분들은 이미 내용을 알고 들어왔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쑥스럽고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상대에게 한방 먹었지요. 군공항이전특별위원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는 식으로 해 버리니까, 방송에 나가고. 그러니까 특별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잘못은 인정하시고.

예.

특별위 위원들까지는 몰라도 특별위원장은 돌아가는 전반적인 로드맵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청 직원들이 알 정도 되어 버리면 이미 소문은 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지역의 시·군의 유력 후보지 네 군데로 압축됐다든지 이런 큰 틀의, 구체적인 지역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특별위원장에게 보고도 하고 상의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 3월 5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원래 이것을 정부에서도 안 해 주려고 하고 국방부에서 안 해 주려고 했거든요. 왜, 국가 안보문제다. 그런데 이것을 수원 군공항 이전 이전에 대구 K2, 유승민, 이전의 국방위원장이 서둘러서,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거든요. 앞으로 부지선정이라든지 선정위원회, 그다음에 그 이전지역에 대한 보상문제, 지금 산 너머 산입니다, 해야 될 일이. 언제 이 문제가 시작돼서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를 했다가 올라가서 국무총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풀어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 단장님 계실 때 최대한 속도를 내셔가지고, 물론 속도를 낸다고 해서 풀릴 일은 아닙니다만, 속도를 내서 중앙정부와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 하나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게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보고를 했는데 “대외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 주십시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문태환 특별위원장께서는 토론회에 나가서 알면서도 단장님이 하신 말씀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남도 반대특위위원장은 그것도 모르냐고,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거지요. 오늘 아침에 당신네 공무원이 인터뷰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모르냐는 거예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둘이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둘이 약속을 해서 의원은 어찌 됐든 간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토론회라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사업에 영향을 미칠까봐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토론회 준비하시느라고 아침에 이런 게 언론에 나간지를 모르셨겠지요. 단장님께서 지금 억울하시다는 식으로 표현을, 말씀을 하시는데, 단장님하고 인터뷰를 할 때 KBC 기자께서 후보지가 네 곳으로 압축되고 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알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그 상황을 파악하셨어야지요. 특별위원장께 “대외비입니다.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함구해 주셨으면, 보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린 상황인데 해당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이 유출이 됐다 그러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이 정도면 언론에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야지요. 이미 기자가 알고 와서 이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인터뷰를 요청했었는데 그러면 인터뷰를 안 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인터뷰에서 강하게 부인하시든가. 그런데 기자는 당연히…….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의원한테는 와서는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언론기자는, 방송기자는 내용을 다 알고 와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그 인터뷰에 응해 주신 것은 공개한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보안을 유지할 상황이라 그러면 알고 왔더라도 나는 모른다 하고 인터뷰를 안 하셨어야지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한 자체가 백번 천번 잘못한 것이지요. 그러면 바로 사과를 하러 가셨어야지요. 그런데 몇 번 왔는데 없다, 전화 몇 번 드렸는데도……. 오죽 했으면 동료 의원님께서 자기 실의 모든 전화기를 다 뒤졌는데도 전화 온 흔적이 없다는데.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에 있어서 이미 이렇게 인터뷰에 나오고 방송에 나왔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이번 예결위가 열리는 이런 과정들 속에, 그 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했다손 치더라도 산건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시끄럽게 되고 난 이후에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무런 보고가 없다는 것이 우리 단장님의 일하시는 스타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태환 의원님께도 사과라든지 해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늦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험료까지, 승합차만 할 것이 아니라.

3,810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83억 4,3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2억 3,046만원보다 101억 1,2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6억 9,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총사업비 조정안 반영에 따른 국비조정을 위해 새일센터 지정운영 2억 1,5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3억 7,057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33억 2,940만원, 임곡와산지구 배수개선 8억 8,600만원, 화장지구 배수개선 16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화지원 9,8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 3억 8,000만원, 벼건조저장시설지원 3억 2,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1,154억 1,4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14억 1,010만원보다 140억 3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새일센터 지정운영 2억 3,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화지원 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산적 일손돕기지원 5억원, 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2억 1,000만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으로 경제고용진흥원 출연인프라구축 1억원, 재창업자역량강화 5,000만원, 100대강소기업지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44억 3,92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15억 5,433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7억 5,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으로 학교우유급식 1억 3,598만원, 거점소독세척시설지원 2억 4,320만원, 김치전통발효식품단지조성 32억 2,9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지개량제지원 2억 3,057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태양광발전설비보조금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도매시장 홈페이지 웹서버교체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김치타운관리사무소 소관으로 행사용 소규모 야외무대설치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60억 9,2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0억 763만원보다 8,4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구조고도화자금 등의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회 농업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안은 31억 8,5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1,074만원보다 1억 2,5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16년도 예치금 결산 및 이자율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만들기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최고 많이 쓰신 말이 “적정한 예산”이고 “잘 편성한 예산”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다른 말 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 145페이지에 생산적 일손돕기지원 5억원에 대해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주신 편성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이게 과연 일자리창출인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무슨 실적 쌓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주신 사유를 봐도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박동희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신규시책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일자리 관련 사업을 쭉 스크린하거든요. 충북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들이 기업인들하고 쭉 대화를 해 보면 뭔가 단기적 일자리, 제조업체에서 단기적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요구가 꾸준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산적 일손돕기지원사업을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일자리인가. 기존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으려고 4시간에서 6시간 파트타임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3개월 범위 내에서 180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여주기식의, 그리고 오히려 생산적인 일손돕기지원,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주를, 예를 들어서 어려운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든지 영세한 사업장을 도와주는, 고용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규채용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몇 %를 지원한다든지 이래야지 파트타임으로 4시간 짜리, 6시간 짜리 해가지고 5억원을 여기에다 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나서 일자리를, 180명 3개월 짜리 18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 안 좋은 기억입니다만 ― 일자리 관련해서 통계를 부풀린 그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실적용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광주형 청년내일체험공제지원사업, 저는 이런 사업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고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하고 좀 더 많은 예산을,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어정쩡한 데 돈 쓸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 5,000만원 올라왔는데 재창업자 역량강화, 이러한 사업들도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떤 실패자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많지만 실패자에 대한 평가가 너무 가혹하거든요. 그런데 재창업에 대한 기회를 주고 우리 광주시가 나서서 경제고용진흥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투입하고 이런 부분들에 성과를 내는 게, 이런 창업을 통해서 정말로 선 순환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는 게 저는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색내기용, 실적용으로 하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전적으로 동감하시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4시간이나 6시간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도 줄어가고 있고 해가지고 이런 일자리를 늘려서, 이런 일자리를 원하는 유형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도 같이 노력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생색내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제목 자체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할 거고 예산을 안 세워주시면 못하는 것인데요.

생산적 일손돕기.

생산적 일손돕기라는 것은…….

아니, 방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제목과 괴리가 있어요.

생산적 일손돕기라고 붙인 이유는 제조업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런 생산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조하는….

자, 그런 데는 왜 일손이 부족하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업종에 일손이 부족한데 그게 일하고 싶은 데예요? 내가 파트타임으로 시간이 안 맞아서 거기 일을 못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요.

그 기업에서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기업 여건상 꽤 어렵고,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말이 길면 계속 꼬여버려요. 우리가 그런 사업들은 여타의 사업들이 또 있어요. 청년고용이라든가 지원하는 다른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말하는 대로 기존 일자리 침해 우려 배제, 이래서 4시간하고 6시간하고의 파트타임으로 한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시면서 오히려 논리적으로 더 빈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 생산적 일손돕기지원사업 자체가. 160페이지 전통시장 행사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처음 지원하는 것이지요?

상인의 날 행사지원 1,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아주 소규모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행사계획은 2회라고 붙였는데요. 실제로 시에서 지원은 처음입니다.

선거도 1년 앞으로 다가와 있고, 우리가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곽현미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여 질 수 있습니다만, 이 행사가 작년에는 예산회기를 지나서 했더라고요. 상당히 늦은 때 했는데 효과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해 보니까 상인 분들께서 욕심이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24개의 전통시장하고 11개의 상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시장별로 상품도 판매하고 합니다만, 그간에 노력했던 것을 한 자리에 모아서 상인들 간에 단합도 해 보고 우리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표 상품도 판매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주신 설명서를 봤어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내려가는 사업이 이 1,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산출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해 주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주신 이 자료에는 어디를 봐도 단순히 시비 1,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 1,000만원이 어디에 쓰여 지는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행사 내용이 전년도에 어떻게 치러졌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전년도에는 상인연합회에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했었다, 그런데 민간 상인연합회에서 내년도의 계획이, 올해 계획이 자부담을 4,000만원을 하는데 행정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달라든지,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행사를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우리가 1,000만원을 다 지원하는 것인가. 연합회 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 이상이 들었을는지 안 들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선거 1년여 남겨놓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전통시장 상인들이, 우리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35개의 전통시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기회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한마당행사가. 그런데….

국장님!

아니, 제가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야 될 연합회, 단체, 이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민원들이 있었고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이러한 민원들을 가지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저는 돈 1,000만원의 문제가 아니고 타 단체가 “우리도 어렵다. 왜 거기만 지원해 주고……” 의원들한테 이런 요구, 저희들한테도 많은 요구들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주셨을 때 의원들이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분석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뭉텅이로 1,000만원을 올려놓으면, 금액이 적어서 1,000만원 정도는 의원님들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산출내역을 개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보다도….

국장님, 혹시 이것도 시장님께서 상인연합회하고 만나가지고 시장님한테 요구해서 한,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176페이지 충효동 평촌마을 주변 농로포장 1억 3,600만원.

176페이지.

여기 비고란에 보니까 시장님 농촌마을 방문 애로사항 건의 반영, 북구. 저희 동네도 이렇게 해야 될 데가 많은데 시장님이 안 오신 거예요.

생명농업과장 배종춘입니다.

국장님, 우리 동네에도 농로 포장해야 될 데, 농수로 정비해야 될 데가 많아요. 시장님이 안 오신 거예요.

사유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시민들의 말을 들으시러 현장을 선택해서 가셔서 우리 동네는 안 오신 거예요. 혹시 제 지역구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애로사항, 저희도 비아동도 있고 많이 있는데, 도심 한가운데 난개발이 되어가지고 빗물이 역류하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셔가지고 시장님께서 애로사항 듣고 이렇게 예산편성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동네는 왜 안 오셨을까요. 자, 국장님, 이런 예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쓰셔야지요. 시장님 이런 데 애로사항 해결하시라고 재원조정교부금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예산이 한 200억원 되나, 100억원 되나, 제 기억이 좀……. 무슨 “시장님 농촌마을 방문” 해가지고 이것을 추경에 올립니까? 전통시장 상인의 날 행사 1,000만원과 충효동 평촌마을 주변 농로포장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셔서 일자리경제국 농업생명과에서 예산실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게 됐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질타를 하겠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예산실에서 배정을 해서, 시장님 애로사항이라고 해서, 아마 이런 형태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책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좀 그러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담당 부서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말이 일리는 있지요?

죄송합니다만, 생명농업과장이 보충해서……. 여기 표현은 저희들이 봐도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평촌마을이 가뭄이면 가뭄, 수해면 수해, 또 농로가 광주 관내에…….

과장님,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러한 문제를 시장님께서 현장에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도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야지요. 그런데 저는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돕기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17년 광주청년정책시행계획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 17쪽을 보시면, 청년정책과에서 발간한 자료거든요. 2017년도 본예산 기준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인 줄 아시는가요?

청년드림사업 말씀하십니까?

아니, 토털.

그것은 제가…….

4개 분야에 63개의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563억 4,800만원입니다. 여기 시행계획에 보면 “넉넉한 경제 청년사업” 이런 부제가 있어요. 이런 부제하에 27건에 259억 9,8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이 가운데에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업을 추려봤습니다. 각 부서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업을 찾아보니까 액수로는 181억원이 넘습니다. 181억원이 넘고 사업의 가지 수가 15가지입니다. 15가지로 이렇게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청년내일체험공제사업 있지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이나 고용유지율이 저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광주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장기근속이 되는지 고용유지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것 있으신가요?

청년일자리사업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예비창업과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용유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쭉 조사해가지고 자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조사가 안 된 사업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진행해 주시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한번 우리가 같이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민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도 이것은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 때는 질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질 좋은 일자리를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형태의 일자리가 과연 질 좋은 일자리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딱히 할 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질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숫자만 늘리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숫자 180명 늘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있는 숫자에다 180을 더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180개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숫자 늘리기에 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 예산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민종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유사·중복사업이 많아요. 청년드림사업도 있고 또 공공일자리사업도 있더군요, 이번 추경을 보니까.

공공일자리사업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사업의 성격이 비슷하다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과도 중복이 되고.

노인일자리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연령을 제한을 했지요, 60세까지.

아무튼 사업의 성격이 연령의 제한은 있다고는 하나 현재 유지되고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청년드림사업의 경우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어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생산적 일손돕기사업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청년드림사업은 시간당 8,410원을 받는 거고 생산적 일손돕기사업은 시간당 6,470원을 받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균형을 잃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저는 아주 열악한 근무조건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일을 하다가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말씀해 보세요.

4대 보험,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는데 보험이 적용됩니다.

적용이 된다고요? 여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이 됩니다.

돼요? 적용되는 자료 좀 저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나 광주시장의 정책방향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 마당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조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맞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조인데요. 이 사업은…….

이런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를 늘리는 것 자체가, 물론 이것은 비정규직만도 못한 자리지만 비정규직과 같은 성격의 일자리만 만드는, 양적으로 늘리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냐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예산 올리는 것은.

청년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60세까지 한정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일은 뭡니까?

중소기업체 대표자들하고 제가 늘 대화를 해 보면 제조업체 생산라인에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 물론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여건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하는 요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자리를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칙적인 이유가, 취지가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해 보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겠어요?

물론 여기도 기준이 되면 거의 저소득층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청년드림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청년드림사업하고 차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임찬혁입니다. 먼저 세 가지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신규로 이번에 올린 사업은 생산적 일손돕기지원사업 5억원 신규로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1억원 추가로 신청을 했고요.

청년드림사업하고 생산적 일손돕기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드림사업은 1일 5시간에 생활임금을 적용을 받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410원. 그런데 거기는 또 연령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적 일손돕기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부터…….

18에서 60세지요.

60세까지로, 60세 이상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드림사업이 생활임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 광주시내 대부분의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수준으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을 저희가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기존 사업장의 인력들을 전부 흡수를 해 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일자리에,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이 있으면서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들을 일자리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기존 사업장의 일손을 빼앗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콘셉트를 잡고 사업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공공근로사업과 차별성이 있는 게, 공공근로사업도 최저임금을,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소위 말해서 소득수준이 1인 가구 100만원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사업성격이 좀 다르고,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1년에 약 36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청에 10대1 정도의 대기자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비롯해서 중장년층까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저희도 청년사업, 일자리사업이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는 100% 공감하지만 우리 공공일자리사업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당장 생활소득유지가 될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어요.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아주 유사한 중복사업이라는 생각, 그리고 이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이 없다면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R&;D연구개발이라든지 투자유치확대 등을 통해서,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성장동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런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산적 일손돕기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업장을 가보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하다고 막상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노는 사업장이 많이 있고, 정규직을 뽑으면 나중에 인건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일이 폭주했을 때는 정규직을 뽑지 않고 파트타임 형식으로 용역직원들을 뽑아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제조업체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비의 대부분이, 95% 이상이, 제조업체의 일자리지원사업에 95%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범위를 넓힌 게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고용유지가 어렵다, 장기근속이 어렵다는 문제점, 두 번째, 이 사업을 이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 기업의 오너들이 악용할 수가 있어요. 3개월 단위의 임금을 주기 때문에 3개월 쓰고 해고하고 또 다른 사업에서 3개월 짜리 또 받아서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뭐냐, 공공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은 생활임금에 맞춰주고 어떤 사업은 최저임금에 맞춰주고, 시간당 2천원의 차이는 크거든요. 여기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주형 청년내일체험공제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요. 이 사업이 시작된 취지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근속이나 고용유지율이 저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서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청년내일체험공제가 신설이 됐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노동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자, 부산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한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청년취업인턴사업이 있어요. 청년취업인턴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해 오다 보니까 장기근속이 안 되는 거지요. 고용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청년내일체험공제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합니다.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3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청년인턴제를 5억원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청년내일체험공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의 경우하고 우리 광주의 경우를 비교해 보니까 부산의 경우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광주에서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국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고용노동부하고 부산시가 이미 분석하고 발표했던 이런 내용들을, 다시 말해서 청년취업인턴 현금방식,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 이런 사업들의 한계를 분명히 부산시나 고용노동부가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따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을 보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체험공제사업은 올해 2017년도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시작하기 전에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3개 시·도에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부산, 인천, 강원. 시범운영을 해 보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여기에 참여해 달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업입니다.

다하신 거예요?

예. 내용은 부산시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만든 내용이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인턴제사업이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병행 추진할 것을 어떻게 보면 권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가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인턴사업을 내년에는 대폭 축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갈 것입니다.

내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광주형 일자리사업이라고 과대포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광주형 일자리요?

광주형 일자리사업과 청년일자리사업하고는 전혀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개의 것입니까?

예.

광주형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이 내용에 포함되고…….

광주형 청년내일체험공제지원, 이렇게 작명이…….

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작명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청년내일체험공제는 전국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가 하겠다는 사업인데 왜 여기에 “광주형”이 붙었는지, 너무 과대포장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형” 이것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빼시지 뭐 하러 붙여놓으셨어요?

문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빼셔야지. 광주기업이 한다고 해서, 또 광주사람이 대상자라고 해서 광주형 일자리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빼십시오.

예.

그리고 해당 사업을 보면 부산이 680명이에요. 인천이 250명이에요. 전남 100명이고 강원도가 300명인데요. 우리 광주 몇 명입니까?

100명입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적습니까?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청년공제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볼 때 100명이면 적정하다고 봤는데요. 올해 해 보고 규모가, 수요가 있으면 내년에 확대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일자리사업에 치중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것을 또 많이……. 이따가 위원님의 지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반납하는 경우가 공공연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반납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요.

목표를 많이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 버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일부 수요가 없어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00명 해서 하반기에 해 보고 내년에 200명이든 300명이든 수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장기근속은 물론이고 자산형성까지 되는, 지원이 되는 그런 제도이고 의미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숫자가 적은 것이…….

올해 시행해 보고 내년에 확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광주시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 기업에서 정상적인 월급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의 참여가 중요한데, 조사해 보셨어요?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기업의 수요조사를, 이 위탁기관이 경제고용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수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100명을 했습니다.

몇 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기업이 아니라, 390여개 기업 정도가…….

390여개요? 그러면 이 사업장에서 한 명씩만 채용을 한다고 해도 390명은 충분히 지원이 되겠는데.

경진원에서 파악한 것은 97명 파악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파악한 것이 97명이라고요?

경제고용진흥원에서는…….

광주시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장을, 몇 개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셨냐고요.

6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97개…….

광주시가 조사한 거예요?

예.

그 97개의 사업장에 대한 명단을 저에게 자료 주시고요.

예.

97개면 100명 목표 잡으셨으니까 도달하시겠네요?

예. 100명 정도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를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아요. 97개의 사업장에서 신청을 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신청하게 만들고 목표 인원수도 높이고 해야 될 텐데.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정부 추경이 확정될 때 추가로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부나 우리 광주시의 일자리창출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향후 더 확대될 것 같아요. 확대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의미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고용유지, 장기근속,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그 지역구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숙원사업이 13억원이라 그러면 의원이 받을 수 있는 교부금, 의원이 내리는 특별교부금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방문을 통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이런 거면 모르지만 1억 3,000만원이면 시의원 특별교부금으로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을 재선의원인 의원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시장이 와서 해결했다는 것은 동네 의원 바보 만드는 거예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 숙원사업 맞습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숙원사업을 재선의원이 지난 7년 동안 방치한 것입니까?

그 주민들로 봐서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핑계고, 그러다 보면 동네 의원 나쁜 사람 만들어 버리고 바보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다가 다른 사람 나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위원님들, 그것 잘못됐는데 시장님이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무슨 숙원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13억원 짜리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남구도 있습니다.

예. 대촌동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