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진숙
전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일반안건 네 건을 심사한 후 광주희망원 재위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 규모는 32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3,600만원 대비 0.5%인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 이그라(IGRA) 지원 국고보조금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국고보조금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4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8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8억 500만원 대비 0.4%인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그라(IGRA) 지원사업 5,600만원,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우수기관 포상금 피복비 100만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시험연구비 300만원, 축산물 위생관리 시험연구비 2,000만원, 2016년 유해물질안전관리보조원 임금인상분 200만원, 감염병 대응 조직개편 관련 행정사무경비 1,000만원, 2016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수산물 잔류농약검사 시험연구비 예산절감 1,500만원과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관련 예산 조정 및 반환금과 시험연구비, 행정사무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원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작년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시점이 사실은 예산을 수정하기에는 애매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긴급한 사업성 예산 같았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겠지만, 이게 행정운영경비인데 그 시점에 꼭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그렇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고요. 사실은 이 예산이 더운 여름에 방제복 입고 진드기 잡으러 다니고, 모기 잡으러 다니고 그런 직원들을 위한,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배려해주시면 다시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음에는 이런 검토보고가 나오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광우병검사장비 유지보수해가지고 감액 3,000만원 되었어요. 그렇지요? 감액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겨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광우병 검사실이 사실 2005년에 BL3, 그러니까 생물안전밀폐실험실 3등급 시설로 해서 본원에 지었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BL3로 분류되어서 계속 국비로 시설유지비를 지원받아왔었는데, 10년 이상 쓰다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폭염이 심했어요. 그게 옥상 위에 있다 보니까 파손이 되어서 그것을 그대로 BL3를 유지하면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사실 그동안 BL3 시설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수리하기에는 시설의 노후관계도 있고 해서 아예 BL3가 아니라 BL2실험실로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BL3에서 실험해야 될 것은 저희 연구원에 제대로 된 BL3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험을 하도록 하고, 그 실험실은 저희들이 BL2로 하향조정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렇게 유지, 검사장비가 장비 또는 시설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검사하는데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차피 광우병이라는 게 상시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일들인데, 충분한 장비라든가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신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처음 계획했던 대로 강력하게 주장해서 시설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왜 스스로 포기하셨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BL3가 저희 연구원 지하에 아주 좋은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꼭 BL3에서 해야 되는 것은 그 실험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B2에서 하는 실험만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실험의 퀼리티나 그런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험장비라든가 시설로 인해서 검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전진숙 위원입니다. 박춘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문제이긴 한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조직개편 관련 예산에 기관운영추진비를 전체 12개월로, 330만원은 12개월 비용이지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앞에 지나온 7개월은 이미 집행을 하신 건가요? 어떤,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집행을 하신 거냐고 질의한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연구부일 때 세워져있는 예산을 두 부에서 나눠 쓴 형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원장님, 그것은 내부에서 융통성을 가진 부분이잖아요. 추경심의가 안 되었습니다, 아직. 관례적으로는 써 오셨겠지요. 추경 최종심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예산인 거예요, 정식적인 절차에 의하면. 그래서 기관운영추진비의 비용을 선집행을 이미 하셨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아니면 330만원이 그대로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진숙
전진숙위원장
294만원 직급업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 이렇게 해서, 이 비용이 12개월로 계상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이미 7개월이 지나고 있어요. 그 비용을 지출하셨냐고 질의한 거예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절반밖에 안 썼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쓰신 것이지요, 선집행을 하신 것이지요? 심의가 진행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직원 원장에게 설명) 선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하시면서 소급해서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질의한 거예요, 제가.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집행을 못하니까 다른 부에서 계속 얻어 쓰는 식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예산을 당겨서 다 쓴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럼 다른 부서는 원래 쓰기로 했던 이 비용을 초과해서 쓰고 계시네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지요. 지금 거의 6월말인데, 7월초잖아요. 본예산에 1년 치 세워져있는 것의 거의 50% 정도는 다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동안에…….
진숙
전진숙위원장
50% 남아있는 게 원래는 그대로 남아있으셔야 되는 건데 지금 당겨서 쓰셨다고 계속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당겨서 쓴 것이 아니고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이 비용에서는 안 썼지만, 다른 부서 것을 가져다 쓰고 계신다고, 나눠서 쓰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아니라 부가 하나 있는데 두 개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보건부에 있었던 예산을 식품부에서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식품, 나눠서 선집행을 했다면 그게 이미 다 떨어졌어야 되잖아요, 두 부에서 6개월 동안 썼으니까, 12개월로. 그런데 6개월 치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제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잠깐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합니다.
10시 23분
10시 2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 의결하기 전에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을 소급적용하여 과다 편성한 바 있으므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동일사례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8분
10시 29분
10시 2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10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상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상필
문상필의원
문상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구매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구매실적은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8개 특·광역시 중 7위를 차지하고 있고, 2016년 이후에도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목표인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구매실적 및 공표, 그리고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으로 변경해서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문상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문상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중증장애인제품 우선구매를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중증장애인이 만드는 제품이 다양합니까?
상필
문상필의원
지금은 그렇게 다양하지 못합니다. 다양하지 못한데, 광주에서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협회가 19개 있어서요. 물건은 화장지부터 시작해서 향수나 비누까지 다양합니다만, 광주시나 관공서에서의 욕구를 다 만족할 만큼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에 대한 제품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필
문상필의원
장애인 기업가가 있는 것과, 지금 제가 말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은 다른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은 고용이 안 되니 고용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고 급여 또한 그에 상응하게 최저임금을 받거나 이런 상태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대략 10만원부터 백 얼마까지 받기는 합니다만, 그게 보호되고 있는 수준은 아니지요. 또한 그 문제는 따로, 장애인기업은 다른 방법으로 보호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것과는 다른 상태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서 근무하는 근로사업장 같은 경우에 판로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판로를 조금이라도 개척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으로 한정되어있는데, 이후에 더 검토하셔가지고 중증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까지도 일정 부분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필
문상필의원
그게 그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두 가지 종류인데요.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된 것이고요. 현재는 광주광역시의 판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생산은 하는데, 판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곰두리공판장 같은 경우, 예전. 지금은 판매시설협회, 또는 광주시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는 판매시설협회가 따로 있는데, 거기의 기능이 잘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광주시를 상대로나, 또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협회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드리자면 광주광역시에서도 판매시설협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등한시하고 광주시에서 관여를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판매하고 있는 그 예산 일억이천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그 소장품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 되어서 수차에 거쳐서 집행부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박춘수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 포함해서 근로작업장, 근로시설이나 보호시설이나 포함한 내용이고, 그게 원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영점몇프로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한 7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들이 관심 갖고, 저번 환복위에서도 사무 감사할 때 그런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섭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정도 되면 그때 한번 파악해보고, 또 관심 끊고 있다가 위원들이 이렇게 한번 하면 또 그때 한번 파악해보고, 이렇게 해서 지속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 상당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공표하고, 또 조금 잘 된 데에는 포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확대하고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셨으니까 조례개정한 부분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서 반드시 조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차제에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생산제품을 구매하려고 해도 실제 우리 지역에서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렇게 단가가 적고 실제 사용하는, 관공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적어서 나중에,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CCTV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단가가 크고 이런 것들은. 시에서 사용하는 물품 전반을 조사해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부응하는 기업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국장님, 그건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품을 하고, 그것을 오히려 할 수 있도록 독려해내는 것이 이후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문상필 의원을 향해) 아직 안 끝났어요. 다시 부결해 버리는 수가 있어요.
10시 50분
상필
문상필의원
안 끝났어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4. 고려인의 법적 지위 확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문태환·이정현 의원 발의)
10시 50분
문상필 의원 회의장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려인의 법적 지위 확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태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태환
문태환의원
문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환경복지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고려인의 법적 지위 확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제의 탄압에 맞서 먼 타국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노력했던 고려인은 중앙아시아의 한 복판에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탄압과 차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최근 고려인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 우리나라를 찾고 있지만 현행 재외동포법은 고려인 4세 이상의 후손들에게 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강제하고 있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고려인동포를 중앙아시아, 구) 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짓고 있어 고려인의 정착지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고려인은 교육·취업·보육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있어 고려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한 지원방안 마련과 제도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고려인의 정체성 확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고려인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과 고려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회 및 관련 부처, 광주광역시 등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려인의 법적 지위 확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문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간담회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려인의 법적 지위 확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55분
10시 55분
문상필 의원 회의장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남언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또 자살예방시행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상위법인 자살예방법에 명시되어있는 내용과 통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살예방시행계획에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자살예방법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으로 통일하고자 하고. 두 번째로는 자살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을 그동안 행정부시장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복지건강국장으로 조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신설로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기관은 향후 비영리 법인 중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고, 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 인권상담, 장애인 학대신고접수 및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 학대 및 차별금지 교육 및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 인권보호가 이루어지고 장애인 학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복지건강국장이 일괄 제안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는 각각 질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먼저, 세 가지만 조금,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와 개정안을 비교해보면 자살예방, 몇 조냐면 6조입니다. 6조2항의3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및 생명존중사상의 고취 부분을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자살예방 대책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더 세분화시켜서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여기에 아동과 청소년, 중년층, 노인층도 있지만 청년이 빠져있어요. 청년. 청년들의 자살률은 낮나요? 청년을 특별하게 빼신 이유가 있으신지.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온 것인데요. 청년을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냐하면, 청년이 넣어도 상관없다면 그다음 8조3항과 관련되어서, 아마 복지건강국과 여성청소년정책관을 당연직으로 하는 이유는 여성·청소년·아동 부분의 소관부서가 여청실이고 노인·장년 거기는 복지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청년이 만일 들어간다면 청년의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국이 되어버려요, 현재는. 그러면 여기에, 3항에 자치행정국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8조2항에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가 “복지건강국장이 되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서가 여러 군데를 통솔하고, 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복지건강국장이 하시는 것도 마땅하겠지만, 그냥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게 아니라 복지건강국장이 부위원장을 하는, 당연직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참석 자체도 행정부시장 같은 경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해본 사례를 가지고 한 것이고. 아까 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물론 관련됩니다만, 자치행정국장 역시 너무나 회의가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업무관련성이 많은 국장이 참여하는 형태로 하는 게 조금 더 실질적인 논의가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 한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부시장님을 다시 올려도 상관없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동안 현실적인, 많은 위원회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신데 인사만 딱 하고 나가시고 다른 분이 하신다든가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시장께서 위원회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업무조정을 위해서 가급적 피해야 될 부시장님의 행정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부분이 아니라 책임의 부분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조례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부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시장을 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부시장님 인사하고 아마 나가고, 부위원장이 복지건강국장이 된다면 복지건강국장이 위원회를 운영하겠지요.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들의 결재는, 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한 결재는 부시장이 하는 게 맞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한 가지 지역보건심의위원회라고 보건 관련해서 큰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부시장님이 맡고 있거든요. 자살예방계획은 하나의 하위, 부문계획 성격이 강해서 복지국장이 해도 무난하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에게 간담회 해서 조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청년문제는 반드시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행정부시장의 문제를 넘어서서 민간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대부분 오면, 관에서 진행하게 되면 와서 그냥 듣고 가고 이렇게 진행을 쭉 해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각종 위원회에 들어오는데 민간 중에 한 분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행정이 거기를 뒷받침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시민참여형 모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으신 것이지요, 국장님?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이견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간담회를 해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11시 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조오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1시 16분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전체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말씀 나눈대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제6조2항3호에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아동대책”을 “아동·청소년·청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으로 수정을 하고, 즉 청년부분을 넣고요. 8조2항에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수정 제안합니다. 8조2항에 “위원장은 복지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제3항 중 “위원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을 “위원은 복지건강국장,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께서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재청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안 해. (장 내 웃 음)
진숙
전진숙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조오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는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아니라 원안동의…….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동의요. 조오섭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하여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희망원 재위탁 보고의 건
11시 19분
11시 19분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희망원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남언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광주희망원 재위탁 추진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광주희망원은 현재 동구 용산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노숙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과 기관 운영 효율을 위해서 위탁해서 그동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진산과 지난 3년 동안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해오고 있고 금년 3월 28일에 재위탁 여부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위탁 기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재위탁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앞으로 향후 5년간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남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만,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11시 21분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의 건은 기 상정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남언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조언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628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95억 1,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 11억 9,700만원, 기타수입 23억 3,100만원 등 세외수입 65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 7억 8,000만원……. 위원장님! 축약해서 제안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보조금은 긴급복지 7억 8,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했고, 자활근로 28억 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해서 총 295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681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1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생계급여 91억 1,900만원, 긴급복지지원 8억 7,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자활근로 30억 2,7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은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9억 4,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 지원 7,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4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9억 3,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했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억 4,7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정책과 소관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지원 9억 1,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했고, 지역선도우수의료기술육성 지원 2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은 골목맛집 육성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85억 9,700만원 대비 236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본인부담 보상금 및 장애인보장구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3종이며 금번 변경계획안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결산액을 반영·조정해서 예치금 10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논의하고 검토하고 조사한 사업을 토대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최소한 반영한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고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인데요. 위원님들,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찬 이후에 하시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오후에 해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춘수
박춘수위원
조세철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세철
조세철위원
먼저 하세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먼저…….
세철
조세철위원
먼저 하세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내가 먼저 해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에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었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16년도에는 사회복지모금회 운영 속에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별도로 3,000만원 증액을 한 이유는 기금운용 활성화를 통한 모금목표액 향상 달성을 위한 홍보강화를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하겠다고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비해서 홍보가 조금 부족했는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들 목표 중에 하나가 연말에 모금도 하고 그럽니다만,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대구나 대전보다 더 어렵지만 기부하고 이런 문화는 대구 이런 데보다 더 앞서가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해서 굳이 자금 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모금액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있거든요. 시에서도 조금 지원해서, 말하자면 더 많은 물을 퍼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로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춘수
박춘수위원
요청이 왔는가요, 판단을 했는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쪽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
춘수
박춘수위원
15년하고 16년에 모금액수는 차이가 많은 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작년도에는 저희들 모금액은 88억을 모금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6년도에는 8억, 15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15년도에는 85억을 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85억. 2016년도에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16년도에는 88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95억 달성을 했습니다. 13년에 65억, 15년에 85억, 작년 95억 꾸준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2017년도 목표는 얼마입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97억으로 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97억으로.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금년도에는 100억 이상을 달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꾸준하게 홍보비 그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너무나 금액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목표액 차이가 상당 부분 많이 차이가 났다던가, 아니면 올해 목표액을 50% 이상 우리가 상향해서 잡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특별하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2015년도에 85억 되어있고 2016년에 95억이 되어있어요. 올해는 당연히 한 100억 정도, 100억 이상을 목표로 세워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은 목표액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달성을 못하는 것보다 적정하게 잡아서 초과 달성하려고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에 기정액 5,000만원 잡았는데, 본예산에 5,000만원 잡았는데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하라니까 거의 60% 이상을 증액 요구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대구 같은 데에도 보니까 9,9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부산은 1억 2,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튼 마중물로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은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진 예방워크숍이 있어요. 거기도 본예산에 없는데 2,000만원 세웠거든요.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 사업은 사전에 사회복지종사자들 하고 협의 된 내용입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 사업이 작년도에는 사실 빠졌습니다만, 12년부터 15년까지 계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서 우수한, 표창을 받았다든가 우수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왔습니다. 12년부터 15년까지.
춘수
박춘수위원
12년부터 15년까지는 해 왔는데 16년은 빠졌다는 이야기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왜 빠졌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작년에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설명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작년에는 워크숍이 필요 없어서 예산을 책정 안 하셨습니까? 사회복지표창은 해년마다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표창이 아니고 워크숍 형태로.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워크숍 하는데…….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청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춘수
박춘수위원
자,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했는데 본예산에다가 책정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웠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본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는 왜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까?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냐면, 저희가 사회복지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우리 국에서 집행하는 예산만 해도. 그런데 실제 이 많은 예산이 어떻게 잘 전달되고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로 발휘되느냐 이런 부분은 종사자들이 그 일에서 얼마만한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역시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하지만, 충분히 동기부여하고 격려하고, 사회복지 최종 수혜자뿐만 아니고, 전달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이 앞에 자치구 복지과장들하고 간담회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소진되게 되었다, 복지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뭔가 직원들 사기 진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시에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업에는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15년까지 사업을 쭉 해왔는데, 2016년도에 빠졌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중요도가 없다란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7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에 대한, 과연 그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로서는 저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같이 일하는 사회복지일꾼들이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격려하고 지원하는 게 저의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시에서, 실제 주관은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서 할 것이고요. 이 비용은 시에서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회복지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12년부터 15년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40명 선발하는 것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많은 사람을 하면 더욱 좋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3년 이상, 일정기간을 근무하고 또 공로가 있는 표창을 받거나 근무경력이…….
춘수
박춘수위원
전체 시설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추천을 받아서 40명으로 한정해서.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전체인원에 비하면 지극히 소수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이 사업의 연속성이 조금 훼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끊어진 것을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적정성이 필요한가, 정말 해야 할 사업인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쪽을 보면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 있거든요. 여기에 집행잔액이 있어요. 참전유공자가 해년마다 감소되고 있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추계해서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참전유공자가 1년에 몇 명 정도가 감소됩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들 인원으로 보면 한 100여명씩, 매년 100여명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1년에. 총 몇 명인데?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현재 2016년에는 4,460명, 약 4,500명 정도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시 전체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년에 한 100명 정도 감원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지요. 사망자라는 이야기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이게 지금, 유공자 명예수당을 각 자치구별로 지급하고 있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일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일부 합니까? 다 안 합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일부 자치구에서 추가로 주는 데가 있고요. 시에서 주는…….
춘수
박춘수위원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한 데도 있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중복 지원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6·25를 거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면 갈수록 인원이 줄어드는데 수당을 증액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각종 보훈단체로부터 계속 수당인상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도 비교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의회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우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그러더라도, 최상위까지는 못가더라도 중간수준 정도는, 그래서 광주시가 보훈대상자에게 성의 있게 지원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인상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검토하고 계십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춘수
박춘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4,000명에서 매년, 1년에 한 100여명씩 감원되고 있는데, 금액이 이번에 한번 책정하게 되면 계속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잖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큰돈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분들의 명예나 자존감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살림에 큰, 물론 일부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의 자존심이잖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분들이 건강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6·25 참전하신 분들이 거의 다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남은여생이라도, 명예회복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하는데 어려웠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도 해주셨으니까 힘이 되어서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9쪽 보시면 고려인강제이주80주년 홍보캠페인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이번에 이것도 3,000만원이, 홍보비가 추가되었거든요.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주로 방송에서는 고려인과 관련해서 몇 차례 취재하고 방송한 바가 있는데 신문지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심층적으로 다뤄지는 사례는 적어서 이런 부분을 현지조사하고 그것을 지면을 통해서도 많은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아직 고려인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이 예산을 세워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고려인 지원사업을 보면, 본예산에서 추경까지 보면 약 2억 7,300만원 정도 세워졌어요, 예산이. 그런데 거기를 보면 한국어 교육, 자녀돌봄사업, 고려인의 날 한마당행사, 고려인 상담사업 이렇게 해서 2억 7,300만원인데, 여기에 과연 우리 고려인들한테 직접적인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 자녀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타, 고려인상담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같은 이런 사업들을 증액해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고려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런 예산이나 지원이 되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의 공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취재하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행사성의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어떤, 외곽에 있는 사업들, 직접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향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오전에 우리 문태환 의원님 하고 이정현 의원님께서 고려인의 법적 지위 확보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도 발의했습니다. 그랬으니까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국회에 법안 발의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되도록 저희들도 힘을 합쳐서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회에서도 이게 진행이 되고 광주시에서도 선도적으로 고려인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 직접적인 지원,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성 사업은 그때 1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홍보도 좋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41쪽을 보면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예산이 있는데, 금액이 4,250만원 감액이 되었어요. 물론 국비·시비입니다. 이게 지금 감액사유를 보면 수행기관 개수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원래 이 사업이 14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 작년에 복지부에서 17년도 사업공모를 했는데요. 3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1개소가 탈락을 해가지고, 가내시에서는 3개소로 와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그 사이에 심사하면서 1개소가 탈락을 해서 이번에 삭감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가내시는 세 군데 있었는데.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 후에 심사를 했어요.
춘수
박춘수위원
심사를 해서 두 군데밖에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왜 두 군데 밖에 못했어요? 우리가 여건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두 군데로 개수가 정해졌습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두 군데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여기 사업을, 이번에 탈락한 실버마을 서구 거기에서 탈락을 했는데, 이게 성과내기가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진단서 첨부가 되어있는 경우에, 이게 사업내용이 독거노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자살예방 이런 차원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고 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야 되어서 이 실버마을에서 그런 부분이 충족이 못 되었던 것 같아요, 16년도 사업평가 때.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사회인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한 그런 기관이 조선대학 노인복지센터하고 무등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서구 실버마을 세 군데밖에 원래 없었습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세 군데. 그러면 신청하고 여기서 충분히 판단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보통 평가자체를 중앙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이 3개소로 내려오다 보니 복지부에서 3개소로 일단 본예산에 내려줬고, 그리고 일정상 본인들이 평가를 늦게 하게 되어서 사업비는 먼저 편성해 놓기를…….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는 내가 알았는데, 세 군데 기관이 들어갔는데, 이왕이면 세 군데 기관에서 다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그렇게, 세 군데가 올라갔는데 한 군데가 탈락할 수밖에 없었냐. 거기에는 충분히, 광주시에서도 그 기관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서브를 해야 되는데 안 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사실은 독거노인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환경도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독거노인이 자살하는 그런 예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관계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광주시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실버마을 입장에서 본인들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단서 첨부가 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게 사업이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본인들이 버겁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춘수
박춘수위원
중간에 포기해버렸습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그런 의미가 더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중간에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 처음에 세 군데만 요청이 왔습니까, 아니면 더 왔습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세 군데만 왔습니다. 더 오지 않았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수행기관에서 이 사업이 어렵다보니까 쉽게 신청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런 사업들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기관을 잘 선별해서, 또 기관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18년도에도 또 그런 상황이 될 것 아니에요. 2018년도에도 조선대학 노인복지센터,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기관이 오게 되면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실버마을도 2~3년 했던 단체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랬어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런데 작년까지 하다가 작년에 “도저히 버겁다.” 이렇게 의사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청은 했고 그 상태에서 평가가…….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을 알아보세요. 알아보셔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국비예산이, 물론 시비가 매칭이 됩니다만, 국비예산이 광주시로 많이 내려와서 독거노인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냥 기관에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중앙에 올리려 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준비지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기관선정이 될 수 있도록.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금년 하반기 평가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내년에도 어차피, 사업선정은 언제 합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그게 12월 다 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12월. 이게 2016년도 사업입니까, 그러면?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17년 것인데, 17년을 작년 12월에 평가를 했어요.
춘수
박춘수위원
아, 12월에. 올 12월에 18년도 사업을 결정하구먼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탈락하지 않는 기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빛고을거점경로당공간조성사업 해가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2억 증액이 되었어요. 원래 본예산은 6억인데 8억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반영사유는 주민소통공간조성지원,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민소통형 다섯 군데, 주민복지센터형 두 군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주월동 거점경로당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거점경로당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TF를 구성해서 새로운 모델을 발굴을 했습니다.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도출을 했는데요. 주민소통형하고 복지센터형 두 가지로 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이 지금까지는 어르신들이 폐쇄적인 공간으로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공간인데, 이것을 지역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보자 해서 주민소통형은 일정 시간대 일정 요일에 소수 프로그램을, 학습형이라든가 육아·돌봄형이라든가 공동작업장형 이런 프로그램을.
춘수
박춘수위원
경로당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같이 어르신….
춘수
박춘수위원
공간을 만들자. 그게 광주에 다섯 군데이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산 성립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일곱 군데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소통형…….
춘수
박춘수위원
2억 가지고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주민소통형.
춘수
박춘수위원
2억 가지고 하면, 2억이면 일곱 군데면 얼마씩입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주민소통형은.
춘수
박춘수위원
3,000만원 정도, 3,000만원이 못 되네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2,000만원 이내로 하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2,000만원 이내.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복지센터는 5,000만원 이내로 해가지고 복지센터는 면적이 큰 경로당 중에서 유휴공간이 10평 정도 되는 그런 경로당과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상시, 9시부터 6시까지 복지관처럼 마을복지센터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운영은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별도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이것은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증액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일단 금년에는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차원에서 공간조성비로 하고요. 내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시설관리비로 해서 일부 금액을 내년 본예산에.
춘수
박춘수위원
시설비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아니,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시설관리비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2억이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공모를 할 것입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공모. 장소는 기존에 있는 거점경로당 기준으로.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거점경로당이 아니라 지금 일반경로당.
춘수
박춘수위원
경로당에다가.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사업의지가 강하고 경로당이 그렇게 하기 적정한 경로당을 심사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에 보면 경로당운영지원하고 자치단체사업보조 해서 빛고을거점경로당 운영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 파악이 잘 안되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공히 일곱 군데를 선정해서 2,000만원 이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이야기지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역은 관계없이?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지역에 상관없이, 구별로 한 군데씩 하는 것보다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25분 정도 하셨어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더 하실 거면 다른 분들 하시고 나서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춘수
박춘수위원
끝내려고 했더니.
오섭
조오섭위원
끝내버려 그러면.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해. 하고 할게요. 먼저 해, 그러면.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장애인복지 쪽에 타 시설 장애인복지정책들을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한 예산을 세우시고 발달장애영역에 TF팀 안에서 나온 10대 요구과제들도 잘 논의해가지고 나온 정책들을 잘 봤습니다. 아무튼 애 많이 쓰셨고요. 국장님 이하 복지건강국 식구들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고요. 일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일단락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2차적인 회의가 남아있지요. 이후로 그 길이 오히려 더, 우리가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될 길인 것 같은데요. 이후로도 그런 TF팀 안에서 서로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언제쯤에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이번 예산이 끝나면 바로, 그런 논의에 착수해서 하반기, 금년 말까지는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3개년 로드맵 세우시고, 공무원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것, 그 다음에 단일임금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데는 세심하게 더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공무원 임금 수준, 단일임금체계 이 부분은 선행연구라든가 이런 게 많고요. 어찌되었든 현재 체계 내에서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크게 홀대받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앞으로도 더 애써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앉으셨으니까 사회복지과에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법인들에 대한 문제들이 도마에 올라와있고, 그런 상황에서 법인에 대한 향후 계획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의 고민이 참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보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나 올라왔어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교육에 400만원 정도가 올라와있지요. 이 외부추천이사교육과 관련해서 계획들은 세우셨지요?
평형
이평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평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실은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이사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본적인 교육계획을 보니까, 내용상에서 사회복지법인 운영과 외부추천이사제도의 도입취지 및 역할, 관계법령 등을 교육하겠다고 하고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강의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외부이사를 추천해서 본인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게 개인의 역량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은 외부이사가 활동하기 힘든, 참여하는 법인에, 그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특성 등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평형
이평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지요.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본인이 어떤, 내가 참여하고 있었던, 내가 활동하고 있었던 시설, 단체들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이시더라도, 그렇게 능력있는 분이시더라도 타 시설의 법인으로 가서 활동한다는 것이, 그런 시설들의 특성이 있어서 무리가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에서 커리큘럼도 각각의 사회복지시설의 법인들이 다양하고,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노인, 장애인, 여성 이렇게 다양하다보니까 각각의 시설들마다의 특성도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특성과 시설운영의 기본방침, 재무회계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이나, 비리나 문제 발생 시의 조치, 처벌규정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외부추천인사교육 안에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정말 형식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교육을 진행하실 때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또 우리 강사가 들어가서 강의를 하실 것인데, 강사에 대한 추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평형
이평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법인들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교육을, 실은 시행했습니다. 6월 달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특강을 30분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들로 해서 이 교육을 위해 저희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복지재단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오후 4시간, 5시간 했는데요. 금액은 400만원, 적은 것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금액을 늘리더라도 내실 있게 하고, 참여대상도 조금 더 다양하게 아니면, 이번에는 전체를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모아놓고 하다보니까 약간 대상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기·하반기 정도로 구분해서 이사 그렇게 한번하고 운영하시는 분들, 실무자들 이렇게 한번 해서 조금 더 복지법인이 투명하게,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번에 한 김에 그렇게라도 세분화시켜서 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의 분야마다 외부추천이사들을 모아놓고 관련된, 집중적인 교육들이 필요하고. 저는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인권에 대한 부분들, 회계부분에 대한 부정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들. 그래서 저는 공통과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시간 정도 이렇게 하더라도 각각의 복지분야별로 전문적인 교육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면 더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이 교육은 8월 중에 실시할 것인데, 지금 7월이니까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우셨다면 구체적인, 참여하시는 강사, 그다음에 강의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형
이평형사회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위원장을 향해) 더 해도 되지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두 번째는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또, 제가 최근에 각 신문사에서 “무국적 영·유아들의 아픈 현실”이라고 나온 언론내용 확인하셨지요.
평형
이평형사회복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 이주민 영·유아돌봄센터의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해서 저도 그것을 받아보고, 제가 여청실에서도 함께,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협업해서 한번 고민해보고자라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이 업무는 실은 사회복지과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이지요.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평형
이평형사회복지과장
여청실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접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청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는 당장의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장마철이고 여전히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곳이 불법체류자, 난민신청자들의 자녀들이 돌봄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데, 현재 아무런 지원 없이 하다보니까 이주민 영·유아돌봄센터에서 여러 분들의 기부를 통해서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계속 새가지고 곰팡이가 피고, 수챗구멍에서 해충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현실들,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잠을 자고 놀고,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데, 할 수 없이 부모들이, 일을 하러나가는 부모들이 이런 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현실들을 봤을 때 광주시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당장이라도 무엇인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장님의 가치철학 있잖아요. 우는 아이, 아픈 아이에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아이들의 문제는 이후에 본예산에 세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쩐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현재도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서 4,000만원 이상 지원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더 지원 대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향후예요. 이번 추경에라도 저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현재, 금년도에 일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연계를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 그러셨어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이후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외국인들 관련, 다양한 우리 시의 공모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요. 골목맛집 육성과 관련해서 이게 식품안전과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조금.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문제제기 할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우리가 미향이라고 하지만 실제 외지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음식점이 드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지적하십니다. 우리 조오섭 위원님께서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실제 관광과에서 하는 1등 맛집은 기존의 음식이나 서비스 이런 데가, 시설이 갖추어진 데를 지정해서, 그 업체가 자기홍보의 수단으로 많이 하고 있고 시가 간접적으로 홍보·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골목맛집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은 광주에 기존에 하고 있는 음식점 중에 가능성 있고, 음식점을 더 명품처럼 만들고자 하는 의욕 있는 사업자를 모집해서 거기에 소건다액으로 집중지원을 해보자는 이런 것입니다. 1등맛집은 95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크게 없어요, 홍보 외에는. 이 부분은 우리가 말로만 미향이라고 자랑할 게 아니고, 광주에 1만 7,000개 음식점이 있습니다, 1만 7,000개. 우리 시민 1인당 90명이 하나에 해당할 만큼 많은 식당이 있는데 이런 식당을 명품화 시켜서 관광과도 연계하고 서비스도 활성화 하는 게 좋겠다. 이 금액은 중소기업지원의 예산에 비하면 100분의 1정도 되는 예산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 사업까지를 포함해서, 7,400만원을 포함해서. 그래서 외식업협회에서도 이런, 뭔가 우리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시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제가 온 이후에 외식업계랑 전문가들 논의해서 한번 이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한두 군데 업체라도 명품음식점으로 발전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1등 맛집 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방식의 사업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맛집”하면, 타 지역을 갈 때도, 우리 지역을 누가 오셨을 때도 보면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또 광주시청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올라와있는 것들이 결국은 그 맛집을 직접 가서 먹어본 사람들의, 본인들이 댓글에다 글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과 같은 변별력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 사업은 방식에 있어서 다른 게 뭐냐면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암행방식으로 맛 테스트를 해서 일단 맛 테스트가 통과된 업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 업체를 명품음식점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가, 이 사업계획을 2차 심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정되면 단순히 홍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외식업에 관련 현장경험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컨설턴트를 붙여서 컨설팅을 해주고, 더 좋은 음식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도 연계해주고 그런 점에 있어서 1등 맛집하고는 사업방식이라든가 근본 목표, 추진절차 이런 점에서 차이가, 분명하게 구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식품안전과가, 시민들이 식당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식당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가, 저는 가장 식품안전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식품안전에서 우수한 관리를 해가고 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 말씀 끝나면 하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실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평가위원들이 있겠지요,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개개인마다 음식에 대한 선호도나 기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것은 일반화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을 해서 여기에다가 맛집으로 선정해서 올리지라는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말씀 드릴까요, 그 점에 대해서?
미정
서미정위원
예.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우리들이 전문가의 안목과 식견을 믿는 것이지요, 다. 예술심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노래를 잘 하는가, 무용을 잘 하겠는가 이것은 전문가의 역량과 양식을 믿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그런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15시 12분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박춘수 위원님이나 서미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다 해 주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15쪽 한번 봐보실래요. 15쪽하고, 이게 뭐냐면 예산절감 부분인데요. 제가 상임위할 때 마다 각 실·국에 예산절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 볼 때, 추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산절감에 관련되어서 10%씩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실·국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아마도 이번 예결위에서도 예산절감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관련되어서 예산절감 2,000만원, 10% 되어있는데, 똑같은 질의를 할게요. 당초 예산 산출근거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능보강을 하시다보니까 예산이 덜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춘수
박춘수위원
관례상인가?
오섭
조오섭위원
관례상이십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당초 산출은 적정하게 했지요. 그런데 시의 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 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전에는 행자부에서, 예산절감을 하면 행자부에서 인센티브 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타 시·도하고 있는 데가, 알아보니까 지금 이거, 예산절감 5%나 약 그 정도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제주도하고 전남 두 군데이고 타 시·도는 예산절감 10% 이 부분이 없어졌대요, 이 관행들이. 광주시는 10%로 되어있고, 예산절감을 해야 될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셔야 되지 않을 부분들, 이런 부분 기능보강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면 37쪽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과장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7,800만원 예산 절감한 거거든요. 이것도 대상자를 처음에 잘못 산출한 것인지, 아니면 하다 보니 예산이 줄어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결위에서 아마 예산실, 기조실이나 부시장을 상대로 예결위원님 되시는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절감 10% 관련되어서. 19쪽에 있는 고려인 부분은 아까 박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무엇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법률개정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씀하셔서 넘어가고요. 38쪽에 있는 거점경로당 관련되어서는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 방에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상당히 그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려지지 않는다는 게, 예를 들면 주민소통형과 복지센터형이 있잖아요. 그 구분자체도 인위적인 구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혹시 사전조사는 해보셨는지, 해당.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거점경로당이라는 것이 경로당을 한 군데로 합해서 조금 더 규모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하자. 이런 것이었는데, 실제 노인들이 기대하는 형태하고는 이게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TF를 구성해서 논의하면서 각 경로당에 있는 독립성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게 좋겠다. 다만 경로당에 따라서 시설여건에 차이가 있고 그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식도 여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고 시설여건이 되는 데에는 단순히 노인들뿐만 아니고 주변 주민들 하고 같이 어울리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소통공간조성은 공간을 나눠쓰자는 것이고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은 그 시설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넣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명칭에 있어서도 이것은 거점경로당 운영의 명칭이 맞지 않아요, 실은, 이 사업은. 왜냐하면 이 사업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쪼개서 한쪽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주민소통형 거점경로당이라고 표현되는 건데, 그것은 경로당이 아니지요. 공간만 경로당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지 주민소통형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복지센터형 자체도, 복지센터형은 기존에 있는 경로당인데 규모가 조금 더 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어느 정도 큰 것을 크다고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어떤 지도 상당히 궁금하지만, 규모가 큰,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복지센터가 약간 멀리 떨어져있는 곳, 두 곳을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업의 대상은 어르신 대상이 아니고 주민들 대상이에요. 그러면 거점경로당 운영이 아니고 경로당을 활용한 주민들의 복지프로그램이든, 경로당을 활용한 다른 용도이지 목적이 거점경로당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혼선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설명은 맞지요. 혼선이 있다, 없다는 놔두고라도 이 설명은 맞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우리 프로그램의 주 타깃은 여전히 노인들 대상이지요. 이 프로그램의 주 타깃은.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거점경로당, 그렇게 하면 주민소통형이든 복지센터형이든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주 타깃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타깃이 된다면 어떤 사업이 되어 버리냐면 일곱 군데의 경로당을 지정해서 리모델링을 해주겠다는 사업이 되어버려요.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점경로당이 처음에 공약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마을복지센터형의 경로당을 만들자는 취지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점경로당은 어르신들도 이용하지만, 빈 공간을 지역주민이 같이 이용하자는 취지로 했었고, 그래서 이게 주민소통형 같은 경우에는 일정 공간을 별도로 놔두자는 개념은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일정부분을, 특정시간대나 특정요일에 같이, 주민이 그때만 같이 사용하자는 의미로 일정 구역 표현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간단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주민복지센터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섭
조오섭위원
그 설명은 다 아니까.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자치구 회의를 했어요.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주민소통형을 할 수 있는 경로당도 파악했고요. 그리고 복지센터형도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희가 60평 이상, 40평 이상 경로당을 보면 한 200개가 됩니다. 40평 이상이 18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했고, 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를 통해서 주민소통형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이 충분히 있다. 어르신들이 공간을 같이 내어주고, 같이 주민들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진 경로당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회의 때는 구당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복지센터형도 그렇고 주민소통형도. 그런데 저희가 다른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이것을 배분하게 되면 사실 사업추진 의지가 있든 없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하려는 욕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고.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내년 1년을 지켜보고 그 후에는 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는 운영비나 시설관리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이게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계속해서 전문가들을 붙여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범사업인가요, 그러면.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우리가 1,300개나 되는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 하나당 연간 지원되는 예산이 52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소수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아까 그 큰 공간들은 노인회에서 기꺼이 유용하게 쓰자. 이렇게 의지가 있는 데들은 그 공간에 더 적정 프로그램도 하고 공간도 셰어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노인들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희 선출직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경로당을 자주 가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상황들을 아주 잘 아세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에서는 이걸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 돈으로 경로당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해주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을 선정하더라도 각 자치구에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로당 리모델링비가 지급이 되고, 거기에 프로그램운영비와 시설관리비까지 추가로 지급되는 것인데, 그것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 사전조사를 각 자치구를 통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계수조정 전에 사전조사 대상지가 어디어디인지를.
영화
정영화고령사회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지 자체를 받지는 않았고요. 충분히, 주민소통형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회의를 통해서 파악을 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문을 미리, 어디어디 대상지를 내라고 하면 이것은 관 주도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 경로당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르신들이 마음이 열려서 같이 쓰자고 하지 않는 이상은 또 관 주도형이 되어서 공무원이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노인회 지회하고 경로당프로그램 순회관리자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접근해서, 어르신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경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로당을 많이 다녀본 저의 생각으로는 이게 현재 있는 경로당조차도 파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이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걸러내시겠지요, 물론. 다 걸러내시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우려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프로그램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의 타깃이 어르신이라고 한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르신을 타깃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아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일 것이에요. 그래서 따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명칭이 거점경로당이라고 그래서 차라리 서울시처럼 개방형경로당이라고 하면 경로당을 개방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가 될 텐데, 거점경로당, 처음에 시작할 때 거점경로당과 차별이 조금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서미정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 잠깐, 맛집 관련해서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시정질문 때 했던 이야기여서, 이렇게 예산 세운 것 보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서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식품안전과의 예산으로 올라 왔을까라는, 생명농업과나, 아니면 관광과나 그쪽의 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왜 이게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는 식품의 안전 관련되어서 위생 점검하고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주로 하는 곳인데, 갑자기 맛집이 올라와서 “어, 이게 뭐지.” 기분은 좋았지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로는 광주골목맛집 하는데 있어서 7,400만원의 예산이 아주 적다면 적고, 많다면 아주 많은 예산인데, 민간위탁 골목맛집 컨설팅 및 홍보가 5,000만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내책자 만들고 그러는데, 저는 안내책자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목맛집 컨설팅과 홍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왜 식품안전과에서 하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현재도 식품안전과의 크게 일이, 하나는 안전한 식품 유통·관리하도록 위생관리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식당들의 활동들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 사업으로 입식테이블을 지원한다든가, 또 외국어메뉴판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아주 소액으로, 형식적으로 지원되다보니까 업체 입장에서 체감이 안 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고 저희들이 실태분석해보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첫째, 업무연관성이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오섭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어느 과에서도 이것을 안 치켜들길래 제가 한번 치켜들고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도 추경에. 그런데 이것은 용역보고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광주식도락관광활성화에 관련된 용역보고서도 있고.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도 참고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식도락관광은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식품과는 뭐하고, 관광과는 뭐하고, 생명농업과는 뭐하고 그렇게 협업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면, 그 의도로 시정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추진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특화거리라든가 축제와의 연계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마케팅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총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질문 했던 것인데, 갑자기 불쑥 이렇게 나와서 조금 그랬습니다. 홍보를 민간 위탁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아니, 홍보가, 이것을 민간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오섭
조오섭위원
민간이전 민간위탁이에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시가 직접 주관해서 할 계획이고요. 다만, 전문성을 가지고 선정된 식당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가장 잘할 수 있는 민간단체나 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엄정하게 선정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요식업협회가.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거기가 될 수도 있고, 누가 이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사업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공모로 정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책자 홍보보다는 블로그나 SNS홍보를 집중적으로 컨설팅, 지원해야지만 효과가 있겠다고 그래서 휴대폰 속에서 사업효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특히 외지의 감각 있는 젊은 네티즌들이, 그런 방식으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선정이 되었잖아요. 선정이 되었어요. 한 골목에 한두 집은 선정되고 나머지 집은 선정이 안 되었어요. 열 집 중에, 예를 들어 한 집이 선정되었고 나머지 아홉 집은 선정이 안 되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돈을 줘서 그 한 집에 대해서 블로그에 파워블러거든, 아니면 SNS든 어디든 간에 그 한 집을 선정해서 추천을 해요. 그러면 광주 방문하신 분이 광주맛집 치면 아마 그 집이 뜰 수도 있을 거예요,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가 있으면. 그러면 그 집만 되는 것이지요. 나머지 집은 안 되는 것이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것은 그야말로 대표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대다수 식당이, 관심 없는 식당들은 참여가 안 이루어질 것이고 신청한 식당 중에서도 저희들은 5개에서 10개 이내로 해서 소액 집중지원을, 지원다운 지원을 해서 해보려고.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아니,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모든 식당이 시설, 이런 기준 없이 오로지 맛이 되면, 일단 의욕이 있고 맛만 확보되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질의 그만 할 것 같은데, 맛의 기준은 다 달라요. 주관적이에요, 맛은. 맛의 기준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뜨거운 음식과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매운 음식을 맛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장님처럼 싱거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은 싱거운 음식을 맛있다고 그래요. 맛에 있어서 객관성을 갖기는 힘들어요. 그러겠지요. 그리고 형평성에 있어서도, 객관성 말고 형평성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집해가지고 그 집만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시민의 세금으로 광고를 하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낸 세금으로 자기 상대식당을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국장님의 의도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자 하는 의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런 우려점들도 있을 수 있으니.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이 사업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더 많은 업소에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참여하고,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회의 형평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크게,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기회도 아는 사람만 아는 정보의 시대에서 참 그렇습니다. 기회를 공정하게 주려면…….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외식업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사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심사도 걱정되고 홍보도 걱정이 되고, 이 사업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끝으로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트라우마센터 관련되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칭찬, 칭찬 합시다라는 분위기로. (장 내 웃 음) 우리 국장님께서 청와대 쪽도 연락하시고 행자부 쪽도 직접 연락하셔서 광주 트라우마센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해서 노력으로 아마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제 전화를 해봤는데 장관이, 김부겸 장관께서 직접 챙겨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조오섭 위원님이 연결해주신 그 통로로 했더니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 내 웃 음)
오섭
조오섭위원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이 트라우마센터는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이 정권 아래에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도 가급적 초기에, 정권의 힘을 받을 때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해가지고, 34페이지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위치한 광주 노인회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 35년이 경과된 노후건물 개보수 부분의 내용으로 2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철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보수비용이라는 내용은 좋습니다. 사회복지 전체적으로 이러한 보수작업에 대해 표준매뉴얼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표준매뉴얼이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예.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시설이 노후화되어있고요. 현재 사직동 밑에 있는 위치가 많은 노인들이 찾아가기 어렵다, 대중교통 접근이 어렵다.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이게 10여년 이상 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쪽에서 신축을 요청 했었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안 드는,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 중에서 어떤 게 가능하겠는지 그것들을 물색해서 노인들의 의견을 직접 현장답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천된 부지가 DJ센터 주차장 부지이고요. 그 주차장 부지에 전시컨벤션 용도로 활용 문제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쪽 토지형상 자체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규모 있는 전시컨벤션이나 시설을 짓기에는 구조적으로, 토지형상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DJ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양해가 이루어져서 이번에 예산심의요청을 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번 추경에서도 노인회관 보수, 경로회관 보수, 북구 노인회관 기능보강, 남구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경로당 공간조성 등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매 해 본예산에서 없다가 추경을 통해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관, 노인회관의 경영매뉴얼은 있는데요. 보수작업에 대한 기준표가 없습니다. 사업의 성격도 유지관리비인지 기능보강비인지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보수작업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꼭 추경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본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가급적 본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한데요. 그 사이에서, 본예산과 추경 사이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있어서, 또 저희들이 사전절차를 진행 과정상 본예산까지는 사업을 올리기에 진도가 못 나가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요청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아까, 이번 장애인복지기금 5억 4,000여만원이 수입으로 증감해서 32억 3,000여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해서 기금의 용도에 맞게 지출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인 사용방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동안은 저희들이 조성목표액을 30억원으로 잡았었는데, 27억 정도 그동안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자포함해서. 그래서 사실 그동안 한 푼도 집행을 못했고요. 이번 추경에 5억이 되면 목표액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운용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이자 가지고만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단히 소액밖에 운용할 수 없어서 향후에 원금까지 활용해서 사업에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기금사용에 대한 회계교육이라든지 설치목적에 맞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금의 절감도 좋지만 적절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구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방금 우리 조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 노인회관 건립 2억 7,600만원은 설계용역비이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체 금액이 45억 3,6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한 금액이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은 용역이 나오면 바로 착공합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설계…….
춘수
박춘수위원
어차피 현재 부지 도시계획관리변경은 해야 되겠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도시계획 절차하고 재산이관 절차를 거쳐서 설계가 나오면 입찰에 거쳐서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은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약속한 바가 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현재 광주시 노인회관 건물은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활용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여러 부서들 하고 협의해서 활용계획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차피 그 건물도 노인회 건물이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여러 부서들과 논의해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차후에 사용계획안이 서기 전에 저하고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의견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우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2시립요양원 운영손실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저희들 처음으로 이번에 지원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처음입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게 지금 130병상에서 160병상으로 증설되었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되었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중간에 증설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수탁협약서를 보면 190병상 이상이 되어야지만 위탁자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0병상만 지으면 되는데 그것은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그쪽의 도시계획 쪽으로 풀어야할 문제가 있고 해서, 증축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풀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증축해서, 190병상 이상을 해주게 되면 손실이 나더라도 현재 협약서상으로 시가 지원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어차피 이번에 손실금으로 6억 5,3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또 손실금이 나오면 손실금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지원가능성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결론은 190병상 되기 전까지는 시립제2요양병원을 수탁한 병원에서 이번에 손실이 얼마가 났다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는 협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손실산출근거는 어떻게 뽑습니까? 같이 협의해서 뽑습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회계사들의 검토, 경영수익 분석·검토를 거쳐서 경영평가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제3자들이 참여하는. 거기에서, 병원에서 보고를 하고 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공인기관에서 회계감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물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2시립요양병원에 장비 있잖아요. 장비는 당분간 계속 시에서 지원해줘야 합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2013년 개원 당시에 장비비로 10억 지원 한번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0억 지원했어요. 그 후로는 지원할 필요 없습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일단은.
춘수
박춘수위원
자체적으로 수익금가지고 장비 구입하고, 여러 가지 기능보강하고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손익계산을 하겠네요. 그렇지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현재로는 운영손실금이 190병상 될 때까지.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손익계산 할 때는 운영비 속에 장비구입이라든가 기능보강도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이 1억 있는데, 지출에 의해서 2억이 났다라고 하면 그 지출내역 속에는 장비구입이라든가 기능보강, 여러 가지 관리비 다포함해서 손실을 계산할 것 아닙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의료기기 보강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수익에서 하고 다음에 정산해가지고 손실금에 포함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매년 손실금이 얼마가 날지 모르겠지만, 이익이 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립제2요양병원에 160병상 가지고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는 것 아닙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능보강 해서 30병상을 확충한 후로 손실금이 2014년 4억 1,000만원에서 1억 얼마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손실금을 우리가 지급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손실금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처음입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춘수
박춘수위원
아, 2013년에서 2016년까지 금액이 6억 5,300만원입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11억 8,500만원이었는데요. 개원 당시 2013년 손실금 5억 3,000만원은 그래도 전대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14·15·16년 6억 5,000만 이번에 저희가…….
춘수
박춘수위원
13년부터 14년까지는 손실금을 전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지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13년 개원 당시, 1차 년도에 5억 3,200만원 손실금이 있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6억 5,300만원이라는 것은.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2014·2015·2016년.
춘수
박춘수위원
2014·2015·2016년 3개년의 손실금.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3개년 것 손실금.
춘수
박춘수위원
손실금이 6억 5,300만원이다.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평균 2억 정도 손실이 났다고 봐야겠네요. 2억 2,000만원 정도, 그렇지요. 6억 5,300만원이니까, 3년 계산하면.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손실금은 그것보다 적을지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이 손실금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30병상만 증축을 해줬어도 손실금 자체가 확 줄었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3억 정도 줄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년예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아니, 2014년 손실금이 4억 1,600만원이었는데요. 2015년 기능보강 30병상 한 다음에.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1년.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연단위로 1억 2,000만원, 1억 3,000만원 이 정도, 지금. 15년에 1억 1,000만원 정도, 16년에 1억3,0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랬어요. 그러면서 1억에서 1억 5,000만원 사이의 손실금이 발생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3년 단위로 지급합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춘수
박춘수위원
1년 단위로?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동안, 예. 1년 단위로 원래는 정산을 해줬어야 되었는데, 저희가 30병상 확충자금 마련하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가 손실금의 부담을 느끼지 않으려면 190병상을 만들어서 관리수탁을 하면 그때부터는 손실금에 대한 것은, 공실은 예측이 되잖습니까. 거기 수탁자가 총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30병상만 늘리면 되는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계획은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국비, 기능보강사업비를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신청했는데 그것을 한 번도 지원을 안 해준 요양병원이 많았고, 저희들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30병상을 증설하려면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현재 21억에서 23억 정도.
춘수
박춘수위원
23~4억 정도. 제가 볼 때는 매년 손실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예산을 어떻게든지,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160병상에서 190병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중앙의 특별교부금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년 손실금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병상이 160병상이 되다보니 금액이 줄기는 줄었지만, 그래도 1년에 1억 4~5,000만원 정도는, 매년 발생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증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3쪽을 보시면 지역선도우수의료기술육성사업, 이게 1회 추경에 2억이 감액되었어요.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만, 국비·시비 5 대 5입니다. 감액사유로는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결과에 따라서 예산 조정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60%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14년, 15년 계속 1억 5,000만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년에도 1억 사업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17년도 예산편성 자체를 1억 5,000만원에 포인트를 맞춰서 일단 본예산에 산정해놨는데, 이번에는 복지부에서 그동안 매년 8개 시·도를 지원했던 사업을 13개 시·도로 지원을 확대하면서 금액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작년에는 국비 1억 줬지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1억 줬는데.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이번에는 5,000만원 밖에 안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춘수
박춘수위원
선도사업지역을 확충하다보니까 우리 시의 예산이 조금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 자체가, 국비 공모가 50 대 50으로 매칭인데, 5,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도 5,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는.
춘수
박춘수위원
5,000만원으로 한정이 되었습니까? 5,000만원으로 딱 한정이 되었냐고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아니요. 13개 시·도를 차등 선택하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가장 많이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사업을 가지고 복지부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차등지원을 합니다, 복지부 자체에서.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그동안 1억 5,000만원씩 계속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차등을…….
춘수
박춘수위원
2016년도에도 1억이 감액되었어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2016년에도.
춘수
박춘수위원
3억 예산을 잡았다가 어차피1억밖에 안 줬어요, 돈을. 그러잖아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14년, 15년에 계속 1억 5,000만원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16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1억밖에 선정이 안 되었거든요. 17년에는…….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궁색해요. 2016년에 5,000만원씩 받았는데, 2015년도에는 1억 5,000만원씩 받았어요. 그렇지요. 2016년도에는 1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금액이 줄어가는 추세인데 더 받겠다는 그런 생각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모지역을 13군데에서 18군데로 늘렸다고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8개에서 13군데로.
춘수
박춘수위원
8개에서 13개로 늘렸으면 당연히 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감액이 되게끔 하는 것은 조금, 계상을 잘못했다.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처음부터 저희가 5,000만원 사업에 목표를 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원·서울·충남 이런 식은 1억 5,000만원, 어디는 1억, 이렇게 사업 자체를 평가를 해서 자기들이 지원 금액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 목표는…….
춘수
박춘수위원
평가를 잘 받으시지.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목표는 평가를 잘 받고 싶은 마음에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해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왜 못 받았어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노력이 부족하니까 못 받은 것이지.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서울을 좀 복지부 한 번 가려면 두 번 가고 두 번 갈 것 네 번 가면 받아가지고 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측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의료기관에서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방법을 해주고. 자, 이번에 의료기관에다가 이렇게 선도의료기술육성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1억밖에 못 받았으니까 올해는 1억 5,000만원 받자, 받기 위해서는 당신들도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보건복지부 한 번 갈 것 두 번 가고, 두 번 갈 것 네 번가서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는 13개 지역에서 어디를 많이 주든 그것은 관여치 않습니다. 이왕이면 한 번이라도 더 오고 두 번이라도 더 온 사람을 주게 되어있어요. 선도의료기술사업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예산이 줄어가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내년에도 어차피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세 개 출품을 했어요, 세 가지 컨소시엄으로. 예산 각각 될 줄 알았거든요. 이 중에 하나밖에 선정을 안 해주면서 금액을 적게 줬는데요.
춘수
박춘수위원
하나밖에 인정을 안 해 줬다고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내년에 3개 인정받으십시오.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꼭 받으셔서, 이런 예산들은 가져와서 활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의료관광이나 의료팸투어, 의료관광클러스터 운영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복지건강국에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료관광클러스터사업에 작년부터 처음,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올해까지 2년 연속 선정되어가지고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의료관광,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해가지고 여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 사업을?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일부는 민간위탁으로 줬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민간위탁 어디예요?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의료관광협의회.
춘수
박춘수위원
의료관광협의회. 의료관광협의회라는 것은…….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의료관광지원센터.
춘수
박춘수위원
지원센터.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저희가 클러스터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자금이 생기니까 그것을 사단법인화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자체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위탁해서 의료관광협회에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관광협회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관광하고 의료관광, 예전에는 의료관광이 관광과하고 건강정책과하고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건강정책과로 일원화되어서.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사단법인 광주권 의료관광협의회가 있잖아요. 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 광주에서 의료관광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고, 또 의료관광, 선도의료기술사업에 대한 공모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관광클러스터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정말로 의료관광을 열심히 하는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많아요.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그 공모사업을 가지고 큰 실적도 못 내고 있고, 그런 기관들은 선별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 병원을 유치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발굴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의료관광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마치 의료관광을 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관리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역선도의료기술육성에서도 공모에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관광이 실질적인 의료관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 안 하십니까?
순복
정순복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장애인과에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53쪽에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사업량 감소에 따른 확정 내시액이 감액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왜 전년도, 그러니까 2~3년 정도 인원과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꾸준하게 감액이 되는 것인지, 감액이 되며, 왜 감액이 되고 있는 것인지 원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장에 계신, 발달장애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현장하고 부딪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녀들의 돌봄으로 인한 부담과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있고, 그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발달장애 자녀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릴까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오성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내시가 적게 되어서 감액된 사유에 해당되거든요. 국비 내시가 감액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사업은 가내시가 작년 12월경에 나옵니다. 가내시가 그때 나오면, 저희들이 가내시 내려온 이후에 2016년도 사업을 정산보고를 합니다. 정산보고를 보고 복지부에서 실제 확정금액을, 차이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산결과에 따라서 작년도 사업양이 올해만큼은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국비가…….
미정
서미정위원
이게 한 3년의 추이를 보면 어떤 가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 대상자 수도 마찬가지. 현재 이 사업은 부모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지금까지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부족하지는 않은데, 참여하시는 대상자들. 현장에서 듣기로는 부모들의 심리상태가 불안하고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듣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시설들과 사회복지종사자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괜한 오해들을 하시고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그 시설들에 계신 종사자들이나 시설에 공격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스트레스의 원인 때문에 되지 않았냐, 그런다고 하면 저는 그분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부모가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지 그게 가족 구성원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발달장애 자녀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인해서 자칫,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지요.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그런 내용들과 대상자의 3년 정도 추이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김오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 제가 아주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결산서 50페이지에 고려인강제이주80주년기념 홍보캠페인 중에 전남일보사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 내용으로 고려인, 국내 및 중앙아시아 고려인 취재 2,000만원, 중앙아시아 현지 학술토론회 및 고려인마을문화교류행사에 1,000만원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올라와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물론 언론사가 취재하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단순히 예산을 협조하는 방식으로 멈춰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전남일보에 줘서 알아서 하는 방식 보다는 충분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사전교류와 확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중앙아시아에 가서 현지 학술토론회 하고 고려인마을문화교류행사에는 50페이지에 같이 있는 고려인강제이주80주년기념행사하고도 맞물려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두 개로 구분해서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 사업을 제안한 언론사가 있긴 합니다만, 현재 어떤 언론사가 할지는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에 충실히, 취재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두 개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밑에 고려인강제이주80주년기념사업은 고려인들의 유물, 고려인들이 사용했던 유물을 전시하고자 이것을 경상보조로 신청한 사업이고요. 위에 이 부분은 그동안 방송 위주로 이루어졌던 홍보 이런 부분을 지면을 통해서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분리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고려인생활사유물전시회뿐만 아니라 고려인영화제를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행사입니다. 그리고 앞에도 마찬가지로 고려인마을문화교류행사라고 되어있고, 학술토론회라고 되어있어서 성격적으로 두 개가 구분되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정리되어있어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예산문제는 제가 굳이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신문사에 줘서 하게하고, 어떤 것은 자체에서 진행하게끔 하는데, 내용이 중복되어있어서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하나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거점경로당에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명칭은 놔두고요. 저희가 지역에 가면 경로당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품, 그것은 시 관할이 아닙니다. 구에다가 요청을 해주십시오라고 가운데 중간다리를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집 사주십시오.”예요. 대부분 저희 웃어른세대들은 공동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집을 갖고자 하는 소유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월세로 살고 있는 데는 전세를 원하시고요. 전세를 살고 있는 데는 온전한 내 경로당을 필요로 하고 계셔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매매해달라고, 소유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높아요. 뿐만 아니라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웃음프로그램이니 발마사지프로그램이니 춤이니 엄청 다양하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앉아서 그냥 놀이하시는 정도를 넘어서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씩 오셔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민선6기가 되고 나서 거점경로당 만든다고 해서 지역구의 경로당을, 개별 경로당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본방침이 있는 이후로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민원에 여전히, 그 민원의 한 중심에 서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있는 공간에 다시, 아까 말씀은, 물론 국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옳다 틀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재투자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어르신들끼리 가질 수 있는, 자기 경로당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상당히 상실감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상실감 극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국장님?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최대한 비용이 소프트웨어 위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모도 큰 경로당에 또 리모델링해서 하면 경로당 간의 위화감, 이런 것들을 조장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실제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집행과정에서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두 번째로요. 아마 전반기에도 문태환 의원님께서 그 지적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구청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전체 경로당의 재산소유상태인가요.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광주에 얼마나 많은 경로당이, 이를 테면 매매권을 완전히 해서 경로당 자체의 소유권이 구청 소유권이 되어있고, 또 어디는 얼마만큼 상태에서 전세로 되어있고, 또는 월세를 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서 오늘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이런 것과 다 결합이 되어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점경로당 지원에 관한 문제까지.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고민들을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요. 제가 아까 답변하시다가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를 가질 수 있기도 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시기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남구에 있었던 노인회관을 서구로 옮기면서 서구에 복합센터 이것을 하니까 거기로 해라 왜 굳이 노인회관을 하려고 하느냐, 기존에 있는 노인회관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정말 기억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오늘도 답변하셨던 것처럼 노인시설로 안전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 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노인시설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하는 결론에 의해서 서구로 옮기겠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렵게 저희가 통과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박춘수 위원님의 질의에 노인회관을 다시 노인시설로 쓸 것이냐, 그런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게 아니고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정확한 워딩은 저희 관련 부서들하고 사후활용방안을 협의를 하겠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도 우선, 우리가 한번 타당한지 검토해보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칫 하면 노인시설로 하기로 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그것을 책임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서 왜 이렇게 추경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고령사회정책과에 이번 추경에 증액된, 본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안 중에 고령사회정책과가 148%예요.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한다든가 그런 사안을.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니, 예산을, 안에 내용 보니까 무슨 복지관 시비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엄청 많던데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여기에 일부 구)노인복지관 개·보수사업도 들어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 특히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북구와 남구가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원칙적으로 사실 남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 상 어렵다고 해서,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정원칙도 중요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구에다만 맡기는 그런 부분이 장기간 해결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우리가 평상시에 하십시다. 민선6기 마무리하는 1년 남겨놓고, 자칫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었고,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계속 요구되었던 문제예요.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신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으나 갑자기 확대되어 있는 예산을 보고 제가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년마다 예산이 없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진행해야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16시 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빛고을거점경로당 운영 공간조성에 관한 비용 1억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내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 2,800만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춘수 위원님.
16시 54분
춘수
박춘수위원
의견은 없고요. 국장님!
진숙
전진숙위원장
잘 못 들으셨어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들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내용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장 내 웃 음) 광주시립노인회관 있잖아요. 그게 남구에 있었지요. 남구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주공원 밑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직공원 밑에, 광주공원이 아니라 사직공원 밑에.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사직공원 밑에. 광주공원하고 사직공원하고 다릅니다. 사직공원 밑에서 한 30년 넘었지요, 그게.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3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0년, 아마 그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동안 남구에 노인회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서구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 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남구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옮기는 것을 반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 크게 광주남구지회에서 흔쾌히 동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구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한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거기에 있는 것을 옮겨야, 광주시는 돈도 많다. 그 건물 놔두고 그렇게 옮기는 이유를 설명해라고 했을 때 제가 궁색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옮겨서는 안 된다는 반대여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지회의 몇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서구로 오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광주노인복지관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평성에 맞춰서 사용하겠지만, 그쪽에 있는, 남구지회나 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께 반드시 협의를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야지만 저희들도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연 노인지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고,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반드시 해주십시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의결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복지건강국장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16시 59분
16시 59분
16시 59분
16시 59분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