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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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자

김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관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조오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가칭)효천1초등학교 설립안,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7년 6월 27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심사하고 동의안 1건, 추경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오섭ㆍ서미정ㆍ유정심ㆍ이미옥ㆍ김영남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오섭ㆍ서미정ㆍ유정심ㆍ이미옥ㆍ김영남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조오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조오섭 의원님, 거기 앉아서 하시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오섭

조오섭의원

(웃으며) 속기 잘하십시오. 조오섭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김영남·서미정·유정심·이미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여 민주시민 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둘째,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감은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 2 제1항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함께 설립한 학교협동조합의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조성, 경제 민주화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학교협동조합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해당 학교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0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의 학교협동조합이 일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조오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궁금한 건데요. 그동안에 광주에 학교협동조합이 하나도 없었던 이유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오섭

조오섭의원

(마이크 꺼짐) 저에게 질의를 하신 건가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우리 집행부.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보통 우리 광주가 다른 부분은 타 시·도에 비해서 빨리 앞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협동조합은 전국에 다, 웬만한 시·도는 있는데 광주는 하나도 없는 것이 조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는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으신지,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교육…….

용집

김용집위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왕근

송왕근교육자치과장

교육자치과장 송왕근입니다. 지금 조례가 없어서 저희들 추진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인식이 조금 부족해서 아직 못 했던 것이고. 현재 추진하는 부분은 일고에서 이번에 협동조합 설립을 현재 추진하고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움직임이 있어요?

왕근

송왕근교육자치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립하면 설립이나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왕근

송왕근교육자치과장

학생하고 교직원, 학부모를 먼저 근간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설립 움직임이 있는 그 주체들도 주로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학교 매점이나 그런 쪽…….

왕근

송왕근교육자치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매점 형태로 초창기 때는 하지만 나중에 사회적 기구와 연계해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조금 고민하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어떤 운영 방안이 좀 나올 것 같아서요. 다른 시·도같이 일반적인 것 말고 창의적으로 연구해서 지원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왕근

송왕근교육자치과장

예, 현재 사회적 기업지원센터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가지고 계속 학교에 홍보활동을 하고요. 저희들이 강사를 활용해서 학교에서 다양하게 협동조합을 구상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설립할 때 교육청에서 어떤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왕근

송왕근교육자치과장

저희들이 현재 협동조합지원을 통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만, 강사를 학교로 파견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신광중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을 추진, 4년 전이지요? 4년 전에 추진하다가 중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조합원을 구성해서 해야 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다가 중단되었고 현재는 광주제일고에서 조합원 총회를 엊그제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공유재산 관련되어서 수의계약 하는 부분 즉, 협동조합이 구성되면 그 학교와 그 학교구성원들과 지역사회가 만든 협동조합과 함께 수의계약을 해서 매점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그 수의계약에 관련된 법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의 핵심은 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매점은 가장 일상적인 부분이고 이후에 다른 타 시·도에 보면 방과후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면 교복 같은 경우나 교과서 그런 부분들도 매점에서 무상으로 받아서 그것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학교,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헌 교복…….

용집

김용집위원

졸업생…….

오섭

조오섭의원

교복 물려받기처럼…….

용집

김용집위원

본인이 공동 발의해놓고.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내용은 참 좋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현재 우리 조오섭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매점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어떤 재화를 생산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에서는 가능한데 이게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부분이 나중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계해서 갔을 때는 이것이 어떤 특정 사회적 기업의 수의계약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조에 보면 우선구매조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게, 정상적으로 정말로 운영이 된다면 좋겠지만 이 조례를 이용한 어떤 기업들의 협동조합과의 결탁으로 인한 어떤 특혜성 시비 문제가 저는 분명히 대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괜찮지만, 어떤 물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생산적인 면에서 하실 때는 분명히 이런, 뭐라 할까 안 좋은 면이 부각될 수도 있고 결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심철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한 우려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든가 여타의 법 내, 테두리 내에서 현재 규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부분이 그 우려스러운 부분들 또한 인정이 되지만 충분히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우선구매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선구매조항이 대부분 조례안에서도, 저번에 문상필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도 장애인생산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다 교육청에서 우선구매 하는 이런 조례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선구매가 모든 조항에 들어갔을 때는 나중에 그런 우선구매 하는 조항들끼리 서로 상충 했을 때는 무엇을 우선구매를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점도 대두될 수 있고, 지금 우선구매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과연 있는가. 그러면 만약에 장애인단체와 학교협동조합하고 납품을 서로 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우선구매를 해야 하는가,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항은 괜찮지만, 수의계약 건과 우선구매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금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조합원들이 구성되어야 할 텐데 여기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인근 주민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면, 조 의원님.

오섭

조오섭의원

예.

태환

문태환위원

만약에 학부모나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섭

조오섭의원

(행정국장을 향해)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지금 학부모, 학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학교에 적이 있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그렇다면 결국 수익이 발생할 텐데 그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수익 배분은 학교에서 공동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합과 같이 어떤, 그 뭡니까? 수익이 발생했을 때 분담해서 나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학교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형태의 조합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요. 제가…….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선구매 등을 보면요. 2항,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학교협동조합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3항, 교육감은 공공조달에 대한 학교협동조합에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을 보면 우리 심철의 위원님의 우려가, 저도 우려로 끝나면 좋은데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학교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물품이 그다지 많지 않을뿐더러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오섭 의원 말씀처럼 아주 낮은 단계, 그리고 매점 단계 이 정도여서, 그다음에 그 학교에 국한되어서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철의

심철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자치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에 국한되어 있고, 앞으로는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이런 학교협동조합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선구매조항이나 수의계약조항 자체가 나중에 어떤 특정 사회적기업의 결탁으로 인한 특혜성 시비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야 한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학교협동조합의 범위가 굉장히 좁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범위가 점점 확대되었을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이 조례에 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우선구매조항이 저번에 문상필 위원이 조례 발의하신 것에도 장애인단체라든지 또 여러 기타 몇 개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우선구매 조항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조항들이 서로 수의계약이나 물품우선구매조항에 상충할 때는 어디를 먼저 구매를 해줘야 하는가.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디에요, 다 우선순위인데.

영남

김영남위원

가위바위보 하셔야지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걸음마 단계이고,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조합원들이 이를테면 조합비를 내서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하고 소비자도 저렴하게 구입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취지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걸음마 단계에서 이 정도의 구매권장은 미풍양속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나중에라도 필요하다면, 이게 많이 활성화되고 그럴 때는 그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오섭

조오섭의원

이 조례는 아까 사회적 기업을 말씀하셔서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 안에,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의 한 부류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명시된 조례는 학교협동조합에 관련된 부분들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회적 기업 전체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 우선구매 관련해서는 심철의 위원님의 우려가 일면 타당하다고 보지만 「협동조합법」 95조2에 보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관련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를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했을 경우에 우선구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강제규정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려 부분들은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조례」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려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범위를 사회적기업으로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협동조합으로 제한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학교…….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하고 우선구매조항이 있기 때문에 입찰이라든지 모든 계약의 이름은 학교협동조합 이름으로 하지만 뒤에 일정 사회적 기업하고 MOU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본인들만의 동업식으로 맺어서 이것이 악용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회적 기업이 학교협동조합을 일부로 설립을 시키게 해서 자기들이 입찰에 참여하거나 이런 구매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적인 사회적 기업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왜? 수의계약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심철의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예를 든 것입니다, 예를. 지금 사학재단에서 재단 이사장이나 자제들이 여행사를 만들었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여행사에서 수학여행을 독점합니다. 절차는 다 거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학교 이야기하라면 제가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법입니다, 절차는 거치니까. 그런데 자기들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혹여 그럴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지책이나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조합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조례가 오늘 확정이 되어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아까 말씀같이 여행사, 교복, 앨범, 학교 관련된 부분들 일단 큰 것들, 그러면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한 집단이 독점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회적기업과 결탁을 해서 학교협동조합이 그런 독점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는 부분을 제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심철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조오섭 의원님 법안 검토요청이 와서 저희가 검토할 때 학교협동조합에 정의에 ‘반드시 학생 또는 교직원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초안에서는 학생, 교직원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생길 가능성이 많았는데 지금 우려하신 부분은 해소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당해 학교에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당해 학교의 학부모와 당해 학교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로 일단은 한정을 하면서 시행을 하고, 다른 데 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납품받아서 제공하는 형태는 여기서 처음에 저희가 협동조합 지도를 하고 설립인가하고 할 때 금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뭐, 제가 여기서 쉽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분명히 이 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장이 있을 것이고 물론 학교 임직원, 학부모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협동조합의 장을 뽑을 것이고 그 협동조합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해서 납품을 받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생기고 이 독점이라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리베이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조례가 물론 좋은 범위에서만 취지를 생각하면 좋겠지만 새로운 범죄자를 양성할 수도 있는 조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리베이트 사건 분명히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이게 깨끗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현 사회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조례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섭

조오섭의원

현재 타 시·도에서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협동조합은 정관이 만들어지는데 정관상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수익을 발생시키는 곳이 아니고, 배당하는 곳이 아니고 수익이 발생되면 그것을 전체 다 학생들의 복지로 활용, 사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자치위원회만 해도, 아파트 회장만 해도 옥상 물탱크며 방수며 페인트며 이런 것에 대한 리베이트 사건들이 매년 터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아파트자치위원회도 굉장히 법이라든지 조례가 강화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런 아무런 법적 제재장치 없이 수의계약이나 우선구매권을 준다는 것은 나중에 그러한 리베이트 사건 아니, 이익금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겠지만 권한을 쥔 사람들의 뒷거래 부분을, 그것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조오섭 의원님.

오섭

조오섭의원

예. 책임질 수 있고요. 협동조합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수 명이 모여서, 조합원이 모여서 출자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정관을 만들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은 일면 타당성도 있지만, 그것은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정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자신을 하신다니까 할 말이…….

오섭

조오섭의원

자신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이 정도 우선구매도 해놓지 않으면 협동조합이 어떻게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저는 대세에 따르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확실히 하신다니까.

오섭

조오섭의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파트자치위원회도 자치위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동대표들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마이크 꺼짐) 아파트자치위원회하고 비교가 돼요?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그러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일단 의결하시고…….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도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10시 41분

철의

심철의위원

위원장님.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반대의견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시면 어떻게 해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아, 반대…….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소수의견을 말씀하시게요, 원안가결 하시고.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김용집 위원님도 제 말에 동의하신다고 하시고…….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가결하자라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그 의도에는 동의하는데, 일단 가결하고 추후에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보완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칭)효천1초등학교 설립안(광주광역시 교육감 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효천1초등학교 설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홍규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주연규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장문수 교육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장희섭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인 사) 이정원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설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1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학생의 원활한 학생 배치 및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남구 임암동 483번지 일원에 (가칭)효천1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구 임암동 483번지 일원으로 완성 규모는 일반 30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3학급입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부지 면적은 1만 2,214㎡이며 사업 예산은 부지매입비 22억 1,600만원, 건축비 170억 2,600만원으로 총 192억 4,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가칭)효천1초등학교 설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효천1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 추가로 초등학교 신설 요청 지역은 없는가요? 이제 도심에서 외곽으로 계속 확장하면서 그런 요구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지금 신흥개발지역에는 없고요. 도심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증축 요인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다른 데는 필요성이 있거나 그런 데는 아직은 없고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용집

김용집위원

과밀학급 그런 부분은 마땅한 신축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산정초 이런 데.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지금 과밀학급 부분에 있어서는 수완지구가 지금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거기가 수완2중 부지가, 부지 하나는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도 문제고 중학교도 과대·과밀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증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해서 학생 수용을 하고 그 수완2중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효천1초등학교 설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7분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4항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0시 48분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11시 10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주시고 다양하고 깊은 식견을 제시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사업비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증액분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교육환경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9,93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인 97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665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146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16억원, 기타 이전수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자체수입은 271억원으로 교부금차액보전 지방채 230억원, 자산매각대 17억원, 이자수입 7억원, 기타수입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전년도 이월금은 36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7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학교 우레탄 다목적구장 교체 11억원, 직업계고 학생비중 확대지원 5억원, 지역교육현안 시설사업 102억원 등 목적지정 사업비 1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효천1초 신설비 10억원, 교실 증·개축 13억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511억원, 학교급식 환경개선비 24억원 등 55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09년도에 발행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3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고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보통 검토보고서 내기 전에 아무래도 집행부와 교감이 있지요. 검토보고서를 저희가 봤을 때는 일회적인 검토보고서로 끝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은 다음 예산편성이나 집행 시에 반드시 참고가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이지만 집행부에서 파견된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는 최소한의 미니멈(minimum) 정도지 좀 적극적인 검토보고서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 좀 어렵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이런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적된 사항에 대한.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행정국장님.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예산 편성이나 계획 단계에서부터 더 치밀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삭감된 부분들 이런 사업들의 가장 큰 요인은 작년에 저희가 방과후 돌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 사업들이 변경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다시 새로 신설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용집

김용집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보면 실제 검토보고서 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지적된 내용이 매번 반복된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뭔가 그런 부분에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어쩌십니까?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앞으로 저희들 반복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 가지 더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경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7월중에 추경안이 통과가 된다면 어쩐가요? 저희도 한 9월 정도에 3회 추경도 좀 고민을 하시는가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저희들, 중앙정부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돼서 교부된다면 의회와 바로 상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마 지자체별로 배정된 금액이 상당히 큰 액수가 배정이 될 것 같거든요.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만. 그런다면 본예산 전에, 정리추경 전에 추경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을 확률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2회 추경의 어떻게 보면 가장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정신건강치유센터 관련해서, 아무래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지요? 부교육감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나으시겠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일차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지적된 사항이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 심철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이 좀 나왔어요? 우선 대강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간담회 때 심철의 위원님 등 많은 분들께서 계획성 있는 그리고 연구가 되고 법령까지 다 따져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 하였고 많은 반성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시급성 상 저희들 읍소하는 의미에서 그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제주도교육청도 다녀왔고 다른 시·도 법령 검토 등을 통해서 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총 100명 정도 추산됩니다. 그 아이들로 인해서 학교에서 수업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까지 아주 어려운 점이 있고, 그 아이들은 병원으로 보낼 수 없는 사각지대 놓인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구)과학고등학교 2층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장소는 시작하겠다는…….

용집

김용집위원

남구 주월동에 있는 건물 말씀하시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초·중·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총예산은 13억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 중에 저희가 추산해보니까 건축과, 시설과를 모시고 해봤더니 약 7억 정도가 시설비로 소요되겠다, 리모델링비, 기자재, 집기까지 해서. 그리고 인건비로 약 3억 정도 되겠다.

용집

김용집위원

간담회 때는 위탁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하셨는데, 이번에는 직영으로 하시는 것으로…….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그 점을 다시 또 오늘 혼날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땅히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런 전문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루즈와 집행의 효율성 그다음에 긴급성, 시급성,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직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 320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나무람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13억에서 시설비 빼면 6억이거든요, 운영비가.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운영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일단 시설비에 더 추가될 비용은 없을 것 같고요. 운영비와 인건비에 반 정도가…….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내년에 12억 정도…….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1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하면 개소는 언제 정도나?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시급성 때문에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잘 준비해서 내년에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학교 현장에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리모델링을 다 한 다음에 하려면 또 어차피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리모델링이 되지 않더라도 전문의는 다 뽑아서 금란교실, 대안교육센터에 있는 유휴공간 네 공간을 통해서 먼저 활동을 하면서 리모델링이 되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십니까? 정신과 병동 그 정도…….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총 해서 6개의 사무실과 화장실을 겸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병원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고 쾌적하고 그린한 공간에서 아이들의 교육도 하면서 치료도 받는, 정신과 치료를 하면서도 그러한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고자 합니다. 여섯 공간을 사용할 것이고 두 공간은 의사와 전문가들이 상주할 것이고.

용집

김용집위원

병원은 아니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들, 부모 동의를 필수적으로 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물론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했을 때는 상담과 교육은 가능하지만 치료와 전문상담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구할 것이고요. 또 그러한 경우에는 병원을 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 교육적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거부감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아이들이 병원으로 갔을 경우에는 들어가는 경비나 비용들은 엄청납니다. 한 시간당 상담비가 10만원, 20만원 정도 받지만, 그러한 초·중·고 학생들 100여 명을 우리가 전부 모아서 치료하고 진단해준다면 상당한 교육적 효과도 있고 부모님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문제는 인력인데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사, 상담사 상당히 경륜도 있고 실력을 갖춘 분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분들 수급이 가능합니까, 당장?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저희들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을 제주도에서 뽑아서 2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1명을 했는데 너무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2명을 뽑아서 합니다. 그분들의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소아정신과를 나온 의사로 전문의 과정을 거친 5년 이상 차를 모시는 것으로 자기들이 했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원희룡 도지사 부인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구설이 있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수급하는 데도 자기들도 공을 들여야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페이(pay)다. 페이(pay)를 정당하게 주지 않으면 그분들을 모시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 예산사항에 나와 있는 약 1,000여 만원 정도면, 광주에는 그런 인력들이 좀 더 많다는 것을 의사협회를 통해서 물어봤고 전남대학교 교수님 두 분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그 정도면 추천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라고까지는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임상심리사나 상담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채용하실 계획입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임상심리사와 상담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임상이 아니라 박사급 이상의 임상,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보고 상담하는 정도가 학교에서 하는 일반상담, 진로상담과는 다르기 때문에 상담사도 박사급 정도의 상담, 그리고 특수연수를 받은 상담, 임상도 그러한 상담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상도 한 400~500 정도 그다음에 특수상담도 300~400 정도의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될 것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그분들이 지금 다 근무를 하고 계실 것인데, 그 정도 실력을 가진 분이 놀고 계신 분은 없을 것 아닙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는 동·서부교육청 내에 위센터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임상을 뽑아야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픽스(fix)된 월급 150~200 정도로는 모두 다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적어도 300~400을 줘야만 올 수 있다고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한 가지 더, 이것은 제가 실제 겪은 일입니다. 제가 아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가서 치료했다는 것이 알려질까 봐 치료를 못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었고요. 정신과 상담은 받되 기록을 안 남기는 조건으로 상담을 받고 ― 제가 소개를 해가지고 ―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청소년·아동들 대상인데 혹시 교직원들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꼭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상당히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했던 내용인데요. 사실 선생님들도 정신적으로 낮은 단계의 우울 또 항정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또 지금 학부모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부모까지 할 수 없지만 정신적 교육, 치료는 아니지만 이러한 상담 정도는 학부모까지 그다음에 선생님까지도 가능하면, 먼저는 학생이 중심이되 그 부분까지 여력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의사 두 분을 뽑는다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뽑는 것도…….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 두 분인데요. 지금 우리 2명이 많은 수의 의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제주도에 비해 우리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3명부터 시작하자라고 하기에는 뭐해서 일단 2명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러한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충원하는 일이 있을 정도의 소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2명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과 우리 교직원들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조금 불편한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좀 빨리 서둘러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갑작스럽게 추경 직전에 이 기획안을 내셨는지…….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어떤 말씀을 드려도 또 화를 내실 것이고 또 나무라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래도 변명을 하자면 몇 년 전까지 저희들 이것을 계속 숙원사업으로 학생 생활지도의 치료의 마지막 종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예산 등등 작년에 예산 파동을 겪으면서 아예 그 말을 꺼내지도 못한 분위기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지금 어디 학교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서부에 모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늑대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에까지 발표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선생님들을 물어버리고 쫓아내가지고 지금 학령기에 있는 아이가, 안아줄 수밖에 없는 이런 곳에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지방법원도 고등검찰로 넘기고 고등검찰에서는 지방법원으로 넘기는 핑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그 일은 “경찰이 와서 그 아이를 잡아가줘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기보다 어쨌든 우리 아이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일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이제는 도저히 용연·돈보스코학교는 방법이 아니다. 보내면 돌려오는데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라는 너무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느냐, 진즉에 있었습니다. 왜 이제 하냐, 지금이라도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저희 위원들도 간담회 때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난번에 그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웃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저희들도 동의해요. 동의는 하는데 자칫 또 괜히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도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왜 하느냐. 사업을 먼저 구상해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는 것이 지난번 지적사항의 요지였지 않습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위원님, 그것을 그때 심철의 위원님께 지적을 받고 집에 가서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야 했는데 후회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용집

김용집위원

오늘 어떻게 제가 마음속에 있는 상담, 내담자하고 제가 상담자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13억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예산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규모는 되겠다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아우트라인을 잡고 갔지, 예산이 13억이 남으니까 거기다 맞추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총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위원장을 향해) 오전에 그냥 한 건만 더 하고 그럼……. 하나만 더……. 우리 위원들이 정회시간에 논의하기를 삭감이나 증액하지 않으려면 질의하지 말라고 해서.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을 향해 웃으며) 그 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과장님. 해야 될 것이 몇 건 있는데, 급한 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학원, 이것은 저도 이번 예산안을 보고 상당히 불쾌했는데요. 불쾌? 불편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 동부·서부교육청에서 학원 연수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저희가 이것은 학원연합회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 좋겠다.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 취지도 좀 창의성·자율성 그런 부분인데 그게 좋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번 추경에 학원 및 교습소 연수 예산이 동부지원청이 한 574만원, 서부지원청이 75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입장을 바꿔서 그 입장이라면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위원들하고 논의를 하거나 ―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두 개 합쳐봐야 천이백몇십만원인데 ― 한 번쯤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필요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저희가 작년에는 삭감을 했지만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편성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전에 논의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때 상당히 불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그게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해서 알아보니까 올 5월에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학원만 했는데 요즘에는 과외교습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학원연합회에서 연수하는 비용이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동부·서부교육청은 약 1,200 거의 1,3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학원연합회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저나 제 주변에 학원 하는 사람도 없고요. ― 전국적으로 학원연수비를 쭉 봐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일부 3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두 군데는 직접 하고 있고 한 군데는 공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주가 약 3,781개인데 1,000만원이에요, 연수비용이. 광주하고 비슷한 데가 인천인데 인천이 3,720으로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3,950만원. 대구가 4,044개인데 2,600만원, 세종시가 광주하고 똑같은 1,000만원인데 광주의 10분의 1 정도 되는 319개의 학원이고. 이것은 좀 제가 봤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학원연합회하고 특별하게 유감이 있으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같은 데가 2,300개 2,500만원, 충북이 2,400개 3,000만원, 충남은 2,900개 5,000만원. 광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781개 1,000만원. 그런데 동부·서부교육청은 작년에 보니까 한 300군데 정도 했더만요, 그런데 1,200만원. 이것은 좀 학원연합회, 학원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교육에서 다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원이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좀 학원연합회하고 만나셔서 논의하시고 그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작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학원연합회에서 연수를 목적으로 해서 회비를 걷는 그런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일부 학원들이 반발을 해서 안 가는 경우도 있다. 그 말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차라리 교육청의 직원 한 분을 파견해서 그것을 못 하게 하고 연수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군데에서 연수를 하는 것이 학원연합회의 분란을 조장하는 경우가 교육청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학원연합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파가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현 회장파는 학원연합회에서 하는 연수에 참여하고 현 회장의 반대되는 쪽은 거기를 또 안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굳이 그렇게 좋은 모습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굳이 이번에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연합회와 만나서 상의를 하고 또 우리 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서 지원 금액이 적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동·서부에서 편성한 금액이 1,300만원 정도 되어서 이런 차등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와 염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원연합회하고는, 회장님하고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본예산에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쪽 연합회 회장님께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교육청에서 맨 마지막에 한 번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학원 회원님들의 의견은 회장님, 집행부의 의견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회원님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그래서 학원연합회 회원님들에 대한 연수는 해야 되겠는데 실제로 회비 문제를 가지고 그런저런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보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용집

김용집위원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에 반대쪽에서 학원연합회 회장이 되면 이쪽에 현재 학원연합회 회장 쪽 학원들은 또 참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그렇게 보시는 부분인데, 저희 생각은 집단적인 어떤 회장 관계보다도 회비의 문제를 더 비중 있게 다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도를 하시면 되지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그래서 연수할 때 방금 직원이 파견돼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저희가 매 할 때마다 가서 그런 것을 못 하게 하고 내용도 파악하고 또 저희가 전달할 내용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회장님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연수비 현실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가 1,000만원 요청을 할 때, 그래서 저희도 타 시·도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볼랍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 자료를 저에게,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제출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했는데, 타 시·도가 많이 지원이 있길래…….

용집

김용집위원

너무 격차가 커요, 과장님.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그래서 그 말입니다. 연합회 연수를 저희가 1,000만원 지원했는데 그 연수를 하는 데 부족한가 또는 타 시·도는 다른 어떤 것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랍니다만, 저희 연합회에서는 현재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연수로는 요청한 대로 지원을 했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연합회 측 얘기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좀 있어요. 과장님, 좀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연합회 쪽 얘기는 이게 교재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재비, 사무비, 우편료, 강사료 이런 거 하면 너무 턱없이 적다는 의견인데, 그러면 하기 싫으면 말아라, 교육청에서 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교육청은 벌써 1회, 동·서부 1회씩이지요? 1회씩인데 1,300만원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여기는 4회인가, 5회인가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4회 정도…….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우리가 하면 1회에 1,300만원이고 당신들이 하면 4회에 1,000만원이다? 단가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동·서부에서 이번에 교습소를 위한 연수 그런 부분은 교육장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용집

김용집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이 금액이었습니다. 연수 그러니까 법 바뀌기 전에. 법이 올 봄에 바뀌었지요, 그 교습소까지 하도록.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니, 그것은 작년에, 지금까지는 교습소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원만 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교습소는 대상에 올해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올해 추가되어서 그 부분은…….

용집

김용집위원

작년에도 이 금액 그대로 삭감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이 정도 금액이면, 아니, 내가란다, 교육청에서 하면 이 금액이라면 연합회 하는 것도 그 금액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굳이 행정력을, 연수하려면 공무원들이 ― 여기 교육장님도 계십니다만, ― 거기 준비하고 우편 다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발신 다 해야 되고 책자 만들어야 되고 강사 섭외해야 되고 그러면 공무원 한 명이 거기에, 한 명 또는 그 이상이 매달려야 되는데 그 부족한 행정력을 거기에 낭비할 거 없이, 주고 관리·감독만 하면 훨씬 더 편하고 그게 지금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 방향하고도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교육청에서까지 나서서. 그렇게 하고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관리·감독만하면 되는 것이지요. 조금 방향을 과장님이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아들었고요. 연합회하고 또 여기 교습소는 학원은 연합회가 그룹 구성이 되어 있지만, 현재 교습소는 단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법이나 불법 운영이 학원은 많이 잡혀져있어요. 문제는 교습소입니다. 신고도 안 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떤 이런 연수나 지도의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더 심각하거든요, 학원들보다도. 그런다고 보면 지금까지 보다는 지도·감독의 방향을 좀 바꿔서 나가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맞다고 보는데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그래서 교습소의 연수 부분은 동·서부교육장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연합회와 함께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두 가지 이거든요. 연수비 현실화 부분, 단가 부분도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교육청 단가하고 학원연합회 단가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교육의 주체라고 표현하면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학원도 교육의 주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또 학부모들도 거기에 많이 의지하고 있고. 학원을 한 번도 안 보낸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입장에서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17분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입니다. 아까 오전에 김용집 위원께서 정신건강치유센터 설립 운영계획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을 향해) 과장님, 말씀…….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박주정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난번에 제가, 설립 운영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제가 대상자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초·중·고 학생으로 규정하지 말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이런저런 고정관념이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책임을 지지만 학교 밖은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법률에 의거한 생각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공약들이 학교 내에서, 공교육에서 잘 소화해내지 못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아이들조차도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으로 갓나간 학생들이 지금 비인가 위탁기관에 있는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그 아이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한번, 수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운영 자체를 위탁으로 한다고 했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직영?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아니, 원래 위탁으로 한다고 했다가 직영으로 해야겠다고 한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직영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잘 됐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예산절감이나 적극적인 애들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또 대응하는 문제 또 금방 말씀하신, 사실은 직영으로 했을 때 하고 위탁했을 때 그 장단이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다소 운영상에 필요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좀 도와주셔야 할 것이 이것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주셔서 동의를 얻어주셔야만 이것을 고친다고 합니다. 320으로 잡혀있는 예산을…….

영남

김영남위원

210입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이제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삭감.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이따가, 그 부분은 이따가 처리해도 되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 심철의 위원께서 잘 해주실 것입니다. 어제 2017 광주교육시민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토론자로 나가서 제가 많이 배우고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가셨습니다, 한 분 빼고는. 그래서 다들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대안교육 관련해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분과가 5분과로 나뉘어서 1분과는 마을교육공동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 2분과는 일반고 도약,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3분과는 학교의 진정한 누구인가? 4분과는 대안교육,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할 수 없다. 5분과는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는 얼마나 안전한가. 저는 4분과를 갔는데 아직 평가가 덜 끝났겠지만, 아마 다른 분과도 좋았지요. 우리 분과는 괜찮았습니다. 같이 토론을 했잖아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같이 토론을 했었고,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교육청 주변, 일변도의 어떤 토론회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된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과정에서 제가,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비인가 대안학교 11개교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지원이 많이 못 되고 있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교육청에서는 1억 4,000만원 정도 하고 교육부 지원 1억 해서 2억 5,000만원, 2억 4,000만원 정도 해서 11개교에 나누다 보면 한 학교에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청에서도 예산을 세웠는데 각 학교에 한 4,000~5,000만원 정도. 그러면 아무리 많아 봤자 7,000만원이 안 됩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무리 못해도 시청 수준의 배는 더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어제 그런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지원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국장님 생각부터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 내 웃 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대안교육을 맡고 있는 담당자들과 논의를 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지금 이 정도 했다.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운영해보고 그러고 나서도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시와 교육청이 함께 고민해서 좀 더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자. 이렇게까지 전달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시와 우리 교육청이 동일한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기 보다는 시가 좀 더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학교 밖에 나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나가지 않도록 하는 데에 예산을 더 집중하고, 나간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늘려가는, 점진적으로 늘려가되 시와 협력을 통해서 시의 예산이 조금 더 가중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1 대 1 정도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고민을…….

영남

김영남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가 별로 안 가요. 지금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못 나가게 하고 그 아이들을 못 나가는 데에 예산을 더 쓰고 나간 아이들에게는 덜 쓰고 이렇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덜 쓴 게 아니라…….

영남

김영남위원

안 쓰고 입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년에 비해서도 금년에 예산을 증액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밖 지원을 위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그 수준을 조금씩 조금씩 상향시켜 나가는데 큰 틀에서 보면 학교 밖으로 아이들이 나가지 않는 쪽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 말씀은 동의하고. 이미 대안학교는 현실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래서 나간 아이들에 대해서…….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학업을 포기한 우리 아이들도 우리시 교육청에서 끊임없는 관심과 정책, 예산으로 그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되는 몫이다. 그 말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것을 굳이 나가려고, 못 나가게 하는데 예산을 더 쓰고, 나간 아이들한테 는 시청에 미루고 이렇게 들려서 제가 드리는 말씀…….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의 지원 예산하고 우리 교육청의 지원 예산 비율이 예를 들면 1 대 1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려서…….

영남

김영남위원

1 대 1 이상으로 제가…….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시에서 오히려 우리 교육청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시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 교육청은 금년에 증액한 예산에 비해서 이후에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더 늘려가겠습니다. 그것도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팀들과 협의하고 논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증액하는 것보다 시청이 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말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 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협의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대안학교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려서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하반기 행정협의회 의제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11개 학교에서 2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총 해서.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올리는 예산까지 합하면, 9,800만원까지 올리면 2억 7,990만원 정도니까 요구했던 내용만큼 올해는 증액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 안과 밖의 구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 바깥으로 나가는 그 아이들 자체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시냐, 교육청이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면 분명히 그런 부분도 안겠다고 했으니까 광화문1번가 등등에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과 교육청은 행정협의회 할 때 제안을 드리자면 행정협의회 하실 때 정말로 무언가 이루려는 행정협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논의하는 자체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를 할 때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강력한 푸싱(pushing)이 있어야만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도 참석할 수 있나요?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 발언 중에 미안합니다. 누가 지금 우리, 누가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의회는 저희가 원래 교육행정을 하는데 도움을, 심의하는데 도움을…….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심의회는 우리가 못 들어가요.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영남

김영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좀 있어서…….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을 향해) 아니요. 좀 계셔야 돼요. 그리고 11개의 비인가 대안학교 말고도 사실은 더 있을 것입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더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 예산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안학교 선생님들, 또 대표 선생님 이야기 들었더니 참 눈물 납니다. 처우개선도 시급한 것 같아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을 다시 그 아이들한테 쓰고 있는 형편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의 처우개선문제, 그다음에 대안학교 시설의 시설 개·보수문제.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는 거의 손을 놨다. 그래서 그 구에 있는 구청을 찾아가서 손 벌리고 다녀요. 대안학교라고 해봤자 크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조금만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제가 좀 더 그전에 대안학교에 관심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어제 토론 중에서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듣고 눈시울을 적셨던 내용은 사실입니다. 화월주라는 데서 비가 새고 쥐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시설이 없어서 많이 전전긍긍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엄두도 못 내고 구청으로 다니면서 자기들 표현으로는 “구걸을 하고 다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열악한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솔직히 말하면 교육청이나 시청에 있어서 서로 간에 여기까지는 우리 업무고 여기까지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서로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 광주만 해도 1,400명의 학생이 매년 학업을 포기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안학교조차도 못 가고 있고 90% 정도는 다 집에 있거나 생활 전선에 뛰어들거나 이렇게 알고 있고,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가 집에서 공부를 하든 대안학교를 가든 지금 우리시 전체로 보면 무료급식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찾아내서 최소한 밥값이라도 줘야 합니다. 안 그래요? 난 그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안학교에 가게 되면 돈도 내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정규직, 정규 초·중·고는 다 무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중학교까지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돈 내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중학교도. 그러면 거기에 전부는 아니겠으나 일부라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이만한 근거만 있으면 찾아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 문제 등이 걸려있고 자칫 잘못 하다가 예전에 우리가 힘들어했던 누리과정과 관련한, 비슷한 양태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전에 시청과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풀어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현 정부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못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하고도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 사람이 이런 제안을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광주가 나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도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이 앞서 가는 편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가는데, 중앙정부하고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논의해서 그 부분을 확대시키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또 하나 학업을 중단하고 대안학교를 보내는데 광주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화순이나 담양 쪽으로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광주 학교밖지원센터라든지 대안교육지원센터 여기에서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남 쪽, 광주 근교에 있는 쪽에서 진행하는 대안교육기관들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종교단체와 연동된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검토해보고, 정 안 된다면 전남도교육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광주에 있는 애들은 전남으로 나가지만 전남에 있는 아이들이 광주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로 들어오지 않는 제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부교육감께서 학교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뭐 한 가지라도 배우게 해야 될 것인데 잠만 자고 오거든요. 우리 박재성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부모들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잠을 자더라도 학교에 나와서 자면 학교 가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 안 다니고 학교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2시 반이면 다 자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 대체로 주무셔요. 선생님이 큰소리치면 성질내고, 자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때 대안교실 말씀하셔서 수학 공부하기 싫은 친구를 “너 그만 자고 일어나봐라. 옆방에 오면 드럼 배울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드럼 선생님을 모셔서, 거기에 강사비주고 애들 드럼 치게 하고 또 노래 좋아하는 아이들은 노래방 기계 갖다가 노래도 부르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내용도, 잠깐 우리 위원님들도 어떻게 이게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결과처리란 게 있네요, 결과처리. 이를테면 학교에 출석을 했는데 학교 수업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과처리라는 말이 있더만요, 제가 선생님 출신이 아니어서. 누가 제대로 말씀 해주실랍니까? 부교육감님, 잘 모르시잖아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아니, 잘 아시는데요.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학교 수업시간에 땡땡이치는 것, 그러면 그 시간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처리를 합니다. 결석이 아니고 그 수업에 빠졌다는 것을 결과 이렇게…….

영남

김영남위원

결과가 계속 누적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 결석하고 같은 구조로 정리가 되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보세요. 부교육감님. 자, 듣기 싫은 수업을 결과처리를 함으로써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이 친구한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결과는 그 시간에 자는 아이들을 결과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영남

김영남위원

제 말은 결과처리를 안 받으려면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된다니까요, 내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잠을 자면 결과처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그 자리를 떠서 다른 데 가서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아이들은 잠을 잔 것보다는 아까 부교육감님이 저에게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학교 밖에 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나는 무슨 학원을 가겠다, 나 자격증 하나 필요하니까. 제빵학원가서 나는 그 수업을 받고 오겠습니다, 수학시간에, 영어시간에, 국어시간에 빠져서. 결과처리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아이들의 수업료를 얼마 정도 대주면 돼요, 그 돈으로. 지금 13억 잡아놨습니까? 17억?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7억.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7억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7억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처리에 대해서는 한번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왜 재웁니까, 교실에서?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 부분은 2017학년도 교육과정 고시에서 학교 내에서 직업교육 쪽으로, 고등학교 3학년 일반계 위탁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규교육과정 이수로 인정을 해놓고 있고요. 또 학교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도, 정규교과수업은 듣지 않았지만 정규교과수업 이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그 문제는 해결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 따라서는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7억 예산을 추가 요구할 때도 그런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결과처리 문제하고 대안교실문제와는 연동돼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봐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것이 정신과적 치료학교 운영 지원 예산인데요.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 자체를 문제 제기했던 이유가 부교육감님, 무엇입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 올려진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제가 삭감한다는 것은 전액 삭감은 아닙니다. 우리 이 차후에 잘 준비해서 하겠다고 해서 산출근거를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산출근거 한번 봐보십시오.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정말로 우리 교육청 안타까운 것이 성의가 없습니다. 고민이 없어요.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13억 예산 통과되면 리모델링 언제 끝납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1월에 끝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무슨 1월이에요. 학교정신과치료센터 리모델링 7억 해놓았잖아요. 그 리모델링 공사가 얼마나 걸려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올 1월이면 끝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내년 1월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있는 대안교육센터 바로 옆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활동을 먼저 하겠다는 거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의사 2명 선발해야 지요? 정신건강영향심리사 선발해야지요? 보건전문간호사 선발해야지요? 상담사 선발해야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14일 날 예산이 통과된다고 합시다, 본회의 의결로. 언제부터 시행 가능할까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저희는 7월 14일 날 통과해주시면 바로 뒤에 있는 계획서에 의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인 더 디테일한 계획서를 세울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사람을 어떠한 사람으로 뽑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된 후 적어도 1달 이내에 뽑아서 9월 1일부터는 가동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 산술식 보셨어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보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다 6개월로 뽑아놓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르면 9월 초에 조금 딜레이 되면 10월초부터나 가능하겠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산술식보면 다 6개월로 뽑아놓으셨어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내년 2월까지면 6개월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내년 2월까지 입니까? 올해 본예산에 또 세워서 내년 예산은 또 따로 세울 것 아닙니까, 회계연도가 바뀌는데. 이 추경은 지금 올 12월까지 하는 회계연도 맞춰서 추경한 것 아니에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 부분은 심철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행정 자체를 아무 생각 없이 전반기 추경이면 6개월 세우고,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에요. 이게 계획 없이 준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7월, 8월 인건비 들어갈 일 없고 운영비 들어갈 일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동의하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문제 지적을 했냐면 정말로 잘 준비했으면, 물론 지금 하더라도 또 우리가 6개월 전부터 준비했더라도 시행착오는 거치겠지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개선하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면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회적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준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돈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치료받는 아이들과 이것이 잘 정비되어서 치료받는 아이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하자는 취지지. 이런 산출 기초 산술부터 9월 1일부터 시작한다면서 6개월 산출을 하셨잖아요. 이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갖다 놓은 증거 아니겠어요, 이 산출근거가?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저희는 내년 학기가 시작하기 전 2월까지로 봤습니다, 겨울방학을 포함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12월에 끝나는 것인데.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 회계연도가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초등학교 쭉 있는데 제가 우연찮게 사립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무엇이 불편한가 봤더니 교육환경개선비 관련해서 사립초등학교는 제가 지난 5년간 목적사업비, 비품, 시설비 포함해서 통계를 뽑아봤는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년간 목적사업비하고 시설비 합쳐서 공립초등학교 1인당 평균으로 나눠봤어요,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공립학교는 초등학교 1인당 평균 144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다음에 사립초등학교는 1인당 평균이 17만원이에요.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교육환경비 지출은 제가 비교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또 평균금액을 비교해보면 최고 많이 지원하는 금액은 1,407만원까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가 물어봤더니 우리 예산시행세칙? 예산시행세칙 맞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산편성기본지침.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기본세칙에 사립초등학교는 지원되지 않게 해놓았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아까 우리 김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학교 밖 아이들 그다음에 대안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립초등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철의

심철의위원

(김영남 위원을 향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당연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놓아 버렸어요.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립초등학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애 버렸어요, 예산시행세칙으로.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사립초등학교에 가고 여유가 없다고 해서 공립초등학교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인권,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공교육이 신뢰를 잃어버려서 대안학교로 가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사립초등학교는 별거 있습니까? 그분들도 공교육에 신뢰가 없으니까 사립초등학교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일반학교로 왔을 때는 또 다 지원해줘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입니다. 자, 교육청에서 재량권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할 때 지원을 이 학교는 더 해주고 저 학교는 덜 해줘야겠다. 이런 각 학교의 환경에 따라서 지원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지원할 수 없게 예산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지원을 배제시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요. 원래 「헌법」에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그 수업료를 받는 사립초등학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도노조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철도노조가 인정이 되어 왔거든요. 그것은 구한말 때부터, 소위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철도노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사립초등학교도 아마 일제, 「헌법」 전에 사립초등학교가 적용이 되면서, 있으면서 그것을 사회의 어떤 역사적 관행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립초등학교는 「헌법」적으로 보면 의무교육은 받되 무상교육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있는데 그 시행령에서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할 때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것은 유상입니다. 그 틀이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도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면 학교 밖 아이들하고 대안학교는 무슨 근거로 지원합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 학교 밖 그 부분은 평생교육이라는 차원하고 또 「학교 밖 학생들 지원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사립초등학교 지원 조례를 만들면 되겠네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것은 상위법인 대통령령에서 교부금 교부대상에서 뺐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대통령령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학교 밖 아이들이나 대안학교에 관한 것은 위반되지 않아요? 대안학교도 수업료를 내잖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래서 거기는 지금 미인가 상태로 있지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미인가 대안학교 선생님들 처우 이런 문제도 왜냐하면 법적인 제도, 틀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방식도…….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게 교부금,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행세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대통령령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 신설하실 때 비품비 지급된 일정금액은 조금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지원근거는 뭐예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사실 제가 여기 부교육감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원칙적으로 사립초등학교에는 어떤 지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가 지원이 되어 왔더라고요. 예를 들어 무상급식비는 시청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광주시민 전체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해서 그 부분은 타당성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수련활동비하고……. (방청석에서 “CCTV…….”라고 하는 직원 있음) CCTV, 몇 가지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게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맞은데 몇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령이라니까 제가 뭐, 제 능력 밖의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들도 사립초등학교를 가지 않았으면 공립초등학교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저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다른 학교의, 다른 공립학교에 비해 특혜를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립학교에 거의 준하는 지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초등학교는 「헌법」상의 무상교육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이미 조금은 지원되고 있잖아요. 조금은 지원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너무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 격차를 조금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무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맨 검토 한다고 하셔놓고 검토만 하고 말아버리시더라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좀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 적극 검토를 해주십시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대답하셨으니까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다 가셔버리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든 우리 행정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든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 부분은 따로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광주학생관현악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악기 구입료를 4,900만원 약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어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 박태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관현악단이 거의 10년이 넘게 운영되어 왔는데 선발기준이 뭡니까? 선발 대상자는 누구고?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선발대상자는 초·중·고 학생으로서 저희들이 공고를 먼저 띄웁니다. 띄우면 거기에 맞춰서…….`

철의

심철의위원

일선 학교로?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관현악단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관현악단도 아니고 모든 일반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관현악단이네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 신청하는 학생들은 악기를 처음 배우러 오는 학생들입니까, 기존에 악기를 하고 있던 학생들입니까?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어느 정도 악기를 소지해서 기준에 있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악기를 배웠고 이런 관현악단에 참여할 정도가 되면 기초 이상의 수준을 넘어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개인 악기가 있을 텐데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소유해서 가지고 다니기 편한 것은 안사고 개인이 가지고 다니도록 하고. 상당히 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피아노, 차임벨, 뭐 피아노를 등에 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차임벨, 실로폰까지는 제가 알겠어요. 클라리넷은 다 개인 악기 가지고 다니지 않나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글쎄 클라리넷이 보면 우리 정원 상 몇 대가 필요, 8대가 필요해서 지금 2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3대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가가 고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클라리넷을 하는 학생들은 다 개인 악기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제가 거기까지는 상황 판단을 안 해봤는데 클라리넷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8대가 필요한 데 2대가 있어서 이번에 3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다 개인 악기가 있는데 왜 보유를 하셔야 돼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아마 없어서 저희들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없어도 되잖아요. 다 개인 악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클라리넷은.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클라리넷이라는 것이 저도 이번에 올라왔을 때 보고, 왜 이런 것을 지금 올리고 있냐고 했더니 정확히 말하기를 진작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해놓았는데 아마 재원이 어려워서, 고가라면 고가 아닙니까, 250만원이면. 못 올리고 못 사줘서 이번에 한번 올려보자고 해서 올렸는데 교육청에서 많이 심사해서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피아노는 연습용으로 지금 사시는 거지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광주학생문화회관 피아노 몇 대 있어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지금 2대가 공연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현악단 연습실에는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공연장 말고. 또 교육청 예술영재학원도 거기 학생문화회관에 있잖아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영재교육원.

철의

심철의위원

영재교육원 거기에도 피아노가 있지 않나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방청석의 관계 직원을 향해) 영재교육원 팀에 있어요?

정환

노정환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과장

(방청석에서) 따로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몇 대 있지요? 거기에?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방청석의 관계 직원을 향해) 영재교육원 몇 대?

정환

노정환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과장

(방청석에서) 몇 대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철의

심철의위원

꽤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정환

노정환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과장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와야 하는데 못 한 면이 죄송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물론 연습을 하다 보면 피아노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술영재교육원하고.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술영재교육원에 음악과, 미술과가 있고 여기는 관현악단이 합주를 하면서 연습에 필요해서 이번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부분을 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논의하시고 그 부분이 안 됐을 때 예산을 올렸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제가 그 대답까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술영재교육원에 피아노가 10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환

노정환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과장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1억 3,200만원 주고 그랜드피아노 공연장에 있는 것 구입했었고. 그런데 올해 또 피아노를 구입하시는 것은, 학생관현악단 연습용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술영재교육원에 10대가 넘는 피아노가 항상 풀(full)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게 협의가 안 됐을 때 예산을 올렸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고민들이 너무 없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피아노라는 것은 옮기고 조율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예술영재교육원하고 관현악단에서 따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연습장이 반 지하에 있다는데 습기 관련해서 악기손상 우려도 있고 그러는데.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 그런 부분은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소음이 나면, 소음 나와 가지고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러면, 여기 2005년 넘어오면서, 회관 넘어오면서 지하로 해놓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을 다 고민하셔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사전에 잘 협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데도 많거든요. 돈이 없지 예산 쓸 데가 없겠습니까?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물론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무튼 고민의 흔적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일

박태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감 전국협의회 운영하면서 1회 분담금 1,70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 417쪽 보면 2,500만원 따로 지금 또 추경에 올리셨는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 제7조에 보면 의무사항입니다. 회원은 분담금을 소속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협의회 규약입니다, 정책기획관님. 7쪽에 딱 나와 있어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 국외연수 가셨어요. 우리는 교육감님, 장학관님, 주무관님 세 분이 가셨고, 전체가 다 간 게 아닙니다.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7박 9일 강원·충북·광주 세 군데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분담금으로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이 금액 자체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썼는지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소관은 아니지요. 엄밀히 따지면 그쪽 책임이지만 예산에 계상해서 납부해야 한다는데 이미 외국에 간 비용으로 다 소진하고 이것은 성립전예산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시·도교육감 분담금을 우리가 승인하지 않으면 어떤 돈으로 이 돈을 지불하실 생각이세요?

철호

김철호정책기획담당관

국장님께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전에 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연수를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연수하고, 그다음에 이전에 보면 시·도지사협의회의 경우는 분담금이 시·도별로 억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맨 처음에 약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분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리과정예산이라던가 예산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해서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1,700만원 정도 있다가 해마다 이 부분이…….

철의

심철의위원

잠깐만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해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 그 말씀에…….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잠깐만요. 말씀이 4,000만원 정도 계상하셨다고 했잖아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다 조사했어요. 2014년도 1,000만원 냈고요. 2015년도 1,000만원 냈습니다. 2016년도 1,000만원 냈어요. 2017년도 와서 2016년도까지는 우리 장휘국 교육감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었어요, 의장이었어요. 17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으로 올랐어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걸 제가 지금 설명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무슨 4,000만원씩 냈어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4,000만원이라는 것은 그 이전을 말합니다. 그 이전에 맨 처음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될 때 약 4,000만원 정도씩 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적되어서 남았습니다. 남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돈이 남아 있으니 분담금을 줄이자. 그리고 누리과정예산이 이렇게 어려우니 분담금을 줄여서 남은 돈을 처리하고 풀어나가자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도 몇 차례 분담금 인상안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할 때 원래 사무국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사무국이라는 것이 구성됩니다. 사무국이 구성이 되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발전안이 3단계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었는데 정책과를 신설하면서 3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7명 이렇게 되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약 60명이 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것을 매번 해마다 고민을 했었는데 금년에 조금 인상이 되었던 것이고, 인상된 조건 속에서 교육감님들이 해외에 가는 것은 권역별로 나눕니다. 권역별로 나누어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전체 예산 속에 편성을 해가지고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역별로 나눠서 어느 시기에 어디가 가서 이런 것들은 교육감님들이 협의를 해서 가는 것인데 상반기 중에 어디가 가고 그다음 하반기라든가 3/4분기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가시는 거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에 보면 분담금은 소속 시·도교육청 예산에 계상해서 협의회에 납부한다고 해놨어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500만원 인상 증액 결정하면 의회에서 2,500만원 승인해줘야 합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지난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인상하기 전에 의회에 협조공문 하나 보냈습니까? 3월 30일날 협조, 2,500만원 인상계획안 교육청에 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관한 협조공문을 의회에 보낸 적이 있냐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금년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전에 진행되었던…….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금년 부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것은 냅 두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금년의 경우는 지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시·도의회에 공문을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듣기로는요. 그래서 시·도교육청별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동안 일을 진행해왔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예산 승인 안 해줘도 되겠네요. 시·도교육감협의회 자체 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협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돈으로, 일단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돈이 들어올 줄 알고 다 해외연수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 연수비용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주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정책과가 만들어져서 정책용역이 있는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7박 9일 동안 교육감님, 장학관님, 주무관님 세 명 가는데 비용추계서 제출해주세요. (교육국장, 정책기획관을 향해 “그렇게 하시고.”)

이 돈이 얼마 들었는지 한번 보게요. 저는 이 돈이 근 2,000만원 이상이라고 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님들이 해외에 가실 때 그 비용을 분담하는 부분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미국 안 갔으면, 해외연수 안 갔으면 이 돈 안 내도 될 것 아니에요. 1,700만원으로 충분할 것 아닙니까, 올해.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는 무슨 돈으로 갔어요? 시·도교육감협의회 돈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안을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인데,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예산이 어디까지고 이것이 나눠집니다. 예전에 제가 사무국을 맡아서 일을 할 때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는데, 제가 명확히 하나씩 짚어갈게요. 시·도교육감협의회 돈으로 해외연수 갔다 오셨지요, 거기에서 비용 지출해서.

철호

김철호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김철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돈을 먼저 지출을 했지요, 지금, 해외연수 갔다 오신 거.

철호

김철호정책기획담당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서 먼저 지출했지요.

철호

김철호정책기획담당관

시·도…….

철의

심철의위원

교육감협의회에서 먼저…….

철호

김철호정책기획담당관

협의회사무국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협의회사무국에서 먼저 지출하신 것 아니에요.

철호

김철호정책기획담당관

예산 집행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철호

김철호정책기획담당관

저희 쪽에서는 안 갔으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2,500만원 안 보냈잖아요. 보내셨어요, 혹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금년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요.

철의

심철의위원

2,500만원 보내셨어요, 안 보내셨어요. 그거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철호

김철호정책기획담당관

아직 안 보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안 보냈지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금 선납했습니다. 예? 자,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다면 추가 분담금을 걷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철호

김철호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공문 온 것으로 보면 주요, 새정부 출범에 따라서 정책 연구하고 국제교류 협력을 증진하고자 아마 금년에 분담을…….

철의

심철의위원

안다니까요. 그 목적으로 가신지 아는데, 이 미국 연수를 가지 않았으면 추가 분담금을 걷을 필요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철호

김철호정책기획담당관

시·도 분담금을 각시·도마다 지금 분담을 하도록…….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분담금이 다 달라요, 시·도마다 금액이.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다 달라요, 조금씩.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도 분담금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서울·경기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다르다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전에 1,000만원 낼 때 그쪽은 1,400만원 예를 들면. 정확한 액수는 다릅니다만, 두 군데는 그렇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을 때 핵심은 정책연구용역을 더욱더 많이 하고 정책 연구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연구과가 만들어진 지 3년이 조금 못 될 것입니다. 2년이 조금 지났을 텐데요. 정책연구과의 활동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분담금을 늘리자라는 것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분담금을 인상하는 것의 핵심은 정책연구용역 등과 관련한 내용이 더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와 연동해서 교육감님들의 해외연수 이 부분이 포함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있을 때는 해외연수를 갈 때 비용 자체가 협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교육감님하고 수행 한 명 정도만 지원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고요. 추가로 가는 부분은 각 시·도교육청의 여비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들이 같이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있을 때 대만을 회장단 이름으로 갈 때 그때도 사무국 직원들이 다 못가니까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한 명 이런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내용으로 갔다 온 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실대로 가고 이해할 부분은 서로가 이해하고 가야지, 무조건 그런 식으로……. 이거 미국 가면서 교육감님 정례회 불참했잖아요.

철호

김철호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급작스럽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다 나눠서 간다면서요. 그러면 일정 자체를 의회 본회의하고 안 겹치게 본인이, 교육감님이 선택할 수 있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날 미국 가서 본회의 불참하고 의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철호

김철호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해외연수 간다고 의회 본회의도 안 나올 정도로, 예산에 세우지도 않은, 추경에 세우는 예산가지고 외국가면서 본회의 불참하면서 그게 잘한 거예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지…….

철의

심철의위원

말씀하세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것은 좀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어차피…….

철의

심철의위원

17개 시·도가 다 같이 가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세 지역씩 나눠가면서 본회의 불참하면서 예산도 세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 비용으로 간다고 해서 가놓고 지금에 와서 추경에 2,500만원 올려서 이게 잘하는 것이냐고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철의

심철의위원

정확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아,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다음부터 시정합시다. 이렇게 나오셔야 옳은 것 아니에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것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자금의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또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우리가 국내연수든 국외연수든 집행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 주관은 협의회에서 하되 연수비용은 또 개별 기관에서 부담하는 형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국 단위로 교육감, 교장선생님들 연수가 있거든요. 그 연수할 때도 그 연수예산 자체를 해당 기관에 보내서도 하고 우리가 자체 연수를 갈 때도 연수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가기도 하는데 결국 비용은 우리 기관에서 대는 거거든요. 댈 때 이게 분담금 형식으로 내는 것이냐, 아니면 연수에 따른 연수의 여비 형태로 내는 거냐 이것은 또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편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부교육감님, 길게 말 안 하고 마지막 안건인데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해외연수 가지 않으면 추가 분담금 2,000만원을 걷을 필요 없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썼기 때문에 어쨌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돈을 썼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추가 분담금을 걷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앞뒤 순서의 문제지만,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 썼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따져 보면 결국 예산에 세우지도 않은 것을 지금 의회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의회의 상황을. 이 금액을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예산의 합리성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행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예산이냐 아니냐, 이것은 예산심의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일단 예전에 제가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금년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정회시간에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말해서 이 부분을 교육감님이 가셨으니까 교육감님이 직접 나와서 해명할 것인지, 오늘 이 상임위가 끝나면 자리가 없으면 예결위에 출석해서 해명을 하라고 할 것인지, 저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교육감에게 들어야지 누구에게 듣습니까?

철호

김철호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분담금이 2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경비로는 서울·경기가 3,400만원씩 그리고 기타 시·도는…….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1,700만원 납부했잖아요.

철호

김철호정책기획담당관

1년에 3억 몇천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는 새정부 출범 차원에서 연구용역도 좀 많이 이루어졌고 또…….

철의

심철의위원

해외연수도 가야 되고.

철호

김철호정책기획담당관

2011년 12년, 13년에만 교육감님들이 해외연수를 갔다가 14·15·16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 정황이라든가 재정 형편 등으로 인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조금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다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회로 협조공문을 보냈어야지요. 이렇게 분담금을 상향하겠다, 의회에서 심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철호

김철호정책기획담당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월 부산 총회에서 교육감님께서 의결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의회는 예산을 승인해줘야 되냐고요. 그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철호

김철호정책기획담당관

예산 편성이 저희들이 올려서 떼어주지요. 그래서 공문이 3월 30일자로 5월 31까지 납부를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추경 이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체가 됐습니다. 권역이 3개가 있는데 셋 중에 묘하게 우리 교육감님 소관 주관 교육청이 강원도였는데 강원도에서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교육감님이 가시게 되고 나머지 그룹들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2,500만원 추경에 대해서 무슨 연유로, 무슨 근거로 이 2,500만원의 분담금을 요구하는지 시·도교육감협의회한테 근거자료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 이유가 타당하고 합당하면 예산 승인할 것이고,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선집행 됐다거나 이 예산이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거기 예산을 전용했다거나 이용했다면 상황은 또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2,500만원 분담금 납부내역 산출근거, 시·도교육감협의회에게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철호

김철호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15시 37분

태환

문태환위원

(손으로 문상필 위원을 가리킴)

옥자

김옥자위원장

아, 문상필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문태환 위원님께서 양보해주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돌봄교실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직영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이유와 그전에 있었던 이야기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 국장님께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본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는 돌봄교실 운영을 시간제·기간제 부분을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인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고, 직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육청의 방침과 지침에 따라서 공개 채용 방식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원칙을 정했었고, 마지막까지 합의도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차이는 전체 숫자를 구분해서 경력직을 뽑는 것과 경력직이 아닌 전체를 뽑는 것을 구분해서 최종 합의를 했고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3월 1일부터 직영체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바꾸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쪽은 삭감을 하고 한 쪽은 증액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직영으로 했을 때는 몇 개 교실이고, 위탁은 몇 개였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금년 2017년도는 교실 수는 똑같습니다. 교실 수는 똑같고 돌봄전담사가 운영하는 것 말고 시간제 전담사 교실 수는 134개 학급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직영으로 할 때에는 현재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할 때는 36억인데 위탁을 직영으로 하면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액 삭감해버린 이유는, 직영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다른 데 뭐있나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채용권 전환을 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구체적인 것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이전에 작년까지 운영을 하던 것 중에서 작년에 운영하던, 처음에 예상을 할 때 작년 운영하던 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상필

문상필위원

국장님,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것만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영할 때는 예산이 안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직영하는 게 134개 학교에는 2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134개 학교를 직영을 다시 돌렸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느냐는 이 말입니다, 36억 예산을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위원님, 질의…….

상필

문상필위원

이해가 안 가신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직영하면 20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직영을 해도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그런 것을 포함한다고 할지라도 위탁했던 것을 직영하면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돌봄교실이 두 종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직영을 한다는 8시간 돌봄전담사 운영부분이 있는 것이고, 시간제·기간제 있는 부분을 직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 차이들은 있는 것인데……. (재정지원과장을 향해) 구체적인 답을 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전병일입니다. 저희들이 134명에 대해서 직영을 하도록 했고, 현재 경력직은 이미 채용절차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시험을 봐서 하는 67명은 현재 면접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9월 1일부로 직영이 됩니다.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134명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로 담당부서에서 예산이 내려가 있고, 그다음에 직영으로 하는, 9월 1일부터 직영체제가 되기 때문에 4개월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4개월분에 대해서 6억 8,000만원 정도 예산 증액을 했던 것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아까 들을 때부터 느꼈던 생각인데요. 질의의 의도를 파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다른 분이 한 답변을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요구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직영을 하는데 20억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있는데 위탁을 직영하면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것만 답변주시면 되고요. 지금 복잡하면 나중에 서류로 주시고 다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재정지원과장

아니, 직영을 하면 예산이 필요하지요, 직영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어떻게 전환하신 거예요.

병일

전병일재정지원과장

6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지요?

병일

전병일재정지원과장

현재 예산서 109쪽, 사업설명서 71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109쪽, 어디 쪽입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사업설명서 71쪽.

상필

문상필위원

몇 쪽?

병일

전병일재정지원과장

사업설명서 71쪽에 되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36억 2,500만원 중에서 이렇게는 전액이 삭감되고 다른 몫으로 6억 정도가 증액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병일

전병일재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하고는 분석이 다르게 나왔네? 그렇지요. 전액 삭감된 내용 몇 가지 안 중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와서 제 생각은 전액이 삭감되는데 직영하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병일

전병일재정지원과장

예. 과목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조금 잔액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했던 것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나 교육급여 관련 대상은 현재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이 숫자를 추정할 때 추정하는 근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김성남입니다. 저희들 3월, 4월이 집중신청기간인데 시청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홍보를 하면 5월중에 인원이 확정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5월중에 확정되는데, 다음해, 연도 예산을 잡을 때는 학생 수의 변동이 많습니까?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어떻게 변동이 많지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집중신청기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로도 수시로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수시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변동수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는 타 시·도로 전학할 경우, 하나는 수급자이다가 수급자가 탈락된 경우일 것인데 두 가지가 그렇게 변수가 많습니까?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안 했던 학생들 그 학생들이 연중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러면 대략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이야기신가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인원을 통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필

문상필위원

자꾸 해년마다 보조금 무상급식과 교육급여에 대한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아서 2016년도 근거로 대략 400억 중에서 1.5%이니까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예산으로 보면 6억인 거예요. 그리고 교육급여가 86억 중에서 15%면 13억인 건데, 20억이 과다계상 됨으로 해서 잔액이 남음으로써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못 쓰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그 추계를, 추정 숫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문제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것을 신청에 근거하게 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광주시교육청이 시청과 교육청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을 파악하는 숫자와 학생 수를 파악하는 것은 공문 한 번만 가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교육급여를 신청하거나 무상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내가 낙인화되는 거잖아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을 신청주의로 하지 않고 당연히 파악되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면 예산 잔액이 편성하지도 않을 것이고 수를 잘못 파악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것인데 왜 이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제안한 요구는 받아들일 생각은 없습니까?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게 인원의 예산하고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과의 차이 때문에 해년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은 거기 가려면 좀 어렵거나 수급자이거나 갈 수 있는 구조인데 이것을 자꾸 증명서를 발급해오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거나, 학부형이나 누가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선생님의 동의서를 받아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의 사회복지추세와 교육추세로 맞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이 좀 더 수고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면,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아이들이 학원을 가지 않고 지역아동센터를 가서 배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국가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는 저 아이가 못 살고 있다는 것을 낙인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아이도 쪽팔리지만 어른도 쪽팔릴 것 같잖아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정말 편하게 내년에 학교 갈 아이들 중에서 교육급여와 무상급식에 해당하는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각 구청뿐 아니라 시청에 공문 하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는 무상급식과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조치를 하면 교육, 여러 가지 경제력과 낭비를 하지 않고 학부형들이 찾아가서 신청하고 이런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급여문제나 무상급식문제나 지역아동센터문제는 자꾸 교육청, 시청이 낙인화 시키지 않도록 이것을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서 자꾸 지적당하지 않도록, 그것만 정리하면 해년마다 거론되는 집행 잔액의 문제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부교육감님, 추경예산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편성 권한이 없습니다. 집행부가 편성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제안했던 예산제안은 더 긴급하고 혹여 시민사회계나 시민들이나 교육 수요자인 학부형들이나 위원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긴급한 경우가 있는데 뒤로 빠지거나 그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제안을 하거나 또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을 대개 보면 학부형들이나 교육 단체나 또 시민사회계나 그런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요구를 신청하고 학교의 또 민원을 받아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는 이번 예산에도 반영되고 하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정보화 역기능 문제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주는 것 이것 참 고마울 일이지요. 그리고 작년 본예산 때에도 장애 학생들의 체육대회 그리고 장애체전을 갖다온 아이들의 수당 포함한 여러 가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들을 반영시켜준 것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작년에 저하고 약속했던 사안들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물론 또 긴급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역으로 그런 요구를 한 학부형들 또는 교육, 다른 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의 이야기를 빌어서 하는 것인데, 이거 예산 반영을 자꾸, 의원을 통해서 하니까 그것을 제안했던 상대방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핀잔을 듣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현장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다른 분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우리 여러 군데에서 다르게 요구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또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요구이다, 그리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것이다, 아니면 더 중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국장님 광주학교 문제와 장애인체육 거점학교 문제는 이번 추경 때 고민하시자고 했는데,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장애인체육 거점학교 문제는 요구한 교장선생님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참 그 답변을 듣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만들어 가는데, 일이 떨어지는데 일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필요와 명분과 중요성 때문에 필요하면 여러 학교를 묶어서 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작년에 여러 가지 요구로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욕구는 많이 반영되었어요, 그거는 감사드리고. 대신 지금 중간지점의 틈새에 끼어 있어서 자꾸 빠져있는 것이 특수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권 체크하는 문제도 지금 특수학교만 되어 있지 특수학급 아이들은 빠져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제안해주셔서 했던 아이들의 체육 문제, 특수학교만 되어 있지 특수학급 아이들은 완전히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 있는 아이들이 틈새로 빠져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것이 거점학교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이번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를 다시 한 번 해서 꼭 이 의식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광주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에서는 광주진료소란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1호, 2호, 3호, 4호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광주학교는 네이밍이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명칭으로라도 해서 광주교육청이 일정 정도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 책임이라고 하기 보다는 좀 명분을 가지고 할 필요 나는 좀 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하고 자꾸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름 디자인, 그러니까 네이밍디자인을 잘 고민했으면 좋겠다.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300인 학교, 300인 교사 양성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명칭을 할 때 좀 네이밍디자인을, 이름을 잘 짓는데 명분 있게 짓고 이걸 들어도 금방 알아먹을 수 있는 것을 지었으면 좋겠다. 교육전문가인 교육과정의 전문가들은 그 관련해서는 누구나 다 이해하지만, 저희같이 교육전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고요. 또한 시민들도 그 지점에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생겨서 오늘도 몇 가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자꾸 혼선이 되고 이야기가 안 되는 같으니까 이름을 지을 때 디자인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이름 짓는 부분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앞으로 더 노력하겠고요. 광주학교와 특수학생들 체육 문제 이 부분 제가 끝까지 좀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 더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139페이지,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의 건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소관이시지요. 문집발간 제본기 지원 사업 건입니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영주입니다. 총 113개교에 300만원짜리 열 제본기를 지금 설치해주기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에 알아봤더니 1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굳이 300만원짜리까지 이렇게, 들여서 설치를 해주시려는, 왜 그러신 거지요?

기기사양을 위원님도 살펴보았듯이 저희들도 살펴봤습니다. 아주 저렴한 경우는 10만원짜리도 있고 중가는 180만원짜리가 있고 또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300만원 내외 정도도 있고. 그래서 이 기기를 학교에 보급할 때 어떤 기기를 보내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 기기를 보내는 목적을 달성하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나 제가 학교에서도 경험했지만 학교에 어떤 물건을 사서 이게 고장이 나거나 또는 단시간 내에 어떠한 불편함이 생기거나 또는 제본기를 했을 때 그 결과 산출인 책자를 만드는 그 결과물이 조잡해지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잘못되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는, 그리고 또 수리비가 들어가는 그래서 오히려 지원하는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1학생 1책자를 만드는 목적이 아이들이 1년 동안 활동하는 다양한 것들을 편집해서 자기 이름 석 자로 된 단행본을 만들면 아이들의 교육활동이 다양한 체험활동도 하고 창의적인 것도 생기고, 또 아이들의 추억이 생기고 또 미래의 산업사회에 대비한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순발력 이런 것들도 생기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대학교 입시를 본다고 생각하면 초등학교 때 했던 내용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교 입시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례로 할 수도 있고, 또 취합을 하고자…….

태환

문태환위원

과장님.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그래서 이 제본기를 비싸게…….

태환

문태환위원

잠깐만요. 비싼 제품, 좋은 제품을 사려면 물론 예산이 많이 있으면 그래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학생들이 물론 독서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본 결과를 자기가 독후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들을 제본을 한번 해봄으로서 굉장한 추억이 되고 그런 경험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300만원, 1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짜리까지 그런 비싸고 좋은 기종이 꼭 필요한 건지. 제가 볼 때는 좀 저렴하게 해서 몇 대씩 더 사주는 것이 더 나은 건지. 또 한 학교에 학생 수를, 보통 잡아서 몇 명씩이나 됩니까, 학생들이?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는 한 500~600명.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지요. 500~600명이, 글쎄요. 1년에 몇 권씩을 만들어 볼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00~600명이 그 1대의 기계로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꼭 좋은 책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추억을 쌓고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제본이면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기기는 누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운전을?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학교에 보급이 되면 일단은 학교장이 사양을 가지고 사겠습니다만, 구입을 할 것입니다만. 저희 생각은 도서관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좀 장소가 한정적이고 또 이것을 활동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일 것입니다. 학교별로 특성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담임 선생님이 지도를 하실 수도 있고, 또는 학급 단위도, 학교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교과 선생님이 할 수도 있고 또 사서 선생님이나 국어 선생님이 도서관에 있는 다양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학생의 포트폴리오나 문집을 만든다고 할 때 데리고 가서 간단한 지도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누가 지도를 하는 겁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담임 선생님도 할 수 있고,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데리고 가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그 기계는 학교에서 책을 읽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이 기계를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 교무실에 놔두는 것이 좋을까, 그것보다도 상담실, 그것보다도 도서관이 좀 아늑하고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1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 많은 학생들에게 다 가서 지도하고 같이 해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분들에게 많이 맡겨지지 않을까. 또 처음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주시고 그러겠지만 나중에는 학생들한테 맡기도록 할 것이고 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 많은 숫자가, 아마 시장 속처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고장도 심할 것이고 굉장히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다 보면 결국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사서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일일이 학생 하나하나 다 따라 가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정말 사서의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 결국은 기기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그 많은 학생들이 한 대로 해가지고 다 한다면 기기도 금방 고장 난다고 봅니다. 조금 더 저렴한 기기로 해서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하나씩을 이렇게 둔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관리로 훨씬 더 용이하고 좀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서 선생님들에게 업무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약간 저렴한 가격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 잘 듣고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논의하고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사서 선생님들이 결코 그것을, 업무로 보는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어떤 아이가 자기가 소담스럽게 만든 작품 또는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사서 선생님의 어떤 지도를 받아서 ― 간단한 조작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 참 알뜰하고 자기 이름 석 자 써져 있는 추억이 있는 소중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환하게 웃고 깡충깡충 뛰면서 보람되게 정말로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서 선생님 가슴 속에, 내가 정말로 교육자로서 보람을 느끼는구나.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서 선생님은 왜 나만 시키는가 그러고 업무로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절대로 사서 선생님들이 이 기기 보급에 따른 업무 과중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 원래 지원하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 차후에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저렴하더라도 많은 숫자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진학진로정보센터 운영의 건입니다. 여기 보니까 밴드를 활용에서 진로진학상담을 하는 방법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원래는 예산에 없었지만, 현재 상반기에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진학을 위한 학부모님, 학생 상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상담을. 학교에서 물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박람회를 통해서랄지 또 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의 일상생활이나 가정 삶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회에 참석하거나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 7시 이후에 면담 상담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도 어려운 학부모에게는 지금까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이버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면담 상담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그것도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하루에 두서너 분씩 꾸준히 오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상담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올해 진로진학상담 선생님들이 서로 고민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담이 필요한데 본인의 세상사는 여건상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상담에 도움을 줄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밴드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보자.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누가 할 것이냐. 전문성 있게 해야지 않냐.” 전문선생님들로 구성된 열여섯 분들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줘서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수업도 해야 되지 업무도 해야 되지 힘들 텐데 언제 할 거냐”고 해도 “틈내서 할랍니다.”라고 해서 지금 한 4,000명 정도가 밴드에 가입이 됐습니다. 3,200건이라고 하는 어마, 그래서 저희들은 엄청난, 이게 우리 광주시가 처음 한 것이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과장님, 많은 숫자, 저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보여주셨는데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도, 말하자면 근무시간 중에도 많은 분들이 밴드에 올립니다. 그리고 답변도 근무시간 중에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근무시간에 진로상담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꼭 수당을 이렇게 20만원씩 줘야 하는지. 저는 다른 교사 선생님들보다는 훨씬 더 고생은 많이 하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근무 중이 대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근무 중에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데 비용을 20만원씩이나, 조금 더 적게 드리면 어떻습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근무시간 중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중이 되지 않느냐는 염려인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과 중에 선생님이 하는 것은 한 30%쯤 되고 대부분이 방과 후에 합니다. 그리고 일과 중에 하는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모니터는 안 했습니다만, 수업을 안 하고 수업시간 중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성의를 다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0% 정도를 방과 후에 또는 집에서 해주고 있어요. 아침 7시에 한 상담 선생님도 계시고 10시에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월 25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중지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감사하는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교협에서는 사이버 1건당 1만 5,000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그러나 생각에 따라서는 이중지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제 생각에는 이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그분들에게 보상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든 위원님, 이 부분은 같이 의회에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70% 이상을 근무 이외에 상담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대면상담 예산 3,600만원 중의 일부를 전용해서 지급을 해왔는데 이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정말 심각하게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데, 어떠십니까, 이것은?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한 상담연수를 대면연수로만 생각하고 전에 사이버 상담이니 밴드 상담 수당을 준 부분에 대한 요인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담연수비는 원래 계획이 대면 상담과 사이버 상담으로 편성이 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이버 상담이 너무 부진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이 본예산은 저희가 이 계획을 하기 전에 작년 12월, 작년에 편성되어서 작년 예산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3월, 우리 진로진학 선생님들과 함께 올해 대학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광주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 진로 찾아서 잘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올해 초에 했는데 이런 좋은 방안을 해줬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의 언론도 이렇게 평가해주시고 계시고. 예산 편성이 작년 본예산에 미리 예측을 못 했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신규 사업이 되어서 추경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고, 도와주시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진로상담을 받고 자기 진로와 꿈과 끼를 살려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학을 진학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애정을 가지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 열여섯 분의 선생님들 정말 감사하고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과장님, 아무튼 열여섯 분 교사선생님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감사드리고 이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더 해보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초등돌봄교실에서 장난감 소독기 구입 건입니다. 예산이 1억 3,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6대 의회에서 유치원이나 초등돌봄교실의 장난감 소독기 필요성이 문제 제기가 됐었네요. 그런데 지금 시교육청의 담당자들께서는 소독기의 경우에 효과가 낮고 오히려 잘못 관리할 경우에는 안에서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유치원에서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장난감들은 초등학교보다는 유치원에서 더 많이 사용할 것인데 이 예산을 유치원으로 전용을, 유치원으로 돌려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현재 유치원에서는 권장사항으로 해서 현재 많이 구입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현재 몇 개교에서 얼마나 구입했는지 현황을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이 과거에 시의회에서 필요성을 이야기했을 때 교육청에서 이런 답변으로 구입을 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지는 실은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소독기구입건을 올린 것은 작년에 저희가 초등돌봄 컨설팅을 학교를 쭉 다니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현재 여러 가지, 요즘에 미세먼지라든지 이상고온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아이들이 그런 것에 노출이 되는 것이 위험하다고 건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일반교실이 아니고 돌봄교실은 주로 놀이를 많이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세균 번식에 의해서 결국은 더 역효과가 나오면 어쩝니까? 전에 담당자분들이 검토하셨듯이.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어떤 기계적인 정확한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요즘에는 기계들이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돌봄교실에서 요구한 것들이 100만원 정도 하는 그런 것인데 상당히 용량이 큰 것이라 소독 효과도 뛰어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결국은 우리, 뭡니까? 소독기라든지 식수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실제로 더 세균이 번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탁관리를 많이 하고 업체들이 임대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6대 때 나오는 사항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무조건 사주기만 해서는 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관리에 대한 어떤 계획이 전혀 없이 이렇게 사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또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치원에서 더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유치원에 장난감이 더 많지 어떻게 우리 초등학교에 장난감이 더 많겠습니까?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이 소독기 부분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판단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치원 현황을 좀 더 파악해 보고요. 이 필요성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대 의회에서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은 6대 때에는 전용교실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들어와서는 초등돌봄교실 전용교실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돌봄전담사들이 8시간 근무를 하면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담사들의 요구가 이제는 이 부분이 좀 더 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고, 이전하고 달라진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거기는 더 추가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 아니, 두 건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태환

문태환위원

예?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삭감하실 것만…….

태환

문태환위원

희망교실 건입니다. 희망교실 건을, 작년 본예산 건에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작년에 6,200개 팀만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는가, 좀 더 전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제가 본예산 심의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200개 팀을 공모를 했는데 훨씬 더 많은 팀들이 이렇게, 7,028개 팀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6,200개만이라도 잘 하는 것이 좋고 많은 선생님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6,200개를 공모를 해놓고 좀 더 많이 들어온다고, 우리 전교조 선생님들 항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모를 했던 팀에서 탈락한 팀들 전체를 이렇게 다시 해준다는 것, 그것은 또 모순 아닙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작년 본예산 편성하면서 이런저런 말씀들 좋은 지적이셔서 저희들 그것을 따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6,200개 교실이었던 것은 전년 대비해서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6,200개 교실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팀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탈락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교사들의 열의를 갖고 있는 것을 꺾어버리는 것 아니겠냐는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탈락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같은 교사 속에서 내가 무능한 교사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과정에서 심사에서 여러분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탈락을 했습니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교원의 사기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또 자발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탈락까지 기어이 시키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자발성들을 키워주고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는 이미 한 학기가 지났기 때문에 2학기 동안만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바로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왜냐하면 교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지요. 학생들도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교사 선생님하고 같이, 선생님하고 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사회활동도 같이하고 여러 가지 적은 혜택들이지만 같이 누리고 있는데 소외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는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 부분도…….

태환

문태환위원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공모를, 이거 보십시오. 선정기준,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기반 한 프로그램 기획 여부, 이벤트성·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멘토 활동 여부, 효율적인 예산집행계획 수립 여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선정기준을 둬놓고 다시 또 전체를 해준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반성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에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이전 했던 것에 비해서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저희들의 예상치보다도 더 많은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공모에 대한 평가를 좀 강화시켜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타난 부분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간단하게 5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남중앙초등학교 여자축구부 기숙사 임대료하고 운영비 지원을, 인상을 시켜주셨네요. 그것은 제 지역구 학교이기 때문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 특히 여자축구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몇 번 여기서 제가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운남고에 있는 여자축구부 기숙사가 유흥업소 2층입니다. 바로 밑에, 바로 1층에 호프집 또 소주방 그렇습니다. 유흥가의 한 중심입니다. 거기에, 사춘기 여학생들이 거기서 기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실상이 참 너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김홍식 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담당과장님이…….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담당과장님이 운남고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초등학교 부분은 동부교육지원…….

태환

문태환위원

그래요? 설명을 한번…….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운남고 기숙사 문제는 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상으로 저희도 걱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 담당자들에게 저희들이 그때 말씀하셔서 2,300만원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 기숙사 운영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의 문제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현재 그 정도의 운영비를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여건의 기숙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완지구나 이런 데 가면 훨씬 더 쾌적한, 월세를 많이 주는 그런 형태로 구할 수 있는데, 학교의 사정은 무엇이냐 하면 학교와 가까운, 그러니까 거기에서 옮겨버리면 훈련장이나 학교와 멀어져 버리니까 그런 지리적인 것 때문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실은 저라도 가서, 쾌적한 기숙사를 구할 수 없으면 저라도 가서 같이 다니면서 구해주겠다라고 담당 감독이나 코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훈련장하고의 어떤 거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좋은…….

태환

문태환위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다니면서 상황들을 보는데 감독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실이 몇 개가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교실 두 개만 개조를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거기에 있는…….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그것이 안 됩니다.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그것은 인가되지 않은 그런 건물에서 학생들 합숙은 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태환

문태환위원

인가를 받으면 안 됩니까, 그 면적만큼.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요즘에는 기숙사로 인가를 해줄 수는 없고요. 아이들이 거기에서 잠을 자지 않고 휴게나 이런 시간에 쉬는 그런 실은 큰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운남고등학교는 합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전학 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합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학교건물을 개조해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학교건물이 현재 교실은 안 되더라도 따로 교내에 지을 수는 있는 거지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현재 정부 방침이 합숙을 폐지하고 축소하는 쪽으로 계속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 내에 현재 합숙소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합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옮기지 못한 것이지 비용이 없거나 그다음에 좋은 건물이 없어서 옮기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와 협의해서 학생들이 가능한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안을 좀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 추가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체육코치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 좋은 성적을 거두면 포상금이 있어요, 코치들.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포상금이 지금 성과급으로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성과급으로.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저희도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지금 세워져있습니다. 전체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원 그다음에 개인종목은 한 200만원 정도를 다음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부분이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실 할 때 지적이 되었는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도의 코치 임금수준이 그래도 현재 전국에서 중상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소년체전은 좀 높은 편인가요? 전국체전은 우리가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인데?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아, 포상금은 저희가 굉장히 낮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포상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상금이 굉장히 낮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운동부 코치들이 지금 다 김영란법에 위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형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체육코치들 생활비, 용돈 이런 것을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그런 자체수입이 조금 보상이 돼야 코치들도 학생들 훈련시키는데 동기부여도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도 가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열심히 해서 뭔가 가정 살림에 기여도 해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급여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면 학부형들이 얼마씩 걷어서 “코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용돈 드리면 이 자체가 지금 불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그게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부형들한테 돈을 거출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포상금 자체를 높여 주는 것인데 지금 광주가 초·중·고 다 너무 낮습니다. 전국체전도 그렇고 소년체전도 그렇고. 너무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내가 알기로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을 조금 저는 상향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이번 추경에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이 부분을 증액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올해 소년체전 끝났지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끝났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성과급 지급했나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아직 지급 안 하셨지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소년체전, 전국체전이 끝나게 되면 다음해에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타 시·도는 끝나자마자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다음해에, 올해 성적을 가지고 다음해에 성과급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이거는 「선거법」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어떤 기준 이상이 넘어야 포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법」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금액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좀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상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 수준이라도 증액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지루하시니까 질의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영어회화 전문 강사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는데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 교육청 의견 지난번 간담회 때 듣고 그 후에 그분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분들 말씀은 2009년도에 첫 모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담당 장학사, 장학관님이 정년보장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맞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분들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던데.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때 당시 장학사나 장학관님들한테 확인은 못 했지만…….

용집

김용집위원

장학사, 장학관 이름까지 대시더라고요. 어떠어떠한 장학사님이 정년보장을 약속을 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혹시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셨나요, 국장님께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영어회화 전문강사 대표들과 노조 대표들하고 얘기는 하고…….

용집

김용집위원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주에?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있고. 지금 4년 후에 재배치 약속을 했다는데요.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재배치가 아니고요. 현재는 기간제 교사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같은 학교가 되면 4년 동안 다시 그냥 재계약 없이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4년 후에는 다시 이동…….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4년 후에는 신규 채용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 형태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이런 틀로…….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지금 채용을 그렇게 한다면서요. 채용을 해서 4년이 되면 연가나 이런 것도 쭉 올라가다가 4년 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신규 채용.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신규 채용이 되는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연가도 4년 후에 5년 차가 되더라도 다시 1년 차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기간제 교사…….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처우…….

용집

김용집위원

기간제 교사하고는 다르지요. 기간제 교사는 급여 외에 다양한 복지나 처우가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게 없잖아요. 연봉 개념으로 지금 주는 것 아닙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연봉 개념으로 주는데 처우라든가 직위 자체가 기간제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기간제교사법 그러니까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이 차이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용집

김용집위원

4년 후에 재배치라는 표현이 그분들 표현으로는 재배치인데 국장님 의견대로 4년 후에는 신규 임용해서 다른 데로 옮겨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지금 8년씩 계속 근무하고 계신다는데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다른 학교에서 신규 채용을 할 때 그 학교에 응시를 해서 신규 채용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4년, 저 학교에서 4년 이런 형태로 8년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용집

김용집위원

현재는 주로 한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이 더 많으신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한 학교에서 5~6년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저한테 8년씩 같은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것은 알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실력은 어떻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실력은 교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용집

김용집위원

나름대로 상당히 외국에 거주하다 오신 분들도 많고,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던데요. 교육청 평가는 어떻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교사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분들의 실력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분들이 2009년도에 연봉으로 2,400만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2011년도에 조금 인상이 되어서 2,540만원까지 한 번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관계 직원, 교육국장에게 자료 전달) 그러니까 2009년도에 2,400만원 시작해서 2011년도에 2,580만원 한 번 인상되고 현재까지 이 2,58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우리 교육청만의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오르는데 이분들만 6년째 동결을 해서 기타 복지비용은 없이 2,580만원을 연봉으로 해서 12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나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전강 뿐만이 아니고 스포츠강사 부분도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서…….

용집

김용집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스포츠강사는 밖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지요, 겸직을.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도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서로 얘기를 나눠서 그분들이 기준 시수가 있는데 기준 시수가 부족한 분은 다른 일을 학교 내에서 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어드렸습니다.

기존 시수 부족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기준 시수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만, 기준 시수가 20시간인가, 21시간인가…….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알기로는 22시간씩 전부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런데 그게 부족한 분이 계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분들이 무엇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드렸냐면 부진아 지도, 부진아 지도를 해서 그 시수를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서…….

국장님, 이분들은 영리행위 겸직은 안 되지요. 현실적으로 기준 시수 이상 하신 분들이요.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2,580만원, – 물론 금액이 많다, 적다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지금까지 참고 있는 것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은 노조라든가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과 관계되어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 교사 이런 틀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만약에 1심은 교육청에서 승소를 했어요. 2심은 그분들이 이겼습니다. 3심 남았지요. 그 3심 결정에 대해서 그분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1심 결과보다는 2심 결과가 3심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분들이 승소하게 되면 그때 법 개정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현재는 저희 교육청에서 그 법을 개정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중앙정부이구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법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 상고해서 대법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상고는 불가피하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이미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기 전부터 상고를 어쩔 수 없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봐야 교육청에서도 입장 정리가 확실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교육부 입장은 어쩐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교육부 입장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만약에 새로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셨는데 정권도 바뀌고, 교육부에서 대법원 소송 – 아무래도 대법원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 대법원 소송을 포기하고 이분들이 인정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만, 소송이 진행되고 노조와 협상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대우나 처우, 신분은 어떤 쪽으로 해야 합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대법 판단에 따라서, 판결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법 소송…….

용집

김용집위원

기간제 교사에 준해서 하나요, 아니면 일반 무기계약직에 준해서 하나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2심에서는 기간제법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신 것이고, 그 이전에는 기간제법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초·중등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 교사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나가는 급여는 인건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정확하게 성격이.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연봉체계니까 인건비라고 보는…….

용집

김용집위원

사업비에서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그래 저도 의아해서 드리는 질의인데 인건비에서 지급이 안 되고 사업비에서 지급이 된다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것은 이런 개념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직으로 봐서 공무직 담당을 하는 재정지원과 이쪽에서 나가는 것을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고, 담당, 해당 과에서 지급을 하는 것은 인건비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이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담당과인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여건상 답변을 못 하시는 내용은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주시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결론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보고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그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아까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까 심철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무례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전에 제가 사무국장을 했을 때의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쭉 설명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후 제가 사무국장을 그만 둔 이후에 새롭게 바뀌고 금년에 진행되는 부분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시기 이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아서 무례하게 제가 좀 이전 것을 강하게 주장 한 부분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 종결을 하는 것이…….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삭감할거면 하고 아니면…….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됐어, 됐어.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 종결을 하시고 정회를 하시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하고 해.

옥자

김옥자위원장

(마이크 꺼짐) 더 질의하실 거예요?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예. (위원들 의견개진으로 장내소란)

옥자

김옥자위원장

(마이크 꺼짐) 그러면 일단 정회를 했다가 질의할 거 있으면 하고 계수 조정도…….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그래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지금 시간이 5시가 다 됐는데?

옥자

김옥자위원장

(마이크 꺼짐) 계수 조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계수 조정도 해야 되잖아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 종결을 안 하면 계속 질의를 이어갈…….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더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건가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더 질의하실 거 있는 것…….

옥자

김옥자위원장

지금 김영남 위원님 외에 다른 분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남 위원님 더 질의를 하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 안 하실 거예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위원님까지 그럼 질의해가지고.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 종결을 하고 정회해야지.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심철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소년체전 포상할 때 교육청에 가서 그 아이들 똘망똘망 시커먼 얼굴들 보고 왔는데, 전 놀랐어요. 진짜 포상금이 적더라고요. 동상이 5만원입니까, 6만원입니까?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장학금.

영남

김영남위원

동메달이?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장학금이 그게 정확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세워놓고…….

영남

김영남위원

정해졌던데, 그때 뭐 금메달은…….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대략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예산 세워놓고…….

영남

김영남위원

금메달 20만원입니까?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맞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금메달이 많아 버리면 적어지는 거고요. 적으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리고 그것마저도 올해 안 주고 내년에 준다고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아니요. 그것은 코치들 이야기고. 방금 말씀하신 5만원, 10만원은 학생들 장학금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금액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오랫동안 인상을 하지 않아서 저희도 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부교육감을 향해) 어쩌실랍니까? (“본예산…….”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동의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좀 이렇게…….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스포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애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때 저도 같이 있어서…….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돼지고기 2근 사먹은 돈은 줘야지요. (장 내 웃 음) 이게 뭡니까, 그것이. 날마다 땀 흘리고 일하는 애들 오라고 해서 장학금 5만원 주고 끝내 버리면 쓰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서 236페이지 보면, 예산설명서 우수자 지원해가지고 유공지도자 연수 120명 해가지고 7,200만원 이것 어떻게 합니까?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주로 제주도, 전에 쭉 해왔던 사업인데 그게 삭감이 되어가지고 없어졌다가 저희들이 올해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사업인데, 실은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전남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해외로 연수를 보내고 그러거든요, 유공자들을. 그런데 저희는 해외로 연수를 보내지는 못할망정 제주도나…….

영남

김영남위원

전남은 몇 위지요, 전국체전 하게 되면?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전남은 올해 소년체전에서 3위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저희들은 13위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주도 맞네, 그러면. 제주도 맞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차라리 이것을 포상금으로 주세요. 여행 가봤자 뭐할 거예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안 올려줄 거면…….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그런데 또 다른 문제라 저희들은 소수라도, 이게 해외연수도 자기들 조금 소수라도 그렇게 한번 변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셔야지요. 하시는데, 이 예산이 제주도로 2박 3일을 갑니까, 120명을 모시고.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2박 3일 내지 3박 4일 그 정도.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위로 연수니까요.

영남

김영남위원

산악 구보하고…….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하루 산행하고 관광도 하고 그런 일정으로 짜여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이 돈이 안 부족하든가요, 안 부족해요? 그런데 왜 이걸 삭감했었지요, 옛날에?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아마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스키캠프도 진행하고 제주도도 가고 그랬는데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의회에서 삭감했어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아마 저희 교육청에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교육청 차원에서 누리과정 등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줄여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삭감을 했었고요. 금년에도 해외연수 쪽으로 처음에 제안이 와서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보다는 국내연수로 진행을 하고 추후에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 예산안을 짤 때부터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기 갈 시기가?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대개 12월에서 1월 사이에 추진이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희망교실 지원하듯이 운동부도 지원해야지요. 운동하는 애들은 희망이 없어요.

영남

김영남위원

(심철의 위원을 향해)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정리하자면 일단 소년체전 메달 선수들 포상금이 너무 적다.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셨지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지도자 연수도 아무리 국내이긴 하지만 120명 또 얼마나 엄선해서 고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번에 한 번 시행해보시고 이분들이 흡족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모 중학교에서 육성학교를 원하고 있어요. 빙상인데요. 중학교 빙상육성학교가 없는 모양이에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지금 아직 없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빙상을 하고 있는 부모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서구 쪽인데. 그래서 지원이 어떤 게 지원이 되나요?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저희가 팀 창단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승인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영남

김영남위원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간단한 심사가…….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아니요. 지금 학교에서 절차가 교직원들의 동의 내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운동부 육성에 대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교육청에 승인 요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팀 육성 지정을 하게 됩니다.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중학교는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서 거기서 심사합니까?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초·중학교 운동부 육성·관리는교육장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되면 대체로 예를 들면 빙상 관련된 업무를 따로 볼 수 있는 인력까지 한 분 더 충원됩니까?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대개 팀을 창단하면 코치를 지원하는 그런 것인데 빙상 같은 경우는 지도자, 대개 보면 1~2명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빙상장, 연습장이 똑같기 때문에 그쪽에 예를 들어서 현재 초등학교는 코치가 하나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치에게 겸임 발령을 내서 중학교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원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육성 종목을 육성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동의합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하고자 하시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가능하면 빨리 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중학교를 잘 보내서 또 소년체전 가서 메달도 따고 메달 따면 돈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해주십시오.

성남

김성남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 하였으며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삭감은 5억 5,240만원이며 삭감내용은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제본기 지원 3억 5,030만원, 정신과적 치료학교운영 지원 1억 2,000만원, 희망교실 8,21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세출예산 증액은 3억 2,000만원이며 증액내용은 농촌지역 초등학교 영어캠프 지원 2,000만원, 생활안전퀴즈대회 2,000만원, 학교급식기구 지원 3,000만원, 비인가 대안학교 5,000만원, 대안교육프로그램 2억원으로 증액하여 수정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정리하며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안 수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18시 23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방청석을 향해) 목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목 변경 부분은 정리가 안 됐나요?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위탁에서 직영으로 목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거는 자구정정 요청을…….”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마이크 꺼짐) 아, 그럴까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해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제안한 사항들은 광주교육정책에 적극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25분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