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규헌 의원 발언
좌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좌남수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시켜 나갈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정무부지사가 갖추어야 할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을 사전 검증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하여 안동우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정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안동우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정무부지사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연호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입니다. 다음은 박규헌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입니다. 다음은 허창옥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6월 27일 정무부지자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10분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자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안동우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중등교사직을 퇴임한 후 농민운동에 투신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등을 지낸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제7대, 제8대, 제9대 도의원에 당선된 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예정자에 대한 주 약력 및 경력은 배부해드린 인사청문 요청안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7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안동우 (선서문 전달)
좌남수위원장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지명 받은 안동우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나 온 삶을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을 다시금 마음 깊이 반성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하고 음주운전을 한 과거의 불미스러운 행적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엎드려 사죄하는 심정으로 청문회 자리에 섰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에서의 봉사와 헌신을 어렵게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의 실수에 대해 청문위원님들과 도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문회를 통해 정책 구상과 각오를 도민들과 위원님들께 밝히겠습니다. 저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문 위원 여러분, 최근 제주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10년 전에 비해 제주 경제의 규모가 두 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거주 인구도 66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관광객은 1500만 명 시대를 넘어 이제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보물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양적 성장으로 인해 생긴 그늘은 없는지, 도민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경제성장의 과실은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제2공항, 오라관광단지, 행복주택 등 갈등 사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역시 도민의 노력으로 구상권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고 있지만 갈라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과제는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문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정무부지사직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저는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첫째, 소통 제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도민, 의회와의 소통을 업무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일상적으로 교환하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제주사회와 도민의 행복을 위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둘째, 1차 산업 혁신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1차 산업이 내일의 제주의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생명산업으로 뿌리를 더욱 튼튼히 내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의 대지는 저와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저는 농부임이 자랑스럽습니다. 경험을 살려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 부지사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주사회는 여전히 여러 갈등이 존재합니다. 민선 6기 원희룡 지사께서도 협치를 강조하셨듯이 협치의 근간인 현장과의 소통은 행정의 핵심 운영 원리로 작용되어야 합니다. 갈등이 빚어지는 곳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로서 지사를 보필하는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도민과 의회, 사회 각계각층과 대화하고 해법을 찾아 뛰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해소는 집무실에 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도민과 현장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적극성으로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청문 위원님 여러분,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하기에는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의정활동과 1차 산업 현장의 경험이 더욱 건강한 제주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 붓겠습니다. 대독하는 정무부지사는 되지 않겠습니다. 의회와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하는 현장 부지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좌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남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님 한 분당 15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위원님당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시간에 예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되었다는 점을 유의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연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로 내정된 것을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먼저 도민들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예정자 인사 말씀에서 했듯이 만약에 오늘 청문 위원님들이 저에게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의 임기 내에 도민, 현장의 목소리를 도청 공직자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정책…… 원희룡 지사님이 취임하면서 내세운 게 협치이기 때문에, 협치는 정파 간의 협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도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정책을 협의하는 게 협치이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의 이런 협치, 시대정신에 저도 같이, 만약에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도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행정에 접목시키는 가교역할을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예정자께서 협치 관계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 민선 6기 출범 기조가 협치였지 않습니까? 민선 6기가 들어 선 이후에 3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출범 기조였던 협치에 대한 평가를 도민의 입장에서 내린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지금 새로운 문재인 정부도 협치를 내세웠습니다. 협치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당 정파를 떠나서 이런 협치가 정치 제일의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원희룡 지사님께서 취임하면서 협치를 내세웠지만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협치의 성과물도 있었지만 제가 개인적인 도민으로 초기에 협치에 대한 것을 봤을 때, 특히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관계가 ―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 상당히 불안하게 보이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전반기에 원활하게 협치를 잘해서 의회와의 정책 협의를 잘했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의회와의 정책 협의도 원만하게 잘 진행되면서 하고 있고, 특히 미래세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지원 부담금을 3.6%에서 5%로 향상시킨 것, 그래서 연 1500억 원 정도의 교육 특별회계를 지출하게 된 게 가장 협치를 ―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 잘한 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사실 예정자께서 말씀 주시기로는 민선 6기 출범 초기에는 다소 간에 협치와 관련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 이후에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5월 9일 대선 때에도 모든 후보자들이 내세웠던 게 바로 협치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의 패러다임으로 협치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예정자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출범 초기의 협치, 그리고 그 이후의 협치하고는 상당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치라는 게 결과적으로 도지사 또는 도정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나눠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라든가 시민사회단체, 도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협치에 대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정무부지사라는 직위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정자님.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그 기본적인 역할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정무부지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지명을 받아서 활동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지사의 보좌 역할도 하지만 정무부지사는 단순하게 보좌 역할에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관계, 원활한 소통의 역할을 하는 것과 또 현장, 도민의 의견들을, 공무원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현장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들어서 그것을 가감 없이 행정에 반영시키고 설득하고 또 이해 갈등 있는 것을 조정하고 ― 컨트롤해서 ―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정무부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사실 원래 정무부지사 역할이 국회라든가 지방의회 등과의 정책 협의, 그리고 별도 조례상에 주어진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끝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무부지사 사무분장이 농축산식품국, 그리고 해양수산국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정자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인사 청문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를 쭉 살펴봤는데 크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차 산업 분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이 도 본청 실무부서에서 작성한 내용 그대로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예정자께서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는 답변이 조금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크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의회에서 요청한 것의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도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같이 가면서, 제가 검토하면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갔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제가 정식으로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저는, 지금의 답변서는 행정에서 만든 것이지만 제가 직접 그 업무를 관장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1차 산업의 종사자들, 농업이든 과수든 축산이든 수산업이든 어업이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의 답변서는 도가 하는 정책 중심으로 제가 동의하는 전제하에 제출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아주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정자의 의중을 여기에다가 담아내지 못한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에는 그래도 도민 입장에서, 또는 농업인 입장에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도는 담겨져 있을 게 아니냐, 답변 내용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쉬운 마음을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1차 산업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제주도가 1차 산업의 비율이 한 1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전국이 얼마가 되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전국은 약 2.6%. 2%대에 있는 것으로 한 다섯 배 정도가 1차 산업의 비중을…….
연호
강연호위원
전국 1차 산업 비중이 2.3%, 제주도가 11.6%. 딱 다섯 배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한다면 제주도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육지보다 다섯 배 높다고 결론지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1차 산업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도의 평균이 11.6%인데 이게 갑절 되는 20.9%가 됩니다. 20.9%.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20.9%가 되어서 1차 산업 비중이, 특히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1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1차 산업 분야 예산을 보면, 도 전체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최근 3년간 7.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 분야 예산은 4.1%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년마다 1차 산업 예산 비중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정자께서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저께 의결된 제1회 추경예산 관련만 해서 보더라도 도 전체적으로는 12.12%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1차 산업 분야 예산의 경우에는 8.65% 정도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읍·면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정자 입장으로서 이 분야에 들어왔을 때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도예산은 이렇게 7.9%씩 증가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만큼은 증액시켜주는 게 당연한데, 또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예산을 배정할 때 단순하게 산업별·기능별 숫자로 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1차 산업 분야나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증산성, 이런 것에 관계없이 제주도가 1차 산업이 갖고 있는 연관성까지 다 포함해서 기본 증가율보다는 더 높여줘야만이 그래도 개방 농정 시대에 농어민들이 경영비 압박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부분에서 활로도 찾아야 된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예산 배정이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뒤에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대부분 1차 산업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제가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하면서라도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도 본청 전체 예산의 증가율보다는, 최소한 그 정도 가고 그보다는 높은 증가율로 가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이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제가 나름대로 그것을 분석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된 부분도 아마 예정자께서 요청을 해서 1차 산업 분야를 담당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제주 농업이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까 예정자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좀 천편일률적인 예산 배분보다는 가급적이면 어려운 농가들을 위한 예산 확보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감사합니다.
좌남수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먼저 정무부지사로 내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감사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안동우 예정자님은 민주노동당 간판의 첫 번째로 의회에 입성한 진보정치인이라고 제주지역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인도 인정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인정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리고 의원 시절에도 베스트의원 해서 아주 활발한 의원 활동을 하셨다고 말씀들 하시고, 아무튼 간 진보 정치인 1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 시절에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익자
강익자위원
동의하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동의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원지사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상반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현재 예정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을 할 때에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여기에 좀 반대 입장에 서서 활동을 한 게 사실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좀’이 아니더라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제가 소속한 정당도 그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이미 났지만, 또 이번에 문재인 새로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의료 영리화 반대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녹지그룹에서 이미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앞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해 줘서 이미 허가가 나갔지만 이게 이후에 국가 의료 정책도 영리화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틀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허가 나간 곳이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후에 병원을 개업하기 전에 다시 한번 관계자들과 이 병원 개설의 목적이 의료관광, 외국의 의료, 좋은 시설에 의료진을 갖추고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굳이 영리병원으로 가지 않더라도 비영리로 갈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협의하면서…….
익자
강익자위원
안 하도록 할 겁니까? 도에서는 10월 달에 오픈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예정자와 집행부가 상반된 정책을 하는데 지금 예정자께서는 이것을 다시 턴할 수 있다, 이 얘기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이미 허가 나간,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이것은 영리병원으로 승인을 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턴을, 그게 비영리로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니까 예정자님께서 의원 시절에는 반대했는데 원도정은 영리병원을 승인해줘서 10월 달에 오픈할 예정인데 이것에 대한 예정자의 생각이, 의원 시절에 반대했고 지금 원도정은 찬성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단순 사업으로 놓고 지사님과 저의 어떤…… 이 사업을 놓고 단순하게 과거에 제가 의정 활동을 할 때에는 반대 입장인데 지금은 도청이 이것을 승인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극단적으로 찬반을 놓고만 바라볼 시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맞게, 또 어차피 지방정부가 하는 일도 국가 정책에 맞춰서 국가의 정권이 바뀌면 또 새로운 틀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어차피 과거의 정부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영리병원을 인정했지만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는 영리병원은 좀 재고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익자
강익자위원
좋습니다. 거듭되는 답변,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도민 사회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안동우 예정자님께서 이런 정책들을 반대하고 있는데 원희룡 도정에서는 강행하는 정책들이, 이렇게 상반된 정책들이 영리병원만이 아니고 강정 문제, 또 난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를 했지 이것을 구구절절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됐고요. 특히 예정자께서는 3년 전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의 도지사 출마 관련해서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 3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제가 발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데 최근 제주의 정치 상황은 중앙의 정치 논리에 예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며, 낙하산 인사하듯 차출되는 것이 지방정치라면 과연 제주도민을 위한 제대로된 정치를 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이 이명박 정부 시절 4.3위원회 폐지 법안에 서명하던 후보가 제주 4.3의 화해와 상생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당시 원희룡 후보의 지사 출마에 대한 강한 부정의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원지사의 도지사 후보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던 분께서 어떻게 정무부지사 예정자로 이 자리에 계신지 아주 의구심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제가 지난 지방선거 전에 신문에 그런 기고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에 없는 상태에서 중앙에서 정치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제가 입장을 표명했고, 지금은 제가 앞서 모두의 인사말씀에도 있었지만 협치 차원에서, 모든 게 천편일률적으로 잣대를 대는 게, 지금에 와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또 원희룡 지사가 나름대로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협치 정신을 갖고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정무부지사직을 어렵게 결정한 것도 과거의 정파노선을 떠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치를 통해서 제주도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좋습니다. 민주노동당 정체성과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하고는 정체성이 아주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입당하셨는지 그것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그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익자
강익자위원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아니, 민주노동당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민주노동당은 이미…….
익자
강익자위원
해체될 때입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통합진보당이라고 새로운 진보정당이…… 정당이 몇 개 합쳐져서 통합했는데, 국가에서 정당 해산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정당이 소멸되었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의 민주당으로 그 당을 만든 게 아니고 진보진영과 합치면서 새로운 정당을 건설한다기에 그런 취지에 맞게 창당의 발기인으로 발을 들여놓았지만 들어가서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활동해서 그다음은 당적을 정리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언론에 원희룡 지사의 저격수라고 자임을 했다고 기사화도 되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1년 전에 제주시장에도 내정이 됐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전혀 아닙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익자
강익자위원
항간에는 어디 회사에 사외이사로 있다가 퇴임을 하셨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익자
강익자위원
퇴임할 때 예정자께서 제주시장에 내정되어 가지고 청문회 준비하기 위해서 사임한다는 얘기를 해서, 사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아니, 위원님, 그게……. 그것은 동의를 안 하고요.
익자
강익자위원
동의 안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제주시장직을 제안 받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또 위원님도 알다시피 원지사님과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알다시피 제주도 정서상…….
익자
강익자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정무직 수락하는 배경에 대해서 원지사가 삼고초려 해서 수락을 했다고 주변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것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동의하시나요? 안 하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삼고초려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이고요. 원지사님이 저한테 제안했을 때 이러 이렇게 해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제주도 1차 산업을 위해서 같이 한번 손잡고 일을 하자고 제안을 했기에 저 역시 삼고초려는 아니고 제주도민들, 또 제가 현장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1차 산업의 심정을 행정에 조금이라도 접목시키는 뜻으로, 그래서 원지사님 제안에 수락을 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좋습니다. 원도정 1차 산업의 위기라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도정의 1차 산업을 살리려고 정무부지사를 수락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의 1차 산업은 점수로 매기면 ― 위기지만 ― 몇 점 정도 주면 될까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제가 통계학자가 아니고…….
익자
강익자위원
어느 정도 수준이…….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단순하게 점수로 평가할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익자
강익자위원
위기인데 어느 정도, 추상이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언제나 어느 시기에, 어느 도정일 때도 1차 산업은 전부 다 위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원도정에서만 1차 산업이 위기가 아니고 ’94년도 UR 협상하면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대한민국의 농정이 위기라고, 지방정부는 그때부터 위기라 하면서 앞에 20년간 지방 정치 할 때도 제주도의 1차 산업은 전부 위기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지·발전시킬 것인가 노력했습니다. 지금 원도정도 큰 틀에서, 지금 원도정에 들어와서 과거의 1차 산업보다 아주 위축되게 위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범위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차 산업의 성장이 더디고 또 일부 어떤 품목들은 FTA를 통해서 폐원되고 하다 보니까 1차 산업이 어렵다는 표현을 위기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위원님 질의에 점수로는 제가…….
익자
강익자위원
매길 수 없다. 좋습니다. 이번 정무부지사를 임명하면서 도민사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저 나름대로 봐봤습니다. 보수 도지사와 진보 정무부지사의 정책적 갈등이 염려스럽다. 또 도민사회에 갈등도 많은데 정치적 성향이 다른 도지사, 정무부지사는 손발을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움. 한평생 진보의 길을 걸어오신 예정자께서 도지사와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아까 예정자가 앞으로의 할 일,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걱정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충분히 그런 우려의 소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그러나 위원님.
익자
강익자위원
갈등의 소지가 너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저는 현재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당도 갖고 있지 않고 현재는 제가 지역에서 도 의원직을 그만두고 평범하게 농민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진보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보수와 진보의 정책적인 갈등에서 제가 위원님 지적에 동의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는 진보정당으로 활동하면서,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진보정당의 당원이었으면 최소한 당의 관계자들과 의논을 해서 이 직을 수락하든지…… 그게 답변이 되고요. 그다음 도민 갈등을 지사와 진보적인 성향인 저와, 보수적인 지사님과 진보적인 제가 의견이 달랐을 때 갈등 조정 능력을 할 수가 있겠느냐. 도민의 갈등이 정치적인 진보, 보수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개발의 문제, 제2공항 문제, 국가 정책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지 우리가 정치적 권력으로 나눠서 갈등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익자
강익자위원
안 하셔도 되겠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익자
강익자위원
아무튼 1년 동안 짧은 기간에 제주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각오라든가 역할, 더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예정자가 1차 산업 부분에 대한 정무부지사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갈등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개편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정자께서 1차 산업 농수산…….
좌남수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예. 해양 쪽 이런 것만 하실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다른 쪽,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정무부지사의 소관 업무는, 일반 소관 업무는 1차 산업과 공보실로 분장이 됐지만 정무부지사라는 것은 제주도 정책 전반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1차 산업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고 도민 전체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만약에 임명을 받게 되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정무부지사로 예정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리고 중앙에서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청문회 과정을 보면 개인비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 내용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삶을 잘살아 오셨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강익자 위원님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당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사고는 진보적이신 건 맞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후보자님께서, 지금 현 도정에 ―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 모든 게 공과 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과 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게 공이고 어떤 게 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지표상으로 보면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대한민국이 저성장 시대로 들어갔는데 제주도는 지표상으로는 고성장, 경제 성장률이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청년실업이 문제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추경에 일자리 창출부터 하는데 지표상으로는 제주도가 청년 취업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또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항들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봤을 때 3년까지의 공약사항을 성실히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 이렇게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추경예산도 처리했지만 예산이 벌써 5조 원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원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가 상당히 성장을 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들어와서 3년 동안 나름의 성적표라고 합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 또 앞서 저도 얘기했지만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 전출금을 1.4% 증가시켜 준 게 대표적인 협치의 모델로 성공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큰 틀에서 중앙정부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지만 강정의 문제가 10년 이상 계속 오면서 아직까지도 해결을 찾지 못한 점,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성과물로 나타나지 못하는 점들, 또한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도정이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부분들, 또 난개발을 방지한다면서 중산간 환경보전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설치는 했지만 갑자기 생각 외로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그 이면에는 소규모 주택이 중산간 지역에 난개발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앞부분은 성과적으로 잘한 공의 부분이고, 제가 나중에 얘기한 것은 도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에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성장 문제는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간 급성장하다 보니까 세수도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이게 지속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향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경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만 갖고 있다면 오히려 제주도가 몇 년 후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고 원상복귀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잘하시기 바라고, 일자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진보적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가 정규직이라든지 안정적인 일자리들이 문제예요, 취업률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개발하고 성장하고 일자리 문제하고 이게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개발 문제가 제주도 사회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대규모 개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이게 지금의 시점에 와서 우리가 개발 문제를 언젠가 논의는 하지만…….
동욱
김동욱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개발이 전 도정에서 다 결정된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대규모 사업장 개발에 따라서 도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특히 곶자왈 지대나 중산간 지대에 한라산 허리부분을 휑하게 하는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환경보전 정책에 초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저도 밖에 있을 때 봤기 때문에 이미 허가, 이미 지구지정이 된 지역들이라도 제대로 관리 안 하는 지역들은 최근 들어와서 보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들도 사업 의지가 없는 지역들은 해제하는 과감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들은 제재를 하면서 환수를 안 하면 환수하면서 복원도 하고, 또 일정 부분 무조건 개발을 반대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최소한의 환경 분야나 기후변화에…….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개발 문제가 아까 말씀한 성장 문제, 일자리 문제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단적으로 개발을 우선해야 되는지, 제주도의 진짜 최고의 가치인 환경을 지키기 위한 보전을 우선해야 되는지, 어느 쪽이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그것은 제주도 전체를 놓고 구분을 해서 보전지역은 보전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또 환경 보전에 크게 지장이 없는 지역은 개발지역으로 설정해서 가면 큰 마찰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가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 보전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이 아니라 장기 미래를 봤을 때는 보전해야 합니다. 특히 제주도 전통적인 모습들은 반드시 보전해야 제주도의 가치가, 미래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혹시 카지노 좀 아십니까? 지금 카지노 현 상황을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 한 여덟 군데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섯 군데는 외국 자본을 갖고, 두 군데는 국내 자본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공부하셨죠? 그러면 카지노산업이 제주도에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카지노산업이, 지금 여덟 군데도 오픈 카지노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면서 나름대로 제주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소규모 카지노 여덟 개 있을 때 문제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정에서도 카지노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수 확대, 관광객 증대를 위해서 확대한다고, 대형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면 관광객 증가하고 카지노산업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자료를 분석해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세수 확대 부분도 지금 6단계 제도개선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불수용됐지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카지노 관련해서 6단계 제도개선에 한 열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네 가지가 불수용됐어요. 중요한 것 네 가지가.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즉 감독위원회 법제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카지노업의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특례, 마지막으로 카지노 매출 이익의 지역 사회 환원 근거 마련, 이게 다 불수용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형 카지노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제가 이 분야에 전문성은 없지만 일반적인 시각으로…….
동욱
김동욱위원
예정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서의 생각이 아니라 예정자님의 생각.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의 8개 사업장을 장소를 이전하더라도 허가 나간 범위 내에서, 매장 면적도 그 규모 내에서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동욱
김동욱위원
6단계 제도개선에서 카지노산업의 지역 환원 관련해서 관광진흥기금을 10%에서 20%로 올리는 안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불수용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정자님 생각과는 다르게 대형화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뭐, 위원님이…….
동욱
김동욱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가기 위해서 세수 확대 부분, 관광객 증대 빼더라도, 세수 확대를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세수 확대가 지금 상황에서는 물 건너갔다 말이에요, 불수용하겠다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카지노 사업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해서 이걸 불수용한 것으로 알아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도에서 대형화로 추진이 된다면 다른 대책이 있을까요? 세수 확대를 위한 다른 대책이 있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세수 확대요?
동욱
김동욱위원
예. 대형화로 가려는 목적이 세수 확대거든요, 도에서는. 그런데 지금 세수 확대 부분이 관광진흥기금 10%에서 20%로 가는 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관계 부처 협의에서 불수용이 됐다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대형 카지노로 간다면 다른 대책이 있을까요? 세수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지금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 제출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동욱
김동욱위원
불수용했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불수용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형화로 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욱
김동욱위원
예정자님의 생각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쯤에 신화역사공원 내에 란딩카지노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보류해야 됩니까? 세수 확대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그것은 이전을 하는 규모가, 지금 위원님 질의는 이게 대형화로 가는 매장이 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질의를…….
동욱
김동욱위원
예, 저는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전을 하더라도 지금 매장 면적을 벗어나는 것은 신규 허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정자님 생각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카지노 문제. 지금 카지노가 러시아, 일본…… 일본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는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아시아 전체적으로 열풍입니다, 열풍.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공급은 굉장히 초과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카지노업의 수익에 문제가 생기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외국 자본에 여섯 개가 넘어가 있는데.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오픈 카지노를 요구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카지노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오픈 카지노의 문제예요. 가장 염려가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츰차츰 미리 준비를 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제가 만약에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말씀 충분히 동의하면서 최대한, 오픈 카지노가 되면 제주도 사회 전체의 정체성이 붕괴된다는 위원님 의견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정자님하고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서 기대를 합니다.
좌남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수고하셨고요. 처음에 인사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게만 하시면 아무 문제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도지사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님, 정말 축하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송곳 같은 인사청문 질의·답변을 무사히 통과하고 민선 6기 도정이 성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감사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물론 답변 자료에서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정무부지사 자리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선택받기까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정을 받아서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상식선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그런 사항들을 정무부지사 예정자로서의 직무능력, 자질,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선 3선의 도의원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걸어온 과정들이 명쾌하게 드러나 있어서 특별하게 질의드릴 사항은 없는데, 사실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 계셨지만 동아대학교 졸업, 교사 생활, NGO 활동, 도의원 3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는 어느 정도 짓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하우스 농사 한 1000평을 짓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1000평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료에 보면 본인 소유 농지는 한 400여 평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임차를 해서,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영위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임차해서 시설채소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지법」상 ’96년도 이후에 토지 거래한 것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수가 없고, 또 제가 짓고 있는 농지 토지주는 저 개인의 친척분인데 일본에 거주하는 분인 6촌 형님의 땅입니다. 그 토지에 저희 부모님 때부터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어오고 있고, 그 부지에 제가 하우스 시설을 해 왔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지금 법상으로 제도상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어서 사실적으로만 임차해서 농사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러면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규헌
박규헌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20여 년간 사회활동을 통해서, 농업인단체, NGO 활동, 또 도의원을 통해서 농업전문가로서의 역할들을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후보자께서는 도민의 뜻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입장에서 이제는 거꾸로 예정자가 집행부 입장에서 도민이라든지 농업인단체, 여러 가지 의회에서 주문하는 사항들을 받아서 집행하는 입장이 됐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정황에서 잘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현장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도 있고, 예정자한테 하나하나 조심조심 다가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전문가로서, 지금까지 정무부지사의 연을 보면 농업부문에 조금, 물론 잘해 왔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왔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 예정자께서는 민선 5기나 4기, 이때부터 활동을 해 온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업의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방향 등등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예정자께서 우리 제주 농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나갈 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박규헌 위원님께서는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분야여서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농업만 아니고 1차 산업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제가 정무부지사직에 내정돼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의정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과거의 민선 4기, 5기 때 1차 산업 정책들이 어떻게 왔었나. 제가 이 기회에 한번, 이 시점에서는 과거 10년간, 20년간 지방자치 하면서 제주도의 1차 산업 정책 추진했던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감귤산업을 육성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 어간에 우리가 부적지 과원을 폐원하면서 국내시장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해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수출정책을 하면서 감귤에 관해 상당히 실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산량을 감축하면서 해외로 수출하는 엇박자 같은 정책을 하면서, 그동안 감귤 생산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고품질을 생산해 오고 있고, 국내 다른 여타 경합하는 과일을 우리가 이겨내서 국내시장을 장악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과거에 짧은 기간에 ― 도정에 주어진 한 4년 기간에 ― 도지사님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단기성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1차 산업 전체를 놓고 향후 10년, 20년 후에 이 산업이 경쟁력이 있고 충분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의 틀을 만드는 시점이라고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종합적으로 의정생활을 통하고 또 NGO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면서 만약에 이번 정무부지사로 발탁이 된다고 하면, 아까 그런 거 공감합니다. 내정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그렇게 장·단기적으로 정책을,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고양시켜서 제주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철학과 소신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신은 여러 도민 내지는 농업인들이 다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1차 산업이 예산상으로 상당히, 다른 분야는 증가 측면인데 1차 산업, 농수축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줄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산업 구조상으로는 전국에 비해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적어서 안동우 예정자에게 바라는 기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1차 산업, 비중이 큰 이 부분을 갖다가 산업구조를 변경시킬 소신은 없는지? 다른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소신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 생산으로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 이런 분야를 갖고 어떻게 더 고차원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거냐 하는 것을 저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1차 산업을 이용한 가공산업도 육성하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고차원적인 농업의 형태를, 지금 제주도도 4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고 농업 현장에 고령화되는 농업인들의 어떤 것도 있기 때문에 ICT 같은 것을 이용해서 첨단농업을 제주지역에, 왜냐하면 농지가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 이 규모의 농사를 갖고는 농가 소득을, 농가 경제력을 지탱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첨단농업을,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해서 작은 면적에서도 남들이 하지 않은 그런 걸 해서 앞서 가는 6차형 농업으로 가는 것도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미래 설계를 위해 지금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건데, 행정시 제주시나 서귀포시, 지금 제주도 농업직 공무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1차 산업 비중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농업 컨트롤타워의 역할, 국장 인사를 하는 거 보면 다 행정직으로 보했어요. 이것은 농업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농업인단체의 사기도 떨어뜨리는 그런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회활동, 농업인단체 활동을 통해서 많은 느낌을 받아왔을 걸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내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을 선발할 때 다양한 직군으로 선발을 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그래서 전문분야에는 기술직렬을 놓고, 농업이든 축산이든 수의든 수산이든 지도직이든 연구직으로 하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선발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분야의 인력배치는 전문직이 없을 때, 부족했을 때는 행정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가능하면 직렬별로, 기술직렬은 직렬에 맞게 인력배치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제주도 전체 공무원을 놓고 하다 보니까 일부 행정직렬들이 복수직으로 해서 기술 분야의 국장이나 과장을 하는 경우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술직렬들이 그 분야에 가서 업무를 관장해야만이 현장과의 접목도 빠르게 접촉이 되기 때문에 만약 제가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하게 되면 인사 관련해서도 가능하면 기술직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만큼 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정무부지사 예정자로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자질이 도덕성과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예정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동의합니다. (좌남수 위원장, 강연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봉
이상봉위원
먼저 도덕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도덕성은 스스로 모범이 됨으로써 부하직원들을, 즉 조직구성원의 존경을 유도하고 정무부지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정자께서 정무부지사로 지명될 때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범죄 경위를 밝혔고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도민사회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요. 본 위원이 관련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을 사전 서면질문 하였는데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 사실들이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98년도에 있었던 일들인데.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제가 그때 농사를 지을 때입니다. 그 시기가 가뭄이 있어서 제가 인근지역에 있는 농업인한테 농사용 차량을 빌려 와서 ― 관수를 하려고 ― 저녁 때 그 차량을 그분에게 돌려주면서, 저녁시간이 되니까 그 집에서 간단하게 소주 한잔해서 바로 집에 오는데 음주 단속 측정해서 면허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는 예정자께서 음주를 발표했을 때 도민사회에서나 신문을 봤을 때 보통 취소로 알았거든요. 그러지 않고 면허정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도 혹시 다른 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경중을 따진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소명해 가지고 알아 놔두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특가법 도주차량, 서면답변서에 보면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합의가 불발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소명하실 말씀이 있으면 자세히 소명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제가 서면자료에 판결문 요지도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은 좀 구차한 변명이기 때문에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자료로 하는 게, 17년 전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 다시…… 저 나름대로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해명도 하고 싶지만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판결문 요지와 저의 소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왜 소명 기회를 드리려고 했냐 하면, 내용에 비해 가지고 형이 너무 셉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특가법 도주차량, 이건 보통사람들이 다 걸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 또한. 사고 나면 우리가 보통 명함이라든가 신분을 밝혀 가지고 “뭔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뭐한데.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게 경찰이라든가 신고를 하게 되면 뺑소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합의를 하려고 신분을 밝히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정도 형이 나왔는데, 항소하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안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왜 안 한 겁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저는 그때 그냥 농사를 짓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제가 나중에 이런 공직의 일을 할 줄은 몰랐고요. 그때 당시에는 자연인으로 평범하게 농사지으면서 사는데 굳이 변호사 선임해서 이것을 항소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때는 단순한 생각으로 그냥 1심 판결을 받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했을 때는 그때 제가 제대로 대응했으면 이런 것은 없었을 건데……. 또 한 가지 굳이 위원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신다면, 앞서도 했지만 대법원 판례도, 단순한 차량, 인사 사고가 아닌 것은 특가법의 적용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이미 그때 당시에 제가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저의 과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판결문을 보면 이 판사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범죄 사실 쓴 게 제대로 판결문을 썼는지 의문 날 정도로 되게 그렇습니다. 한 줄만 읽어 볼게요. “피고인은 제주 50나 2072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베르나 승용차가 자가용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상봉
이상봉위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지금 예정자를 변호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건에 비해 가지고 형이 너무 세다. 벌금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 도주한 것도 아니고, 다 지역에 있는 거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뺑소니로 도주를 한 걸로 판결났는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게 잘못 알려지면 지금과 같이 공직사회라든가 했을 땐 상당히 죄질이 나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왜 그 당시에 이 부분에서 항소를 안 했는지. 항소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충분한 소명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법을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만 형이 너무 과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연호 부위원장, 좌남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성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예정자의 전문성에 대해 크게 두 가지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삼선 도의원으로서 의회라든가 국회 그리고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두 번째로는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과 관련된 질의들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강정 해군기지 갈등 해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7년 7월 『한겨레21』에서 강정주민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결과를 혹시 보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못 봤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조사 결과를 보면 ― 최근의 일입니다 ― 응답자 53%가 해군기지 건설 이후 삶의 질이 낮아졌다고 응답했고, 101명 중 25명, 24.7%가 농지 수용, 과다 매립 등으로 직업을 잃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과와 주민의 명예회복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강정 해군기지 갈등 해소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가 어떤 부분에 사과하고 주민의 명예가 어떻게 실추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강정마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가 청와대에 전달한 건의문에는 진상조사가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정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지금도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강정 지역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정지역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해군 군사기지가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과거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더니 지역을 선정할 그 당시에 당초에는 안덕 화순으로 할 입장에 있다가 다시 남원 위미로 가는 것으로 했다가 또 강정으로 갔기 때문에 당시에 그 지역을 선정할 때 충분하게 지역주민들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여론의 압박, 이런 것에 의해서 몇 번의 장소가 변경됨으로써 지금 강정 지역주민들은 그에 대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국가를 상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강정 문제에 대해서 구상권 철회를 비롯해 지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진상규명 부분에 대해서 건의문이 빠졌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이나 중앙정부에 강정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 행정이 펼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새 정부 출범 초기 국민적 지지도가 높을 때 국가 정책사업으로 했던 강정 문제들을 진상조사까지 수용할 수 있게 도에서는 입장 정리가 돼야 되겠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구상권 철회에 한정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되기 전에. 그리고 도민사회에 여야 가릴 것 없이 도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구상금 철회다. 이것을 새로운 정부에 건의한다. 그 속에서 핵심내용, 지사께서 약속했던 진상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만 앞으로의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7월 『한겨레21』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강정주민들을 다 만나면서 얘기했던 설문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시사한 바가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부지사에 취임하시면 진상조사에 대해 좀 더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강정 주민들의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갈등해소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정무부지사 취임 이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소통창구로서 할 계획인지. 강정 문제든 성산 공항 문제든 혹시 그런 계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지금 지역 현안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사님도 지역주민들과 만나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무부지사로 임명을 받게 되면 이러한 갈등의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진솔하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그분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부분들, 지금 도정이 하고 있는 데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가능하면 현장으로 가서 갈등현장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면서 100%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서적으로는 많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예정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희룡 지사의 행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자께서 6월 16일 날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지명됐다는 사실을 도민사회에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6월 28일 날 1박 2일 주민과의 간담회를 구좌에서 했었습니다. 현재 최근에 구좌에서 지역 갈등사항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제가 알기로는 구좌에는…….
상봉
이상봉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볼 때는 그보다 심한 곳이 많다. 성산, 강정,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갈등들이 발생했는데 저는 지사의 그런 행보들이 안동우 예정자가 지명이 됐고 그 속에서 너무 정치적인 행보들을 많이 한 것이다. 그러한 언론들의 내용들을 봤을 때 갈등을 느끼는 주민들이라든가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강정주민들이라든가 그런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의 행보에 진정성이, 도민을 바라는 마음이 녹아들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진정성 있게 해야 될 것이고, 예정자께서는 1년 남짓이란 그 시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을 위해서, 도민사회의 현안들을 같이 풀어나가기 위해서 협치의 모델로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지사의 입장은 협치는 물 건너간 지 오래되었다. 지금 남은 1년 동안에 협치할 수 있는 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너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자가 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은 짧지만 일단 그것에 대한 1차 산업 속에서 그동안 노하우들을 닦은 경험들과 그리고 공직자들과 합심해 나가서 1차 산업의 새로운 모습들을, 좀 더 비전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충분히 바라겠고, 또 안에서도 나름대로 올바른 목소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예정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위원님 얘기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지사님이 저를 지명자로 발표한 후에 하필이면 구좌에 민생투어를 했기 때문에, 시기를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이 연중계획으로 구좌가 처음이 아니고 성산으로 시작해서 민생투어를 1박 2일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과 하는 일정을 잡았는데 그 시기에 구좌라는 지역에 갔기 때문에, 충분히 저와 관계없이라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시기에 그 지역에 민생투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뜻이 다르더라도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말씀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임명을 받게 되면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제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저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사님한테도 우리 의견, 도민의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을 하고 또 의견 충돌, 지사님하고 저하고도 생각이 다를 수 있을 때는 그것을 협치 차원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꼭 그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일단 정무부지사 예정자로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감사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미 도민사회에서 안동우 예정자와 저와는 농민운동을 20년 동안 같이 했던 그런 관계인 걸로 다 알고 있고, 사실 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문 위원으로 가서 제대로 하겠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함께 활동도 했고, 함께 생각을 같이했던 사람이 오히려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실 정무부지사의 인식과 철학, 소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강연호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1차 산업의 명망가라고, 1차 산업의 전문가라고 알려졌는데 이 답변서의 내용을 보니까 행정 답변 그대로 온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 물론 이후에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답변서에도 향후 내가 이런 의지를 갖고 이런 철학 속에서 진행하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년의 의정활동을 보면 사실은 제주 농업 경쟁력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개선하고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어쨌든 지금 집행부에 들어가면 도로 보면 두 번째로 높은 분입니다. 높은 분이 사실은 평소 자기가 생각하고 의정활동 했던 내용을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조직 부서를 재조정하면서까지 우리 예정자를 정무부지사로 내정했는가 하는 겁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본부, 공보관이 정무부지사 산하에 있었다가 농축산식품국, 해양산업국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정무부지사를 내정했을까 하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는 농민운동을 같이하면서 한 식구같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무부지사직을 수락하면서 왜 소관 업무를 바꾸면서 왔냐 하면, 저에게 만약 정무부지사라는 그 짧은 기간의 임무가 주어졌을 때 정무부지사의 정무적인 전체 업무는 업무대로 수행을 하지만 또 일반 행정업무 분야에서는 제가 그래도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분야, 1차 산업 분야의 업무를 담당했을 때 진짜 현장에 있는 농민들, 어민들, 우리 해녀분들의 현장의 생생한 삶에 필요한 정책들을 조금이나마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 분야를 저에게 업무분장을 해 줘야만 1차 산업에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것들이, 정책들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안 들어왔을 때 제가 이 분야를 관장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요청에 의해서 지사가 받아들인 거고, 그런데 저는 사실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지금 원희룡 도정이 가장 못 하는 게 1차 산업이에요. 뒤에 1차 산업의 국장님이 다 계시지만 저는 느끼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적 변화라든가 지금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아까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 인사말에 어쨌든 지금이 과거 여러 가지 농업정책과 관련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시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론 1년 갖고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은 염려가 되지만 저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이라고 하면 진보와 보수의 상황이 아니에요. 진보다, 보수다가 아니라 우리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갈 거냐? 그분들에게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정책들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허창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정무부지사로 임명을 받게 되면, 1차 산업 분야가 일반 농업 분야, 과수 분야, 축산 분야, 수산 분야도 어선어업, 마을어업, 양식업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돼 있는데 이게 통틀어서 1차 산업이지만 1차 산업 분야에도 똑같은 종사자지만 상당히 차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상당히 어렵게 하는 밭작물이나 어선어업이나 마을어업을 하는 이분들은 자그마한 보조사업을 하나 받으려면 행정지침 이런 규정들이 엄청난,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정무부지사의 직을 수행하게 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침이나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1차 산업 종사자분들이 현장에서 구비서류들을 가능한 적게 또 즉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지만 그런 제도들을, 현장에 맞게 규정이나 지침을 개정하려고 저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있고, 또한 크게 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새롭게 나가는 제주형 가격안정제도나 자조금제도나 농업회의소가 준비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업회의소 같은 경우 초기단계에는 지금 그 속에 담아내는 전 분야를 이끌어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출범을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단계로 출범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전 분야에 걸쳐서 나름대로 위원님이 얘기하는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정이 갖고 있는 1차 산업의 인식부터,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과 상당히 다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이래요. ‘도민행복 5＋2’ 이래서, 여기의 예산이, 네 번째가 그렇습니다.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508억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홍보했어요. 많은 도민들은 여전히 1차 산업에 예산이 엄청 많이 가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1차 산업 증액한 금액은 362억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146억은 부풀린 겁니다. 도정이 1차 산업의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한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 조직 배치 이런 것에서도 다 확실히 밀려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1차 산업 비중이 육지부에 비해 가지고 5배니, 지금 제주도에 차지하는 비율이 11%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제주의 1차 산업은 제주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늘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의 1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 예를 들어서 종자, 비료와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운송, 하물며 관광까지도 제주의 1차 산업이 유지되고 보존되지 않는 한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주 1차 산업의 조수익은 고스란히 제주에 들어오는 겁니다. 관광산업의 80%는 다 육지로 가요, 외국으로 나가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주의 1차 산업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정에서 바라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부풀릴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홍보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주에 걸맞은 농업정책을 별로 안 해요. 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매뉴얼 이외에, 물론 중앙부처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걸맞은 농업정책, 수산정책이 무엇이고,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 얼마큼 많이 반영시킬 건가 하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지금 조업 구역 관련해서 7400m 이렇게 돼 있는데, 마라도가 제주도의 섬입니까,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제주도의 섬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섬이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조업 구역에 마라도는 뺐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애매모호하게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좀 조사해 달라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제주도의 입장에서 이걸 조사해서 중앙정부를 직접 설득해야 합니다. 선망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세들이 나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다음 하나는 아까 제주형 자조금, 답변서 보니까 82페이지에 자조금 단체 확대 지원이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지금 자조금은 사실 농협에서도 혈안이 돼서 의무자조금 모집을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자조금법이 잘못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정이 고민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형 자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판매 촉진, 수급 조절, 제품 개발, 시장 개발, 교육 훈련, 조직 운영이에요. 농가들이 자조금의 일정 비율을 낼 때는 내가 자연재해나 아니면 가격 폭락에 의해서 적정한 소득을 못 할 때 최소한의 가격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조금 생각을. 그런데 자조금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홍보나 하고, 의무자조금도 그렇습니다. 자조금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에 자조금들을 모아서 농협이나 이런 데 수출 핑계해서 여행 가고 이렇습니다. 홍보한다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자조금법에 근거해서 제주형 자조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 대 1 매칭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6:4라든가 7:3의 비율로 집행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산을 훨씬 확대해야 됩니다. 예산부서에서 안 해 주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어민들에게, 농민들에게 그만큼 자조금의 중요성, 이게 마치 어려울 때 다 도와줄 것같이 그렇게 홍보하면서 예산은 12억이에요, 12억. 물론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지만 이 시범사업도 보다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진짜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다 돼서, 하여튼 나중에 정무부지사가 되시면 제가 지금 제주도정의 농업정책, 수산업정책이 잘못되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 건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테니까 받아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허창옥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수산이나 제주형 자조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특히 저 역시도 제주형 자조금에 대해서 현장의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인센티브가 없으면 자조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만드는 자조금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하는 자조금법 저촉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면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수급 조절하는 데, 물량만 산지 폐기나 이런 쪽이 아니고 우리가 물류비도, 농가들한테 박스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는 쪽으로 집어넣어야만, 단순하게 농산물 홍보·판촉 이러면 농민들이 외면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도 일정 부분 하되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자조금을 적립한 것만큼 그 자조금에 참여하는 농가들도 그만큼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만약에 지명을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산업법」 관련해서도 마라도가 제주도 최고의 어족 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논리로 밀리지 말고 도에서가 정책적으로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해양수산부를 설득해서 선망어업의 고등어 선단 이것을 떠나서 우리 어장을 우리 어민들이 지키는 쪽으로 저도 할 수 있는 일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예, 허창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다 한 번씩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드리고 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안동우 예정자님, 축하드리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회에서 같이 1차 산업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지금은 집행부 쪽으로 가서 농민들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뜻을 갖고 정무부지사 예정자로 이 자리에 참석한 걸 더더욱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을 때 말입니다. 의원으로서 현직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안동우 의원님 ― 버릇돼서 의원님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 예정자나 저나 또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농가 부채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설비 지원 문제라든가 양돈장 악취 문제라든가 또 농어촌진흥기금 문제라든가 해녀 문제라든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도출하고 시정하려고 했지만 의원의 힘에 한계가 있어서 못 한 부분이 많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좌남수위원장
그런데 악취 저감 문제의 일부분에 대해서 안동우 예정자와 같이해서, 안동우 예정자가 제안한 대로 24시간 악취감시단을 만들어서 하자 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시정된 게 없거든요. 새로 만들어진 것도 없고. 우리가 그때, 8대 때 감귤 문제도 좀 과학적으로 해서, 1차 산업에 IT를 접목시켜서 좀 과학적으로 해 보자.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집행부에서 안 들어 줘서 못 했어요. 그런 것 등등을 지금 집행부로 가면 앞장서서 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존경하는 좌남수…….
좌남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말이죠. 1982년도에 정한주 노동부 장관이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노총 위원장 하다가 바로 노동부 장관으로 갔는데 자기 이름으로 정부에 진정한 것도 안 하더라고요, 장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의원 때는 이렇게 해 주십사, 저렇게 해 주십사, 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한 걸 집행부에 가면 모른 채 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에서 묻는 거니까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정무부지사로 지명을 받게 되면 여기 있는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님들의 활동을 알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10년간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심정으로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뒤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만큼, 현장의 기대치만큼 올라오지 않는 게 현실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가 부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평균 6400만 원으로, 전국은 한 2600만 원이기 때문에 어마하게 우리 농민들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 역시 아까 곁들여서 말하는 각종 FTA 기금으로 하우스 시설에 보조를 하다 보니까, FTA 기금은 보조금 50%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농가한테는 이게 부채로 다시 전이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도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국고 보조사업의 현실에 맞게 단가를 조정하는 것을 건의하고, 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금 제주도가 예산이 한 5조 원이 되면서 나름대로 자주재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자주재원을 갖고 우리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산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그래야만 자연적으로 농가 부채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면서, 또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가능하면 현장에 있는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정책들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일을 해도, 정무부지사로 일을 해도 의원 기분으로 일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면 제주도 1차 산업이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안을 변경할 때 계속사업, 새로운 것을 하려고 안 해요, 위험 부담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의원들이 자꾸 얘기해도 그것을 시행 잘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원 기분으로 한다면 모든 1차 산업이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어저께 언론에 보니까 축산진흥원에서 진흥원장 응모제를 한다고 그래요. 응모제가 뭔지? 이게 공모제입니까, 뭡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원장을 공모제로 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개방형이 아닙니다. 내부 공무원 중에, 지금 공무원 중에 이 분야에 자기가 가서 일하고 싶으면, 몇 사람이 응모하면 내부적으로 선발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우리 공무원…….
좌남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도 말이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이 전문 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안동우 예정자께서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소수직렬에서 어떤 것을 확 바꿔버린다는 게 문제가 많거든요. 또 사기도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들어가면, 정무부지사로 업무를 시작하면 이런 것도 세심히 살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영향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강익자 위원님께서 당이 진보당이고 또 원희룡 지사는 보수인데 맞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당이란 것에 묶여서, 원희룡 지사가 원래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성향을 가진 분이라고요. 학생운동도 했고, 노동운동도 했고. 이런 운동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수 쪽에서는 운동을 못 합니다,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그래서 안동우 예정자도 좀 진보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이라든가 제주도 전반적으로 잘 협의하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제 얘기는 그만하고, 질의는 그만하고 우리 위원님들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1차 질의할 때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먼저……. 시간은 5분 동안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안동우 예정자께서 도민 의견수렴 방법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도정 정책토론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상봉
이상봉위원
정책토론이 명시된 조례가 주민참여 기본조례로 2006년에 제정된 이후 정책토론이 몇 번이나 개최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2006년도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제정된 다음 2건이, 해군기지 건하고 오라관광단지 해서 2건이 있었는데 해군기지 건은 청구인 수가 부족해서 못 했고, 오라관광단지는 청구인은 돼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유권해석을 내서 이 건으로 정책토론회보다는 사회협약 차원에서 토론회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갔는데, 제가 나중에 위원님 서면질문에 답변을 해서 보니까, 이게 기존 조례는 청구 건수를 500분의 1로 하다 보니까 청구인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개정, 대표발의 해서 청구인 수를 1000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조례가 활발히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지역 현안에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정책들을 발표해 나갔을 때, 정책들을 발표해 나가기 전에 도민의견 수렴이라든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가 되지 않고 행정의 일방적 발표로서, 그리고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그런 형식적인 틀로써 의견수렴을 하는 속에서 도민 반발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발표했다가도 철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도민사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숙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제가 깊게는 모르지만 짧게, 숙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단순하게 여론 수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 공론화도 의무적으로 하고 또 공론조사를 하면서, 이게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사업을 완전히,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사전에 조정해서 가는 게 숙의 민주주의가 아닌가라고 제가…….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예정자께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정자께서 충분히 잘 알고 잘 답변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숙의 민주주의 기본은 깊게 생각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자, 어떤 정책들을 발표하기 전에. 그럼 그 정책의 찬반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알 수 있는 기회들,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그런 속에서 예정자께서 방식들의 한 형태인 공론조사도…… 서면답변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타운미팅이라든가 공론조사라든가 합의회의라든가 시민배심원제라든가 온라인 시민포럼이라든가 이 숙의 민주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속에서 지금 예정자께서 답변하듯이 공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속에서 갈등이 일어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숙의 민주주의 방법론 활용에 대한 조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조례에 완화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도민사회에서 좀 더, 그런 방법론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서 나중에 조례들이 발의가 됐을 때, 어쨌거나 집행은 도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정책들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같이 공론조사라든가 타운미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들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들을 해 나간다면 앞으로 도내 현안에 대한 갈등들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그것은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숙의 민주주의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면 제가 적극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런 조례에 근거했으면 제주의 자잘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들도 사전에 해소하면서 도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조례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만 되면 조례 취지에 맞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핵심적인 취지는 도민사회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로써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취지가 무엇인지 충분히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제도화됐을 때 실질적인 집행 속에서 그 내용들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안동우 내정자께 마인드를, 듣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요즘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도민사회에서 상당히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주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아주 독특하게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와 또 하나는 2006년도에 행정체제 개편으로 특별자치도가 도입이 됐는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고 득과 실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주도의 주민의견 수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하고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4개 행정시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제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우 내정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박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는 획정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41명의 인원수를 제주도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2명을 더 늘려서 43명으로 의회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인구 증가에 따라서 바람직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인구가 증가한 만큼 우리 도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을 더 확대하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조례로 확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이런 안이 좋다고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지방정부하고, 가능하면 이 안을 갖고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제주도가 특별법을 개정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의회가 없기 때문에, 기초의회를 대신해서 도의회, 광역의회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의 대표성을 더 확보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이미 2006년도에 행정체제 개편을 단일 계층으로 하면서 한 10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단일 행정계층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행정 운영의 결과를 갖고 다시 한번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은 바람직하다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활동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안과 산남과 산북의 인구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양 행정시보다는 인구 편차를 줄이고 지역정서에 맞게 4개 행정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안을 제출했는데, 이 역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또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같이 의논해서 하는 건데, 또 한 가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지방분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절충 문제도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주사회에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슬기롭게, 아까 모두발언에서 세 가지 말씀이 계시던데 이런 것들이 10년 동안 의정활동도 하고, 또 NGO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하고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도민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사항들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현안이 내년도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이 한 꼭짓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충분히 잘 알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동욱
김동욱위원
혹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근무시설이 어디인지 아시죠? 어떤 데입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하수처리장, 양지공원, 또…….
동욱
김동욱위원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매립장, 환경자원순환센터 이런 데들이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관광객이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 시설 개선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로 발령이 나게 되면 발령 난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제가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인사는 합당한 인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있는 대로 의견을 얘기해야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좌천성 인사로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앞날이 캄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이면서도, 그런 분들이 가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인정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물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승진 문제, 전문성 문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기피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어차피 그분들도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공직을 수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한테는 일반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에 비해 다양한 가산점이나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분들이 일하는 데 의욕을 갖고 제주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당근책을 많이 줘야 만이,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에 근무하면서 승진에 상당히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격무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타 부서에 전출 갈 때는 우선 배정도 해 줘야 하고, 또 승진에도 가산점을 줘야 만이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 수행을 해야 만이 우리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지사님이 오신 다음에 약간의 당근을 주고 있어요. 당근 조각 주십니다. 당근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썰어서 조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당근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시급한 사안인데, 이 시설들 개선 문제가. 그런데 거기 가시는 분들 진짜 엘리트하신 분들, 진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왜냐하면 저도 제 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가보면 굉장히, 저라도 근무하기 싫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일하려고 지원한다면 확실한 당근을 줘야 합니다. 지사님께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사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고. 개선책 만든다 하시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 예정자와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한 당근책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또한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상당히 전문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2년 근무해서, 순환 근무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5년, 10년 근무하면서, 그 대신 근무한 만큼 그 부서에 있더라도 승진을 하면서, 일반 부서에 근무하는 것보다, 승진이 10년이면 이 부서에 근무하면 5년에 직급 승진, 이런 것을 줘야 만이, 왜냐하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아주 전문성이 있어야만 그 기술이 어떤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저도 만약에…….
동욱
김동욱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전문성도 그런 당근을 확실히 준다면 어떤 분들이 가시더라도 시간 내서 자기가 공부할 거란 말입니다. 공부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뭔가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보면 “격무 부서 근무자가 전보 제한 1년 6개월 경과 후 타 부서 전보 희망 신청할 경우 우선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제출한 거고요. 제가 만약에 임명받게 되면 지사님에게도 그런 부분에서…….
동욱
김동욱위원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지사님께 건의하시고 확실하게 추진하십시오. 저도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동욱
김동욱위원
싸워서라도 하십시오, 지사님하고 싸워서라도.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건 분명히 해야, 이거 안 하면 해결 안 됩니다.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매립장도 해결이 안 돼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공감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인사가 만사입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동욱
김동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께서 원희룡 지사도 진보라고 하시던데 예정자님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제 입장에서 지사님이 진보다, 보수다 그것을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우리 위원장님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를 보니까 예정자께서 자원봉사 실적이 하나도 없고 사회활동 경력이 없습니다. 왜 사회봉사를 하나도 안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제가 자료에는 제출을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김녕중학교 내에 만장봉사단이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은 안 하고 그냥 하시는 거죠? 이왕이면 1365에 등록해서 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단체회원으로 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지역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 그런데 그게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익자
강익자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얼마든지 등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도의 자원봉사자 인원수가 14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체 21%가 되는데 예정자께서 그런 봉사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의약연구소 이사로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맞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왜 사회활동 경력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그거…….
익자
강익자위원
그건 활동이 아니에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회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익자
강익자위원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저 개인…….
익자
강익자위원
생각의 차이라고 봐야 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료에 없다. 자원봉사도 하시면 실적을 등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각이 되면서 여성의 비율을 30% 이상 하겠다고 했는데 장관 4명을 기용해서 30%는 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준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 3선 도의원 하시면서 많은 공무원들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공무원들을 대체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셨습니까? 일을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제가 봤을 때는 성 때문에, 남성·여성 때문에 일을 잘한다 못한다는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죠? 제주도는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13.1%입니다. 전국 평균 12%보다는 높지만, 예정자께서는 여성 공무원의 고위직 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공무원 인사는 여성 공무원이라서 혜택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남성에 비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위원님 질의 취지가, 지금은 여성 공직자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에 맞게 고위직 공무원들도 여성 공무원의 비율에 맞게 배정을 하고 또 능력만 있으면 더 많이 고위직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지금 서울은 20%가 넘었거든요. 전체 시도 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서울 같은 경우도 높고. 우리 제주도가 전체 6등 정도 되는데 우리보다 더 높은 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공무원들을 임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두루두루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위원님하고 같이 여성 공직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말만 하지 마시고, 의논하겠다고 해놓고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국장님들도.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제가 많이 찾아가겠습니다, 임명되면.
익자
강익자위원
또 도의원 하시면서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깊숙하게는 모르고요.
익자
강익자위원
이것은 모든 정책에 성별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의 수혜가 성별 차별 없이 골고루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성인지적, 이런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 정책이 여성부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가족과에만. 그래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여성정책에 필요한, 여성정책도 컨트롤하고 성별영향분석도 할 수 있는 여성정책관실을 운영하는 데가 타 시도는 많은데 제주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정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강익자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데 저는 현재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성이 일과 양립하면서, 일을 하면서 여성정책이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책이 미진하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여성정책관실을 지금 타 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가능하면 과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익자
강익자위원
실(室)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부서로 가는 것은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무튼 다른 시도는 여성정책관이라든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로 해서 남녀가 평등한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다. 이것은 동의하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동의하면서요. 혹시나 제가 임명을 받고 저의 임기 내에 조직 개편 같은 것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의회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공론화하면서 당위성이 ― 필요성이 ― 있으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1차 산업 분야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86쪽입니다마는 감귤산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산업이 도민과 함께 성장해야 할 숙명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숙명산업이다. 아주 강조한 말인데,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자께서는 숙명산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이게 생명산업인데 숙명산업으로…….
연호
강연호위원
아닙니다. 그 뒤에 바로 생명산업이 또 나옵니다. 그 뒤 바로 다음 줄에 생명산업이 또 나옵니다. 아주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숙명산업을…….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생명산업보다는 더 피부에 가슴 속 깊이 와닿는 산업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숙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날 때부터 타고 난 운명을 숙명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감귤산업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숙명산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정자께서는 감귤 조수입과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감귤 조수입.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조수입을 봤을 때 대략 4000억에서 6000억 정도가…….
연호
강연호위원
한 60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도부터 조수입을 쭉 살펴봤더니 2013년도에는 90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감귤 조수입이. 2013년도에 9000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도에서 어떤 발표가 있었느냐 하면 “감귤 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감소가 됩니다, 6000억 원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축산물이나 수산물하고 역전이 돼버립니다, 최근에는. 2015년도 기준했을 때 감귤 조수입이 6564억 원, 축산물이 9349억 원, 수산물이 8867억 원 이렇게 됩니다. 완전 역전이 돼버렸죠. 감귤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던 감귤이 왜 이렇게 곤두박질쳤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예정자께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그때 감귤이 상당히 좋은 가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왜냐하면 노지 온주밀감 생산량은 한 55만 톤 내외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에 따라서 조수입이 편차가 있는 건데,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우연치 않게 감귤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가 됐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수입 1조 원 시대 진입 목표를 설정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 감귤 가격이, 어차피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전체적으로 조수입이 떨어지는 현상이 아닌가.
연호
강연호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적정 생산량을 넘어서 과다 생산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격 하락, 그다음 이를 테면 해거리 현상, 기상 조건, 재해, 이런 것과 연관돼서 조수입 자체가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적정 생산하고 품질 향상밖에 나온 게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 그래도 예정자께서 어떤 소신, 의지가 여기에 묻어날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했었다라는 게 바로 이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좀 시간이 더 있을 걸로 봅니다. 그때 한 번 더 질의할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오전에 이어서, 우리는 어쨌든 지금 제주도의 모든 정책이든 사업이든 조례에 근거하는 게 맞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창옥
허창옥위원
조례에 근거하고, 예를 들어서 조례가 도민 입장에서 맞지 않은 조례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진흥기금,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농가부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3조(기금의 재원)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 기준으로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회계 규모와 농어촌진흥기금 전입금 규모를 보면 1573억 원이 기금으로 전입돼야 하는데 실제는 1270억밖에 안 됐습니다. 이행 안 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다. 조례에 이런 겁니다. ‘반드시 전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2017년도 기금 예산 중에 200억을 일방적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합니다. 예치랑 예탁을 총 합쳐 보니까 예치 같은 경우는 898억 원, 예탁은 200억 원 총 1000억 규모가 다른 데 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은 농가부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농가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혹시 정무부지사가 되시면 이것을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자보전 방식인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직접 융자 방안을 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이런 직접 융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감귤출하연합회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까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업무가 이관이 되면 감귤출하연합회에도 정무부지사님이 위원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감귤출하연합회가 20년 동안 있어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자꾸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게 없어요. 제가 제주연구원에, 개선 방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사결정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나. 그다음 또 하나는 출하연합회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측이나 예측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고, 마케팅 사업도 확대해야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감귤출하연합회가 본격적인 일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역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주도에서 사무국장을 파견합니다. 저는 그것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감귤의무자조금 전환이나 재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돈은 모아놓고 운영경비 내지는 홍보·판촉 이런 걸로만 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는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감귤의 수급 조절이나 여러 가지 출하 조절 이런 것까지도 다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컨트롤타워 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여기 위원회 위원장이, 정무부지사가 가기 때문입니다, 행정에서 가기 때문에. 보면 행정에서 다섯 분이나 갑니다. 그다음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면, 혹시 언론에서 보면 도민들은 오해할 수 있겠지만 조례상 학계 1인은 없습니다. 조례에 도의원 1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은 안 뽑아 줘요. 학계 1인만 뽑습니다. 저는 어쨌든 조례에 걸맞게 출하연합회 구성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1차 산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겠지만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면, 첫째 뒤에 계신 분들을 장악해야 합니다. 정무부지사 말을 안 들으면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좌천하세요. 그래야 정책이 변화가 오는 것이고 제대로 가는 겁니다. 뒤에 계신 분들 좀 섭섭하겠지만. 이게 1순위고. 또 하나는 저는 납득이 좀 안 가는 게 앞으로 조직 개편이 되려면, 정무직입니다. 물론 일반 행정업무로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이 오기는 하지만 정무직이라는 거예요. 정무직에는 공보관이 필수입니다. 왜냐? 이게 언론, 시민사회단체, 도의회, 전부 협치도 하고 소통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보관을 다시 저리로 옮기는 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공보관실은 그냥 정무부지사 소관 업무로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창옥
허창옥위원
정책자문위원들, 자료 좀 잘 주세요. 죄송합니다. 걱정이 돼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허창옥 위원님 얘기에 전체적으로 제가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창옥
허창옥위원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다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질의 요지에 맞게 제가 임명을 받게 되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과 같이 의논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감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감귤 조수입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예정자님, 감귤이 다른 과일하고 좀 다른 게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강연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다른 과일하고 다른 게, 장점이 있다면 휴대해서 갖고 다니면서도 먹을 수 있는, 다른 과일에 비해 상당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말씀주신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장점이고,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연중 생산 출하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출하되고 있는 하우스감귤 그다음 노지감귤, 월동, 만감류 이런 식으로 해서 연중 생산 체계가 잡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다른 과일하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주 특이한 장점을 우리 감귤이 지니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경쟁력 부분에서도 이런 게 크게 작용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동의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게 되면 80%가 조금 넘습니다. 노지감귤 비중이 80%가 조금 넘고, 하우스온주가 1.2%, 월동온주가 6.8%, 만감류가 10.3%, 이렇게 해서 제주감귤의 농정시책을 지금 정도 단계에서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지금 단계에서 지금까지 현황을 근거로 해서 품종별 재배면적 부분을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연중 생산 출하가 되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최대한 살리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계절별로 적정한 감귤이 생산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지감귤, 하우스, 월동온주, 만감류, 이 네 가지 품종별 재배면적을 지금 정도 시점에서 조정을 하면서 앞으로 적정한 면적을 산출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줘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예정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10년간 감귤정책을 하면서 노지온주 중심에서 만감류나 하우스를 많이 확대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노지감귤이 10월 달부터 익년 2월 달까지 집중 출하시기인데 이때 타 과일하고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면 감귤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하우스감귤이나 월동온주나 만감류, 그 시기에 나오는 것을 타 과일과 경쟁력을 분석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면 이쪽으로 품종별로 규모 있게, 이게 한꺼번에 갈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품종 다변화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이 바로 그 적기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그 분야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이게 단기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출발해야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연중 출하 체계로 갈 수 있으면서 집중시기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임명받으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또 의회하고도 충분히 교감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도 와 계시고 농업기술원장님도 와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신 대로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자께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도민들께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소통제일주의, 그다음 1차 산업 혁신, 그다음 갈등해소를 위한 현장 부지사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정자님이 생각하기에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제가 생각하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외되는 부분이 없이 행정력이 골고루 모든 분야에 분배하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사실상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다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약속 세 가지 사항을 진짜 초심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유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차 산업 분야 담당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예정자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그다음 농업 단체들, 이런 쪽에 최대한 많이 만나고 많은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농정에 반영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에 모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지막으로 좀 소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마 예정자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가 경제 발전이나 관광객 증가 그다음 유입인구 증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각 분야에 걸쳐서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성장통을 앓고 있는데 그 성장통이 바로 도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택 문제라든가 생활쓰레기 문제라든가 상하수도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직결된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차 산업과 함께 도민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조기에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들으면서 가능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귤 수급 조절 및 유통관리시스템을 할 때 제일 첫 단추가 감귤선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감귤선과장 현황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몇 개 정도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지금 자료상으로는 한 446개의 선과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중에 미등록 선과장도 있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현재 한 151개가 미등록 선과장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자료는 좀 상이합니다마는 비슷비슷합니다. 지난 2006년도부터 유예되었던 선과장등록제 적용이 벌써 10년 넘게 연장해 왔는데, 올해 12월 31일 되면 연장기간이 종료되는데 미등록 선과장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앞서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0년에 걸친 문제입니다.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유예, 유예하면서 합법화 추진, 노력한 건 사실인데, 미등록 선과장 현황들을 보면 토지주하고 선과장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제주도 지가가, 부동산이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합법화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고, 앞으로 금년 12월 말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데, 이 해법은 지금 당장 제가 봤을 때 쉽게 찾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미등록 선과장을 단기간 내에 행정에서 조치할 수는 없지만, 또 한편으로 감귤 수확한 것을 원활하게 선과를 해서 소비지 시장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합법화된 등록 선과장 중심으로 선과장에 드럼통 대신에 광센서로 보급하면서 가지, 지금 현재 미등록 선과장을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뚜렷하게 저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정자께서 의원 시절에도 미등록 선과장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제기를 하셨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그래서 좀 많이 방법을……. 과거에 약 700여 개의 선과장이 있었는데 그 사이, 10년 어간에 한 300여 선과장이 정리가 됐거든요. 우리가 APC에 대형화, 강력화하면서 소규모 선과장을 통폐합하면서 가기 때문에 미등록 선과장의 문제도 지금 등록되어 있는 약 300여 선과장 중심으로 출하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쪽으로 유도하면서 미등록 선과장이 합법화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서는 등록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특히 농협, 감협 미등록 선과장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익자
강익자위원
이건 정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우선적으로 생산자 단체의 미등록 선과장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해서 미등록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익자
강익자위원
아니, 특히 농협, 감협에 미등록 선과장들이 지금도 건재해 있는데 이거라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얘기에 동의하면서 실제 미등록 선과장이 어떤 형태로 미등록이 되어 있는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걸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생산자 단체에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충분한 데, 이런 것은 제가 봐서 우선순위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통 출하를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물량의 절반도, 등록 선과장이 감귤 출하하는, 농·감협 중심의 선과장이 출하하는 게 절반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래서 개인 선과장들이, 미등록 선과장들이 절반 이상 출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선과장들이, 소규모 농업인들이, 감귤을 하시는 재배농가들이 왜 개인 선과장에 출하를 하느냐 하면 밀감을 따 주고 인부도 빌려 주고 이런 상황들이 되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예정자도 동의하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동의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농·감협에서 매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에 농·감협들이 안 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감귤 출하는 계통 출하하고 개별 유통법인 내지는 영농조합법인이 한 4 대 6으로 계통 출하가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생산자 단체와 유통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생산자 단체와 또 한 축에 있는 유통인들, 소규모 선과장을 운영하는 유통인들의 시설 현대화에 이분들이 같이 안 가 주면 감귤 처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산자 단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가동률이 떨어지면, 제가 봤을 때 지금 가동률이 당초 시설 규모만큼 처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계통 출하도 떨어지고 있고, 또 위원님 얘기대로 실질적으로 감귤 농가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유통인 선과장들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현대화 시설하는 데도 앞으로 많은 배려를 하면서 생산자 단체의 매취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하라, 말라…… 그건 생산자 단체에서 알아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감귤 처리를 원활하게 감귤농가 분들이 원하는 처리 쪽으로 유통인 선과장에 대한 지원 부분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행정에서는 계통 출하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계통, 맞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게 계통 출하를 안 하는 이유, 유통인한테 출하하는 이유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밀감 따는 것, 인부, 이런 영농 지원을 유통인들이 해 줘서 유통인들한테 출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통 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농·감협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정을 하고 농·감협이 매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부라든가 수송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계통 출하를 원만하게 할 것인데 이런 것이 농·감협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소농들은 다 유통인들한테 출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유통인들의 무허가 선과장이 110개로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농업의 선두주자고 대가라고,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정자께서는 분명한 정책이 수반된 이런 정책을 내놓으셔야 되겠다. 이런 제언을 하는 바입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위원님 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지금 가장 문제가 수확시기에 인력 부족으로 밀감을 수확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돼서 농협인력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익자
강익자위원
아주 바람직합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연중, 예를 들어서 감귤을 생산하는 시기가 노지감귤은 주로 가을, 겨울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인력을 다른 밭작물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도…… 그런 방안으로도 검토하고 생산자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또한 생산자 단체들의 계통 출하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우리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물량을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 했을 때는 행정에서도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노력해서 계통 출하를 증대시키고, 소농인들에게 정말 농협, 감협에서 인력난을 해소해 주고 수송난을 해소해 주면 계통 출하를 많이 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계통 출하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정책적으로 잘 수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감귤 수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산 감귤 수출 목표량과 실제 수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4000톤을 목표로 했는데 실지는 2500톤 정도 수출한 것 같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감귤 수출 농가에 수출가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농가들한테 들어가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당 500원에서 1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감귤 수출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년도에. 한 20억 정도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귤 수출에 도비가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농가에 들어오는 소득은 별로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수출물량 목표 달성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목표의 57%밖에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후보자께서도 정말 이게 감귤 수출 목표가 맞냐고 의원시절에도 많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우리 도의 수출 목표가 좀 안 맞다. 또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정자께서 도의원 시절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100% 전적으로 위원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우리 감귤 수출정책이 과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표치를 5000톤, 1만 톤 해 놓고는 불과 수출실적은 2000톤, 3000톤 내외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귤 생산의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수출 정책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고해야 될 시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 소비시장에서 좀 남는 부분을 수출로 일정 부분 물량을 해소하자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은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에 들어가는 정책 예산을 감귤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고품질을 생산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품질 좋은 감귤을 생산했을 때 국내에서 여타 과일과 경쟁하는데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으면 편안하게 국내 소비시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어렵게 우리가 그동안 10년간 수출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감귤 수출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명받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이 의논하면서 단기성이 아니고 감귤 수출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감귤 수출은 정말 생산자 단체와 정책을 하시는 도정과 정책을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정자께서 정무부지사가 되시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점심시간이 짧아서 잘 쉬지도 못하셨을 텐데…….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아닙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맛있게 드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동욱
김동욱위원
우선 우리 제주도 감귤나무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노령화가 돼서 당도도 떨어지고 제품의 질도 낮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번에 현 정부 공약사항에도 반영시킨 것으로 알아요. 감귤원 원지 정비 사업비 이번에 반영이 됐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동욱
김동욱위원
아마 국비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지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문제점은, 원지 정비를 해서 감귤 품질을 향상시키고 품종을 갱신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 감귤재배 농가들의 면적이 소규모이고 영세농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감귤이라는 산업은 만약에 품종 갱신이나 원지 정비를 했을 때 3～4년간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농 입장에서는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국가 차원에서 국비로 이 사업을 지원할 때는 단순하게 원지 정비만 하지 말고 우리 농가들이 향후 5년, 10년 후에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휴식 직불제 같은 것을 국비와 지방비로 해서 일정 부분, 생산 소득 수준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리 개발을 잘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내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방비로라도 일정 부분씩, 한꺼번에 모든 농가의 양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적은 면적씩이라도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농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못 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영세농에 대한 지원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그것은 제가 이번에 지명 받은 후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0.5㏊ 미만의 소규모 농가들한테 원지 정비, 품종 갱신 사업을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은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감귤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적은 예산이라도, 적게씩이라도 편성해서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뭐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국비가 들어가지만 이대로 그냥 추진이 되면 있는 분들, 대규모 농사를 지으신 분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소규모 어려운 분, 진짜 도움 받아야 될 분들은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서면질의 답변서 내용에 보면 아까 오전에도 허창옥 위원에게서 잠깐 내용이 나왔었는데 농업회의소 설립 문제가 있더라고요. 농업회의소는 1차 산업 전체를, 전반을 망라한 기구입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동욱
김동욱위원
이 회의소가 진행이 잘될 것 같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지금 광역단위로 농업회의소는 충청남도와 제주도 두 군데가 시범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준비하면서 봤을 때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출범을 시키려고 TF팀도 만들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구성원들을 봤을 때는 과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외국의 형태를 보면 일부 국가는 모든 농업인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가 있고 또 일부 국가는 임의적으로 희망에 따라서 가입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육지부 몇 군데에서, 기초단위에서는 적게 운영을 하겠지만 우리는 광역단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해서 이대로 추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갈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농업회의소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거버넌스 역할을 하면서 가지만 지금 현재 생산자 단체가 하는 역할, 농업인 단체들이 하는 역할이 중복되었을 때는 서로 간에 갈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농업회의소를 우리가 출범을 시키되 초기에는 조사나 연구자료,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초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후에 관련 기관이나 농업인들의 이해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농업회의소를 이끌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안 그래도 제주도에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도 성급히 서두르다간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봤더니.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그건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건 서둘러서 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전문가니까 아까 말씀 내용도 다 이해하고 계시고,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시군 같은 작은 데들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광역, 충남도 2015년도에 선정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 예정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과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지사님보다 더 전문가이실 것 같아요, 농업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범을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지금 우리의 영향력이 모아지지도 않았는데, 또 출범을 시켜서 지금 갖고 있는 내용을 다 담아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분야부터 출범하면서 농업회의소가 나름대로 운영의 방식, 노하우도 갖추고 또 사업영역을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야만이, 연관 기관들의 이해 갈등 없이 조정되면서 가야만이 궁극적으로 먼 훗날에는 농업회의소라는 기관이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 제대로 운영하게 되면 ― 할 것이지만,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너무 여론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에 맞게, 그건 제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동욱
김동욱위원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 도정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년 정도 남은 사이에 갈등을 하나씩 하나씩 치유하고 도민들이 통합으로 가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갈등을 낳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 추진을 하더라도 ―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내정자님,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사항들을 짧은 시간에 이뤄내려고 하면 뭐한 말로 바쁘겠습니다. 모두말씀에도 나왔고 각오, 동기, 이런 부분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관내 농업인 NGO와 소통을 하겠다고 했는데, 특히나 제주를 예로 들면 여성 농업인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2008년도만 하더라도 ― 그때 통계를 기억하고 있는데 ― 53.4%로 여성 농업인 수가 오히려 남성보다 많은, 지금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성 농업인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 농업인들의 교육의 질도 그 전 같지 않게 의식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무시 못 할 농업행정의 저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지난 4월 대선에서도 여성단체에서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대 농업 과제를 제시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장, 강연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아니, 아직 제가…….
규헌
박규헌위원
제가 얘기한다고 하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감귤 북한 보내기,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농지 투기행위 제한, 제주형 밭작물 작부체계 안정화, 농부병 직업병 인정, 여성 농민 전담부서 설치, 여성 농민 예산 20% 확보, 여성 농민의 전통지식 발굴 보전, 성 평등 농업정책,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면서 했는데 내정자께서는, 아전인수로 이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틀리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정을 유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주도의 여성 농업인의 비율이 50% 이상 상회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정무부지사로 임명을 받게 되면 지금도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몇 가지가 있지만 지금 시행하는 정책도 현장의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갖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여성농업인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또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얘기하던데 농가부채 관련해서, 전국 1위이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규헌
박규헌위원
물론 소득도 1위이고 이런 데 원인이…… 저나 내정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도 계시던데 농업정책을 펴면서 어떤 보조단가를 조정한다든지, 자그마한 부분에서부터 자부담을 저감하는 그런 쪽부터 접근을 하면서, 내정자가 좋은 얘기를 하시던데, 근간에 와서 제주 재정이 상당히 윤택해졌다, 그전에 비하면. 그렇다면 제주 재원을 이런 데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저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소규모 채소·화훼 하우스 지원 사업이라든지 5대 친서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시의 경우 하우스는 신청량의 21% 정도 해소되고 있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한 46% 정도 해소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FTA기금 지원사업도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에 비해서 한 78%를 소화시키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38%밖에는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면, 친서민 영농시책인 경우에는 하우스 1평당 12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1평당. 이렇게 하는데 60% 보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 10% 정도 자부담 재원을 감안해 주는, 70% 정도 보조해 주는 정책. 그리고 FTA기금 지원사업도 정부기금 20%, 지방재정 30% 해서 50% 보조로 가는데, 이건 10%, 한 40% 재원을 충당해 주면 농가 부채가 조금이나마, 물론 지금 실질적으로 하우스 1평당 짓는 것은 FTA기금 지원사업도 약 1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단가는 한 10만 9000, 한 11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작은 거지만 이런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농가 부채가 제주도가 6400만 원대고 전국은 약 26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요구하기는 좀 힘든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부채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고 우리 제주도만 농가 부채가 과거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설득하기는 저도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부채의 요인을 분석하면, 앞서 위원님이 좋은 얘기 해 줬습니다. 우리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산 분야에 투자하다 보니까, 농가의 자부담이 높다 보니까 농가 부채는 올라가고 농산물 가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가상승만큼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자체 재정으로, 아까같이 시설을 하는데 보조율을 10%만 높여줘도 농가들에게는 10%의 부채 경감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1차 산업 관련 부서들과 논리 개발을 해서 지사님도 설득시키고 예산부서에도 저희들이 투쟁해서 실질적으로 단가도 특히, 자체사업으로 하는 시설지원은 앞서 말했지만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적용해서 지금 6 대 4의 보조비율이어도 직접 현장에서 단가가, 앞서 위원님 말씀한 그 단가면 그것을 적용하더라도 농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논리 근거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작지만 이런 분야에서부터 농가 부채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고맙습니다. 빠른 이해를 해서 답변을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내에 농협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협, 수협까지 포함하면 24개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뒤에 있는 국·과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농협조직이 대단합니다. 농협중앙회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알다시피 주민 선출직 조합장이기 때문에 그 조합장 산하의 조직은 참, 아주 독특하게 따라가는 스타일이어서 내정자께서 정무부지사로 취임한다고 하면 조합장들을, 농협조합장이라든지 수협조합장, 축협조합장들과 대화를 강화해서 모든 행정을 펼쳐나간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농업직이라든지 전문직의 국·과장을 하는 이분들은 한 20∼30년 그 계통에만 쭉 하니까 농협조합장이라든지 이 조직의 장들과 지면도 있는데, 행정직이나 특수직이 와서 별안간 하면 조합장은 안하무인격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조합장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너네는 너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취지를 알아들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합을 이용해서 친밀감 있게 격려해 주면서 간다고 하면 상당한 정책이, 말단 침투에 영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전적으로 위원님 얘기에 동의하면서, 생산자단체를 정책 파트너로 해서 현장의 요구사항을 담아낼 거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마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장대리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정자께서 민선 6기 들어와서 조직개편이 몇 번 됐는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세 번인가…….
상봉
이상봉위원
민선 5기 다섯 번, 그다음에 제가 알기는 여섯 번입니다. 지금 3년 차에 조직개편 여섯 번. 그것에 대해서 꼭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이 일관성 있게, 도에서 조직진단 용역들도 해 왔던 것을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 그런 속에서 조직개편이 너무,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속에서 임기가 4년이면 4년 속에서 너무 잦다. 그런 속에서 명칭이라든가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이 실·국이라든가 과라든가 했을 때 상당히 혼란이 많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지금 정무부지사가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민선…….
상봉
이상봉위원
예, 6기 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제가 만약 임명이 되면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가벼운 질의들인데, 지금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무부지사로서 각오들은 서면 답변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분들도 열심히 했겠지만 그분들과 지금 안동우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장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고, 단점을 보완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시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이상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분의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한 분도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으로 제가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만약에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하게 되면, 저는 현재 제주도 도민이고, 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고, 과거 농민단체에서도 활동했고, 또 의원으로서도 활동했었기 때문에 꼭 1차 산업 분야만이 아니고 제주도민들의 정서를 앞선 분들보다는 정서 파악이나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이해도 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점은 제가 일하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바라보는 견해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첫 번째 정무부지사님은 도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처음에 협치모드라고 했을 때 특별히 눈에 보이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맡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라든가 아니면 정무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속에서 그런 것을 찾기가 힘들었고, 두 번째는 행사장에는 많이 보입니다. 지역행사, 정무이기 때문에 지사님을 대신해 가야 될 자리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관의 내용들을 어떤 부분으로서 외화되어 가지고 도민사회 속에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부지사의 잦은 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직개편들도, 얼마 안 남았는데, 민선 6기가 1년 남짓 속에서 조직개편으로 주요 핵심부서들이 바뀌게 되고, 그 속에서 고위 공직자, 예를 들어 예정자께서 앞으로 정무부지사가 되면 그에 대해서 다시 이끌어가야 되는 문제, 그런 지속선상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죠. 그게 도민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할 도민의 입장에서는 조직개편이라든가 잦은 부지사 교체 이런 속에서 신뢰도 면에서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속에서 수락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 그리고 그 내용을 잘하려면 지금 뒤에 앉아계신 공직자분들께서도 1년이라는 속에서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그 파트에 관련된 소관 실·국이, 그래야만 나름대로 내정자께서 1차 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의원 12년간 생활해 나가는 속에서 다방면적인 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장점들을 외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저는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짧다, 길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직에 임명받았을 때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어떤 정책 구상,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저는 기간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뭔가 남길 수 없다는 것은, 저는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 기간 내에 저의 소임을 충실히 해내서, 제가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업무 분장상으로는 1차 산업의 일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는 반드시 현장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정책이나 예산에는 반드시 제가 전부 다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일정 부분 성과를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정무적인 역할도 어차피 의회와의 소통, 또는 도민과의 소통도, 단순하게 지사님을 대신해서 행사장에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그런 기본적인 일 이외에 가급적이면 소외된 계층이나 바라보지 못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의견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의 진정성들. 답변하듯이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도민사회에서 바라볼 때, 저희들이 바라볼 때 1년은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짧다는 견해를 갖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의지만큼이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성과로써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1차 산업에 대해서는 예정자께서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이 소홀한 부분이 있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담밭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돌담밭이 국가중요농업유산에도 등록되어 있고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에도 지정되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 유산 등재 이후 ― 과제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것을 해 나가려면 확실히 그쪽에 있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과 연계를 맺어야만 그런 부분들을 순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들,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제주의 돌담은 제주농경문화의 아주 특수한, 어차피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역에서 열악한 자연환경을 이겨내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밭담을 쌓아놓은 것이 지금에 와서는 농업유산 이런 식으로 지정 등재됐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농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산 등재 이후에 지금은 작지만 축제도 하고 돌담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는데, 단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지만 돌담을 이용한 자원들을, 어차피 이제는 관광상품의 패턴도 상당히 다양하게 변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유도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을 그 지역에서 특색 있는 제품이나 뭐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구매해서 아주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캐릭터 상품까지도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가면서, 이 무한한 자원을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업부분에 대해서도 부차적인 것을 이용해서 농가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모색하는데, 제가 이쪽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돌담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분들하고 1차 산업의 농업인들한테 어떤 부가가치나 이익이 갈 수 있는가를 제가 많은 자문을 받고 가능하면 내년부터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으면 소규모 사업이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특히 예정자께서 출신지역의 돌담들이 예전에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 속에서 잘 이뤄져 왔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아까같이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 그런 속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관직불제 도입 속에 돌담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은 경관직불제 했을 때 돌담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잖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협조가 필요하려면 그런 것들도 다방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 속에서 정말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연계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자연환경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활용해 나가는 것도 한번쯤 고민해 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 제주 청정의 가치들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내정자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부위원장, 좌남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남수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님은 세 번씩이나 제일 나중에 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고. 오랜 시간 인사청문을 했는데, 저에게는 답변을 짧고 굵게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창옥
허창옥위원
사실 오늘 오전 내내 얘기가 나온 거지만 우리가 소통하고 협치해야 된다. 그리고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 저는 이미 예정자께서 답변하신 거기 때문에 강정의 문제, 제2공항의 문제, 그리고 지금 오라관광지구의 문제, 그다음에 4.3의 문제, 여러 가지 특별자치도가 특별법에 의한 제도개선이나 여러 가지 단계별 이런 것에 있어서 어쨌든 초지일관 도민의 입장에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꼭 몸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전에 얘기했지만 사실은……. 혹시 이 답변서 다 보신 겁니까? 이 답변서 다 보기는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창옥
허창옥위원
다 봤습니까? 다 봤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뒤에 계신 분들, 답변서 좀 성의 있게 해서, 정무부지사님이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례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01페이지 해양쓰레기 문제.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해양쓰레기 문제가 결코 해양수산국 전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난번 6월 추경 때도 얘기했고 그래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감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해양쓰레기에는 괭생이모자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하천이나 육상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도 여전히 해안변에 존재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감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치우는 정책이 아니라 줄이는 정책,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줄이기 위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러더라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행정시에 있는 육상쓰레기 처리시설에서는 염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만땅(가득)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봉개동 같은 경우도 환경순환센터가 완공되지만, 물론 기간도 있겠지만 여기도 1차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차 처리해서 와라 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에서 해양쓰레기처리장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하면서 뭘 얘기했었느냐 하면 중간집하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무부지사가 되시면, 사실은 제주에 해양, 바닷가에 있는 것까지, 모든 해변에 있는 쓰레기는 사실 제주의 이미지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에 정해진 대로, 그다음에 이미 자문단 구성을 하기로 지금 도하고 협의된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해양수산국이든 이런 데가 전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뀌면 자문단에 확대해서 되는 게 위원회든 이런 것들이 정무부지사로 되지 않을 것이냐.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이든 자문단을 통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청정바다지킴이라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에다, 해양환경미화원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서 정말 환경미화원같이 뽑아서 하게 되면 도민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이고, 아마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섬이 진행되지 않을까 보면서, 어쨌든 정무부지사로 가게 되면 이것 또한 지대하게 고민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규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제주도 농가 부채가 위험수준에 도달했거든요. 6300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제가 볼 때는 부채 발생 요인이 제주도 농업환경상도 발생하고 있고 또 도에서 약간의 배려라든가 그런 게 모자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육지부에서는 1평당 한 4만 2000원이면 하우스를 짓는데 제주도에서는 한 12만 원 이상 먹히거든요. 그게 있고 또 두 번째는 규칙으로 정해서 면허 있는 시공업체에서만 시공하다 보니까 11만 원 정도 가는 하우스 시설비가 때로는 15만 원, 20만 원까지 받아서, 사실 6만 6000원을 지원받고 10만 원에서 어떤 경우는 14만 원까지 부담하는 율이 있기 때문에 농가 부채가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FTA 자금 있잖아요. 감귤에 FTA 자금이 5 대 5거든요. 일반 시설자금은 6 대 4로, 60% 지원, 40% 자부담인데 FTA기금만큼은 50 대 50 지원이에요. 자부담 50, 지원 50 이렇게 해서 농가 부채가 발생하는데, 부지사로 취임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좌남수위원장
부지사 되기 전에 벌써 “검토, 검토” 하시는데 ‘검토’라는 말은 행정부에서 항상 하는 게 위원들이 요구하면 “검토, 검토” 하거든요. 안동우 예정자께서는 검토하기 전에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여기서 제가 가겠다고 해 놓고 안 갔을 때는…….
좌남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이런 보조사업들이 운영되는 것을 봐서 현실에 맞게…….
좌남수위원장
그것은 의원 할 때부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예정자께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공업체를 입찰하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사후 유지·관리하는 데도 농가들한테 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 보조사업 규정들을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하고, 보조율도 현실에 맞게, 현실에 맞게 했을 때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농가들도 뭐할 수 있도록…….
좌남수위원장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최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예정자께서 너무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위원이 한마디 하면 열 마디 대답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모르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알고 있어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여성농업인들이 1년에 10만 원 해서, 행정에서 8만 원을 지원해 주고 여성농업인이 2만 원 하게 되면 문화나 건강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안동우 예정자께서 의원을 그만둔 후에 시행하는 것인데 알고 있다니까 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여성농업인들은 그나마 문화생활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데 여성어업인들은 안 되고 있어요. 옆에 김창선 국장님 있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여성어업인도 문화생활을 누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있습니다.
좌남수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의 제일 현안 갈등문제인 강정 민·군복합형 갈등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갈등문제를 예정자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강정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강정문제는 위원님이 잘 알고 있듯이 제주도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 갈등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강정의 구상권이나 사면권을 포함해서, 또 공동체 회복 노력까지 다 포함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결하는데 도가 노력할 것은, 도가 해야 될 것은 도가 하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들은 요구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최근 청와대 강정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의문을 제출했는데,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 안 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것을 알았고 또 언론에서는 구두상으로 청와대 면담했을 때 전달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 안아서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마음의 상처 입은 것을 빨리 아우르고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저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내정이 되면 제일 먼저 강정마을을 방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그건 제일 먼저 가고 안 가고,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겠습니다. 강정이든 제2공항이든 뭐든 정무부지사로서 도민들의 현장이 있는 데는 다 찾아다니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뭐가 불편하신지 구체적으로 간담회도 해서…….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가서 찾아뵙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찾아뵙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리고 예정자께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셨습니다. 지명이 되시면 무상교육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그것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까지 파악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무상교육이 실현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또 서면답변서에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해야 되는 거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현재는 지켜야 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미이행 시에는 지방교부세 감액, 국고보조 공모사업 배제 등 불이익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번 추경에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알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익자
강익자위원
알고 있으시면 이것은 어떻게, 이게 조정이 된 것인데, 100% 지원하겠다고 답변이 되어서 예산이 승인됐는데, 지금 조정은 이 내용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아봤더니 당초 추경예산에 이 사업을 반영하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회보장협의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했는데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다시 복원시키면서 부대조건을 명시해서 집행부에 이송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이행 안 했을 때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익자
강익자위원
검토는 해야 되겠죠?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변경에 따른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다시 협의·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냥 수혜적으로 무조건적인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예결위에서 통과한 예산을 그냥 지급하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도민들이 다 말씀하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아무튼 복지부분도 정무부지사님으로 지명되시면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위원님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안동우 정무부지사 예정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자
예정자정무부지사
안동우 예. 존경하는 청문특위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솔하게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많은 정책제안과 또는 격려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으로서는 지나온 인생을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 겸손하게 자만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도 해 보는 자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분하지 않았지만 오늘 청문회에서 저의 정책 구상과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정무부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상의드리면서 도정의 현안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늘 열린 자세로 도민과 농어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 중심으로 일하면서 그분들의 대변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고해 주신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남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과 확인 노력에 충실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지사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안동우 예정자가 정무부지사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시간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오늘 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동우 예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동우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무부지사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하여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의장에게 제출할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경과, 청문회 실시내용, 종합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별도 배부된 유인물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안동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첨부)
좌남수위원장
강연호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무부지사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시간 제약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우리 청문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정무부지사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