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고점례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의석을 정돈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장, 김현정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1.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고점례 의원- 찬성 의원 10명)

안녕하십니까? 고점례 의원입니다. 제23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여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구청장과 기업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교육기관 활용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고점례 의원-찬성 의원 10명)]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점례 의원의 발의와 10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7년 6월 27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번호 제46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고점례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상위 법규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고용정책 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배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최근 무엇보다도 중요한 청년실업과 고용문제를 놓고 해결책을 찾고자 상임위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더불어 이 조례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청년실업과 고용문제를 놓고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고 상임위에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내용이 전부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깊은 내용이 없어서…….

기업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안 제5조에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5조에 취업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직업알선 및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굉장히 좋은 조례안인 것 같아요. 저도 기업지원과가 3년간 지속적으로 저희 상임위에 해당이 된 분과여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청년취업률이 너무 낮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와 북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취업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니까 앞으로 더욱더 청년일자리에 대해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일자리를 많이 알선해 주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고점례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북구의 실업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청년실업률이 약 1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서 제2항제3호를 보시면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현실적으로 각종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올해도 9월 8일 전남대학교에서 청년일자리 잡 페스티벌을 하잖습니까? 예전에는 3층 회의실에서 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방향을 바꾸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약간 포인트를 바꿔서 전대에서 올해 할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위주로 모셔 와서 했는데 올해는 대기업에다가 한전이라든가 공공기관, 현재 6곳 정도 섭외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희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광주시에서 저희만 하고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올해 3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서 4개 분야가 대부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북구청 중소기업 멀티인재 양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합니다만, 며칠 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대학생들이나 졸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은 특정분야의 전문가보다는 멀티 시스템을 갖춘 기능인력들을 선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3D산업이라든가 경영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수강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현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청년 타운홀 미팅이라든가 전대 상대 후문 쪽에 청년허브센터를 운영해서 한다든가 또 꿈을 만드는 청소년 잡 스케치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를 통해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내년부터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더불어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더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고점례 경제복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지만 이 조례가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우리가 해 왔는데 조례에 없었어요. 없었죠?

현재 청년인턴 관련 조례가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그것이 있었고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특히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청년일자리라는 데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조례가 만들어 졌고요. 제5조 보시면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서 제5항에 보시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어떤 기업체에 어떤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현재 청년인턴제 지원금을 1인당 100만원씩 최고 6개월 해서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회사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고, 저희가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추진했다가 공모가 안됐습니다만, 하나 구상하고 있는 것이 청년들을 고용하는 직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 수는 없으나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이 시간을 내서 잠깐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약 500∼600만원씩 해서 몇 개의 기업에 한번 지원하려고 올해 고용노동부에 공모했습니다만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광주시에서 유일하게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어떻게 보면 한 개 팀이 상주해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자치 구입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구도 있습니다만 다 복지 분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자리 관련 기업지원과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워크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인 구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을 통해서 오신 분들, 청년미취업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생각도 있고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취업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계획은 당장의 취업보다는 그 학생들에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인사 부서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회사, 공공기관, 대기업이 어떤 스타일로 모집한다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생각해서 취업박람회를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취직을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갖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전남대에서 합니다만 오면 그분들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는 등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법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2항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자료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전체적인 분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자료로 하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집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교육과장 신남철입니다.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출연금액은 구비 5,000만원과 광주은행 협력사업비 7,000만원으로 총 1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서 협력사업비란 금융기관이 금고약정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하는 일종의 기금입니다. 우리 구의 금고인 광주은행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 7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광주은행과의 구(區)금고약정에 따라 매년 협력사업비 5,000만원을 결산 추경에 편성하여 왔으나 2016년 11월 광주은행과 3년 약정 체결 시 협력사업비를 기존에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초에 출연이 가능하도록 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금년도 협력사업비 7,000만원을 반영하고 2018년 본예산에 구비 5,000만원과 협력사업비 7,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000만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신남철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 6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 제4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남철 인권교육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구(區)금고 지정 및 약정 체결 시 주식회사 광주은행이 협력사업비를 계약기간인 3년간 매년 3월 31일까지 7,000만원씩을 우리 구에 납입하기로 약정하였고 집행부는 이를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000만원,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할 1억 2,000만원 중 구 출연금 5,000만원, 2018년도 협력사업기금 7,000만원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우리 구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으로 판단되니 동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연말 12월에 예산집행이 됐는데 연초에 좀 당겨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 몇 월쯤에나 출연하게 됩니까?

올해는 작년에 협력했을 때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바로 연초에 가능합니다.

올해는 이미 지났고?

올해는 이번 추경에 하잖습니까? 사실 1회 추경에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은 당초 추경 목적에 보조금만 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되니까 세입도 본예산에 바로 연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 위원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나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 욕심은 약정할 때 세무1과에 약 1억 정도 하자, 위원님들이 약정이 좀 적다고 해서 제가 반영했긴 했는데 그것은 반영 못 했고 2,000만원만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우수한 인재양성에 필요한 기금으로 출연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장학생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나요?

장학생 모집을 하는 것보다도 신청을 받죠.

동 주민 센터에서?

예, 처음에 원래 8월쯤에 장학금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대로 해서 공고를 하면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원래 저소득층 40%, 특기장학생 10% 비율이 있거든요? 학점은 4.0 이상 신청을 받아서 순위대로 선발하고 나중에 이사회 의결을 얻어서 12월에 수료식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