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아닙니다. 현재 8개 과가 있는데 1개 과가 늘어나면 9개 과가 됩니다.

예.

복지관리과를 통합조사과와 통합관리과로.

사무실은 아직 마련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사무실부터 먼저 마련한다는 것은 좀 안 맞고 그래서…….

예,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 지은 공원녹지과 건물을 쓰는 방안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복지누리동의 차고로 쓰는 1층을 막아서 쓰는 방안, 이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6급 이하…….

예, 그렇습니다.

6급은 그대로입니다. 9급을 하나 줄여서 5급을 하나 늘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하고 꼭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편익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최무송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기획조정실장님이 만약 2개 과가 되면 1개 과는 복지누리동, 1개 과는 공원녹지과 효죽공영주차장 쪽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아니, 검토를.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전에도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민원인들을 봤을 때 복지관리과가 2개 과가 됐을 때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 만약 그쪽으로 가게 되면 민원 상담을 하다가 또 길을 건너서 간다는 거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해요. 그래서 그 안 검토는 제가 볼 때 신중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이건 회계과할 때…….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잠깐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보건소 쪽하고 연결을 해서, “고가 브릿지”라고 해요.

예, 그럼 편리하죠.

그걸 설치해서 본청 3층으로 연결하면 어쩌겠냐고 제가 예전에 물어봤거든요. 상당히 좋기는 한데 예산이 부족하다, 기획조정실이니까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예산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최무송 위원님도 동감하고 저도 그렇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은 거론을 한번…….

예,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의견인 거죠?

예,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옥중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며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에 대한 조치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북구”로 정비하고 제8조제4항으로 상위 법령에 신설된 임신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0조제3항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제11조 제목 중 “해직”을 “해임·파면”으로 하며 제12조제2항의 인용 법령 명칭을 현행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제18조제2항 재직기간에 관한 규정과 제3항 연가가산 규정을 상위 법령에 일치시키고 제20조제2항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식에 괄호를 삽입하여 산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2조 공가 규정 중 제1호와 제5호, 제6호, 제7호, 제10호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변경하고 제23조제2항 출산휴가 규정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휴가 기간과 출산 전 사용 가능한 휴가기간을 신설하며 제4항의 육아시간 적용 대상을 성별 관계없이 생후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4항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연간 2일 이내, 셋 이상 자녀는 추가 1일을 가산해 주는 자녀돌봄육아를 신설하고 직원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폭언·폭행 피해공무원을 위한 7일 이내 직장 격리휴가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을 위한 5일 이내 격려휴가를 제15항과 제16항으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제2항을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일치시켜 광주전남지방 병무청장과 광주지방 검찰청 검사를 당연직으로 추가하고 현재 당연직으로 규정된 북광주세무서장, 북광주우체국장, 광주지역관리역장,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KT북광주지점장, 북구 예비군지역대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조제1호의 조문상 인용 법령의 명칭을 현행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회기 중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김옥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두 가지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6월 27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각각 의안 제456호, 제45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복무관련 규정의 정비를 통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등 우리 구 소속 직원들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협의회의 구성 위원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추가,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쌍둥이 규정은, 제가 거기까지는…….

출산휴가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으로 출산휴가 부분은 있는데 휴직기간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휴직은 다릅니다.

휴가는 정상적인 급여가 나옵니다.

휴직을 했을 경우는 기본급의 몇 % 정도 나옵니다. 제가 %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예, 휴직 기간이 몇 년을 넘어가면 최대 50%까지 됩니다. 지금 추세는 임신·출산 관련 휴직 부분을 전액 삭감 안 하는 쪽으로 개정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가셨었는데 사실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회사가 부도난 회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문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 적극 공문도 내고 해서 금년 안에는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시화문화마을의 문화관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좀 더 현실성 있고 시의적절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겠다, 일단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완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문예회관 건립지원 응모를 위하여 2017년 4월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을 받았으며 이후 문화체육부로부터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양산동 669-24번지 등 3필지 91㎡ 초과부지 취득과 특별교부세 31억 1,000만원, 시비 23억 2,100만원, 구비 31억 2,100만원, 총 85억 5,200만원으로써 부지 5,0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000㎡로 공연장, 공공도서관 등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이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6월 27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 제4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촌근린공원 내에 신축 예정인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설면적 3,0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기존 문화기반시설이 대부분 원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신흥개발지역에 문화복지 공간 조성을 통해 북구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가치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