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있었던 지역활성화과 관련해서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 부분에 느끼기에 불명확한 설명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과 지역활성화과장의 소명 및 사과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소명과 거기에 따라 사과할 부분은 사과, 주장할 부분은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 심사에 애쓰시는 김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총괄 보고 때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활성화과 이대골목사업과 대현동 골목사업, 서울시 공모사업과 행자부 공모사업 이중으로 돼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 과에서도 구두로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행자부 공모 결과가 안 됐다는 결과까지도 인지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서울시 공모도 있고 행자부 공모도 있고 해서 해당 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산을 반영치 않은 것으로 정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명쾌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이러한 오늘 같은 자리에 안 나오셔도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반복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작지만 작은 경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소명을 하시니까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지역활성과장은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소명 및 사과 부분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우리 과와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4일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이대특화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변경된 사업 내용이라든지 충분히 이해를 못시켜 드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 사업인 이대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비 1억이 지원되는 조건으로 지난 4월 25일자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만 매칭비율이 6:4이기 때문에 금번에 6,600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동일 시점에 행자부에서도 국비 지방사업으로 10억원을 지원하는 골목경제활성화 사업공모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동일 사업 구간으로 하되 약간 명칭을 바꿔서 대현동 특화거리 조성 사업 그리고 액수가 10억이 되기 때문에 사업 가짓수라든지 예산규모를 확대해서 서울시에 예선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마포구와 저희 구가 행자부 사업에 결선에 올라갔습니다. 행자부에서는 14개 지역의 현장 평가를 6월 7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였고 내부적인 최종 심사는 6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유선으로 저희들이 추경 관련해서 계속 확인한 결과 28일 정도에 서대문구는 탈락됐다. 그리고 공문으로는 결재가 행자부에서 6월 30일 금요일에 된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접수는 월요일 정도에. 경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에서 사업결정시 조건으로 된 17년 행정자치부 골목경제활성화 사업에 이중 선정되는 경우에 예산을 차순위 자치구에 준다는 조건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우리 구에서는 행자자치부 최종 결과를 추경 편성 전에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 예산, 매칭비율 때문에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7월 4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설명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를 더 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설명이 부족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과 해당 과장님의 소명 및 사과를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는 위원님들은 잠시 두 분 중에 한 분을 지정하셔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대 특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했고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잡으실 때 어떤 목적으로 여기에 넣으신 거예요?

매칭이 되니까 아까도 지역활성화과장이 보고했지만 서울시와 동일 시점에 행자부 골목형사업을 하다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선정되면 하나는 자연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공문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행자부 골목형사업이 될 경우에는 서울시가 되더라도 차순위 구에 배정을 하겠다. 이런 공문까지 시달됐기 때문에 그 공모가 아까 경과 설명을 드렸지만 결재일자가 6월 30일이다 보니까. 주말이 꼈거든요. 7월 1,2일이 휴일이었습니다. 3일 월요일이 추경 개의하는 날이었는데 저희 과에서는 월요일에 구두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사업 설명 할 때 그 내용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 말씀보다는 예산안을 잡으실 때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제된 조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개 다 올리셨잖아요.

2개 다 올렸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가 어떤 확정적인 게 없다 보니까 2개를 다 올려놨고요. 주관과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나가 공모에 선정되면 행자부 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 안으로 가는 거고 다음에 행자부 게 되면 서울시 안의 6,600만원을 삭감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잡으시나요?

아니, 이번에는 공모가 공교롭게도 동일 시점에 되다보니까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여기 들어와서 그게 결정이 된 사항이었으면 이거에 대한 검토와 함께 충분하게 얘기가 돼서 뺐든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총괄 보고 때 제가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렸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 저희는 총괄을 하고 있고 주관과가 있다 보니까 상임위 때 충분하게 소명할 걸로 예상해서 제가 그 설명을 빠뜨린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논의가 되셔서 결정이 된 사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자료 배부를 하셨어야죠.

그 점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5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또는 주무과에서 5억이 있어도 저희가 지금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 예산 사업이었으나 5억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설명 들으신 거는 아니시고요?

그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님의 예리한 질문 고맙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께서 나름대로 소명 겸 사과를 하셨는데 우리 장숙이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사실을 7월 3일에 인지하셨다고 하더라도 제안설명 할 때 충분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경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했더라면 혼동이 안 갔을 것이다 이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의회를 기만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해서 잡아내지 못했다면 여기 위원들은 집행부를 믿고 추경을 추인해 주고 나면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보가 되는 겁니다. 바보, 나쁜 말로 말하면. 야, 의원들이 추경 심사한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못 보네 하고 공직자들한테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의회를 갖다가 기만하는 거고 진짜 무시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강하게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하셔야 되고요. 정책담당관께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지역활성화과장한테도 본 위원이 의심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면 툭 털고 처음부터 오늘같이 오픈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나서 본 위원이 인지하고 다른 위원들이 인지 못 하시니까 추가질의 과정에서도 변명 아닌 변명, 혼동 아닌 혼동 식으로 계속 답변하셨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필요 없는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냐고, 쉽게 지금같이, 오늘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정책담당관은 제안설명 할 때 미처 못 했다 할지언정 지역활성화과장이라도 사전에 그런 거를 미리 말을 한 뒤에 했어야 되는데 말없이 그냥 설명을 하고 넘어갔다는 거지요, 위원들이 모를 줄 알고. 이게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두 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는 거지만 이해한다 치더라도 주무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적극적인 소명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추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주면 하고 싶습니다.” 추경이 장난입니까? 그렇게 시급한 상황입니까, 이게? 돈을 주면 할 수 있다. 그럼 본예산에 집행부를 잘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을 해서 해야 될 문제지 돈도 얼마 되지 않는 추경에서 어떻게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집행부에 항의를 하셔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장숙이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신데 저희가 총괄보고를 드릴 때 명쾌하게 공모사업에 대한, 사실 우리 지역활성화과장이 보고를 했었지만 저희 과에서도 구두로 확인된 사항이었고 자세하게 상임위에서 주관 과에서 보고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그 보고를 안 한 거지 의회를 기만하고 속이려고 했던 사항은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공문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게 공모가 되었을 경우에는 서울시를 배제하겠다고 서울시에서도 왔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점은 추호도 없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두에 제가 사과를 드렸지만 명쾌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상황들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하여튼 어떤 시간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시스템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께서 질타를 하고 계시니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그렇게 하신 것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는 당시에 속기록까지 다 지금 프린트아웃 해서 내용을 검토했어요. 다행히도 두 분 과장님들께서 사과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반드시,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서 당시의 소명하고 사과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듣는 것으로 이 정도로 마감을,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동의를 해주시면 이것으로 소명 및 사과 자리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어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미불용지 보상, 광고물 정비기금 적립, 도로인프라 확충 정비, 홍제천 복개관 산책로 연결 용역, 도시자연생태 기반 구축, 독립공원 이관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기정액 대비 18억 6,10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유지 보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1,729만 8,000원을 세입 감액편성하였고 이에 맞추어 세출예산을 2016년도 공영주차장 토지임차료,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부담금 정산 반환 등 기정액 대비 3억 1,729만 8,000원을 세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사업별로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기 전에 하나 좀 물어볼게요. 신촌스테이션몰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까지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휘하시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갔어요.

거기가 신촌 거리가게하고 청년몰이 같이 입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거는 거리가게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니, 전년도에 이야기하실 때에도 그랬고 직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것이 갑자기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다른 국으로 넘어가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경제재정국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셨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엊그제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되게 격앙이 됐었거든요.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분을 불쑥 일자리경제과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덜 하고 계시는 듯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핑퐁게임을 하는 건지, 우리가 하기가 조금 너무 무거워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안 하고 저쪽으로 넘기고 저쪽에서 안 하고 또 저쪽으로 넘기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면 전에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을 상대로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그것을 과를 바꾼 부분을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지요? 동의하시나요?

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의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설관리과 증액편성 요구액은 미불용지 보상 1억 5,480만원과 인왕시장 주변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 1억 4,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24쪽과 사업설명서 책자 181쪽에서 182쪽이며 세부설명은 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1쪽 미불용지 등 보상입니다. 남가좌동 225-12번지 외 1필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1억 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필지는 2014년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우리 구가 패소한 사건으로 2009년 3월 21일부터 2014년 2월 20일까지 기간 동안에 사용임료에 해당하는 4,032만 1,340원을 2015년 12월 23일 지급한 바 있는 토지로 위 대상토지를 2014년 2월 21일 김 진으로부터 매수한 박영란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소송 진행 중인 사건으로 우리 구가 패소한 전례가 있고 또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토지를 구가 매수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있고 진행 중인 소가 패소할 여지가 있어 패소 시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연 800만원의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2쪽 기금전출금입니다. 인왕시장 주변 노후 간판 개선사업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인 인왕시장 인근지역의 가로환경 노후화와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인왕시장길 간판개선사업 추진에 1억 4,500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유진상가에서 무악재까지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네. 금년도에 통일로를 전부 마칠 계획입니다.

거기는 점포당, 한 점포에 한 개씩 할 텐데 한 개당 산출액이 어느 정도로 나와요?

지금 한 개당 시의 표준액이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이요?

네.

그런데 인왕시장은 보니까 58개 업소에 92개 간판을 하는데 1억 4,500을 나눠보면 157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것이 58개 업소에 92개 간판이 붙어있는데요. 한 집에 2개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간판은 이번에 정비할 때 전부 철거하고 58개 업소에 각 업소당 1개씩, 58개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250만원을 곱해보면 1억 4,500만원입니다.

아, 92개인데 2개가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무허가는 다 없애고 한 업소에 한 개만 하면 58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됐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신촌스테이션몰 조성 관련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계속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간 게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67개예요. 점포는 66개고 한 개는 다목적홀로 해서 67개가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그런 설명이 별로 없어서 내가 확인을 하니까 노점, 이대특화거리나 서부노련 노점상 46개가 다 1층하고 2층으로 배정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리가게는 21개예요. 그러면 비중으로 봐도 46개면 건설관리과가 그대로 가지고 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일자리경제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그 배경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해당 과장님께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동안 2년 동안 노점 정비를 위해서 제가 그동안에 일을 했고 또 위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하여튼 이번 예산편성이 저희 과로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로 간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것을 하여튼 대단히 제 입장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6개하고 20개가 있어서 비중으로 보면 저희 과가 훨씬 많고 또 기본적으로 일 자체를 추진한 경위도 노점을 이전해서 그분들을 흡수하기 위한 걸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들은 노점업무하고 또 청년업무, 청년몰이 있기 때문에. 이 노점을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이전하는 게 최고목표이고 그러면 그것을 그분들이 입주해서 앞으로 관리·운영하는 것, 그래서 컨테이너몰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이 이 사업의 노점도 성공하고 지역의 일자리도 성공한다는 큰 구청의 취지로 해서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과장님이 이해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설명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자꾸 비중 이야기를 내가 계속 하는 이유도 그렇고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노점상하고 계속 협의나 이런 거는 건설관리과에서 지금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촌스테이션몰에 입주하고 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것을 다룬다는 말이에요, 또. 그러면 협의는 건설관리과에서 계속 진행을 할 텐데 여기 들어가는 46개 관련한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부서 간에 요즘 말하는 협치,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을 노점 46개가 정비될 때까지는.

아니, 협치가 전혀 안 되는 거지. 이게 협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협치를 거기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별로 협조를 해서 저희들은 하여튼 위원님들께 저희가 업무보고도 하고 한 것같이 하여튼 46개 노점을 컨테이너몰로 입주하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할 것이고 하여튼 컨테이너몰이 지어지는 순간까지도 일단 노점 정비는 저희 과에서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협의는 지금, 설명회는 한 번 하셨지요?

네.

최근에 컨테이너 형태로 할 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한 번 했는데 분위기는 이전보다 달라졌다면서요?

네, 작년까지는 양 노조에서 협조를 안 했거든요. 설명회 같은 거 하면 오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1차 기본설계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설명회가 5월 중순경에 있었는데 거기에는 46개 전 노점이 참여해서 경청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겉으로는 그쪽 상권 활성화가 보장돼야 이전을 하겠다고 반대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양 노조 대표들을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접선을 해서 이전을 하도록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업무협약을 통해서 부서가 바뀌게 된 과정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바이고요. 노점상들하고도 협의를, 밑에 1층에 34개가 들어가고 2층으로 12개가 들어간다고만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팀장도 없고 과장도 전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넘어오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받아서 한다는 취지이고 아주 적극적이지도 않아. 그냥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받아서 한다 그런 취지인 거 같아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지적을 드리고 어쨌든 기왕에 이렇게 된 부분은 협의 내지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그 부분이요.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 같은데 자신들 있으신 거죠?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다해서 반드시 잘하세요.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길입니다. 저는 신촌스테이션몰은 새로 생긴 이름이고 건설관리과는 신촌스테이션몰이 아니었잖아요, 사업이. 저는 이 건을 보면서 총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중의 하나는 본예산을 만들고 추경예산을 만들고 사업을 집행할 때는 반대하는 의원도 있는데 담당과장이 반대하는 의원을 설득하고 이렇게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번 예산을 꼭 통과시켜 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득과 아니면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건설관리과 김홍길 과장님께서는 이대 노점상에 관련해서 저한테도 굉장히 집요하게 설명하시고 통과시켜주십시오, 통과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진행됐던 과정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다 이게 잘 진행이 안 돼. 그러면 김홍길 과장님을 여성복지과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내버려요. 그러면 연속성이 떨어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의원들은 눈 가리고 귀막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직 변경을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업무에 있었던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해서 딴 예산을, 업무를 다른 데다 보내 놓고 그쪽에서는 저희는 이제 이 업무를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런 사항들은 구청 내부에서 결정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23억의 추경예산을 하면서 지금 46개 노점상과 20개 청년들 하는 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서 하겠다. 그러면 46개 노점이 이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다면 일자리경제과가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맡았다면 46개가 다 협의가 끝났나? 그러면 46개의 노점상 중에서는 신촌스테이션몰로 몇 개가 들어가는 거지? 아직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아직 협약서 내용 작성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잘못하면 신촌스테이션몰이라는 새롭게 밀리오레 앞에 만들어진 그 66개의 컨테이너와 이대 노점상은 그대로 공존하는 건 아닐까? 그대로 있고 이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잘 협상이 진행이 안 되니까 신촌스테이션몰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입점시켜보고 청년들이 영업이 되는 걸 보여주고 노점을 다시 설득해서 아, 청년들이 하니까 되지 않느냐 이리로 옮겨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진행했다면 23억이라는 돈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렇게 모험을 해보기에는 정말 너무 큰 돈으로 모험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6개월 이내에 변동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업무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상임위의 동의를 얻는 조례를 만들어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절차를 밟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 눈 막고 귀 다 막는 꼴밖에 안 돼요. 바꿔 버리면. 그리고 우리 전례에 보면 문제가 막 생기면 과장이 바뀌어요. 과장의 상임위도 바꿔버려요. 그러면 질문도 못하고 더 이상 업무보고도 못 받아요. 질문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과장은 몰라요. 모른대요, 내용을. 지금 이런 경우도 일자리경제과에 우리가 물어봤을 때 벽에 부딪쳤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답답한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도 자기한테 넘어왔으니까 일단 업무파악은 했지만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건설관리과와 일자리경제과, 정책기획담당관 다 공조해서 설명을 하고 적어도 그런 업무가 넘어가기 전에는 의원들에게 이런 업무를 넘기려고 합니다 하고 상임위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구정질문 하면서 구청장을 질책할 내용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당신이 이걸 이렇게 업무를 바꾸었느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임위 위원들은 뭐가 되느냐?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모험 한 번 해보겠다 아니면 한번 해보고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구체적으로 데이터 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진행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떤 업체들이 들어오고 어떤 학교들이랑 제휴하고, 노점상들은 몇 명이 일부 먼저 들어올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추경예산 만들면 올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노점상은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요. 한 명도 지금 들어올 사람 없죠? 들어올 사람 있습니까? 12월 안에 들어올 노점상이 있어요?

지금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 책임자들 의견이 많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2개 노조의 집행부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컨테이너몰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결정을 허락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참 아프죠?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내부에서도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하여튼 다시 한번 짚을 예정입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해에 건설관리과에서 깨끗한 가로정비 조성과 관련돼서 예산을 다 잡아놨는데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통해서 이야기 들으면 여기에 잡혀있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변경을 해서 용역을 했다는데 용역비가 얼마인가요?

네, 기본설계용역을 금년 3월말에 1,450만원으로 마쳤고요. 지금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실시설계비는 1억 129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8월 말까지 할.

그러면 실시설계를 언제 시작했나요?

실시설계는 6월 27일부터 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는 언제 하셨죠?

그 전에 했죠.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6월 초에 했지 않으셨습니까? 다 계획 잡혀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업무보고 때 내용 설명 하셨나요?

그때 업무보고 때는 예산이 결정 안된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을?

추경예산이 잡히지 않을 때 했다고요. 그때는 변경되는 걸 저희는 몰랐어요.

과장님, 건설관리과에서 본 예산 잡으실 때 용역비와 설계비 아예 없었어요. 어디서 갖다 하셨는데요?

지금 이 두 가지 한 거요, 원래 금년도에 예산 6억 4,000 잡을 때는 컨테이너몰이 아니었고 대현공원과 공원 옆에 연세로에 4대를 할 생각을 하고 6억 4,000을 편성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노점 이 부분을 활성화하자 매대 가지고는 노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드시니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해서 그분들을 이전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몰을 계획하다 보니까 그때는 설계비가 반영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 시설비에 같은 목이고 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때 이미 다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사안인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변경이 됐는데요?

이번에 추경 하면서 그때 결정한 겁니다.

누가 결정했는데요?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올해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깨끗한 가로정비 조성과 관련된 본 목적에 따라서 예산 잡았던 내용하고 지금 변경하셔서 용역하신 거하고 실시설계로 잡았던 상세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미불용지 보상 건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는 소유자들이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판결이 나와야지 돈을 지불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토지주에 대해서 미불용지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미불용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파악 못하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악하게 되면 또 그걸 보상까지 가야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과장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주민들의 땅을 공짜로 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절도행위입니다. 남의 땅을 몰래 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국공유지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거기에 응당한 변상금을.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행정을 다 집행하면서 주민들한테는 당연하게 보상을 해 줘야 될 걸 안 해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주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대대적으로 하려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원이 있을 겁니다. 있죠? 본 위원이 말한 지역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홍은동 논골.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은 왜 못 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 혹시 관에서 행정적으로 불이익 받을까봐 소송을 청구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보니까요. 하라고 했어요, 내가.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죠. 해서 답변에,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짜로 써서. 그것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까지 4면을 그어서 부당이득까지 착취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상을 해 주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게. 그런 예를 드는 것입니다. 사례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앞에서 신촌 그 부분, 김순길 위원님 조목조목 잘 짚었습니다. 꼭 그걸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건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면서 이건 당연하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우리가 발굴을 하고 어떻게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이게 개발지역인가? 개발지역이면 개발 안에 그 사람들한테 불하를 해 주면 되니까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개발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현황동로로 사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대응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한 사례가 지난 주에 우리 지역에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있는 집에 지금 현재 관리처분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감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비대위인데 비대위에서 감정평가가 엉터리다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서울시에서 받은 것이 세 번째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그동안에는 대지로 있던 땅이 현황도로가 도로로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그거를. 지목이 없습니다. 지금 현황도로로 사용하는 건 맞아요. 그 사람은 알고도 땅을, 그 안을 막아버리면 맹지가 되고 오갈 데 없기 때문에 놔뒀던 겁니다. 우리 관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답변이. 국장님, 뭐라 했겠어요? 그 길을 막아서 다니는 사람들마다 통행료를 받으세요.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이게 어떤 행정입니까? 이게. 본 위원이 그분 와서 모시고 갔어요. 조사해 봐라. 이게 사실이라면 잘못됐다고 주무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알고도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관에 주기 위해서 그냥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알고 소송을 한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아무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적으로 공시지가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은 공시지가로는 난 못하겠다. 현시가 보상을 해달라. 우리는 관에서 보상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시가 보상은 어렵다. 그러면 이 남가좌 2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돈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로 올라왔는데 이분은 공시지가에 응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화해조정을 했는데. 법원에서 화해조정을 했죠? 매입하라고. 그분은 팔 의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공시지가로는 못팔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다툼은 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한 거는 도로가로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도 도로가로 해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땅 주인이 대지다, 대지로 요구를 한다면 앞으로 이게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저희는 전에 살 때도 도로인지 알고 샀고.

현재까지는 목이 도로로 돼 있으니까.

네.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다툼을 할 거고. 그래서 일단1 저희들은 도로로 평가를 해서.

도로 평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도로는 대지보다 보상가가 적지 않습니까? 대지, 도로를 떠나서 공시지가로는 못 하겠다. 인근 시세대로 해달라.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0원이면 도로니까 나는 70원만 다오. 이 뜻인데 우리는 공시지가대로만 해 가지고 평당 4백 얼마씩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줬을 때 그분하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저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도 내 돈 같이 생각하고 저도 물론 사적인 부분도 인정했지만.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의 소신인 것이고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 돈을 가지고 이걸 과연 매입을 해야 되느냐, 할 수 있을까? 못 할까? 이게 만약 추경에 반영해서 매입이 안 됐을 때는 이게 불용처리돼서 내년에 다시 올라와서 다시 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이거를. 주무과에서 해야죠, 과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추가할 부분이 있다 치면 예산 부서에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준다 이런 걸 서로.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로 줘요?

네. 예비비를.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어? 이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답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법원에서 화해 권고를 했고 이 분은 공시지가로는 못 판다고 했으면 협의를 해서 그러면 얼마에 팔래? 우리는 공시지가밖에 못 주는데 당신은 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해서 조정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꼭 추경에 공시지가를 올려서 매입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짚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구절절 설명한 거는 우리 이런 땅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라는 것이고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화해 권고를 해서 그분은 팔 의향이 있는데 자기는 공시지가로 못 팔겠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은 공시지가로 돼 있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돈이 모자라면 정책기획담당관이 돈을 주겠다? 정책기획담당관이 돈이 어디서 나서 줍니까? 그게 확실한 겁니까?

하여튼 저는 다퉈서 전에 도로로 보상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건 소신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주민하고 한번 조율해서 이번에 꼭 해야 될는지 아니면 공시지가로 편성해서 불용처리할 바에는 몇 개월 있다가 본예산에 협의를 더 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결말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과장님 소신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하고요. 사용료를 계속 월별로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용료를 계속 끊어서 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사용료에 대한 예산 잡혀있지 않습니까.

아니, 안 잡혀있었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일괄 지급합니까?

지금까지 청구해 왔지요.

그 분이 청구했는데 사용료를 연간 400만원 내는 것 아닙니까. 400만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연간인데.

40만원이라도 살 수 있는 거라면 기존에 샀던 도로가격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과장님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가지만 본 위원이 짚는 말은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을 행할 때 하는 돈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매월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 매입을 하자, 그 취지 좋다는 거지요. 과연 이 돈을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자꾸 따지는 겁니다. 아니면 몇 개월 있다가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공시지가보다 조금 더 줘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에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건의하는 거예요. 자꾸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는 돈을 갖다가 예산편성 해 놓아가지고 불요시킬 바에는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본 위원은 이걸 소명이 안 되었으면 이번 기회에 하지 말고 다음 본예산 때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자, 우리 예산이 이렇습니다. 도로고 하니까 공시지가로 일 하니까 봐주십시오. 잘 설득을 해서 이렇게 간다면 과장님의 치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분은 지금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은 이대로는 안 한다, 그러면 계속 밀고 당기면 예산이 불용된다 이 말이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법원에서 화해권고라는 것은 저희한테도 얘기했지만 땅 주인한테도 그걸 얘기해서 설득을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과연 이 예산을 집행을 해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여기서 심사하는 거죠, 뭘 심사합니까? 집행부에서 요구한다고 다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을 소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25페이지이며 사업설명서는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 마을버스 노선 급경사지 자동융설시스템 설치계획에 의한 열선설치 예정지역인 모래내로438에서 모래내로24길 23간 등 2개소 도로정비 공사비 1억 9,351만 4,000원과, 노후불량 도로 정비 예정지역인 연희동187-83호 주변 등 2개소 도로정비 공사비 8,158만원과, 기타 주민 건의사항 및 구정업무보고 등을 통해 건의된 노후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부족분 1억 9,720만원 등 총사업비 4억 7,229만 4,000원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85페이지 제설살포기 구매입니다. 제설대책 업무 추진중 잦은 제설작업으로 살포기 고장시 대체 장비가 필요함에 따라 여유장비를 확보하여 제설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설 살포기 2대 구입비로 1,800만원을 추가 편성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86페이지 홍제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홍제천 옥천암 보도교에서 옥천2교 앞간 어두운 산책로로 인하여 야간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구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가로등 14본과 분전함 1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187페이지 모래내로 24길 외 1개소 도로열선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경사도가 심한 모래내로 24길 주변 도로 외 1개소에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겨울철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래내로 438에서 모래내로 24길 23간 130m 구간 열선설치비 5,720만원과, 연희로41길 137에서 165간 200m 열선설치비 8,800만원 등 총사업비 1억 5,500만원을 추가 편성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서인력운영비로 직원 현안업무수행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급량비 696만원을 추가 편성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17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과장님 제 기억으로는 제설에 관련해가지고 가동률이 낮았지요? 2016년도에. 염화칼슘도 여유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제설살포기가 그냥 때가 되어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고장이 나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제설살포기는 현재 16대가 있는데 각 동사무소마다 소형차량위에다 살포기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한 대씩 제설살포기가 다 비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유로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 눈이 연속해서 3∼4일 오다보니까 제설장비가 고장이 나서 지난 번에 세 대가 한꺼번에 고장 나니까 바로 수리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는 보유하고 있는 것을 바로 교체를 해서 제설작업을 했는데 또 고장이 2대 3대가 나니까 그 부분에 수리가 안 되어서 동사무소에서는 제설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장비 두 대를 확보를 추가로 해 놓아야 원활한 제설 작업이 되겠다 생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는 뜻인가요?

지난번에 눈이 집중적으로 내린 날 3대가 고장 났는데 눈은 치워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니까 수리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우왕좌왕 했거든요. 연희동하고 신촌동 고장이 났었습니다. 본예산 때는 너무 늦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2개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치수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안전치수과 세출 전체 기정예산액은 79억 3,941만 7,000원이며 이번 증액편성 요구액은 1,696만원으로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사업비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696만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27쪽 설명자료 188쪽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련 예산은 총4억 3,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역주민 및 홍제천 이용주민의 숙원사업인 홍제천복개 유진상가 구간에 단절된 산책로 연결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위해 8,000만원의 예산증액을 요구하였으며 기존 하천 유지용수 확보와 수질개선방안 검토용역비 7,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전체 예산은 총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중복 질문인데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저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잘못 되었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용역을 했었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용역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예상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홍제1도시환경정비사업 그때 복개구간을 철거하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철거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용역이 잘 나오도록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될 뿐더러 용역은 결과가 언제까지 추정적으로 나올 예정입니까?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6개월 정도 보니까요,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이것이 나와야지 내년 연말에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 시비 23억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요.

네, 알았습니다. 잘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과 2017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8쪽, 추경 사업설명서 190쪽입니다. 푸른도시과 2017년 공원 시설물 보완 및 정비에 관한 예산으로 안산 도시자연공원, 고은산 내 조성된 고은정 주변 산책로 정비 및 식생 복원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공원 이용 만족도 향상에 기여코자 2,000만원을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반 정비 및 조경석 쌓기, 수목식재, 체육시설 설치 등 산책로 주변 정비 및 식재 요구 등 민원이 다수 발생된 지역으로서 우리 구 곳곳의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고은정이 새롭게 설치되어 많은 주민들의 산책로를 찾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92쪽입니다. 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우리 구가 2017년 6월부터 서대문독립공원을 인수하여 독립공원 이관에 따른 질서요원이 필요하여 추경에 4,123만 7,000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93쪽입니다. 공원 내 화장실 설치 및 보수정비 사업으로 거꾸로어린이공원은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으로 이용 인구가 많고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 주민 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공원 이용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9,000만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추경 사업설명서 194쪽입니다. 독립공원 내 가각정리 사업으로 독립공원 내 국유지 중 미사용 건축물로 인한 이용자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국유지 및 건물 보상 후 가각을 정비하여 이용자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2억 4,780만 5,000원을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추경 사업설명서 195쪽입니다. 수목식재 사후 관리 사업으로 가로변 띠녹지, 벽면녹화지 등 조경사업 대상지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하고 쾌적한 가로 경관을 위해 시·구 매칭사업이나 올해 시비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시비 4,783만 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사업설명서 197쪽입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등산로 중 노면 불량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 정비를 실시하고 주요 5개 산 등산로 안내 체계 확충을 통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산림에 접근할 수 있도록 4억 4,500만원을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추경 사업설명서 199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2017년 6월 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위임관리하는 서대문독립공원의 현장관리를 위해 공무직 3명을 채용하고자 4,280만 2,000원을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과 2017년도 추경예산안 8억 4,548만 8,000원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194쪽 설명서 독립공원에 가각정리사업 신규로 올라오게 됐는데 본 위원이 5대부터 이걸 계속 주장을 했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라도 해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1년 만에 이 예산이 편성돼서 그것도 서울시로부터 독립공원 이관이 6월 언제부로 됐나요?

6월 1일자로 됐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가능케 된 부분인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동안 주민들 민원도 많았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유발이 된 바도 있고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 양종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편성이 되면 토지 및 건물 보상을 하게 되고 가각정비 공사하고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용역기간이 한 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하고. 왜냐 하면 재산이 기재부 땅이고 관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감정의뢰만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철거하고 가각정리를 해서 교통도 원활하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르면 대략.

대략 11월 정도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약 20평 정도되는 건물인데 입구에 말씀주신 대로 기재부 땅이기도 했고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임차기간하고는 무관하게.

네, 지금 빈 건물입니다.

공실로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자산관리공사하고 기재부하고 구두상으로는 다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만 반영되면 바로 저희들이.

그래요. 오랜 숙원사업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 차제에 과장님도 내용은 잘 알고 계실 텐에 그 전에 최임광 부구청장님 계실 때 도로변 녹지공간을 주차장을 확대하는 차원에 검토된 바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추경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그 용역을 한번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포화상태라서 학생들을 태우고 오는 버스들이 길가에 세우거나 내려놓고 다른 데서 회차하고 오는 그런 상황적인 게 있으니까 주차장 확대 차원에서 그걸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검토하고요. 그것은 문화재 독립공원 복원사업하고 연계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어차피 서대문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만 해서 하면 굳이 서울시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일자로 서대문 독립공원이 서울시로부터 위임 관리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리할 때도 별 문제없이 잘 관리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가 있어서 서대문으로 갖고 온 거예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연속성이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서대문이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논의가 돼서 서대문구로 갖고 왔나요?

그 취지가 어떻게 됐냐 하면요, 독립공원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요. 역사관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공원 자체는 서부푸른도시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그렇게 3원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3원화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역사관도 서대문에서 관리하니까 공원도 서대문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얘기 나온 상황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 말씀도 서대문 하면 그래도 랜드마크가 독립공원인데 랜드마크를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한 걸 보면 서울시가 서대문독립공원을 아주 엉망으로 관리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면서 수익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아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도 잘 안 돼 있는 한 달밖에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오자마자 무기계약근로자 3명 뽑고 공원유지관리 위탁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업무가 넘어오면서 사람부터 뽑고 위탁관리부터 하고 그런 거부터 먼저 보여서 이게 순서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지금 무기계약제근로자 3명하고 공원유지관리 위탁을 주는 게 정말 필요한 건지 그렇다면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할 정도였으면 서울시는 어떻게 관리했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서. 어떻게 이 기준이 나온 건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한 2016년도 현황을 보면 행정직 총 20명인데 관리직 1명, 청경 1명, 사회복무요원 2명, 질서용역 2명, 공무직 3명, 기간제근로자 10명 해서 총 20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저희들한테 다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총 4억 8,100만원이 서부푸른도시사업소 총 올해 예산인데 12분의 7 해 가지고 2억 1,200만원은 저희들한테 재배정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공무직은 일반직원으로 봅니다. 일반직원이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뽑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직 인원이 없었어요? 서울시에.

서울시에 3명 있었죠.

그분들은 이리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넘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공원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인원이 그대로 이리로 오면서 필요한 인원이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유지관리는요?

유지관리 질서용역 2명도 밤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질서요원 외주를 주는 거죠. 용역 2명이 옛날에 서울시에서 관리할 때부터 있었거든요.

원래. 그럼 이 업체가 맡겠네요.

저희들이 추경예산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 필요하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까 류상호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의 연속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우리 임의대로 못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일로 변에 녹지공간을 해보려다 하다가 잠정, 그때 잘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없었던 걸로 됐어요.

발령도 났고요. 없었던 걸로 됐고.

추진을 못했죠. 그만큼 소통이 우리 구하고 서울시하고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보려면 타당성 용역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우리 관에서는 용역을 좋아하니까. 또 그 부분만큼은 용역을 꼭 해야 될 거 같아요. 또 공원에 대한 대체 활용도 어떻게 해야 될는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수학여행 기간 동안에는 우리 의회 앞까지도 다 부족해서 지금 중앙차로로 돼서 주차도 못하니까 방문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관광버스 회사가 기피를 하고 학교에서도 기피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깎을 돈이 많아요. 그래서 용역비를, 이 기회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정확히 나와야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들은 집행부는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한번 해볼 의향이 계신지 묻는 거예요.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재 복원 계획이, 일단은 문화체육과에서 수립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공원 잠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 잠식 부분에서 절대 주차장 확대 이런 문제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어렵지 않을까. 대체부지나 이런 것을 확보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보겠는데 맡은 지 얼마, 6월 1일부터 맡았고 그렇기 때문에 타과하고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복원이 현재 어떤 단계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 타당성 용역을, 그 문제는 조금 더 있다가.

아직까지는 좀 더. 우리가 업무를 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맨날 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소관 상임위에서 틀림없이 삭감을 많이 하실 거 같아요. 그러면 남는 돈 있을 때 딱 하면 일거양득이 아닌가 했는데 그런 취지라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도시자연생태 기반 구축을 들어가셔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 삼호아파트하고 뜨란채 사이에 이미 재작년에 구 참여예산으로 길 정비사업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구 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해서 삭감을 전액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계속 사업이 안 올라오는 거죠? 어딘지 얼른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뜨란채아파트하고 삼호아파트 사이에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어요. 등산로가 있는데 토양 자체가 부스러지는 토양이라서 올라가면 미끄럼이 많아서 거기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제가 알기로는 얼마였죠? 6,000인지 모르겠는데 올라왔었는데 재정건설위원회에 그게 부서에서 할 본 사업인 거지 구 참여예산으로 들어올 사업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게 삭감됐던 내용인데 그 이후에 하시겠다고 해놓고 계속 없으셔요. 그 전에 사업 들어오기 전에 야자수나무매트라도 깔아달라, 너무 미끄러우니까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이번에 여기 등산로 및 주변 정비 사업을 하실 때 이쪽도 같이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바로 끝나고요

바로 이 시간이 끝나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2006년 7월에 도로 침하되고 조경사면 무너지고 했던 거기예요.

현장 한번 가보고요. 저희들이 한 예산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푸른도시과에서 등산로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협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 추경에는 관계가 없죠. 지난 번에 말씀드린 등산로 연결시키는 그거. 다음 번에는 꼭 예산에 넣으시라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하시려고 했던 제3공영주차장 거기 공원 만드는 것도 다음에 꼭 예산에 넣어서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런 것은 본예산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으시라 이거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숙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5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77억 6,992만 3,000원으로 기정액 180억 8,722만 1,000원보다 3억 1,72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2016년 결산검사 결과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했던 120억원보다 3억 6,694만 6,000원이 감소한 116억 3,305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월금 중에서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964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주차나눔 공유사업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그린파킹,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총 예산액은 177억 6,992만 3,000원으로 기정액 180억 8,722만 1,000원보다 3억 1,72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단속 사무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 1억 3,052만원보다 96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3,1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구 공통사항으로 급식비 단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106억 7,179만원보다 4억 4,964만 9,000원 감소한 102억 2,2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 예산으로 이월될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기정예산 1억 1,000만원보다 1,930만원이 증가한 1억 2,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 일부 토지를 현재까지 무상사용중이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재산법상 대부료 요청이 있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기정예산 3억 820만원보다 3,320만원이 증가한 3억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홍제견인차량보관소 2016년도 운영비 집행잔액 종로구 반환금 부족액 3,320만원을 반영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 인건비는 기정예산 3억 9,661만 4,000원에서 1,621만원이 증가한 4억 1,282만 4,000원으로 편성하고, 인건비 중 직급보조비는 기정예산 6,841만 5,000원에서 486만원 증가한 7,3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구 공통사항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특수직무수당 신설에 따른 증액분과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2만원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 7,303만 4,000원에서 648만원이 증가한 7,95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구 공통사항으로 급식비 단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주차나눔공유사업 보조금 사용잔액과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인 그린파킹과 유휴공지활용노외주차장 설치 사용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추경에 반영되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길입니다. 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이 위탁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금액이 얼마였죠?

3억 6천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던 104.8㎡ 얼마나 된 거죠? 사용한 연수가.

사용한 연수가 10년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거예요, 소유권이?

아닙니다. 기존에 한국자산공사에서 하고 있었는데 한국자산공사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게...

소유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 땅입니다.

그런데 국가 땅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이유는 왜 넘어간 거지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국가 땅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아간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던 구유지 토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지요?

구유지 토지는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아니, 있을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게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것을 무조건 대부료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이 와서 이 대부료 금액을 지불할 게 아니라, 10년 이상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했던 거고 위탁을 줬던 거고, 그 다음에 땅이 뒤에 아니에요? 뒤?

뒤가 아니고요, 여기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가운데 지금 주차장 있는 부분에서 가운데 딱 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도로인 경우에는 저희가 안 받습니다. 국유토지가 많은데 이게 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대부료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10년 이상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했던 토지에 지금 대부료를 청구하면 우리도 구유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토지,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물리겠다 상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확한 자료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9월 9일에 한다면서요. 그 전에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은 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안 내시는 게 좋겠지요. 이걸 내면 우리도 위탁할 때 위탁금액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그쪽에서 자기들이 처음에 접촉을 해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 대부료가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 사항을 2.5% 이상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의.

과장님이 이걸 추경에서 예산을 자를테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잘려가지고 줄 수가 없으니까 올해 연말까지만 무상으로 하고, 이렇게 한번 다시 협상을 해보시죠.

아니, 근데 그쪽에서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만약에 대부료 협상이 안 되면 소송을 통해서 하겠다, 소송을 통해서 할 때는 기존에 했던 5년 시효 그 안의 것도 다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냥 조치 없이 한 게 아니고 이게 접촉이 올 초에 들어왔는데 계속 저희가 아쉬운 소리 하면서 직접 찾아가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다 해보셨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5년 내의 변상금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네.

협상하시면서 5년의 변상금 없이 앞으로만 주겠다 이렇게 얘기 됐다. 그런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숙이부위원장, 김용일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신촌스테이션몰에 대한 사업설명 요청이 있기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을 듣기 전에 류상호 위원으로부터 제안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께서는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내용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공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께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 해당 부서 건설관리과하고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사업설명 이전에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신촌 스테이션몰에 관한 예산편성이 23억 7,3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고 설명 했다시피 상임위 위원들께서 업무의 연속성으로 보나 효율적 면을 놓고 볼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맡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런 판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앞으로도 어차피 노점상 특화 지부하고 서부노련하고 협의는 계속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건설관리과로 다시 환원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의견 어떠세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류상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진행이 안 되면 저는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신촌스테이션몰을 전부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에서 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소통과 이런 것들을 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노점상 문제 대책 연장선에서 신촌에 컨테이너몰을 하겠다는 계획이 작년 연말부터 진행되어 왔었고 그러다가 건설관리과에서 노점과의 협상을 막고 있었고요, 이게 기본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노점상에 대한 배치가 끝난 이후에 청년몰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몰이 가능하겠다 해서 내부검토 끝에 신촌에 청년몰을 같이 위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자라고 내부결정이 되어서 정리가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재원 확보 차원에서 아직 실시설계 용역은 하고 있지만 추경에 넣자 했었는데 지난번 총괄보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부에서 양 과장님들하고 얘기 나누었고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의회에서도 말씀 주시고 해서 거기서 예산을 추경에 부서 조정하시면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어제 보고를 드렸고요, 그렇게 정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논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 더군다나 양 과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협업이 없이는 이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죠? 그리고 청년몰 21개가 입점을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합리적일 것 같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정책기획담당관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두 분 과장님께서도 다 동의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집약을 하신 거지요? 건설관리과장님, 그러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님 그렇게 하기로 하신 건가요?

결정이 되면 건설관리과에서 하든 저희과에서 하든 따르겠지만요, 일을 하는데 저희 과에서 하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시겠다라는 위원님 말씀에 좀 기분이 언짢고요. 저희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에서 따르고 진행은 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요, 어떤 일이든지 주어지면 하는 건데 저희 과에서 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는 의견에 상당히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약간 이견이 아직은 있으신 것 같네요. 듣기에.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담당관께서 협의를 하시고 이야기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순길 위원님.

저의 그런 의견에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섭섭할 수도 있겠지요. 왜냐면 과장의 능력 여부를 떠나가지고 오전에 제가 건설관리과에 질의한 내용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건설관리과장도 저한테 굉장히 질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이것이 어떤 과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하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위원에게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다가 갑자가 사업이 변경되면 그것은 연속성이 결여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제일 큰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능력이 없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업무 연속성에서 떨어진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두 가지를 놓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효율성 측면을 보면 청년일자리를 20군데 정도 해 놓고 그 다음에 노점상을 이전시키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저희도 드는 부분 있어요. 다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를 공유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해를 구하시고 그리고 이런 일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나는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측면이 일부 있긴 있는데 앞부분에 그런 부분이 자꾸 막히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지역활성화과장하고도 이야기 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통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지금 오 과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안타까운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 내부적인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다는 부분을 인지하시고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누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건설관리과장님하고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제도 논의를 했는데 이제 과장님들 생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바뀐다든가 삭감된다 하면, 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정은 매끄럽게 되었고요, 건설관리과에 배정을 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또 이 업무 자체가 협업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책담당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신촌스테이션몰 사업은 일자리경제과가 아닌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고 그 부분에 이견은 없으시죠? 이견이 없으시면 정책기담당관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조정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장숙이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한 수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액은 신촌스테이션몰 조성 사업 등 2개 항목에 28억 7,348만 6,000원이며, 증액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등 14개 항목에 26억 1,848만 6,000원으로 금회 추경예산 총 2억 5,500만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장숙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과 상의 후에 위원장에게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