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7월의 폭염과 장마 속에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강원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교육문화관 및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국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 의정담당 박찬국입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7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7월 6일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박윤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계속해서 춘천교육문화관 외 4개 교육문화관에 대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7월 7일 제2차 회의에서는 강원도교육연구원 외 9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7월 10일과 7월 11일 2일간 지난달 6월 8일 있었던 강원도학부모연합회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나온 동해시 북평중학교 학생 통학 관련된 불편 사항과 삼척시 임원초ㆍ중학교 부근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설치로 인한 분진이나 소음 등 수업에 방해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시찰을 가시겠습니다. 7월 12일 제3차 회의에서는 춘천교육지원청 외 1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으며 7월 13일 제4차 회의에서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7월 14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6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1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 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회 중복 위촉 방지,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정비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담당부서, 자치법규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위원회 설치 시 자치법규 등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회의 개최 통보, 회의의 공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등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의 중복 위촉을 방지하고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정비를 통하여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비하려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운영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내부 직원의 경우 업무추진상 여러 위원회에 중복 임명이 불가피함에 따라 중복 구성 방지 대상을 외부위원 위촉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제5조 제2항 제1호에 나와 있는 ‘임명’을 삭제하고 중복 위촉 방지 규정을 완화 및 구체화하여 중복 위촉할 수 있는 개수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타 시도 4개 교육청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전북교육청은 2개 위원회를 초과하는 외부위원의 중복 위촉을 금지하고 있으며 광주ㆍ경기도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는 외부위원의 중복 위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의 중복 위촉 방지,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내실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이 대부분 명시되어 있고 타 시도에 비해 전문가 그룹이 적은 강원도의 경우 중복 위촉 금지 규정이 적합한지 등 조례안 제정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이 조례의 제정으로 강원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들은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설치 근거를 두고 적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기에 본 조례 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조에서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박윤미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의 지적을 잘 들었고요. 첫 번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아마 회의까지 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위원장께서 굳이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이 조례안을 해석했고요.

제7조 제2항 제1호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러니까 아예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제1항 조항을…….

예.

서면이라는 내용을 여기에 포괄적으로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면회의로 대체한다는 부분들은 거기에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동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7조 제1항에 보면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에 대한 부분도 저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위원님께서 따로 서면을 첨가해서 명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서면회의도 같은 회의 아닌가요?

박윤미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동의하셨으니까 저거하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위원회를 정비 또는 폐지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간 미개최 위원회가 12개 있잖아요. 그 당시에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한 것 같은데 왜 개최가 안 된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의 개최를 한 번도 못한 위원회가 12개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이 발생해서 조정을 요청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요, 각종 교육공무직들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사안이 발생해야만 열리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안의 발생이 없으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 자체가 없어질 만한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폐지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개 위원회가 아니고 12개 위원회예요. 2016년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회의를 하지도 않으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다시 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한다면, 그것도 개최가 안 된다면 또 없어질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 규정됐다고 해서 바로 위원회가 없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위법령에 있는 것은 조례상으로 위원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조례 이하의 것만 없앨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12개 위원회를 만들었다 없앤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문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여태까지 강원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타 시도에서도 네 군데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도 생각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늘 소홀히 해 왔던 점이 아닌가 싶은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법률적인 근거가 분명한지 국장님께서, 내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66개 중에 31개예요. 반 이상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직을.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모든 책무나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내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꼭 부교육감이 해야만 되는지? 본 위원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전문성으로 보면 담당 과나 관련되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거나 아니면 외부 인사가 맡아도 될 사항이라면 괜찮은데 회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운영의 수월성을 위해서, 운영의 편리함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해 놓은 것 아닌가 하는 면에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고 부교육감님이나 내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맡는 것이고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령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외부 위원들이 대부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적용 범위도 법령에 근거해서 구성이 되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 법령에 위원장의 임명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운영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할 수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회의 운영으로 이것도 재검토해야 되겠다. 꼭 위원장을 부교육감님 아니더라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면 효율성을 위해서도,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재검토하셔서 법령에 근거해서 꼭 부감님이 하셔야 된다면, 꼭 행정국장이 해야만 한다면, 꼭 교육국장이 해야만 한다면,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이런 것은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재검토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존경하는 김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년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강원도교육청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 내에 안건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안 열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회의가 12개가 되지만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복되거나 위원회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다시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규칙이나 훈령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미개최된 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꼭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위원회가 어떠한 인상을 풍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그런 것 있잖아요, 강원도교육청의 지나친 홍보, 아니면 선전, 아니면 어떠한 면에 치중해서 내실을 기하는 것보다는 학부형 동원성 이런 면에서 문제성을 야기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국장님께서는 이해하시죠?

예.

제가 표현이 부족한데 이러한 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강원도교육청이 예산과 결산을 아주 완벽하게 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려는 건 좋다. 그런 면도 있지만 지나친 홍보, 지나친 동원,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표현이 좀 부족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홍보하거나 학부모들이나 대민동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또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라면 당연히 저희들도 위원회 자체가 설립되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상위법령이나 교육부의 권고사항으로 인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지 저희들 자체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강원도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같은 것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학교교육발전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강원도교육청학력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다른 데에서도 심사하는 것도 있지만 꼭 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괜찮은 것들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있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전체 위원회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정비해 보자. 그냥 조례안을 한번 통과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66개 위원회를 재정비하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되느냐, 있으나 마나 한 회의다.’ 이런 위원회는 빨리 정비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는 바꿔야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 위원님들이 없다고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주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어서 제가 정회를 통해서 수정을 할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원안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난감하게 됐는데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7조 제2항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각 호’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것을 서면으로 한다든지 무엇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회의개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이 내용이 없는 건 맞아요.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니까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회하면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다시 원안동의를 한다고 하니까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저거하고요. 또 하나는 “위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너무 막연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한 위원회도 중복시키면 안 되는 것인지 이 내용을 봐서는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의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해 주셔서, 박윤미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만드실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전문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위원님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제5조 제2항 제1호를 보면-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딱 정해 놓는 것보다는-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3개를 한다, 4개를 한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오히려 더 힘들게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강원도의회는 그냥 여러 위원회라고…….

제가 볼 때는 강원도 인력풀이 그렇게, 강원도교육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될 만큼 인력풀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강원도에도 그만한 위원회를 수용할 수 있는 인력풀은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명시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특별한 사유가 뭔지도 모르지만 사실 가능하면 한 분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해서 위촉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님께서도 3개 위원회를 넘지 않도록 제안을 해 주신 검토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개 위원회에 걸쳐있는 것도 문제지만 한 위원이 20년, 30년 하는 사례가 있어요, 강원도청의 경우. 일종에 이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시각이 고정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시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위원을 10년, 20년 오랫동안 하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사안을 보지 못하는 맹점이 생기더라고요. 강원도청에는 그런 면이 있어요. 강원도교육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장기간 동안 위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률 전문가를 위촉해야 되는데 강원대학교가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 관련 전문가를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확인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5조 제3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법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연임 부분도 조례나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그렇게 명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규칙이나 훈령으로 인해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때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더 타당성 있게 제정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는 걱정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이문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 각종 위원회를 재검토해 보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를 없앨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검토하신 후에는 검토의견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내용을 검토하신 다음에 다음 회기 때 본 위원에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 있잖아요. 첫 번째로 강원도교육청 장학생 심사위원회, 두 번째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그다음에 6쪽을 보시면 행정국장님 소관 정보공개심의회,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그다음에 교육국장 소관 강원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여기에 또 있네, 그다음에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제가 쭉 봐도 10여 개 정도는 중복이 되거나 다른 데서 심의하는 모든 것을 다 거치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위원회가 꼭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서, 이번 기회에 각종 위원회를 점검하고 정비하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아까 질의해 주셨던 제2항 부분을 수정해서 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신설이 돼서 주소를 바꾸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정리에 유치원 4개 원,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1개 교는 구주소에서 신주소로 바뀌면서 오기가 난 거죠?

오기가 난 것도 조금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명주소로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바뀌어서 다시 바뀌는 경우인가요?

예.

언제 바뀐 거예요?

저희들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주소를 확인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언제 바뀌었는지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 말고 오기가 난 것은 또 없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제안한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재조사를 지시했는데 주소가 바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차기에 9월 말이나 10월에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할 때 다시 손을 대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또 조사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 명확하게 주소를 인식 못 하는 학교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바뀔 때 학교에서 제대로 주소를 바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조사만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전수조사는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주소가 바뀌면서 이렇게 행정착오가 많이 났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에 전수조사를 하실 때는 잘하셔서 한 번에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원주여고는 이전하고서 몇 년 후인 이제야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이전이라든가 폐교가 된 학교에 대한 활용방안 계획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매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함백중ㆍ고등학교가 함백여고 자리로 옮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함백에 있는 여중, 남중, 여고, 남고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남중과 남고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검토하면서 우선 지역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아직 안 들어왔고 만약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선군청에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는지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답이 없을 경우에는 공개매각 쪽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관리에 한계가 있고 자산관리에도 효율을 기하기 위해 학교부지를 매각으로 결정해서 처리하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효율성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주여고 부지는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또 원주교육지원청을 이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이나 학교나 교육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거리 계획을 두고, 학교를 폐교시켜야겠다 싶으면 폐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활용할 계획도 세워야 한다, 아파트가 신설되면서 학교도 같이 계획이 되어야 취학하는 아동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이것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주에서 이전하고 폐교된 학교 때문에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다 더 신중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했다면 이렇게 자산의 손실을 많이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감이 들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학교가 통폐합되거나 폐교가 되면 교육적 활용 목적을 가장 우선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교육적 활용 목적이 없다면 2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가?’를 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자꾸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답을 주시는데, 아까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위원회를 저거하자고 했던 얘기는 행ㆍ재정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 위원회를 두어서 점검하자는 뜻인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원주여고를 이전한 후의 활용계획이 미비했거나 매도에 대한 시대적인 감각과 대처가 늦었기 때문에 원주지역과 강원도교육청의 재산상 손실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땅이라면 그렇게 마구 했겠느냐, 그것을 생각하면 엄청 뼈가 저리게 아픕니다. 벌써 함백중학교와 함백고등학교가 통폐합되기 오래전부터 활용계획도 나왔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서도, 국장님이 자리에 조금 계시다가 승진하거나 영전하시면 또 다른 분이 오실 텐데, 여기 계신 과장님들 중에 한 분이 국장님이 되셔서 많은 일을 저거할 텐데,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는 건데-학교부지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데-제가 가만히 보면 활용이나 매각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는 면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 왔다는 식으로 책임이 덜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마음 아픈 것을, 원주여고 부지가 내 땅일 것 같으면 70억 원이나 손실을 보면서 ‘팔면 그만이지.’라고 하면서 넘어갔겠느냐는 거예요, 몇 년을 두고 고심을 하다가. 함백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만 생각하지 말고 강원도교육청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왔어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위원님 말씀도 지당합니다만 저희들도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왜 충분히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정말 애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자리를 옮기고 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검토해 보면 또 다시 제자리걸음이에요. 금싸라기 땅이고 교육적으로 활용가치도 얼마나 높은데, 제가 오죽하면 이게 내 땅이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강원도교육청의 교육감과 행정국장으로서 이것이 마땅한 처리라고 볼 수 있겠느냐, 내 땅이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생각에 본 위원은 정말 속이 탑니다. 함백중ㆍ고등학교도 자리가 이렇게 됐으면 벌써 활용계획이 나와서, “강원도교육청에 이런 분야가 부족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교원복지나 학생들을 위해 이런 계획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설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건설적인 의견이 나오면 본 위원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중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이제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이것 외에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실무진에서 정말 내 땅처럼 생각을 하시고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강원도교육청의 재산관리가 잘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강청룡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래 의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심사ㆍ의결하는 것이 맞지만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사일정 외의 발언도 할 수 있어요, 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저는 오늘 그럴 생각은 하고 오지 않았지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담당부서 과장의 변동사항을 보고하셨잖아요. 세상에 이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7월 5일 자로 두 분이 바뀌셨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7월 1일 자였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인사에 대해 코멘트 정도는 하셨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왜 바뀌게 됐는지? 아니면 아예 두 분을 소개시키지 말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좋은 쪽 일이라면 제가 설명을 드렸겠지만 언론상으로도 안 좋은 쪽으로 보도된 상황이라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했습니다.

지방 언론보도, 신문이나 방송 등 온 매체가 도교육청 간부직원의 행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사전이든 사후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얘기는 하셨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현재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언론상 나온 내용과 약간 다른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더더욱 의회에 와서 보고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아직 정확하게 조사가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도 안 끝났는데 인사는 다 해 놓고 뭔 소리야?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발생은 3월부터, 5월인가요? 발생한 그 당시에 조치했어야 맞는 것이지 지금 사건이 다 터지고 나서 노조 일어나고 뭐하고 하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권자의 인사권에 관하여 사전이나 사후에 소극적으로 견제의 범위 내에서 관여할 수 있어요. 제가 교육감께서 행한 인사권에 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에 교육감이 행한 인사권에 대하여 관여할 수가 있어요. 오늘 국장님께서 두 분을 소개시키지 않았다면 마지막 날 행정국 할 때 집중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지만 적어도 인사를 시켰을 정도라면, 이번 인사파동에 대해 위원장님한테는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이런 의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것도 제 법적 권한입니다. 아까 이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치부는 왜 못 드러내요? 이런 치부가 있었다고 드러내고 잘되는 쪽으로 여러 군데 의견을 들을 필요도 있잖아요. 치부는 치부대로 감추고 교육감이 불리한 것은 불리한 대로 다 감추고, 무슨 놈의 행정이 그래요?

저희들이 치부를 감춘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늦게 파악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시자고요, 어차피 쏟아진 물이고 엎어진 물이니까. 마지막 날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죠?

예.

인사파동에 관한 처음부터 현재 상황까지의 보고를 반드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죠?

예.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별도로 요구를 합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금번 7월 1일 자 인사와 7월 5일 자 인사에 있어서 이러한 파동이 생겼던 경위, 추진상황,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다르다고 하니까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마지막 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41분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퇴계지구 개발 사업에 따라 입주민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 퇴계초ㆍ중학교를 신설하고 2016년 3월 1일 개교한 버들초등학교는 향후 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 학교 시설로는 수용이 불가능하여 교실 증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권고에 따라 영월지역 통합관사 신축 부지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며 봉의고등학교 도서관 및 강당 증개축 사업은 당초 금액보다 30% 초과 감액되어 3층에서 2층 규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 취득은 6건에 토지 1만 4,073㎡, 건물 1만 7,079㎡로 총 496억 2,281만 원입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입니다. 가칭 퇴계 초ㆍ중학교 신설 취득은 토지 1만 3,000㎡, 건물 1만 3,186㎡에 413억 원이며 재원은 보통교부금 64%,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10%, 자체재원 25%, 기부채납 1%로 구성하여 신설하고-6쪽부터 8쪽입니다.-버들초등학교는 현재 4층 건물 위에 5층으로 교실을 증축하고 건물 2,100㎡에 39억 원으로 자체재원입니다. 9쪽부터 11쪽입니다. 영월지역 통합관사 신축 부지는 당초 영월교육지원청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해 신축 예정이었으나 부지 소유주와의 매입 협상이 성사되지 않아 주거환경 등 제반여건이 잘 갖춰진 영월읍 덕포리 소재 개인 사유지 1,073㎡를 약 3억 원에 매입하고 건물은 당초 면적 그대로 신축코자 하며 취득재원은 국고와 특별교부금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12쪽부터 14쪽입니다. 봉의고등학교 도서관 및 강당 증개축은 당초 약 37억 원을 계상하여 3층으로 계획하였으나 학생 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2층 규모 20억 원으로 축소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 퇴계초ㆍ중학교 신설 1건, 버들초등학교 교실 증축 1건, 영월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 부지 위치변경 1건, 봉의고등학교 도서관 및 강당 증개축 금액 변경 1건 등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입니다. 4쪽입니다. 가칭 퇴계초ㆍ중학교 신설은 춘천 퇴계지구 내 공동주택 2,835세대가 건립됨에 따라 초등학생 637명, 중학생 324명의 학생 증가가 예상되어 늘어나는 학생 배치 및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 통합 운영학교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칭 퇴계초ㆍ중학교 신설 현황을 살펴보면 퇴계지구 내 2019년 12월 준공 예정인 2,83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신축 중에 있어 증가하는 초ㆍ중학생 배치를 위해 38학급 규모의 초ㆍ중 통합운영 학교를 2021년 3월 1일 자로 신설하며 예정 부지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양호하고 신축 중인 공동주택과 연접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도보 통학여건이 조성되어 통학여건도 양호합니다. 개교 전 학생 배치 계획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 입주에 따라 증가하는 초등학생 637명은 학교까지의 거리가 400m~800m가량 떨어진 인근 성림초, 봄내초, 남부초에 우선 배치하고 중학생 324명은 춘천시 학교군 내 분산 배치 예정이며, 학교 신설 사업비 413억 228만 6,000원에 대한 재원확보 계획을 살펴보면 부지매입비는 90억 7,400만 원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부지면적 1만 3,000㎡ 중 1만 2,286㎡은 감정가격으로 85억 7,562만 8,000원에 매입하고 4억 9,837만 2,000원에 해당하는 714㎡은 사업 시행자가 기부채납하기로 확약하였으며 건축비는 322억 2,828만 6,000원으로 217억 6,167만 원은 보통교부금으로 확보하고 부족분 104억 6,661만 6,000원은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이상 종합하면 부지여건 및 학교 규모 등의 설립에 대한 조건은 충족하나 2021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개교 전 2019년 12월부터 입주가 예상되는 학생들의 인근 학교 배치에 따라 사전에 통학구역 변경 등 통학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부의 2017년도 정기 중앙투자심사 결과 퇴계초ㆍ중학교는 사업규모 조정 및 개교 시까지 4개 교 적정 규모화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얻은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버들초등학교 교실 증축은 학생 수 증가로 부족 교실이 예상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실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2016년 3월 개교한 버들초등학교는 원주 혁신도시 내 위치하며 신설학교 선호 및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의 아파트 입주율이 높아서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도별 학급편성 예정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학생 수 947명 35학급에서 2023년도에는 학생 수 1,444명 50학급으로 학생 수는 52%인 497명 증가가 예상되고 학급 수는 43%인 15학급 증가가 예상됩니다. 교실증축 장소는 학교 부지 협소에 따라 현재 교사동 4층 건물 위에 수직증축할 예정이고 자체 재원 39억 8,918만 7,000원을 확보하여 2018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종합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부족 교실을 증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교실 증축이 2018년 8월 말 준공 예정이어서 현재 36학급을 보유 중인 본교가 2018년 39학급 편성 예정으로 2018학년도 1학기 증설 학급에 대한 조치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월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 부지 위치 변경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벽지학교 단독관사 거주 교직원에 대한 안전대책 및 주거환경 개선 필요에 의거 25년 이상 노후관사 및 개축이 필요한 단독관사를 대상으로 지역거점 단지화하여 학교 간 통합관사를 신축코자 지난해 11월 제260회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었던 것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폐율 확보를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부지 소유자와의 토지매입 협상이 어렵고 토지매입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협상기간 지연으로 통합관사 신축 공기 확보가 어려워 통합관사 준공 지연에 따른 교직원의 불편을 예방하고자 당초 승인받은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지난 5월 제264회 교육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상정되었다가 이전 부지가 당초 부지와 7.6㎞ 떨어진 면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 문제와 주거환경 문제로 부동의 처리된 후 재차 변경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새로이 변경하고자 하는 영월읍 덕포리 부지는 당초 부지로 부터 2.6㎞ 떨어진 시내에 인접해 있고 주변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는 등 주거환경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매입비 3억 2,133만 7,000원은 벽지학교 통합관사 국고예비비 지원 예산 집행 잔액으로 충당함에 따라 위치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봉의고등학교 도서관 및 강당 증개축 금액 변경은 지난해 11월 제260회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약 37억 원을 투자하여 도서관, 중강당, 동아리실을 갖춘 복합시설을 3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향후 학생 수 변동 추이를 고려하고 적정한 공간배치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의 사유로 30% 초과 감액된 20억 원, 2층 규모로 축소하여 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액 변경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로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설담당 부서와 학교신설 부서는 다르죠?

예, 조금 다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가야 우리 강원도교육청 재산상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원주지역에 솔샘초등학교가 2016년에 개교되었는데 학생들이 과다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1년도 안 돼서 12개 교실을 더 짓고 있잖아요. 1년 전에 이와 똑같이 만대초등학교도 12개 교실을 늘렸어요. 그리고 또 1년 전에 무실초등학교도 12개 교실을 늘리고, 그러니까 교실을 한 번 짓고 다시 증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는 것은 재산상 손실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제가 금액은 모르니까 말할 수 없지만 재산상 손실이 크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원주 신도시에 버들초등학교를 35학급으로 개교했습니다만 별안간-증축계획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50학급으로 늘어나요. 이유는 신설학교를 선호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수요조사 후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학생유발지수라고 해서 1세대당 몇 명 정도로 초등학생을 산출하는데 시 지역 전체 평균으로 보면 1세대당 0.19명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내 학생유발지수는 1세대당 0.35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초등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혁신도시 내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사를 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고요. 더군다나 버들초등학교는 2016년도에 개교할 때 22학급이었습니다, 금년에 와서 35학급으로 늘었고요. 타 시ㆍ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학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증축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조금 전에 우려하신 대로 왜 예측하지 못했느냐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주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나서 교실을 증축했었는데 자꾸 신설학교가 생기면서 현재 그 학교는 교실이 남아도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신설학교를 선호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옳아요, 그 말씀은 맞는데. 무실초등학교를 할 때는 본 위원이 원주교육지원청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실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강원도교육청에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학급 수가 늘어납니다. 교실을 확보해야만 다시 증축하는 요인이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려도 현장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강원도교육청이 계획한 대로 교실을 짓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1년도 안 돼서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또 지었어요, 의견을 드렸는데도 또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 의견과 현직 교사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어야 하는데 강원도교육청의 입장과 교육부와의 관계만 생각해서 그대로 교실을 짓고 말아요. 짓고 나서 끝나면 그만이죠, 그 당시 국ㆍ과장님들의 부족하면 증축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책임을 안 집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고쳐야 할 점 중에 하나예요. 지난번 원주 솔샘초등학교 12개 교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고. 그런데 버들초등학교도 또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교장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 아파트 세대당 0.19명, 0.35명 등으로 초등학생 수를 산출한다고 하셨는데 학부모들은 교육환경이 조금이라도 열악한 곳에 내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아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평판이 나는 곳에 몰려버리고 말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막습니까? 내 자식만큼은 좋은 환경에 보내고 싶다는 인간의 심리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칭찬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에 신설되는 교육환경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하나 없을 정도로 정말 쾌적하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라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수요 면에서는, 아까 세대당 0.35명이라고 했는데 혁신도시에 초등학교를 2교만 신설하는 건 정말 아니에요. 3개 교 내지 4개 교를 신설했어야 옳다고 했는데도 현장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2개 교만 신설해 버리니까 이렇게 되고 말았고요. 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원주여고를 이전만 해 놓고 원주 혁신도시 내에 고등학교를 신설하지 않은 것은 고등학교 1학년~3학년 모두 다른 어느 도시보다 학급당 정원이 5명~6명 또는 7명~8명 많은 이유 중 하나잖아요. 고등학교를 한 군데 더 세워도 저거는 없어요. 학급당 정원을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원주교육의 질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이 안 됐다고 말하는 학부형의 이런 한탄스러움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버들초등학교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처음에 정책을 입안하거나 학생 수요를 잘못 예측했던-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것 참 엄청나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처음에 계획할 때 교육부와 잘 협의하셔서 신설하는 학교 수라든지 학급 수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교육은 100년을 내다봐야 하는데 10년은커녕 단 1년~2년 앞도 못 보고, 강원도교육청이 아무리 잘하면 뭐해요? 1년도 안 돼서 교실을 뜯어 다시 짓고, 교육청에서는 돈 내려보내 주고 공사하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한 번 공사할 때마다 피해와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을 생각해 보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학생 유발지수를 조사하는 이유와 평균을 따지는 이유가 학급 수가 몇 명이 될 지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물론 개교 초기부터 그런 오류가 발생했다면 저희들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만 학교를 개교하고 나서 2년~3년 후에 발생하는 것까지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예전 원주지역에서 발생했던 일인데 학급 수를 크게 잡았다가 개교할 당시에 반도 못 찼습니다. 그때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초기부터 확장해서 짓는 것을 꺼리는 사항이 원주지역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문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 이유가,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측이 힘들지만 오랫동안의 경험이 있잖습니까? 솔샘초등학교가 그랬으니까 버들초등학교도, 그러면 징계가 무서워서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수십억 원을 손해 보는 강원도교육청 행정에 상을 줘야 합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주 훌륭한 선장은 어떻게 해야 해요? 위기에 처했을 때 선원을 살려야 하잖아요. 훌륭한 행정국장님은 이렇게 재산 손실을 보지 않도록, 만약 이렇게 재산의 손실을 봤다면 직위를 내놔야 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려고 해야지 징계를 안 받으려고 하고 힘들다고만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실제로 미래 예측이 사실상 쉽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조금만 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려서 교실을 새로 지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버들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공사기간 동안 겪어야 하는 아픔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버들…….

시간 때문에 답변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여 년 동안 무실ㆍ만대ㆍ솔샘ㆍ버들초등학교를 계속해 오면서 12학급이나 15학급씩 계속 증축, 증축. 원주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고 하는 거냐고 이야기를 해요. 매년 계속되는데도 매년 그대로 넘어가고, 이건 정말 제가 나중에 교육감님한테 교육감님 돈이라면 1년~2년 사이에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진심으로 따져보고 싶어요.

혁신지구 내에 봉대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하나 또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36학급 규모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2학급밖에 안 됩니다. 원주지역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것을 자랑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처음부터 봉대초등학교는 그렇게 신설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버들초등학교 규모로 지은 거야, 봉대초등학교 규모는 22학급으로 했어야 맞는 거예요.

아닙니다. 봉대초등학교 인근…….

국장님, 잠깐만요. 이문희 위원님, 어차피 업무보고 시간이 또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해 주시고…….

알겠어요.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서 토론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셨잖아요.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큰 틀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다시 얘기하지 않을 텐데 자꾸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고 절실하게 생각하셔서 마음 아파하는, 다음에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옷을 벗고 나가시겠습니까? 교육감이 옷을 벗겠습니까? 이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할 줄 아는 행정국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현장의 아픔을 생각하면 지금 행정국장님 답변을 듣고 책상을 뒤집어엎습니다. 그것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솔샘초등학교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나 학부모들이 공사현장을 보면서 겪는 심정을 한번, 국장님 공사현장에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하러 안 갑니까?

정리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퇴계초ㆍ중학교요. 아파트를 신설하면 아파트 건설사에서 고지하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고지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 줍니다.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시청에서 교육청에 알려 줍니까?

예.

2019년 12월에 입주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1,000명 늘어나는데 학교를 2021년 3월에 개교해요. 그러면 1년의 텀이 생기지 않습니까? 개교하기 전에 늘어난 아이들은 4개 학교에 분산배치하라, 분산배치를 받는 학교인 성림초, 봄내초, 남부초는 이 아이들을 받기 위해 또 증설을 합니까?

아파트 입주계획에 따라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증축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었고요.

만약 한 반에 10명이었는데 15명으로 늘리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춘천도 초등학교 학생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교실을 증축하지 않아도 수용이 가능한 상태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쨌든 학급당 정원이 늘어나겠네요?

저희들이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감축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미리 아파트를 짓겠다고 고지를 받았는데 그러면 아파트 준공일자에 맞춰서 학교를 못 지어요?

사실 금년에 처음 중투심사를 요청한 게 아니라 작년에 퇴계초등학교와 퇴계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요청을 했었는데 통과를 못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방향을 바꿔서 퇴계초ㆍ중학교인 통합학교, 그러니까 도시형 통합학교 형태로 다시 제안한 바람에 간신히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이문희 위원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데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입주날짜에 맞춰서 개교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 중투에 신청을 했었는데 교육부는 춘천시 내 전체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이동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학교 신설을 저지하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전에 다 마치자고 하니까 저도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봉의고등학교 도서관 및 강당 증개축 사업을 30% 감하잖아요. 학생 수 변동 추이와 효율적 관리라는 이유를 대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 내용을 조금 아세요? 봉의고등학교 증개축 사업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압니다. 봉의고등학교 행정실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셨나요?

예.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다 들고 일어났죠? 계획대로 가 달라는 게 봉의고등학교 관계자들 얘기예요. 그런데 왜 생뚱맞게 감을 해 갖고 들어와요? 이 특별교부금을 어디에서 확보한 건지 아시나요?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특별교부금이에요. 그다음에 춘천시에서도 자원을 댔잖아요.

춘천시에서 6억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주 위원님도 계시지만 춘천 출신 의원으로서, 더군다나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것은 동의 못 합니다. 왜 동의를 못 하느냐? 수요 예측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논하기 전에 이미 3층으로 가는 사업으로 가다가, 제가 지난달에도 교육청에 들어가서, 저는 봉의고등학교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춘천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다 보니까 봉의고등학교 관계자들과 접촉을 했는데 그분들 말씀은 당초계획인 3층, 36억 원으로 가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뚱맞게 효율적인 관리와 학생 수 변동 추이를 고려해서? 작년과 올해 사이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교육정책이 확 변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춘천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의 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6년 대비해서 2021년도에 24%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했고요.

학생 수 변동 추이는, 봉의고등학교 이것을 계획했을 때가 언제예요?

작년 10월로…….

그러면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학생 수가 1년 안에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막은 36억 원에 대한 확보 여부였다고요. 그래서 춘천지역 국회의원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위원들이 춘천시 쫓아다니고 국회 쫓아다니고, 봉의고등학교 관계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기껏 확보를 해 놨더니 돈 적게 갖고 왔다고 이렇게 확 잘라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자체 교특을 들이대서라도 당초계획대로 가야죠. 제가 보니까 학생 수 변동 추이 고려와 효율적 관리라는 이유가 너무 궁색해. 이것이 만약 3년~4년 전이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 10월부터 현재 7월인데 1년도 안 된 수요 예측이 그렇게 엉망이냐, 이것은 30% 감하는 데 대한 옹졸한 이유다. 그래서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무릎을 꿇어서라도 통과시켜 주면 안 돼요, 춘천 출신 교육위원회 위원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교육청 독단행정의 표본이다. 어쨌든 제 말씀은 다 드렸고요. 학교 측 의견은 좀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감하려고 하는데 학교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라고 답하셨어요? 명확히 답변하세요,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나 운영위원장이나 학교 관계자들한테, 이미 봉의고등학교 실장님은 며칠 전 날짜로 명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문자도 갖고 있고, 정확히 답변을 하세요. 이렇게 감한다고 하니까 학교 측에서 뭐라고 요구했나요?

5월 말인가 6월 초에 학교 측에서 저희들한테 왔었는데, 현재 특별교부금이 11억 원 정도밖에 안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춘천시에서 지원해 준 게 6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20억 원 정도의 강당 규모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올라오게 됐고요.

그게 아니라 학교 측에서, 제 말씀은 간단하잖아요. 요지는 중앙정부나 춘천시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나 특교의 확보가 미진하니까 줄여버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옹졸하게 학생 수 변동 추이 고려와 효율적 관리, 이 말은 빼버리고 36억 원짜리로 가려고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특교 확보가 11억 원밖에 안 되고 춘천시에서 8억 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6억 원밖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17억 원짜리가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20억 원짜리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치사하게도 학생 수 변동 추이 고려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36억 원짜리를 20억 원짜리로 자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건.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고 왔어요. 동의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원래대로 가 달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모자라는 돈인 13억 원을 강원도교육청이 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자기들한테 중앙정부나 춘천시와 협의를 해 볼 시간이라도 줘야지, 이렇게 생뚱맞게 3층짜리를 2층짜리로 잘라버리는 독단적 행정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봉의고등학교 관계자들의 얘기는 당초계획대로 가도록 노력해서 해 볼 때까지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의고등학교의 경우 강당을 요청했었는데 현재 다목적실도 898㎡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실 증축을 요청했었는데 기존 실이 있어요. 기준…….

국장님, 시간이 없어요. 밥 먹고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사항은 작년 10월에 이미 검토됐던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니요, 작년 11월 9일에 개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축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의견은 반영이 안 됐다고요, 운영위원회나 학교 측. 여기 딱 썼더라고요, 7명 전원일치. “2017. 6. 9 심의 7명 전원 원안가결”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심의한 대로 원안가결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학교 당사자들 얘기는 왜 안 들어보느냐는 얘기예요. 아까 이문희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은 관계자들 얘기를 왜 등한시하느냐는 얘기죠. 봉의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나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은 당초계획대로 가 달래요. 그게 제가 아침까지 듣고 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사하는 제 입장에서 당연히 대변해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 확보가 17억 원밖에 안 됐는데 6월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축소를 하더라도 26억 원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국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세세한 얘기까지 드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이것은 부결처리하고 조금 더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천천히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돈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춘천시에서 6억 원 줬고 특교는 지역 국회의원이 확보해서 준 것이고 다 들어와 있잖아요. 한두 달 늦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봉의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실망할 것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 관계자들이나 학부모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분들을 설득하든 아니면 교육청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밥 먹고 와서 오후에 계속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부결처리하고 가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도 의견은 들어봐야죠.

작년에 해당 학교와 어떤 식으로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1월에 축소조정할 때는 어느 정도 의견교환이 있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안 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6월에 교육청에 들어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오후에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정리하고, 교육청에서 다시 오는 것은 시간적 낭비입니다.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퇴계초ㆍ중학교 투융자 심사를 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중학교의 경우 324명 정원인데 남녀공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835세대가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데 중학생이 324명 증가로 되어 있어서 증가 예상 학생 수와 학교 정원 수가 딱 맞아요. 이것을 맞춰서 투융자 심사를 넣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유발지수는 초등학생 계산법과 중학생 계산법이 조금 다른데 중학생의 경우 1세대당 0.16명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산출한 인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학교가 신설되기 전인 현재 석사동 학생들 중 1지망에 못 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한 학년에 180명 정도 되다 보니까 3학년까지 합치면 500명이 넘는 숫자예요. 그리고 신설되는 학교까지 치면 600명 이상 학생 수가 1지망에 못 가서 불편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교 목표가 2021년이잖아요, 아까 곽영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준공은 2019년 12월인데, 투융자심사 결과가 늦게 나긴 했지만 아파트 준공일에 맞춰서 학교를 지을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학교를 지을 때 최소 30개월을 추정하고 있거든요. 설계 10개월, 건축기간을 20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해당 부서와 검토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을 분산 수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어요. 성림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 급식을 6교대로 먹어요. 급식실을 늘릴 교실 한 칸이 있나 가서 보니까 교실 한 칸의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학교에 학생을 분산배치한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투융자심사에 늦게 통과됐지만 학교 개교를 조금 더 당겨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될 때 개교하는 것이 맞아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강릉교육문화관장 박봉희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신 교육문화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애 춘천교육문화관장입니다. (춘천교육문화관장 김경애 인사) 최수길 원주교육문화관장입니다. (원주교육문화관장 최수길 인사) 안강수 속초교육문화관장입니다. (속초교육문화관장 안강수 인사) 홍성래 삼척교육문화관장입니다. (삼척교육문화관장 홍성래 인사) 이상으로 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원교육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과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강릉교육문화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교육문화관 2개 과와 2개 분관으로 명주교육도서관, 정선교육도서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원현황은 강릉교육문화관 21명, 명주교육도서관 8명, 정선교육도서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릉교육문화관 예산은 5억 9,42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강릉교육문화관 운영방향은 모두가 함께하는 독서ㆍ문화활동 실현을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째, 꿈이 자라는 맞춤형 독서활동입니다. 책과 영ㆍ유아의 첫 만남을 위한 북스타트 3개 과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즐거움이 있는 독서교실은 2월과 4월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재미와 감동이 있는 책 읽기로 학생들의 독서의욕 고취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책 읽기 챔피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건전하고 올바른 독서습관 함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연계 독서프로그램 운영 강화입니다. 학습이 신나는 독서활동 확대를 위하여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캠프 외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624명의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좋은 반응 속에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함께 도약하는 동아리 활동 지원은 학생의 독서력 향상과 찾아가는 독서동아리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역량강화 및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교직원을 위한 새 책 서비스와 책 읽는 수요일에 도서 추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직원들의 독서문화 분위기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더불어 즐거운 책마당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독서ㆍ문화활동으로 4월 도서관 주간 행사 시 작품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에 2,9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9월 독서의 달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서ㆍ문화활동 진흥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책 속에 인생 독서동아리 운영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 독서동아리 9개 팀을 조직하여 찾아가는 독서동아리 운영과 동아리 재능기부ㆍ나눔독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동행 명예사서제 활동으로 명예사서 자원봉사자 29명을 위촉하여 어르신 책 읽어주기 8회, 도서정리 및 독서행사에 195회 참여하는 등 배움과 나눔의 활동을 성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둘째, 삶이 풍요로운 지식ㆍ정보 제공입니다. 이용자 중심 맞춤형 자료 확충을 위하여 학교 교육자료 524권, 정보격차 해소자료 56권, 희망 신간도서 4,004권을 구입하여 최신의 지식ㆍ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독서관련 정보자료 제공으로 추천도서 목록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상반기 강릉교육문화관 소식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모두를 위한 자료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식이 샘솟는 종합자료실, 꿈자람터 어린이자료실, 정보가 생동하는 디지털자료실에 최신 정보자료를 수시로 확충하여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행복충전 찾아가는 도서관은 교육문화관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와 군부대, 교도소에 순회문고 37회, 장애인 방문대출 16회를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셋째, 행복을 가꾸는 교육문화 배움터입니다. 상반기에 뿌리가 튼튼한 유아강좌 3개, 잠재력을 키우는 학생강좌 20개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아들의 오감자극 창의활동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는 학교교육과 연계한 학습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특기ㆍ적성 계발을 위한 방학특강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14개 강좌에 91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여름방학 기간에도 특기ㆍ적성 6개 과정과 진로탐색 3개 과정을 운 영하고자 이번 주부터 특강 참여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문화관과 함께하는 학교현장 지원으로 공감지성 탐방활동 2회에 10개 교 145명의 학생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녀왔으며 전문가와 함께하는 입시 특강을 1회 개최하여 참가한 학생들에게 유익한 입시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 프로그램입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과정 1개 207명, 독서 인문학과정 2개 446명, 교양과정 17개 3,298명이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7개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맞춤형 학부모 특강으로는 감성코칭으로 이끄는 자기주도적 학습 2회, 전문가가 지원하는 입시 특강 1회, 평창올림픽 도민 특강 1회를 개최하여 좋은 호응 속에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직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외국어능력 향상 어학과정과 문화ㆍ예술 인문학 과정을 운영하고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다름을 배려하는 평생교육입니다. 소외계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학력인정 문해교육 1ㆍ2단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성인의 사회적응 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활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즐거운 어울 한마당 축제 운영은 명주교육도서관과 협력사업으로 개최하여 문해교육 어르신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학습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즐거운 평생학습 문화 조성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동아리 11개 팀을 조직하여 분야별 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함께하는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해서 평생학습 지도강사 및 대표자 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수강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제시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만족과 신뢰를 주는 교육행정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행정서비스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각종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본동 강의실 및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장애인 주차공간도 재배치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고자 청렴교육과 부패방지 및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상호 간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소통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 및 결산 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재원 유치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입니다. 33쪽입니다. 자유학년제 진로독서 프로그램은 하반기 8월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로독서수업과 진로직업 특강, 직업탐방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그리GO 꿈꾸다 웹툰창작체험관’입니다. 상반기에 웹툰창작반 강좌와 문화가 있는 날 웹툰DAY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자유학년제 애니동아리 활동 지원, 웹툰작가 초청 특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도서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교육도서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특색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주교육도서관 특색사업입니다. 45쪽입니다. 문장이 살아있는 동네의 품격 사업으로 주문진 관내 고등학교 학생 봉사단을 조직하여 학교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서 학교 시설, 해변 공중시설, 공공기관 시설에 도서자료게시 공간을 확보하여 일상 공간 속에 독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에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교육도서관 특색사업입니다. 57쪽입니다. 책 읽는 학교, 책 읽는 정선입니다. 독서 및 도서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책 읽는 정선문화 조성을 목표로 초ㆍ중ㆍ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 회원증 배부, 도서관 이용법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독서하는 분위기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교육문화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문화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전에 질의 대상 기관을 말씀하신 후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 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고 발언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들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명하시니 명을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자료를 보고 난 후 주력 업무가 독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독서업무의 결과를 수치화ㆍ계량화하기는 어렵겠지만 해가 갈수록 이러한 사업의 결과치가 개선된다는 느낌을 갖습니까, 어떻습니까?

강릉교육문화관장 박봉희입니다.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곽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요, 지금 독서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강릉에 와서 보니까 독서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보면 자녀들과 더불어 독서를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독서진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강릉에는 작은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모든 국민들이 독서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책 안 읽는 국가라는 오명이 있죠. 너무나 책을 안 읽는다, 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과, 사람의 인식의 폭은 지식의 폭, 활자의 폭을 넘어설 수가 없죠. 우리가 단어로 생각을 하지 무엇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인식의 지평과 지식의 깊이, 단어로 한다, 말로 생각을 하죠. 물론 말이 생각을 좌우하고 단어가 생각을 좌우하고 생각이 단어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독서는 사람의 지식과 인식의 깊이와 넓이를 좌우한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습관입니다. 독서도 습관이죠.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아이들을 가능한 놀리자, 행복하게 만들자. 아이들이 논다고만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공부가 습관이라고 할 때, 독서가 습관이라고 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성적이 올라갈 때 느끼는 성취감, 보람,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밀고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동력원이랄까, 자양분이랄까, 활력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공부가 습관인데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을 어린 시절에 들이지 않는다면 커서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겠느냐.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던 소중한 경험이 있어야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느 분야에 가서든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세랄까 이런 게 배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감님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공부하면 힘드니까 놀리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7개 시도 중 학력평가 꼴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관장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방법상의 문제인데 지금 강원도를 보면 독서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운영을 몇 년 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서 시설도 지원하고 책 장소도 많이 갖추고 그다음에 학교에 사서실무원을 배치해서 독서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내 독서교육 부분은 어느 정도 잘 진행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학교 기관장님이나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독서에 대한 흥미 유발이라든가 습관 형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지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 꼴찌인 학력수준을 볼 때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주창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에서 누가 모두에 포함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모두가 누굽니까? 누구를 위한 교육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아는 모두에는 학부모, 도민 전체가 해당되겠죠. 학부모와 학생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참담한 학력의 현실을 볼 때 정말 강원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회의가 듭니다. 그다음에 강릉교육문화관의 내용을 보면 교직원을 위한 새 책 서비스가 있네요.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책을 읽는 모습을, 아이들과 함께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무엇보다 어린 시절부터 독서습관을 갖게 하려면 학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뒹굴뒹굴하면서, 책상이 아니라 누워서 같이 뒹굴뒹굴하면서 책을 읽게 하는 습관, 도서관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놀이터는 수십 년 동안 똑같아요. 미끄럼틀에 시소에, 그렇죠? 아이들이 노는 곳인데 아이들 시각에서 아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놀이터가 아니라 어른들이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콘텐츠로 놀이터를 만들어 왔어요, 그렇죠? 전국에 있는 놀이터가 수십 년 동안 똑같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싶어 하는지 아이들의 욕구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 식으로 도서관도 운영체제를 바꿔야 된다, 뒹굴뒹굴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업무보고 책을 보면 독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부디 아이들에게 독서로 인한, 학습으로 인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인생의 원동력이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갔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곽영승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까?

예.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관장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온 지 만 1년이 지나고 2년 차 접어드는데 교육문화관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근자에 들어 관심을 갖고 보니까 학교 현장, 우리가 말하는 일선 학교라는 배움의 터를 갖고 있지만,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문화관이라는 데가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제가 춘천교육문화관에 자주 가는데 시민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거나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이것도 평생교육 개념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청이나 다른 데 있다가 교육문화관으로 가면 좌천된 기분이 드시나 봐요? 그런 거예요? 긍지를 가지고 일 좀 더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몇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본청에 있다가 교육문화관에 가면 좌천됐다는 기분이 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교육문화관장님께 아쉬운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봤는데 유일하게 춘천만 추진상황은 있는데 향후계획이 없어요. 다른 교육문화관처럼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구분해서 해 줬으면 아무래도 보기가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춘천교육문화관장 김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관의 사업은 연간 쭉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지속되는 것은 계속 쓰고 그다음에…….

그게 맞는 얘긴데…….

제가 그것을 스타일을 바꿔서 9월에 할 것은…….

다른 교육문화관을 보면 사업계획이 있고 추진상황이 있고 향후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제가 일부러…….

다른 곳의 추진상황을 보면 예산이 얼만데 집행을 얼마 썼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세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위에는 만 원이죠? 밑에는 얼마로 읽어요? 10원이죠?

오타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1998년도에 의원이 돼서 국회에서 하는 연수에 갔는데 콤마와 점에 대한 강의를 무려 1시간짜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공문서의 콤마와 점에 대해서, 춘천교육문화관 주요업무보고 책자 22쪽을 보세요. 중간에 ‘수능ㆍ대학입시 대비 설명회, 고등학생’의 ‘12. 12.’는 12월 12일이라는 얘기죠? 맨 위에 ‘12. 9.’이 있고 ‘12. 16.’이 있는데 제 판단은 12월 9일부터…….

12월 9일부터 12월 16일입니다.

그러면 뒤에 점을 찍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연월일을 생략할 때는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온갖 마침표, 쉼표를 다 찾아봤어요. 하다못해 시행규칙까지도 아까 누가 출력해 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타다, 오기다 이것을 떠나서 ‘12. 14.’, ‘12. 15.’, ‘4. 1.’, 이 표기는 검토 좀 해 보세요.

공문서 규정에 보면 우리나라의 연월일을 생략할 때는 점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다른 교육문화관에서는 4월부터 12월이라면 ‘월’ 자까지 다 써요. 그러면 다른 교육문화관은…….

‘월’ 자로 표시할 수도 있고 ‘월’을 생략할 때는 점으로 표시합니다.

어쨌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천교육문화관을 보면 각종 강좌 및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 평가나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하시나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것 끝나면요.

상반기 것만?

상반기 끝나고 하고 하반기 끝나고도 합니다.

상반기 만족도 조사나 평가 조사는 지금 나왔겠네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안 붙어서, 다른 교육문화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인데 조사가 진행 중이라니까 나오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사서직 문제 잘 아시죠? 작년에 관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셨었는데 사서직 문제는 어떻게 풀어 나가고 있는지요?

행정을 사서로 바꾸는 채용 시험을 이번에 보고 있고요, 그분들이 합격해서 교육이 끝나면 10월에서 1월까지 배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예.

원주교육문화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의 업무보고를 전부 검토해 보니까 특색 있는 사업이 있어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도서 코너를 운영하시죠? 아주 잘하시는데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프로그램을 원주교육문화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 내 교육문화관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얼마예요, 여기에 예산 표기가 안 되어 있던데?

사실 특별한 예산은 없고요.

예산 없이 해요?

배정된 예산이 없어서 교육문화관 또는 교육도서관마다 연간 배정되는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그러면 실적은 뭐예요?

실적은 거기에 대한 도서를 몇 권 배치하고 방문계획을 몇 회 하고 거기에 대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강연을 한다든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색사업인 평창동계올림픽 관련도서 코너 운영은 원주만 할 것이 아니라 전 교육문화관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강릉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장 박봉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동계올림픽은 강릉교육문화관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원주에서는 하고 강릉은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것 8월부터 하세요. 남이 하는 좋은 것은 따라해도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에는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시청에 한시조직이 있어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 있느냐 협의를 했더니 단일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상대로 특강 같은 것을 준비하고요, 학생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동계올림픽 종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주제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라든가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고 향후에 하반기에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커피’ 하면 어딘 줄 아시죠?

예.

강릉이죠?

강청룡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직원들이라든가 주변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자체를 점검해 보니까 옛날에 노암초등학교를 대수선해서, 한 38년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으로 개관이 된 것은 1990년도예요. 그래서 현재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장님…….

하여간…….

‘카페 모두’ 하실 계획이에요?

개축을 한다든가 증축을 할 때는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거 언제 하시냐고요.

아무래도 시설은 중기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당장 내년 정도는 어렵다고 보고요, 하여간…….

제가 강원도교육청에 자주 가는데 ‘카페 모두’에 가면 싸고 맛있고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4호점도 여는 판인데 커피 본고장인 강릉은 왜 가만히 있느냐고요, 그것을 해 주시고요.

예.

삼척교육문화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파악해 본 결과 사업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집행액이 없는 사업이 많아요.

삼척교육문화관장 홍성래입니다. 사업집행액은 대부분 표시되어 있고요, 하반기에 주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아니, 상반기에 집행하신 것도 추진실적에 예산이 있었는데 얼마를 어떻게 집행했다는 집행내역이 없었다는 것이 제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속초교육문화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교육문화관에서 특이하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색다르게 봤던 것이, 군검정고시반 있으시죠?

속초교육문화관장 안강수입니다.

이건 아주 진짜 제가 봐도 잘하신 것 같아요. 속초, 고성, 양양 이쪽만 할 게 아니라 접경지역에 있는 고성, 철원, 양구, 화천 등에 군검정고시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속초교육문화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 것을 우리 관장님들끼리 만나서 협의하신 건 없나요?

협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검정고시반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진짜 새로운 사업인데?

2011년부터 계속 운영해 왔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ㆍ하반기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학력들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어서 추진을 못 했고요, 하반기에는 10명 정도 이상이 되면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단 한 명의 군인이라도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고입검정고시반도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은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전역 접경지역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더불어 말씀드리면 속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을 보면, 교육문화관이라는 곳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도 같이 동참을 하잖아요. 제가 아쉬운 점은 새 정부 들어와서도 대두가 되겠지만, 요새 시국이 조금 그렇지만 통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가 못 찾았어요. 있나요? 다섯 곳의 관장님들이 오셨는데 속초뿐만 아니라 통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교육문화관을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없는 것으로 지금…….

그래서 제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학교 현장에서 하는 것은 일선 현장에서 하는 문제이고 교육문화관에서도 통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강좌나, 특히 접경지역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 분이나 답변을 해 보시죠. 접경지역에 있는 분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통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강좌나 여러 가지 사업을 구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영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전 자료를 제가 뒤지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통일 관련 프로그램을 짧게 운영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예.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통일과 관련된 문제를 고민해 달라, 특히 고성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관심들이 지대하니까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춘천교육문화관장님,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저희가 도서선정위원회라든지…….

그것 말고.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교육문화관에?

예.

이것도 제안입니다.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독단적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전부 협력ㆍ협치를 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가 됐든 자문위원회가 됐든 교육문화관에 뜻이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시민들이나 사회단체장들로 구성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각종 강좌 등을 개설할 때에 자문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교육문화관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다섯 군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안이 좋으면 뭐해요, 실행을 해야지.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삼척은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없어요?

삼척교육문화관장 홍성래입니다. 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한 것은 나와 있지 않고요, 청소년위원회, 반장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별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강좌를 개설하고 진행된 후에 평가를 하고 다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처럼 개별로 되어 있는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 단위가 아니라 춘천교육문화관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프로그램이나 강좌를 개설하고 무엇을 할 때-단위별로 말고 전체적으로-각 위원회 한 명씩 모여서 전체를 구성하면 더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감사 때 만나시자고요. 제가 제안드린 것 감사 때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 한 번으로 끝내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딱 15분 맞췄습니다.

뒤에 직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입니다. 5개 교육문화관 관장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열람실이나 도서실이 1층이 아닌 2층~3층에 있는 곳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열람실이 아래층에 있으면 열을 덜 받아서 덜 더운데 위에 있다 보면 건물이 열을 받아서 더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열람실이나 도서실이 더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기관은 적정 냉방온도가 28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원주교육문화관장님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셨습니까?

원주교육문화관장 최수길입니다. 저희의 경우는 층구가 달라서 전면으로 들어가면 지하 1층이 되고 후문으로 들어가면 지상 1층이 됩니다. 그러니까 층구가 다르다는 말씀은 반지하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반지하도 아니고 후면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 2층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1층입니다.

춘천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가장 뜨거운 5층에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이 있고 2층에 종합자료실, 3층에는 디지털자료실이 있어서 뜨거운 것과는 연관이 없고요. 그리고 교육문화관은 정부 냉난방 적정온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도를 체크해 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열람실이나 도서관이 위층에 있으면, 요즘 더위로 인해 오시는 분들에게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장님, 이번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해 알고 있죠? 민원인이 교육문화관에 오셨는데 그날따라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있는 곳은 냉방기가 잘 돌아가고 있고 자기들은 더워서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모든 냉난방을 중앙 냉난방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실이나 열람실에 공통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보기에 관리실만 냉방을 돌리고 열람실은 돌리지 않은 것으로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중앙 냉난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열람실이나 도서관은 더운데 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아주 냉방이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개인적인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어떤 열람실 이용자는 오히려 춥다면서 온도를 높여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낮춰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 중간점을…….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민원인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강릉교육문화관은 현재 열람실이나 도서관이 1층에 있어요?

강릉교육문화관장 박봉희입니다. 저희는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이 1층에 있고 디지털자료실이 2층에 있습니다. 적정한 온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 보니까 상당히 시원했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척교육문화관은 1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람실이나 도서관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직원들은 시원하게 근무하면서 자기들은 더운 곳에서 책을 열람하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척교육문화관장님, 웹툰창작체험관을 올해 하셨죠?

삼척교육문화관장 홍성래입니다. 예, 금년에 공모사업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3,5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교육문화관에서 웹툰창작체험관을 하시는 곳이 강릉, 속초, 삼척입니까?

예,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는 업무보고 책자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되어 있습니까?

저희 교육문화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속초교육도서관에서 2015년부터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되어 있죠?

예.

왜 여기에는 웹툰창작체험관을…….

3월에는 특색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상반기 보고에는 빠졌습니다. 주로 방학 때 하기 때문에 뺀 것 같습니다.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예,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5년에는 웹 기반 구축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받아서 WPC라든지 각종 기기를 조성했었고 2016년부터 웹툰창작만화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0만 원을 받아서 WPC를 3대 더 구입하고 강사료 등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릉교육문화관장님, 웹툰이라는 것은 만화 쪽인데 웹툰창작체험관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강릉교육문화관장 박봉희입니다. 과거에는 책으로 만화를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에 만화를 게시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활동하던 만화작가들도 현재는 거의 웹툰작가로 전향해서 활동하고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웹툰창작체험은 만화를 그리면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것으로 청소년이라든가 성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정받았고 금년이 2년 차인데 자유학기제와 연관해서 훌륭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금년에 2,000만 원에 인센티브로 400만 원을 더 받아서 2,4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창작활동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상당히 호기심을 갖고 있고 인기도 있는 웹툰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삼척의 경우 3,500만 원, 속초는 3,000만 원, 강릉은 3년 차에 2,000만 원에 400만 원 더…….

2년 차입니다. 작년에 3,500만 원을 가지고 태블릿PC를-웹툰을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니까-구입했는데 1대당 18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2,8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강사료와 그에 따른 소모품비, 그리고 자료구입비에 지출을 했습니다. 처음에 장비 환경만 구축하면 그다음부터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프로그램 주제를 잘 선택해서 계층별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여러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는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지원받는 거죠?

예, 그런데 처음 공모에서 지정이 되고 나면 2차 지원은 같은 곳을 계속 지원하지 않고, 금년에 보니까 삼척교육문화관도 우리처럼 똑같이 1차에 3,500만 원을 지원받았었는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그다음부터는 다른 기관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같아요.

처음과는 다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차등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속초는 3년 차 지원을 받는 것 같고 저희는 2년 차입니다. 2차 지원 대상 기관은 2,000만 원을 지원받고 3차 지원은 내년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속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어려웠던 점도 말씀해 주세요, 부족한 점이라든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강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요즘은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 강릉교육문화관은 관동대학교 디자인학과와 매칭해서 멘토링을 좀 받을까…….

알겠습니다.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부족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어도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춘천과 원주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죠?

저희는 현재 웹툰은 없고 다른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이나 속초가 먼저 시행을 했지만 삼척에서도 올해 시행을 하게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따로 교육문화관장님을 찾아가서 설명들은 것은 없지만 삼척교육문화관을 찾아갔던 시민이 홍성래 관장님을 치켜세우면서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춘천이나 원주에서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두 분 관장님들도 이런 데 관심을 갖고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천은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공모해 보고 만약 안 되더라도 애니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자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외부자원을 유치한 것 아닙니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유치한 것인데, 제가 전에도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외부자원을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삼척교육문화관은 이번에 홍성래 관장님이 오시고 나서 4,9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춘천교육문화관장님은 몇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죠?

작년에는 1개 공모사업에 1,0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는데요. 올해는 4개 기관에서 6개 사업을 공모해서 2,686만 원…….

알겠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장님은요?

저희는 우리 교육문화관을 포함해서 교육도서관까지 총 9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웹툰에 관한 것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관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총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강릉교육문화관장님.

교육도서관 포함해서 6개를 하고 있습니다.

속초교육문화관장님.

저희가 3개, 교육도서관 4개 해서 7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비슷비슷한데요. 외부자원 유치를 많이 해서 교육문화관에 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문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관장님들과 뒤에 계신 여러분들, 업무보고 만드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업무보고가 좋아졌다는 점, 특히 교육문화관마다 사업계획과 추진사항을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고 저희들이 전에 부탁드렸던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문화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실적을 논할 때 지향해야 할 점과 앞으로 교육문화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이런 것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수년 동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고 강원도교육청이 못하고 있는 일을 우리 교육문화관에서 보조역할을 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아권에서 괜찮다고 하는 터키라는 나라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옛말에 그 집을 알려면 부엌과 화장실 상태를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이 문화민족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독서량으로 측정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조그만 나라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강하게 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느꼈어요. 우리의 화장실 문화가 세계의 으뜸이고 세계를 이끌어 간다,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민족들이 한반도에서 반도국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자긍심을 느꼈어요. 이것도 교육의 일면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독서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조금씩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학교에서도 독서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만 각 교육문화관마다 학교와 연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보조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아파하고 있는 것이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을 연계해서 풀어갈 방향은 없을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교육문화관에 대학입시지원관이 있죠? 한 명씩 있습니까, 둘이 있습니까?

춘천은 두 명이 있습니다.

원주는요?

두 명입니다.

강릉도 두 명입니다.

속초는요?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다.

춘천은 두 명이고 하반기 6월 1일 자로 홍천과 철원에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업무보고를 할 때 대학입시지원관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대학입시지원관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느라고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 솔직하게 얘기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과 진로진학 상담을 하려면 겁에 질리고 다른 게 있을까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세요. 그런데 교육문화관에 계시는 대학입시지원관을 만나본 사람들은 굉장히 선호하세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분들의 역량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가서 들어볼 게 뭐가 있느냐, 학원에 가서 얘기하는 게 낫겠다는 대답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이건 아니죠. 각 교육문화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만이라도 스스로 자기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다양하잖아요, 꼭 연수를 가야만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다 잘한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서 불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많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교육문화관마다 발표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참 고마워요.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에, 어른들을 위한 문화공간은 각 동마다 센터가 있고 센터마다 모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시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성인들이 갈 만한 곳은 많아요. 그래서 교육문화관만큼은 조금 더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으로, 그네들이 와글와글 거리고 그네들이 책을 읽든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그네들 중심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학입시지원관과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굉장히 좋아하실 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더 말씀드리면 강사가 1명~2명 있는 것보다 3명~4명 있으면 폭이 더 넓어지고, 이런 것도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에게 홍보를 해 주면 좋겠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저거해 주면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관에 대학입시지원관이 있는데 학생 진학에 대해 학부모상담을 하고 있다, 학교에 올 시간이 없으면 여기로 가도록 교육청과 연계해서 홍보를 해야 아는데 몰라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알지 사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는 안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춘천지역도 춘천교육문화관 분관으로 교육도서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화천, 양구, 인제, 문막, 횡성, 영월, 평창, 그다음에 명주, 정선, 동해, 삼척, 태백, 고성 등 분관장님들이 교육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있다가 교육문화관 쪽으로 오게 되면서 걱정했던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지원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현재도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지원되나요? 춘천은 어때요?

잘되고 있고요. 인제군청만 저희 도서구입비뿐만 아니라 교육경비 전체를 지원 안 하고 있고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끊기거나 그런 것은 없겠죠?

예, 그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놓고요. 두 번째로 아무래도 교육지원청에 있다가 교육문화관으로 가면 분관장님들의 느낌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단점은 빼고 이런 것이 좋아졌고 개선되었다, 편리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춘천교육문화관장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요. 저는…….

그러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서너 분만 발언대로 모셔도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혹시 화천교육도서관장님 오셨어요?

화천교육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춘천교육문화관 화천교육도서관 분관장 조병수입니다.

어려운 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있다가 교육문화관 소속으로 바뀌었는데-업무는 똑같다고 봅니다만-혹시 좋아진 점이라든가 편리한 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되면서 좋아진 점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진을 같이 공유ㆍ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있을 때 예산 관계라든가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되면서 교육문화관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도서관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보교류나 이런 것이 잘될 수 있다는 면에서 좋다, 강사를 공유한다, 그러면 혹시 불편한 점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생각해 본 게 없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시기에 불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화천교육도서관장님을 대표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분관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한다, 화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 왔었는데 2018년도에 변화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보는 것이 저희들의 관점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변화하는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관장님들께 공통된 질의인데요.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김용래 위원님께서 지난 3월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교육문화관 책 대여 및 반납처리를 할 때 강원도 내 교육문화관 및 도서관끼리 서로 호환되느냐고 물었을 때 춘천교육문화관장님께서 아직은 안 되어 있고 준비된 상태라고 얘기하셨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협의해서, 현재 춘천에서 발급한 대출증을 가지고 원주에서도 대출할 수 있고 강원도 내 어디를 가도 대출이 됩니다. 그런데 반납하는 것은 원활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다른 데서 반납하면 택배로 보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강원도 내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늦게 들어와서 어느 위원님이 이미 질의를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육도서관이 각 교육문화관에서 분관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자체에서 도서구입비를 받을 때 분관으로 됐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은 시ㆍ군 도서관이 있나요?

춘천권은 없습니다. 예전대로 다 주고 있고요. 제가 처음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그런 염려가 있었지만 제가 춘천교육문화관에 나와 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원주는요?

지난해 지자체에서 전입금 받은 것이 1억 5,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도 정확하게 1억 5,300만 원 전액을 다 받았습니다. 분관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이용하는 대상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기꺼이 전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원도 내 다른 교육문화관에서 못 받은 곳이 있어요? 다 예정대로 교부받았나요?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혹시 염려가 돼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630명 모집한다고 공고를 한번 냈죠?

예.

어떻게 됐어요? 희망하는 사람이 많았나요?

인기 있는 강좌는 너무 많이 신청을 해서 순서대로 줄인 부분이 있고 어떤 강좌는 부족하게 신청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참여율이 저조한 강좌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뺄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내용은 좋은데 하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분석해서 하반기에 강좌를 개설할 때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행사 때 한번 참석해서 강사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있던 프로그램이 내년에는 없어지는 경우, 제가 지난번에 서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은 희망자가 없어서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일반 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줄이고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은 동아리활동으로, 이미 하셨던 분들은 동아리활동으로 돌려서 없앤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들은 바로는 동아리활동으로 하니까 너무 자율적으로 되어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학생들과 학부모 부분을 많이 늘리면 그쪽이 줄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수강생을 모집할 때 전부 인터넷으로 모집하나요?

직접 와서 신청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합니다.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보면 소외계층도 있어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현장에 오셔서 직접 신청하는 것도 받고 있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신청을 받다가 인원이 오버되면 어떻게 해요?

컴퓨터 구비 대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오버되면 부득이하게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아까 끝낸다고 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원주나 강릉, 속초, 삼척에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안 가본 데에 물어보면 실례고 누구 말대로 만만한 데가 춘천교육문화관이라고, 제가 춘천교육문화관에는 자주 가니까. 주차 문제 좀 해결하시면 어떻겠어요?

저희도 주차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 고민하셔서 해결 좀 하자고요. 또 하나, 모든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당시 법에 의해 장애인 시설을 갖추는데 세월이 흐르면 장애인 시설이 지금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대처방안은 있으세요?

저희가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더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삼척교육문화관장님, 아까 만족도조사 있잖아요?

삼척교육문화관 홍성래입니다.

시설 및 환경, 직원 친절도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만족도가 2016년도에 48%였다가 올해 상반기조사를 해 보니까 59.95%로 상향됐잖아요?

예.

혹시 춘천교육문화관장님은 2016년도 직원 친절도나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조사 퍼센티지를 기억하시나요? 2017년 것은 아직 조사 중이라는데 2016년도는 어땠는지.

2016년도에 81.9%가 나왔습니다.

얼마요?

81.9%가 나왔습니다.

만족도가요?

예, 그리고 시설에 관해서는 86.4%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삼척은 왜 이렇게 낮아요? 반도 안 돼요, 왜 48%밖에 안 돼요?

삼척은 춘천보다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었고, 특히 주차장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춘천은 80%가 넘어가는데 삼척은 48%밖에 안 되면, 그나마 올해 조금 나아져서 59%이고 게다가 강사 평가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70%대로 떨어졌어요. 이것은 가격이 싼 강사를 쓴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만족도조사를 할 때 저희는 빠지고 강사들에게 조사지를 주고 강사님들이 수강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올해는 저희 직원들이 “강사님은 나가십시오.”라고 하고 저희가 직접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와 평가방법이 약간 상이합니다.

그러면 원주교육문화관의 경우 2016년도 시설운영에 관한 만족도가 얼마나 나왔어요?

저희는 78.5%입니다.

강릉은요?

강릉은 시설 및 환경 부분의 만족도가 85% 나왔습니다.

속초는요?

저희는 76% 정도입니다.

대도시는 만족도가 높고 중소도시로 가면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네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설문조사 방법의 척도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도요? 똑같은 패턴으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 달라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자고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평가를 할 때는 온라인평가 50%, 오프라인평가 50%로 똑같이 해야 하는데 어떤 기관은 온라인평가를 80%로 한다든지 오프라인평가를 80%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프라인평가가 더 높게 나오고 온라인평가가 더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잣대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뭐가 있느냐면 설문조사 대상한테 잘못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학교 연계 운영 프로그램이 있다.”라든지 “타 기관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용자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설문지는 누가 작성해요? 각 교육문화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공통으로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공통으로 누가 내느냐고요.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작성하는 건데…….

그러면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교육청에 잘못된 것을 건의 좀 하시지 그래요? 강원도교육청 어디에서 한다고요?

지식정보과 사항인데 이것은 보완을 하는 것으로, 척도가 비슷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시자고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2016년과 2017년 딱 두 개입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교육문화관에서 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잖아요. 문화강좌를 포함해서 운영 전반, 시설 및 환경, 직원 친절도까지 집어넣은-강좌 만족도와 강사평가-2016년도와 2017년도 만족도조사를 상세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요. 춘천은 2017년도 상반기가…….

그것은 자체평가고요.

이용자 만족도조사는 1년에 한 번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시면, 그러면 11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제출하는 것은 가능해요?

안 됩니다.

그러면 2016년도만.

이용자 만족도조사는 1년에 한 번 조사를 하고 수강생 만족도조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2회 정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춘천교육문화관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행복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죠?

예, 저번에 선포식을 한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육국과 행정국 할 때 할 텐데, 민병희 교육감께서 갑자기 들고 나오신 사업 중 핵심사업 3+2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문화관장님들 중 근자에 민병희 교육감이 주창하고 계속 어필하는 3+2 정책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으면 없다고 딱 잘라 얘기하면 돼요. 아시는 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미리 쌓아놔야 교육국과 행정국 업무보고할 때 자료로 쓰는 거니까, 3+2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을 구성할 때 교육문화관에서도 강원교육희망재단에 다 가입하셨나요?

가입한다는 게 기부금? 강청룡 위원 그게 공문으로 한 번 왔고요. 오자마자 보류하라고 해서…….

내신 분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 내신 분은 직속기관장……. 강청룡 위원 냈다가 돌려받은 금액. 안 했습니다.

저는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폐단에 대해 추적해 보는 중인데, 강원교육희망재단에 기부금을 내셨던 다른 관장님이 계신가요? 이런 교육행정 외의 행위들을 반강제적으로 부탁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아니라고 교육감한테 얘기를 해야죠. 안 그런가요? 이 자리에 오신 교육문화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이 도교육청으로부터 강원교육희망재단과 관련한 지시나 문서를 받은 적이 있나요?

예, 하라고 문서는 왔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이 뭐예요?

강원교육희망재단 기부를 하니까 직원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이 왔는데…….

그것이 교육청 소관의 업무인가요?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했다면 괜찮겠지만 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장을 할 때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월드비전이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강원도교육청에 종종 요청을 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월드비전에서 하는 ‘사랑의 빵 나누기’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하는 ‘사랑의 열매’라든가 군장병 위문금 또는 정치자금기부금법에 의해 소액기부를 하는 행위를 도교육청에 요청해 왔을 때 저희가 그것에 대한 안내라든지 홍보는 했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하는 모금도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공문을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에는 그것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나중에 해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 사업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 협조를 부탁했다가 중단하는 공문까지 내려보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장님들 중 기부했던 분들은 아무도 없으신가요?

그때 기부를 약정한 분도 있는데 그것이…….

다른 직원들은 관계 없고 혹시나 우리 관장님들 중 기부하신 분이 있으신가 해서요.

한 것 없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행복청이라는 말씀은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근자에 교육문화관에서 그것에 대해 별도로 지시받은 적이 있나요?

강원도행복청 선포식이 교육감님 취임 3주년과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직속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서…….

선포식 참석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 가보셨나요?

그날 가봤습니다.

도교육청에 가면 ‘강원도행복청’이라고 도배가 돼 있다면서요?

현관과 엘레베이터 안에.

저는 엊그저께 갔었는데,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문화관에 강원도행복청과 관련해서 지시나 지침, 훈령이나 규정이 내려간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선포식 참석…….

춘천은 없고 원주는요?

저희도 없습니다.

강릉도 없고 속초도 없고 삼척도 없고?

없습니다.

그러면 강원도행복청과 관련된 별도의 지시사항은 아무것도 없다. 그다음에 교육감 핵심정책 3+2 사업, 이것은 6월에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그다음에 아까 이문희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김연동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춘천교육문화관장님께서 행정국장으로 계시다가 교육문화관장으로 내려가셨으니까 제가 볼 때 교육청을 제일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교육문화관 직원들의 근무여건, 근무환경, 근무개선 방안에 대해서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그분들의 사기진작, 사기앙양에 대해서 느끼신 게 있는지?

제가 와 보니까 사서분들은 어차피 주말에 근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녁에는 대체인력들이 들어오지만 그래도 한 분씩 남아서 해야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아니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힘든 점은 있습니다.

힘든 건 저도 알아요. 개선 방안이 있느냐고요.

개선 방안이라는 게 인력을 더 확보한다든지 대체인력을 더 줘야 하는 부분…….

행정국장까지 하셨으니까 그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이제 떴으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건가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원주나 강릉이나 속초나 삼척도 대동소이할 것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죠?

삼척교육관장 홍성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문헌정보과에 있는 행정직을 사서직으로 정원조정하는 데 많은 힘을 써 주셔서 사서직들의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토요일 오후에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데 총무과에서 주말근무 인원을 한 명씩 지원해 주면 사무실 전화를 받거나 해 주니까 본인의 업무나 행사에 더 집중할 수 있고요. 저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친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소통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홈페이지에 있는 인사말에 대부분 기관장 혼자의 의견이나 사진을 넣지만 저는 가서 제 사진이 아닌-첫 번째로 조회할 때 전체 직원의 사진을 찍어서-전 직원의 사진을 올려놓는 식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동일한 개념으로…….

관장님 같은 분이 행정국장으로 앉아야 하는데 요새 행정국장님이 영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시의회에 있었을 때도 사서직, 소수직, 별정직인 분들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려운 것을 아니까, 사서직 분들의 고충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근무환경이나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시했던 것이고 그나마, 올해 10월인가요?

신규는 10월 2일…….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어쨌든 행정국장까지 하시다가 교육문화관으로 가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가셔서 어려움을 더 잘 알게 됐을 테니까 행정국에 코치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들께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원도행복청 문제와 강원교육희망재단 문제, 제 상식으로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던 것이니까 관장님들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꽉 채우셨군요. 아까 춘천교육문화관장님한테 드렸던 숙제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월일을 표시할 때 마침표를 마지막까지 찍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관장님.

춘천교육문화관장 김경애입니다.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좋은 사업들인데 예산을 보면 도대체, 예산이 너무 적은데 조금 더 늘릴 수 없을까요?

저희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강사 수당이 지자체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저번에 교육감님께 업무보고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내년에는 예산 사정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문화관 다요?

예, 동시에.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다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예요. 하다가 말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장 최수길입니다.

모 학부모 대표가 모 일간지 칼럼에 쓴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체험한 거예요. “고교입시가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 전기모집과 후기모집에 영재고, 과학고, 특목고, 자사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종류가 너무 많다. 친구들이 전기고 원서를 쓴다기에 담임선생님에게 전화해 물었더니 그런 정보는 학부모들이 알아서 챙긴다는 답변을 했다.”, 37쪽에 내 자녀 맞춤형 고교입시 특강 1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석하는 학부모들이 있나요?

아시겠지만 과거에 비해 대학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희 기관은 대학입시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입시지원관이…….

고교입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시지원관들이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입학에도 도움을 주고 있지만 우리 교육문화관은 사실 장소만 제공하고 있고 그분들의 복무라든가 스케줄이나 업무계획에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학교와 연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찾은 것이 진로진학이나 특기적성,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것을 한 꼭지씩 담당해 보고자 해서 시도를 한 겁니다.

관장님은 교원인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의 대학입시 제도는 수능성적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학교생활기록부가 많이 강조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춘 입시전략, 만약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면 학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 달라서 대답하기가 곤란하니 대학입시지원관한테 묻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맥락에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양반이 고교입시가 너무 복잡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그런 것은 학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에 이런 답변의 연장선이라면 참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 부분의 해소책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교입시 특강이라는 것은 특목고라든가 이런 데는 다른 데와 입학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맞춤형으로 질문을 하면 안내도 해 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진로 고민 해우소’, 이건 사족인데 ‘고민’과 ‘해우소’가 같이 들어가면 ‘역전앞’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요즘 저도 제목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로 해우소’라고 해야 맞지 않나 싶어요. 흔히 우리가 ‘해우소’는 화장실을 말하는데 여기에다가 ‘해우소’라고 하면.

제목을 헤드라인으로 쫙 뽑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안 맞지 않나, 맞춤법상으로도 안 맞는 것 같고.

해우소의 ‘우’가 ‘근심 우(憂)’인데, 그러면 ‘역전앞’과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동감합니다. 저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우(解憂)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척교육문화관장님, 다른 교육문화관장님들께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로탐색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내 적성이 무엇이고 어느 분야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장점이나 소질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도 내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찾기 힘들고 아이 본인도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찾아 주는 것이 교육당국에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보는데, 다른 교육문화관의 업무보고서에서 봤는데 지금 못 찾겠네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6년간 꾸준히 학부모와 상담하고 전문가와 협의하고 선생님이 탐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중ㆍ고등학교까지 연계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인력 양성의 핵심인 것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교육문화관에서 직접 학생들을 대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지원요청을 하고, 사실 강사 자원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한 제약이 있고, 말씀하신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한다는 부분은 교육청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저희가 교육감님을 모시고 5개 교육문화관이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문화관 운영 방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국장님이 참석하셔서 하신 말씀이-교육국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교육문화관에서 학교에 요청했을 때 사실 호응이 많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군부대 자원이라든가 지역 자원을 가급적 많이 활용하고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 학교의 호응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21쪽을 봐 주시겠어요? 더불어 성장하기 위한 소통의 장, 이게 무슨 사업이죠? 더불어 성장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말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 교육문화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좌를 직접 이용하는 수강생, 강의를 하는 강사, 동아리 대표자 이런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운영하고 결과 반영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문화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성장하고 수강생들과 강사들도 같이 성장하는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23쪽, 이것은 그나마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1억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지역주민들의 지적욕구 충족 및 독서생활화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도서를 1만 권 구입하시는데 1만 권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서고가 부족하니까 오래된 책은 퇴출시키고 새로운 책을 갖다 넣고 하겠죠?

예.

지역주민들이 읽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순회문고가 기존에 4개밖에 없던 것을 6개로 늘렸고 독서동아리도 많이 활용하고, 제 자신이 직접 시 낭송회라든가 독서동아리에 들어가서 적극 홍보하고 있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척시에서는 타 시ㆍ군보다 더 많은 연 6,000만 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디 교육문화관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에게 독서권장을 하는데 사업 기간이 농번기와 겹쳐요. 그건 아니다, 농한기로 해야 한다. 주민독서사업 추진 기간을 11월부터 2월까지인 농한기에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표시해 놓은 것을 지금 못 찾겠는데 일부 농번기와 겹치더라고요. 그다음에 속초교육문화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9쪽, 찾으셨어요?

예, 속초교육문화관장 안강수입니다.

지역사회 독서문화 분위기 정착에 대한 청소년 다독자 시상을 하는데…….

19쪽입니까? 영북지구 청소년 다독자 시상 맞습니까?

예, 청소년 다독자한테 시상을 하는데 타이틀은 지역사회 독서문화 분위기 정착이지 않습니까? 어른들에게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많은 돈을 줄 수는 없겠지만. 보니까 사업비가 1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교육감님이 좋은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예산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는데 100만 원으로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죠. 이런 좋은 사업들은 예산 확충을 강력히 요청하셔서 어른들에게도 다독자 시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중 몇 가지 확인할 부분만 확인하고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께서 화천교육도서관장님한테 질의하셨는데 저도 각 교육문화관 분관 다섯 군데의 교육도서관장님들한테 확인해 볼까 싶었습니다. 작년에 분관이 되면서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올해 분관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해소가 됐으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섯 군데로 추렸는데 그중 화천교육도서관장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각 지역의 교육도서관장님께서 와 계시죠? 혹시 내가 이런 얘기를 자발적으로 한번 하고 싶다는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교육도서관장 없음) 안 계십니까? 제가 각 교육문화관과 거리가 먼 교육도서관 다섯 군데를 선정했었는데 그러면 두 곳만 확인하겠습니다. 삼척교육문화관 분관인 태백교육도서관장님 계십니까?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분관이 되면서 각 교육도서관장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좋은 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교육문화관장님들 눈치를 보지 마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든 본청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개선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있을 때와 교육문화관 소속으로 있을 때를 비교해서-좋은 점은 얘기를 들었지만-이런 부분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잠깐 나갔다 올까요?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의치 마시고 교육문화관장님들도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백교육도서관장 권예순입니다. 제가 이번 1월 1일 자로 태백교육도서관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아까 화천교육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점이 많았고요. 관장으로서 근무경력이 짧기 때문에 아직 불편한 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있을 때는 매월 월례회의에 들어가서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랬는데 교육문화관장님께서는 저희가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면 적극 수용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관장으로서 근무경력이 많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 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교육도서관장님 계십니까? 잠시 모시겠습니다.

영월교육도서관장 김요안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문화관장님들이 계셔도 개의치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거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볼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작년에 너무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교육도서관장님들께서는 이렇게 되면 금방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현재 그 우려들이 많이 종식됐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문화관과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해소됐는지 아니면 혹시나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분 교육도서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불편한 것을 못 느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교육도서관장님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다 종식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와 계시는 다섯 분의 교육문화관장님들이 작년에 우려됐던 부분을 사전에 모두 해소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도서관장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좋은 점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다섯 군데 교육문화관이 있는 지역은 복받은 곳입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도서관 쪽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문화관 정도의 수준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도서관을 통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고서를 보면 대다수 교육문화관에 사서실무원들이 배치됐고 교육도서관에 사서실무원이 배치된 곳도 세 군데가 있어요. 명주교육도서관과 속초교육도서관과 동해교육도서관인데 여기에 사서실무원들이 두 분씩 배치된 이유를 각 교육문화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릉교육문화관장님부터 명주교육도서관의 사서실무원들이 하는 역할과 두 분이 배치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교육문화관장 박봉희입니다. 명주교육도서관 사서실무원 배치는 중앙에서 공공인력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전에 신청하고 확정이 돼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청을 받고 자체평가…….

강릉시요?

아니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당해연도 1년 사업입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오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 대 50입니다.

속초와 동해도 같은 내용입니까?

예,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교육도서관에서는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죠? 신청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서입니까? 춘천교육문화관장님과 원주교육문화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교육문화관에 사서실무원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육도서관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교육도서관 개방을 10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야간 6시부터 10시까지의 도서대출 권수를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의 경우에도 10시까지 개방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도서관이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 건데 저희의 경우 여건이, 아까 말씀하신 명주교육도서관이라든가 속초교육도서관 이런 데는 시내지역이고요. 원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영월이라든가 평창 지역에는 그 시간대에 문을 여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문막도 상당히 큰 지역 아닙니까?

예, 문막은 좀 큽니다.

문막도 크고, 제가 볼 때는 영월도 도서관이 군 단위에 들어가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도서관이 군 소재지에 있습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에 있을 것이고…….

어쨌든 저희도 내년에 그 사업이 기준 요건에 맞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면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골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한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2월이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3월이면 패럴림픽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문화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종목이 무엇이고 빙상종목은 무엇이 있고 패럴림픽에는 무슨 종목이 있는지-도민들이 해야 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하나씩 만들어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책자로 본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동선에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문화관에서도 붐 조성을 하고 도민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꼭 여기 예산이 아니더라도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됐든 조직위가 됐든 도청이 됐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공히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서 붐 조성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경애 관장님, 최수길 관장님, 박봉희 관장님, 안강수 관장님, 홍성래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장님들께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남경문 부위원장 김연동 위원 강청룡 곽영승 김성근 오원일 이문희 이종주 청가위원 김용래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윤미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기호 의정담당 박찬국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심만섭 총무과장 김재학 예산과장 송선호 조직운영과장 홍승민 행정과장 박하영 시설과장 우연택 ·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춘천교육문화관장 김경애 원주교육문화관장 최수길 강릉교육문화관장 박봉희 속초교육문화관 안강수 삼척교육문화관 홍성래 기록 이원석 이은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