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은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제순에 의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잠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인데요. 지난번 로컬푸드와 관련돼서 저희 의사당 앞에서 시위가 진행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일부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공무원과 이 시간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을 이 자리에서 퇴장 시켜주시고 업무를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정회를 해서 끝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이계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7억 5,107만 원이 증액된 699억 4,179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원 단가 변경에 따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8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따복공동체 사랑방 조성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업경영컨설팅 등 4개 사업에 7억 25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9,0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등 4개 사업에 4억 2,509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수 계약재배 확대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살처분보상금 6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으로 학생승마체험사업 2,1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4,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경기 한우 명품화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 6,125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생승마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7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 사업에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78억 8,415만 원이 증액된 1,700억 6,94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 내시에 의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29쪽 입니다. 기업정책과는 94억 6,5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대 당 지원단가 변경에 따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1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65억 1,9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공모 미 선정 사업에 대한 사업비 추가 지원 요청에 따라 시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내 전통시장의 신속한 화재 초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통시장 호스릴 소화전 설치사업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1쪽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따복공동체 사랑방 조성지원 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06억 7,2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3억 9,0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대상 추가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비가 국비 변경 내시되어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3쪽,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비 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을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비 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비 1개소 신청에 따라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대상 농가 중 5%의 미지원 농가 지원을 위해 3,458만 원을 계상하였고, 134쪽 농가의 사업포기에 따라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비 4,33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라 2억 3,6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라 1억 1,248만 원을 감액하였고,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비의 도비 변경 내시로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도비 변경 내시로 6,697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수농가와 계약사업자 간 계약재배를 통해 유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수계약재배 출하 지원사업의 대상자 확정에 따라 3억 2,7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시설농가의 난방비 부담 경감으로 지역특화 및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의 도비 변경 내시로 7,4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영농기반 육성을 위한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 1,937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 5,70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천적방제 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8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사업계획면적 확정에 따라 장려금 지원사업비 4억 9,640만 원을 증액하였고,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 40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박의 도매시장 출하형태 변경에 따른 농가 물류 비용 경감을 위한 수박 포장재 지원사업에 1,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매출 증대 등 추가 수요에 따른 포장재 구입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로컬푸드 농업인 소득증대와 생산자·소비자간 교류확대를 위한 장터개설 지원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로컬푸드 농산물의 수송과 농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제공을 위한 로컬푸드 저온수송차량 지원을 위해 1,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내 사유토지의 감정평가 결과 지가 급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부족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38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의 국비 신규 내시로 급수차 지원에 1억 2,500만 원, 저수지 준설에 2,500만 원과 신호지구 용수개발사업에 6억 원, 신호양수장 임시관로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내시로 금암저수지 양수장 설치사업 4억 원과 139쪽, 오성면 죽리 등 4개소에 대형관정 개발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내시로 안중읍 덕우리 등 4개소 대형관정 개발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을 위한 안중읍 금곡리 등 7개소에 대형관정 개발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승읍 방림, 상류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밭농업직불제 등 37개 사업과 선택형 맞춤농정 등 19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5,559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는 333억 5,0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6억 8,7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1,932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봉산업 육성사업의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2,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학생 승마교실 운영지원 사업량이 감소하여 1,890만 원 감액하였고, AI 발생에 따른 가축 이동제한으로 정상입식이 지연된 농가의 기회소득 손실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소득안정자금으로 2억 2,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확산사업으로 대상자 및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1억 9,13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사업의 사업지침 변경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승마장이 없어서 2,76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42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의 재원 부담비율이 변경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 및 사후관리비 예산을 상반기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비로 소진하여 하반기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부족으로 6,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비로 AI, 우결핵, 소 브루셀라병 등 살처분 가축 증가에 따라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3쪽, 가축방역 예찰차량 및 소독차량이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구제역 항체형성률 향상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으로 백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접종률을 향상시키고자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새우 양식을 특화시키기 위해 지역특화 양식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628억 9,04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5억 1,6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센터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고덕면 지역숙원사업 관리비로 2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의 적법성, 합리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용역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쓰레기와의 전쟁’ 시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무단투기단속, 취약지역 및 쓰레기 거점수거지역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투입인원 증가로 3억 2,044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말 유동인구가 많은 취약지역의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2억 8,3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71억 7,1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4,8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교산단 아스콘공장 등 대기오염 배출로 인해 세교중·평택여고 학생 및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유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역학조사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사업에 7,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5억 9,308만 원이 증액된 16억 6,0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의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9,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5억 9,308만 원이 증액된 16억 6,0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해 진위면의 방범 CCTV 설치 및 마을방송설비 설치,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 1억 9,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 9,808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2,967만 원이 증액된 13억 7,5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3,387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6,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2,967만 원이 증액된 13억 7,5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해 원정1리 마을도로 아스콘 재포장 등 7개 사업에 1억 4,076만 원, 원정2리 노인정 확장 등 8개 사업에 2억 1,160만 원, 농촌주택 태양광 설치 등 12개 사업에 3억 8,048만 원, 마을 내 CCTV 설치 등 27개 사업에 6억 1,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309억 6,398만 원이 증액된 733억 6,251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용이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0억 9,1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코센터 조성사업 관련 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에코센터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에 2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에코센터 내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4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도 결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229억 6,5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9억 6,398만 원이 증액된 733억 6,2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코센터 조성사업 관련 당초 미 지원된 도비의 지원이 확정되어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2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에 4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세입에 따른 일반예비비로 240억 5,6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과 196쪽,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 9,123만 원이 증액된 49억 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9,123만 원을 세입과 세출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민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23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24쪽이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조 6,094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770억 7,400만 원 대비 1,324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조 2,309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728억 8,300만 원 대비 580억 6,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785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41억 9,100만 원 대비 743억 5,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 수입 50억 원, 세외수입 2억 9,100만 원, 지방교부세 69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4억 2,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2억 9,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31억 1,800만 원이 반영되어 총 580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주요 증액 사유는, 일반 공공행정분야 7억 4,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억 3,500만 원, 교육분야 135억 3,3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8억 2,000만 원, 환경보호분야 35억 1,100만 원, 사회복지분야 80억 9,500만 원, 보건분야 5억 5,9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1억 9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억 8,2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103억 7,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5억 9,400만 원, 예비비분야 52억 5,700만 원, 기타분야 41억 4,300만 원이 증감되어 총 580억 6,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3억 5,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9억 3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6,600만원 ,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1억 1,300만 원,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28억 400만 원,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 62억 8,500만 원,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50억 6,600만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50억 1,200만 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 1억 5,800만 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309억 6,400만 원,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2억 9,1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100만 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700만 원,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6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8,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규모 변경 없이 사업비 조정이 반영되어 총 743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8,050억 3,514만 원으로 기정예산 7,122억 3,699만 원 대비 927억 9,8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평택시 전체예산 1조 6,094억 9,500만 원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는 4,337억 8,399만 원으로 기정예산 4,152억 6,575만 원 대비 185억 1,82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712억 5,114만 원으로 기정예산 2,969억 7,123만 원 대비 742억 7,9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485억 4,936만 원으로 기정예산 1,455억 1,939만 원 보다 30억 2,9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 2,309억 4,700만 원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세외수입 증가분 2억 4,625만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조정교부금 14억 2,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억 7,522만 원, 보전수입 등 3억 8,849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337억 8,339만 원으로 기정예산 4,152억 6,575만 원 보다 185억 1,82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택시 전체예산 1조 6,094억 9,500만 원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산업환경국은 기정예산보다 27억 5,107만 원 증액된 699억 4,179만 원.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보다 3억 9,531만 원이 증액된 4억 5,706만 원. 건설교통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1,641만 원이 감액된 649억 1,5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산업환경국은 기정예산보다 78억 8,415만 원 증액된 1,700억 6,944만 원으로, 이는 국·도비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내시 등입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보다 63억 4,909만 원이 증액된 775억 9,825만 원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가로수길 생육개선사업 등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42억 4,413만 원 증액된 1,590억 194만 원으로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등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은 기정예산보다 4,085만 원이 증액된 23억 4,402만 원으로 2016년 주민편익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반납이자 등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한 5억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액은 총 14건 132억 9,826만 원으로 신규사업은 신호지구 용수개발사업 6억 원 등 9건 80억 5,600만 원이며 증액한 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5억 등 4건 79억 9,600만 원, 감액한 사업은 교포천개수공사비 1건 27억 5,374만 원입니다. 금번 신규 및 증액 및 감액사업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결정에 따른 지방비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어 시비 부담비율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중 도시가스설치공사, 지하차도 개설공사, 시도 도로확포장공사 등 공사비는 보상과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또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5% 증가한 3,712억 5,114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 증가한 2,017억 2,457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9% 증가한 1,695억 2,657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7억 2,4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3억 5,13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86억 9,7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3억 5,1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030억 2,7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신규사업으로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도곡배수지 건설공사 20억 원을 황해경제자유구역(포승지구) 사업시행자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따른 공사비에 반영되었으며 월곡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 11억 4,470만 원은 동삭, 신촌지구 사업시행자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따른 공사비에 반영하였고,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 30억 원은 행정절차 이행 후 토지보상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진위배수지 송수관로 정비공사 7억 원은 노후된 송수관로 정비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에 반영되었고, 청북2배수지 송수관로 복선화 공사비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중배수지 입구 노후관로 교체공사 5억 원은 안중배수지의 노후된 송·배수관 정비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서정리역 앞 지중화 구간 노후관 교체공사에 5억 원은 서정리역 일원 전선 지중화사업과 병행 실시되는 사업으로 노후상수관 교체에 반영되었습니다. 고덕국제화배수지 한강하류권(2차) 송수관로 건설공사 22억 1,700만 원은 사업시행자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따른 전출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수월암리, 야막리 및 삼계리 하수도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승읍사무소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비 19억 원은 포승 내기·명지처리분구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 및 포승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기 위한 오수관 매설공사비로 편성되었고, 서탄면 장등2리 하수도 정비공사 8억 원은 장등소규모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여 미군기지 안쪽으로 생활오수 유입 및 인근하천 수질개선 및 오수관로 배수설비 공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덕면사무소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 7억 원은 인광5리 면사무소 소재지 일원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 정비공사 소요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송북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19억 원은 미정비 지역의 관로정비 주민숙원사업 공사비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2단계 정비공사 14억 2,900만 원은 국·도비사업으로 북부지역 뉴타운 2차 해제지구에 분류식 하수관로 보급 사업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6개에 특별회계 13건 45억 3,1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의 진위면 방범 CCTV 설치 및 마을방송설비 설치 1억 7,336만 원과 예비비 3억 9,808만 원이 증액되었고,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원정1리 마을도로 아스콘 재포장 등 7개 사업, 원정2리 노인정 확장 등 8개 사업, 농촌주택 태양광 설치사업 등 12개 사업, 마을 내 CCTV 설치 등 27개 사업 등 13억 4,5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 9,123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는 안중송담지구 공원 추가공사비 3억 8,849만 원을 증액,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무인요금 정산기 설치 1억 5,000만 원을 증액,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의 마을진입도로 11억 2,1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6,1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요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사업효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통시장 호스릴소화전 설치 사업하는 게 언론에서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시비로만 하나요?

아직까지는 국비하고, 도비지원 하는 것은 없고요. 이것을 세우게 된 동기가 소방서에서 전통시장을 조사하면서 꼭 호스릴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거기서 실태조사를 하고 위치까지 선정해서 우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서문시장이나, 소래포구 사고 난 것을 보면 전통시장들이 오밀조밀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호스릴 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인데, 먼저도 물어봤지만 개별점포마다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나요?

우리가 이번에 도비 50%, 시비 50% 세워서 송북하고, 중앙시장은 개별 점포에 다 있고 도에서 보조금 내시돼서 말하는 소화기 319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요?

5개 시장에 다요.

물론 큰 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평택 관내 전통시장이 5군데가 있는데 대개 보면 통복시장하고, 중앙시장 위주로 가요. 서정시장이 제일 오래 됐지요? 거기는 100년이 넘었으니까.

서정시장도 규모가 작어서 그렇지 똑같이 다 지원 했어요.

소화기가 아직 비치가 안 되어 있던데요?

이번에 거기도 52개를 신청했더라고요. 있는 사람은 놔두고 없는 사람 신청 받았는데 52개 신청했어요.

있는 사람도 있다고 안 해 주면 기분 나쁠 것 아니에요. 매번 얘기하는 게 복지에 관해서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해 주는 것이 정책 아니에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52개를 신청했어요.

132쪽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지원해 준 거예요?

작년 자료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750만 원인데, 먼저 450만 원 이번 추경에 300만 원인데 한 번에 하지 왜 나눠서 해요?

기간이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늘어나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개최해서요.

애초에 제주도로 안 되어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하다보니까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예산이 75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처음에는 4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늘렸잖아요. 그러면 애초 계획 세울 때 450만 원이었던 거예요, 750만 원이었던 거예요?

기간이 늘어나면서 1박 2일에서...

그 얘기는 알겠는데 처음 세울 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할 때...

1박 2일에 대한 경비였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300만 원을 더 올리는 거다?

네.

136쪽에 하단에 천적방제 지원에 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신청된 면적이 12.4ha였는데 14.7ha로 신청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천적방제 천적이 주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충해 애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는 충을 얘기하는 겁니다.

132쪽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해서 바람새가 1월, 2월은 106만 원이고, 3월부터 12월은 80만 원이고. 그 밑에 길음마을도 1월, 2월은 120만 원이고 3월부터 12월까지 106만 원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근무일수가 다른 거예요? 시간이 다른 거예요? 급여가 1월, 2월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보험료가 변경내시 돼서 늘어난 겁니다.

보험료라면 산출내역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초록미소, 대추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단 말이에요. 4군데에서 2군데만 틀리다고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33쪽 이것은 국비예산인데,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이고, 대상이 평택시 농수산물가공협동조합이고, 추진현황에 2017년 4월 사업대상자 확정이라고 나왔는데 어디예요?

농수산물가공협동조합입니다.

한 군데예요?

네.

그다음에 137쪽 상단에 보면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증액이 4억 9,600만 원이 됐는데, 우리 평택시 슈퍼오닝은 전국의 인지도를 갖고 있고 그만큼 홍보도 많이 했다고 보는데, 농가소득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농협이 있는 이유는 농민들한테 정보제공, 그다음에 농가소득증대에 대한 부분, 농민들한테 일종에 은행처럼 예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출도 해 주고 지원해 준다고 보는데 시에서 이렇게 추경에 거의 5억 원 가까이 지원해 주는데 농협 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 하는 거예요? 시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슈퍼오닝쌀 포장 고시히카리 정면에 써있는 것 좀 바꾸고, 포장재를 다른 쪽으로 고급스럽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농협조합장들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4개 농협이 수매가라든가 판매가를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 다른 지자체에 우리 슈퍼오닝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정확하게 나가야지 좀 그렇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런 것 전혀 반영도 안하는데 시에서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원료곡 생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그러니까 어떤 항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농민들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제대로 안 하고...

농민들에 대해서 권장하는 사업이라 농협이 같이 참여를 해 주는데요, 저희가 생산에 지원되는 원료곡을 재배해서 그 면적이 증가해서 늘어난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수매가라든가, 판매가가 틀린 곳을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원금은 똑같이 주고.

매년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각종 지원해 주는 것은 평택시가 도·농복합지역이니까 좋고 그런데 농협이 그렇게 하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뭔가 색다르게 변해가고...

농협이 변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박 포장재 지원이 당초에는 없다가 새롭게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애초에 본예산 에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중간에 집어넣었어요?

수박의 출하 형태가 방법이 변경되면서 물류비를 가중시킨 것을 경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발굴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수박이 슈퍼오닝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슈퍼오닝 항목은 아닙니다. 도매시장에서 출하 형태가 펠릿형태로 바뀌면서 종이박스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품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목적이... 물론 도와주면 싫다고 할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정해 놓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지원을 해 준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분 좋으면 해 주고 기분 나쁘면 안 해 주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아니지요. 이것을 해 준 이유가 뭐예요?

농민들 물류비가 부담이 되니까 50%정도 부담을 해서...

그러면 “옛날에는 얼마였었는데 지금은 얼마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줬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하기 때문에 지금 점검을 해서 해 줄지 안 해 줄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아니에요. 관계 공무원을 잘 안다고 해서 주고... 수박이 평택시의 특산물이 된다든가 뭐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줘야지 그러면 감자박스 같은 경우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애호박 박스도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될 거고. 평택시에서 유명한 게 애호박이니 몇 가지 특수한 것들이 있는데 다 지원해 줘요? 다 안 해 주잖아요.

원칙은 가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슈퍼오닝이라든가 이런 쪽은 지원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새롭게 계상됐는데...

트럭으로 집단출하를 하다가 펠릿으로 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해 줘야 될 이유가 나와야 해 줄 것 아니에요. 평택시 특산물이 된다든가, 평택의 광고 효과가 있다든가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담당자 잘 알면 해 주는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이게 작년도 본예산 에 올라왔던 부분인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렸어요. 그런데 양경석 위원님이 “이것은 농업정책과 사업이지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리느냐, 농업기술센터는 지도·보급해서 연구회 단체 도와주는 예산을 세워야지.”라고 해서 농업정책과에 이것을 이관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수박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농업기술센터에 연구회 조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안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예산이 서는 건데 제안 설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양경석 위원이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울 예산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세울 예산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관시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연구회가 있으면 다 세워주는 거예요? 뭔가 우리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안중에 하나, 현덕에 셋인데요,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 이해가고요. 이것은 첫 출하가 되고 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데...

“처음 예산을 세워주고 그다음에 예산 안 세워줘도 됩니다.”라고 하는 분 보셨어요?

없습니다. 처음에 시도되면 지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이해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워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세워주면 우리 정책에서도 범위를 정해 놓고 “안에 들어왔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밖에 있을 때는 못 해 줍니다.” 이런 기준점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원칙은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원칙은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평택의 농산물 같은 것은 보면 주로 평택을 대표하는 것이 애호박, 오이, 방울토마토 그런 쪽에 지원이 없잖아요?

포장재들은 나갑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시끄러웠는데 로컬푸드를 보면 본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을 했는데 됐는데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이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200% 증액, 그다음에 장터개설 지원도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100% 증액, 그다음에 저온수송차량 지원이 아예 없다가 1,400만 원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본예산 세울 때 로컬푸드에 대한 것 면밀히 검토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갑자기 2회 추경에 이런 식으로 100%, 200%, 전혀 없던 것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올 4월 달에 시장님하고 로컬푸드 세교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건의됐던 사항 같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 4월 달에요?

4월 10일 날 시장님이 방문해서 그때 건의됐던...

국장님 그 자리에 참석하셨었어요? 누가 참석했지요?

계장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럼 로컬푸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네요? 지금 고발당해서 수사 중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고. 국장님, 이게 정상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이고 로컬푸드 왜 저렇게 됐는지 정확한 원인도 규명이 안 됐고,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된다는 대책이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이거 만약에 부결 되면 이병배 의원이 전면에 서서 이것을 삭감시켰다 물러나라고 또 데모하러 올 건가요? 국장님도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로컬푸드가 지금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뭘 어떻게 개선할 건데요?

일단 조례 정리되고...

사실 어제 조례 올라온 것도 별거 없어요. 로컬푸드가 정상이 아닌데 정상이 아닌 것에 왜 세금을 쏟아붓냐는 얘기예요. 주인 없는 조직에다가.

별도 법인 구성에 관한 것은 논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이 자리에서 자진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거기가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법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곳에다. 거기는 당사자들끼리 끝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수사를 의뢰해 볼 생각이에요. 거의 1년 동안 주인 없는 조직으로 있을 때 과연 평택시는 무엇하고 있었나... 저는 평택시에서 관여를 안 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년 동안에도 담당부서에서 결재 문제라든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관여하고 있었어요. 시에서 저한테 상당 부분 거짓말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도 차마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알아서 정리를 해 주십사 했어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테니 알아서 정리가 되겠거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뭡니까? 자진해서 철회하실 의사 없으세요? 국장님께서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 게 증명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정상적으로 판단하신다면 이게 여기 올라와야 될 예산입니까? 국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네.

담당계장이 올리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까? 국장님, 그냥 올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평택시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합니까? 이거 끝날 때까지 자진해서 철회 좀 해 주세요.

로컬푸드 저온수송차량 지원, 이것은 먼저 번에도 저온이라는 말 빼고 로컬푸드 차량 지원이라고 올라왔다가 삭감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저온”자 붙여서 다시 올리셨네요? 그다음에 137쪽 하단에 저수지내 미불용지 보상 경정. 3억 원에서 1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1억 4,000만 원은 왜 늘어났는지...

이것은 동천리 사후동저수지 6필지인데요. 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비가 부족해서 더 추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디에 얼마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사후동저수지입니다.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사용설명서에 내용이 아예 없어요. 사진만 흑백으로 있고 어디 저수지에 얼마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 의원들이 금액, 위치 이런 것을 다시 묻지 않게끔 사업설명서를 자세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매번 없어요. 듣기 좋은 소리도 계속 여러 번 들으면 싫기 마련인데 그것 좀 반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39쪽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밭농업직불제 등 37건 3억 5,50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선택형 맞춤농정 등 19건에 4,600만 원. 매번 얘기하지만 어렵게 따온 국·도비 반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하도록 해야지. 그다음 140쪽 하단에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 조성이 있는데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축산분뇨처리장 축산시설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한데 왜 감액이 됐어요?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는 바람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계획이 350명이었는데 260명으로 인원이 줄면서...

도비가 줄은 것은 없어요. 도비는 늘었는데 시비만 감액이 됐어요.

그게 당초에는 350명이었는데 260명으로 변경이 됐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초등학교가 15개 학교에서 209명, 중학교가 3개 학교에 7명이고요. 현재 260명을 따져도 4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조사한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도 추가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늘어나면 다시 또 올려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210명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본예산 에 이것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전년대비든, 금년도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맞잖아요?

네.

지금 금년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들어간 상태인데 한 5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고, 중간에 이런 식으로 감액을 꼭해야 돼요?

이것은 저희가 감액시키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감액지시가 돼서...

도비는 감액이 안 됐는데? 도비는 100% 증액인데. 안정적 축산 생산기반 조성에 봐요.

위원님, 그 아래쪽에는 가감하다보니까 그런 건데요. 승마교실 운영에서 아래쪽으로 감이 돼서 전체적인 계를 목에서 합치다보니까 차액이 나오는 거고요. 아래쪽에 감이 되어있습니다. 부기별로 전체 계산하다 보니까 차이가...

도나, 중앙정부도 솔직히 못 믿고. 거기는 제대로 계획도 안 짜나 이게 뭐예요. 매칭사업비다 하면서 찔끔 주면서... 그 밑에 승마교실은 전부 다 감액이네요?

네, 국·도·시비 다 감이 된 겁니다.

국·도비가 주니까 시비도 줄 수밖에 없는데...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30% 되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평택시에서는 승마 관련해서 허가업체가 레포필드 딱 한 곳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장이나 말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7농가에 54두가 있습니다.

7농가는 레포필드 빼고 7곳인가요? 아니면 포함해서 7곳인가요?

포함해서 7곳입니다.

그러면 6곳이 무허가나 목장으로 운영되는 곳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 학생 승마교실, 장애인 승마교실 모든 것은 레포필드 한 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장제비는 7군데에 지원해 주시나요?

장제비는 레포필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사나 육우나 다른 축산 관련해서 전체가 다 허가된 곳입니까? 무허가는 없습니까?

무허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포필드는 허가된 곳이니까 수 천 만 원씩 지원이 되지만 나머지 말 사육하시는 분들도 6군데가 무허가지만 목장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전체가 다 한 곳으로 가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승마에 대해서만 예산이 선 것이고요. 일반 말 사육 농가는 축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그랬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양봉사업이나 다른 것은... 저도 아는 분이 있어서 거기 많이 가는데 다른 축산하고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어요.

지금 농어촌 승마교실이 농지에서 할 수 있게 풀어줘야 하는데 지금 「농지법」개정이 안 돼서 우리시에서도 농림부에 두 번 건의 한 상태거든요. 이게 빨리 풀어져서 농지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나머지도 자유롭게 할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거 법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안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법 개정 됐다고 저한테 연락 왔는데요.

축사나 이런 말 사육 시설은 지을 수 있는데 승마 시설은 지금 풀어놓지 않았습니다.

농업정책과 안과장님께서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렇지 큰 원칙은 풀어줬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요.

저희 과는 안 내려 왔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말 사육도 축사처럼 지을 수는 있는데 승마시설로 해서 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먼저 번에 통과가 됐다고 연락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농업정책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시·군에서 농림부에 많이 건의를 해서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까지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법 개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2쪽에 살처분보상금, 조류인플루엔자 등등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번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해서 평택시에서 살처분 했었잖아요. 제가 임시회 때도 물어보고 그 전에도 물어봤던 건데 제가 속기 를 확인을 해서 다시 물어볼 건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이 “평택시에서 매몰시킨 것 이상 없냐.”고 물었는데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침출수 발생되는 것 없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언론에서 평택시 두 군데에서 침출수 발생됐다고 나왔는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상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2010년도에 플라스틱 통에 묻었는데 그 지역이 논이었습니다. 논이어서 봄철에 물을 대다보니까 그 물이 통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통 주변으로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신 분들이 “그런 것이 침출수다.”라고 얘기를 해서 발굴금지가 3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싹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플라스틱 통 주변에 물은 침출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정정보도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림부에서도 다시 확인도 했고요...

그러면 농림부에서 확인했고 평택시는 침출수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정정보도도 냈어야 하는 거고 농림부에 확인받아서 시민들이 알게끔 내보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하셨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보도 본 사람들은 평택시는 침출수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축수산과만 그게 전혀 아니라고 알고 있지 누가 아냐고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언론에 나갔으면 평택시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혀주셔야지. 평택시 언론매체에 홍보비 잔뜩 들이면서 뭐하는 거예요. 메르스 때 평택 시민들 전체가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았던 것 기억 못 하세요? 전 국민이 볼 때 평택시 매몰한데서 침출수 발생됐다고 하면 슈퍼오닝쌀 백날 선전하면 뭐해요. 침출수로 농사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터지면 나만 괜찮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들을 하세요. 그다음 146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무기계약직도 증액이 됐고.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근무시간이 더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먼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다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하다보니까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예산 에 다 반영이 안 돼서 최종 추경까지 해서 9억 4,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끊어서 죄송한데, 예산을 올릴 때 담당 부서에서는 전문가시잖아요. 인원변동이 크게 없는 상태면 최저시급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인건비는 거의 고정이고, 그것을 참고해서 인건비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계에서 반영을 다 안 해 줘서요...

예산계도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지. 1인당 인건비가 최저시급이 얼마고, 보험료가 얼마고 한 사람한테 월 들어가는 금액이 쭉 나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만 원씩 들어간다면 1년이면 12만 원 들어가고 인원이 100명이면 1,200만 원이고 쭉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산계에서 인건비를 어떻게 잘라요.

인원수로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예산을 세워주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4시간으로 산정을 한다든가 해 줍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예산을 올리는 관련 부서도 그렇지만 예산계에 설명을 할 때 “최저임금이 이정도이니까 인건비를 법적으로 이만큼은 줘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예산계에서 무 자르듯 잘라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자기네들 입맛대로 자르고 나서 추경에 올려라? 초과근무 수당이든, 휴일수당이든, 기본적인 초과근무시간이 늘어났다든가 하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까 “예산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하고 추경에 올릴 수 있지만 기간제 같은 경우는 거의 7억 원이에요. 추경에 거의 100%를 올리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이런 인건비를 짜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 5억 1,600만 원을 세웠는데...

작년은 작년이고, 관행이니까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추경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 에 뭣 하러 올려요? 본예산 0원으로 잡고 추경에 올리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추경에 100%를 올리는 데가 어디있냐고요. 예산부서도 그렇지 인건비를 잘라놓고 다른데 갖다 쓰나? 이거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 시키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인건비 못 주네? 그 사람들 다 잘라야 되고.

하반기 채용에 어려움이 있고요. 청소에 차질이 있습니다.

기간제들 10개월로 하지요? 퇴직금 안주려고 10개월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거고. 대통령이 공항 가서 비정규직 전부다 정규직으로 한다고 발표까지 하는 마당에 평택시에서는 퇴직금 안 주려고 10개월마다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줘야 될 인건비도 예산부서에서 잘라버려? 추경에 100%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의회에서 승인안하면 기간제 다 잘라야 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 수거나 단속인부임을 하다보니까 월 14일로 편성이 돼요. 하다보면 실제 읍·면·동에서 활용을 할 때 실질적으로 14일 근무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하다보니까 읍·면·동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14일 이상을 근무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사기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년에 10명을 데리고 또 일해야 되는데 최저시급은 정부에서 고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안줄 수 없고, 그러면 예산세울 때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50% 뚝 잘라놨다가 나중에 추경에 올리고 이런 데가 어디있냐고요. 본 위원이 예결위 들어가니까 제가 예결위에서 따져볼게요. 이 돈 50% 잘라서 어디다가 썼는지도 물어볼게요.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게 대부분이 전깃줄이 아니고 다 통신선 케이블선입니다. KT, SK LG. 이 통신회사하고 그것을 얘기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전기선로 빼고 나머지 유선방송...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선배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바깥에서는 담당 분께서도 아실 거예요. 속된 말로 800만 원만 주면 200㎜짜리 물 나올 때까지 파죠. 이유 불문하고 설계고 다 필요 없이 800만 원에 물 나올 때까지 파다가 물 안 나오면 옆에... 시장에서 물 나올 때까지 파주는데 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5,000만 원 가지고 한다면... 물론 좋아요. 정부 품셈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것은 말도 안 되게 과다한 거죠.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에다 예산을 내려 보내면 거기에서는 관급공사 식으로 안 하니까 내려 보내서 각 동네 별로 나눠서 회의해서... 송탄동 관내에 세 군데...

몇 백만 원 가지고 그냥 파는 거예요.

소형관정은 250만 원이면 파니까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쓸데없는 것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잖아요.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이게 어떤 품셈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 팩트가 내려오나요?

규정이 있습니다. 파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영향평가, 삼상전기, 서스 넣고...

삼상전기야 들어가는 것은 깊이 들어가니까, 단상으로 안 되니까 삼상 집어넣는데... 그러면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을 때 어떤 포맷이 내려와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 없잖아요. 관정비에서 내려오겠죠. 세부적으로 내려오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일상적인 것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막말로 동료위원 말대로 공적인 돈이지만... 공적인 돈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책임시공을 할 수 있는 데에다가 줘서 관정을 더 많이 팠다고 해서 도에서 징계를 먹나요?

준공검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법적검사를 거쳐야 되니까... 그 형식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파면, ‘얼마 줄게 파.’ 그러면 ‘얼마야?’ ‘720만 원이야.’그래서 720만 원 주고 파서 완료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절차에 의해서 이행하는 게 있어서...

그것도 계량기 달 것 아니에요. 지하수 파면 계량기를 전부 다 달더라고요.

현재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일 150톤 나왔다가 한 달 뒤에 10톤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동료 위원이 많이 질의 하셔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된 자료를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이 대출지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조지원이에요? 농협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요. 생산단지에다가... “1)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 효과”에 동그라미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것은 원료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생산단지 장려금이요?

장려금은 농가들한테 고시히카리 얼마, 추청벼 얼마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거 가격 알아요? 고시히카리는 얼마 줘요?

고시히카리가 ha에...

아니, 가마수에. 40㎏ 한 가마에 얼마주고요.

4,000원이요. 추청이 1,500원이요.

지원금은 늘어나지 않았네요?

예.

그러면 단지가 늘어났다고요?

단지량이 늘어난 겁니다.

단지량이 뭐가 늘어나요. 이거 계산 잘못한 거예요. 단지 안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거 농협에서 자료 잘못 올린 거예요. 제가 업무보고 때 단지 늘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못 늘렸잖아요. 슈퍼오닝농업단지가 일반농가보다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일반농가는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라는 질문 도 많이 했었잖아요.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계획도 없이 추경예산 세운 것 같은데.

사업량이 변경전이 1,600ha였는데요. 전에 고시가 1,900ha이고 추청이 1,600ha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게 고시가 2,676ha고요. 추청이 1,599ha입니다.

이거 자료 어디에서 뽑은 거예요?

저희 농정과에서 뽑은 겁니다.

이거 농협하고 같이 해서 뽑은 거 아니에요?

예,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러면 오성농업회사법인에 수매해도 장려금 다 주는 거예요? 농협 말고 오성농업회사법인에 내가 수매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냐고요.

원료곡생산단지 지정된 데가 안중·송탄·평택·팽성농협, 오성농업회사법인.

그러니까 오성농업에도 벼를 수매하게 되면 거기에서 장려금 받냐고요.

예, 거기도 받습니다.

이거 조사 해봤어요?

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생산단지 늘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조사해 봐요.

변경된 겁니다.

슈퍼오닝단지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안 늘어났다니까요. 이거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 번 조사 해보시고요.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4,275ha가 늘어났죠?

사업량이 4,275ha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이 고시히카리가 2,676ha고, 추청이 1,599ha. 우리가 16억 원 세웠을 때는 고시히카리가 몇 ha였어요?

1,900ha고요. 추청이 1,600ha고요.

추청은 줄어들었네요?

고시가 더 늘어난 겁니다.

고시히카리는 770ha 정도가 늘었는데... 그러면 추청도 1900ha고 고시히카리도 1,900ha였어요?

추청은 1,600ha.

1,600ha면 한 1,000ha 정도 늘었네요? 그리고 추청이 몇 ha였어요? 1,900ha?

추청 변경이요?

아니, 전이요.

전에 1,600ha고 변경이 1,599ha.

그러면 줄은 것 아니에요.

예, 1ha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시가 늘어났습니다. 1,900ha에서 2,676ha.

1,900ha에서요? 그러면 한 770ha 늘었잖아요. 거면 이 조사를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16억 원을 세워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받아서...

각 농협 별로...

이거 농협별로 늘어난 ha하고 소재지하고...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에는 한 776ha가 늘었어요. 그러면 추청은 1ha니까 따질 것도 없고요.

고시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농협에서 제출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소재지가 어떻게 늘어났다.’ 그 근거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이것을 따지지, 그게 없이는 숫자상으로만 따져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승인하기 전까지 자료 줄 수 있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38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있네요. “상습적인 용수부족으로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급수차를 임대하여 지원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급수차 임대 지원해주면서 자부담 받았어요?

국비하고 시비...

아니, 차1대하고 10만 원 달라고 했다면서요. 농민들이 급수차 1대를 지원해달라고 했더니 돈 10만 원 달라고 했다면서요.

그것은 기반공사로 민원이 갔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개발계장하고 갔다 왔다니까요.

공사를 기반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민원이...

기반공사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보를 쌓아놨어요. 보를 쌓아서 임시로 쓰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두 가지 방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콘크리트 보를 설치해주든지 수문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 거기에 줄기를 흘려줄 수 있는 양수장을 하나 설치해서 펌핑해서 올려주면 가능하다.’ 라고까지 얘기해줬거든요?

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 하겠습니다.

아니, 기반공사에서는 안 해요, 걔네들이.

건의가 가도 그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 하겠습니다.

제가 양쪽으로 시에다 다 넣어주라고 했거든요. 기반조성계장님, 포승읍에 개발계장하고...

위원님, 제가 옛날에 지하수 담당을 했거든요. 지하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평가서에 정당성이 나와야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대형관정 판 데에서 또 대형관정을 파려면 거리를 얼마 둬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평가해서 나오는 거죠, 조사 시점에 따라서...

그래서 여태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대형관정을 몇 m 거리를 두고 파야 돼요?

영향평가서에 그런 게 다 나와요.

전에 했던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영향평가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어보나 마나네요. 그래서 그런 실정도 있으니까, 대형관정을 파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대형관정을 팠을 때 주변 바운더리에 물이 마른다고 했을 경우 대형관정을 파기 힘들어요.

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영향평가 절차가 있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비용이 높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런 사항입니다.

평택시가 도농복합도시라서 수로를 받는 몽리구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토지가 많다고요. 그랬을 때는 개인적으로 소형관정을 다 팠어요. 그런데 소형관정은 건수기 때문에 50m 간격을 두고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형관정을 팠을 때 영향이 있다고 하면, 소형관정은 하나도 못 써요.

개인이 대형관정을 팔 때는 영향평가 없이 그냥 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고요. 물이 계속 잘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에 가물어서 안 나온 건지, 원룸단지에 대형관정을 파서 그 사람들이 급수로 쓰고 있어서 그 주변에 물이 안 나오는 건지... 그것을 어떻게 조사할지 모르겠지만, 부락에서 이장들한테 물어보면 대형관정 하나도 못 파게 해요.

주변에 소형관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못 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딴집은 아직도 상수도 공급이 안 돼서 지하수를 먹어요. 그러면 자기네 집에 물 공급이 안 되니까 반대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형관정을 농사용으로 하기는 좋은데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대형관정 파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세요. 판단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전통시장 ‘전통시장 호스릴소화전 설치사업’ 50m 해서 전기를 넣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두 종류 하려고 하는 거죠?

예, 50m하고 100m고요.

그러면 몇 군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22군데요.

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안중 5개, 통복 8개, 서정 4개, 송북 2개 중앙 3개고요. 이게 소방서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필요한 데에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도면하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면하고 요구한 거예요?

예, 소방서에서.

그러면 50m짜리 하면 전부 다 해소 된다는 거예요?

50m 짜리가 17개소, 100m 짜리가 5개소입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전국대회참가지원’ 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몇박며칠이에요?

2박3일.

그런데 평상시에 할 때는...

1박2일에서 2박3일이요.

1박2일에서 2박3일이에요?

예.

그리고 133페이지 농업정책과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라고 해서 평택시농수산물가공협동조합에 이것을 준다고 했죠? 여기에 우리 본예산 에서도 지원해준 것 있지 않나요? 13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평택시농수산물가공협동조합에 준다고 했는데, 이거 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했죠?

이게 평택시농수산물가공협동조합인데요. 위치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대표가 누구냐니까요?

협동조합으로만 되어 있어서 대표는 정확히... 지원자금 사용계획이... 이것은 로컬푸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주는지는 알아야...

지역내 경로당 잡곡지급이 400만 원이고요. 노인일자리인건비 200만 원, 지역마을 노인회 효도관광 300만 원, 독거노인 경로 쌀 부식 제공 500만 원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게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사업 중의 일환인가요? 판매처에 돈을 대주는 거네요?

고령자 일자리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수산물가공협도조합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지금 국장님이 한 것을 자료를 좀 줘보세요. 이게 아무리 위에서 내려오고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좋지 않은 말로 위에서 작업을 해서 내려오면 우리는 매칭으로 가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돈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료를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알고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알고는. 그리고 134페이지 농업정책과에서는 사업포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농업정책과에서 사업할 때 대상지 전부 다 해서 사업비 올리는 것 아니에요.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도 그렇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도 그렇지,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만약에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포기해서 우리가 국비를 반납했을 때는 이 농가에 대해서 다음에 사업할 때 페널티 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말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러나요?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이것은 뭔가 태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페널티를 줘야죠. 3년 동안 사업신청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평택 농업에 대해서 지대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반납되는데 예산 편성해주고 싶겠어요?

이거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펠릿 구하기 쉬워요? 한동안 펠릿 하라고 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했는데, 이거 펠릿 태우는 거...

가격이 상승해서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 사람들도 끌탕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포기가 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누가 잘 해먹었죠. 아주 잘 해먹었죠. 잘해먹고 이 모양 이 꼴 된 건데...

이렇게 사업포기를 했을 때는 틀림없이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주십시오.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무턱대고 해주고 그랬는데, 솔직히 사업포기가 돼서 못 했다면 신청 자체에 정확히 검증이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사업비의 편성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제재를 가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 도비가 3,000만 원에다가 시비가 7,000만 원 붙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협으로 갑니다.

농협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농협으로 가는 무인헬기 사업이 있지 않나요? 지금 본예산 에도 있잖아요. 모자라서 또 해달라는 건가요?

이것은 헬기 구입비입니다.

헬기구입비요? 헬기를 1억 원에 살 수 있나?

도비가 3,000만 원, 시비가 7,000만 원, 자부담이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헬기를 구입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구입했다면 우리는 지금 몇 대 구입했어야 되는 건데...

1대 가격입니다.

그러면 헬기를 사주면 앞으로 농협에서는 헬기 지원해달라는 돈을... 몇 대 정도가 평택시 농협에서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면 2억 원짜리니까 1년에 10대씩은 못 사주지만 몇 대 정도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는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도 이번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시대가 변하면서 드론이 나오고 해서 사업에 변경요인도 앞으로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예측하고 실무적인 사항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헬기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조정해주는 거고. 2억 원이라고 하면 무인헬기에 여태까지 지원해주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농협별로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번 구입 하면 1년, 2년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수요 예측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농협에 이전을 해준다고 해서 몇 대씩 사준다고 하면 ‘몇 대면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2년 동안 사주겠다, 3년 동안 사주겠다, 협의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계속 무인헬기 지원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하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기종이 변경되고 하는 사항이라 추가로 대체할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도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예산을 붙여서 올라오면 검토가 돼서 여기에서 이런 질문 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할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답변이 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지원이 내려온 뒤에 보니까... 위에서도 아직 변화가 안 간 사항이라, 저희 나름대로도 내려오는 정책사업은 진행하면서... 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의해야 됩니다.

평택시 현실의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들어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헬기 사주는 거구나, 우리가 1억 원 주면 자기가 1억 원 보태서 헬기 사서 운영하는 구나.’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135페이지 밑에 ‘과수 계약재배 출하 지원’ 이전재원을 하나는 6억 4,000만 원을 삭감했고, 하나는 3억 1,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민간경상사업보조고 ‘과수 계약재배 출하지원’인데, 하나는 6억 4,000만 원을 삭감했고 하나는 3억 1,000만 원을 새롭게 올렸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예요?

저온저장고 하나하고요. 벼 계약재배 관련된 것 하고 두 가지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6억 4,000만 원을 삭감시켰잖아요. 위에는 3억 1,000만 원을 올렸고. 이유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저온저장고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이전재원인데, 사업보조로 갔던 것을... 다만 글자가 다른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경상’하고 ‘자본’이라는 말만 달라졌어요. 그런데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는 저온저장고 개·보수비에 벼 계약재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벼요? 이것은 배인데요? 과수라 이것은 배 같은데요?

배 계약재배 된 겁니다. 저온저장고 개·보수비 1개소하고 배 계약재배...

제가 묻는 것은 6억 4,000만 원이 왜 삭감됐고... 3억 1,000만 원은 저온저장고 수리비 1군데에 배 계약재배하는 1군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6억 4,000만 원은 왜 삭감된 건지 이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내시 변경이 돼서 된 겁니다.

그러면 같은 관·항·목인데 내시변경을 했으면 삭감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유가 있으니까 편성을 따로 했을 것 아니냐는 거죠. 137페이지 ‘수박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몇 농가한테 지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9농가입니다. 전체 5.5ha입니다.

9농가가 자기들이 특산 저기로 해서...

4농가는 도매상에 출하하는 농가고요. 나머지 5농가는 출하 안 하는 농가들...

결국 지원은 4농가 쪽으로 가는 거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만든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 안 돼요. 로컬푸드가 밑에 있지만, 만약에 로컬푸드가 정착돼서 거기에 포장재 같은 것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이게 어떤 식이냐면 농민들이 돈을 못 갖다 쓰면 우리는 바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똑똑한 사람은 돈을 빼다 쓴다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여기 1년 연간수익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아요? 그런 것을 조사해보고 정말 힘들어서 지원해주는 건지 아니면 공적자금은 눈 먼 돈이니까 갖다 쓰는 사람이 최고다 해서 쓰는 건지, 그거 판단해보셨어요? 그래놓고 올린 거예요? 연간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연간수익이 보통 월급 타시는 분들보다 밑이라고 하면 정착·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농촌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해주는데, 연수입이 더 높은 데에다 해준다면 잘못된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17만 6,000㎏ 정도 해서 1억 4,800만 원 정도...

그러면 개당 얼마씩 해서, 얼마의 수익이 났다 안 났다는 계산해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가수익을 올리는 데 같은 경우는 결국 시민의 돈을 지원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적정성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가로 해서...

그러니까 지가가 있으면... 막말로 1,000㎡면 1,000㎡의 공시지가 해서, 우리가 보상가를 보통 공시지가의 1.3배, 1.5배 해서 사업비 예산을 잡지 않나요?

저수지 내지다 보니까 저평가 했다가 주변지가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상승된 요인...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공시지가가 있고, 우리가 감정평가 했을 때 1.8배 이상은 안 주잖아요. 그러면 거의 근사치가 나온다고요. 지금 총예산에 한 30% 정도를 증액시킨 거예요. 그리고 145페이지 에코센터주민지원사업인데, 자원순환과 그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부 검증한 거죠? 서류 들어와서...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부분 같은 것은 다른 데에 자문을 구해서 이게 적정한 것인지... 지금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 기금도 있고 해서 있는데, 제일 의심되는 부분이 다 그러시지는 않지만 일부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솔직히 콩고물에 관심이 있으면 일이 잘못되더라고요. 그런 예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맨 처음부터 에코센터에 주민지원사업이 들어간다면 체계를 정확히 잡아주지 않으면... 그리고 주민협의체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결산은 철저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 집행하는 만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지역특화 양식시설 지원사업’ 도비 지원인데 새우양식장은 어디에다가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에도 새우양식을 하는 데가 있나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온실가스를 정책사업으로 올해 도에서 최초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예, 받아서 했습니다. 6월 달에 신청 받아서 3월 달에 확정해서 경기도에 올라가서 경기도에서 도비50% 시비50%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인데, 3,3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기정액에 5,300만 원을 잡아놨다가 3,300만 원으로 줄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자수입이 기정 5,300만 원 정도를 예상했어요. 그래서 3,300만 원을 감액시켜서 2,00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자수입...

이자수입인데, 5,300만 원을 예상했다가... 들어오는 돈이 나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자수입 예측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면 돈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것은 몇%의 이자가 나온다고 해서 계산 딱 하면 이것은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5,3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세출이 줄었다고 하면 별 문제 아닌데, 세입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출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정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세입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이자 분야기 때문에...

그리고 기지이전 주변사업이나 기금사업 같은 경우도 하는데, 물론 그 동네에다가 틀림없이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있는데, 결산 철저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을 철저히 안 보다 보니까 별 소리가 다나올 수도 있고, 솔직히 이런 데에서 잘못하다 보면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안 따지는데, 태양광도 보면 똑같은 상표인데 가격이 다른 데가 있어요. 어디는 금을 좀 발라주나? 태양광이면 기계 자체가 하면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만약에 어디는 280만 원 한다고 하면 어디는 300몇 십만 원 짜리가 있고 한데... 이게 km수가 달라지면 틀림없이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용은 보통 3km라고요. 그랬을 때 주변사업비에서 들어온 것들도 세부내역서를 보면 가격이 달라요. 그런 것은 왜 가격이 다른 건지, 회사가 달라서 어떤 부분에서 좋고 어떤 부분에서 나쁜 점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것은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로컬푸드와 관련된 예산이 현 상황에서는 적정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답변해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4월에 시장님께서 로컬푸드 관련자하고 미팅이 있어서 건의사항을 약속을 지키려고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현 로컬푸드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관련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짐작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자진 철회를 하시든지 의사표현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이 자리에 와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10일 날 인계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인사 차 왔었어요. 그때 만나면서 건의됐던 사항이 이번에 반영되게 된 건데요.

인수인계가...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게 어떻게 인수인계가...

지금까지 논란됐던 사항의 주체 형성이 그때 모집되면서 법인을 구성하면서 법인 구성 주체들이 와서 인사했을 때 얘기 나왔던 사항인데요.

왜 법인이 그것을 인수해야 되죠? 그것은 차후에 얘기하고요. 내일까지 정확한 의사표현을 해주세요. 내일 이 자리에서 똑같은 답변이 나오면...

이번 예산은 정리하면서 올리려고...

잠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주세요. 내일까지 그 해명이 안 되면, 자진 철회를 안 하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시장으로부터 직접 듣겠습니다.

이것은 철회하고 다음 회기 에 하겠습니다.

예산은 철회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하고 그 밑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런 약품들은 시중에 공인된 약품들인가요?

구제역 백신은 시중에서 살 수 없고요. 정부에서 그냥 일괄로 내려주는...

아, 그냥 내려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지역 가축약품회사 이런 데에서 납품 받는 것은 없나요?

일반 약은 그렇게 되는데요. 구제역 백신은, 저희가 소규모농가는 저희 시에서 공급하고 큰 규모는 축협을 통해만 구입하도록 그렇게만 열어놨습니다.

일반 가축약품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예, 정부에서는 일반판매는 막아놨습니다.

평택에서 축산 관련해서 일반 약품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구제역 백신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구제역 약품 외에 다른 약이요. 동물 관련해서.

다른 약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전소 주변 공익사업에서 보면, 이것은 진위면 것 같아요. 소규모공동사업에서 CCTV를 540만 원 정도 해서 2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연가스 지원사업 신청에서는 마을회관에다 똑같이 설치하는 게 CCTV 2,000만 원을 했는데 2,000만 원이면 마을마다 수의계약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공동으로 모아서 입찰을 보실 거예요?

진위면 같은 경우에 진위면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진위면으로 예산액을 내려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두 군데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2,000만 원이 넘는 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천연가스 지원사업 신청 지역 같은 경우는 어디 하나에서 통으로 입찰을 봐서 하는 게 나중에 수리 부분이 됐든 뭐했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포승읍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지시사항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모아놓으면 여러 개가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언뜻 봐도 몇 개가 되는데, 그러면 10개만 모아놔도 2,000만 원씩 잡아놨으면 2억 원일 것 아니에요. 거면 입찰 봐서 향후에 정확한 계약서에서 A/S는 어떻게 해 준다고 딱 해주는 게 낫지 않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포승읍하고 저희가 협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가뭄이 들지 모르니까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준비하셔서 지하수 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다고... 지금 다 개인 것으로 해서 엉망이잖아요.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관리·운영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먼저 말씀하신 사항대로 내년 사업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보완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밭하고 과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좀 해주시고요. 어저께 축사조례 했으니까 회기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어떤 형식으로 해서 서로 조정할 건지 그것도...

합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빨리빨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명화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주택국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형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재생과장은 공석으로 김덕형 도시재생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산림녹지과장은 공석으로 전병헌 산림녹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최덕제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2017년도 제2회 추경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531만 4,000원이 증액된 90억 3,896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국비보조금 182만 4,000원 및 유아숲 체험원 운영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으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전입금인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3억 8,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63억 4,909만 3,000원 증액된 775억 9,825만 9,000원입니다. 153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기존 시가지 시설정비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두정1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LPG배관망 사업으로 3억 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정비 도로기반시설 집행잔액 반납금 2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불방지대책으로 재해 피해목 제거용 장비 임차비 2,000만 원과 산쓰레기 수거용 장비 임차비 및 처리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고, FTA 피해보전직불품목 누락방지를 위한 행정비로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70만 원과 홍보비 40만 4,000원, 현지조사여비 7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으로 가로수 및 녹지 관리용 차량 유지관리비 및 유류비로 239만 원을, 가로수길 생육개선사업비로 1억 3,830만 원을 증액 계상 및 차량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유아숲 체험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52만 1,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공원과 소관으로 옹기어린이공원 정비공사비 1억 원과 북부지역의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한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야영장 재난 및 안전용품 구입비로 1,600만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풍정원(캠핑장) 예약시스템 웹기반 구축비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유료공원 시설 예약시스템 웹기반 구축비로 2,200만 원을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지역의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한 청북 새터근린공원 어린이놀이공간 정비 비용으로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시개발과 전입금으로 안중·송담지구 공원관리 추가 공사를 추진하고자 3억 8,084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것에 세출·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20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으로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32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20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2016년 결산에 따른 6,601만 3,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208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한전시설부담금 정산비용 10억 9,013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212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환지청산금 22억 3,266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체비지 매각수입 5억 4,18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안중·송담지구 공원 추가 공사비용 3억 8,849만 원 및 조경수 등 관리 공사비용으로 8,000만 원을 전출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216쪽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14억 6,0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220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기금전입금에 대하여 50억 원을 증액 세입 계상하고 사업비로 50억 원 세출 계산하였으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224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하여 50억 원 증액 세입 계상하고,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228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도시계획과. 지금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위원수당이 2,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6월 말 현재 2,102만 원을 집행했고, 현재 잔액이 298만 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위원회를 개최했을 경우 수당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위원회 두 시간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죠?

기본적으로 10만 원이고요, 시간당 초과 시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게 된 사유가 위원회를 내실 있게 하고 심사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심사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제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심사비용을 10만 원을 더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들어가 보는데 사전심사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전심의를 안 낸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그게 다시 화두가 돼서 사전심사를 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전심사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사전심사 없이 옛날 같이 안건 만 줘서 보고 들어와서 심의를 할 것인가는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상반기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성과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 원이 아니라 총액이 10억 원이지요?

네, 총사업비는 10억 원인데요, 금년도 2회 추경에 5억 원을 했고 나머지 5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 에 반영을...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줘놓고 용역시기가 도래하면 중간 계산해서...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5억 원 또 세워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57페이지 가로수길 생육개선사업인데, 본예산 에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었지요?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지금 잔여 예산이 얼마나 돼요? 사업을 전반기에 얼마나 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요. 금년도 상반기 때 녹지라든가, 가로화단, 공원 부분에 대해서 각각 10회씩 관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소진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10회 정도 예상하고 계상하게 됐는데, 특히 우려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가로수라든가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3년이 안 된 것은 완전히 활착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때도 가뭄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수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관수작업이 아니라 식재작업이에요. 그러면 전반기 때 가뭄 때문에 거의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관수작업을 했다든가 했으면 지금 후반기 때 해야 되는 것은 전반기 때 식목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지금 1억 3,800만 원을 올린 이유는 진위천 수변가로수 등 12개소하고, 느티나무 외 5종 4,610주를 10회 관수를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관수하는 거면 식목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에 여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상반기 때도 집행한 것이...

관수 1회 할 때 얼마정도 들어요?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식수작업 못할 것을 관수작업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상반기 때 집행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1억 3,800만 원 같은 경우여는 수변가로수 등 12개소 느티나무 외 5종 4,610주를 10회 관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잔액 남은 것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안중·송담지구 공원 추가 공사 3억 8,800만 원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보니까 화장실 했다고 하는데, 화장실 3곳 한다는 곳 공원면적이 얼마나 돼요?

안중·송담지구 근린공원이 3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5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근린공원에는 화장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다 빠져서요.

그러면 근린공원 3개소 1곳당 몇㎡예요?

1개 공원이 1만 5,000㎡이상입니다.

그리고 송담지구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요...

아직 정산 100% 다 안 했잖아요.

네. 실시계획수립은 시기가 2008년도입니다. 10년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근린공원에 화장실을 다 확보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근린공원에 화장실을 확보를 안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지금 와서 추가로 보완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로 할 것이 아니라 송담지구 특별회계 쪽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이 끝났고 공원 내용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중·송담지구 내 공원과 화장실 관련해서 3억 8,849만 원 전출해 주는 것은 안중·송담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일반회계 로 저희가 전출을 해 주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부서에서 시설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근린공원은 화장실을 다 해 줬습니까?

지금 근린공원은 다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요?

어린이공원은 세교지구 택지개발 한 곳은 다 들어가 있고요. 예전에 택지개발 하면서 한 어린이공원에는 대부분 화장실이 없는데 지금 「화장실기준법」에 맞추려면 남녀하고 장애인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기준이 없이 대변기 한 개, 소변기 두 개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화장실은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에도 있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과에서도 기준은 있어야 될 거예요. 어느 어린이공원은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는 옛날에 했던 거라고 하지만 현 시점부터 어린이공원은 안 해 준다고 하면 한 군데도 해 주지 말아야지 어디는 스윽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준 곳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 과에서 판단이 잘못됐다고 봐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주관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해 주려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다 안 해 줘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니까 항상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린공원 법적으로 하라고 하면 해야겠지요. 평택시에서는 해 주겠다고 하면 어린공원에 다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안 해 주려면 다 안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그런 방향을 잡아서 하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과장님, 화장실 때문에 참 불편합니다. 계획은 세우셨어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문제 없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은행나무 심는데 평균 한 그루에 몇 년생이고 가격이 얼마지요?

위원님들께서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앞으로는 체계적이고 도시경관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이런 쪽에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으면 하수구가 막힐 염려가 있으니까 원곡 가는 도로 구)국도45호선이나 전원가든에서 기남방송 가는 데는 괜찮잖아요. 공설운동장 앞쪽에서 팽성 안중 가는 외곽도로 양쪽에 메타세콰이어를 심었는데 멋있어요. 그런데 겨울에 염화칼슘 때문에 성장속도가 늦다고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배다리생태공원에 갔는데, 도로 옆에 배다리생태공원이라고 간판을 해 놨는데 밤에 컴컴한데 그게 보이냐고요. 간판에 야간조명을 하든지 디자인을 잘해서 해 놨으면 야간에도 보이게끔 해야지 컴컴해서 안보여요. 그리고 배다리생태공원에 벚꽃나무 5그루가 죽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9시부터 11시까지 있었어요.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갈색으로 변색이 된 수목도 있고 고사된 수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 조사 중에 있고요.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로변 옆에 끝에서 데크 들어가잖아요? 그쪽 가다보면 직진으로 가다보면 숲이에요. 길도 없잖아요. 거기에 휀스를 나무로 해서 하얀 줄로 했잖아요. 그쪽에 위험 출입금지 표시를 반드시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비상용 튜브 하나씩 놓지 말고 두 개씩 여러 곳에 잘 놓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여러 명이서 데크까지 막 몰려오는데 안전사고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까 휀스하라고 한 데가 거기가 우범지역이에요. 방범CCTV도 없던데 시민들은 거기에 방범CCTV 설치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로 숲이 울창해서 거기로 끌고 들어가서 이상한 짓하고 그러면 증거자료가 없잖아요.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공원 점등을 늦게까지 해 놨거든요.

거기에 CCTV해야 돼요. 나중에 사건 터지면 증가자료가 있어야지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검토하실 거예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잘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천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는 기정예산액 1,547억 5,781만 4,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42억 4,413만 4,000원이 증액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1,590억 1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 기타 수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교포천 개수공사의 선금 보증증권 기한 만료에 따른 선금반환금 2억 4,6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국도1호선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이 행자부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특별 회부 세가 교부되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수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17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조금 확정내시 결과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1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전 유지보수 성립전 예산 국고보조금 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수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2017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조금 확정내시 결과를 반영하여 1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과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시군조정교부금 수입은 2017년 7월 공사 착공예정인 본 사업에 대해 2017년 4월 17일 교부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양~본정 간 도로확포장 시군조정교부금 수입은 2017년 연내 준공을 위한 2차분 공사비 중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수입은 지방도 가로등 정비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수입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우수 시·군 평가 도비보조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시·도비보조금등 수입으로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금 757만 8,000원이 증액된 8,494만 5,000원을, 택시 카드결재기 교체 설치지원금 8,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164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3억 4,782만 9,000원에서 13억 3,274만 원이 감액된 140억 1,5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선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2017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전 유지보수비입니다. 국가하천 일원 시설물보수 및 환경정비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사업비 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2017년 지방하천개수 시군대행사업 교포천 개수공사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 30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선금 반환금 2억 4,626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32억 9,297만 4,000원에서 4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873억 3,2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양~본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양리 마을안길 확장공사를 연내 준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부족한 잔여사업비 9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설비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기 확보된 시비 5억 원을 공사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감리비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 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 토지보상을 착수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보상비 1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528개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단계별 집행계획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3061호선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도비지원 50% 사업으로 교통사고 재발 방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0억 4,131만 원에서 13억 2,096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6,2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관리 우수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투광기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신호등 363개소에 투광기 설치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1,657만 9,000원, 201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154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지속가능 교통물류도시 포상금 집행잔액 1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96억 353만 2,000원에서 2억 1,597만 7,000원이 증액된 498억 1,9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부담금입니다. 경기도 재배정사업으로 2017년 7월 29일부터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확대(20%⤏30%)에 따른 부담내시액의 변경으로 1,131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및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 지원입니다. 운송사업자의 재정보조를 위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2,719만 7,000원,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 지원금 1억 7,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 평택~아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자반납 1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교통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5년도부터 공영주차장을 평택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자 및 징수요원 인건비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9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요금 정산기 설치사업입니다. 세교, 배미 공영주차장에 무인요금정산기 설치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팽성 제1공영 주차장 확장입니다. 잔여지보상, 영농보상 및 재결에 따른 지가상승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3억 5,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특별교부세 행자부 공모사업을 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는 특히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네, 대형사고도 한번 났습니다.

그러면 외적으로 할 거예요? 보니까 안쪽으로는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네, 바깥쪽으로...

지금 880m, 3.5m 나와 있는데, 3.5m 낼 구간은 되나요?

최대한 도로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하천이 있잖아요? 자전거도로가 도로를 횡단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가설교를 놔서 안전하게... 측량하고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교포천 개수공사는 25억 원 정도 삭감했는데 교포천 개수공사 다 끝났나요?

저희가 지방하천 사업을 도에서 하기 어려운 것은 저희한테 하라고 하고, 방림천은 도에서 하고 있었는데 교포천이 공동도급을 세 사람이 했었는데 주 도급자가 거의 부도직전이라고 해서 현재 지체가 하루에 27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포기를 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안 돼서 돈을 못 쓰니까 도에서 전체 똑같지요. 장안천하고 방림천하고 이 돈을 돌려주고 하반기 다음 추경에 도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더 주기로 했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불안한 것 아니에요.

그 사업비가 다른 현장으로 간 것이 아니고 방림천하고, 장안천으로 주기로 했고요...

장안천에는 이것 삭감되는 것에 따라서 1회 추경에 15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방림천은 13억 원 도 재배정사업으로 보상 추진하고 있고요. 교포천 추진하는데 부족한 예산, 지금 삭감을 했지만 아까 소장께서 얘기하신대로 도급사 간 문제가 있어서 삭감은 됐지만 정상추진 됨으로써 부족한 예산은 다음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구두 협의는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동안에는 항상 불안한 거거든요. 반납한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주면서 다른 데로 받고 나중에 협의가 됐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떠나가면 불안한 거거든요.

반납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재배정해서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양~본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9억 4,000만 원인데, 얼마나 더 들어가야 이게 끝나는 거지요? 총 사업비가 53억 원이잖아요.

그거면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시도1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이거 총 사업비가 168억 원이잖아요. 지금 20억 원 확보가 된 거지요?

네. 지금 현재 반도유보라~전원가든 그 도로인데요. 그게 과거에 2차선을 할 때 4차선 확보를 할 것을 계상해서 땅 값이 쌀 대 해 달라고 해서 용지는 많이 샀어요. 그래서 지금 못 산 데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기남방송 들어가는데 구부러진데 거기만 사면됩니다.

그리고 노선도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구부러져서 도시계획으로 반듯하게 결정은 해 놨거든요.

거기서 민원 들어오는 것 하나가 우리가 배수지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에 커브길이 직선으로 꺾인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월곡동 마을로 들어가는데도 있고. 그러면 선형을 잡으면서 거기도 완만하게 들어갈 수 있게 손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시설로 4차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실시계획 설계하면서 조금씩 변형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주면 5억 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도시주택국으로 넘겨서 도시주택국에서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서 해제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재정비를 했지요. 재정비 하면 거의 순위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런 것은 용역을 줄 필요 없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용역까지 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재정비할 때 각 도시주택국에서 조사를 했지만 했고,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켜 줬고, 폐지시키면 안 되는 것은 남겨 놨고...

그것은 그동안 저희가 자료를 준 건데...

2014년부터 2016년 초반까지 2년 정도를 했는데 이것을 또 용역을 5억 원이나 주면서 우선순위 정한다고 용역을 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마산리 가는데 도로 확장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도에...

마산리 도로 확장했으면 그때 가로등 같이 하지 않았어요?

일부하고 했는데...

가로등 심었을 때 규격에 의해서 심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가로등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벽면등을 달아서 보행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가 비도시지역이고 직선구간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가로등이 빠졌더라고요. 빠졌는데 최근에 저희가 교통량도 많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받아들여서 저희한테 50%라도 주겠다...

그리고 어차피 광역도로 때문에 공사를 경기도에서 했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협의했으면 시비가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도에서 기준을 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계속 요구를 해서 이번에 도비를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교통행정과. 교통신호등 투광기 설치 363개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고려해 봐야 할 것이 지금 전국에서 투광기를 다는 추세인가요?

이것은 경찰서장도 와서 얘기도 하고, 평택에 교차로 878개가 있는데 일부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한데 거기서 야간에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평택시가 교통사고 사망사고 전국 1위고 하니까...

어디서 들어온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 경상적 경비도 못지않게 나갈 거라고요.

시민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투광기를...

지금 투광기 달아놓은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교차로 374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지금 363개 교차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통 4지교차로가 있고 3지교차로가 있어요. 있는데 신호등주하고 신호등 다는 팔(arm)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팔(arm)에 두 군데씩 설치를 해서 횡단보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망사고가 나니까 경찰서에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을 한 거고요.

경기도 경찰청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374개를 평택시에서 설치를 했고 363개를 더 단다는 얘기인데, 물론 차량 통행이 많고 야간에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 줘야지 사람도 1~2명 다니고 어쩌면 안 다닐 수도 있는 곳에 까지 투광기를 달면...

그런 곳도 나름대로 신호 위반하고 지나가고 해서 사망사고가 나고 하는데...

그러면 사망사고 나는 데는 다 달아줄 거예요? 예산은 제3자가 듣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간다.’ 해야 되는데... 저도 투광기 달아놓은데 봤어요. 그런데 큰 효과는 없다고 봐집니다. 특히, 시내 권은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주변에 가로등 불이 밝고 간판들이 켜져 있을 때는 LED달아놨으니까 거기만 조금 보이지... 모르겠어요, 어두운데 같은 데는 달아놓으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1번 국도에 달아놓은 것은 12시까지는 큰 효과를 못 봅니다. 그리고 12시 이후에 보행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기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곳에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저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적 피해나 인명 피해 이런 중요성을 따져보면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투광기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3억 원 중에서 4,000만 원은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거고요.

실시설계 용역비가 4,000만 원이고, 투광기가 363개소에 280만 원이고?

363개소에 투광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차로에 보통 2개씩 달려있어요. 그래서 363개 교차로 874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개씩 더 달겠다는 얘기예요?

신호등 팔(arm)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 2개씩 정도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달려고...

지금 보통 몇 개씩 달아놨어요?

보통 4개씩 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양쪽으로 2개 설치되어 있는데 신호등마다 투광기를 2개씩 해서 4개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달 거면 써치를 다세요. 써치를 다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수량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있는데 또 달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도 걱정스러운데 있는 곳에 추가로 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는 데는 그냥 놔두고요. 설치가 안 된 곳이...

이거 363개 장소가 어디예요? 나와 있어요?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관할별로만 파악이 되어있는데요. 남부, 북부, 서부 그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광범위하게 ‘달아야겠다.’ 생각만 하고 예산을 올리신 거지요?

단가나, 업체나 그런 기본조사는 진행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설계용역비가 왜 들어가지요? 그것도 설계해야 돼요? 옛날에 했던 것 그대로 따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치야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전기사업법」에 하도록 되어있어요.

새로 신설되는 택지개발 이런 데는 무인단속CCTV하고, 투광등을 의무적으로 달도록 교통협의를 소사벌이나 고덕 쪽에는...

「전기사업법」에 설계 하라는 것하고, 지금 신규사업지에 하라는 법규 있지요? 법규 좀 주세요. 그리고 어디다가 달 건지, 363개가 왜 나왔는지 근거자료도 같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된 것을 용역을 주시는데, 용역 내용이 어떻게 되죠?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 과업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미집행된 도로를 어느 것을 먼저 될 것이냐, 그 순위하고 부담액.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530여개 노선이 됩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조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매년 도시계획도로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송출·안출·본청 다 해서 한 400억 원 내외가 됩니다. 산술적으로만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다 한다고 보면, 얼추 한 100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교통분석이라든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가장 시급한 노선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노선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좀 걸러내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금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가 집행이 안 되면 토지소유자께서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또 반발이 있는 거고요.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도로를 우선순위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살릴 도로하고 죽일 도로를 구별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순위가 다 필요하니까.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이 도래돼서 토지주가 해제를 요청하면 풀어줘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물론 시에서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용역 결과물대로 하실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 내용이 다 나오면 저희가 시의회하고 주민들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한 번 걸러서 설명 드리고 걸러서... 그런 식으로 결정해나갈 겁니다.

용역사가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도시국에 주면 도시국에서 매년 의회에 승인받고 해제하고...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할 수도 없는 엉터리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많이 그어놨다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할 수도 없는 도로, 약 5조 원의 예산이 드는 것... 물론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죠.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만 할 때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전제로, 아니면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전제로 주거지역을 하면서 가로망이 서는데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주거지역에 있는 가로망을 전부 다 그어준 거예요, 취락지구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결정해놨는데,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정부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앞으로는 국토부나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지침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만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것으로...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7년~8년 전부터는 주거지역을 별도로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는 안 하는데요. 과거에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길을 내야 되니까 가로망을 그어주면서 도시계획선이 많이 그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의 개념하고 지금하고... 그때는 토지 공개념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개인재산권 침해라고 대부분 헌법소원을 해서 ‘경과기간을 줘서 안 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입법도 하고...

그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도 그냥 그어 놓고 내 재산권 제한 받고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국토부 방침이, 그것은 잘 한 것 같아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만 용도지역을 변경해주는 것.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만.

평택시민들이 내 땅에 도시계획도로 잡혀 있다가 10년이 지나서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 실효’라고 하잖아요, 실효. 2020년도에...

실효가 되는데, 안 됐을 때는 직권으로 실효시키겠죠. 그런데 또 거기에서도 이해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실효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로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그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방적 직권으로 실효를 해도 문제고 그렇다고 안 해도 문제고.

법률적으로 실효가 되는데, 해제를 안 하면...

법에 저촉되니까 실효를 해야죠.

도시계획도로를 보고 땅을 산 사람이 있어요. ‘도로가 언젠가 나겠지.’하고... 예를 들어서 옆에 10원짜리인데 15원에 산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도 그런 해프닝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홍보를 한번 해주시든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런 법률을 알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업계나 전문가 아닌 다음에는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저희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요. 도시국하고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해제...

훌륭하신 공시장님께서 ‘쓰레기와의 전쟁’이니 뭐니 하면 플래카드 온 동네방네 붙이고 자기 광파는 것은 다 붙여가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내 재산권과 관계되어 있는 법령이 바뀌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법이 저기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2000년도 초에 해서 20년 동안2020년도까지...

이거 매년 동네마다 이것 때문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도시국에서 매년 의회에 승인을 받잖아요. 얼마큼 해제하고 이런 것을... 저희는 부속자료고...

우리 소장님네 관할 부서가 아닌 것 같지만 같이 협력하셔서 최소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변단체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 텐데요. 전혀 모르세요. 막상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다른 데에다 광 팔고 예산 집어넣을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와 있는 데부터 개선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쪽에 내 지역구라 그는데,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전원가든~신성간 도로)’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제가 선거 때 거기에 가서 밥을 먹어봤어요. 전원가든 뒤쪽에. 밥을 먹어 봤는데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가변차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감차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조례 한 것은 가감속 차선 연결도로.

연결도로인데, 전원가든에서 월곡배수지 쪽으로 가는 데, 그쪽에서 밥을 먹었는데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진입할 수가. 거기에 차량 소통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상가 쪽에 가감차선 하나 그어주는 게 낫지 않아요? 잘못하면 사고 위험이 많더라고요.

설계 중인데요. 변속차로 가감속차로 그런 게 시설기준에 맞게 다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전원가든에서 월곡배수지 쪽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데가 시도19호선이거든요.

그것은 설계할 때 감안해보겠습니다.

식당 주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가 갈 때 위험하다고...

별도로 저기를 하든가...

상가가 쭉 있잖아요. 식당가하고 상가가 쭉 있더라고요. 검토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정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업소 추경 예산 현황을 말씀 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은 113억 5,138원이 증액된 2,017억 2,457만 원으로 그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103억 5,138만 원이 증가한 986억 9,710만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가한 1,030억 2,747만 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지출는 사업비용으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운영위수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하여 외부 위수탁심의위원 5명에 대하여 각각 10만 원씩 총 50만 원, 누수복수공사는 공사 단가 등의 증액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8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14억 8,014만 원이 감액된 75억 1,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수입 기타공사부담금수입입니다. 고덕국제화 배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금 22억 1,700만 원, 도곡배수지 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납부금 20억 원, 진위2배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금 22억 3,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36억 3,600만 원, 월곡배수지(2단계)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금 19억 5,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26억 5,500만 원, 진위3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납부금 15억 4,178만 원, 고렴일반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납부금은 4억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제동 302번지 일원에 수돗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제동 배수관 매설공사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지개발, 산단조성 등 개발사업의 용수 수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도모하고자 금년도 상반기 원인자부담금 납부금 20억 원을 도곡배수지 건설공사비로, 22억 3,600만 원을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비로, 11억 4,470만 원을 월곡배수지(2단계) 건설공사비로, 30억 원은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노후 송·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진위배수지에 7억 원, 안중배수지에 5억 원, 비전1배수지에 2억 5,000만 원, 청북2배수지 송수관로(국도39호선 횡단) 복선화공사비로 8억 원, 서정리역 앞 지중화 구간 노후관 교체를 병행하기 위하여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고덕국제화배수지 한강하류권(2차) 송수관로 건설공사비 중 한국수자원공사 위탁비용 22억 1,700만 원과, 월곡배수지(2단계) 사업구간 중 LH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로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에 대하여 8억 830만 원이 증액된 15억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반환금입니다. 2013년 서울청에서 시행하는 오성~청북간 도로공사 중에 상수관 이설에 대한 이설공사비를 납부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자 본예산 의 예비비로 30억 8,064만 원이 감액된 175억 2,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 사업수익에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북부지역 뉴타운 2차 해제지역은 서정R1·R2·R3, 신장R3·R4에 대하여 분류식 하수관로를 보급하기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준설비 2억 원을 증액하여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도 3억 5,220만 원이 감액된 44억 6,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촌지역 개발행위 증가로 오수발생량이 늘어난 지역, 오수관 및 배수관 설비 미정비 지역, 뉴타운 해제지역 등에 대한 배수설비 정비를 위하여 주거 및 수질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서탄면 수월암리, 진위면 야막리, 청북면 삼계리 일원 하수공사 설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6억 원을, 포승읍사무소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비 19억 원, 송탄동 동광아파트 일원 하수관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 원, 서탄면 장등2리 등 하수도 정비공사비 8억 원, 현덕면사무소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비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4쪽입니다. 송북동(오좌동, 독곡동) 일원 하수관로 미정비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비 19억 원, 비전초등학교, 동일공고, 비전동 문화마을 일원에 지속적 주민 건의사항인 배수설비 정비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5,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장동, 서정동 일원에 뉴타운 추가 해제지역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공사하는 국비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14억 2,900만 원, 처리구역내 하수관거 개·보수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각각 4억 원씩 증액하여 10억 원과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반환금으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이었던 진위면 은산 소규모하수도공사 정산완료에 따른 국비보조금의 발생 이자 반납금으로 1억 2,320만 원, 도비... 포함하여 정산 및 발생이자 반납금으로 4억 3,060만 원, 통복처리구역내 노후 하수관로 보수사업 정산완료에 따른 도비 반환금으로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자본적지출로 2016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 87억 5,682만 원 발생이자 반환금 일환으로 5,5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용죽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오수량 감소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0억 1,300만 원과 현촌지구 내 개별건축물에 대한 과·오납금 2,000만 원을 합하여 총 10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 본예산 예비비로 67억 7,968만 원이 감액된 104억 6,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11쪽에 ‘도곡배수지 건설공사’인데,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전부 받은 거죠?

이제 겨우 공사가 낙찰됐는데, 회사 적격심사가 한2주 걸립니다. 끝나고 지역업체 하도자 선정까지 되면 7월 하순 쯤 착수되는데요. 우선 매수지 부지는 최씨문중하고 협의가 필요하니까 천천히 하고, 포승산단하고 연계되는 관로부터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보상은 언제 주냐고요. 보상 다 나갔어요?

아니, 협의를 해야죠.

그런데 문서에는 2017년 7월 공사 착공한다고 했는데.

공사가 배수지부지가 아니고 관로공사예요.

내기~신영간 도로에 관로공사를 하는데, 내기~신영간도로 공사를 방림리까지 사각지대만 공사 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안 했잖아요. 관로가 어디까지 묻혀있는 거죠?

도로사업과하고 연계되는 것은, 저희가 우리 수도공사비를 도로사업과에 주고 있습니다. 줘서 병행해서 시공하고 있고요. 그외 구간만 저희가 추진합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 일정에 맞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향후 일정을 책상 위에서 계산하는 것하고 현지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다고요. 왜냐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준공도 안 났어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내기~신영간 도로도 보상만 줬지 사업은 언제할지 몰라요. 사업비도 안 줬어요. 사각지대만 보상 했어요. 그래서 도곡배수지 관로공사는 사각지대까지만 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씨문중하고 협의할 때 추진계획을 다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행정을 보는 거예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준공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내기지~신영간도로가 공사를 하는 중에 관로를 매설하는 것.

일정은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되는 향후 추진계획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배수지가 앉는 최씨문중한테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이러해서 추진계획이 늦어진다고 얘기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 41쪽에 ‘포승읍사무소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라고 했는데요. “포승읍 내기·명지처리분구”라는 말은 뭐예요?

뭐냐면 포승읍사무소 높은 데의 하수가 오수관이 없다 보니까 밑쪽의 농지 쪽으로 고여서 농지에도 피해를 주고 안 빠지고 문제가 되는데요. 부득이하게 거기는 밑에다가 소규모펌프시설을 설치해서 38국도로 펌핑을 해 올려야 됩니다. 이왕 한 김에 내기삼거리 쪽으로 해서 내기초등학교 옆으로 빼서 기존에 있는 관로에 붙이는데, 거기에 명지아파트하고 인근에 있는 마을을 병행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기·명지처리분구’라는 말은 ‘내기리 명지아파트 처리분구’라는 말과 똑같네요?

처리구역을 세분하면 우리가 ‘명지’를 붙은 게 ‘명치처리분구’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냥.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반도아파트는?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방림천사업 하는 것은 배수개선사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우수에 대한 것은 어차피 기반조성계획에서 경지정리하고 방림천은 별개로 가고, 오수만큼은 저희 하수과에서...

방림천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도 이해를 하는데, 포승읍사무소에서 생활폐수가 나갈 것 아니에요. 포승읍사무소 자체에서도 생활폐수가 나가고 복지센터 새로 짓는 건물에서도 나가고 그랬을 경우에 배수관거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오수관을 묻어서 펌핑해서 38국도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높낮이가 엄청 차이가 날 텐데요?

그러니까 낮은 쪽에 다 끌고 가서 거기에 소규모펌프시설을 해서 위로 퍼 올리는 겁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덕면사무소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도 마찬가지예요. “현덕면 인광5리 면사무소 일원의 오수관로 및 배수설비 정비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파트 인광리 빌라 쪽인가요?

인광리5리, 6리, 7리.

빌라촌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디로 빼요?

현덕처리장으로요.

그러면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반6리는 어디로 빼요?

대반6리는 농촌하수도... 업체 선정하려고 조달청에 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기산리 배수펌프장...

그것도 신창아파트하고 같이 현덕으로 갈 겁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사업을 조속히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밥니다.

7페이지. ‘누수복구공사’가 20억 원이 잡혀 있죠? 5억 원을 더 증액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액이 얼마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3억 9,000만 원이에요?

12억 6,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8억 4,000만 원 정도 남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에 써놓은 것은 뭐예요? 산출근거 및 요구사유라고 해서 “예산잔액 8억 2,000만 원-13억 9,000만 원” 이거 뭐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집행액이 12억 6,000만 원이고 잔액이 7억 4,000만 원 남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억 원 정도 썼다고 했으면 5억 원 더 하면... 이거 좀 과예산 잡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절기 같은 경우는 공사 못 하잖아요. 11월 넘어가면 공사 거의 안 하잖아요.

저희가 누수복구는 동절기도 똑같이 합니다. 터진 거니까...

그러면 지금이 7월 달... 그러면 지금 누수복구비가 상반기보다 더 잡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관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대형관들이 터지는 게 많다 보니까 건당 누수복구비 집행이 좀 많습니다. 복구비는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있어야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지제동 배수관 매설공사’ 200㎜에서 250㎜로 했는데 여기에 몇 ㎜가 묻혀 있어요?

현재 K-6미군부대하고 팽성 시민들이 먹을 건데, 대략 한 3만~4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만 명~4만 명이 먹으면 600㎜~700㎜관이면 가능해요?

관경은 됩니다. 그런데 옛날 배수지가 있는데, 수위가 낮아서 무용지물이니까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표고가 나오는 곳에 새로이 해서 안정적으로 팽성에 공급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위험한 게, 비전2에서 나가는데 만약에 이 관로가 사고가 나서 K-6가 물 공급이 단수가 되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12월 달까지...

현재 배수지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9월 말까지 끝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건하고 공단배수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2건을 같이 가고 있는데요. 9월 말까지 끝내서 토지협의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위배수지 송수관로 정비공사’ 200㎜에서 40㎜로 확장한다는데, 확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1호국도 횡단관로를 한다는데, 진위배수지 송수관로에 물이 좀 부족한가요?

당초에 했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양쪽은 400㎜고 가운데는 200㎜인데 지금 그것을 공사하겠다? 맨 처음부터 공사하면서 400㎜면 400㎜로 쭉 내려가지 않나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아마 국도횡단이 어려워서 그곳을 빼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고, 우리가 원수지가 있으면 원수지부터 내려오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사를 안 하... 그리고 3년 동안 아무 찜빠 없이 물이 나왔다는 자체가 신기하지 않아요?

알 겠습니다.

‘ 청북2배수지 송수관로(국도39호선 횡단) 복선화공사’를 400㎜로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복선화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도시에서 나와서 횡단하는 부분인데 현재 누수가 있습니다.

누수가 있다고요?

예, 약간씩 나와요. 그런데 단수를 하면 그 일대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횡단관로를 별도로 하나 묻어서 예비로 쓰고 그래야 단수시간을 최소화해서 오성산단이고 그 일대가 후유증이 없기 때문에 횡단관로를 별도로 하나 묻으려고 합니다.

약간의 누수를 잡으려고 거의 8억 원이라는 돈으로 800m 복선화 하겠다? 어떤 경제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단수공고를 하고 단수를 해서 치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향후에도 평택시에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관행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누수는 잡아야 되고, 못 잡았다가 나중에 더 커지면 문제고요. 저희가 이것을 4번 시도하다가 방법이 안 나와서...

지금 누수가 어느 정도 돼요?

양은 13㎜ 잘린 것만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커지죠.

그러면 좀 건설적이지 못한 얘기지만 내버려 뒀다가 어디에선가 저미는 것을 보고 찾아서 그쪽을 잡는 방법이 낫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400㎜관을 800m 묻어서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쓴다는 것은 좀 합리적인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누수가 생긴 부분은 국도 횡단부분 구역 내고요. 그러니까 오픈해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추신으로 옆으로 한 관을 넣어놓고 해야 됩니다. 당초에 묻을 때는 39호 개통 전에 한 거라 했는데, 지금 오픈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언제 공사한 거예요?

5월인가 부터인가...

올 5월이요? 2017년도 5월?

예.

관경을 우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 가지로 한 4번 시도 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 안중배수지 입구 노후관 교체공사’ 5억 원을 했는데 안중배수지를 언제 준공했어요?

급수구역 중에서 서정리 쪽이 지반고가 낮아서 수압은 가장 셉니다.

팽성2배수지 같은 경우는 향후 인구 예상을 해서 묻을 때 충분한 양으로 묻어야 될 거예요.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배수지에서 묻어줘야지... 또 이거 해놨다가... 어차피 블록시스템으로 조정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하수과요.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 준설’을 기정 7억 원에서 2억 원 더 했는데, 집행을 얼마나 했어요?

5억 1,000만 원입니다.

‘ 포승읍사무소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포승 같은 경우는 19억 원을 사업비까지 전부 다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는데 했어요. 그러면 하고 났을 때 이월되지 않겠어요? 공사까지 다 끝낼 수 있어요?

끝내는 것은 어렵고요. 당초에 설계를 진행하고 있어서 추경 확정되면 9월 정도에 발주해서...

돈이 어디 있어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데 설계를 하고 있다?

설계가 아니고 기본검토를 다 하고 있어서, 설계에서 발주까지... 이월은 됩니다.

‘ 포승읍사무소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물론 해야 될 데는 해야 되는데요. ‘동광아파트로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여기는 4,000만 원 달랑 세워놨어요. 그러면 어차피 포승읍사무소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나 동광아파트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나 실시설계를 해서 시작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업비를 좀 분배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갈 수 있게 조금씩 서로를 배려해야 되는데, 3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설계가 끝나도... 동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 포승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해도 2018년 10월 달까지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동광아파트는 신촌·수촌단지를 거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정하고 맞춰야 돼요.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면 보통 며칠이나 걸리죠?

이 정도면 한 두 달이면 되죠.

두 달이면 거기 공사 대충 안 나오겠어요? 거면 사업비를 조금 분산해줬을 경우 명시이월이 덜 나올 거고, 급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동광 같은 경우는 설계비 밖에 없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포승은 틀림없이 명시이월이 될 거고.

저희가 고민이 동광은 올해 세워도 신촌·수촌 공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고 봤고, 포승은 어차피 이월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재원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세웠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이 없다는 것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예비비 남아 있잖아요.

아니, 재원이 있다 보니까 공사비까지 해서 다 발주하고 선금주고 정리하려고...

그리고 중계펌프장을 꼭 설치해야 돼요? 지금 양쪽다 중계펌프장 1식이 들어가 있는데 레벨이 안 맞나요?

지형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양지구가 되면 그때 연계한다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몇 년을 무조건 답 없이 참으라고 하는 것도 안 돼서 해야 됩니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줘서 갈 수 있게 하라는 거지요. 해야 될 부분은 틀림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니까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군데는 단절이 되고 한 군데는 예산이 남아서 이월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부터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등2리 펌프맨홀 2개소를 꼭 설치해야 돼요? 좀 크게 해서 한 군데만 설치하면 안 돼요?

장등2리는 부대 울타리 옆에 지대가 굉장히 낮아요. 낮기 때문에 펌프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펌프맨홀 2개소를 한다고 하니까 가운데에 하나 강하게 해서 내려오는 것은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쏘아 올릴 때 강하게 쏘아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기본계획을 검토했는데 2개가 꼭 필요합니다. 94페이지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개·보수를 한다고 6억 원이 있는데 4억 원을 올렸어요. 지금까지 하수처리구역 내 얼마를 집행을 했어요?

5억 1,000만 원입니다.

하수처리해서 하자보수 끝난 지 2년도 안 됐지요? 넘은 곳도 있어요? 2년도 안 됐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처리구역 외 지역하고, 내 지역하고 구분한 거고, BTL이나 관거정비한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 빼고 나머지가 처리구역 내입니다.

그러면 기정 6억 원에서 5억 1,000만 원을 집행했다?

네.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는 얼마나 집행했어요?

6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95쪽 진위면 은산 소규모하수공사 했다고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어요?

총 사업비가 37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37억 원인데 국비하고, 도비 반납한 게 5억 5,0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을 보면 원칙적으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받은 금액을 빼고 국비, 도비, 시비를 나누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적은 없지요. 나온 사업비 가지고 7대3으로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전국 시·군들을 샘플로 감사를 했는데 저희 것이 그 해에 원인자부담금을 빼고 감사원에서 따져보니까 이만큼 정산금이 나와서 부득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몇 대 몇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인데 환경부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국비를 18억 8,3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국비가 줄은 만큼 도비가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비는 아직 반납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4억 4,000만 원이...

그러면 결국은 국비를 19억 원 정도를 반납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24억 원 정도를 반납했는데 37억 원 사업에서... 계산이 안 맞지 않아요? 총 사업비가 37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총사업비는 제 기억으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특별회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홍인숙입니다.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주민편익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반납이자 4,0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31쪽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2억 3,489만 3,000원은 2016년도 주민편익사업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605만 8,000원은 2016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5,583만 6,000원은 201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반납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4,359만 4,000원은 2016년도 주민편익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반납이자와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32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17억 9,900만 원으로 8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양1리 마을진입도로 노선연장에 따른 사업비 반영을 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마을진입도로입니다. 11억 2,100만 원으로 노양1리 마을진입도로 노선연장에 따른 추가사업비 및 노송1리 마을진입도로 잔여구간 마무리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입니다. 7억 7,850만 6,000원으로 2억 3,32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송1리 마을진입로 마무리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5억 6,187만 5,000원으로 2016년도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경 한미협력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노송리 것은 이번이면 마무리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사업과하고 협의를 끝낸 거지요?

네.

근내리~원정리 간은요?

근내리~원정리 간도 40억 원 예산이 서서 금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보상 들어갈 겁니다.

방음시설 남은 것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700억 원 조정해서 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민회관은 어떻게 돈이 남아요?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본설계가 잘못된 거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설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돼야지 목을 함부로 바꿔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항공기 방음시설 예산이 남아서 전용한다는 것은 그때는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1,100억 원 남은 것 중에서 하는 거예요?

1,100억 원 남은 것 중에 방음사업비가 700억 원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700억 원이 송탄으로 가고 400억 원이 팽성 쪽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 되는 사업에서 잔여사업비 남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국방부하고 조정해서 잔여사업비 남는 것, 기존사업비 조정한 것 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가는 겁니다.

남은 것 있으면 공군부대 있지요?

네, 저번에 하수처리장에서 두정리 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설계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반납금이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반납금을 줄일 수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데 계속 반납금이 나오네요?

5억 6,000만 원은 실제로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이자비용이고요. 잔액반납은 적습니다.

이자수입이 얼마나 돼요?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2015년도에 집행잔액 남은 것을 국방부에 얘기해서 국방부에서 보류하도록 의원님들께서 계속 반납을 안 하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그쪽에서도 검토가 됐는데 감사 보는 중에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해서 2015년도 반납분하고 2016년도 반납분하고 합치니까 조금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준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줬다는 내용은 1조 4,000억 원 정도를 중앙부처에서 준건데 미군기지에 의해서 그 돈을 주기로 했다고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도 반납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하고 몇 년간 대화를 통해서 그 돈은 다시 평택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 회계 관리상 그런 것들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국방부에서도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반납한 것을 국방부에서도 다른 일반회계 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평택을 위해서 쓰는 특별회계인데 그것도 우리가 쓰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고 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현덕면에서 넘어오는 6차선 도로 있잖아요? 함정게이트 안으로 연계된 도로.

오성IC에서 나와서 가는 도로에서...

아니요. 거기가 아니라 평택호 건너편 있잖아요. 터널 그쪽에서 넘어오는 곳에 지금 다리 놓고 있잖아요. 거기로 해서 함정리게이트로 들어가는 도로, 미군부대에서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 완료예요?

그 공사는 건설하천계획과에서 지역개발사업비로 도로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기도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를 마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병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084만 7,000원을 삭감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37쪽,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1,000만 원 삭감. 137쪽, 로컬푸드 장터개설 지원 600만 원 삭감. 137쪽, 로컬푸드 저온수송차량지원 1,484만 7,000원 삭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배 부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병배 부위원장 님께서 보고 드린 수정안 과 같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