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돌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먼저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김재금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6월 2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김해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사항으로 김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03회 임시회 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최 후 선임된 위원장 및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형수 의원이, 간사는 엄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전영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제의로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어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 출범하는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김해시에도 새로운 성장기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시 기업이 7,000개를 넘어섰고 8만여 명의 근로자가 있는 명실상부한 기업형 도시입니다. 그동안 입지적 요인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이루었으나 난개발과 영세기업화 등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전부터 시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사업 재편을 육성해 김해차세대의생명융합센터를 설립하고 의생명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또 2015년 말에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를 완공하고 지역기업에 본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두 센터는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으로 통합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내에서 프랜차이즈가 시작된 지 40년째가 되자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프랜차이즈가 생기고 있듯이 영업광고, 로열티가 없는 이들은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만을 팔지 않습니다. 문화와 가치를 입힌 가맹점과 상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들이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여 프랜차이즈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듯이 우리시의 산업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업에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재단 운영과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단의 전략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해 산업 클러스터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재단이 두 센터 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재단 운영의 업무 효율성 제고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김해시 미래 20년 전략산업육성 보고서를 보면 김해 산업육성은 산업생태계의 혁신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거버넌스 차원의 거점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김해 소재 산업지원기관들과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지원, 경영지도, 인력양성 등 각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플랫폼 기능과 브로커 기능을 확충하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TP, 생기원, 각 연구소, 대학, 산단과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시ㆍ도의 지원 속에 재단이 기업지원 서비스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의생명센터는 메디컬디바이스 사업 등 제2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지만 타 도시 양쪽에서 열세이며 지역산업을 리딩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비즈니스센터도 아직 기반은 미약하나 시 이관사업의 수행과 일자리창출, 시니어 창업사업 등 성장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단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재단의 조직구조, 직무순환, 사무실 통합, 창구 일원화 등 운영방안을 검토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성과지표에는 업무 효율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생명센터 연구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약 2년 수준입니다. 연구원이 스펙만 쌓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실입니다. 이제 계약직으로는 훌륭한 인재를 확보ㆍ유지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센터도 현재의 공무원 급여체계로 어떻게 유능한 직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리상의 이유로 행정지원 공무원이 파견되었는데 이제는 효율성이 있는지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유능한 공무원이라도 단기 파견업무에서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제구조가 장기 저성장 추세로 진입하고 중후 대장형 제조업의 쇠퇴로 우리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예상됩니다. 조기에 기업지원, 기업유치, 기업생태계 조성 등 거버넌스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재단을 잘 육성하여 김해 산업 클러스터 네크워크를 구축한다면 위기에 슬기롭게 대응하여 에어로시티, 의료관광시티, 첨단산업시티 등 우리 김해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4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송유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즉, 2017년 7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위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이광희 의원님, 간사에는 김종근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기구설치 기준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국 직제순위와 명칭변경, 과 신설 및 소속명칭 변경 등 행정기구 및 부서별 소관사무를 정비하며 2017년도 기준인건비 통보 및 자율정원 1% 등에 맞게 정원을 조정해서 조직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기구의 신설ㆍ소속명칭ㆍ직제순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단위 개편사항으로는 관련법 개정으로 1국을 신설할 수 있음에 따라 인구 60만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총괄,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기획조정실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단위는 신설 2개 과, 소속변경 4개 과, 명칭변경 6개 과로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도시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갈수록 늘어나는 소송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담당관을 신설하고 수돗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명동정수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기능의 조정을 위해 부시장 직속의 민원소통담당관을 행정자치국으로, 일자리경제국의 토지정보과를 행정자치국으로, 행정자치국의 기획예산과와 정보통신과를 기획조정실로 각각 소속변경하였으며 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설치하도록 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시장 직속의 담당과와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각각 명칭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로 이관되는 기획예산과와 정보통신과를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으로 각각 명칭변경하였으며 일자리창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민원소통담당관을 민원소통과로 각각 명칭변경하였습니다. 신설되는 기획조정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획조정실을 우리시 조직의 제1국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단위 분장사무 조정사항으로 기획예산과와 정보통신과의 소속변경으로 소관사무를 행정자치국에서 기획조정실로, 민원소통담당관과 토지정보과의 소속변경으로 소관사무를 부시장 직속에서 행정자치국으로, 일자리경제국에서 행정자치국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의 증원 및 조정사항으로 2017년도 기준인건비 통보 결과 등에 맞게 31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현행 1,613명에서 1,644명으로 조정하였고 과 신설에 따른 5급을 4.9% 이내에서 5.0% 이내로, 9급을 12.0% 이상에서 11.9% 이상으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3ㆍ4급을 1명으로, 5급을 77명에서 2명 증원하여 79명으로, 6급 이하를 1,486명에서 28명을 증원하여 1,514명으로 조정하는 등 일반직 증원을 총 1,579명에서 1,61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

국장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부의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6월 21일에 보고됐기 때문에 그게 첫째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가 안 된 사항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모든 안건에 대해서 부의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 보고시점이 첫째 날로 진행됩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이후에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일단 이 안건을 의장님께서 직권상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부결하기로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자치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됐던 사안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의회가 어떤 식으로든 공개회의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회의가 아닌 비공식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사항들이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졌습니다. 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그 필요사항에 대해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먼저, 집행부와 의회 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발표되면서 과연 의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지 않으면 인사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인사는 기존 조직개편안대로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지난 4월 4일에 주례회 때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기했던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수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해당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면 의회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토의한 이후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장님께서 집행부의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직권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참 부적절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확인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의원 20명, 반대의원 1명으로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1인)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송영환 박정규 옥영숙 조성윤 권요찬 류명열 김종근 김재금 이영철 이정화 배병돌 이광희 우미선 전영기 김동순 김명희 박진숙 찬성 의원(20인)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송영환 박정규 옥영숙 조성윤 권요찬 류명열 김종근 김재금 이정화 배병돌 이광희 우미선 전영기 김동순 김명희 박진숙 반대 의원(1인) 이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