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심사`토론, 계수 조정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744만 5,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438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1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보조금 감액 변경내시로 안전한국훈련 홍보물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국비 145만 7,000원, 도비 2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자연재난 인명피해 우려지역 경고표지판 설치사업비 200만 원과 풍수해보험 사업비 405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9억 4,824만 7,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억 3,527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8,3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으로 지난해에는 15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23개 학교가 신청해서 증가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강사비 2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교육은 초등학교를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심폐소생술, 재난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9개 초등학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안전한국훈련 홍보물제작 및 소모품 구입은 국·도비보조금 감액 변경내시에 의한 시비 분담금을 포함 291만 4,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 제안 전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및 각급 유관기관에서 시민안전에 대한 다양한 사업은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 필요 및 욕구에 근거한 사업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시민의 경우도 인식조사, 설문 외에는 사업참여 기회가 미비한 실정으로 시민의 안전관련 각종 아이디어나 제안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실질적인 시민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시민안전워크숍 용역비 2,200만 원과 안전사업 관련 직원, 유관기관, 시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사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업무 이해도 및 시민참여도 증진을 위한 교육비에 1,000만 원, 2018년 추진될 안전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완성도를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사업별 평가지표 개발과 목표 값 설정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은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떠나 기본 안전관련 각종 사업들의 방향성 등을 재정비하여 사업별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임을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난사고 예찰 및 구조활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시 :의회 정례회의 시 동의 해주신 수난사고 예찰 및 수중`수변정화활동 민간위탁금 1,080만 원을 계상하여 해병전우회 등 5개 단체로 하여금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 레저활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도비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어 도비에 405만 7,000원을 계상하고 시비에서 40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서탄면 세월교 등 4개소의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경고표지판 설치비로 도비포함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016년 민방위 교육훈련 등 5개 사업 국비 반환금 875만 1,000원과 2016년 민방위 교육훈련 등 9개 사업 도비 반환금 5,8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2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6,094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24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1조 1,728억 8,300만 원 대비 580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조 2,309억 4,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41억 9,100만 원 대비 74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785억 4,800만 원입니다. 29쪽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세 50억 원, 세외수입 2억 9,100만 원, 지방교부세 69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4억 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억 9,9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31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공공행정분야 7억 4,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억 3,500만 원, 교육분야 135억 3,3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8억 2,000만 원, 환경보호분야 35억 1,100만 원, 사회복지분야 80억 9,500만 원, 보건분야 5억 5,9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1억 9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억 8,2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103억 7,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5억 9,400만 원, 예비비분야 52억 5,700만 원, 기타분야 41억 4,300만 원을 증감하여 총 580억 6,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03억 5,100만 원 증액,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 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5억 9,300만 원 증액,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8,300만 원 감액, 기반시설특별회계는 6,600만 원 증액,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1억 1,300만 원 증액, 안중`송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28억 400만 원 증액. 30쪽으로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는 62억 8,500만 원 증액, 통복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50억 6,600만 원 증액,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50억 1,200만 원 증액,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는 1억 5,800만 원 증액,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3,000만 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309억 6,400만 원 증액,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는 2억 9,100만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100만 원 증액,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700만 원 증액,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는 6억 2,900만 원을 증액 조정 반영하여 총 743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8,002억 9,153만 원으로 기정예산 7,606억 6,762만 원 대비 396억 2,39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평택시 전체예산 1조 6,094억 9,692만 원의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쪽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7,534억 4,732만 원 대비 395억 4,620만 원이 증액된 7,929억 9,353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2억 2,030만 원 대비 7,770만 원이 증액된 72억 9,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조 823억 9,84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73억 6,383만 원보다 550억 3,44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 2,309억 4,776만 원의 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7,534억 4,732만 원 대비 5.2%인 395억 4,620만 원이 증액된 7,929억 9,353만 원입니다.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 2,309억 4,776만 원의 6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2억 2,030만 원 대비 1.0%인 7,770만 원이 증액된 72억 9,800만 원입니다. 평택시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 1,768억 2,458만 원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쪽 검토의견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2016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 여유 재원을 각종 사업에 적기 투입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한 사업은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비 등에 편성된 사업비는 산출근거,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9쪽부터 12쪽까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장님.

추경으로 새로 들어온 게 있어요. 11페이지에 ‘시민안전 워크숍’이라고 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없었던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취지로 해서 만든 거죠?

이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시민기관하고 유관기관하고 단체하고 일반시민단체하고 우리 시민이 함께 워크숍을 하려고 하거든요.

단체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현재는 팀을 대회의실에서 원탁으로 15개 팀으로 해서 15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150명?

예, 1개 팀에 10명씩 150명을 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워크숍을 하는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토론을 하기 전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전문가 비용하고, 그게 뭐냐면 토론을 초기에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본강의를 하는 거죠.

워크숍하고 시민안전도시 사업관련 교육하고 같이 합쳐져서 3,200만 원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워크숍으로 2,200만 원, 교육 사업비로 1,000만 원 이렇게 총괄 따지면 3,200만 원인데. 안전도시사업 관련해서 1,000만 원 해서 전 직원들 교육, 보수교육 3번, 시민 안전교육해서 시민안전교육은 1회로 200만 원 세워서 했는데 이 내용하고 워크숍하고 같이 병행이 되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워크숍 1,000만 원에 대한 안전도시사업 관련 교육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좋아요. 보수교육 이런 게 뭐예요?

그다음에 업무담당자 보수교육은 3회를 하는데 지난 5월 6일 팽성복지센터에서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관기관,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 이런 데로 해서 교육을 한 번 1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협성대학교 교수를 모셔다가 안전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교육을 3회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워크숍 참여자에 1,000만 원에 200만 원을 한 것은 우리가 워크숍을 할 때 안전관련 해서 시민들이 현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때 안전관련해서 교육을 별도로 수립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립해서 워크숍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인건비가...

전에 200인 원탁토론 하듯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워크숍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3회에 거쳐서 하는데요. 1차는 15개 팀이 150명 정도 토론을 하고, 그중에서 2차 때는 6개 팀 정도로 선정을 해가지고 다시 추가 토론회나 발표물을 통해서 6개 팀을 선정하고, 3차 때는 우리가 시에서 평택시 프리젠테이션 파티가 있습니다. 11월 정도에 거기서 발표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안전에 대한 모든 채택된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교육 때 어느 단체를 선별하겠다 이거죠?

팀별로 선택된 제안 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 15개 팀이 누구냐 이거에요.

신청접수를 받는 거죠.

원탁 테이블을 15개를 두고 15개 팀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다?

네, 서현옥 위원님.

12페이지에 수난사고 예찰 및 수중`수변정화활동을 민간위탁으로 준다고 저번에 보고는 받았어요. 진행과정이 간담회를 한 번 열어봤어요? 어느 쪽에 주고 그런 것은 정했어요?

현재 간담회를 해서 의회에서 동의 를 해주신 다음, 다음 주인가요? 6월에 회장들을 다 모셔다가 이 취지를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현재 협약내용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의가 없어서 지금 협약서를 만들어서 공인 저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역별로 구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눠주면 작아서 별것도 아니지만 한 군데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5개 단체에다가...

여기 평택 옆에서 아산만, 저쪽 진위천에서 어디 이렇게 구간별로 끊어서 조금씩 예찰활동비도 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배분을 해서...

구간배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협의를 해서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평택호와 오성면 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이렇게 구간을 잘라서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

환경 정화활동을 할 때 여름철에 폭염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나서 전후에 이런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해주셔야 되고, 하천에서 쓰레기 주워도 그것을 차 싣는 데까지 이동시키는 게 되게 큰일이거든요. 그 부분은 잘 협조해서...

그것은 하천관리팀하고 차를 임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겁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하천환경 정화활동을 하겠다는 건지 그 목표에 대한 부분을 이번은 아니더라도 다음번에는 한 번 해보신 다음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천은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하실 건지, 그리고 횟수를 몇 번 하는 게 적합한 건지. 그런 부분들을 목표를 갖고 위탁을 줄 때 구간, 인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체크를 해서 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마나한 행사가 돼요. 행사가 돼, 진짜로. 하천환경 정화활동이 아니라 정화행사가 된다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함축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우기전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감 때 저희가 확인을 해볼 거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위탁으로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이것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 이것에 대한 부분은 같이 간담회하시고 실행해보시고 해서 적합한 목표나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이번에 한해(旱害)가 왔었잖아요. 재난안전과에서 뭘 지원한 게 있나요?

저희가 도에서 재난기금 2억 원 내려와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시 자체로는 재난금에서 지원한 것은 없고 도에서 2억 내려왔습니다.

지원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죠?

필요성은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대형관정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할 때 그것은 수정이 돼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조례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서 못 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기후에 의해서 오는 이런 것도 재난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큰 틀에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워크숍이라든가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재난을 대비해서 재난의 위험이 있는 곳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재난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부서에 서로 미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저번에도 그것을 조례에 조목조목 올리셔서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하냐?’ 이렇게 돼서 삭제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전에 위험지역을 파악해서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재난과지 교육만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대부분 보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재난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별안간 ‘사람이 빠졌다.’, ‘불이 났다.’ 이것만이 재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저희도 그쪽 큰 틀에서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말씀대로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나마 다행히 늦게나마 비가 와서 그렇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말도 못하는 그런 혼란이 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재난과에서도 참여를 해서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하신 WHO 안전도시는 내년 3월에 실사를 받으실 거라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2020년인가요?

2018년 하반기입니다.

만전을 기하셔서 안전한 도시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올해는 그냥 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우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국지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문자주시고 그래서, 밤을 새워 가시면서 애쓰신 것 같은데 올해는 폭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 시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성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 예산안은 당초 7,496억 4,752만 원보다 484억 6,413만 원이 증가한 7,981억 1,166만 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보통교부세로 60억 7,1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정과는 소사벌 2단계 택지개발사업 건물신축 및 송담지구 내 힐스테이트 등 4,614세대 증가분을 반영한 재산세 50억 원이 증액되어 총 4,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로는 2016년도 정산분 교부액 5,388만 원을 증액한 50억 5,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는 체납관련 장비보강 등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2,617만 원과 도세 세수증대 징수활동비로 2,893만 원을 증액한 5,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2016 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른 세출불용액 및 세입초과액 371억 9,076만 원을 반영한 1,521억 9,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관광과는 국고보조금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5,966만 원과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 674억 7,520만 원보다 64억 1,259만 원이 증가한 738억 8,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5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5억 8,147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46억 7,5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에 따라 우리시가 올해 10월 12일 제11회 도시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념식 및 포럼 등 행사추진비 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서정동 점촌마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경기도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어 잔액 및 이자 3,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도세, 체납세 징수활동 지원을 위한 영치시스템 징수차량 단속 보조요원 보수비로 1,771만 원, 2018년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제작비로 646만 원, 지방세 연찬회 개최비로 2,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우리시 무형문화재인 평택민요보존회의 사무실 관리비 부족분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에 찾아가는 음악회 추가요청이 있어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290만 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9,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주변정비사업 3,700만 원, 전통사찰 만기사주변 정비공사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영희 문화관광사업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사업소 주차장 확장 공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도 어린이안전 영 상정 보 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867만 원,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부담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5~25쪽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문예관광과,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뭐예요?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사업을 공모하는 데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지원받았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남부문예회관에서 공연을 저희가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원받은 공모해서 당선된 작품을 올려서 저희 시민들한테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명칭을 이렇게 부여한 거고요. 이게 사업내용은 4가지가 뭐가 있냐면 관현악단 공연이 있고, 옥탑방고양이라는 연극공연이 있고, 라이어 넌센스 뮤지컬 등 저희가 이런 것 4가지가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단체의 이름으로 넣은 거예요?

이것은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 당초 계획돼 있던 예술단들이 있어요. 그 예술단에서 이런 공연들을 하겠다고 공모를 띄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공연이 좋으니까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공모신청을 해요.

그런데 예술단이 그렇게 많은데 특정단체만 찍어서 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

이것은 우리 시에 있는 단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체...

그래서 방방곡곡이에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우리 평택시에 있는 예술단체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올린 것을 우리가 찍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한 번씩 공연한다고 한문연에서 올리면 전국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해요, 이 예산을 정부에서 대주니까. 그러면 각 시·군에서 어느 작품은 어느 시·군에서 백 군데에서 신청한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운이 좋아야 저희처럼 당선이...

특별히 어떤 우리가 무슨 이벤트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러 이러한 공연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당선이 됐다?

유치를 해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 몇 개 단체 중에 우리 평택시 단체는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주변정비공사’ 가보니까 주변이 깨끗하던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4월 21일에 개관식을 했잖아요. 38번 국도하고 39번 국도 상에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안내문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내 입간판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사업내용이 입간판도 있고 표지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저도 그날 오픈식 할 때 갔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애들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저기로 갖다 그렇게 해놨어요. 물어봤더니 전문가가 했다고 하는데 전문가는 자기네들 수준에서 전문가지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가를 픽업을 해서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도사에서 원효대사의 깨달음, 원효대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우리 역사적인 인물인데 와서 봐가지고 도리어 비웃음만 받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많이 필요하고요.

보강하기 전에 할 적에 그래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자꾸만 하고 나서 그다음에 보완하고, 보완하고 예산만 자꾸 투입이 되는 거지. 처음에 할 때 잘 검증도 하고 제대로 된 전문가도 모셔서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그냥 절에서 주물럭 주물럭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름 국비지원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전시분야에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한 건데 실제로 보시다시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부족한데...

아니지,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원효대사라는 어떤 타이틀은 누구나 쉽게 알수 있고 좋은데 거기에 하나의 영상이라든가 뭘 하나 걸어놓은 그 자체, 어떤 배열 이런 것들이 너무 조잡하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데도 보고 ‘야,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다 느끼잖아. 우리가 단체로 와가지고 어디서 그 내용을 다 읽을 수가 있겠어요? 책자를 하나 간단하게 해서 나눠주고... 그냥 이렇게 쓱 보고 지나가는 건데 벽에 알지도 못하는 말을 잔뜩 갖다 써놓고, 한 번 왔다가 가면 두 번 다시 안 올 것 같아.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공감하고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관공서 시에서 하는 예산액은 다 눈 먼 돈이다.’ 이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진하신 것은 아니시지만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세우고 관여를 하셔서 해야 돼요. 역사가 있는 절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은 참 좋더구먼.

알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우리가 몇 군데나 찾아가죠?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 2,500만 원을 들여서 6군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신청을 받으니까 9군데가 들어왔어요.

22개 읍·면·동에서?

예, 그래서 6군데는 기존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3군데 추가 들어온 데가 청북, 안중, 진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3군데를 더 추가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저희가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류가수니 연예인도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참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한 가지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 그런 것은 없어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교향악단을 한 번 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두 군데 정도 했었던 것을 청북 가서 했던 거고, 원래 교육청에서 교육차원에서 학교를 찾아가면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건데 다만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프로그램을 더 추가시킬 수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이외에 도에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활동은 대개 학교라든지 소외계층 이런 데 복지관 이런 쪽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한 700만 원 정도...

지금 여기에 1억 8,000가지고 6~7군데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적게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엄청 좋은 거야. 그리고 교향악단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실내악 정도의 연주를 축제 같은 때 가서 해주니까 학부형님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새로운 세계를 실질적으로 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밤 같은 때 조용함, 별을 봐가면서 듣고 이러는 것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장구치고 북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정서적인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키워주기 위해서 문화`예술관광과에서는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지역예술단체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안 해도 돼요. 우리 평택시에 있는 그런 단체들을 이용해서 정말 짧은 시간에 가서 서로가 부담 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연주해 주고 이러는 것. 지금 교사들도 서로 모임도 있잖아요? 안성`평택 교향악단을 만들어 갖고 하는 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

지영희 문화·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요사업은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저희가 4가지의 테마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첫 번째는 문화재복원 명예회복사업 이거든요. 우리 문화유산 분장 받는 것을 추진하는 거였고 근대문화재로 등록을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관광콘텐츠 아이콘을 적립하고자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저희가 방송국이라든가 다변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역화사업인데요. 우리가 유해 이장이라든가, 생가 복원이라든가, 생가터 표지석 설치라든가 이런 4가지 방향을 저희가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콘텐츠를 살리는 쪽에 조금 더 하고, 또 그런 다음에 시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성역화로 가는 게 순서상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앞뒤가, 또는 동시에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유족들하고의 법적인 부분의 입장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없이 너무... 우리 시장님의 업무스타일이 항상 의욕적이에요. 그런 사전 정지작업과 시민과의 공감대도 우리나라 국악계 전반과의 학술적인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돼야지, 우리가 묘소 이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성역화라는 표현이 과연 맞을까? 예술가한테 그런 표현을 해주는 게 그분한테 명예로울까? 이런 약간... 그래서 용어도 좀 예술적인 용어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영희 선생 기념사업을 하면서 공연이나 이런 쪽에 치우쳐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학술적인 부분도 보강을 해야 하고 또 콘텐츠 이런 부분들에 많은 보강이 필요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유족과의 공감대, 동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용역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담아서 앞으로는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지역에서도 지영희선생 문화산업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고, 전국단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유족들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간에 교통정리, 또 법적인 정리 이런 것들이 같이 되고 향후에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도 한 번 정리를 이번 계기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묘소 이장은 좀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묘소 이장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족 간에 동의 도 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긍정적인 의견들이 모아져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하나로 같이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우려사항들도 같이 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영희 선생이 지금 돌아가신 상황이어서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현옥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에 더 추가로 나왔었겠지. 기존에 있던 예산을 깎은 것은 아닐 거예요.

본예산 에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상정 을 했는데...

예결에서 그랬나, 왜 깎였어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렸나 봐요. 그래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기존에 받고 있던 예산에서...

예, 작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하듯이 지금 우리는 이것 늦은 거예요, 조사 하는 것도. 지영희 라는 분이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고 우리 지역에서 그쪽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서울에서는 다 알아줘요. 여기 평택에만 몰라. 안성시 같은 데 바우덕이가 뭐예요, 바우덕이가 있어요? 안성은 실체도 없는 것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축제에 마인드를 가지고 나오잖아. 없는 것을 만들어 내서 포장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있는 것조차도 학술조사도 안 하고, 이런 조사도 안 하고, 이런 자체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것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것을 보존하고 만들어내야 하는데, 지금 서울에 학교에 지영희 선생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분들도 끌어서 자꾸 유치를 해야 돼요. 서울 학교 제자들은 그분을 존경하는데 정작 평택시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로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시도 그런데 우리 시는 있는 것도 못 가져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이번 2017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274억 3,291만 원으로 이중에 정책사업비가 272억 5,463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7,827만 원이 되겠습니다. 30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먼저 대표축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우리시 대표축제 개발을 위해서 2015년 4월부터 3분의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신 축제개발 실무협의회와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3건의 축 제안 을 발굴했으며 이중 시민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리축제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금년 4월 의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번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기본계획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시기와 장소, 최종 프로그램은 시민은 물론 의회와 협의 후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관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보증의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지난 190회 임시회 에서 출연 의결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전년도 신청자에 대해서 사후 출연하는 것으로 2개 업체 보증액 1억 2,000만 원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 중 금년 출연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염대비 그늘쉼터 설치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단보도에 그늘쉼터를 설치해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서울시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시민의견 조사도 실시를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권역별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10개소 소요액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9쪽부터 30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

폭염대비 그늘쉼터 설치가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담당부서가... 이 일을 신성장전략국에서 해야 돼요?

우리 부서에 미래전략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작지만 시민 체감 시책 같은 경우는 발굴도 하고 저희가 직접 시행도 하고 큰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 연결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성장전략국 자체가 한시조직이어서 이런 일들을 직접 시행하는 건 그만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담당부서를 찾아서 그쪽에서 시행할 수 있게 이관해주는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리터에 막구조물 설치했을 때의 뼈아픈 경험이 있어요. 이것도 공공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실용적인 것 등을 같이 고려해서 충분한 고민을 한 다음에 접근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 대선 때 거리에 현수막을 걸었어요. 평택역 교통섬에 걸었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약국 주인이 쫓아와. 자기네 간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더라. 그런데 그 사람 주장은 ‘저기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자기네 약국을 봐야 되는데 이 현수막 때문에 안 보인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평택역 앞에 거기가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다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인데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단계라고 보셔서 일단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하신 안전성이라든가 효과성, 그다음에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또 향후에 이것을 폭염이 지난 다음 에 보관성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겠고요. 이번에는 평택역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해서 서부지역 북부지역 샘플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샘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인구 이동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수량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면 최소한 몇 명 이상 정도가 그 횡단보도를 하루에 이동을 하는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너무 많이 여러 곳에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럴 만한 공간 여유가 있는지 그 주변 상가들과의 의견조율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게 여름만 하고 없앨 건지, 우리나라도 여름이 길어지니까 겨울을 뺀 나머지 기간에 다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그런 장·단점을 비교하고 해서 시행을 다른 적당한 부서에 해보는 게 좋겠다. 올 여름을 대비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으로 올라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은 체크 차원에서 한 번 해보는 거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상당히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안전성도 갖춰야 되고, 효과성도 있어야 되고, 어떤 교통 흐름에서 장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재질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려해 주시면 일단 시범적으로 권역별로 해 보고 효과성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아 위원님.

제가 얼마 전에 구로 디지털단지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경에서부터 거리 디자인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로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늘막을 설치해 놓은 거야. 그 사거리 네 군데를 다 했더라고요. 다 했는데 넓으니까 한 쪽에다 텐트처럼 벽은 없고 지붕만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여름만 쓸 수 있게끔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했는데 평택시에 그런 것을 설치할 만한 대로가 좀 있는지?

일단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각 지역을 다 돌아봤었는데요. 현재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평택역 광장 앞, 그다음에 여기 출장소 앞,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현화지구 우체국 앞이 인구 유동성도 제일 많고 또 거리가 넓기 때문에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크다고 판단을 해서 그 3군데에 10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대표축제 실행계획용역인데 저번에 우리가 용역보고를 받았잖아요. 그것 외에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역을 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의 연장인가요?

기본적인 토대는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그게 토대가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반영해서...

그런데 이런 용역도, 물론 의회에 대표축제 팀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평택시의 정말 대표축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에 정말 걸맞은 그런 용역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장소 그런 것까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합정동 일대, 그런 데에 어떤 거리 활성화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부분적인 축제로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이 대표축제를 그 도로폭도 좁고 그런 데에 갖다가 아주 딱 고정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나는 너무나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제안 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최시기와 장소, 그다음에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확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기본 축 제안 을 토대로 해서 실행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 실행프로그램도 어떤 판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명칭은 대표축제라고 하지만 대표화 되는 과정 숙성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출발을 시켜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안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같이 접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기는 물리적으로 내년 봄에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안 하던 신생축제를 선거기간이 도래됐을 때 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으로는 내년에 한다면 가을에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글쎄요. 국장님 말씀처럼 워밍업 수준으로 해서 빨리 한다면 좋지만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게 뭐냐? 지금 우리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계속 관광단지라든가 국제신도시라든가 여러 개발이 막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돼지면서 정말 성숙된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어떤 미래적인 것도 생각을 해가면서 담아야 되겠다.

물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고민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 그늘막을 봤는데 어느 시는 텐트 같은 거라 정말 여름만 쓰고 걷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그림에는... 우리시는 이것을 사계절 쓸 건지 어떨 건지, 그런데 가격이 이것은 좀 비싸 보이네요?

그게 1개당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시 같은 경우는 텐트 같아서 이렇게 접었다가, 그런데 안전은 ‘비바람이 많이 치면 이게 제대로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도 날이 더우니까 이것은 꼭 필요는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가장 좋은 샘플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붕 자체가 완전 밀폐형이 아니라 서로 투과가 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늘효과가 있고 겨울에는 접어가지고 보관성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류제왕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액은 55억 2,991만 8,000원이 증가한 99억 4,4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세입예산액은 4,000만 원이 증가한 9,7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원봉사센터 경기도 공모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세입예산액은 5,896만 8,000원이 증가한 59억 1,8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7억 7,525만 8,000원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 8,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액은 147만 9,000원이 증가한 14억 7,9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국·도비보조금 1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세입 예산안은 1,183만 1,000원이 증가한 23억 8,7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권접수 민원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1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생협력과 세입예산액은 1,764만 원이 증가한 5,8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내시로 국고보조금 1,364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코디네이터·리더 등 양성사업 도비보조금 310만 원, 주민자치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총무국의 본청관할 읍·동 세출예산액은 187억 3,977만 6,000원이 증가한 2,340억 7,1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39억 2,991만 2,000원이 증가한 1,338억 8,2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로기 게양·관리 위탁운영 사업비에 1,662만 2,000원, 2017년도 보수인상에 따른 증액분 등 인건비 38억 5,929만 6,000원 및 2016년도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5,3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자치교육과 세출예산액은 136억 434만 2,000원이 증가한 422억 4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민과 협업하는 문제해결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경청토론 사업비에 2,100만 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14억 9,926만 9,000원 및 평택시 학사건립사업 관련 리모델링공사 및 자산취득비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 단체 워크숍 및 행사운영비에 8,250만 원, 2016년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보조금 반환액 등 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은 10억 683만 8,000원이 증가한 192억 3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7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에 따라서 처우개선비 29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충실내배드민턴장 신축 결정에 따라 당초 시설개선사업비로 계상한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중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비에 1억 원, 청북읍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공사비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에 소사벌레포츠타운 수영장 수영강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2,3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액은 4,137만 4,000원이 증가한 13억 2,0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자산취득비에 2,800만 원, 여권접수 민원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183만 1,0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특별교부세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도 여권접수 민원실 지원 등 3개 사업 국고보조 반환금 1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상생협력과 예산액은 4,696만 원이 증가한 26억 5,6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코드네이터·리더 등 양성사업에 1,050만 원 및 주민자치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제11회 평생학습축제 서부운동장 개최에 따른 무대설치비 및 참가팀 지원비 1,300만 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내시로 2,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관할 읍·동 추가경정 세출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에 팽성읍에서 계상한 1억 500만 원은 팽성읍 석근리 등 3개소 마을안길 재포장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이며 46쪽에 비전1동에서 계상한 535만 원은 소사벌 반도유보라아파트 등 3개 통 23개 반 신설에 따른 통·반장 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33쪽부터 46쪽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

거버넌스 경청토론회는 횟수를 늘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당초에는 권역별 한 번씩을 생각했는데 저희가 미세먼지나 공원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있던 이슈는 아니고 발생된 이슈기 때문에 그 이슈에 따라서 더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두 번을 다 관심을 갖고 참석해 봤는데 첫 번째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기 때문에 큰 비용이 안 든 것 같고 두 번째는 공원에서 야외에서 하다보니까 무대도 설치하고, 카메라들이 와서 동영상도 찍고, 음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공연도 하게 되고, 의자도 깔게 되고... 그것이 형식이나 겉치레로 보일 수 있어요. 경청 토론회의 진정성하고 그 형식하고 어느 정도 맞을 것이냐, 두 번째 것 같은 경우에 저는 돈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런 면에서 바라봤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런 토론회에 적응하는 정서하고 야외에서 토론회가 과연 적합한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보신 평가가 어때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동의 가 되는 바고요. 저도 처음에 그것을 계획했을 때 야외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을 말하다’ 같은 경우는 현장감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가 된 부분인데 앞으로는 운영상에 장소나 그런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그 행사 하나만 놓고 보면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화면이 계속 돌아가고 하면서 생동감은 있지만 그것이 야외다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오히려 시선을 분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결과적으로 음향도 중간에...

전기가 중간에 나갔습니다.

전기가 나갔죠? 그런 우려했던 문제들이 결국 발생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 당초에 세웠던 계획 정도에서 그냥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론회, 거버넌스 이것은 현재 우리시의 예산구조에서 보면 추경이 없이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겠다. 이 정도 토론회라면 돈을 안 들이고 토론회 할 수 있거든요. 권역별 출장소가 있고 거기에서 대회의실을 빌려서 1회 때 했던 정도의 물량을 투입하면 다른 공보관 쪽이나 다른 부서의 예산을 투입해서 붙이면 토론회가 가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거버넌스팀에서 별도의 추경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더 해보시고 가면 좋겠고, 또 하나 다른 역할이 지난번에 200인 토론회 했잖아요. 그것도 반응이 좋았는데 그것은 앞으로 몇 번 더 할 생각이에요?

지금 두 번을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번 권역별로 해서 총 3회, 경청토론회도 권역별로 총 3회 이렇게 가고 또 사이사이에 권역별로 지난번에 했던 게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시정설명회, 묻고 답하기 형식도 좋은 것 같아요. 가을에는 또 읍·면·동별로 다 한 바퀴 돌으실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수렴이나 거버넌스나 원탁토론이나 시정설명회나 이런 것들의 기능이나 목적이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은지, 그 부분의 횟수가 너무 과하면 인원동원하기도 힘들잖아요.

위원님, 동원된 인원은 SNS상으로 거의 다 80% 이상이 공모된 분들이거든요.

어찌됐든 제가 볼 때 그것은 경청토론회와 관련해서 횟수를 세 번 더 늘리는 거죠?

예.

횟수 늘리는 것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건데 예산까지 늘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시정과 관련해서 어떤 토론문화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운영에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운영의 묘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과거의 패러다임이 시에서 어떤 전달할 과정이 됐든 의견청취를 일방적으로 해서 이런 측면이 강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돈 안들이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당연한 결과로 보는데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주제를 놓으면 그것에 관심이 있고 전문가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세심히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근간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경청토론회 형식이나 접근방식에는 상당히 진전되고 좋은 면이 있다고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두 번의 토론을 참여하면서 느낀 부분 중에서 아쉬운 점은 토론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목이 경청이니까 현장에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답변은 없고 시장님 인사말 하고 끝나요. 그리고 전문가도 두루뭉실한 얘기하고 끝나요. 이렇게 되면 참석했던 분들이 좀 허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하면 전문가 얘기와 담당부서 얘기도 조금 해야 되고, 그런데 전체 시간의 한정 문제가 있어서 두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결국은 토론자 수를 좀 줄여야만 담당부서의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어요. 그것은 한번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새로운 이슈를 과감하게 다루고 또 시의 입장과 다른 NGO나 주민대표들의 목소리를 공개석상에서 마이크를 주고 말하게 하는 것은 아주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정영아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을 때 느낌이 참석한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것을 서로 답변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 너무 토론자가 많다보니까 시끄러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말이 서로 안 들려요. 또 시민들은 대부분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평택시의 전반적인 것을 사실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내 지역에 한정돼 있는 그런 불편함을 막 얘기를 해. 그랬을 때 답변자가 나와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있다는 짤막한 그런 거라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는 사람이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 아주 액기스적인 짧은 사회로 밀도 있게 진행이 됐으면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지 않을까. 또 답변하는 시간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1차, 2차 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는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37쪽에 자원봉사센터 육성 및 자원봉사 활성화로 해서 본예산 때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본예산 때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왔어요. 꼭 워크숍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면 자원봉사자를 위한 워크숍이나 위안행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올 본예산 이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봉사자분들도 실망감이 크시고...

우리가 전례도 중요하지만 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약 11만 명 정도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분들은 봉사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분들을 다 관리하나요?

그 중에서도 다는 할 수 없고 자원봉사시간이 2,000시간 하신 분 등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자의 사기라든가 앞으로의 그런 부분에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서는 도비로 계속 해왔었던 사항인데 도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끊고서 세운 사항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숍이라든가 자원봉사의 어떤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기여할 게 뭐냐, 이게 이런 워크숍입니다. 워크숍 자체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단체들이 몇 단체나 돼요?

분야별로 단체로 봐서는 한 380여 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관리가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1365라고 행안부에서 운영되는 포털이 있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11만 명에서 중에서 실제 활동하는 분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소위 최소단가로 따져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로 따져보니까 연간 이분들이 지역에 산출하는 경제적 효과가 한 52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봉사에 비해서 시에서 어떤 고마움을 표시하는 작은 부분인데 그마저도 올해 본예산 에서 삭감이 돼서 추가로 더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현옥 위원님.

복지정책과 55쪽 평택 독립운동가 발굴사업 연구용역,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나온 건데 이것을 또 용역을 하는 것은 먼저 설명을 하던데 이렇게 맨날 용역만 하냐고. 이것가지고 사업을 해도 하겠네. 민선6기에 와서 두드러진 현상이 뭔지 알아요? 용역을 너무 많이 해요, 지금. 브레인시티 용역 벌써 몇 억씩 줘서 두세 번인가 했지, 평택관광단지에 얼마를 들여서 용역만 했는데 뭐 되냐고요. 우리시가 이렇게 실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용역을 남발하는 건지.

19년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또 3.1탑이 저희 평택시가 그래도 여기 남부지역에서는...

과장님, 100주년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용역해서 이것을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이것을 또 용역한다고 하니까, 용역이라는 게 한 번하면 다 담아내야지 그때 용역은 뭐고 지금 또 용역은 뭐고.

지난번 용역은 저희 평택시 3.1운동에 어떤 의의라든가 아니면...

그게 우리시의 한계라는 거예요. 지금 그 용역을 한 이유가 뭡니까. 3.1운동 성역화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성역화를 하려면 여기서 얘기하는 독립운동가 발굴사업 용역을 하는 것을 그때 다 망라해서 했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고 이것 끝나면 뭐를 세울까 또 용역 주나? 아니 그러니까 너무 졸속이야. 우리시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싶어서 참 씁쓸해요. 이런 용역은 우리가 3.1운동이 98주년 되는 동안에 우리시에 그런 게 있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안 하고 민간에서 기념식 정도로 하는 것을 일부 시가 지원해서 그 기념식이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100주년이 다 됐으니 이것을 제대로 한 번 성역화사업을 통해서 과거 98년 전에 3.1운동이 평택에서 최초 진행된 발상지니까 이것을 하자고 해서 용역을 했으면 여기에 ‘독립운동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다 그때 용역에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세요.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을 저희가 그때 용역에 담았어야 되는 건데 단지 성역화 하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그 용역만 줘가지고...

과장님이 언제까지 복지정책과에서 계실지 모르지만 예상하기로는 7월에 다른 데로 가실 것 같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할 때마다 이렇게 용역을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것 용역 끝나면 다른 용역으로 또 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냐고요. 56쪽에 생활청소년과, 일단 생활청소년과는 물놀이장부터 내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시의 수준은 정말 너무 초보 수준이야. 초보운전에 계속 난폭운전을 하고 있어. 지난번 안중 서부 쪽에 물놀이장을 현화공원을 하네 마네 해서 그게 결론이 안 난 것까지는 좋지만 이미 잠정적으로 추진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5월 26일 날 청북읍사무소 축사관련 주민 공청회 에서 거기서 지금 앞에 계신 정영아 위원님이 인사말을 통해서 ‘물놀이장은 서부운동장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지역의원으로서 할 수 있죠. 거기에 맞받아쳐서 공시장은 ‘물놀이장을 청북 서부운동장에 하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그렇게 선언하기 이전에 주관부서에서는 현화공원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돼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거역하기는 쉽지 않겠다 싶은데 아니 도대체 국장, 과장을 그러면 뭐 하려고 해요, 그러면. 주는 밥이나 먹으면 되지. 아니, 이 정도 수준이냐고요. 하루아침에 그것도 공청회 장에서 그렇게 그것을 위원이 얘기하니까 답하듯이 얘기하고 거기서 선언해버리고 싹 바꾸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이런 것을 왜 하냐고요. 아니, 그런 초보운전하고 난폭운전이 어디 있어, 음주했나? 음주운전까지 하는 건가?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 시는. 청북 서부운동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야 하는 뭔가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주관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거기서 주민들 모인데서, 박수 받으려고 그러나? 그런 정치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행정이 아니야.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 실지는 5월 26일 날 시장이 거기서 얘기하기 전까지예요. 시는 검토를 어디에 했습니까? 어디 했어요? 현화공원에 했지요? 그래서 주차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현화초등학교, 현화중학교를 주차장으로 방학 때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까지도 내부적으로 다 검토했어. 5월 26일 날 그렇게 시장이 한마디 하니까 싹 바뀌는 이 평택시가 제정신이냐고. 지금 이 속기 가 남으면 이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안중 현화택지 있는 데에 다 뿌릴 거예요. 이달에 시장께서 우림아파트 주민설명회 한다고 그러대? 주민간담회. 거기서는 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평택시가 시장 거예요? 시장직을 4년 동안 위임받아서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시장 게 아니라고. 시의회, 우리 의원들께 아니야. 우리도 평택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그것 잠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시장이 결정하면 모든 결정이 다 없던 것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 바꿔야 합니다. 안중출장소 다 용역까지 해서 해놓은 것 오만하게 확 뒤집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예요. 브레인시티사업 2조 3,000억짜리가, 이 1조 6,000억을 투자하는 회사가 바뀌는 데도 시의회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고. 시의회뿐이 아니예요. 주민들하고 그동안 매번 노래 부르듯이 얘기하고서 주민들하고도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 이것 외에도 내가 열거하면 수두룩하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시 운영을 그렇게 해? 이거야말로 정말 초보운전에 난폭운전이지 뭐야. 국장, 과장 그 자리 뭐 하러 있어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아니, 왜 드릴 말씀 없다고 그래요?

잘 보좌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물놀이장에 대해서 현화공원에 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와라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오는 만큼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민원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게 거기에 반드시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어. 그러나 시는 이런 것 저런 것 따져서 거기를 잠정적으로 결론지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꾸는 것도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바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북에 간들 어떻고 포승에 간들 어때요? 그쪽 시민들이 이용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거지.

잘 알겠습니다.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냐고. 축사도 마찬가지예요, 1km로 입법예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세니까, 느닷없이 그것도, 주관부서는 1km로 입법예고했는데 5월 26일 날 공청회 때 시장이 ‘2km 하겠습니다.’ 하고서 2km로 올리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다 그런 식으로 할 거냔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것 진짜 시의회에서 심의할 의미가 없어요. 기본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기본도 못 지키는 시의회에다가 이것을 의견 준다는 게 정말... 무슨 수준이 그래. 깎이면 그다음에 또 올라오고, 깎이면 또 올라오고 3번, 4번씩 갖다가 하지를 않나. 장학관 같은 경우는 전임시장한테 욕이나 하고 발광을 하지 않나.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 국장님이 그것 한 건 아니니까 뭐. 아니, 무슨 시를 기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가서 전해요, 시장한테. 지금 내가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해주세요. 안 전해주면 내가 속기 록 빼서 줄 테니까 그걸 좀 보내줘요. 3년 동안 지금 제가 얘기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내가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것만 얘기한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농민회관 뒤집어엎었지, 비전1동 사무소 뒤집어엎었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놓고는 소통을 해? 경청토론을 해? 그리고 이번 예산 전체 보니까 이제 때가 됐나 봐요? 때가 된 것 같아. 선거 때가 된 거지요? 이 예산에 상당수가 그런 오해를 받게 한 예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56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3군데 다 조명 교체해요?

예.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예 , 3개 문화의 집 전체 다 하는 겁니다.

LED로?

예.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안중문화의집을 가서 너무 어두워서 교체해 달라고 했을 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할 때 다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 하실 때 지적하신 3군데 문화의 집을 전부 LED로 다 교체하는 거고요. 문화의 집 총 5군데에서 2군데는 하나는 서정 문화의 집이 개관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깨끗하고 북부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이 하반기 때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전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것으로?

예.

차 없는 문화거리, “놀자! 콘서트”는 뭐죠?

이것은 저희가 2월 연초에 의회 업무보고 때 청소년들 특화거리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계획보고 드린 게 있었습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청소년문화센터 평일초등학교 있지요? 평일초등학교에서부터 운동장 후문 있는 데까지 도로를 막고서 하는 겁니다.

평일초등학교에서 운동장 쪽으로 가는 길?

예.

여기에 대상은 물론 학생들이겠죠?

예, 학생들입니다.

59쪽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지원. 이것을 사실상 전에 민선6기에 와서 시의회에서 아주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운동기구가 한 달에 1,000만 원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일시적으로라도 5억, 10억씩 해 달라. 꿈쩍도 않더니 이제 와서 때가 된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읍·면장 할 때도 그렇고, 경로당 회장님들의 요청도 있었고.

우리는 이것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운동기구를 해주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올라온 거니까 이것은 당연히 승인을 해주는데, 이렇게 본예산 에서 안 하고 추경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추경에서 예를 들어 10억 9,000만 원이면 반 정도 한 6억 정도를 본예산 하고 또 부족한 것을 추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누가 고민한 거예요? 국장님이 한 거예요, 시장이 한 거예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나중에 해주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 우리 경로당에 하나씩 다 갑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로 개원 할 경로당까지 한 7군데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안마의자를 얘기하잖아요. 그 안마의자가 있는 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안마의자가 55개소에 설치가 돼있고 양호한 게 40군데가 있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해준다?

예.

그러면 만약에 그것은 있는데 또 줄 이유는 없으니까 대체한다고 치고, 안마의자가 없지만 사실 그 마을 경로당에서 ‘우리는 안마의자보다 다른 게 필요하다.’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상응 하는...

그 마을의 의견을 받는다?

예.

65쪽 여성가족과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은 뭡니까? 운영이 뭔가 늘어났어요?

본예산 은 북부복지센터에 아이러브맘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예산을 증액해 주십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 증액하는 거냐고요?

그런데 이게 매년 전체예산이 1억 6,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 본예산 에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예년에 하던 것에 반밖에 못해서 지금 상반기에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2,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2016년에 내시될 때는 도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결위에서 말이 없이 이렇게 삭감이 돼서 프로그램을 하는 데 좀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00만 원이 들어가면 뭘 하지요?

부모자녀 프로그램이라든가 영유아 프로그램, 자체 교사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역협력사업해서 1일에 한 2번 내지 3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이 돼있어서 하반기에 좀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승인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전문보육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놀이실이라든가 교육실 이런 게 있는데 프로그램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 예산이 승인이 안 되면.

승인이 안 되면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2~3번이나 이렇게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치 못해서 하던 것을 못하니까 많은 민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민원이 계속 좀 해달라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박환우 위원께서 예전에 발언을 많이 하신 건데 이게 도비가 있는 거지요?

예.

도비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해서 도에서 이렇게 반영된 겁니까?

도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도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만 주진 않지. 도가 이것을 할 때에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한 거야, 아니면 거기서 해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도에서 맨 처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430㎡이하만 하기로 계획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하고 대상이 수요조사하고 다시 바뀌고 해서 추가로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텐텐프로젝트니 말은 거창한데, 이런 것도 사실 우리시에서 우리 동료위원을 포함해서 미세먼지와 관련돼있는 우려를 많이 제기했고 심지어는 공기청정기의 설치문제를 요구하는데 꿈쩍도 안 했어요. 다른 것은 말 안 해도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다 선도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꿈쩍도 안 하는데, 그러면 이게 대당 2만 2,000원인가요?

예, 2만 2,000원으로 본거고요. 도비 15%, 시비 35%,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50% 자부담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한 대당 2만 2,000원 밖에 안 돼요?

렌탈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 한 달에 2만 2,000원?

예.

그러면 지금부터 그 기간 동안에 한 대당 얼마예요?

2만 2,000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 규모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하나?

2만 2,000원이 10평 기준으로 했는데요. 큰 실은 조금 더 큰 것을 놓고 이것은 조금 실정에 맞게 평균으로 정한 겁니다.

평균 2만 2,000원이지만 조금 평수가 넓은 데는 조금 더 가고?

예.

어린이집 쪽에서는 이것이 우선 시급하고, 매번 얘기하는 취사부 인건비 경기도가 20만 원 주잖아요. 그게 사실 20만 원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6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있는데 이런 것은 도에서 20만 원 준다고 그냥 덮어놓을 게 아니라 현실적인 보완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복지라는 게 사실 국비, 도비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것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저희가 다음에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 좀 해야...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 안 된다면 지난번에 그나마 20만 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좀 일정한 금액을 추경이라든지 해서 반영시켜주고 또 내년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뭔가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 믿어도 되는 거지요?

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성 부의장 님이 얘기한 어린이집 취사부 문제는 검토 좀 해봐야 할 문제고요. 공기청정기 지원사업비에서 도비내시가 됐잖아요? 이번에 내시됐는데 지금 한 대당 우리가 산출을 하면 1,360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1,365개요.

그런데 유치원은 지금 2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치원은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는...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이것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집행을 할 예정이고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에 물어보니까 도에서는... 어린이집에 청정기를 지원해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 나온 것을 보니까 1만 1,000원을 지원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치원은 도에서 지원해줄 때 2만 2,000원을 지원해준다고 비공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시가 이 차이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차이점을 둬서는 안 되지 않냐. 어차피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라면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맥락은 똑같아. 그런데 그쪽에서는 2만 2,000원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1만 1,000원을 지원해준다면 이 차이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좀 해결을 모색해야 할 문제 아니에요?

경기도의회에서 할 때 유치원은 전액 2만 2,000원을 다 지원해준다고 의결 을 했고요.

내가 의결 된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1만 1,000원이 지급됐는데 왜 2만 2,000원을 지원해줘요? 청정기를 지원해주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린이집은 개수가 많아서 또 예산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많다고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국장님, 지금 권영화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 건데 경기도의회에서 당초와 달리 유치원은 2만 2,000원 전액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50%인 1만 1,000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하고 달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관련기관부터 다르니까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이들 건강, 특히 평택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 여기서 차등을 두는 것은 안 맞아요. 물론 경기도에서 그렇게 정한 것을 우리가 시에서 얘기한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저는 우리 시가 평택이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공기청정기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 하고 그동안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된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경기도가 설령 이렇게 배정했어도 우리 시가 추가로 배정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안 됐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그 1만 1,000원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에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시가 이런 문제는 차별 없이 해줘야 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여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확정되는 것 봐서 한 번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아니, 확정됐어요. 확정됐어, 현재.

저희가 새 정부 들어서 국가에서 이 어린이집 미세먼지에 대해서 결론은 같이 참여를 할 계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39인 이하 열악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50% 자부담을 저희가 시비로 추가로 주는 금액까지 지금 올렸습니다.

아무튼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임대료도 유치원하고 이렇게 차등을 둬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해줄 거면 깔끔하게 줘야지.

그래야 시도 그동안 얘기했던 것에 할 말이 있는 거지. 경기도가 주니까 마지못해 50%준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우리시가 경기도 어느 곳에 비교해 봐도 미세먼지가 심각하잖아요. 학부모들 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시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시의회도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대상 보육실이, 경기도내 평균이 80%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93%를 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좀 해보시고 안 되면 우리시에서라도 차등 없이 하는 문제를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추가로 얘기하면 전국 미세먼지 오존도를 보면 평택시가 제일 나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지원해주는 것 나중에 이것 지원해주고 조금 줘가지고 무슨 소리 듣지 말고, 그냥 해줄 때 우리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도의 지침에 따라서 같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깊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정영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만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인증 받은 그 어린이집에 한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 39인 이하는 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게 지금 100%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빠지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동수가 적은 이런 데는 운영하는 데 힘이 들어서 그런 데를 갖다가 잘 살펴서 지원을 해주셔야 돼. 사실은 인증 안 받는 데가 더 열악한 데거든요. 그런데 인증 안 받은 데는 빠진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집의 어떤 조건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건강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정하지마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옛날에 어린이집을 해봤으니까 알지만 보통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사실 여유가 있고 그 당시에 제가 운영할 때도 공기청정기 다 방마다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립이라든가 인증 받은 데, 아동수 많은 그런 데보다는 취약한 쪽을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것은 그런 데부터 우선순위로 하고 나서 하셔야 돼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조례의 마지막 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항목이 없이 그냥 인증한 집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써야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돼 있고 그늘진 그런 데부터 우리가 먼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좋으신 말씀이신데, 또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차별을 좀 둬야...

아니, 내 이야기는 경제적인 면으로 따지는 거예요. 지금 시립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있습니다. 교체하고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 그런 데부터 우선순위로 하다보면 밑에서 정말 힘들고 영세한 그런 어린이집들은 항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조리사 인건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립 이런 데는 거의 다 인건비 지원이 되는데 그런 데는 소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에 브레인시티가 나서, 뭐라고 나왔냐면 평택시가 대학 모셔오려고 6,000억을 투자한대요. ‘6,000억을 지원 한다.’ 이렇게. 실제 대학이 오는 것도 아니지만. 뭐 이렇게도 해가면서 사실 어린이집 같은 데는 어디가면 매번 우리 평택의 미래, 대한민국의 어쩌고 하면서 이런 것은 안 하고. 독서 문화 선진지 견학은 이게 ‘한책’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책위원회.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대상은 스물한 분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죠?

지금 잠정적으로는 일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리가면 좋지만 인근...

스물한 분이면 보통 한 100만 원정도 되는 거네요? 여기에 공무원도 가요?

공무원은 같이 이 예산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무국외여행경비에서...

필요한 인원을 협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면 언제 가는 거죠?

예정은 10월, 11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갈 때 공무원들은 꼭 필요한 사람만 가요. 직책 높다고 쫓아간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를 제가 제안 했던 부분은 우리 시가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0세~5세까지의 영아 어린아이들이 미세먼지에 더 피해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정책 제안 을 했던 건데, 저는 우리 시가 경기도 전체에서 어떤 새로운 시책을 제안 할 때 반응이 꼭 경기도 다른 시·군을 비교해 봐요. 이 부분은 우리 시가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랑 비교할 상황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든가 이런 방식의 반응을 그동안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책에 대한 접근도 좀 더 적극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차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인증을 받은 데냐, 안 받은 데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여부는 그 시설장이나 경영하는 쪽에 대한 지원일 경우에는 그런 잣대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공감을 하지만 이것은 혜택을 받는 것이 시설장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별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소규모 가정어린이집들 같은 경우가 그런 사각지역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기준을 평가인증을 기준으로 두기보다는 차라리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5세까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커버를 해주고 정 예산이 없다면 그 위를 다음에 한다든가. 그런 식의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상위법에 보고 가능하면 추가를 하는데요. 소규모 어린이집은 10평 짜리가 더 많은 공간을 커버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상위법을 한 번 보고 가능하면 39인 이하는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책 접근하는 관련법을 적용하는 그런 것이 어린이집 시설장이나 경영자에 대한 지원이라면 그런 문제가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의 접근을 해준다면 그것은 우리 시에 있는 0세에서 5세 아이들 전체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정책방향을 갖고 접근해주면 다른 법을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인데 자료를 보니까 과학 이런 것을 한다고 해요. 과학공연 및 과학실험 체험 이렇게 했는데 문화가 있는 날이 대부분 문화·예술 쪽에 이런 게 일반적인데 왜 과학이 여기에 나온 건지?

큰 의미의 과학은 아니고요. 일종의 생활과학이라고 할까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이스매직이나 화학거품 체험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제안 이 들어와서 과학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이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과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시비로 하는 건데요. 우리 청북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청북도서관이 2주년이 되고 그래서, 또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청북도서관도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개관 기념일인 11월까지 월별로 나눠서 한 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월별로 계속 이것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문화센터 역할, 도서관이 겸하니까 이런 것은 좋은데 제목이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했으면 내용도 문화·예술 쪽으로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제목 따로, 내용 따로 이렇게 가면 나중에 이용자들도 헷갈려요.

그런데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붙인 것은 아니고요. 그게 공모사업 명칭입니다. 공모사업에 응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그 명칭을 그대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내려오는 돈인가 물어본 거잖아요. 또 문화가 있는 날이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주로 나오는 거여서, 내용에서 갑자기 과학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그것을 질문 하게 된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56쪽에 도비가 내시된 건데 그래도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어서요. 여기 ‘청소년 연극제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청소년 아이들이 연극을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경기도내 권역별로 예선전을 치루기 위해서 했는데 남부권역 6개 시가 돼 있는데 우리 평택시 연극지부에서 자기네들이 한 번 주관해서 하겠다. 그래서 서부문예회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의 청소년들이 와서...

6개 시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시에서,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에 청소년지도위원 한마음 워크숍이 작년에는 없었나보죠?

예, 올해 처음 있는 건데요. 22개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분정도 돼요?

그분들이 22개 읍·면·동에 445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위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들이 하는.

예, 읍·면·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청소년 선도위원들이라고 있잖아. 단체장들이 이렇게 하는 것. 이 사업도 처음 실시하는 거죠?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시간이 있나? 바쁜 와중에도?

그분들이 요구사항도 있었고 사업계획도 제출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125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5명씩.

그런 것도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면 차별되잖아요.

다 갈 수는 없으니까요, 모든 게.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연차적으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서현옥 위원님이 총무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체들이 활동을 하면서 또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다니고 막 이러는 건데요. 글쎄요, 어떤 차원에서는 바람직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대적인 문제성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독서하는 분들 ‘한 책 읽기’ 거기도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예.

꼭 그렇게 어디를 다녀야만 되나?

선진 외국에 벤치마킹 차원이 있고 10주년이 돼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 그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책 사업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난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0년 동안 관여했던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 책 위원 그분들이 말 그대로 순수하게 참여해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로 되어져 있어요?

주로 선생님들이 많고요. 중·고교, 대학교 선생님들, 문화계 인사...

그러면 이번에 10년 기념으로 한 번 하는 거지요? 또 내년에 하고 후년에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예,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59쪽에 경로당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처음 실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보험료를...?

경로당 어르신들이 행동거지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무슨 사건·사고 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보험료예요?

시설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인사사고라든지 화재사고가 났을 경우.

노인정에 대한 보험료인데 그러면 여지껏 보험을 안 들었어요?

지금 들으라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들지 않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219개 보험이 들어 있어요. 시 소유가 36개소고 일반마을에서 131개 경로당이 들어있는데 안 들어가는 경로당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마을회관 그런 데도 전부 다 보험 안 들은 데가 많겠네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계몽을 해서 안 되면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 왜냐 하면 이분들이 마을회관에서 많이 식사를 해결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데 이렇게 보험이 안 들어져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골고루 다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 경로당 다 하는 겁니다. 기 들은 경로당에서는 7월 시점으로 해서 나머지는 현금으로 대체해서 지급해주고요.

그러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잖아요. 한 건물에 이쪽 방은 경로당이고 이쪽은 마을회관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유자시설로 해놓은 곳에 한해서만. 경로당 신고할 당시에 마을회관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그 면적에 한해서만.

그러면 마을회관이라는 명칭은 없어지는 거예요?

명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있지만 서류상에는...

마을회관이지만 그 용도에는 회관 따로, 예를 들면 사무실 따로 있고, 또 어디는 노유자시설로.

그런데 제 이야기는 한 건물에 1층 2층 이런 식으로 많이 나뉘어져 있다 이거예요. 특히 미군기지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데는 2층은 마을회관 아래층은 노인정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 마을회관 그 건물 전체가 보험에 해당되는 건지?

지금 저희들은 노유자시설에 한해서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보험료를 계산할 때 거기만 딱 면적을 따져가지고 하나보죠?

마을회관에서는 취사라든지 그런 저기를 안 하니까요. 통·리장들이 주로 쓰는데 많이 이용을 안 하고 노유자시설 경로당으로 돼 있는 데만 지금 활용도가 높지요. 아마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했지요? 미군기지이전 사업비로 한 마을회관은 다 붙어있으면서 명칭이 아래층은 노인정, 위는 마을회관이야. 마을회관으로 안 써도. 한 건물인데 그게 보험이 한꺼번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63쪽에 기초연금 등 28건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8억이 넘어서 반환금이 발생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반환금이 발생됐는지 말씀해주세요.

기초연금은 국·도비가 일괄적으로 내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서현옥 위원님.

여성가족과 원정시립어린이집의 전기가 화재위험이 있다고 해서 파악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다음주 안에 나가서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뭐야? 기껏 얘기하면 도대체 어디서 이게 다 꺾이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아직은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하든지.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전되거나 이래서 화재가 발생되면 그때는 책임 못 져요. 그게 몰라서 했다면 어린이집에서 그렇지만 이게 시에 보고되고 견적까지도 다 줬는데 이렇게 깜깜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필요하면 추경에 빨리 올려주든지 해야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예산은 있어요?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민간가정에 배분이 된 상태거든요. 그것 포함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는 국·공립인데?

국·공립도 지금 기능보강이 나가고 있는데요.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화재위험이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돼서 이것을 하는데, 제가 이것을 얘기한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벌써 몇 달이 됐는데 내용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시에서 혹시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사고가 나면 난리나지 않습니까? 이때 사실시가 전혀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으니, 그것은 조금 덜해, 그래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화재위험이 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시가 몇 개월 동안 전혀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왔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파악이 됐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중간에 왔다는 얘기는 이유가 안 돼요.

그 전에 조치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조치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과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시급한 건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되면 여기서부터 차단되는 문제가 사실 하루 이틀 지적된 게 아닌데 심지어 의원들이 얘기한 것도 이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민들이 얘기한 것은 오죽하겠느냐고요. 국장님은 내용을 모르겠지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으로 오기 전에 제가 얘기했으니까, 직접 내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은 전임과장을 통해서 간 거니까, 이게 인수인계가 안 되고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있네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 문제가 아니라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빨리 개선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3억 8,580만 9,000원보다 4,688만 8,000원 증액된 94억 3,2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050만 원 감액과 도비보조금 5,738만 8,000원 증액이 세입변경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24억 4,395만 6,000원에서 4.4% 증액된 133억 5,85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증액계상은 경증치매환자 가족사랑 이음센터 설치 운영비 1억 5,500만 원 신규사업과 2016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반환금 3억 2,548만 8,000원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1,0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물테러대비 소방서 경찰서 등 합동으로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사업은 소방서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생물테러 대응 훈련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집행 계획수립 과정에서 행사운영비가 재료비 예산에 해당되어 행사운영비를 250만 원 감액 계상하고 재료비를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에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방진료 지원을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많은 대상자가 지원하여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비로 740만 원,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800만 원 감액, 노후된 예방접종 백신 냉동고 교체 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증치매환자 가족사랑 이음센터 설치운영은 지역사회 치매환자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조내시 된 도비사업으로 경증 치매환자 가족사랑 이음센터 운영비로 1억 3,500만 원, 사무용 집기 등 이음센터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대상시설이 2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되어 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사업비도 대상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되어 운영비 및 인건비 6,7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2,5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73쪽부터 77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장님.

76쪽에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본예산 에 해드렸는데 추가로 이렇게 더 증액이 된 거죠?

본예산 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대기인원까지 지금 11명이 있어서 추가로...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좀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그 예산 자체가...

올해 1회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불임 난임 수술로도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을 한방으로 6개월 동안 몸을 보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예상 외로 대상자가 몰리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새로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법으로 한방치료를 해서 난임부부를 치료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치료를 받고 있나요? 보건소 자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평택시 한의사회랑 협약관계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의과대학에서 한방 난임에 관한 스터디를 한 관내의원들이 있습니다. 관내에 8개 의원인데 남부에 4개, 북부에 4개 그 한의원에서 하게 됩니다.

총 8군데에다 위탁을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의사회 의원에서 100여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고 저희가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자부담은 없고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효과는 내년이나 돼야 알겠네요?

6개월 후에.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현재 290명 정도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같이 하는데요. 그 결과가 나와서 효과가 좋게 되면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예방접종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현재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예방접종 홍보물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적다보니까 이게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예방접종비에서 일부를 추렴해서 740만 원을 따로 변경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게 홍보가 잘 안됐었나 봐요?

그 예산이 다른 분야 쪽에서 조금 쪼개 썼는데요. 통합건관위 사업 쪽에서 예산을 좀 썼는데 그쪽 분야가 여러 가지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가 이게 증가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편이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예방접종사업비는 작년에도 한 16%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홍보비로 좀 쓰자. 그렇게 논의를 하고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홍보가 참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도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면 이것을 보건소에 비치하는 거예요, 어디에 배부해주고 나눠주나요?

보건소에도 비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뿐 아니라 사업 같은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쭉 그것을 나눠드려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쉽게 우리 시민들이 알아가지고 보건소를 잘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주 홍보에 관해서는 특별히 젊은 친구들을 SNS 홍보단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김학봉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 송탄출장소는 면·동을 포함하여 기정 441억 426만 8,000원보다 27억 4,704만 4,000원을 증액한 468억 5,1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82쪽 과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한`미합동순찰대기소 및 물품보관소 임차보증금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미군범죄 관련 사건`사고를 예방하고자 2009년 한미합동순찰센터를 최초로 설치하여 전세금 1억 원으로 지금까지 운영해왔으나 건물 수혜주의 전세금 인상 요구에 따라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 설치된 주차관제시스템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SG웨딩컨벤션 직원 전용 주차장 이용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청 사주차관제시스템 개최 공사비를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로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경로당 장판 교체, 도배 등의 소규모 유지보수 예산액으로 당초 160개소 경로당 중 신청을 받아 5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금회 진위면, 하북3리 경로당 장판교체 등 15개소에 대한 추가 수요량이 발생하여 어른들의 편안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및 제세 공과금을 2,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등 체육여가시설 전기, 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연 소요예산액이 7,200만 원과 2017년 4월 진위 하수처리장, 축구장 인계에 따른 제세공과금 2,000만 원 등 9,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8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노면청소차, 고압살수차 운영보조 및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행위 단속, 적치폐기물 처리 등 지속적인 환경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예산 에 편성된 환경관리 기간제 인부임 8개월분 534만 원 외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전통시장인 송북시장에서 지진방송앰프가 노후되어 시장 외곽까지 방송전달이 어려운 관계로 고출력이 가능한 앰프로 교체하여 소방서 자동연락기능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안내방송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6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동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6년 9월 13일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고 2017년 4월 26일 공사를 착수 추진 중입니다. 현재 보상률 65%로 7월 초 수용재결 신청 예정이며 부족한 보상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청1리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6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마을주민설명회 개최 후 주민의견을 반영,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2017년 5월 31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고자 보상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015년 3월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여 2017년 3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15%로 금년도 11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당초 확보한 예산에 비하여 보상비가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금회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탄면 소규모 농로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서탄면 수 월암리 일원의 리도 203호선의 노후한 농로 및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금번 추경 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평택경찰서 교통사고 사망 재발방지 를 위하여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요청액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괴산단 지방 도317호선 간 노면정비사업입니다. 산단 및 평택 종합물류단지 등을 통행하는 대형차량들이 많아 포장면의 패임 현상 및 균열이 심하여 노면을 정비하기 위한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송탄산업단지 일원 노면정비공사입니다.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아 도로균열 및 포트홀 현상이 심한 송탄산단 일원 노면정비를 위하여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주1차 아파트~신장교 간 노면정비 공사입니다. 최근 각종 개발에 따른 관내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1호선의 통행량이 급증하여 도로파손 및 균열이 매우 심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도로 재포장을 위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진위면 소관입니다. 농경지 주요 진`출입로 농로 파손이 심각한 야막리 252-1번지 일원 등 2개소에 대한 콘크리트 재포장으로 농기계 등의 안전한 통행을 도모하고자 야막 리 등 농로 정비공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마을 안길이 노후되어 보행자 및 차량이동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가곡1리 등 마을안길 정비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은산3리 용수로정비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봉남2리 및 동천1리 일원 보안등 미설치구간 중 보행자 및 차량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보안등 신규설치로 금번 추경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서탄면 소관입니다. 수월암3리 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 토사로 된 자연 구거 가 우리시 법면유실 등으로 인한 범람으로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어 콘크리트 수로관 설치를 위한 공사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콘크리트포장 노후화로 들뜸현상이 심하고 오수 배수시설이 부재하여 발생하는 민원이 많아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고 배수관로를 매수하여 주변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수월암4리 도로정비공사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고덕면 소관입니다. 현재 비포장농로로써 기상악화 시 침 수 및 잡풀 등으로 인한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문곡3리 농로포장공사 4,000만 원과 방축5리 농로 포장공사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용`배수로가 낡고 파손되어 농경지의 물고임 현상 등 피해를 방지하고자 문곡3리 용`배수로 정비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덕신도시 개발로 공사 및 통행차량의 증가에 따른 주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좌교 3리 도로변 콘크리트 포장공사 3,000만 원과 동청3리 잡석 포 설 및 덮개포장공사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송북동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부락산 둘레길 정비공사로 2,000만 원과 동막마을 지산동 876번지 일원 배수로정비공사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81~91쪽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82쪽 총무과, 한미합동순찰 대기소 물품보관소 임차보증금은 뭐예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2009년도에 사무실 확보할 때 순찰대기소 및 물품 임시보관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 건데요. 예를 들어서 미군이 유흥업소 출입 시 물건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분들이 물건 때문에 영업장소를 안 들어가서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물품보관소가 있으면 상가에 많이 출입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목적을 갖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물품대기소하고 순찰이 필요하다고 해서 순찰대기소로서 활용하고 있다가 아마 12년 7월 10일 날 미군 헌병이 한국인 3명을 수갑 채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순찰을 대폭 강화해서 현재 아마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예산을 2009년도부터 계속 안 올려준 것은 너무하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주변까지 옮기는 것까지 상의를 해봤는데 그만한 건물을 확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당초에는 2,000만 원을 요구해서 ‘2,000만 원은 예산편성과정에서 합의를 해봐야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데 2,000만 원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뭐하다. 그래서 아마 1,000만 원은 한 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찰 강화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전세금이 너무 작으니까 올려 달라고 해서...

그동안은 안 줬어요? 그동안 얼마 줬어요?

1억 원을 갖고 전세로 얻어있는 상태입니다.

1억을 가지고 얻었는데 1,000만 원 더 달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세 자금을 좀 올려달라는 거죠. 그동안에 안 올렸으니까.

그런데 물품보관소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2006년도부터 이렇게 쓴 건가요?

지금 가서 보면 물품보관소가 20개가 있거든요.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는 들어오는 입구 것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뭐죠?

현재 청사에 들어오는 입구가 2군데가 있습니다. 북부문예회관 쪽하고 이쪽 정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 거기에다가 의회 뒷문 쪽에 하나 차단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깎였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선은 주차관제시스템은 2006년도에 하다보니까 차단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주차관제시스템 있는 것이 2011년이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됐어요. 쓰러지기도 하고 인식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시스템을 바꾸고, 의회 뒤쪽에... 사실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주셔서 직원 편리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신사웨딩홀 에 차량을 두고 있는데 6시 이후에 나가서 19시까지 차량을 안으로 가지고 와야 돼서...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충분히 얘기가 됐고 논쟁이 많으니까, 그 예산은 얼마 에요?

그것은 2,000만 원...

이게 2,000만 원이에요?

예.

2,000만 원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양쪽에 바꾸는 것?

네.

바꾼다는 게 뭐가 안 돼서 바꾼다는 건지 설득력이 없어요.

그것을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 11년 전 것이라 우리가 우선 컴퓨터가 인식을 잘하려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워낙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차단기가 하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때는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기 계속 다녀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시킬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 또 매년...

왜 바꿔야 하는지를 얘기해보라고요. 오래 됐으니까 바꾼다는 하면 설득력이 없어.

차단기가 안 열렸을 경우에 사람이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열리는 때가 있냐 이거에요.

있습니다.

어쩌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잘 이용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오래 됐으니까 바꾸자는 것은 이해 안 해요. 이해 못 해요, 그것은.

지난번에 정문 들어올 때 차량인식기가 쓰러졌어요. 워낙 오래돼서. 그래서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뭐가 쓰러져요?

차량 들어오면 인식기 있잖아요. 차단기, 그것도 노후화돼서...

그게 쓰러졌다고?

예, 쓰러져서 새로 올해 복구했고요.

복구했는데 그러면?

우선 임시로 그냥 해놓은 거예요. 박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안 쓰러지게. 그런데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는 사람이 열어주면 되는데 북부문예회관 쪽은 사람이 없어서 항의를 받아요.

그것도 안 돼요?

예.

이게 그러면 교환주기가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1년 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그랬어도 매년 300~400만 원 이상씩...

그러면 한 대당 2,500만 원씩 되는 건가요? 두 개니까 한 군데에 2,500씩?

묶어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딱히 한 곳에 2,500만 원이라는 것은...

아니, 신규도 2,000만 원인데 어떻게 교체하는 게 2,500만 원씩 들어가? 오히려 신규는 공사비가 더 들어갈 텐데. 어떻게 신규는 2,000만 원 이고 교체는 2,500만 원 을 잡아?

컴퓨터하고 요금계산용하고 중앙관리용...

여기는 신규로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다시 다 해야 하잖아요.

신규라 하더라도 이쪽에는 기존 라인은 깔려있는 거거든요.

기존라인이 어디가 깔려있어요?

관제시스템 같은 것은 깔려있고 여기는...

어디가 깔려있냐고?

정문주변으로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설치가 안 되어있는 거고요.

참 답답하네. 여기는 신규라 관로도 다 깔아야 하고 모든 것을 다시 해야 하는데 2,000이고, 저것은 이게 자꾸 걸리니까 고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2,500만 원씩 잡느냐고요.

이것은 저희가 전문가의 견적을...

그 전문가가 뭐하는 전문가인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냐고요. 어떻게 2,500만원이 나와요, 여기 신규도 2,000만원인데.

그것은 차단기만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전문가예요. 왜 바꾸느냐고. 다른 것을 차단기가 걸렸다고 하면...

차단기가 잘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차단기가 안 되는 것보다도 인식이 안 돼서 차단기가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차단기 인식이 돼야...

과장님, 저 원리를 아십니까? 저 원리를 아세요? 저 차단기는 차가 들어오면 센서가 반응을 해서 올렸다 내렸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또 다른 것을 바꿔. 바꿔도 거기만 바꾸면 되는 거지.

차단기가 예를 들어서 차 인식기가 흐려서 안 열리는 경우가...

부의장 님, 제가 이쪽 SG에서 오는 것 하나 설치하는 것은 차단기만 있는 것이고, 지금 중앙메인에는 컴퓨터라든가 이게 같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컴퓨터를 다 바꾼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집에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 바꿔요? 멀쩡히 있는 것을 왜 바꾸느냐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항의를 해요. ‘왜 문이 안 열리느냐, 정비를 해야지 왜 이따위로 운영을 하느냐?’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민원편리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 원인데 원래 당초에 1,500만 원은 뭐였어요? 뭐하려고 올려놓은 거죠?

당초에는 중앙시장의 소방장비들이 겨울에 동파돼서 다 터졌습니다. 소화전 비상벨하고...

다 집행된 거죠?

예, 집행됐습니다.

1,500만 원은 뭐하는 거죠? 이번에 올라온 것.

이번에 올라오는 것은 송북시장입니다. 송북시장에 방송시설이 있는데 기존의 방송시설이 2007년도에 설치돼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아케이트 공사하면서 케이블을 새로 깔면서 거기 기존장비하고 연결을 해서 썼는데 호환이 안 됩니다. 방송을 해도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그때 했어야 되는 거네요, 오히려.

그래서 불편해서 이번에 앰프를 기존시설...

그러면 그 1,500만 원이 선로도 다시 다 까는 거예요? 아니면 앰프만?

앰프만 교체가 되는 겁니다.

선로는 문제가 없고?

예, 새로운 선로를 깔다보니까 선로가 기존장비하고 호환이 안 됩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선로하고 장비하고 호환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존 방송시설하고 케이블...

앰프는 케이블의 영향보다도 스피커와 앰프의 관계에서 호환이 안 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스피커가 36개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앰프하고 호환이 돼야 이게 되는 거지. 그런데 선로의 뭐가 어쨌다고 그러니까.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연결된 케이블을 설치했는데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호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장비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4억 원이 감액됐는데 여기는 이 예산 14억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사업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씁쓸해요. 당초보다 보상비가 적어서 이렇게 4억 원을 반납한다고 하는데 4,000만 원도 아니고 18억에 4억이면 25% 가까이 되는데 도대체 도로계획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토지하고 건물 감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추정치니까 정확치는 않지만 이렇게 4억씩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받아보고 하자 이런 발상으로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4억이면 다르면 데다 놓을 수도 있는 건데, 18억에 4억이 남는다는 게. 도대체 예산세울 때 어떻게 이것 사업비를 잡는다는 건지? 이러면 신뢰감이 없잖아요. 도로시설물정비 유지관리는 아까 소장님이 뭐라고 하던데 1억 원이 뭐에 들어가는 겁니까?

1억 원은 시도15호선하고 지방도 317호 선인데 안전시설물이 중앙분리대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안 돼 있는 것은 기존에 10억 갖고 그런 것부터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예 없는 것을 우선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10억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일단은 다른 것부터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한 것부터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사업은 집행을 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것에 대해서 올리는 건데요.

그것을 인정하는 데요. 보통 10억이면 이 시설물에 대한 정비 유지관리를 뭐부터 하냐를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것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부터 다 해놓고 이게 아예 없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추가로 세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동의 가 잘 안 돼요.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올해 넘기려니까 이게 부족해서 1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얘기가 좀 되겠는데 아예 없는 것을 빼놓고 나머지를 다 하고서 돈이 없다 그러니까. 없는 게 더 시급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시급해서 이 노선에서 사업은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출장소나 읍·면·동에 올라오는 예산은 시의회에서 별로 얘기 안 하고 그대로 살려주니까 조금 허술해진 것 같아요. 안출도 마찬가지야. 하는 것은 좋은데,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무조건 오래됐다고 바꿔달라면 안 바꿔줍니다. 칠괴산단 지방도 37호선, 송탄산업단지 노면정비공사, 아주1차~신장교간 노면정비공사 이것은 노면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고위험성이 있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데 이것은 사진 좀 한 번 줘 봐요. (사진을 건네며)

여기가 아주아파트.

전체 이렇게 돼있어요? 다른 데도?

예.

제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다시 한 번 재포장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홀도 많고...

노면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현장을 안 나가봤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보통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바꾸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보자고 했어요. 읍·면·동 얘기는 사실 이게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추경에 이렇게 그냥 무더기로 갖다 다 읍·면·동마다 올라오는 게 맞는 건지는 좀 따져봐야 돼요. 사실 읍·면·동에 이렇게 소규모 시설비 부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본예산 에서도 일정하게 넣어주고 부족한 것을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읍·면·동마다 몇 개 빼고 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맞지는 않다고 봐요.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출장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서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건축녹지과 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중출장소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7억 1,295만 원이 증액된 461억 7,524만 5,000원으로 도로개설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민원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총무과 세출예산은 13억 1,03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여권업무 신설에 따른 여권창구 조성과 민원편의 도모를 위한 민원용 사무가구 구입으로 1,6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중 방제차량에 대해서 겨울철 동파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방제차량 전용 차고지 설치공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액은 16억 3,58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 및 경로당 노후시설 중 현재 보수가 시급한 현덕면 도대리 경로당 등 7개소 경로당 현대화사업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349억 6,25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유로는 먼저 길음사거리부터 시·도 6호선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 원, 안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000만 원의 보상비를 계상하였으며 어연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 1-2호선 개설공사는 금년도 준공계획으로 마무리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총 4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포 2 ~ 3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는 양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의 폭이 현재 4.5m로 협소하여 영농철 마다 농기계 통행 불편이 발생하는 바 6m로 확장하여 영농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리도 208호선 감속차로 설치공사는 청북IC 및 화성방면에서 국도38호선에 침입 시에 안중방면 차량과 평택방면 차량에 차로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시 정체현상이 발생하여 변속차로 및 좌회전차로 증설을 통한 교통 적체를 해소하고자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11호선 토진리부터 지방도 302호선까지 노면정비공사는 통복, 청북, 토진 교외부터 지방도 302호선 접속부까지 노후되어 파손된 도로를 부분적으로 보수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안출 관내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는 안중읍 현화택지와 포승공단 일원의 4차로 이상 도로에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있는 구간으로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곡1리 620번지 일원 배수로 및 옹벽이 상당히 파손이 심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17억 63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녹지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전입금을 지원받아 녹지 및 송담지구의 녹지 및 가로수 제초, 관목, 풀 뽑기 등을 하는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읍 세출예산은 10억 5,2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통`리반 조정신설에 따른 이장 및 반장증가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사업 도로보수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포승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포승읍 세출예산은 10억 51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관내 노후화된 마을안길 보수 및 농로 배수로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청북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북읍 세출예산은 12억 8,66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농로 확·포장 및 관내 용배수로 정비 및 연내 수시로 제기되는 보안등 신설, 도로보수 등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오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성면 세출예산은 8억 1,21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용배수로 준설 및 파손도로 정비,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현덕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덕면 세출예산은 9억 8,08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우기 시 법면 유실로 인한 토사유입으로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비가 시급한 5개 지역에 용배수로 공사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95~106쪽까지 일괄 질의 하겠습니다.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차고지 판넬 설치공사는 뭐예요, 1,400만 원은? 지금 이것 차고지 있잖아요. 이것을 또 어디다 하는 거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설 도로사업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차량 차고지는 있고요. 건축녹지과에 방제차량이 2대 있는데 차고지가 없어서 노상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에 구제역이나 AI 발생 시에는 이 차량을 소독용 차량으로 이용하는데 호스가 얼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고지를 어디다 설치해요?

차고지는 기사대기실 옆에 공간에 설치할 겁니다.

이번에 여권업무가 송출은 안 되고 평택시청하고 안중출장소에서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집기 사무기기를 하는데 1,6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금년 9월, 10월에 레인이라든가 전산장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면 빠르면 10월...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안출 관할에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무인발급기가 읍·면에 있습니다.

읍·면도 있고 또 아파트에도 있고.

예, 청북에.

가령 현화택지에도 주공에 있고, 청북택지에도 있고, 포승에도 있지요. 그중에 개별아파트, 그러니까 택지지구가 아니라 따로 동떨어져있는 아파트에 이런 민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가구 수가 일정하게 되는 데 중에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데가 금곡우림하고 포승에 해군.

일단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청 민원과에서 총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안출 관할에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본청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맞아. 본청 총무국에서 하는 데 그게 요구가 있어야 하는 거지 거기는 그냥 막 하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외떨어져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을 제가 보면 너무 편중돼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번 추경예산에 어떤 누구하고 협의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예산 중에 안중리에 3,000만 원 빼고는 전부 오성, 청북에 다 있고 예전에 청북 쪽 출신 소장이 계실 때 최중안 위원이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던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중되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안중리 빼고는 전부 다...

저희는 부의장 님 말씀대로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하는 거지.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한 내용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비가 다 소진됐는데 보상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못 하니까 민원이 좀 생기는 거고, 또 공사 마무리를...

그렇게만 봐서 될 문제는 아니야. 여러 가지 균형적인 문제도 따져야 하는 거지.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당초예산에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세웠습니다.

전체예산은 균형 있게 했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하면 균형이 깨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 추경에는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깨지는 거야, 또. 지나간 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보면 또 오성, 청북에서는 ‘왜 우리는 안 하냐?’고 할 테고. 추경을 넣을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 때 일정하게 균형감각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한쪽에다 몰고 가듯이 하면 되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청옥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는 왜 안 해요?

그것은 작년 초에 청옥초등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 건의가 돼서 저희가 소음도 측정까지 해서 설치대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학교 학부모회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했는데 설치 안 하는 게 낫겠다, 왜 그러냐 하면 녹지공간이 좀 없어지고 일부 측대블럭을 좀 헐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부지가 좁아드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자 그런 쪽으로 다시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얼마나 모순이 있냐면 지난번 이 예산을 세울 때 예결위에서 이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까지 시에서 해야 하냐고. 기억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현장이 시끄럽고 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반납하잖아. 그러면 이런 것이 다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든 지역현안이 있을 때 민원을 갖고 온 것을 시에서 예를 들어서 반대하거나 예산을 깎거나 이러면 마치 그것 얘기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매도당하기도 하고 좋은소리 못 듣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 지적할 때 얘기하고... 그러면 이것을 또 살리자고 한 사람들도 웃긴 거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무슨 행사 때 가셔서 그런 건의를 받으셨어요? 이 예산이 왜 섰는지를 지역구 의원도 몰랐어요.

그것은 뭐는 안 그래요? 시장이 가서 들으면 그거지.

무슨 행사 때 그러셨어요?

이것을 보니까요, 제가 파악을 좀 해봤어요. 도대체 학교에...

시장이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예산을 세운 것을 깎기는 정말 힘드셔요. 그런데 이것을 세웠다가 왜 깎냐? 이것을 제가 진위를 파악해봤는데 세울 때 보니까 작년도 5월에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해서 ‘어린이 안전 한국훈련’ 뭐 해가지고 주관으로 청옥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했어요.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건의사항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학부모님들이 방음벽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행사장에 과장님이 가셨어요?

저도 못가고 끝나고 나서 건의사항을 있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까딱하면 지역구 의원이 저기한 건 줄 알아.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지역구 의원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얘기했으면 되지도 않았어요.

교장선생님을 한 번 만났는데 거기에 문제점을 몇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겠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 세울 때...

그때 의원님도 이것 해야 한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때는 일단 문제는 있던 게 뭐냐면 교실을 길가 쪽으로 증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길에 딱 붙어있는데 방음벽을 치려고 하니까 엄마들이 생각할 때 운동장 그런 게 없이 바로 대로변이니까 감옥 같다 이거지. 하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얘기하면 마치 되든 말든 그냥 무조건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라니까. 이것을 우리 정영아 의원님이 얘기했으면 반영 안 됐어요.

그렇죠.

뭐든 얘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니까?

청옥초등학교 방음벽 건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가 돼야 돼요. 지난번 이 예산 세울 때 이게 시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거라고요. 100페이지에 안출 관내 무단 횡단방지설치에 1억인데 아까 안중하고 포승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평택경찰서에서 사고가 많이 난 지역을 조사해서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포승산단하고 현화택지 일부 또...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 포승산단에 어디하고 현화택지 어디냐고.

현재 안중지역은 안중오거리에서 읍사무소까지, 현화택지 홈플러스 있는 데 그쪽하고, 또 포승지역은 서너 군데가 있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도로유지관리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이렇게 또 새롭게 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냐고요.

기존에 유지관리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아까 송출도 내가 이것 지적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동안 시의회가 출장소나 읍·면·동에 대한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지금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읍·면·동에 소규모 시설비를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까지 줬죠?

예.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 왜 이렇게 한 거죠?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읍·면·동장들 월 1회씩 회의가 있더라고요

누구하고?

시에서요.

누가 주제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읍·면·동장 월 1회 회의를 하는데 간부들도 월 1회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소규모 조그마한 건의사항들을 읍·면·동장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거기서 맨날 읍·면·동장들이 뭘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그마한 사항 같은 것은 읍·면·동장들이 직접 현장 사업을 해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그래도 이게 뭔가 기준은 있어야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출 5개 읍·면은 다 본예산 에 1억 9,000만 원으로 아주 통일시켜서 갖고 왔어요. 지금은 들쑥날쑥해서 이게 기준도 없고 과거에는 읍단위는 조금 더 주고, 면단위는 조금 덜 주고, 동 지역은 조금 덜 주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도 없고 지금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요.

22개 읍·면·동이...

22개 읍·면·동중에 다 되지도 않아요. 지금 읍·면지역만 주로 하고 비전2동하고 송북동만 있지 나머지는 없어요. 동지역은 거의 없어. 읍·면지역만 있는 거야, 그것도.

부득이한 것 아니면 안 올라오지. 지금 추경에 이게...

저는 추경에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여부는 또 다른 거예요. 때가 돼서 이러나, 왜 그래요? 제가 지금 11년째 이것 예산 다뤘어요. 엊그제 6월 31일이 만 11년 된 거니까. 한 번도 이런 예가 없습니다. 하긴 지금 민선6기에서는 뭐든지 가능하니까. 아주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한 것도 할 수는 있겠다 싶은데... 이것도 안출에 우리 소장님이 해서 했겠어? 읍·면장들이 해서 했겠어? 언제는 요구가 없었어요? 읍·면·동장들이 언제든지 소규모사업 해달라는 얘기는 이번뿐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지. 그러나 그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해온 거니까. 그리고 이것 할 거면 또 금액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맞춰서 해야지 들쑥날쑥 이게 뭐예요?

보충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네, 권영화 위원장님.

송출, 안출 보니까 각 읍·면·동 소규모 행사로 다 숙원사업인데 이게 다 본예산 에 세워져 나올 건데 거의 다시 이 본예산 세워놓은 것과 똑같이 나왔어요.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은 나도 처음 봤어요. 지금 시장님이 가뭄대책으로 읍·면·동을 다 한 바퀴 돌았나, 논을 헤집고 다녔나?

그건 이것하고 다른 거야, 또.

거의 다 농수로, 배수공사 시골마을에 뭐 해달라는 건 다 해줬네. 이것 본예산 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 규율 깨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한 번 해보자는 거예요?

읍·면장들이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야 본예산 에 다 올려서 해주고 뺏어갔잖아요. 본청에서 다 해주기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 열심히 하는 것 다 알지. 조기에 예산 다 쓰고 해야 할 것 민원 다 받아서 조기에 집행하고 그러잖아요. 미리 받잖아요? 그리고 바로 8월이면 예산 또 수집하잖아요.

예, 내년예산 하죠.

그럴 때 좀 추가로 해서 본예산 에 확 넣고 제대로 해주지. 추경으로 이게 뭐예요, 선심성 같이 많이 보이지. 나는 선심성으로 다 보이네. 송출도 그래. 안출도 그렇고. 본청만 부득이하게, 내가 읍·면·동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그것을 파악하고 해줘야지. 이것은 일괄적으로 다 올라왔어 일괄적으로. 앞으로 다른 동에 올라오면 다음에 추경 때 다 해줄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위원님이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열심히 안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과 기준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산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난잡해져요. 그러면 읍·면·동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면 해줘야 되냐고요. 원래 추경이라는 것이 정말 부득이할 경우만 하는 거예요. 부득이할 경우만 해야 하는데 요즘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일자리 추경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추경 대상도 아니라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밥 먹듯이 추경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금액도 읍·면·동별로 밸런스를 좀 맞춰주고, 그리고 정말 이게 안 되는 그런 거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 대다수가 어차피 지금 예산 줘도 영농철이라 하지도 못 해요. 이것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못하는 거예요. 이것 언제 하는 거냐? 영농철 끝나고 가을공사 들어가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이러는 건지, 참...

소장님,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충분하게 이해가 되게끔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끙끙대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은 동은 빼고 읍·면에서 읍·면장이 로드체킹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읍·면장들이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올리게 된 사항이라고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로드체킹 하는데, ‘로드체킹 한 것은 내년도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데 내년도에는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항이, 예를 들어서 보도가 조금 망가졌어요. 망가졌으면 그것을 바로 그냥 고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 없어요, 그런 것. 한 번 따져 봐요. 다 이것 영농철에는 못 하는 일들이에요, 여기 것.

부의장 님, 그런 것도 있어요. 읍·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관내시설물 정비공사.

그게 얼마나 돼요?

그런 것도 있다 이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영아 위원님께서 왜 말을 안 하고 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면장들이 로드체킹을 옛날에는 안 했나? 답답해서 그래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의도가 다른 데 있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안출은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균형감각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냐고요.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의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환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억 1,150만 원을 삭감하여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실·국·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입니다. 11페이지 시민안전워크숍 550만 원 삭감.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21페이지 찾아가는 음악회 5,500만 원 삭감. 22페이지 지영희 문화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1,000만 원 삭감. 총무국 소관입니다. 37페이지 경청토론회 2,100만 원 삭감. 3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2,000만 원 삭감. 45페이지 팽성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500만 원 삭감. 송탄출장소 소관입니다. 82페이지 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3,000만 원 삭감. 88페이지 진위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000만 원 삭감. 90페이지 고덕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3,000만 원 삭감. 안중출장소 소관입니다. 100페이지 안출관내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5,000만 원 삭감. 103페이지 포승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000만 원 삭감. 104페이지 청북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5,500만 원 삭감. 105페이지 오성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000만 원 삭감. 106페이지 현덕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5,000만 원 삭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환우 부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환우 부위원장 님께서 보고 드린 수정안 과 같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