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안을 결정하기 위한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김해신공항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할 여러분을 대하니 무척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1차 회의에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해서 본 위원장이 읽어가며 의문사항이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안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안 이렇게 되고요. 목적은 크게 김해신공항에 관한 두 가지 용역입니다. 한 가지는 김해신공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 또 한 가지는 소음 등 환경에 관한 용역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지금이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야기해야 할 시기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계획 수립에 우리 김해시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소음에 관한 내용이죠. 소음에 대한 피해 또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김해시민의 입장이 전달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다)는 여기에 포함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항공법상의 봉우리 절취 문제, 고도제한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는 인근 지자체, 소음 관련 기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조사기간은 6개월로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조사기관 및 사무범위는 김해시죠. 김해시와 공항 관련 다른 것들도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범위까지 읽고 난 뒤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해시가 신공항 계획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 해온 경과, 대응과정, 현재 마련되어 있는 대책이 적절한지, 두 번째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옳게 됐는지, 특별히 경상남도의회와 함께 해서 도 단위에서는 김해신공항에 대한 대책이 적절한지,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국토부에 김해시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김해시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여러 가지 실태조사와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시와 같이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지자체, 시민단체, 여기는 강서구도 되지만 서울에 있는 김포나 이런 지자체와 같이 공조할 수 있고요. 또 국회나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 기타 신공항 관련 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은 것 중에 혹시 추가할 것이나 보완할 게 있는가요?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사무조사 범위는 김해시에 국한되지만 도의원님들과 함께 해서 상당히, 박병영 의원님, 이규상 의원님 또 김홍진 의원님은 신공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공동주최로 해서 경상남도에서 이런 회의를 하면 도 관계자들이 오게 되고 도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의원들도 자체 공부가 되고 우리 김해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한 다음에는 도하고, 우리는 도하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김해 출신 도의원들과 같이 하면 충분히 그런 모임이 되겠고 일단 박병영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잠깐, 자료는 지금 뒤에 있는데 자료 먼저 볼까요?

그래도 되죠. 자료 목록 제일 뒤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 목록은 나중에

그러면 정확하게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조례에 관해서 자료를 한번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공부하고 준비된 다음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1년이어서 조금 공부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또 내일 모레 토론회 때 나오는 것 보고 우리가 차례대로 시 단위, 도 단위 그다음에는 위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거론할 수 있으니까 3번 조사대상 및 사무범위까지 짚은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사반 편성은 보시는 자료대로이고 조사일정 및 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과 기타 이렇습니다. 소요경비, 조사요령, 조사 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는 뒤에 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선서요령 증인 및 참고인은 거의 관례대로 가고요. 보고서는 마지막에 작성하는 걸로 돼있고 기타 행정사항도 그렇고 10페이지를 보면 현지확인 대상기관 및 장소가 돼있습니다. 회의는 주로 특위위원실에서 이루어지지만 김해신공항 건설 예정지 또 민원사항 및 현장확인, 국회, 국토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등 관련 부처, 김해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관련 지자체와 시민단체 또 기타 김해신공항 사업추진 관련 기관 이렇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증인 및 참고인은 일단 우리가 시 관할 안에 있는 사람만 요구할 수 있게 돼있어서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 기타 필요할 때 추가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에 조사특위 요구자료 목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하실 말씀 해주시고 조금 전에 송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피해지역 지원조례에 관해서도 우리가 11번째 자료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목록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국토부, 경상남도 등 관련 기관 발송 공문에다 추가하면 되겠네요.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국토부에 있는 항공처인가? 기관 이름이 뭐지?

그러니까 공항공사하고 거기가 국토부 항공처입니까? 그게 국토부에 포함돼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공항 관련 부서가 또 있어요. 항공처인가 거기에 추가해서, 송 위원님 2번에다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항공사 갔을 때 질의응답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어떤 식으로 요청해야 되죠?

그러면 한 가지 추가된 것은 소음피해영향도 조사가 법에 삭제된 관련 자료를

송 위원님하고 제목을 뽑아서 제대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까지 전체적으로 필요하시거나 추가해야 될 것이나, 지금 전반적으로 조사계획서 안을 쭉 훑었습니다. 혹시 추가할 것, 보충할 것, 수정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공항공사에서는 5년에 한 번 용역 줘요. 나오는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서 소음피해 보상해 주는 것이 지금 김해시가 1억 7000 받고 있는 근거거든요. 그것은 소음피해지역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1종, 2종, 3종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정하기 위한 용역을 5년에 한 번씩 해요.

지원을 위해 소음피해지역을 확정하고 그 금액을 주기 위한 소음피해 용역밖에 안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니까 아마 그것도 다가올 겁니다.

그렇죠.

도 관계는 도의원하고 협조해야 되는 것처럼 국토부는 우리가 직접 하면 상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들을 잘 모은 다음에 국회의원하고 연결해야 국토부하고 연결되지. 우리가 직접 하면 그분들은 상대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나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자 위원님.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담지 못하는 것은 토론회를 두 번 정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옥영숙 위원님 인제대학교 환경에 무슨 교수님이죠?

김태구 교수님은 감각소음에 관한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한두 번 정도 토론이 필요하다. 방금 이야기한 것들을 다 자료로 요청할 수 없으니 한 번은 아까 말씀하신 감각소음이나 소음피해에 관한 전문가들을 모아서 우리 특위 차원에서 공부도 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가운데에 필요하고요. 마지막에는 전체를 정리하기 위한 토론회, 우리 자체 토론회를 두 번 정도 가지면 여기에 적지 못하는 다양한 것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에 한 번, 마지막 정리 토론회 한 번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러면 특위 위원님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관계에 전문가가 김태구 교수님보다는 소음

그런 분야를 우리가 직접 일일이 글로써 자료 요청하지 못하는데 아까 말한 김태구 교수님이나 이런 분을 토론자로 모시면서 그 내용들을 말씀하면 그분은 거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방법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질의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직접적으로 소음이 몇 웨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나 지금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걸 김태구 교수님이 감각소음이라 하더라고. 감각소음에 따른 피해도 사실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언급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의논해서 전문가를 적정하게 선정해 중간에 토론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이광희 위원님.

통상적인 건데요. 만약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특위를 위한 예산 1000만 원은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나머지 일상적인 의회활동 예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있어서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이 모자라면 나머지는 우리가 특위가 아니라도 일상적인 의회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장 가면 출장경비나 일반 의회 경비로 쓸 수도 있으니까. 특히 여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특위에 써야 되는 것, 예를 들면 보고서 작성, 책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쓰는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통상적으로 1000만 원을

예. 통상 1000만 원으로

예.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위활동 예산에도 포함해서 일반 의정활동 예산을 같이 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8번에 서류제출요구가 있고요. 거기에 제출기한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공부하도록 이번 정례회 끝나고 난 뒤에 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 17일에 끝나니까 그다음 주쯤

자료요청은 집행부에서 준비해 오는 시간이니까 관계없죠. 언제쯤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회의는 8월 말이고 8월 초에 해도 되겠네. 공부할 수 있도록 8페이지 서류제출요구에 자료 제출기한은 2017년 7월 20일로 해서 집행부에 보내겠습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 메일하고 책상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수정하거나 보완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번 조사특위 요구자료에 국토부, 경상남도 등 관련 기관의 발송 공문 내용에서 국토부 항공처일 겁니다. 그다음에 공항공사를 포함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지원조례에 관한 내용 하나하고 소음영향평가에 관한 조항이 빠졌는지, 들어갔는지 하는 자료까지 포함해서 자료 요청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그것을 지금 뭐라고 확정해야 되는데 하성자 위원님이 확정할 수 없잖아요.

예.

사실 그것은 10번, 기타 김해신공항 건설에 관한 자료 이렇게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우리가 무슨 자료가 있다면 요청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정하지 못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토론회 때 한번 요청하자 이 말씀입니다.

전영기 위원님 늦게 오셨으니까 쭉 보시고 추가할 것 있습니까?

현재 목록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자료고요. 기본자료죠. 또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얼마든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요청 목록은 한 가지 수정, 두 가지 추가하는 걸로 하고 조사계획 안을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자료제출 목록에 세 가지는 수정, 두 가지는 추가해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해신공항 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28일 오후 2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지금까지 김해시가 해온 김해신공항에 대한 대처과정과 대응방안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용역에 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예. 과정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는데 8월 초에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고 또 8월 셋째 주에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8월 28일로 동료위원들과 잠정 의논했습니다.

이것 마치고 합시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