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일신상의 사유로 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위원장 사임시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 관련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임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바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 사임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다시 좀 제대로 들어주십시오. 본위원이 위원장직을 사임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직 사임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제가 사임되어 김안숙 부위원장님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방금 전에 사임이 되어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 위원장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용덕식위원님께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과 자리 및 명패 교체를 해 주시기 바라고 ······.

이상한데, 부위원장이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부위원장이 있는데 연장자가 하나 ······.

정회하고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

저도 부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방금 부위원장의 사임 표시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김안숙 부위원장 사임에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의 동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위원장의 사임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없고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부위원장의 사임이 부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6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14일 회부되었으며, 2017년 7월 3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최길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의원 이동전화기 사용료 18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이 사용료는 의정활동비에 포함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개 구가 예산에 편성하였으므로 4개 구에서는 추경에 반영하라는 서울시 조사담당관의 공문을 받아 처리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윤식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6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14일에 회부되었고, 2017년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6차에서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법정대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이민우 감사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는 문화행정국 소관사항으로 구청 청사계단공사, 태안 서초휴양소 및 동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추경 편성할만한 긴급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태안휴양소 같은 경우 건물이 20여년으로 노후되어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고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고, 청사계단 또한 구청 1층, 3층 리모델링 공사 후 상대적으로 청사계단이 노후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동청사 리모델링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추경편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하여 내곡동체육시설 다목적구장 개선공사는 마사토구장 포장면 정비 및 야간에도 사용가능하도록 조명을 신설하는 것이며, 우면체육시설은 현재 화장실이 없어 설치가 필요하며, 반포종합운동장 족구장 및 풋살장 노후시설도 현재 마사토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조명등 설치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고,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 벽치기장 인조잔디 설치 민원사항은현장조사결과에 따라 긴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야간이용자를 위하여 LED조명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으로 추경 세입 250억원 중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243억원을 차지하는데 매각대금이 현재 다 들어온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서초동 1743-10번지 202억에 대해서는 매각이 추진 중에 있으며, 서초동 1301-3번지 40억은 매각이 완료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으로 여성안심귀가 반딧불이 운영 추경편성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시에서 지원 배정되는 인원이 19명으로 구에서 확대 실시코자 2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오세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민행정과, 방배1동 청사 리모델링, 401시설비및부대비, 01시설비, 1)엘리베이터 설치 시설비 등 총 3건에 3억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관광과,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지역사회 문화소통 활성화 등 총 5건에 4억 6942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억 6942만 1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충열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6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14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에서 제7차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우면산산사태 손해배상 소송배상금의 과다 계상 및 대응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우면산산사태 관련하여 추경 편성된 3건 중 2건은 2심에 계류 중임에도 손해배상 소송배상금 17억원 편성은 과다한 편성이며, 사망 사고인 경우에도 사건장소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배상금을 달리하는데 일률적으로 배상금을 편성한 것은 무리가 있으며 예비비로 충당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구청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편성한 것이며 현재 구 예비비는 36억 5800만원인데, 이미 11억원을 집행했고 3건의 소송도 금년 중에 종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아트조명 및 범죄예방 디자인설계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에 대하여 안전아트조명 설치 작업 및 범죄예방 디자인설계 사업의 대상지 선정의 공정성 및 타당성과 시급성에 의문 제기와 또한 두 사업 모두 우범지역에 설치하는 등 사업의 중복성을 지적하며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경찰서에서 지정한 우범지역과 안전아트조명대상지 30개소, 벽화조성지 20개소를 통합하여 예산배정을 조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 대하여 아트조명은 굴다리, 범죄 취약지역, 여성안심귀가길 등을 위주로 야간에 설치하는데 크기가 1.5m 정도에 한정된 문구와 디자인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벽화는 옹벽 위주로 설치하고 주간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각자의 특성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모기보안관제의 실효성에 대하여 모기 방역을 해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이미 모기 취약지역, 주민민원이 많은 지역은 파악이 된 상태에서 지역주민 활용은 의미가 없으며 모기퇴치 방법의 문제만 남은 것이고 이는 대표적인 선심성 행정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의회의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모기보안관 모집공고 및 모집을 마친 것은 행정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 100인을 선발하여 자원봉사 개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시기상 급해서 선발은 했지만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 선발주민들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양해를 구했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준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별첨 심사조정 내역과 같은 수정안의 요지대로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후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및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용덕식위원입니다. 이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과가 되겠네요. 태안 서초휴양소 리모델링 공사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안휴양소를 작년도인가 언제도 한번 리모델링 예산 편성 했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강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횡성에 대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수련원.

횡성이었나요?

예.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건축공사 해서 8억 1000 건축공사는 뭐지요, 증축을 하나요?

건축공사 그 밑에 보시면 대략적으로 쭉 분류를 해 놨습니다. 객실 리모델링, 내부마감, 외부보수, 야외놀이터 이런 부분을 해서 총액이 8억 1000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이 증축이나 이런 것 아니지요?

예, 증축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되고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

여기 건축공사라고 했기에 ······.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증축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리모델링인데 건축공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시급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그죠?

서초휴양소 리모델링은 개원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을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설계라든가 앞으로 성수기에는 공사를 못하고 설계하는 기간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동절기가 되어서 사업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한창 성수기인데 지금 이것 할 방법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꼼꼼하게 다시 점검을 하고 설계용역을 해서 나중에 본예산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가봤는데 참 너무 노후된 것은 맞아요. 하기는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작년인가 언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빨리 리모델링을 해라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것은 ······.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 본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에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지역사회 문화소통 활성화해서 708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게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설명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 응답이 없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해 보세요.

지금 현재 서초문화예술회관이 리모델링이 끝나서 공연장 등록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악이 흐르는 그런 문화회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금요일만 문화음악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관객한테 일방적으로 보여주기식의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문화 소통 활성화는 공연도 하지만 쌍방간 소통에 의한 공연을 보여주려고 하는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수요객석으로 그리고 명사와의 감성토크도 한달에 한 번씩 하는데 문화적인 유명인사를 모시고 관객과 함께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돕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 문화원에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하신 것을 보면 대부분 수요객석해서 5700만원, 명사와의 간담회해서 1380만원 이렇게 했는데 수요객석해서 5700만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것하기 힘들죠.

자세한 산출내역서를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내역서가 있어야 심의를 하는데 그냥 수요객석 5700만원 이것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한 내용은 공연단체 사례비하고 소모품, 의상대여비, 홍보 리플릿 현수막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포종합운동장 이게 23, 25, 27, 29페이지 다 반포종합운동장 예산인데 보니까 지난번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거기에서도 작년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테니스 시설 쭉 해서 인조잔디 이런 것 쭉 해서 4억 34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또 거의 비슷한 것이 많이 들어왔어요. 테니스도 그렇고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시설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테니스구장이 총 12면이 있는데 4면이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고 8면이 클레이로 되어 있는데 4면은 클레이를 상당히 많이 흙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비용으로 들어가 있고 또 게이트볼장 개선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벽치기 확충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다 저희들이 이번에 거의 마무리 공사가 끝나가고 있고요. 이 추경에 넣은 것은 클레이 8면 중에서 4면으로 인조잔디로 해 달라는 민원이 거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인조잔디구장 4면을 넣었고 그다음에 벽치기구장 자체도 바닥이 마사토로 되어 있다 보니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다고 해서 거기도 인조잔디를 넣기 위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 12면에 대한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등을 설치했는데 메탈로 되어 있어서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눈이 부시다고. 그래서 LED조명으로 일부 교체해서 민원도 해소할 겸 그다음에 테니스를 치는 분들의 조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추경에 긴급하게 넣었습니다.

지난번 예산에서도 테니스장 시설개선해서 1700만원 해 주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LED가 거기 ······.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

테니스장 시설개선하는데 1억 7000 본예산 ······.

본예산 1억 7000은 ······.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는 그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및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6쪽, 일자리경제과 서초 반려견 놀이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건인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했다가 철거를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고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은 반려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철거가 되어서 ······.

그래서 이것 전액 삭감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반려견 ······.

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초 반려견가족 한마당축제라고 저희가 작년에도 서리풀축제 일환으로 용허리공원에서 반려견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려견축제 행사를 좀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좀 발전시켜서 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견주들이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도 하고 또 유기견프로그램도 확대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리풀축제하고 관계없이 하는 것이죠?

서리풀축제 기간안에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재원은 서리풀축제와 관련된 문화재단하고 상관없이 순수하게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거기 말씀드렸다시피 분야가 저희가 공연하는 공연마당, 참여마당, 배움마당, 홍보마당 4파트로 크게 나누어서 반려견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연마당이라는 것은 이런 반려견들이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거기를 통과하는 어질리티행사라든지 또 원반 던져서 갔다오는 것 훈련견 시범 이런 공연마당도 하고 또 참여마당이라고 해서 요즘에 언론에 보면 반려견이나 이런 견들이 사고가 자주 납니다. 어떤 목줄을 안 하고 다니다가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반려견과 함께 하는 상식 또 관리하는 상담도 하고 상식퀴즈도 하고 또 어떤 애견용품을 반려견 사용하던 것을 벼룩시장도 개최하고 참여마당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애견상담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보니까 애견들에 대해서 건강상담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수의사협회, 서울시수의사협회 회장님이 우리 관내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하고 또 말 그대로 행동상담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것도 개최하고 애견미용이라든지 사료 같은 것 이런 코너도 만들고 다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유기견이 많기 때문에 이 유기견에 대한 어떤 캠페인 같은 것 홍보도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합니까?

예, 하루합니다.

9월 23일날, 그러면 거기 반려견을 자기들이 데리고 나올 때는 미리 신청을 받아야 되겠네요? 아무나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반포대교를 통제하고 퍼레이드를 했지 않습니까, 그 퍼레이드 일환으로 반려견퍼레이드라고 이 코너가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참여한 사람들 신청 받고 그랬는데 이것은 자유스럽게 신청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홍보를 해서 구경도 하면서 어떤 자연스럽게 참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1페이지 서초심리상담센터 방음공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위원님 몇 쪽 ······.

61페이지요, 여성보육과 이것이 여기 밑에 산출한 것을 보면 방음공사 그냥 이렇게만 해 놓았는데 이것이 공사를 하면 내역서가 나와야 이것 뭐 심사를 하든지 할텐데 내역서 나온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심리상담센터 방음공사는 내곡느티나무쉼터 2층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심리상담을 하려고 하다보면 개인적으로 아마 상대방한테 이렇게 노출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과 벽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천장까지도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세부적인 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방음공사에 필요한 제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사실 심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견적서를 아마 그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이것 올린 것 같은데 견적서를 그렇게 해서 산출한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공사비 얼마 이렇게 해놓을 것 같으면 알 방법이 없지요. 앞으로 해주시고요,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가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리상담을 운영 중에 있고요.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데 지금 현재 소리가 약간 노출되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아이돌보미 여기에도 손주돌보미 이 사업에서 5억 7000을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이것이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용자가 어떻게 부담합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이용자가 3000원을 아마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담을 저희가 좀 추가해서 부담을 해주면 이용자들이 서비스 받는 면도 있고 손주돌보미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7000원을 추가적으로 해서 더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000원 ······.

7000원 해서 합계 ······.

24만원을 400명 6개월 동안 이것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이 부분은 교통비하고 상관없이 활동지원금이 지금 두자녀에서 한자녀까지 확대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지금까지는 두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 활동지원금을 지원해 주었는데요. 한자녀까지도 포함해서 해주자는 것입니다.

방금 내가 질의한 것은 그 이용 가정에서 교통비는 준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이용하는 것이지요?

지금 월 40시간입니다.

아니 매일매일 교통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3시간 이상 할 때는 지금 현재는 이용 가정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부담해요?

하루당 3000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3시간 와서 해주는데 ······.

1일 방문할 경우에 3시간을 하루라고 치고요, 3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사실 손주들 봐주고 이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장려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뭐 두자녀 이상하던 것을 갖다가 한자녀까지도 돌봐주겠다 하는 것은 나는 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 왜 삭감되었을까요? 이 사업은 장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

상임위에서는 지금 현재 집행률을 가지고 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추계를 해보니까 이 정도 전체 금액을 확보해 주셔야 사업을 원활하게 지금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나는 생각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 아주 심각하잖아요. 아예 둘 이상 날때는 얼마 셋 이상 날때는 얼마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뭐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가 확대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 여유 있는 사람들도 뭐 아이들 돌보기 힘들면 못 낳는 것이니까 이것은 확대를 해주어야 된다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내 생각 같아서는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보다도 자료를 갖다가 총괄질의 들어가지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서초 아이돌보미 서초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인데 두자녀 이상 가정에서 한자녀까지 이렇게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집행 실적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 6월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상반기 집행률을 갖다가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6월 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5월달까지라도 집행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총괄질의 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을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주민생활국에 3페이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이것이 세입예산 3억 6507인가요, 이것이 봉투판매가 아니라 납부필증 판매 아닌가요, 수입료가 아닌가요. 이것이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그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합계 부분에 밑에 수수료 수입란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지금 그것이 납부필증 판매가 아닌가 싶은데요?

납부필증 판매대금 회수인데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글쎄 그것이 그렇게 된 것 같아서요, 수정을 해주시고요. 과장님은 되었고 그리고 여성보육과 쪽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것 좀 궁금했는데 제가 조금 못 들어서요. 사항설명서 62페이지에 보면 여성안전 귀가 반딧불 운영이라는 사업목적과 개요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여기 배정된 인원이 19명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거기에 또 인원을 추가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은 여성들이 밤늦은 시간에 귀가할때 서비스 하는 것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배정된 인원은 19명입니다. 19명인데 저희가 작년에 이것이 강남역 사건이 터지고 나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작년에 40명까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40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것으로 유지할텐데 아마 다른 구하고 형평성 때문에 올해 19명만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시행할 때는 25명을 가지고 1차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25명이 했고요, 3월부터는 40명을 운영을 작년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작년에 운영했던데 비슷한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9명을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19명에 대한 시비 지원이 있고요, 나머지 21명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1차적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은 구비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40명분의 19명 빼면 ······.

21명이지요, 21명인데 1, 2월에는 우리가 25명으로 운영을 했으니까 19명 해서 25명에서 이렇게 빼다보면 6명이 추가적으로 더 우리 구비로 더 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사항별 설명서 68쪽 제가 행복위에서도 몇 차례 질의했던 부분인데 행복위 끝난 후에 내가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찾아보았어요, 찾아보았는데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고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조성덕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행규칙에 보면 별표1이 있고 별표2가 있습니다. 별표1에 사업명을 쭉 나열해 놓았는데 46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7번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노인종합복지관운영,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그다음에 58번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업명이 종합사회복지관이냐 노인종합복지관이냐 이 사업명이라는 게 정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까?

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나오지요? 제가 그것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더라고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도 하고 있고 표에 의거 해서도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보면 사회복지 개별 법령에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련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이렇게 쭉 업무의 내용을 나열해 놨어요,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러니까 사업명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명이 아니고 사업의 내용을 법에 조례가 아니고 법에서 이렇게 나열해 놨다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명의 제한을 받아서 시비 보조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사업명 말고 사업명이 예를 들면 금강산이라고 사업명이 정해져 있더라도 하는 일이 노인복지에 관련된 것이고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것이고 이러면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시비 관계, 보조 관계가 판단이 되어야지 사업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사업명을 한정해 놓은 것이 전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쭉 찾아봤어요, 어제 몇 시간 찾아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명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업명이야 금강산이라고 짓든지 태평양이라고 짓든지 지 마음대로이고 그 사업명속에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이 노인복지센터 관련해서 증축이나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리모델링이라서 사실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점을 갖는 부분이 여기 별첨1에서 얘기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그다음에 실제 운영하는 것도 되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 기능보강 그러는 것이 리모델링이 기능보강이지 그게 뭡니까?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시에서는 인정을 그 부분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

그래서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기능보강이나 리모델링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시설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성심노인복지센터 재정비하는 것이 기능강화라고 하면 서울시 보조금 별표지침에 따라서 똑같은 성격인데 사업명이 서울시가 지침으로 정해놓은 것에 해당 안 된다고 해서 지원 안 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해석이다 이거지, 서울시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9 대 1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구립이라고 해서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지원 안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재정수요 그것을 감안해서 재정충족도를 감안해서 그게 일정한 율, 예를 들어서 95% 그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안 해 준다 나름대로 서울시장 방침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립인 경우에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심노인복지센터가. 구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재정충족과 관계없이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구립이라도 저희가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일부는 경로당 리모델링할 경우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조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 사업명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업명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그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이 서울시 보조금 대상 사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 그게 합리적인 판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서울시 지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것은 재정력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국장님 말이 맞아요. 별표 내가 쭉 살펴봤어요. 그러나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는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구립인 경우에는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명이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50% 지원해 놨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립은 제외 비고란에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런 서울시 조례나 시행규칙을 보면서 서울시 담당자들이 이 지침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25개 구청이 정말로 갑갑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재정에 대한 충족도를 저희가 100% 이상으로 맞추어 달라 100% 이하인 경우는 어차피 구비가 투입되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만 해당이 안 되고 전 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구립이라도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만이라도 전체적인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면 저희가 1개 복지관에 10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10억은 시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시에서 인정해 준다면 조금 재정면에서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 히스토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전에 전경희 국장이 주민생활국의 과장을 할 때 그때 그 양반이 여기에서 앉아서 울고 그랬었어요. 왜, 종합복지관이 각 구마다 2개씩만 지원한다, 2개 초과하는 것은 지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에서는 종합복지관에 지원한다고 그래 놓고 2개 이상 지원 안 한다 그러는 것이 시장 방침으로 지침을 준 거예요, 90년대인가, 96년도인가 7년도에. 이래가지고 조례가 우선 하느냐 시장 방침이 우선하는 것이냐가 논란이 되어서 굉장히 전 과장이 그 당시에 곤욕을 치르고 그랬는데 제가 성심노인복지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복위에서 얘기하고 지금 또 얘기하는 이유가 이 사업의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보조금지원조례에 정말로 딱 들어맞는 지원내용이다 이거야. 그런데 왜 지원을 못 받느냐 제가 참 답답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성심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하는 것은 서울시 보조금조례에 성격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니 답답한 일이에요.

시간을 예를 들어서 우리 성심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그때 제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위에 비가 천장에서 줄줄 새고 있는데 그 위에 바케쓰를 받아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무너질 경우에는 어르신들 누워 계신 분들한테 정말로 큰 문제가 발생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시비 요청을 했는데 시비는 안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구에서 책임지든 시에서 책임지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의견 차원인데 사회복지사업법 2조 같은 것을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개별 법령이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여러 가지 복지법이 있는데 거기에 어디에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법이 그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 성격을 가지고 지원하느냐, 지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야지 사업명을 가지고 할 일은 아니다 하고 서울시에 어필을 강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7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운영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최유희 최병홍 문병훈 안종숙 용덕식 정덕모 출석공무원( 24 명)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이민우 소통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수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이미행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2과장 임경희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조성덕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출석전문위원( 2 명) 이윤식 정용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