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일신상의 사유로 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위원장 사임시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 관련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임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바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 사임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다시 좀 제대로 들어주십시오. 본위원이 위원장직을 사임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직 사임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제가 사임되어 김안숙 부위원장님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방금 전에 사임이 되어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 위원장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용덕식위원님께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과 자리 및 명패 교체를 해 주시기 바라고 ······.

이상한데, 부위원장이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부위원장이 있는데 연장자가 하나 ······.

정회하고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고선재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주어진 책무라 생각을 하고 위원장직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위원장직을 주셨는데 짧은 기간지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안숙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방금 부위원장의 사임 표시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김안숙 부위원장 사임에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의 동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위원장의 사임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없고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부위원장의 사임이 부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6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14일 회부되었으며, 2017년 7월 3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최길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의원 이동전화기 사용료 18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이 사용료는 의정활동비에 포함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개 구가 예산에 편성하였으므로 4개 구에서는 추경에 반영하라는 서울시 조사담당관의 공문을 받아 처리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윤식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6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14일에 회부되었고, 2017년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6차에서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법정대리,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이민우 감사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는 문화행정국 소관사항으로 구청 청사계단공사, 태안 서초휴양소 및 동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추경 편성할만한 긴급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태안휴양소 같은 경우 건물이 20여년으로 노후되어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고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고, 청사계단 또한 구청 1층, 3층 리모델링 공사 후 상대적으로 청사계단이 노후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동청사 리모델링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추경편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하여 내곡동체육시설 다목적구장 개선공사는 마사토구장 포장면 정비 및 야간에도 사용가능하도록 조명을 신설하는 것이며, 우면체육시설은 현재 화장실이 없어 설치가 필요하며, 반포종합운동장 족구장 및 풋살장 노후시설도 현재 마사토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조명등 설치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고,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 벽치기장 인조잔디 설치 민원사항은현장조사결과에 따라 긴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야간이용자를 위하여 LED조명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으로 추경 세입 250억원 중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243억원을 차지하는데 매각대금이 현재 다 들어온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서초동 1743-10번지 202억에 대해서는 매각이 추진 중에 있으며, 서초동 1301-3번지 40억은 매각이 완료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으로 여성안심귀가 반딧불이 운영 추경편성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시에서 지원 배정되는 인원이 19명으로 구에서 확대 실시코자 2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오세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민행정과, 방배1동 청사 리모델링, 401시설비및부대비, 01시설비, 1)엘리베이터 설치 시설비 등 총 3건에 3억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관광과, 서초문화원 운영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1)지역사회 문화소통 활성화 등 총 5건에 4억 6942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억 6942만 1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충열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6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14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에서 제7차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박내규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우면산산사태 손해배상 소송배상금의 과다 계상 및 대응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우면산산사태 관련하여 추경 편성된 3건 중 2건은 2심에 계류 중임에도 손해배상 소송배상금 17억원 편성은 과다한 편성이며, 사망 사고인 경우에도 사건장소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배상금을 달리하는데 일률적으로 배상금을 편성한 것은 무리가 있으며 예비비로 충당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구청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편성한 것이며 현재 구 예비비는 36억 5800만원인데, 이미 11억원을 집행했고 3건의 소송도 금년 중에 종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아트조명 및 범죄예방 디자인설계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에 대하여 안전아트조명 설치 작업 및 범죄예방 디자인설계 사업의 대상지 선정의 공정성 및 타당성과 시급성에 의문 제기와 또한 두 사업 모두 우범지역에 설치하는 등 사업의 중복성을 지적하며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경찰서에서 지정한 우범지역과 안전아트조명대상지 30개소, 벽화조성지 20개소를 통합하여 예산배정을 조정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 대하여 아트조명은 굴다리, 범죄 취약지역, 여성안심귀가길 등을 위주로 야간에 설치하는데 크기가 1.5m 정도에 한정된 문구와 디자인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벽화는 옹벽 위주로 설치하고 주간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각자의 특성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모기보안관제의 실효성에 대하여 모기 방역을 해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이미 모기 취약지역, 주민민원이 많은 지역은 파악이 된 상태에서 지역주민 활용은 의미가 없으며 모기퇴치 방법의 문제만 남은 것이고 이는 대표적인 선심성 행정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의회의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모기보안관 모집공고 및 모집을 마친 것은 행정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 100인을 선발하여 자원봉사 개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시기상 급해서 선발은 했지만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 선발주민들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양해를 구했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이준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별첨 심사조정 내역과 같은 수정안의 요지대로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후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및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최유희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는 161페이지이고 설명서안은 14페이지입니다. 사업명 중에 청소년들의 나들이 공부 교과서 공연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조금 진작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 혹시 어떤 분의 아이디어로 이것 내신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5월 달에 중학교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학부모 일부 하고, 그런데 상당히 중학생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본 것이냐 하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내신 것이면 그분한테 제가 이것 표창이나 포상 드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역시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듣고 반영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것 생각을 어떻게 하신 것인지, 정말 이 프로그램의 이 사업명을 제가 딱 보면서 이것을 누군가의 우리들 누군가의 집행부에서 아이디어해서 나온 것이면 정말 이분은 표창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직접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이것 내년에는 본예산에 넣어서 확대해서 책정을 하시면 이것이 왜 그렇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전문 민간 공연단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 하는데가 그런데 그런데다가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추경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내년부터는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서초문화예술회관에 임○

그러니까 이것을 각 학교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것인지 ······.

그 부분은 지금 중학교가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5일 해서 일단 전부 다 하고요,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전 학년은 볼 수는 없겠지만 중학생이면 1학년부터 차근차근해서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금은 중3 아이들만 대상으로 이것을 하는데 사실은 중3 아이들은 입시가 다가오기 때문에 중3 아이들이 이런 것을 하면서 자기들의 이런 공연문화를 즐길 새가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중학교 1, 2학년 아이들한테 조금 적합한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그것을 지금 제가 초기에 물어본 것과 같이 현장에서 나온 제안사항이었다고 하니까 적극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되는 것인지는 크게 고민을 안 해도 이미 교장단 회의나 이런데서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것을 서초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주관적으로 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금년에는 저희들이 해 보고요. 어떤 예산편성의 기법이 있어서 그것은 좀더 예산팀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은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연말에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고 내년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으로 설명서는 161페이지이고 명세서 161, 설명서 15페이지에 지역문화 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이것은 축제명과 그 개최일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서초문화예술회관이 리모델링 끝나고 지금 현재 역할이 지금 문화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하고 양재권역을 갖다가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문화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어서 문화원에서 지역문화 특화콘텐츠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재·서초권역 부분의 주민들하고 하루정도 9월 15일 경에 하루 종일 실내하고 실외에서 특화해서 축제를 벌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오전에 공연을 하고 2부도 오후에 아트홀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공연하고요, 외부에서는 체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냥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는데 서초구 그러면 문화 콘셉이 뭐예요? 서초구의 문화 콘셉 또는 우리 서초구를 다른 시도에서 볼 때 이 서초구에 지금은 아이디어 경쟁시대라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일산에 가보시면 고양시 있잖아요. 고양시의 캐릭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고양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셔야지요. 그러니까 서초구하면 외부에서 볼 때 너희 서초구의 캐릭터는 뭐니, 이 정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요.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궁금했던 것이 서초구의 콘셉이 없어요. 문화콘셉이 없어요. 특히 그런데 구정질문을 하고 난 후 6개월 있다가 서리풀페스티벌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자,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서초 서리풀축제하고 이것이 중복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지역문화 이 특화 콘텐츠 축제라고 했는데 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특화콘텐츠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타 축제하고 이것이 차별성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축제 기간때 서초권역은 서초골축제가 있고 반포 쪽에는 한불음악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 쪽은 지금 현재 특화된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화원을 주축으로 해서 양재·서초권역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특히 양재권역이 되겠지만 축제를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목적에 3개 문화 축제를 목표로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축제하는 데서 상당히 기존에 있는 축제들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역시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축제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는 선정은 되었어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서초문화원의 존재성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행정일 수 있겠다 하는 걱정이 되어서 제가 순차적으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사업목적에 맞게 특화콘텐츠를 더 보완해서 이것이 말 그대로 특화되고 세계문화 축제를 지향해야 하는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올해는 이 사업을 위해서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구민들의 참신한 아이이어를 도출해 내는 그런 거버런스 회의라든지 또는 공청회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일단 새로 취임한 문화원장님이 한국오페라 지금 현재 단장으로 현역에 있습니다. 그 자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버런스나 공청회를 가미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 생각에는 시간을 가지고 고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되셨고 나머지는 제가,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세서 173페이지에 있는데요, 명세서안 173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창의행정 활성화 및 공유도시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무관리비의 구정발전 주민창의제안 추진 명목으로 2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추경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발전 주민창의 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께서 의견을 제안하시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주민들의 생활밀착 행정으로 해가지고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주민들이 한 122건 정도 이렇게 창안제도를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로당 같은데 보면 어르신들이 잡고 일어날 수 있는 핸드레일 안전손잡이 같은 것 이런 것도 주민들이 건의를 창의 제도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할 것 없이 바로 즉시 재정적인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소규모 사업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생활상에 불편사항 그런 것을 주로 많이 받으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추경을 할 경우에는 설명서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것 설명서가 빠져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했는데요, 드리겠습니다.

저는 못 받았거든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상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서 신규사업이고 또 2억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후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오세철위원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보다도 자료를 갖다가 총괄질의 들어가지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서초 아이돌보미 서초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인데 두자녀 이상 가정에서 한자녀까지 이렇게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집행 실적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 6월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상반기 집행률을 갖다가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6월 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5월달까지라도 집행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총괄질의 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을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주민생활국에 3페이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이것이 세입예산 3억 6507인가요, 이것이 봉투판매가 아니라 납부필증 판매 아닌가요, 수입료가 아닌가요. 이것이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형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그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합계 부분에 밑에 수수료 수입란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지금 그것이 납부필증 판매가 아닌가 싶은데요?

납부필증 판매대금 회수인데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글쎄 그것이 그렇게 된 것 같아서요, 수정을 해주시고요. 과장님은 되었고 그리고 여성보육과 쪽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것 좀 궁금했는데 제가 조금 못 들어서요. 사항설명서 62페이지에 보면 여성안전 귀가 반딧불 운영이라는 사업목적과 개요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여기 배정된 인원이 19명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거기에 또 인원을 추가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은 여성들이 밤늦은 시간에 귀가할때 서비스 하는 것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배정된 인원은 19명입니다. 19명인데 저희가 작년에 이것이 강남역 사건이 터지고 나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작년에 40명까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40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것으로 유지할텐데 아마 다른 구하고 형평성 때문에 올해 19명만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시행할 때는 25명을 가지고 1차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25명이 했고요, 3월부터는 40명을 운영을 작년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작년에 운영했던데 비슷한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9명을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19명에 대한 시비 지원이 있고요, 나머지 21명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1차적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은 구비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40명분의 19명 빼면 ······.

21명이지요, 21명인데 1, 2월에는 우리가 25명으로 운영을 했으니까 19명 해서 25명에서 이렇게 빼다보면 6명이 추가적으로 더 우리 구비로 더 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사항별 설명서 68쪽 제가 행복위에서도 몇 차례 질의했던 부분인데 행복위 끝난 후에 내가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찾아보았어요, 찾아보았는데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고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조성덕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행규칙에 보면 별표1이 있고 별표2가 있습니다. 별표1에 사업명을 쭉 나열해 놓았는데 46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47번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노인종합복지관운영,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그다음에 58번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업명이 종합사회복지관이냐 노인종합복지관이냐 이 사업명이라는 게 정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까?

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근거가 나오지요? 제가 그것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더라고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도 하고 있고 표에 의거 해서도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2조에 보면 사회복지 개별 법령에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련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이렇게 쭉 업무의 내용을 나열해 놨어요,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러니까 사업명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명이 아니고 사업의 내용을 법에 조례가 아니고 법에서 이렇게 나열해 놨다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명의 제한을 받아서 시비 보조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사업명 말고 사업명이 예를 들면 금강산이라고 사업명이 정해져 있더라도 하는 일이 노인복지에 관련된 것이고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것이고 이러면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시비 관계, 보조 관계가 판단이 되어야지 사업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사업명을 한정해 놓은 것이 전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쭉 찾아봤어요, 어제 몇 시간 찾아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명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업명이야 금강산이라고 짓든지 태평양이라고 짓든지 지 마음대로이고 그 사업명속에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이 노인복지센터 관련해서 증축이나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리모델링이라서 사실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점을 갖는 부분이 여기 별첨1에서 얘기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그다음에 실제 운영하는 것도 되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 기능보강 그러는 것이 리모델링이 기능보강이지 그게 뭡니까?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시에서는 인정을 그 부분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

그래서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기능보강이나 리모델링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시설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성심노인복지센터 재정비하는 것이 기능강화라고 하면 서울시 보조금 별표지침에 따라서 똑같은 성격인데 사업명이 서울시가 지침으로 정해놓은 것에 해당 안 된다고 해서 지원 안 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해석이다 이거지, 서울시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9 대 1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구립이라고 해서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지원 안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재정수요 그것을 감안해서 재정충족도를 감안해서 그게 일정한 율, 예를 들어서 95% 그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안 해 준다 나름대로 서울시장 방침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립인 경우에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심노인복지센터가. 구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재정충족과 관계없이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구립이라도 저희가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일부는 경로당 리모델링할 경우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조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 사업명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업명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도 그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이 서울시 보조금 대상 사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 그게 합리적인 판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서울시 지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것은 재정력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국장님 말이 맞아요. 별표 내가 쭉 살펴봤어요. 그러나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는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구립인 경우에는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명이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50% 지원해 놨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립은 제외 비고란에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런 서울시 조례나 시행규칙을 보면서 서울시 담당자들이 이 지침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25개 구청이 정말로 갑갑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재정에 대한 충족도를 저희가 100% 이상으로 맞추어 달라 100% 이하인 경우는 어차피 구비가 투입되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만 해당이 안 되고 전 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구립이라도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1개만이라도 전체적인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면 저희가 1개 복지관에 10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10억은 시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시에서 인정해 준다면 조금 재정면에서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그 히스토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전에 전경희 국장이 주민생활국의 과장을 할 때 그때 그 양반이 여기에서 앉아서 울고 그랬었어요. 왜, 종합복지관이 각 구마다 2개씩만 지원한다, 2개 초과하는 것은 지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에서는 종합복지관에 지원한다고 그래 놓고 2개 이상 지원 안 한다 그러는 것이 시장 방침으로 지침을 준 거예요, 90년대인가, 96년도인가 7년도에. 이래가지고 조례가 우선 하느냐 시장 방침이 우선하는 것이냐가 논란이 되어서 굉장히 전 과장이 그 당시에 곤욕을 치르고 그랬는데 제가 성심노인복지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복위에서 얘기하고 지금 또 얘기하는 이유가 이 사업의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보조금지원조례에 정말로 딱 들어맞는 지원내용이다 이거야. 그런데 왜 지원을 못 받느냐 제가 참 답답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성심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하는 것은 서울시 보조금조례에 성격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니 답답한 일이에요.

시간을 예를 들어서 우리 성심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그때 제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위에 비가 천장에서 줄줄 새고 있는데 그 위에 바케쓰를 받아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무너질 경우에는 어르신들 누워 계신 분들한테 정말로 큰 문제가 발생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시비 요청을 했는데 시비는 안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구에서 책임지든 시에서 책임지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의견 차원인데 사회복지사업법 2조 같은 것을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개별 법령이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여러 가지 복지법이 있는데 거기에 어디에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법이 그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 성격을 가지고 지원하느냐, 지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야지 사업명을 가지고 할 일은 아니다 하고 서울시에 어필을 강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7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운영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최유희 최병홍 문병훈 안종숙 용덕식 정덕모 출석공무원( 24 명)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이민우 소통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수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이미행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2과장 임경희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조성덕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출석전문위원( 2 명) 이윤식 정용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