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7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종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창구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광수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권혁 경영개발과장입니다. 강태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소장섭 유적전시관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입니다. 김병재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상반기 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기업유치를 위해 제도개선과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을 통하여 5개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3만 6,736㎡ 산업단지를 분양하였고, 401억 원투자와 325명의 고용창출을 도모하였으며, 7개사와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7만 1,320㎡에 308억 원의 투자와 455명 고용창출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민간유치단을 구성하였고 유치활동을 통하여 3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입주홍보를 통하여 총 45실 중 26개 기업에 41실에 대한 입주기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둘째, 서민 생활안정 분야에 있어 다양한 일자리창출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분야에서는 8개 사업에 683명의 고용창출과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도 2개 사업에 62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2개를 신규 지정하고 30개 기업에 41회에 걸쳐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전환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진흥에 있어 정기공연 및 상설공연 등 41회의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특히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아트몰 창작공간 등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거리공연 등 토요상설문화행사를 12회 개최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사업추진에 있어 함라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은 3단계로 전통문화체험관 공사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은 18필지 6,889㎡와 지장물 97건을 매입하는 등 전체 매입율 92%로 본격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홍보를 위하여 왕궁리유적 궁궐담장, 후원영역 정비를 추진하였고 미륵사지 기단부 및 배수로 정비 설계를 실시하였으며, 미륵사지 관리센터 및 편의시설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은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으로 기존 교량 경관개선 4개소를 착수하여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으로 한옥 및 담장지원 46건과 공공기관 외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시민과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에게 무한감동 서비스 지원에 힘을 쏟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초에 계획된 목표가 초과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7개 기업에 274억 원의 투자와 315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으며, 주얼리 기업 및 협력업체 등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활성화와 함께 관련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향상된 도금기술과 귀금속제품 개발 활성화를 통한 연구 및 생산활동 지원으로 유턴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발전 및 호남역경제권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호남권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 및 3D스캐너 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문인력양성과 기술확산 등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익산센터럴파크, 지식산업센터 및 컨벤션호텔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익산 산업발전을 뒷받침하고 북부지역 LED집적화 산업단지 준공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국가공모사업참여 및 국가예산 확보를 통하여 미래고부가치산업을 육성하도록 모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자원조사를 추진하고 사회적기업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중소 상인의 경쟁력 향상과 내고장 업체의 상품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익산시 관광 마스터플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세계유산도시 위상에 맞는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의 각종 공연, 수준 높은 기획공연 및 각종 전시회 등 내실있는 예술의전당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품격 있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소외계측 문화예술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익산의 역사적 정체성확립과 세계유산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홍보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역사문화의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서동역사공원 조성, 역사문화도시 추진,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등을 통하여 격조 높은 역사고도 문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통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백제왕도 익산의 중요 유산을 몸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계유산 도보탐방, 각종 팸투어 등을 통하여 세계문화유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를 통하여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이 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종순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투자정책계장 김만선. 투자유치계장 이양재. 산업단지관리계장 조우영. 기업지원계장 임관섭.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전력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사실은 다 준공이 된 것이지요?

비즈니스는 준공했습니다.

거기하고 관련해가지고 민원 있었지요?

예.

그것 결과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지금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줬는데요. 빛 반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하려면 한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행은 안됐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면 아마 한두 달 안에 해결되겠네요?

예, 그 민원은 해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3쪽에 익산스마트융합기술센터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하도 이러저런 기관이 많고 새로 생기다 보니까 아까 함열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함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함열에 있는 원래 이름을 바꾼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입주한 것인가요? 그것이 궁금해서요.

스마트융합기술센터가 함열에 있는데요. 3D스캐너 그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융합기술센터가 어디에 있는.

현재 스마트융합기술센터는 옛날 용어로 방사선기술센터거든요.

방사선기술센터.

3산단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함열이라고 하니까 헷갈려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름이 계속 바뀌니까 아니면 방사선기술센터는 그대로 있고 이것이 입주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이름 자체가 이것으로 바뀐 것인가요?

이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저희들이 인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표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이름이 바뀌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은 궁금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지역혁신 R&D특성화사업은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한 번에 해주셨는데 이것은 페이지를 늘리더라도 과거에 보고해주실 때는 원광대는 무슨 사업이 있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는 무슨 사업이 있고 또 쭉 표로 일괄 정리를 세세하게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것을 따로 챙겨보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들더라고요. 원광대는 7~8개 정도 되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장수를 하나 늘리더라도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산 때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6쪽에 아까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면 공무원, 기업인, 시민 등 기업유치 뭔가 인센티브 및 포상금을 지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실제 지급되는 사례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예, 작년 12월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금 현재 5건, 2건은 오늘, 내일 나가고요. 이미 3건은 1월 25일까지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1,263만 6,000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것이 다 거의 시민들이신가요 아니면 공무원, 기업인 분류가 혹시 있나요?

공무원은 한 분 있고요. 나머지는 기업인도 있고요.

시민도 있으시고.

예, 시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나가는 현황을요.

예, 알겠습니다.

20쪽으로 가서요. 왕궁 황등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예산 세울 때도 기억은 나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악취기술진단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느 업체에 이것을 맡겨서 기술진단을 한 것인가요? 3,600만 원 정도를 소요하셨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악취기술진단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비용이 소요가 되나요?

수수료 성격으로 3,593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녹색환경과의 악취해소계라든지 물론 또 이 절차상 필요하다면 필요는 한데 환경관리공단도 원래 대개는 실제 비용을 드리지 않고 악취진단은 기술진단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악취시설들을. 그런데 비용이 소요가 됐는데 이것은 한 번 어떤 내용으로 비용소요가 된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요. 이것은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업종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우리가 많은 국비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종별 미니클러스터 구축은 사업비는 현재 없는데 이것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해서 이것이,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여러 기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요. 주로 어떤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것이 또 생기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센터당에 3억 원 내외를 주는데 그 신청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시에서는 석재가 공모를 했는데요. 불행하게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동종업종 40인 이상 이런 가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응모했는데 탈락이 됐다고 합니다,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니클러스터는 산단공에서 하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제조업 관련한 단체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신청한 곳이 없고 이것은 돈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들이 그런 것을 정보나 기술교류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계획했지만 일단 공모에는 탈락이 된 것이고요.

예, 2017년도에, 2016년도에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 계획에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내년에 또 공모를 하시겠다는 것…….

예, 해야지요.

그 계획이신가요?

저희 석재나 섬유나 주얼리나 그런 업종들이 응모해서 저희 시에서 현물이나 돈 지원 같이 매칭을 해서 특화되게.

이것이 아까 말해서 석재인들이 이 요건에 맞춰서 응모를 하셨는데 그 요건이 뭔가 제대로 하여튼 공모에서 탈락이 됐다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상당히 협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했지만 안 되셨다는 것이고 저는 더 그러면 왜 탈락됐는지 분석을 잘하셔서 대개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서 탈락한 이유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실제로 준비 잘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업종별 미니 클러스터는 또 산단공에 공모를 하신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이 공모를 하면 어느 장소에 예를 들면 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입주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기업 아니면 대학 그런 연구소 그런 지원기관들하고 산업단지에 그런 어떤 정보를 공유해서 그런 R&D, 이것은 R&D쪽이거든요.

R&D를 강화하는 것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은 한 번 다음에 설명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넥솔론.

예.

넥솔론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도 한 네 번째 정도 인력채용을 했었고, 과거에 1,000명 정도면. 지금 다 아시는 대로 파악해보기로 한 9월까지 정도는 조금 더 연장이 된다고 해요, 여러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예.

우리시가 넥솔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연구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규정 따지고 뭐 따지면 하면 사실 해줄 것이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시는 그와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검토가 되고 있으신지 싶어서요.

저희가 투자유치보조금은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을 수반한 어떤 그런 것은 향후에는 없고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나 저희 국장님께서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또 군산 그런 협력 업체도 가서 요청도 했고 그리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계속 간담회랄지 그런 것을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어떤 예산을 수반한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참여했으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상태는 9월 말까지는 지금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 넥솔론을 OCI나 한화에서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장님 모시고 가서 그쪽의 대표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OCI 쪽 같은 경우는 넥솔론의, 그러니까 OCI가 형이고 지금 넥솔론이 동생인데 지금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상으로 봤을 적에 OCI에서 넥솔론을 도와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어떠한 자금지원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인수할 수도 없는 그런 법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인수한다고 하면 한화 큐셀에서 인수를 해줘야 하는데 한화 큐셀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인수검토를 했었는데 인수하는 순간부터 적자다 그래서 한화에서는 접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그래도 저희들은 지금 이 태양광 관련했을 적에는 4개 과정이 있습니다. 폴리, 웨이퍼, 모듈, 셀 이렇게 4개 과정이 있는데 한화 같은 경우는 국내에 3개 과정은 있는데 넥솔론에서 생산하는 웨이퍼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폴리와 웨이퍼를 생산하는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기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넥솔론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전기료를 감면해 달라. 전기료만 감면하면 그래도 더 유지를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장님께서 한전 전북 본부장한테도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런데 그쪽에서 답은 없다. 그렇더라도 한 번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놓은 상태이고 그 정도로 전기료가 생산비용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 한화에서도 인수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상태로써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그 다음에 차선책이다 생각이 되어가지고 양 국회의원님들한테 산업은행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계속 산업은행 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은 이 넥솔론뿐만 아니라 대우 해양조선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지금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산업은행 자체적으로 해서 공적자금을 딱 결정을 해서 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이 정치권에서나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11일 날도 이 양 국회의원님 보좌관들하고 관련 도나 우리시하고 관련된 곳하고 해서 간담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까 말씀해주신 것 잘 알겠고요. 주변 넥솔론 관계자들한테 듣기에 김주일 국장님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많이 챙겨주시고 계속 걱정하고 협조해주시고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 관계자들도 익산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조선소가 전체가 한 3,500명이라고 해요.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채용인데 군산조선소 같은 경우는 군산 시민이 어떤 형태로든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니까 중앙이 움직이잖아요.

예.

총리도 움직이고 대통령도 움직이고.

예.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네 번째 규모를 가졌던 회사이고 투자유치를 해서 정말 몇 명 인원 늘리기가 힘든데 지금 450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생겼고 익산을 떠나게 생긴 예를 들면 극한 상황에 가게 되면요.

예.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지금 있는 기업을 잘 유치하고 말씀하신대로 한화가 인수만 한다면 물론 너무 여러 상황이 있지만 맥락만 맞으면 제가 알기로도 고용인원이 몇 천 명까지 늘어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법정관리 들어갔을 때도 그때 지역 국회의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서 한전을 통해서 전기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계속 연구해보면 있지 않을까 이야기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좀 어렵겠지만 뭔가 계속 방법을 만드시고 우리시 전체적으로도 기업이 단순히 넥솔론 하나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역경제에 대단히 큰 영향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뭔가 도에서 도의원 두 분이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우리시가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시민들이 많이 못 느끼니까요. 넥솔론이 도산이 되든 어쩌든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리개발도 하시고 꼭 좀 어떤 적극적인 움직임을 더 만들어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뭔가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보육융복합산업을 지금 예타 중이라고 했는데 가능성 좀 있어요?

제가 지지난 주에 기획재정부 다녀왔는데요. 2차 심의에 들어갔고 거기에 나온 1,226억 원은 1차 심의에 나온 잠정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소도 되고 하겠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도하고 저희들하고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예타 부분에 대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들은 것 없어요? 들은 것 없어?

그날 가서 들은 것은 2차 심의 했는데 심의한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기획보고서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 생각은 예타는 통과될 것 같습니다.

통과되는데 사업규모는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제가 듣기로는 조금 줄을 것 같습니다.

예.

더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자료. 우리 농공단지 폐수처리를 우리 과에서 담당합니까?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관리자체를 여기에서 하냐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익산시에 농공단지 현황하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현황 그 다음에 아까 기술진단 했다고 했어요?

예.

그 결과물하고 그것 좀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황호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2페이지를 보면 북부시장 지붕개선 공사있어요. 4,200만 원.

예.

북부시장 지나다니면서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차도까지 다 파라솔을 쳐요. 단속은 공원관리과에서 하지요? 이런 공사를 해줄 때 그 업주 측하고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도까지 파라솔을 쳐놔버리면 버스나 이런 것들이 지붕이 닿아버린대요, 다니지를 못한데. 그런데 단속만 도로공원과에서 해야 들어주지를 않아. 치워놓으면 금방 내놓고 단속할 때만.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 공사를 해줄 때 실질적으로 돈을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업주 측하고 이런 공사를 해줄 때 차도에는 안 나온다는 어떤, 글쎄, 민생경제과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

그 부분은 차도까지도 1m까지 나오게 라인이 쳐 있거든요? 선이 쳐져 있는데 그것을 안 벗어나야 하는데 그 외에 장날 같은 날은 도로까지 침범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안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특성상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저희 부서에서도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솔이 나와 있으니까 시내버스가 걸려서 다니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해줄 때 업주 측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그것 시민이 전체가 이용하잖아요?

예.

그 몇 분들만 앞으로 안 꺼내놓으면 되잖아, 도로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만 잘 협약이 되면 내가 볼 때는 파라솔 1개 더 나온다고 물건이 더 팔리는 것도 아니잖아.

하여튼 그 부분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 주는 분들의 얘기를 듣지 도로공원과에서는 계속 단속을 해요. 그때 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힘들더라도 그렇게 협약 좀 해서 파라솔만 밖으로 안 나오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입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나 시장가요제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나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같은 것을 하고 나서 이것이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전하고 이후하고 분석한 분석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분석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람이 잘 안 모이니까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모이니까 끌어들이면 그것을 구매할 사람을 끌어들여야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하고 하면 거기 구경하러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지 구매할 사람이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장보러 가는데 와글와글 가요제 한다고 해서 가서 그것도 보고 장 보러가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별 방안을 다 이렇게 구상을 하지만 이것이 계속 해오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38페이지에 전통시장 문화행사 거기에 지역예술인들 공연하고 하는데 물론 도비가 조금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이것은 시비 100%예요. 왜 하는지는 알지만 이것 해가지고 효과가, 차라리 이러려면 그 방송사에 시장별로 광고를 이만큼 해줘요. 그래야지 거기 돈 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뭐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시비만 가진 것이니까.

순수한 시비예산이 편성인데 이것은 도비도 개소당 900만 원씩 도에서 직접 방송사에 그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8,000만 원이지요?

예.

이것 말고 도비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한 번 냉철하게 생각해보세요. 과장님이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에 8,000만 원 들이고 전통시장 문화행사에 지금 거기 오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1년에 1억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했을 때 그렇게 구매객을 유인해가지고 매출상승이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자기 것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계속 하던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하지 말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도 다르게 바꿔서 차라리 홍보를 해주고 홍보비를 주면 되잖아요. 시장별로 특화된 것이랄지 이런 것 자꾸 노출시켜서 그런 곳에 올 수 있도록 유인하고 그래야지 이것이 참 민생경제과 보면…….

시장별로 해가지고 JTV방송하고 전라북도 상인연합회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돈 안주면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안하는 방법 밖에 없지요.

차라리 안하고 그 돈 갖다가 다르게 홍보를 해주던지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시장 쪽에서는 그런 것이라도 시장별로, 이것이 시장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안할 수도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다 바뀌어야 해요. 시민들 세금 가져다가 효과성도 따져봐야지 아무 효과도 없는 것 이것 해마다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39페이지 자생력 강화사업 상인동아리 요가나 난타 만들어서 그 사람들 여가 생활이나 취미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시장 자생력강화하고 요가, 난타가 관련 있어요? 차라리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토론모임을 가진다든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찾는다면 모르지만 시장 자생력 강화하는데 요가하고 난타하면 자생력 강화돼요?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합니다. 특성화 상품개발에서 상품 마케팅 같은 부분도 있고요. 꼭 이 사람들 취미활동만 해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의 전통시장의 우수사례랄지 모범사례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곳에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차라리 이것은 동기유발을 위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가하고 난타가 무슨 시장 자생력 강화하고 관련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 보면 참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연결된 것이지만 큐피트 예술단 운영 이것이 무슨 자생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안에 그분들이, 상인들이 모여서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내년에 가도 안 바뀝니다. 올 연말에 그것 안 바뀌고 그대로 답습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야시장 7월 7일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했지요?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준비 중인가요?

예, 준비 중인데 7월 22일 토요일부터 그렇게.

7월 22일부터.

예.

그러면 지금 여기가 중앙시장이 하는 것이에요?

중앙시장, 서동시장, 매일시장.

세 군데 다해서.

세 군데 연결해서 합니다.

가운데 통로에 다가.

예.

아까 깡통시장 이야기도 나왔지만 부산 깡통시장처럼 그렇게…….

매대를.

매대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하고 10시까지 운행하고.

그런 것도 하고 다른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항상 뭔가 준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예.

항상 시작하기 전에는 준비를 잘해서 정말 시작했을 때 이것 잘했구나. 물론 처음에는 좋은 점, 나쁜 점도 생기겠지만 그래도 준비를 완벽하게는 할 수 없을지라도 거기에 가깝게 해서 다른 곳도 다 둘러보시고 했지요? 선진지도?

그래서 오늘 오후에 부산을 한 번 다녀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곳 흉내가 아니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익산이 이렇게 더 늦게 시작했지만 그런 곳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또 패션쇼도 해요? 샤방샤방. 그러면 이것 한 번 하는 것이에요? 패션쇼를 10월 중에 한다고 써있구먼.

예, 10월 중에 한 번. 시장상인들이…….

거기에 있는 판매 옷을 입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거기 판매물품을 거기 주인들이 입고 나와서 하는 것이에요?

예.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한 번 했다고.

예, 하여튼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한 사업이기는 한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140명이 시장이 학교다 해서 프로그램을 개최를 해서 실시를 했어요.

예.

했는데 아이들이 시장에 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시장에 와가지고 명절품목이 무엇이 있는지.

아, 가지 같은 것.

그런 것도 하고 상인들하고 인사하고 다니면서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분들 안마도 해드리고 룰렛 같은 게임도 하고 주사위 같은 것 던지는 게임도 하면서 진짜로 학생들이 호응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시장 물론, 그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어머니 따라서 시장가는 것이 되게 즐겁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공부한다, 학원 간다 해가지고 정말 부모님 따라서 시장 안다니잖아요? 그리고 큰 마트나 이런 곳 다니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관심을 해줄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또 이런 것은 좋았으면 다음에는 더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야시장 처음 실시하는데 준비를 잘하셔서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여쭈어볼게요. 아까 예산집행현황에서 보면 32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하고 마을기업고도화사업에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1억 원이 확보가 됐는데 선정이 안 되어서 실제 우리가 불가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우리 익산시 관내에는 이제 이것을 지원받을만한 대상이 어떤 요건이 맞는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심사라든지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에서 탈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지원받을만한 그런 상황을 갖추지 못하고 있나보네요. 어차피 국가적으로 나오는 예산인데 그것은 지금 단번에 갑자기 어떻게 변화시킬 수는 없고요.

하반기에 혹시 추가로, 요즘에 정부 대통령께서도 일자리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또 공모사업이 추가로 더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그때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회적경제센터가 생겨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기는 할 텐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뭔가 있는 국비나 도비는 저희가 되도록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신경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6쪽에 다양한 일자리창출 지원시책을 추진하시는 것 쭉 목표대비 실적을 보고해주셨어요. 이것이 아마 자료제작을 한 것이 6월 20일 정도 기준 정도…….

6월 초에 이것이 작성이 됐습니다

6월 초 기준이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목표대비 실적이 다 아직 이미 상향한 곳도 있고 그러지 못한 곳도 있기 한데요.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이나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이런 것은 예를 들면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실적이 이러면 하반기에도 발굴이 되고 그로 부터 1년 동안 지원이 되는 형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기업에서 신규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기업이 다들 안 좋아가지고 신규채용을 하는 규모가 적어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원할 예산확보도 되어 있고 그런 것은 홍보를 하는데 신청을 하는…….

기업.

대상 신청이 없다.

예.

부족하고요. 하여튼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하여튼 최대한 많이 홍보하시고 독려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다 있는 것인데 활용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업선도대학육성 사업은 목표대비 실적은 200명을 잡아놓으셨는데 현재 실적이 아직 표기가 안됐어요. 이것은 왜.

이 부분은 취업박람회도 끝났는데 이것도 아직 실적이 이달 초 정도에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대학교 일자리 이것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방학 중이라 대학교 지금 방학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이 끝나면 이런 실적들이 다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예, 나중에 결산보고 때 한 번 확인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아까 문화관광형시장을 해서 우리가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그동안 1차년도 사업실적으로 정량적 효과로 해가지고 시장 홍보효과가 10% 증대 됐고 상인 매출이 5%이상 증가 됐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예.

이것이 보고의 근거가 어떤 조사를 명확하게 지금 정량적 효과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정확한 조사가 됐다는 것인데 어떤 조사를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디 통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의뢰해서 한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전년도 매출실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그 정도 올라갔다, 매출이 늘었다, 사람이 더 많이 왔다.

구두상 어떤 조사.

예, 그렇습니다.

사업단에서 구두상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신 것으로 보면 되나요?

예.

이것은 조금 향후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좋은 일이고 반가운 일인데요. 그래도 정식보고자료잖아요? 정량적 효과라는 말은 이것은 쉽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 말이거든요. 특히 정량적 효과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뭔가 조사가 되어서 이것이 산출이 객관적으로 됐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공식자료인데 만약에 이 사업단에서 이렇게 보고할 것이면 사업단에서 실제 시장 상인들에게 적어도 몇 % 이상 설문조사를 하든 조사를 해서 자료가 결과적으로 나와서 자료보고가 됐을 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자료를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냥 구두상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하시는 것은 이것은 공식자료인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후에는 보완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한다든지 해서 정량적 개량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에라도 한 번 사업단에게 그런 개량화작업을 요청하셔서 그 자료를 차후에 한 번 첨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골목형시장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입찰에 의한 사업대행자를 선정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치킨거리를 육성하시고 이런 것들을 그때 말씀 주셨잖아요?

예.

이 입찰에 의한 사업대상자 선정이라는 것은 어떤 설명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사업을 수행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면서 사업자를 입찰에 의해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면 그 사업자가 이런 특화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상품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단처럼 그런 전국의 시장사업단들 중에서 여기 골목형시장에 우리가 해보겠다고 해서 오시는.

예, 맞습니다.

이 과정에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예를 들면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단 또한 노력하고 계시지만 익산분들이 전혀 아니고 익산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거의 1차년도에 시장파악부터 시작 하시거든요.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 익산 내에 이런 전문가들이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요. 혹시 이 사업대행자가 선정될 때 최대한 이왕이면 익산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곳에, 익산이 물론 그런 저변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또 외부의 전문가가 남부시장, 구시장에 딱 들어와서 그냥 객관적시선으로 컨설팅을 하고 능력을 보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어떤 사업자들이 선정이 되어서 이 일을 하게 될지 미리미리 한 번 챙겨보시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그 부분은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익산지역에 그런 사업단이 있으면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현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 시장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할 이야기가 좀 많은데 우리 먼저 반성부터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이야기는 이따가 하고요. 남부시장 진입로를 자꾸 반성까지 하는 데요. 우리 과장님계실 때 올해 안에 이것 결론 좀 내세요.

저희들도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하고 교통행정과하고는 불법주정차 단속 좀 해달라고, CCTV라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상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고 시설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그래가지고 이것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해제를 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도로로 시설결정을 해놨다가 집행을 안한 곳은 2020년까지 해제를 해야 될 상황이지…….

저기, 시간이 없으니까.

새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예.

예산확보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예산확보를 2020년까지 안하면 풀리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되면 국비를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시설부분만 해주면 좋겠다.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원초적으로 국장님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남부시장 구시장 어려워요. 진입로가 안 되면. 다른 것 백 번 투자해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요 없고 이것이 뚫려야 된다.

예.

제가 바라볼 때는 그래요. 저는 확신을 가져요. 이것이 뚫리지 않고는 거기에 아무리 다른 것 투자해야 의미 없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너무 간과를 하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민생경제과니까 시장 쪽 위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도로개설 포인트를 아무래도 관심 밖에 있을 것도 같은데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것 어떻게든지 올해 안에 해보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 사납게 갑니다. 지금 고객쉼터들을 조성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미디어보드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동시장은 이미 했어요. 중앙이나 매일시장은 미디어보드를 하겠다. 그 미디어보드가 뭐예요?

안내판.

서동시장 어디에 설치했어요? 이미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서동시장 어디에요? 계장님 말씀해보세요.

송 계장님, 과장님한테 알리고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아, 그 TV 같은 전광판 말하는 것인가요?

공급관.

우리가 그것을 중압관이라고 해요. 큰 도로를 따라서 먼저 진입을 하는 것.

예.

거기에서부터 주민들이 끌고 가는 것이지요?

예.

그 관 공사는 우리시가 좀, 정헌율 시장도 이것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저한테까지 했느냐. 주민들 앞에서 자기가 도에 있을 때 이 도시가스 상당히 전문가이다, 내가 잘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위원장님하고 도시가스하고 LH공사하고 추진위원장하고 저희들하고 의회에서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것 지역구 의원도 부르세요.

예.

그것 꼭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 빨리 해결해야 되고, 우리 매일시장에 가면 그것이 옛날 원여상 건물을 시장이 쓰고, 그것이 시장인 것이에요? 구 옛날 원여상 건물.

예.

거기가 4층짜리인가 그래요?

예.

5층 같아요, 5층. 거기를 제가 가보면 저는 제가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5층 건물이 실제로 제가 어렵게어렵게 뒤로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거의 3, 4, 5층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밀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비도 세고 이미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쓰는 곳은 3층까지 쓰고 어떤 곳은 2층까지만 창고형태로 상인들이 씁니다. 혹시 우리시에서 거기에 안전진단 이런 것 해본 적 있어요?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부분 검토를 나는 해야 한다. 우리시에 가장 위험한 건물 중에 하나가 구 원여상 건물이다. 그런데 그것이 1층은 상인들, 제가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분은 다 그 상가 주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1층 상가 주인이 5층까지 쭉 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 묘하게 되어 있어요. 지분이 끊어져 있어요.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시에 있는 건물들 중에 가장 위험한 건물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심결에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 아케이트는 쓰여져 있고 상가에서 볼 때는 전혀 그것이 안보여요. 원여상 건물이 안 보이고 뒤로 돌아가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우리시는 그 안전에 대해서 좀 방관하는 측면이 있다. 그 부분 과장님이 한 번…….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체크해주시고 회의 시작 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전통시장에 진출입로에 보면 빗방울이 떨어져요. 어차피 비가 오는 것이니까 비가 올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비가 그치고 나면 계속 떨어져요, 몇 시간을. 물론 아까 우리 계장님도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해결해야 합니다. 비가 그쳤는데 한 방울 뚝뚝 떨어지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안 좋아요. 보기도 안 좋고 한 방울 맞으면 지나간 사람이 엄청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비만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지금 몇 군데 파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하면서 같이 병해해서 하겠습니다.

꼭 좀 그것 좀 잡아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대안을 제시한 것을 꼭 반영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료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우리 직원님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회의를 시작해야 하니까요. 계속해서 경영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권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계장 오은희. 용지보상계장 최대용. 경영개발계장 최홍기입니다.

권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입니다. 91쪽 좀 한 번 보시지요. 상반기 성과인데 지금 아이지티라이팅이랑 투자협약체결하고 그 이후에 진행상황 있어요?

투자협약체결 이후에 계속 섭외를 하고 있는 데요. 제가 4월 달에 왔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계약을 한다, 한다 하면서 조금 미루고 있는데요. 아마 6월 말이 지났으니까 7월 중에 좋은 소식이 들릴 것도 같습니다.

그동안 진전사항이 있어요?

예, 계속…….

투자협약만 한다고 했지 전혀 어떤 액션도 없고 변화가 없잖아요?

회사에서도 저번 주에 와가지고 현지확인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콘카그룹인가 거기는 이미 물건너 간 것이지요?

콘카는 사드문제로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서로 이야기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 있어요?

콘카는 아직은 없습니다.

전혀 그때 얘기 나오고 MOU가 체결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MOU까지는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에 진전은 없습니다.

진전은 전혀 없고?

예.

그 다음에 94쪽 보면 내내 그쪽하고 연결이 된 것인데 함열LED집적화단지 조성 원래 2013년에서 2016년인가 되었지요?

예.

그러다가 2017년 말로 연장이 됐지요?

예, 연장을 하였습니다.

지금 55%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겠어요? 토목공사는 다 끝나서 별 문제는 없지요?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말까지 준공은 문제가 없는데 그 뒤에 분양이 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분양 쪽이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리고 일반산업단지지원시설 용지분양과 관련해서 지금 단독주택지는 분양이 다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은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몇 채 없고 그냥 사놓고 지금 그대로 그런 상황이지요?

예, 분양만 된 상황이고요.

실소유자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투자목적으로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지금 용적률도 상향하고 이렇게 필지수도 조정하고 했지만 전혀 실적이 없잖아요?

예.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저희도 계속 분양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업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더욱더 홍보해서 가능한 아파트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가 산업단지 입주가 되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이잖아요? 결국 상가나 단독주택 이것이 사실은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분양이 절반도 안됐잖아요?

예, 현재 49%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신경 좀 쓰시고 상업용지도 27.4%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잘 챙겨주세요.

최대한 홍보해가지고 많이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6페이지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 도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저희를 상정했는데요. 도에서는 시군취합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는데요. 당초에 저희는 6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7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7월에 한다고요?

예, 7월 하순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에서 예측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도하고 직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에서 우리 심의자료를 잘 올려줘야 한 번에 통과가 되기 때문에 도 실무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과장님이 작년부터 허가가 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올 7월 달인데도 지금까지가 협의가 안 되고 있고 허가가 안 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 1월부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시장님께서도 지금 이 관계를 많이 챙기셔가지고 저희가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전부 다 이것이 매년 1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7월에 가서 심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내년 1월부터는 시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진행절차상 조금 내년 1월에는 힘들고요. 최대한 서둘러가지고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안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서둘러서 빨리 해야지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함열농공단지 진입로확장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올해 11월 달까지 준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입구에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하고는 입구 부분을 어떻게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마을입구 포장관계요?

마을입구가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스럽단 말이에요, 노인양반들도 많고. 그래서 그 마을입구 부분을 확장하고 지금은 방지턱 설치해가지고 하는 것으로만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공사 관계 하면서 제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담당 계장님이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이쪽 동네입구인가요?

예, 그 입구요.

이번에 설계반영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을주민들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도 하고 했어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보이는 양쪽면도 안 나오고.

이 양쪽예요?

들어가는 면이.

여기요?

아니, 그쪽 반대쪽.

이쪽이요?

아니요, 마을 입구의 반대쪽. 예, 왼쪽.

예, 이쪽으로요.

예, 그쪽으로 해서 진입로를 내자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담당께서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속기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하여튼 제가 현지 나가서 이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계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끝난 뒤에.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하기는 그럴 것 같고. 농공단지가 지금 아이지티가 협약만 하고 있지 분양계약은 안하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12월 준공이 되고 안 된다고 보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문제점 같은 것들이 없습니까? 농공단지.

모든 것을 시행사에서 그것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있는데요. 하여튼 시에서도 일부 저희가 협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들어오게끔.

시행사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하는데 분양이 안 되고 하면 시행사 자체도 이자만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분양비도 차이가 생길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협약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시행사하고.

별도에 대한 사항은 협약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아이지티도 그렇고, 아이지티가 지금 한 20% 정도 밖에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2만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 것은 아이지티 하나만 접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다른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아이지티뿐만 아니라 같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전면적이 다…….

전면적이 거의 다 분양이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예.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대한 것도 시에서 뭔가 대책을 가지고 강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지티와 관련된 업체하고 접촉하고 있지만 또 우리 국내기업은 기업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회사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저는 이쪽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 이것이 소문은 참 많아요, 이것이 지금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로 끝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90쪽에 전체적으로 예산집행현황률이 19.4%예요. 전체적으로 낮은 이유가 시설 및 부대비가 1.9%이기는 한데요.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왜 이것이 적은 것인지.

올해 예산이 당초에 50억 원 사업이 확보한것에 추경에 100억 원이 확보되어가지고 150억 원입니다. 여기에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개량사업비 9,600만 원과 계속비이월 9억 7,400만 원 정도해가지고 166억 원 정도 되는데요. 한 3억 1,000만 원 정도는 현재 보상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하반기까지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인가요?

예, 공사완료가 되면 집행가능 합니다.

계획대로 되면요.

예.

그리고 그 아래 차입금이 180억 2,000만 원 중에 현재 51억 6,000만 원을 원금을 상환하셨어요.

예.

128억 6,000만 원은 저희가 저번에 100억 원 전출한 것이 여기 이번에 하반기에 계상이 되어서 되는 것인가요? 128억 6,000만 원에 대한 원금상환은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예, 100억 원이 차입이 되어 있고요. 128억 원은 하반기 월별로 해가지고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이 전입된 것 말고요. 우리가 분양이 올해 목표대로 이정도는 분양계획에 의해서 분양이 되어서 나머지 금액들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 금액에는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이 전입된 것이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빠진 것인가요?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128억 6,000만 원은 나머지 28억 6,000만 원 정도는 분양하고 분양금 회수하고 하면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올해 상환금액이 한 128억 원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에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이 갔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남을 수도 있겠네요. 분양이 목표대로 잘 된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계속 의회에서 이야기 됐던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왕궁배후단지 그 부분에 어떤 독자적인 경영개발과에서 검토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오래 전부터 계속 이야기는 되어왔는데 계속 검토하겠다는 말씀만 경영개발과에서 그동안 1년 넘게 있어왔거든요. 혹시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계신 바가 있나요? 아니면 파악을 해보고 계신가요?

우리 김주일 국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배후단지에 대한 필요성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경영개발사업으로써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지방채를 차입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보다는 LH를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LH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되도록 LH가 그런 배후단지를 조금 더 개발하도록 그런 협의를, 그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큰 틀에서 단지 배후도시뿐만 아니고 우리 익산에 대한 전반적인 우남아파트랄지 이런 것을 같이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전체적으로 우남아파트,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여튼 여러 전반의 다 그 틀 속에서 가능성, 타당성 연구용역 한다는데 거기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저쪽 건설교통국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차후에 그 자료가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전체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오산면 영명농장이요. 실제 사업이 완전히 좌초됐다고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계속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공영개발하기에는 거기 좀 맞지 않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는 그동안도 하셨어요.

예.

다시 한 번 검토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조금 손해를 혹시, 우리가 차입을 하고 손해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그 영명농장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서부 신도시가 매년 악취문제로 완전히 시달리고 있는데 계속 우리시가 시민 분들에게 어찌 됐든 약속을 못 지킨지가 지금 한 5년 이상 지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단히 불신이 크고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하지 못할 것이라면 저는 공영개발 어렵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검토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능성여부 꼭 좀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런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가 나중에 정리가 된다면 그것도 한 번 자료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여러 가지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가 오면 여기에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의 이런 요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촌활력과하고도 요청오시면 그때 응하시기보다는 한 번 더 선제적으로 한 번 파악도 해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