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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영두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본회의2017-07-06

문영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두

문영두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제271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민

박세민의사과장

의사과장 박세민입니다. 임실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7일 신대용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임실군수로부터 임실군 봉황인재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7월 3일 이성재의원 외 7명의원의 공동발의로 임실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인 7월 3일 임실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임실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두

문영두의장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 진남근·김왕중 의원]

10시 10분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진남근 의원님과 김왕중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남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남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문영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임실군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을 군정목표로 출범한 민선 6기가 벌써 3년을 지나 이제 1여년도 남지 않아 마무리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임실군의 살림살이는 제자리걸음은 고사하고 황폐의 길로 접어들어 인근 시·군에 비해 10여년이 뒤졌다는 이야기가 회자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눈에 띠게 발전하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옥에 티”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군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 속에 티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2017년도 제1회 추경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해 3천7백여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 6기에 접어들어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총 예산 규모가 4천억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규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겨우 7.06%에 불과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거의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 국, 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재정 여건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전라북도에서는 농촌의 체험관광 기반 및 수용 역량을 강화하고 시스템화를 통해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활력 도모는 물론이고, 전북생생마을 만들기를 선도하는 거점주체로 육성하여, 사람 찾는 농촌 조성에 기여키 위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지특 15억원, 군비 15억원 등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숙박 및 체험시설 구축과 체험 프로그램개발을 비롯해서 체험 지도사 양성 등을 목표로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14개 시·군 중 군산과 우리 군에서만 중도에 하차할 위기에 놓여 있어 민선 6기 우리 군의 새로운 변화의 원동력에 찬물을 끼 얹는 “옥에 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북형 농촌관광거점육성사업”을 추진키 위해 지난 2015년 3월 삼계 박사골마을에서 신청서를 제출, 4월 거점마을이 도에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같은 해 9월 24일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어 2015년 11월 삼계 학정마을과 강진 옥정 마을 등 2개마을이 도에 신청서를 제출, 강진 옥정마을이 선정되었으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역시 부지 미 확보로 2016년 8월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16년 12월 성수 당당마을이 재 공모를 통한 제출서를 제출 후 도에서 조건부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지 매입과정에서 주민들간 의견 충돌과 이해관계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져 도에서 제시한 2017년 4월까지 조건부로 선정한 보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지난 5월 18일 마을 주민 스스로가 더 이상 거점마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듯이 담당부서의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철저한 사전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정과정에서 옛말에 “구더기가 무서우면 장 담그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사업의지가 확고한 마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다고 하여 사업선정 과정에서 제외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재 도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포기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북형 농촌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사업 기간이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는 이후 대책을 수립하여 최선을 다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흔히들 국, 도비 보조금 사업이 반납될 경우 “중앙이나 도”로부터 사업을 포기한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신규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경우 신규 보조금 지원사업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전북형 거점마을육성사업”이 우리 군의 민선 6기에 “옥에 티”로 남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건설에 매진해 나갑시다. 끝으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문영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진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임실”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AI와 가뭄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정과 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가뭄으로 인한 애달음을 알았는지 풍족하게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내려 들녘에는 모처럼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2017년도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때, 밝고 좋은 덕담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시작 하여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우리군의 무한한 애정과 발전을 도모 해보고자 하는 저의 충정의 마음이오니 십분 이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악취발생에 따른 시설물 관리와 보완사항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264회 정례회 및 제26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악취근절을 위한 돈사 부지 및 건물 매입안”이 상정되어, 동료 의원님들과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있다하여 보상하고 매입하는 것은 행정 처리의 나쁜 선례를 남길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민원발생 형평성 논란과 과도한 보상계획으로 부결처리 하였으나, 제266회 임시회에서 악취로 인한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악취의 원인인 돈사부지 및 건물 매입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가결 처리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한 돈사 외 제가 조사한 돈사가 53개소에 달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보상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들면서 민원을 제기 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군집거주지역과 돼지 사육 거리를 조사해보면 100미터이내 4농가, 200미터이내 17농가, 300미터이내 26농가, 500미터이내 43농가가 밀집사육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돈사가 위치해 있는 마을 주민들은 여름철 내내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할 뿐더러 습도가 심한 장마철에서 코를 막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악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군 전역의 악취민원 발생요인을 전수 조사하고, 폐업에 대한 관리자의 의향을 들어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 후 예산을 반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읍 소재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노년 및 장년층은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읍 소재지를 중심으로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간 지역의 소규모 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6년 9월경에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30년 뒤 도내 14개 기초단체 가운데 전주시와 군산시 등 4곳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사라진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데 중심형 도시 구락부를 확보하고, 상권 집중화를 통한 도시민 유치, 군민들의 삶의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임실읍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읍 소재지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절실하여, 낙농 및 축산과 연계한 제조업 시설인 배합사료공장, 육가공공장, 도축장 등 3박자가 맞춰지는 시스템을 농축협 협력사업으로 유치하고, 테마파크, 유스호스텔, 팜랜드등 위락시설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업유치의 안착을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되 임실군 정서를 고려하여 심도있는 결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실군 공유재산은 총 2387만7천평방미터 중 임야가 1628만8천평방미터로 약 6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야를 통한 대부료 징수현황을 봤을 때 2016년 390만원, 2017년 157만원으로 아직 부과되지 않는 건과 누락된 부분도 있겠지만 임야를 이용한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과히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조건을 완화해주고 임실군민이 임야를 통해서 소득사업등 임산물생산을 장려하도록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민선6기 3년에 걸쳐 우리 임실군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던 점에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축건물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우리 임실군민이 공유하고 이를 통한 소득창출, 고용창출 행복서비스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시설물 확충에 따른 임실군, 임실군 하부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비 2015년도 13억7900만원, 2016년도 14억1500만원, ‘18년도는 21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차적으로 상향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열악한 임실군 재정속에서 지원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전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 해주신 문영두 의장님께 거듭 감사드리고, 끝까지 저의 짧은 소견을 경청 해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가 지속되다 보면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니 미리 대처해 주시고, 장마후 무더운 날씨에 각별히 건강 챙기시며 가정마다 평안함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장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7년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신대용 의원과 장종민 의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0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10시 28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