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옥자
김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안건은 모두 4건으로 김용집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17년 6월 27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심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의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사이에 제안설명을 하고 검토보고서까지 하고 대기할까요. 1. 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 의원 발의)
옥자
김옥자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집 위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 지원을 받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해지 기준을 규정하여 지원 받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의2에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 휴관하였을 때, 단 30일 이상인데 연으로 하면…….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60일? (방청석에서 “90일”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90일, 연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혹시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그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또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지원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경비 지원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지원 해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원의 해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 개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이 시의 문화예술진흥 시책에 부합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조금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는 8조2항에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 휴관하였을 때, 하나만 규정되었는데 이게 잘못하면 악용을 할 소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0일 휴관하다가 좀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다만”이라고 해서 “다만 휴관은 총 9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방지 조항을 하나 더 추가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 종결을 해놓고 다른 조례를 이어서 하고…….
옥자
김옥자위원장
집행부 의견 있으신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없으신가요? 일단 조례안 의결에 관련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종결을 하고 집행부 조례 들어버립시다. 의결만 하지 말고. 가능하지 않나요? (방청석에서 “가능한데.”라고 하는 직원 있음)
(마이크 꺼짐) 의결은 보류하고 집행부 조례까지 들어버리고…….
옥자
김옥자위원장
같이 듣고?
용집
김용집위원
예. 같이 듣고 좀 이따 성원이 되면 그때 의결을…….
심철의 위원 회의장 입장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오셨네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의결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전화를 안 해요, 방에 있었는데.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지금 「미술관하고 박물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는 들으셨지요? 김용집 의원, 30일 이상 저기로.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김용집 의원이 하신 거면…….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7분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존경하는 김옥자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꿈꾸는 문화도시건설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을 설립하고 지원하기 위해 진흥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흥원의 운영을 위해 임원 구성과 원장의 임명 방법, 이사장·원장의 임기 그리고 사무국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광주광역시 호남학진흥 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금년 하반기에 전남과 공동으로 한국학호남진흥원을 설립하여 진흥원이 호남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고 광주·전남 문화발전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염방열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전남도 같이 진행하고 있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같은 조례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공무원 파견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광주하고 전남하고 같이 파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배해서 파견하든지 아니면…….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각각 하게 될 거고요. 저희들이 일종의, 설립 준비를 위해서 팀을 꾸려서 일하는 공무원이 그대로 설립 후에도 일정 기간은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인수인계를 해주면서 이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인수인계할 게 있나요, 아직 설립도 안 했는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직 재단이 설립 안 됐잖아요. 전담 공무원이 쭉 이 일을 하다가 설립 후에도 그 지역에 파견 나가서, 설립되고 난 다음에 설립 준비를 하고 설립된 다음에 거기 파견 나가서 그 업무를 일정 기간은 수행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준비 중에도 파견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재단 설립 준비 중에도.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직 설립, 지금 그 설립 업무를 하다가 설립된 이후에 파견을…….
철의
심철의위원
그 담당자가 파견을 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순리일 것으로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지금 임시로 광주시공무원교육원으로 해서 한 130평 정도 이렇게 했고요.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건물 신축할 거 아니에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짓기는 지으실 거잖아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빨리 검토하셔서, 맨 우리 전남 쪽에 다 주니까 광주에 필요한 부지라도 확보를 해놓고 해야지. 그쪽에서는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전남에서도 적절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임시사무실을, 임시사무소를 여기 광주공무원교육원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광주는 적당한 부지가 있나요? 우리시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공무원교육원 운동장 건너편도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건물 짓는데 그렇게 큰 평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축할 수도 있고 기존 건물을 임대해서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준비를 전남보다 서둘러 하셔야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 가셔버리니까 맥이 빠집니다만, 미리 서둘러서 하셔야 이런 서로 간에 경쟁 관계는 아니지만 어떤 조건 자체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저쪽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요구가 좀 더 관철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이 사업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지요, 광주·전남 공동, 아닌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공약은 아니고요. 민선6기 들어서 광주·전남 상생 과제로 관리가 쭉 되고…….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공약에도 안 들어있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공약에는…….
용집
김용집위원
혹시 저도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긴 한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안 들어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심철의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발족하고 나면 분명히 청사 문제가 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남에서는 당연히 혁신도시로 주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어떤 대응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혁신도시 탄생까지 올라가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혁신도시를 만들 때 애당초 광주·전남이 합의했던 그런 정신들이 많이 못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다 보니까 광주는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런 것도, 어차피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하는 것은 전남에서는 공동의 정신을 살려서 혁신도시로 하자고 주장할 여지가 많은데 계속 그렇게 혁신도시로만 보냈을 때 과연 광주에서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시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학호남진흥원의 경우에는 시·도 상생과제이니까 그 기조 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임시사무소를 광주로 흔쾌히, 현재는 총리로 가셨는데 이낙연 지사께서 임시사무소…….
용집
김용집위원
전남에 할 만한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목포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데 혁신도시에 임시사무소를 임대해서 쓰자고 할 수도 있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국비 확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는…….
용집
김용집위원
영남진흥원하고 좀 준해서…….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안동에 있는 국악진흥원 말씀이시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것을 이유로 국악진흥원 사례를 들면서 논리를 만들어서 국비지원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맨 처음에는 호남학진흥원으로 하자고 해서 모양이 안 좋다고 해서 한국학호남진흥원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남에 지원했던 것에 근거해서 우리도 좀 지원을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것을 설립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 안동에 국악진흥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직은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직까지는 큰 틀만 정해졌지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한다. 아이템이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설립이 되고.
용집
김용집위원
설립이 되어서 구성이 되면 거기서 논의가 하겠고만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이제…….
용집
김용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문화관광체육실
10시 29분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염방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702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2억 1,000만원 대비 110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및 기금 세외수입 등으로 광산농학전수교육관 건립 10억원, 첨단실감제작 클러스터 조성 11억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10억원, 롯데쇼핑 사회환원금 13억원, 전남대학교 종합운동장 보수 7억 5,000만원, 축구전용구장 조성 18억원 등은 신규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전문인력 양성배치 9,600만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3,600만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721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92억 9,000만원보다 628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일빌딩 리모델링 공통공사 90억원, 광산농학전수교육관 건립 15억원,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 5억 4,000만원, 첨단실감콘텐츠제작 클러스터 조성 7억 1,000만원, 테마여행 10선 남도맛기행 6억 3,000만원, 무각사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15억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11억원,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20억원, 축구전용구장 조성 38억원 등은 신규 증액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1억원, 월드컵경기장 민간위탁 운영 1억 3,000만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체육진흥기금 및 시립예술단체 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를 반영하여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립예술단체 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시립예술단체 초청공연 출연 보상금 등을 반영하여 1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사업 정리, 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산업 인프라 확충,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 그리고 체육진흥기반 구축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염방열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순서는…….
옥자
김옥자위원장
순서는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예산안에 대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쪽에서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시게요.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시립예술단체 극단운영에 관해서 지금 자체 삭감을 좀 해온 게 있으시지요, 극단운영에 관해서.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양해해주시면 관장님께서 직접…….
철의
심철의위원
예. 지금 시립극단 예술감독 하고 운영실장 박윤모 씨, 정일봉 씨 현재 수사 진행 중이지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시립극단 운영상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관련 예산들을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취소해서 온 것이 국공립 극단 페스티벌 공연 5,500만원 그리고 DIMF 초청공연 4,000만원 이것 두 개만 취소를 해가지고 오셨지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당초 하반기 때 공연하려고 했습니다만 약간 불투명한, 현재 상황이 약간 불투명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그런 상태인데, 찾아가는 예술단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찾아가는 예술단.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찾아가는 예술단은 일부는 되고 있고 앞으로는 불투명합니다, 그것도.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현장공감 문화예술공연은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되고 있어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거기도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안 되고 있지요. 이것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극단공연 운영해서 2,000만원 예산 세워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무슨 공연이냐 하면 창작희곡 공모전이지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어떤 거 말인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극단공연 운영해가지고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창작희곡 공모전이에요. 그렇지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게 1,500만원이 들어있고요. 운영비가 그중에 한 500 정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예산실에서 당초 편성할 때 거기…….
철의
심철의위원
이 행사에 따른 운영비예요, 아니면 극단 운영비예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극단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극단 운영비를 왜 이렇게 넣어놓으십니까?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그때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예산에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예산 숨겨놓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극단 운영비가 있는데 공연운영비라고 해서 넣어놓고 거기에 극단운영비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잘 못 한 거네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돈 짱 박으시면 안 되지요. 맞아요, 관장님? 공연에 관한 운영비예요, 아니면 극단 운영비예요.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양해해주신다면 좀 더 파악해서 따로 이따가…….
철의
심철의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답변해주시고요. (관계 직원,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자료 설명 중) 중요한 것은…….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극단 공연 운영비가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공연 운영비지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별도로 따로…….
철의
심철의위원
극단 운영비는 따로 있잖아요. 공연 운영비지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사무실 운영비는 별도로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자료 조사할 때는 극단 운영비가 일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되어도 마땅하나 일부 운영비를 남겨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관장님?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극단 운영비 공연비 2,000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할 때는 극단 운영비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삭감부분에 있어서 전체 삭감이 아닌 일부 삭감으로 해달라고 하셨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전체 삭감을 시켜도 관계없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극단 운영비라고 말씀하실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놓으시면 안 돼요. 이건 의회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안 속에 거기에 든 것은 본예산에 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을 하면 왜 정상적으로 극단 운영비가 있는데 공연 운영비에다 극단 운영비를 또 집어넣으셨어요. 이것은 아니지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예산, 광주시 예산이 대부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지 저희들도 감은 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기공연과 수시공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는 맥베스를 해서 1억 3,9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거든요. 하반기의 경우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약간 불투명해 보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것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지금 저는 시립극단의 존폐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1년 동안 아무 공연도 못 하고 모든 행사 다 취소되고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말씀해주십시오. 정기공연·수시공연 할 수 없지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정기공연은 상반기에 했던 맥베스 그것은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 빼고. 나머지 하반기에 할 것.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려울 것 같지요? 수시공연도 마찬가지지요? 삭감해도 되겠지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수시공연도 아마 지금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집행이 된 것 있는가. 그것을 제외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정기공연 “전우치”는 8월 말로 일정 변경해서 추진한다고 여러분이 공문을 주셨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관계 직원,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자료 설명 중)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수시공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공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기공연에 대해서는 맥베스 이게 상반기 것은 집행했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를 봐서 어려울 것 같고요. 수시공연에 대해서는 100% 취소되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부분의 예산이 다 삭감이 필요해요.모든 부분에 극단, 시립극단에 관련된 모든 부분의 예산이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예산을 놔두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지금 저희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애매하긴 한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애매하기 때문에 12월, 그래서 하반기 정기공연을 12월로 미뤄놨거든요. 혹시 성사되면, 만약에 진행이 좋게 되면…….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되면 정리추경 때 해서 다시 세워서 하시면 되잖아요, 12월 말이면. 안 될까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12월 15일에 승인이 나면 그 전에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공연을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건가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상태는 감독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할 수 있다, 없다를 명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아니, 그런데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저희도 12월도 지금 미루어놓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관장님도 솔직히 판단을 못 하시겠지요.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상황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판단을 못 하시겠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정기공연을 12월로 연기해 놓은 것은 일단, 정리추경 때도 한번 또 삭감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연말 추경에…….
철의
심철의위원
정기공연은 놔두고 수시공연만 삭감을 하자?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나을까요. 이것은 일단 조정 때 이야기하시고. 이런 일부 개개인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조직 전체에 이런 피해가 가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잘못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관리‧감독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부분에서 반성하시고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승
김철승문화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관련해서……. 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조금 있지요, 실장님.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있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가지 정도 되는 대표적인 것들 이것을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은 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뮤지컬을 한다는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넣어야 되는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어머니의 노래’ 말씀하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것을 굳이 추경에 넣어야 하는지. 보면 다른 것들은 스포츠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U대회 치르면서 체육시설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이런 국제대회 하는 것들 그럭저럭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점 스포츠클럽 운영은 뭔가요? 이것은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공모에서 우리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공모사업이에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중앙공모사업으로 해서 명칭이 케이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최근에 최순실 사태하고 좀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사업으로 지금 체육회하고 조선대하고 이렇게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고 있어요, 케이스포츠클럽.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사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왜 이걸, 이번에 국가지원이 결정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제가 작년에 이것을 들어본 것 같은데?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왔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산정을 작년 11월 1일에 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선정되어서 못 넣으신 건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것이……. (문화관광체육실장 자료 검토 중)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작년에 들어본 것 같아요, 케이스포츠를.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됐을까 하는 의심을 좀 갖게 하는 부분이라…….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게 지금 시비에 일종의 매칭부분을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방청석의 관계 직원을 향해) 그중에 예산 끝난다는…….” (방청석에서 “법인 설립이…….”라고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아, 법인설립이 늦게 됐구나.
철의
심철의위원
법인 설립이 늦었나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법인이 나중에 설립되고 하다 보니까 시비 부분을, 법인을 금년 2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매칭을 몇 대 몇으로 했어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게 총사업비가 연간 쭉 해서 국비가 24억이고 시비가 3억 6,000만원입니다. 16·17·18·19 4년 동안 그렇게 갑니다.
실장님, 솔직히 이 중에 민원성도 몇 개 있지요?
아, 지금 민경보사업에서 말씀이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실래요?
태환
문태환위원
(김용집 위원을 가리킴)
용집
김용집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하고 합시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그래요. 정회하고 하시지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오전에 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갈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우리 박물관, 미술관 그동안에 시 조례나 진흥법에 따라서 일곱 군데 지원을 쭉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두 군데가 더 추가되어서 아홉 군데로 늘어난 것 같아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그동안 1,200만원씩 8,400만원 지원하다가 5,000만원 추가로 지원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합니까, 5,000만원을? 신규 두 군데하고 기존에 일곱 군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기존에 개소당 1,200만원씩 지원했는데 2,000만원으로 늘리고 신규는 이번에 반년이니까 1,000만원 지원하면 금액이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신규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거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과장님께서…….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월에 박물관, 미술관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정한 대로 할 계획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러니까 5,000만원…….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일단은 5,000만원을 지난번처럼 정액으로 나눠서 배분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 하반기에도 미술관별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가지고 선정을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금액을 이제 5,000만원을 어떻게,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광주가 적어요, 지원금액이. 다른 시‧도에 비하면요.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적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가 문화중심도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서 저도 건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5,000만원을 신규 두 군데하고 기존에 일곱 군데로 나눠서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거기까지는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이런 방법은 어떤가요? 지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무조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차등지급하는 방법을 좀 고려해볼 만한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가지고 심사해서 차등지원을 하든 아니면 하반기 사립 박물관, 미술관 운영에 따라서 균등지원…….
용집
김용집위원
운영성과를 평가하기는 참 어렵지요.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누가 방문자들 개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그래서 위원회에서 논의한 후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을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해는 기존의 한 70~80% 정도 지원하다가 정상적으로 잘되면 2년이나 3년 차에 동일하게 지원한다든지 그런 차등지원도 고민을 해야…….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분들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있는 건데 미술대전 및 한국화대전 역대 수상작 특별전 2,000만원을 지금 금남로 분관에서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1회성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꾸준히 이렇게 앞으로 하시는 겁니까?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한 30회를 해왔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해왔어요.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그래서 그동안의 것을 총 모아서 이번에 정리차원에서 한번 해보자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번 하시고 다음에는 40회 때에나 이렇게 하면 10년 주기로 한다든지 5년 주기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예. 그리고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문상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어서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거냐 이 말이지요.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일단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것…….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매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앞으로도, 예.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5년 내지 10년 주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듣고 싶다는 거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이 이르지 못 했고요. 지금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전으로 가는데 그렇게 5년, 10년 주기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획이지 않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실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공연은 거리가 멀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는데 미술은 다중이 있는 데로 다가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우리 미술관도 좀 외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하면 관심 없는 분들도 지나가다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예술단’ 아까 이야기했는데 ‘찾아가는 미술관’도 상당히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게 보여지고. 과장님, 그 부분 좀 고민하셔서 뭔가 좀 장기적인 로드맵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다음은 중국관광 관련 보조금 건인데 이게 한 6건 정도, 9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한중 관계, 중앙정부 대 정부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불똥이 우리 광주시 정책에도 많이 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올해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회담은 했지만 소망스러운 결과는 도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중국관광 관련 보조금들은 올해 정상적인 사업 집행이 어렵지 않은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일부는 뷰로사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아니라 국내로 돌린 것도 있습니다, 예산을. 사업명칭도 변경하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10월달 공산당 권력구도 개편 이전까지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 대회 전까지는. 그러면 금년에는 이게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12월 추경쯤에 정리를 하는 것이…….
용집
김용집위원
이 한중 관계의 출구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도 사드배치를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한 명분 없이 어떤 경제 제재를, 무역 제재를 해제하기도 제가 봤을 때도 참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현 상태로 유지가 될 그런 여지가 많은데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정리추경까지 놔둘 필요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한 의견이. 한 몇 건 돼요. 중국관광객 유치활성화 현무지전이나 중국노인관광 문화교류, 또 무안공항 정기노선 유치 지원, 광주자유여행객 유치 지원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털고 가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무안공항 정기성 전세기 지원 이런 것은 굳이 중국 외에 대만 쪽 같은 데도 상당히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부 사업은 만약 올 하반기에 협의가 된다면 내년에 이월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예산은 예상치이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정리추경까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굳이 미리 삭감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말씀이시지요.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문상필 위원을 향해) 혹시 문상필 위원님 FC 관련 질의하실 내용…….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 하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 하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 20억, 작년에도 60억 지원했었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도 본예산에 40억, 추경예산에 20억인데. 자체후원 목표를 지금 40억으로 세웠어요, FC. 그런데 현재 유치된 금액은 8억인데 중흥건설 5억, 작년과 올해 동일하게.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 작년에는 후원을 안 했는데 올해 3억 후원해서 8억입니다. 그리고 광주은행, 국민은행, 호반건설, 농협, 기아자동차, 광주신세계, 한국전력에서 각 5억씩 저희가 목표를 세웠는데 국민은행은 주거래은행에서 탈락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획이 없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기아자동차도 전북 현대에 지원해야 하니까 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랬고 한전도, 한전에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한전도 프로축구단 지원 계획이 없다고 하고. 다른 데, 광주신세계도 기부의사는 표명했는데 아직 별 얘기가 없고.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무언가 좀, 시 지원도 지원이지만 제대로 된 자구 노력을 기대했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거든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래서 지금 한 네 군데 정도는 긍정적으로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만, 참 이게 FC의 자구 노력 부분도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광주은행, 호반건설, 농협, 신세계 이렇게 네 군데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9월이면 리그가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광주은행은 지금 좀 신호가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부분이 상반기에 좀 되어야 가시적인…….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광주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 말경에 좀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텀(term)을 좀 두자고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작년에도 5억을 줬는데요.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도 주기로 하고요. 다년간 계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반건설하고는 아마 지금 중흥건설 대표이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야기가 오가고 있으면 하반기에 조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아마 10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하면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우리시 예산을 좀 절감하고 후원금을 늘려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작년하고 똑같이 작년에도 60억, 올해도 60억 지원하면 자구 노력의 어떤 효과가 없어버리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얼마나 이 문제로 얼마나 T/F팀 구성하고 많은 논란과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쯤이면 그래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일부 리그의 진출 팀들을 거의 보면 100억 이상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한 80억대까지 작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예.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부분은 제가…….
용집
김용집위원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이나 광고수익이든지 아니면 입장수익이든지 방송중계 수익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그 홍역을 치렀잖습니까, 급여까지 체납하면서. 그래가지고 2017년에 뭔가 색다른 모습을 보이자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16년이나 17년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요란스럽게 준비하고 논의했던 것이 의미가 반감되지 않냐는 거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자구 노력들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할까요? 기초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축구전용구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구전용구장이 완성이 되면 그만큼 관중이 많이 오고 인기가 끌면서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홍보 차원에서 기부금을 내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것이 선순환 되기까지 모든 조건이 아직은 덜 갖춰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물론 그 말씀이 맞지요. 인기가 많아서 구단에 관중이 늘면 당연히 관중 입장수익도 늘고 광고수입도 늘고 관심이 많아지니까 후원도 늘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그렇게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발 벗고 나서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상반기 벌써 7월인데 가시적인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변하는 모습이 보여서 작년보다 후원금이 늘어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작년하고 똑같이 60억씩 시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해달라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만약 이것 여론조사 하면 시민들이 공감하실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광주FC가 시민들의 이미지 속에 ‘광주 구단이다. 광주를 대표하는 축구단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반면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 돈 내고 요즘에 성적 좋고 그러니까 빵빵하게 가서 응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반기에 노력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드린 얘기인데. 후반기에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후반기라고 해봐야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8월까지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9월에 시즌 끝나버려요. 시즌이 끝나버리면 그때는 결산해야 되는데 또 작년같이 예산이 없어서 정리추경에 편성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7, 8월에 바짝 당겨서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 8월에. 어디어디, 그래도 최소한…….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방문을 해가지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최소한 기업체 정도는 이야기해서, 저는 한전이 지원계획이 없다고 거절했다는 자료를 보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실무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이나 누가 나서서 한전 사장님과 뭔가 해서 통 크게 최소한 5억, 한전이 5억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10억, 20억이라도 좀 가져오고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한전 입장에서 광주시와 이런 것뿐 아니라 공동배전반 그것도 굉장히 큰 사업이고 공원조성하고 이런 사업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7, 8월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보다도 구체적으로 7, 8월에는 어디어디는 성사시키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광주은행하고 호반건설 일단 그 두 기업에 타깃을 두고요. 광주은행은 이달에 내용이 정해질 것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농협하고 신세계는 5억씩…….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지는 한 2억씩 해서 5년간, 다년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보다는 액수를 좀 올려달라고 지금 교섭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 목표액이 40억인데 현재 8억입니다. 얼마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한 20억 정도는…….
용집
김용집위원
목표에?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 정도 가지고…….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8억 3,000만원 정도. 중흥건설 5억, 광주은행 3억 3,000만원해서 8억 3,000만원인가요? 나머지는 전부 다 현물로 하셨고. 또 추가로 한 데 있습니까?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작년에 11억 정도…….
용집
김용집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중흥건설, 광주은행 8억 3,000만원하고 또 다른 데…….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중흥, 광주은행…….
용집
김용집위원
아, 나머지 소액으로 들어온 데…….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작년에 비해서 2배는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예.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참고로 2011년, 12년도에는 아마 체육국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총력전을 벌려서 이렇게 막 기업 후원을 받았는데 그때가 한 30억 남짓이었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혹시 작년에 기사내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목에 광주FC가 예산 먹는 하마라는 소리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FC가 사회나 유소년·청소년 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안에 유소년축구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별도로 프로축구연맹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광주시민들에게 광주FC가 광주를 대표하는 프로축구단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홍보나 그런 마케팅 노력은…….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내부적인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민들이 그 인식을 못 갖고 있는데요.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축구단이 찾아가서…….
용집
김용집위원
시민구단인데 별개의 구단으로 다들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진짜 시민들이 1년에 60억씩 우리가 예산을 부어서 축구단 운영한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좀 올인을 했으면 쓰겠는데요. 한 30억 정도를 목표로 한번 해보십시오. 최소한 30억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목표가 40억인데.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100억…….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도 목표 대비 30억은 해야……. 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7월중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최소한 8월까지는 이루어냈으면 좋겠어요.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마 문상필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 위원이어서 차마 말씀을 못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내년 예산에 또 60억 우리가 지원해야 하나요? 솔직한 제 생각은 이번 추경 20억을 삭감하고 싶어요. 삭감해서 후원금 모금실적을 독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삭감하고 후원금 독려된 것을 봐서 작년같이 차라리 정리추경에서 해주는 것이 낫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에 지금 해주겠다는 광주은행, 호반건설 외에 거의 추가적으로 모금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른 의원님들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조금 이따 계수조정 때 제가 다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조금 발 벗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물론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우리시의 고위층에서 노력을 하셔야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전 실·국이 나서서 하고는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실·국 차원에서는 과장님,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실·국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체육회, 시장, 부시장 또 의회도 나설 수 있으면 나서야지요. 그렇게 해도 40억 목표를 채우기 어렵고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좀 기사로 분위기를 잡아주고 했을 때 40억도 참 빠듯하거든요.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80억~90억인데, 90억~100억은 가져야 정상적인 구단 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액수 플러스 한 40억은 모금해야 그래도 좀 제대로 된 구단으로……. 우수한 선수가 안 들어오는데 맨날 중하위권으로, 지금 성적 내는 것도, 엊그제 유명한 선수 하나 데려왔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저는 진짜 선수들이나 구단의 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에 비해서 성적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이따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력해주십시오.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과장님도 가시지요.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과장님도 가셔버리고 실장님도 가셔버리고. 그러면 이것…….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류하고 잡아두면 쓰겠다는 게 제 솔직한 생각이에요. 아무튼 어디 계시든지 간에 관심을 갖고 인수인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관장님도 안 계신데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니, 어려운 질의는 아니고 우리가 사진전시관을 오픈했지 않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사진전시관이 지금 시립으로는 전국 최초인가요? (관리운영과장을 향해) 그 옆에 마이크 꺼주시고 그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예. 시립으로는, 공립미술관으로는 최초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의미, 저희들도 작년에 예산 통과시켜놓고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사진전시관 관련해서 조금 저도 관심이 있어서 잘되고 계신가 하고 일부러 한번 가봤더니 5·18 관련한 시민사진전을 모토로, 저도 사진도 하나 찍어서 거기에 막 붙여놓고 그랬는데, 올해 전시회는 몇 차례나 하셨나요?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올해 대관전을…….
용집
김용집위원
2회.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한 2회 정도 현재 접수를 받아서 1회는 했고요. 그리고 자체 기획전을 한 3회 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현재는 그럼 몇 회 하셨어요?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지금 하고 있는…….
용집
김용집위원
개관전은 하셨고.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개관전은 했고요. 개관전은 했고, 하반기에 또 전시가 자체 기획전이 하나 있는 것으로…….
용집
김용집위원
개관전은 하셨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 하나 있고요. 하반기에…….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 2회 하셨고, 초대전이라고 한가요, 아까…….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지금 사진전시관이 개관은 제가 지난해 분관장으로 있을 때 개관 준비해서 개관을 시켰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그때 분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현재 분관장으로 새로 자리 이동이 금년에 되어서 하반기에는 서울에 한미사진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사진미술관하고 공동으로 한미사진미술관의 소장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해보려고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기획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사진전시 기획은?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김희랑 분관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분관장께서, 그분이 사진전공을 하셨는가요?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사진전공은 안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때 객원 큐레이터를 한 분 쓰신다고 그랬는데, 쓰셨는가요?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객원큐레이터라는 직책은 저희가 없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사진전공한 분으로 한 분 채용을 해서현재…….
용집
김용집위원
그분이 그러면 큐레이터 역할은 안 하시고 계시고?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큐레이터 역할을 현재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그분이 기획을 하거나 그런 것은…….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그분과 협의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분하고 분관장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고……. 방문객들은 얼마나 된가요?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방문객들은 아직은 그렇게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는 안 됐는데 이번에 5월 사진전을 하면서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시민들이 자기가 찍은 사진을 출품해서 전시하고 기획하고 하면서 좀 반응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예. 반응이 좋았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도 어떤 추계 같은 건 나온 것은 없습니까? 방문객 추계, 추산.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추계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뭐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대강이라도 혹시…….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방문객이 금년 5~6월에, 금년 상반기보다도 방문객이 대폭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제2전시관이나 수장고 관련 예산도 제출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방문해서. 그래서 공립으로 우리가 야심차게 전국 최초의 사진전시관을 했다면 기왕 했는데 좀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사진전시관을 우리 광주에서 먼저 개관을 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우리 미술관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미술관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진미술관 운영을 좀 활발하게 하려고 이번에도 제1층, 문화예술관 사진전시관의 1층에 1전시실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2전시실을 리모델링해서 확대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2전시실 장소랑 수장고 예정된 장소까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발레단에서 소품실, 의상실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만요.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예술회관하고 협의해서 수장고에 있는 발레단의 소품들을 아무래도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고, 우리 미술관이 처음 개관했을 때 썼을 때 수장고 시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수장고를 저희 사진전시관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올해에 좀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것을 뭔가 좀 사진전시관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혹시 계획된 것이나 그런 것은 없으신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분관장하고 더 협의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사진전시관 문제만큼은 저희가 공격적인 운영 또 마케팅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전국 최초이고, 저희도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했고 의결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과연 이게 잘한 것인지 어쩐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고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제대로 좀 기획전, 이번 7월 곧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예. 곧 끝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번 주엔가 끝나고 새로운 기획전을 준비한다는데…….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새로운 기획전 지금 준비해야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획기적으로 해서 이슈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홍보도 하시고요.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큰맘 먹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좀 잘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관장님도 안 계시는데 대신 나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정호
한정호관리운영과장
아닙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애매한데 제가 1건 더 하고 그냥 오전 마무리를 해버릴까요? (문상필 위원을 향해) 문상필 위원님이 하실래요?
상필
문상필위원
(마이크 꺼짐) 오후에…….
용집
김용집위원
오후에? 그럼 문상필 위원께서 하십시오. 이상 저는 오전에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제가 할 것은 아니고요. 김용집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저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FC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FC 작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서, 과장님 어디 가셔버렸지. 논란이 되어서 광주 FC발전 방안을 위한 T/F팀 회의를 수차례 거쳐서 전문가들과 함께 했습니다. 몇 가지, 다섯가지 정도의 안을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표도 하고 했는데, 혹시 그 관련해서 의회에 설명을 안 하던가요? 상임위원회에?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예. 설명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그 두 가지를 요구했었는데 반드시 상임위에 회의 결과를 보고 드렸으면 좋겠다. 회의 때 반드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두 번째는 자꾸 우리 의회가 지적질만 하고 책임을 안 지는 것 같으니까 혹시 역할이 있다면 1 대 1이라도 역할을 달라. 그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두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안 하셨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그때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후원금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있었지요.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개막식하기 전에 상징적으로 하자고 해서 중흥건설의 정원주 사장과 광주상공회의소 8억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광주에 크고 작은 대기업들의 역할을 나눠서 좀 다니자. 저는 한 50억 제안을 했던 것이고 이게 부담이 되니까 한 40억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각 부서에서 각 실·과장이 최소한 실장과 국장님이 책임지고 맡아서 각 이런 기업을 다니자. 그런데 그 기업을 다니는 것이 메인 스폰서로 하면 안 되니까 쪼개서 적게는 5,000만원부터 1억, 5억까지 다양한 고민을 하자.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시라고 하면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그것을 점검하고 체크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총책임은 행정부시장이 지기로 했었지요.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우리시에서, 그리고 주관부서인 문화관광정책실에서 좀 느슨하게 대응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실 실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은 최근에 몸도 많이 안 좋으셔서 수술까지 하시고 조만간 다른 데로 쉬러 가시는데 두 분에게, 또 문화정책관도 가시고 다 가시는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번에 했던 T/F팀 회의 안들을 지키는 노력도 하셔야 되고, 이것은 부시장이 적극적으로 각 부서 실·국장들을 해서 다니게 하기로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계획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T/F팀 회의를 해소하지 말고 이런 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두고 갑시다.”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개인적으로는 후원금이 안 되니까 예산 삭감해 버린 것은 더 안 된데다가 더 그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더구나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이 T/F팀이 노력은 하는데 성적은 최하위권이어서 더더욱 좀 이것을 우리 의회 대표로 가서 T/F팀 위원장까지 했던 저로서는 상당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그전에 김용집 위원께서 미술대전 및 한국화대전 역대 수상작 특별전 이것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저도 제안을 드리자면…….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작년에 그런 제안을 좀 했었지요. 그간에 한국화, 미술대전과 한국화대전을 하는 것이 수상작이 요소요소에 방치되고 있다. 먼지만 탈탈 쌓이고 있어서 이것을, 기부 받았으니까 이것을 어려운 데, 어려운 분들에게 주든가 아니면 원작자에게 돌려주든가 아니면 이것을 팔아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쓰던가 하자. 이런 데 이제, 최근에 전국, 대통령상 받은 공예대전을 김대중센터에서 한번 했어요, 전국에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동의하고 좋습니다. 대신 일단은 그 모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금남로분관과 메트로관에 처박혀져 있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박혀져 있고, 다 있지도 않을 것이지만 확보를 하기는 하신다니까 최대한 잘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것을 수거를 하시되 이번에는 완벽하게, 원래 작품을 공모전에 낼 때에는 이게 전부 다 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부나 기증, 기증이 되는 거지요, 일정 정도 작품전시니까. 그러면 받은 것은 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치된 것을 문제 삼았던 것이고. 대신 다 모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동의를 받아서 시가 기증을 받으셔서 수장고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것 전부 다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저는 그렇다면 돌려줘버리든가 아니면 돌려주기 어려우면, 두 번째는 그것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이나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받으셔서 주든가. 세 번째는 그것을 명품 경매코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줘서 1만원, 2만원 10만원이라도 팔아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써서 사회복지위원회에 전달을 하시든가 이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기회에 다 모으셔가지고, 좀 보존도 잘하셔가지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00만원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 요구하셨던데 예산이 없어서 잘렸던데, 이것을 좀 제대로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000정도 했는데 부족해서 잘린 것 같던데.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진흥과장 최윤구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잠깐만요. 얼마 예산이냐고, 원래 요구하셨냐고.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당초에는 4,0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그런데 제 욕심은 한 5,000만원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과장님 욕심에.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예. 왜냐하면…….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알았어요. 어쨌든 방금 제가 제안한 거 포함해서 실장님이 말씀을 다 주시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더라도 후임도 그런 제안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방안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은 한 4,000만원 요청을 했었는데 이렇게 됐는데요. 결국은 제안하신 것이 특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을 미협에서 주관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시니까 많은 의견을 구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실장님, 미협이 미술대전과 한국화 다 포함돼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김용집 위원이 30년 모은 걸 내년에도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대책을 세우면 내년에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 아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매년마다 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심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상필
문상필위원
문상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이번 추경 때 우리 광주광역시의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의 10% 절감이 대략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문화정책실 관련.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수를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지요. 저도 일일이 세어 봤습니다, 하도 많아서. 광주시 전체적으로 100개 정도의 사업 중에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16억 6,661만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문화관광정책실이 50%인 49건 중에 8억 5,100만원입니다. 전국에 광역시·도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시·도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안 한 데는 얼마나 되고 한 데는 얼마나 됩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 그 부분은 잘 알지 못 하지만 이 예산절감 10%가 아마 전국적으로 행자부 권장사항 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나와가지고 관행처럼 되고 있습니다만, 17개 시·도 중에서 광주·전남·제주만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시·도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남은 그것도 일부,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제주하고만 이렇게 관행적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화관광정책실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생기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십니까, 대략.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무래도 처음에 이 제도가 시행될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민간보조단체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감액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 관련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최소 500만원부터 많게는 1억 3,000만원까지 감액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 째는 광주시가 편법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편성은 편법입니다. 예를 들어 1억 5,000만원짜리 예산을 만들어놓고 1,5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3,500만원으로 행사를 하게 하는 것 자체가 편법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1억 3,500만 해야지요. 두 번째로 예측 가능하게 해서 민간단체에서는 사업을 1억 5,000만원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1억 3,500만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둘째,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서는 불편한 여러 가지를 편법과 불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10%가 감액될 것을 전제해서 처음부터 1억 3,500만원짜리를 1억 5,000만원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광주시청이 어떤 근거와 기준에도 없이 어떤 경우에는 2~3%, 어떤 경우에는 5%, 어떤 경우에는 10%, 어떤 경우에는 0원, 어떤 경우에 똑같은 비슷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로 될 때는 전액 삭감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민간단체만 유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에만 여러 가지 피해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구나 다른 시·도, 14개 시·도는 하지도 않는 것을 광주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있고 더구나 문화체육관광실과, 특히 문화체육관광실이 50% 그리고 복지건강국이 상당히 차지하겠지요. 저는 이것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관광정책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번에 민간단체이전사업 삭감된 10%를 전액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사업 47건, 8억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그렇게 충격적인 방법으로 하기에는 애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계수를 다 다시 맞춰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증액이 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6억 정도가. 그런데 그러면 세입이 우리한테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광주시가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요. 광주시가 모든 희생을 민간단체에만 이전시키고 광주시는 편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당장 우리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필요한 예산을 한 3억 신청했을 것인데, 처음에 A라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허리띠를 졸리고 졸리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또 10%를 감액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 급여 10%씩 감액하게 해야지요, 그러면. 그렇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 무자비한 말 것 같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이 민간단체에게만 그렇게 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A구청에 7080축제를 비롯한 모든 축제는 왜 삭감 안 하고 그런 데는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삭감되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소한 49개의 사업에 대해서 환원을 못 할 지라도 상징적으로 몇 개는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관행처럼 이렇게 해서 민간단체 허리띠만 졸라맨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광주시가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편법을 종용하고 편법에 근거한 민간단체들이 나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문제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50%를 차지하고 있는 문화관광정책실에서는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절반 정도는 환원하시지요, 그러면, 정 안 되면.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나름대로 새로운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결위원이 누가 갈 지는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다고 하면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예결위를 안 가기 때문에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차원에서 예결위에 가신 분들이 지정이 되면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이것은 문화관광실 전반의 문제는 아니지만 49%가 차지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제가 있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몇 개라도 최소한 50%라도 상징적으로 원래 예산대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혹스러울 것입니다만, 조금 이따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시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마치겠습니다. 그것 주시지요, 위원장님.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방금 제가 제안한 답변.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옥자
김옥자위원장
저희 상임위…….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김영남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전일빌딩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80억에 국비 20억, 시비 160억 맞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지금 개·보수비 그냥 보통 리모델링을 하는 공통 공사가 180억 맞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공통공사.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국비 20억 포함되어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0층에 5·18 헬기 탄흔이 발견되고, 이제 우리 5·18관계자는 물론이고 광주시민들이의 온통 관심이 전일빌딩에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되는 것은 탄흔이 10층에서 발견됐고 5·18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다른 층에도 날짜를 달리해서 헬기 사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가능하다면 전일빌딩을 아직은 좀 놔두고 더 정밀 감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그런 저런 과정에서 전일빌딩의 안전진단도 있었고 또 탄흔도 발견됐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존의 사업 그대로 국비 확보해서 리모델링 하고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서,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저희들이 탄흔조사는 국과수와 함께 건물 내부·외부를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 조사는 아마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에 공사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계획을 변경시켜가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못 들었어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진행을 시키면서 그런 5·18기념공간을 규모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계속 국회에서 받아가면서 변형,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정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최근에 5·18 단체의 요구가 있었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알기로 몇 가지 단체, 뭐 있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정책과장님께서 직접 다 하셨으니까요.
석웅
김석웅문화도시정책관
문화정책관 김석웅입니다. 5·18단체에서는 당초에 10층 부분에 탄환이 한 193개 정도 나왔었습니다. 10층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10층을 5·18 관련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그쪽 단체에서는 8층, 9층이 10층까지 연결된다고 해서 거기까지도 같이 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저도 그렇게 말씀 들었는데, 이것을 그냥 5·18단체의 그런 요구를 무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도 상당한 이야기를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구나 실장님께서는 전보를 앞두고 있어서 이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여기 일을 하실 신임 실장께서 이 업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하고도 새로운 실장하고 우리 염방열 실장님과도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시간을 갖고 시장님과도 그런 의견을 교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18단체도 당연히 만나야 하고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번에 이런 5·18단체와 탄흔 이런 것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5·18 관련자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 했다고 지금…….
영남
김영남위원
이야기는 나눴는데 저한테 오늘도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설득이면 설득,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새를 좀 갖춰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웅
김석웅문화도시정책관
문화도시정책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5·18기록관에서 10층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거기에 5·18단체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계십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의견을 받아서 같이 최대한 5·18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또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주차장 내 광주노인회관 신축 추진 관련 경과보고를 제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주차장을 축소하고 거기에 노인회관을 짓는 것이 적절 하냐 그 부지사용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고요. 상식적으로도 지금 김대중센터 주차장이 남아도는 것이 아닙니다. 성수기에는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주차장이 협소한데 거기에다가 다시 이런 것까지 짓는 것이 맞느냐 그런 의견하고. 그다음에 제2전시장 신축 예정이시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지금 DJ센터에서 제2전시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쩝니까? 실장님 생각에 여기가 노인회관으로 적절한 위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어차피 거기에 보훈회관이 이미 들어서 있고 그 옆에 노인회관이 들어서게 되는 것인데 노인협회의 강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요구는 당연히 이해하지요. 너무 노후 되었고 당연합니다, 짓는 것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노인회 쪽에서 이쪽을 각별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영남
김영남위원
지하철역이 있는 것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적지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에서 이 자리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외 다른 대체 부지를 나름대로 적절한 부지를 고르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를 가장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2센터 건립은 사실 그쪽 주차장이 세모, 마름모꼴이어서 거대한 건물이 들어가기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 골프연습장이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닌가 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각선 쪽으로 옮겨가고. 지금 꽤, 이미 그것이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골프장 조성되어 있는 것이. 그런 의견이 가장, 제 개인적으로 가장 합당해보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일단 이 문제는 저도 노인회장님하고 통화도 했는데 그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선호하고는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선호한다고 해서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아직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시유지를 다 찾아 봤는데 그중에서도 여기가 제일 나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풍암동에 좋은 자리 많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 그렇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풍암동 서구노인회관을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노인회관도 거기로 가고 또 커뮤니티센터와 같이 해서 오는 방법도…….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거기가 정확히 위치가 어디…….
영남
김영남위원
풍암동 국민체육센터 위쪽에 잔디축구장이 있습니다. 그 일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내가 보기에는 어르신들 환경도 쾌적하고 주차도 수월하고, 저는 여러 모로 그런 분들을 조금만 설득해내면 현재 자리, 여기 김대중센터 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풍암동 거기를 안 가봤지만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한 번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르신들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좀 말씀을 꺼내고. 그렇다고 해서 공사에 차질이 있거나 그분들에게 이게 이러다가 못 지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왜 거기로 가야 하는지…….
영남
김영남위원
심철의 위원도 강하게 동의하셨습니다.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 (장 내 웃 음)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김대중컨벤션 2차 조성하는 데 그 건물이 들어가면 땅이 이상해져버려요.
영남
김영남위원
예. 이따 또 추가로 말씀하시지요. 충장축제 제가 말씀 좀 드릴랍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으로 보면, 사업설명서 31페이지 보면, 총 10억 더 넘네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 확정에 따른 국비 반영 1억 3,000이 올라왔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7080충장축제는 아주 세간의 관심을 많이 끌었고, 우리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이렇게 상도, 상 받은 것이지요, 그게? 상 받아서 현수막이 나부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옛날의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주제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 이 충장축제만 시작하면 풍암동이나 상무지구에 사람이 없어졌어요, 다 동구로 몰리니까. 그 정도로 상당한 축제로 자리매김하다가 최근에 다시 최우수축제라는 타이틀을 잃었습니다. 그렇지요? 우수축제로 한 단계 낮아진 거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제도가 아마 최고위가 대한민국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이렇게 되는데 같은 격을 몇 년 이상 못 합니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5년인가 7년인가. 그것 때문에 아마 내려갔을 것이고.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최근에 또 상대적으로 경쟁력도 많이 상실한 것도 맞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축제 관련해서 7월 말경에 정책토론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충장축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토론회를 제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보면, 언론에 난 것 보면 충장거리축제 하고 거의 흡사한 프린지페스티벌 막 이렇게 섞어서 진행되면서 여기를 표현하기를 섞어찌개라고 했어요, 섞어찌개. 죽도 밥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해서 선택과 집중을 놓쳤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주제, 추억에 대한 주제도 이미 놓치고 없다. 그래서 제가 초선의원 때부터 충장축제를 계속 행자위하면서도 예산 보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렇지요? 10억이 넘었으니까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가 얼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시비가 9억으로 오른 게 2011년, 2012년인가 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전까지는 시비가 1, 2억 정도밖에 안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습니다. 너무 충장축제에 대한, 동구민들이 들으면, 뭐 그럴 일은 아니에요. 하여간 충장축제를 제가 축소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본래 축제의 건전함 그 주제를 놓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동구와 상의도 하고 그 축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축제위원회도 여기 보면 전문가들이 없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작년에 워낙 충장축제가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변신을 꾀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의 축제가 매주 토요일 프린지로 쭉 가고 봄에는 인터내셔널프린지처럼 시와 문화전당이 함께 하고 여름에는 월드뮤직페스티벌하고 가을에는 충장축제가 이렇게, 축제하는 기간에 이렇게 세 번 시행하면, 그리고 고민하는 것이 겨울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을 새로 만들어가야 되고, 하면 그 일대가 상당히 1년 사철 축제가 열리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장축제가 프린지페스티벌과 다른 정체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염방열 실장께서 그런, 이 축제에 대한 충장축제나 프린지페스티벌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딱 계신 분인데 신임 실장님께서도 잘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업무를 잘 맡겨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궁동예술극장 알고 계시잖아요. 아까 심철의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을 안 드려도 제가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고 또 언론에 나온 것 보고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다시 제가 말씀은 안 드릴랍니다. 어쨌든 예산서 17페이지 보게 되면 자체적으로 예산절감하면서 800만원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시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로 기억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정리추경 때 삭감을 안 한 것들이, 실수로 나온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전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12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삭감한 것들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삭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영남
김영남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저 해서 끝낼게요. U-도서관서비스 확대 지원 해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이야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는 스마트도서관 설치 지원인데요. 공모를 했는데 광산구청만 공모에 응해서, 보니까…….
석웅
김석웅문화도시정책관
1억 3,000만원.
영남
김영남위원
1억 3,000만원인데 광산구 송정역, 공원역하고 평동역 이 두 군데가 선정됐네요.
석웅
김석웅문화도시정책관
예. 맞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왜 다른 구는 안 했을까요?
석웅
김석웅문화도시정책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아마 예산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국비공모사업이잖아요.
석웅
김석웅문화도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국비·구비해서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비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구도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도 이런 홍보가 부족했다면 이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른 구는 안 했는지.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문화도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영남
김영남위원
예?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까 심철의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용집 위원이 말씀하셨는가요? 중국관광객 관련해가지고 유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다 예산절감하고 삭감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드문제도 있지만, 외교문제도 될 수 있지만 우리시 차원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예전의 중국관광객들을 예전처럼 다 모실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뭡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서예.
영남
김영남위원
서예대전입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서예교류의 경우에 굉장히 고민 끝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기간을 포함해서 보면 거의 금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래서…….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잘해서 그런 거라도 해서 국비도 요청하고 해서 우리시가 좀 주도적으로 우리 한·중 교류에 도움이 되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중국과의 교류를 선점해 나가십시오, 우리시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FC 문제 잠깐 말씀 잠깐 할까 합니다. 제가 이 문제는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떻게 하면 후원을 받아서 명실공이 시민구단으로서의 역할 또 시민구단으로서의 명성으로 실력도 좀 향상되고 시민들에게 사랑도 받고 또 시예산도 많이 낭비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시도 시지만 FC 자체 내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냐. 지금 문상필 위원이 T/F팀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했고 거기를 제가 보면 스폰 유치를 위한 협력마케팅 추진해가지고 아마 저에게 준 자료가 이 T/F에서 나온 결정인 것 같아요. 시 실·국에서는 1단계 대상기업 유치, 목표금액 미달 시 2단계 대상기업 유치, 광주 FC에서는 ― 광주 FC 자체적인 이야기입니다. ― 광고제안서 등 마케팅 자료 지원, 현장방문 동행, 협약 추진 등, 우리 의회에서는 현장방문 동행, 국회의원 지원 유도, 언론에는 참여기업 홍보. 이대로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제가 연 초에 제안한 내용에서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제안한 내용하고. 더 빠졌으면 빠졌지 이게 진전된 사항일 수 없어요. 제가 했던 말 속기록 보세요, 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FC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최하위지요. 꼴등입니다.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더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흥건설, 상공회의소, 광주은행, 실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후원실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흥건설이 뭔 죄입니까. 한전에, 저는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한전에 가서 돈 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광주FC 가져가시오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한전에서 좀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어쩝니까?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제 속마음이.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한전이 그렇게 맡아주면 좋겠는데 자체적인 한전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겠지요. 시에 나름대로 한전에서는 공원 조성하고 충장로 쪽 송배전반 하나를 집중해서, 용어를 잊어먹었습니다만, 이런 나름대로 상당히 지역사회에 공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문제는 김용집 위원님께서도, 또 우리 위원님들 다 관심사항입니다. 특히 광주FC는 계륵입니다, 계륵. 언제까지 이 광주FC 문제로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 예산 또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안타까움, 다 이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 그것을 내오십시오.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일단 FC 문제는 저희들이 T/F팀도 운영해서 여러 과제를 발굴했는데요. 크게 저희는 투트랙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마케팅, 물론 스폰 유치가 제일 큽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실·국에서 8개 대기업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요. 2차로 35개 기업으로 타깃으로 해서 다음은 5,000만원도 좋고 1억도 좋고, 이런 마케팅을 해나갈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전용구장과 연습구장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에 구단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인프라를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몇 년은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성하고 있으니까 이런 인프라가 선수단에 녹아들면 자연스럽게 성적도 올라가고 또 대기업도 마케팅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희망 섞인 이야기를 가지고…….
영남
김영남위원
아까 하신 말씀이고, 저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그 기대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광주 FC가 우리시 직장축구, 또 뭡니까? 조기축구 이런 데와 결합해서 그런 마케팅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후원금도 우리 광주에 있는 기업들만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광주에 적을 두고 있는 출향기업 인사들까지도 한번 리스트를 뽑아서 적극적인 후원유치계획을 했으면 쓰겠다는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아무튼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과장님 말씀 제가 십분 이해하고, 이제 전용구장도, 연습구장도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기대 없으면 안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다 그런 기대를 갖고 예산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려면 그냥 냅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FC와 우리시와 의회, 우리시민 모두가 다 함께 광주FC 살리기 운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면 안락사 시켜야지요. 심철의 위원님? 아니, 심철의 위원이…….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한마디 해도 됩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하시라고요, 곧 끝나니까. 심철의 위원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다 광주FC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 저도 광주FC가 잘 살아나서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FC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남 위원님하고, ― 궁극적으로 FC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 조금 다른 부분은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40억 지원하고 있지요? 60억 지원하고 있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60억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60억이 저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60억을 가지고 팀 운영이 잘 안 돼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고 스폰서십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립예술단도 마찬가지고 광주시민 프로축구단입니다. 다 광주를 위해서 광주를 알리기 위해 있는 거고 같이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시립예술단 공연할 때 스폰 받으러 오라고 합니까? 미술관 전시할 때 후원받아오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그것은 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는 60억밖에 지원을 못 해줍니다. 그런데 그 60억 가지고는 프로축구단이 운영될 수 없어요. 선수 연봉주기도 급급합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FC 자체적으로 노력도 필요하지만 후원이라는 게 FC에서 암만 가서 하면 뭐합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유도를 하고 참여하게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의 생각이에요. 예술단은 후원받아오라지 안 하지 않습니까. 왜 FC는 후원받아오라고 해요? 이런 발상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잘해왔지만 올해 성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이 무언가를 해결해야지. 계속 너네는 후원도 못 받아오고 축구도 못 차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저는 김영남 위원님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약간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한도 끝도 없이 대줄 수 없기 때문에 후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남 같은 데는 100억도 줘요, 축구단 예산에. 그러면 어떤 시민구단은 100억 지원해주는데 우리는 60억밖에 지원 못 해주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60억이 결코 작은 돈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뭐냐, 이것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FC가 잘했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관련해서 저번에 문상필 위원이 한번 지적했는데 전국체전 메달리스트들 포상금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 부분 어느 정도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체육진흥과장을 향해) 이번에 예산 증액시켰지요.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이번에는 장애인체육회 쪽에 포상금을 올렸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전국체전은 안 올리고 장애인만 올리셨나요?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장애인의 포상금이 조금 약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철의
심철의위원
일반 전국체전 포상금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이번에 논의를 해서 다음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왜 장애인만……. 문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장애인만…….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것이 먼저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됐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왜 같이 고민을 하셔야지 따로 고민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특히 최근에 우리 직장경기부 김국영 선수의 한국 신기록을 기화로 해서 직장 팀에 어떤 포상금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번에 교육청에서도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 포상금을 가을에 있을 추경에, 계산이 복잡해서 이번 추경에 어제 하려다가 못 하고 가을에 반영하기로 했어요. 이 부분도 저는 물론 우리가 전국체전에서 어느 정도 메달을 딸지, 예상치는 있겠지만 그 예상이 맞다, 안 맞다를 평가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일정 금액 산정해 놓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느냐. 왜냐 솔직히 전국체전을 나가는 선수들은 물론 청년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하겠지만 가정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출전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일과시간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소기의 메달을, 걷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관계 직원과 자료 검토 중)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번에 들어있네요, 제가 미처 못 봤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있습니까?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얼마나 더 올렸지요? 기준을 정하지 않으셨나요? 금메달 얼마, 은메달 얼마, 동메달 얼마.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당초 200 정도였는데, 20만원이었는데 50만원으로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얼마씩 올리셨다고요?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50, 30, 20.
철의
심철의위원
금메달 50.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은메달 30, 동메달 20 이렇게. 예전에는 30, 20, 50이었는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산으로 보면 지금 19억에서 20억으로 1억을 추가로, 전지훈련비 포상금으로 일단 좀 올렸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타 시·도는 얼마나 되는 줄 알고 계세요?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서울 수준으로 지금 거의, 인천·경기·서울 수준으로 올린 것 같아요.
철의
심철의위원
단체종목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똑같습니다. 단체도 50, 30, 20.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선수가 11명이면 11명당 다 50만원씩 주면 단체는 팀원에 대한 곱하기 50이네요. 그런가요?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개인은 그냥 50만원이고.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메달 수에 따라 똑같이 주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물론 점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좀 느낌의 차이는 다르네요. 그렇지 않나요? 개인종목은 조금 빈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일단 서울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타 시·도 비교자료해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조만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아까 우리 김영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그 땅을 준다고 하던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김대중컨벤션센터 그 회의를 할 때 저도 같이 참여를 했고 김대중컨벤션센터, 2컨벤션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까지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법정 대수는 충분하기 때문에 DJ센터에서도 양해를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실장님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데, 요즘 안 그래도 머리 아프실 텐데, 저는 이번 노인회관 관련해서 완전히 광주시에서 갑질 행정을 했다고 보는데요. 아니, 김대중컨벤션센터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산하기관이고 그쪽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장님이 “여기다 노인회관 지어라.” 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본인들도 2컨벤션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떠한 환지, 대체부지 부분도 어떻게 명확하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체부지를 확정해주면 그 부지를 내줄 수 있다고 저는 그쪽에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대체부지를 확정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최종적으로 저, DJ센터 사장, 복지국장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제가 받아봤어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대체부지를 확정해주면 그 땅을 주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체부지 확정했습니까, 실장님?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안 하셨잖아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회관 그리 넣기로 결정하고 다 집행하고 계시잖아요,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김대중센터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고 시의 의견대로 지금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니, DJ센터 사장이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양해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은 회의 상에서 구두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합의된 내용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김대중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런 서류상의 내용은 없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김대중센터의 서류상의 내용은 대체부지가 확정되면 양도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시는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갑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힘의 균형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거하고 또 이게 정당한 절차를 못 거쳤지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조금 산하기관의 독립성을 좀 보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도 노인회관이 그 부지에 들어가면 그 주차장 부지가 삼각형같이 남게 돼서 잔여토지를 사용하기가 굉장한 애매한 부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실체적인 진실과, 뭐라 할까, 이 땅의 사후활용도 이런 것들을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빨리, 쉽고 편한 대로 하지 않느냐는 행정편의주의가 좀 더 들어가 있지 않냐라는 고민을 저 스스로 해봤어요.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프연습장 쪽으로 대체부지를 하고, 골프연습장이 옮겨가고 이런 부분들도 도시공사하고 협의할 문제지만,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굳이 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저도 정확하게 찾지 못했어요. 김영남 위원님 말처럼 다른 좋은 부지도 충분히 찾아보면 있을 텐데 왜 그쪽으로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과하고 노인회하고 함께 시설을 다 뒤져보고 거기를 최적지라고 노인회에서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잔여토지의 효율성 문제도 감안을 하셔야지요. 노인회관 하나를 위해서 그 많은 토지가, 정말 사용하기 이상할 정도로 되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 이거는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관광과 무각사 전통문화체험관 2차 조성 건에 관한 건데.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 관련해서는 무각사 쪽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주호영 국회의원으로부터 특별금을 받아서 그것을 재원대체 방식으로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이거 15억 재원대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영남 위원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김용집 위원님, 알고 계세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대충 알고는 있는데 시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없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제가 방금 보고를 받기로는 보좌관님들에게 다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보좌관들에게 설명을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보좌관들이 의정활동을 하라고 하시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교부금 받아 온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직접지원 안 되잖아요, 교부금. 그렇지요? 재원 대체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대부분 이게 행자부 특별금은 그렇게 재원 대체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재원 대체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왜 재원 대체를 할까요? 직접 지원이 안 되니까 재원 대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부금으로.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행자부 특별교부금의 성격에는 직접 맞지 않는 그런 것이겠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래서 행자부 특별교부금 성격에 맞는 사업과 이렇게 재원 대체를…….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재원 대체를 했으면 이것을 돈을 주면, 다른 돈으로 일단 줬겠네요. 담당자 나와서 설명하세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런 것이겠지요. 예산 부서하고 들어봐야 알겠지만 이 15억원을 이 사업으로 받지 않고, 예를 들면 일반도로사업 같은 것으로 특별교부금 15억을 받고.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그러니까 보통 도로로 받잖아요.” 일반 도로사업으로 15억을 행자부에서 교부금을 받고 그만큼을 이쪽으로 돌려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목을 변경한 거네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목 변경이 아니라 아마 기존의 이 사업에서 15억만큼을 삭감하고 여기에 반영을 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에 쓸 돈을 안 쓰고 이것을 먼저 쓰고 이것을 나중에 다시 되 넣는 식의 예산집행 아닙니까, 재원 대체가. 재원 대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할 수 있지요. 교부금 받아서 하면 좋지요. 최소한의 재원 대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의회에 설명하고 의원들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그러면 위에서 주는 돈이라고 다 재원 대체하실 거예요? 삭감되지 않아야 할 부분 삭감하시고 진행하고 이거, 우선순위 저거 먼저 할 것을 이거 먼저 하고 앞뒤 없이 막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소관 상임위에 ― 적은 돈도 아닙니다. 15억입니다. ― 적어도 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무도, 아무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집행부로부터 어느 누구도 이 15억에 대한 재원 대체를 설명 받으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관광과장님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서 우리 관광과 직원들이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추경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회에 설명은 있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영남
김영남위원
예.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 심철의 위원님께서 FC 관련해서 저랑 견해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광주FC 창단하면서 기업 후원으로 FC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비를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운태 시장이 FC 창단하면서 인사말 한 것을 잠깐……. (핸드폰 화면을 보며) “FC가 창단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광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주고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유망주들은 희망과 용기를 갖고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며 시민들에게는 일체감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게 창단하면서 시장님께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시비를 이 FC에 추진한 것이 아니라 기업 후원과 시민 개개인들이 내는 후원으로 하겠다. 이게 창단의 기본 취지였고, 이것이 아니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뭐 비교해서 거기는 시비가 들어가는데 왜 FC는 시비가 못 들어가느냐, 이런 원천적인 다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심철의 위원님이 이것을 반박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초에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염려되는 것이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응원 그다음에 구단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그다음에 팀의 실력 이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성공한 것이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이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비 투여를 최소한, 물론 안 되니까 지금 시비 투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궁극적인 것이 못됩니다. 기업 후원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시민과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냥 여기에 시비를 부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시가 살림이 좋아서, 성남처럼 좋아서 그런 여력이 있어서 60억, 80억 아무렇지 않게 낼 수 있으면 모를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김영남 위원님 말씀은 들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아까 김영남 위원님께서 취지로 말씀하셨던 광주FC가 우리 광주시민에게 주는 일체감, 자긍심, 광주의 홍보효과 여러 가지 역할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후원을 받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지원해주는 금액보다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원은 열심히 받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이고. 광주시의 오페라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사무국 신설 안 하고 예술단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작품비만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또 창단했어요. 운영비 들어가는 직원들 뽑고 다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약속과 중간의 상황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융통성 있는 대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으로 여기서 김영남 위원하고 논쟁할 생각은 없어요. 저도 생각은 없는데, 결국에는 어떤 취지보다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 FC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무언가, 또 그 FC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뭔가, 시에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뭔가 이런 것이 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은 좋은 성과도 내고 시민들 자긍심도 갖게 되고 하나된 광주시민의 단결력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모습의 도구가 되고 FC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광주시민을 하나로 이끌어낸다면 100억이 아깝겠습니까, 200억이 아깝겠습니까? 현재 우리 5조 5,000억 예산이 뭡니까? 우리 광주시민들이 하나로 뭉쳐내고 정말로 자긍심을 갖고 광주에서 태어나기 잘했고 광주에서 살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용집 의원님.
용집
김용집위원
(문태환 위원을 향해) 오늘 질의 안 하셨지요. 오늘 상당히 길어지겠는데.
옥자
김옥자위원장
계속될 것 같으면 정회를 좀 했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시지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14분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5페이지 동방문화와 종교 국제학술토론회 건입니다. 우리 실장님, 현재 사드배치 관계로 한·중 교류가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데요. 지금 작년 아니, 올 5월에 정율성 음악축제도 보류가 됐고 또 우리 4월에 프린지페스티벌 개막식에도 광저우의 광장무 공연이 취소도 되었고, 이런 상황에 사실 차이나프랜들리 정책의 다른 사업일 것도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사실 이 사업은 공자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호남대학교 쪽에서 요청을 한 사업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한·중 관계가 꼬여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민간영역에서 학술토론회지만 이렇게 추진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무리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간교류나 이런 것을 꼭 중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에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분명히 호남대에서 의뢰를 했던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문화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3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380만원이에요. 문화정책실 직원들끼리 380만원을 부담하실 계획이십니까? 왜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석웅
김석웅문화도시정책관
문화정책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수용비로 편성을 했는데 원래 수용비에서는 자부담 부담이 안 되는데 저희들 실수로 그 내용이, 저희들 사업서에 보고 드리면서 그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사실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나서도 자료를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다시 가지고 갔으면 수정을 해서 다시 가져오든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를, 엉터리 자료 아닙니까, 어쨌든.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엉터리 자료지요.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람은. 그러면 수정을 해서 다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이러니 어떻게 집행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호남대에서 의뢰한 게 맞습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일단 민간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에 합당한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됐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민간이전자본보조나 민간이전경상보조비로 편성이 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목 변경을 해서라도…….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것은 어차피 현재 우리시와 호남대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시가 직접 예산집행은 시가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서 사업목적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실수고요. 그런 것들은 자료 회수해서 다시 못 드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시고 아무튼 저는 이 사업이 꼭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여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도록 민간사업자본보조나 민간이전경상보조비로 목을 변경을 하시든지 제대로 서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수정하고 다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그냥 얼버무리고 가버리고 이런 일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 청년 문화 공간 조성의 건입니다. 설명서 14페이지, 지금 이 건도 본의원이 첨단 시민의 숲 조성 당초 사업계획 및 운영현황과 도면, ― 제가 자료 요구한 항목을 지금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 청년문화공간조성 예산 세부집행계획, 시각장애인 산책로 설치 공사와 연계한 관련 부서와 수·발신 공문 사본 일체,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계된 자료를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시민의 숲 당초 사업계획 속에 원래 들어가 있던 건지, 또 시각장애인 산책로를, 작년 봄이었습니까? 제가 환복위에 있을 때 작년에 지금 시작이 되었지요, 시각장애인 산책로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그거와 뭐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인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기존에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 설치 공사는 아마 1단계, 2단계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공사가 실시가 되었고 그와 전혀 별개로 우리 문화관광체육실에서 청년문화 공간 내지 야외공연장을 하나 조성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쭉 대상지를 물색하던 중에 첨단의 광주 시민의 숲에 기존의 산책로를 조성한 것과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쪽에 야외공연시설이 없고 시각장애인들이나 청각 쪽이 이런 게 있으면 그거하고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요. 아마 거기가 공문 수·발신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의 숲을 하시면서 원래 계획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그게 나옵니다. 첨단 시민의 숲 조성 당초의 사업 계획 및 운영 현황과 도면.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서 어디 위치에 어떻게 했는지 그런 계획이 당연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뭔 자료가 없어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시각장애인 산책로 설치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자체 계획으로 추진하던 중에 저희들이 야외공연장을 추가로 거기에 설치하고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했고요. 그러면 기존에 노인복지과의 그 사업과 충분히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과 이 관련해서 구두협의는 했지만 공문으로 수·발신은 없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없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제가 작년에 환복위에서 시각장애인 산책로에 대해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연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관계부서하고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서로 어떤 협의를 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전혀 자료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공간조성 예산 세부집행계획을 보면 그냥 1식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1식으로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여기 1억 3,000만원 예산 중에서 얼마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없고 자료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우리 위원들이 뭘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과장님.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문화예술진흥과장 최윤구입니다. 아마 요구하신 자료가 저희들 실무진에서 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진행과정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을 하면서 중간에 많은 분들이 주말이면 텐트도 치고 하는 그 공간에 야외 음악공연시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하면서부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환
문태환위원
시각장애인들이 요청을 했던 겁니까?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까지는 반영을 못 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까지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전에 이미 나왔었다고요?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 야외공연장 설계에서 나온 금액이 지금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있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제 이해가 좀 갑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게요.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벌써 그렇게, 바로 간단히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도면 하나만 갖다 주시면서, 전에부터 방금 그 말씀을 해주셨다면 바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꼭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들을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서 갖다 주시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다음에 수석회 시·도 교류전 건입니다, 14페이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수석회 광주지회에서 쭉 해왔네요, 14년, 15년, 16년.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지금 올랐습니다. 왜 2,000만원으로 올랐는지 이것 상세내역이 없습니다. 또 2015년도에 1,000만원에 5일간을 치렀거든요. 2016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3일간 치렀고. 이번에는 1,000만원으로 부족해서 1,0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5일간에 걸쳐서 치르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증액이 필요한 것입니까?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이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전으로만 치렀는데 아시아 5개국과 함께 국제전으로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갑자기 계획을, 올해 변경을 한 것입니까?
윤구
최윤구문화예술진흥과장
당초 한국수석회에서 3월부터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가 자기들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반영을 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에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의 건입니다. 엊그제 윤장현 시장께서도 인터뷰를 하시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대기업 유치가 꼭,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인터뷰 상으로 했었는데, 6월 26일 광주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에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 아시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여기 중소상인들이 왜 그러는 줄도 아시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어등산관광단지가 현재 포사격장으로 해서 광산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시민들 전체가 여러 가지 소음이나 안전문제 그런 피해를 입으면서 그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사실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익시설을,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골프장만 개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실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 시설은 전혀 설치가 안 되고 있고 합니다. 나는 실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가 원래 계획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보면 대기업의 쇼핑몰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아웃렛이랄지 이런 게 들어올 거라는 소문에 지금 사실 아까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에서도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다고 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지역이 광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더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감합니다. 그런데 광산뿐 아니라 대형쇼핑몰이나 대형아웃렛이 들어오게 되면 그에 관계되는 중소 영세상인들은 광주시 전체가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현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자기들은 전부 도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여러 번, 저도 상인 대표들 모임에 불려나가기도 합니다. 여러 번 제가 가서 말씀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아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많은 단체들이, 저는 사실 이번에 기자회견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만 많은 단체들, 많은 상인 단체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만나서 대책 회의를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알려주기도 하고, 시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영세상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유원지가 들어와야 될 데에 대형 어떤 대기업을 유치해서 결국은 부의 유출이 되는 것 아니냐, 굉장한 심한 반발이 있습니다. 추진을 하시면서 이 점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관련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강한 요구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 같은 이런 거점도시, 국토 서남부의 거점 허브도시는 고부가가치 3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유통, 쇼핑까지 포함이 됩니다, 의료, 교육 이런 부분이. 그런데 예전에 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모든 산업화가 경부선을 축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발전을 했고 나머지는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다시 따라 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차 산업을 보더라도, 여기에서도 모든 것이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오성과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들어갔지요. 그러면 금융 부분은 우리 광주은행은 JB금융에 포함, 이렇게 됐지만 굉장히 광주가 약합니다. 쇼핑의 경우도 지금 대구의 벡스코라든지 대구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그리고 수도권의 쇼핑이 쫙 이렇게, 꼭 척추에 뭐가 달리듯이 3차 산업도 전부 다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쇼핑, 유통 부문을 보면 광주 사람들이 카드를 가지고 외지에 가서 소비하는 것이 한 7,000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남까지 하면 1조 5,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조 5,000억원이 돈이 우리지역에서 외부로, 밖에 나가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조 5,000억 정도의 부가가치를 제조업에서 창출하려면 어느 정도일까 어림셈을 해보면 아마 기아자동차가 매출이 한 6조 정도 될 것입니다, 광주공장이. 그런데 이중에 광주에서 부가가치가 생산된 것이 반 틈 정도, 한 3조 정도 될 것입니다. 거의 1조 5,000억 정도 부가가치라면 자동차 30만대에 육박하는 그 정도 부가가치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지역에서 광주·전남에서 1조 5,000억이 계속 외지로 유출되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것은 그런데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우리 중소상인들한테 만약의 경우에 그게 외부로 유출될 그 금액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은데, 결국은 외부의 대기업에서 다시 그것을 가져가는 그게 되니까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서울에 가서 백화점에 들러서 카드를 끊든 여기서 끊든 전부 다 대기업의 매장이라면 그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오거나 했을 경우에 여기서 영세상인들만 직접적인 타격을 바로 받습니다. 서울에 가서 카드를 쓰고 외지에 가서 물건을 살 정도의 사람들과 일반인들은 또 다릅니다, 부류가 어느 정도 다르겠지요. 그 사람들까지, 일반인들까지 가서 쇼핑몰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많은 부의 유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영세상인들은 도산이 불 보듯 뻔하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유통부문의 경쟁이 과거에는 가게별로, 매출 올라가면 바로 맞은편 도로, 맞은편 가게끼리 경쟁이었는데 지금은 전국적 상권 간의 경쟁입니다. 전라도 이 호남권 상권, 부산 상권, 대구 상권 간의 경쟁입니다. 여기서 완벽하게 참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지역이.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참패를 당하더라도 결국은 여기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게 전부 대기업으로 해서 다 부의 유출이 되는데. 그것은 대기업끼리의 참패일지 몰라도 우리 중소영세상인들은 참패가 아닙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그리고 또 어등산 경우에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봤지만,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른 대안을 찾지 못 한다고 해서 대기업에다 특혜만 줘서는 안 되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특혜라는 표현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유통부문이 지금 굉장히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중의 하나가 쇼핑의 트렌드, 온라인 구매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은 이유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어등산을 지금 포사격장에서 정말 많은 소음공해와 안전에서 수십년 간 시달린 우리 광산구 주민들, 또 우리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유원지로 개발하고자 한 처음 목적대로 저는 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꼭 쇼핑몰 대규모로 해서…….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최초 계획과 유사한 그런 좀 손봐서 가는 정도로 가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쌓인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에, 그것은 하나의 특혜나 다름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여기 있는 영세상인들이 조금씩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 그 모든 이익마저도, 수익마저도 대기업에서 다 걷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혜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특혜를 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기업에다가 뺏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요즘에 수도권의 쇼핑 공간들은 아예 1층을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개방해버리는, 그러니까 순수한 쇼핑만으로는 이제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좋은 자리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해버립니다. 결국은 그랬더니 오히려 매출액이 늘더라. 수도권은 그렇게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이 옛날 전통장터처럼 쇼핑과 엔터테인먼트가 함께 어우러지는 위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 벡스코만 하더라도 쇼핑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파라든지 주민들의 여러 편의시설까지 한 건물 내에 같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것은 손님을 끌기 위한 대기업의 방침이고, 정책이겠지요. 하지만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대기업의 쇼핑몰을 어등산관광단지에 유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얘기지요. 왜 어등산관광단지를…….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여기에 설치하지 않으면 결국에 나주 정도에 설치가 돼서 광주사람들이 전부 다 차타고 가서 거기 가서 쇼핑을 할 겁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나주에 하려고 했지만 타당성 검토를 해본 결과 손님들이 안 올 같으니까 거기는 취소했겠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아마 토지매입이 불가능해서 그랬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볼 때는 어등산관광단지는 관광단지로 개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15시 4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6건으로 4억 900만원이고 세출 증액은 총 23건으로 4억 440만원, 증감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기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17시 29분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동의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17시 31분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