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시지요.

그럴까요? 제2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공동체추진단, 인권평화협력관실, 대변인실, 사회통합추진단, 시민안전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지역공동체추진단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영상화면 보임)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행정혁신유공자 해외연수 있지요?

이미옥 위원님!

한 가지, 저도 그것이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어디로 가서 무엇을 배워가지고 오는가요? 어디로 가는가요? 방금 그것, 행정혁신유공자 해외연수. 삭감 어쨌던 거 떠나서.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잠깐 간담회하시지요.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영상화면 보임)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 위원입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의 이번 추경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실·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저희의 숙원과제였던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 그리고 왜곡·폄훼 처벌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특별법 개정문제, 그리고 「헌법」 전문 수록화 등 여러 가지 5·18관련된 공약이 새정부 들어서 반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 새로운 업무를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본예산 때 확보할 수 없는 시기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체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비율보다 인권평화협력관실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하반기에 집중해야 될 사업도 있긴 하지만, 내년 본예산 세울 때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토론회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의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세웠기 때문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특히나 5·18진실규명지원사업 있잖아요. 진실규명지원단은 언제 만들어졌는가요?

올해 2월초에 출범했습니다.

2월초요?

예.

2월초에 출범하면, 지원단의 주요업무는 어떤 거였어요? 2월초 출범.

5·18진실규명지원단의 지금까지의 주요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일빌딩에서 탄흔이 발견되면서 가장 최고의 화두는 발포명령자를 찾는 문제랑 미완의 진실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진실규명지원단의 최고의 과제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미완의 진실을 찾는 문제, 그리고 지금 저희 광주시에서는 그러한 위원회가 운영될 때 광주시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추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분이 그 일을 하셨어요?

진실규명지원단에는 자문관 한 분 외에 5급 단장 한 명, 그리고 6급, 7급 한 명 그렇게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 분이 하반기에 새롭게 올라온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한가요?

진실규명특별법 제정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5·18진실규명 지원 해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계속 올라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진실규명지원단에 세 분이 일하고 계시는데 새롭게 올라온 이 사업 전체도 이 세 분이 진행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5·18공약 관련해서는 저희 팀에서는 3개가 메인인데요. 첫 번째로는 5·18민주정신의 헌법 전문화 수록, 두 번째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공식지정 및 왜곡·폄훼 발언에 대한 처벌근거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국회에 발의가 되어있고요.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고, 세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진실규명특별법의 제정, 새롭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요. 진실규명지원단은 이 세 번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인권평화협력관실에 있는 5·18선양팀이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지난해 진실왜곡 소송 관련 기관별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협의조정해가지고 일통으로 하나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때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와 연동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5·18왜곡·폄훼 관련된 소송 건은 저희가 5·18기념재단에 법률자문관을 선임해서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왜곡대응 관련된 시비가 있고, 플러스 그것과 관련된 업무는 선양팀에서 단일 창구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5·18진실규명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들은 현재 인권평화협력관실 자체로 부서에서 다들 역할을 나눠가지고 전부 추진한다…….

선양팀과 지원단 두 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17년을 시작할 때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정부가 바뀌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전부가 추경으로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일단 추경에 예산부터 올리게 되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반기 때 실제로 집행되고 또 내년 사업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사업을 다 못해 버리고 그쳐버릴 가능성이 많아서요.

이미 그것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 제정과 개정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국회 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될 수 있는 문제고, 헌법 전문 개정 같은 경우는 이미 새정부에서 전국, 그다음에 지방순회토론회를 통해서 내년 2, 3월 국회에 상정해서 6월달 국민투표로 부친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이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 놔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세워 놓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표 위원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아시아연대교류활동지원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민간단체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12페이지에 어느 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일 아래 있는 아시아연대교류활동지원이요.

아, 4,000만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래 새롭게 추경에서 세워졌다기보다는 본예산에서 청년인재육성과에 4,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던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즉 어떻게 보면 해외봉사참여지원으로 세워졌던 것이 관련된 업무를 교육청과 같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충분한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청년인재육성과와 저희 협력관실이 협의한 결과, 지금 캄보디아와 네팔에 광주진료소가 세워져 있는데 단순하게 의료지원활동뿐만 아니라 이러한 광주의 이미지라든지 인권정신의, 연대정신의 전파를 위해서는 다양한 해외봉사 참여활동, 특히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어떤 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민간단체를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냐 이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모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사업을 확정해서 교부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을 공모해서 선정이 된다면 아마 가을쯤에나 선정될 것 같은데 이 사업규모를 들여다봤더니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고 되어있어요. 담당관께서 그것을 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행사는 겨울쯤에나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빨리 진행한다면 가을이나 겨울 그때쯤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협력관님도 이 사업의 성격을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작년에 제가 제안해가지고 증액시켰던 예산인데, 제가 세웠던 예산의 취지는 뭐였냐면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해외봉사활동이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없는 친구들을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라고 해서, 우리 교육국의 교육지원과에 이 4,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예결위 때 몰랐는데 교육위원회에서 1억 예산을, 그 똑같은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도 증액하고 우리도 증액을 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4,000만원을 집행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소위 국제교류활동지원사업으로 다시 인권평화협력관실로, 교육청으로 넘기지 않고 이 돈을 인권평화협력관실로 이관해서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아시아의료봉사활동이나 다양한 활동의 지원금으로 쓰라고 이관된 겁니다, 예산이.

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은 죄송합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 그것은 그 예산에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인권평화협력관실로 넘긴 것입니다.

우리 인권평화협력관님께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됐구먼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4,300만원을 잡았어요. 이게 아마 전일빌딩 10층에서 탄흔이 발견되어 가지고 기본설계를 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문화도시정책관실에서 전일빌딩에 대해서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10층만을 별도로 기본설계를 해서 전시장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5·18기록관장 나간채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도시정책관실에서 이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전체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헬기 탄흔이 발견되고 그와 관련된 옥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5·18사적으로 좀 더 의미 있게 발전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전체적으로는 문화도시정책관실에서 일을 추진하지만 10층을 중심으로 하는 탄흔 유적이 있는 공간만은 예술적 혹은 역사적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해 가지고 전시시설로서, 전시문화시설로서 발전시키는데 그 부분의 일만은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관실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기록관, 아카이브(archive) 기록관에서 맡아가지고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TF…….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화도시정책관실과 긴밀한 협의와 제안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10층의 공간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떤 형태로 실시설계를 통해서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 안을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도시정책관실에서는 통괄적인 기본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기관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저희 쪽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감안해서 차후에 통합발주, 공사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감안을 하겠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기록관이 전문성이라든지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감안이 되어가지고 문화도시정책관실에서 그러한 제안이라든지 어떤 협의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기타직 보수 있잖아요. 6급 2명의 예산을 계상했어요. 어떻게 예산도 계상하지 않았는데 2017년 3월 22일자로 탄흔 발견되었다고 해가지고 2명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시간선택제 두 사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전일빌딩에 탄흔이 발견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정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조영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급박하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전반적인 행정들이 다 그래요. 인원배정하면 배정하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에 다 채용하고 있고. 이것은 3월 22일 날짜에 채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탄흔이 발견되자마자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한다든지,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했어야지 이 예산 계상해 놓고 오늘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키면 어쩔 겁니까? 두 명.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용납 못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인권평화협력관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다 그래요. 이런 문제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최대한 주의하겠습니다.

그것도 7급이나 8급이 아니고 6급 2명을 채용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그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사업이 이중으로 계상이 된 거잖아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1,000만원은 사용했지요? 몽골인가 거기 사용하려고.

전혀 아닙니다. 사용 안 한 예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지요. 두 군데서 목적사업을, 동일한 사업을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의회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봐지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한쪽 예산은 잘라내야 맞지요, 사실은. 그런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른 겁니다.

삭감된 것을 잘라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버마 설명 좀 잠깐 해 주십시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버마에서 1988년 8월 8일날 우리 광주항쟁과 아주 유사한 민주화운동으로 대단한 민간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버마에서 난민들이나 활동가들이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재단에서도 아웅산 수치 여사를 인권평화상 수상자로 결정하기도 했고. 그런데 거기하고 교류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국제NGO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버마의 민주화운동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데 광주5·18기록관이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광주에 있는 NGO 활동가들과 우리 기록관이 중심이 되어서 버마의 기록물들이 우리들과 유사하게 세계인권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으로써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정신의 세계화라든지 하는 연대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유산들 중에서 전 세계 민주화운동에 관련해서 등재된 기록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의 몇 개 안 되는 기록물 중 하나가 저희 광주5·18민주화운동기록인데요.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러한 광주를 모델로 해서 아시아 지역의 민주화운동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아시아 민주운동의 연대를 통해서 광주를 모델로 해서 구심점으로 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는 그러한 부분에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체재비 정도의 어느 정도를 부담하는 겁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거기에서 체재하는 비용은 그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정확하게, 현재 체재비용의 어느 정도를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은 되지, 그렇게 일단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도 줘야 되고 해야 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전체 부담하는 것은 저는 조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 정도는 보고를 하시는 것이 예산 성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반.

1시 반부터 가능하시겠어요?

조영표 위원입니다. 기존에 기정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추경에 전광판 광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올리셨는데 그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장성수 저희들이 작년 8월에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 이후에 신규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어떤 신규요?

장성수 당초에는 용산역까지만 열차가 다녔는데 서울역까지 연장횟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역에 LED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송정역 주변에 LED전광판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못했는데 하반기에 주변에 LED전광판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옥내광고판은 수서역하고 송정역사에 저희들이 신규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기정예산에서도 16억이 넘는 돈을 투입했는데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한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무관리비에 5·18민주화운동계승 광주정신 홍보, 그 예산의 성격은 좋은데 이것을 꼭 대변인실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해야 하는데 왜 이것을 대변인실에다 이렇게 했습니까?

장성수 저희들이 당초에 인권평화협력관실하고 업무조율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영상 내지 미디어 쪽, 그쪽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도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인권 쪽하고 상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해서 한 거예요?

장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갑자기 우리 유경수 기획담당께서 오시길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오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영상화면 보임)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광주형 일자리 말고 기존 1,500만원짜리 시책업무추진비 주로 뭐에 사용했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지금 구 외국인학교에 광주광역시노동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니발, 스타렉스.

그런데 지금 담당하는 업무가 뭣이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영상화면 보임)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 저으심)

반재신 위원님!

이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시네요.

시민안전실은 잠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84쪽입니다. 재난현장대응행동매뉴얼을 하기 위해서 동구청에 연구용역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특교로 내려온 것인데 그러면 특정 국회의원이 내린 특교인가요, 아니면 어떤 특교인가요, 이게?

이 사업비는 지자체 상황관리 강화에 필요한 매뉴얼 같은 것을 새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16개 시·도가 매뉴얼 같은 것들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기관별로, 광역자치단체의 구에 기관별로 줘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교부세가 현재 2억 내려와 가지고 동구로…….

이 교부세는 특별히 누가 특정해서 내린 교부세예요, 아니면 공통으로 내려온 교부세예요?

공통적으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에다가 이것을 배정하겠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외에 타 자치구도 이런 예산 배정할 것인가요?

그런데 현재 시범적으로 동구에서 용역을 하면 우리 광주는 동구 용역대로 전파를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용하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에 줘가지고, 한 개 내지 두 개 구에 줘가지고….

아니, 그 설명은 그렇게 썩 적절한 설명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려면 시에서 해야 되지요. 그러려면 시에서 해야 되고, 이게 동구에서 하는 이유는 동구의 특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5개구 전체 특성을 개별적으로 다 연구용역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자치구마다 특성이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해야지요, 그 용역을.

그런데 이게 지금…….

재난대응과장 김강산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실제 재난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매뉴얼은 공무원들이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는 공무원들이 만든 매뉴얼보다는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그런 매뉴얼을 외부…….

답변을 그렇게 하면 계속 중언부언 되는 형태예요.

예. 알았습니다. 외부전문가들한테 한번 맡겨보자 하는 것인데 국민안전처에서 광역자치단체 안에 있는 자치구 1, 2곳을 선정해라. 그래서 저희는 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5개 자치구에서 동구하고 남구가 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남구는 국민안전처 용역지침이 차량은 구입하지 말도록 되어있는데…….

차량이요?

예. 남구는 계속 차량을 집요하게 넣다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 그러면 안 된다 하니까 남구는 포기하고 최종적으로 동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민안전처에서 외부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을 표준으로 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배포하자 하는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1, 2군데를 전국 공통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침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지침을 납득할 수 없어요.

그래도…….

광주 전체를 커버하려면 광주시에서 해야 되지요. 동구로 맡겨놓으면 과업지시서가 동구 위주로 할 것 아닙니까. 동구의 특성이 있는 거지요. 동구의 특성과 광산의 특성이 같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위원님,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난대비매뉴얼은 정부의 표준매뉴얼이 있고요. 또 부처별로 실무매뉴얼,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장…….

그런 내용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설명에 제가 그렇게 썩 동의가 안 갑니다.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면 그 지침이 썩 그렇게 설명 가능한 지침이 아니에요.

위원님, 현재 매뉴얼은, 매뉴얼 작성주체는 우리 광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다 재난매뉴얼을 작성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현장대응행동매뉴얼을 위원님 말씀처럼 5개 자치구에 우리가 그것을 뽑아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해가지고 그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를 했으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내려주면서 현재 자치구 1, 2곳, 하나 내지는 두 개를 뽑아가지고 그중에 하나 맡겨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다르게 했어요, 시·군·구 특성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광주에 적용하기에는, 동구청에 내려서 맡긴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위원님 말씀이 저도 합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밑에 광산구 어룡산 방림마을 배수정비, 이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이것도 똑같이 특교, 같은 자금인가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그런데 광산구를 선택한 이유는요?

지역구 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거기가 송산유원지 인근이거든요.

지역구 의원님이 고려했다는 얘기는 이 특교는 그쪽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해서 저희가 국민안전처로…….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이 예산이 어떻게 내려온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그냥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셨으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84쪽에 지자체 자본보조 해가지고 재난안전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신규로. 84쪽입니다. 실내대피소 30개소, 옥외대피소 142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84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요.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표지판을 설치할 곳은 다 선정됐나요?

재난안전표지판은, 안전표지판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는 지진대피소 등에 설치하는 안전표지판이고요. 실외에 30곳, 그다음에 옥외대피소 42곳 해가지고 현재 142곳 해가지고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다 지정이 되어있어요?

예.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진대피소와 관련해 가지고는 주로 어디를?

어디를…….

작년에 경주지진을 계기로 해서 대대적으로 지진대피소를 정비하자 해가지고 전국적으로는 9,000여개 있고요. 저희 시는 지진대피소가 17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대피소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광장, 그다음에 실내 고소는 내진성능이 되어 있는 대부분 초등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아무래도 경주 발생 이전에는 국민들의 경각심 이런 부분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한테 경각심도 심어주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외대피소가, 지진과 관련된 위험성들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에 옥외대피소에 간판을 설치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진 관련된 대피소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데가 주로 어디예요?

지금 대부분 학교운동장입니다.

학교운동장? 학교운동장 말고는 별 다르게 없는 거지요, 공터나 이런 데?

그렇습니다.

원래 지진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밖에 공터나 운동장에나 이런 데로 오는 것이 더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운동장에다가 여기가 지진 발생 시 대피소라고 하는 것을 푯말 하나 붙이는 것 이상은 아닌 것이구먼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궁금한 것이 그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지진대피소라 해가지고 최소한 공터, 우리로 본다면 공터고, 그렇게 보면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잡풀이 있는 공원, 넓은 공터 같은 데 이런 것들을 특별히 더 만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학교에다가 표지판 하나씩을 더 붙여서 여기가 지진대피소다 하는 것으로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지요. 그런 곳은 굳이 그 표지판을 안 붙여도 지진이 일어나면 충분히, 핵심은 지진이 나면 운동장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 지진이 발생하면 실내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와 있는 공터나 운동장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아무래도 먼저 지진대피소를 지정해 놓고 거기다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면 오고가면서 충분히 대피효과가 더, 홍보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또 언제 공식적으로 만날지 몰라서. 지난번에 제가 한빛원전 관련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관련된 시의회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몇 가지 부서에서 와서 보고는 들었는데, 원안위에 공문을 보냈더니 원안위 공문내용이 시뮬레이션 해도 막상 사고가 터지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답변인 거잖아요? 그 뒤로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3개 광역단체장님들 회의에 안건을 올린다든지, 진행된 정황을 한번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국민안전처하고 원안위, 그다음에 한빛원전, 이 세 군데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는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식으로 그랬고, 원안위에서는 현재 모의실험을 해가지고는 효과를 크게 볼 수 없다, 용역효과를 크게 볼 수 없다, 그렇게 현재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시장님까지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 설명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현재 진행상황은 없는데, 이것을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같이 시·도지사협의회 때 상정을 해가지고 원안위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지만 각 광역시·도지사가 모여가지고 이런 지역여론도 있고 하니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십사 하고 그것을 올리자, 지금 그런 상황이고. 시장님께서 또 특별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국무총리실에 공문을 보내라 해서 그쪽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자 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맞물려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연설하셨을 때, 기념사하셨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탈원전, 탈핵, 하나의 방향하고 하나는 국민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방사능 방재 관련된 계획은 직접 챙기겠다 해서 원안위를 직속기구로 두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큰 핵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데, 저도 그 뒤로 더 찾아봤더니 주민대피하고 주민보호는 국가사업이 아니에요. 광주광역시 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임무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방사능 방재 핵심은 주민보호잖아요. 주민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위는 당연히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런 결론이 나올 거라 예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광주광역시가 독자로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원안위는 그렇게 답변이 왔다 하더라도 세 개 광역단체장님들 상생회의에서 안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실제로 고리원전과 관련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했더구먼요.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면, 기상청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광주광역시 365일 바람의 방향이나 풍속이 다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데이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또는 어느 정도 속도로 어떻게까지 방사선량이 온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국내에서도 다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보호하고 주민대피, 주민보호를 위해서 광주광역시가 어찌되었든 간에 세 단체장들하고 협의 정도는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협의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시뮬레이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장님이나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사고 시기, 봄·여름·가을·겨울 중 어느 시기에 사고가 유발될 것인가. 기존의 데이터, 바람의 방향이랄지 풍속이랄지 시간이랄지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안위에서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또 광주시의 일부 생각은 뭐냐면 용역을 실시하려면 전라남도에서 광주시보다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현재 개인적으로 공문을 시·도 직원들하고 출장 보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전라남도는 좀 더 미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시간을 갖고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대피계획도 시뮬레이션을 했고 전라남도에서 주민대피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거나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주민들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남도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과, 또 전남도가 좀 더 소극적인 거하고 별개로 광주광역시는 자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과업지시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과업지시서 조정문제는 여기서 논의할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분야별 현장매뉴얼이요? (담당 과장에게) 그것은 완전히 착공 안 했지요?

안 했습니다.

발주 안 했지요?

과업지시서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것은 과업지시서를 받아가지고 위원님한테 가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부에서 조정을 잘 하셔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안 계시는데.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재해구호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