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7년 6월 27일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 부모학습지원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 협의의건이 7월 4일에는 「광주광역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강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억 2,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억 1,900만원에 비해서 3.5%인 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공용차량 매각대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3억 9,600여만원으로 당초 예산 92억 3,500만원의 1.7%인 1억 6,1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보수, 의원월정수당 기간제 속기사 추가채용 등 인건비 부족분 1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고정형 탁자구입 1,000만원과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담당관급 기관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500만원으로 시의회 인터넷 중계방송 위탁운영사업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설명자료 5페이지 보면 예결특위 회의실에 고정형 탁자, 회의용 탁자를 고정형으로 설치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이고 이번에 예산이 990만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사업은 올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결특위회의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관형태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관할 때마다 그대그때 책상이나 이런 것을 옮기기 때문에 장비들이 많이 훼손이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산만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고정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회의 분위기도 조금 안정적으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과정에서 훼손되는 그런 부분도 막고, 또 우리 인력, 그만큼 손이 많게 가게 되는데 이런 것도 절약도 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결특위회의실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재배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또 시민단체들이 대관을 해서 다양한 토론장, 회의의 그런 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은 고정형으로 만들었을 때 저는 매우 불편해 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것을 고정형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원형으로 해서. 다양한 방식의 회의구조에 있어서 이것이 오히려 더, 고정화 되어버리면 대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제대로 된 활용이 되지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보통 대관을 하더라고 그 분들도 회의를 할 때 어차피 지금의 고정형 탁자 형태 비슷하게 토론회장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관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의 토론회나 회의 방식에 따라서 구조를 옮기는 것이잖아요.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 곳에다 고정형으로, 그것도 원탁형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더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대관해서 행사운영 하는데 몇 번 가봤는데 보통 저희들이 늘상 회의하는 방식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정형으로 만들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닌가, 대관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는 일단 이 990만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 식의 원탁형의 고정형 테이블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99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구입을 할 것인데 이 990만원 예산이 적절한가요?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정도는 있어야겠다.

예전에 일단 4층에 우리 집기류 들어올 때도 약간 과다 책정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후에 조정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낮추어서 집기류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도 이것은 치밀하게 더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정도,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후에 그런 개선들을 가지고 저한테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

그리고 99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운영위 때 여쭈어봤었는데 본회의 관련해서 회의규칙 문제에 대해서 그 뒤로 혹시 검토해 보시거나 정비하신 것이 있는가 여쭈어 보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본회의를 설명을 듣고 상임위를 여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된다던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혹시 이런 관련해서 의회사무처 등 포함해서 어디에 법적으로 검토를 받거나 문의를 해 본 것이 있는지, 구두가 아니라 문서상으로 있는지 궁금해서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문서로 받았나요?

문서로도 받고 구두로도 받고.

저희가 올렸을 때 문서가 있고 내려온 문서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주셨으면 좋겠다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받았던 문서의 결론이? 결론이 있을 거잖아요.

이 부분은 결국은 규칙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옳고 그르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아니, 문서로 요청해서 받았으니까 문서로 답변이 왔을 것 아닙니까?

답변이 오더라도 여기도 이렇게 보인다. 이 정도지.

어느 부서로 보내신 거예요, 해석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님들 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로 공문을 보내서 질의 했는데 거기서는 입장이 곤란해서인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지금 저희…….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문서를 안 보내줬고요. 그 쪽에서 구두로 말하기를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절차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받은 것이지 문서로 받은 것이 아니구먼요, 공식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문의가 안 된 거네요?

예?

문의가 아직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문의는 되었는데 그쪽에서 답변을…….

공적인 공간에서 공문으로 보냈는데 구두로 답변이 온 것은 안 받은 것이나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저희들이 물론 행자부 유권해석도 중요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국회 예결위나 또는 지방자치연구소, 또는 서울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들, 이 사람들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문변호사님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한테 문서로 보내가지고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나 시에서 여러 갈등 내지는 의견의 차이가 있었을 때 늘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받는 것이잖아요. 그에 준용해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신 것은 사실이에요. 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신 것은 사실이에요?

공문 보냈어요.

그래도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 받으신 것이잖아요. 공문으로 받아야만 그것이 공식으로 답변이 되는 것이잖아요.

행자부로는 그렇지요.

그러면 공식으로 답변을 안 들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안 들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공식적 답변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닌 건데 어찌되었든지 해석을 하신 것이잖아요. 어떻게 해석하신 거예요, 사무처장님?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분들, 이런 기관의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요. 우리 검토한 의견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결국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의회사무처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의원단들이 협의하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예?

의원단들이 회의규칙을 포함해서 다 의원단들이 서로 합의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 되냐고요? 사무처 회의규칙을 포함해가지고 이것들이 의원단들이 합의되고, 논의되어서 합의만 되면 다 규칙하고 상관없이 가능 하냐 이 말이지요.

우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왜요? 의원단들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위를 거치지도 않고, 어디에서 그것을 결정하면 그것이 하자가 없는 거예요?

합의내용이…….

그 합의를 어디에서 하는데요?

합의는 의원님들이 하셔야지요.

의원님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범위에요? 저는 그 논의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최소한 운영위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의규칙과 관련된 이견이 있거나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것은 회의규칙 자체도 보지도 않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도 그 회의규칙을 점검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도 또 저희가 갈팡질팡하고 설왕설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행자부에 공식 공문을 통해서 의견을 올렸는데, 공식적으로 안 온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합의되면 전혀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어디에서 합의를 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이야기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신 답니까? 어디 기준으로 사무처를 운영하신 답니까? 의원들끼리 합의될 내용이면 행자부에 그 의견을, 공문을 보낼 이유도 없었겠네요. 의원들끼리 합의하면 될 문제였기 때문에 .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것이고요. 꼭 행자부 공문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어차피 오더라다도 통상, 딱 명확하게 답변 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본다, 이렇게 판단된다,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사무처는 결론을 안 내리고 의원단들끼리만 논의가지고 합의하면 되는가요.

사무처에서도 검토해가지고 그때…….

사무처는 의견이 무엇이었어요?

사무처 의견은 조심스럽지만 제안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하자가 있는 것이지요. 안 온 상태에서 상임위 예비심사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우리 서미정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예결위 회의실 자산취득 관련해서 고정형 탁자로 교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거기를 가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여러 단체에서 대관 요청하고 그러는데 고정을 시켜놓으면 거기 토론자나 이런 분들 숫자가 늘 상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시설을 하셔야 되겠다라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시설하시고. 자산취득비로 올리셨는데 세부 산출근거를 서미정 위원님이나 여기 우리 운영위 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예결위실 탁자 교체하는 건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추경에 반영할 만큼의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셨으면 본예산에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것을 삭감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사전에 그런 것들도, 우리 운영위를 매번 여니까 운영위원님들하고 예결위 회의실에 이러이러한 고정형 탁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더라면 이 예산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해가 되었을 텐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것을 참작해서 편성해 주시고, 세부 산출근거를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이번 예산이 309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교문위의 업무량이 늘어나서 속기하시는 분이 버거워서 한 명을 충원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편성 하셨는데, 제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문화관광실이 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였습니다. 그 때에는 정말 업무량이 방대했지만 속기사 하나 충원하지 않고 그 인력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교문위가 우리 행자위 했던 업무 한 과가 옮겨간 것뿐인데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게 되면 나중에, 중간에 정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 채용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전달해 드리고요. 현재 동료 위원님께서 제안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아는데 한 분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분 충원하게 되면 그 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사담당관 서병천입니다. 그 분도 똑같이 나오면, 그 때 되면 하고요.

잠깐만이요. 그 분이 출산휴가중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출근할 것 아닙니까? 고로 인력 한 명을 영원히 계속 채용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행자위에서 문화실 업무까지 전부 관장할 때는 그 속기사 인력가지고 전부 업무를 처리했었거든요.

이 분은 항상 쓰는 것이 아니고 45일 그 기간만. 45일만 쓰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기간으로 45일간만 쓰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300만원 남짓 올라와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만, 본예산 할 때 누락이 되어서.

누락이 된 겁니까? 실수로 누락입니까? 요청은 하시긴 하신 것입니까? 예산실에 편성요구는 하신 것입니까? 본예산에.

확인해 보니까 누락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못해가지고.

올리시지도 않았어요? 아니, 왜 업무추진비를 안 올리시고 그러십니까? 두 분 담당관님, 업무추진비 없으셔도 됩니까?

예.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또 소급해서 받을 수도 없는 사안이고 해서, 일단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확인차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고정형탁자 설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기존의 탁자에서 고정형으로. 마치 위원들이 고정형에 대한 이해를 못 한 것처럼 비쳐서 그러는데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근데 그것이 크게 와 닿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 추가로 이유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업무추진 누락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인정했습니까?

예. 인정을 하고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추경에 반영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그래요. 집행부에서.

예.

그러면 업무추진비 이것이 없어도 올 하반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큰 문제는…….

그러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보다도. 형평성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동일하게 세워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경님 위원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추경에까지 편성해가지고 올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위상문제도 있고 기존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이것을 집행부에서 크게 달갑지 않은 데 우리가 추경에 억지로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미 본인들이 누락을 인정하고, 또 어느 정도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불요불급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요.

(마이크 꺼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아니지, 필요는 합니다만.

(마이크 꺼짐) 정회하고 계수조정하고.

(마이크 꺼짐) 왜 간담회에서…….

(마이크 꺼짐) 아니, 간담회에서 아까…….

(마이크 꺼짐) 개인의견이라니까요.

이 진 전문위원 이진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견이라기보다도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회로 넘어오기 전이 사무관장은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사무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항상 이런 검토의견 이런 것이 올라오기 전에 기조실과 상의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기조실하고 제대로 상의되지 않은 채로 상임위에 회부되었다가 다시 운영위로 재검토 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사무처장님과 담당부서장께서는 기획실에서 사무관장을 명확하게 해서 의회로 올려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