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예, 185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다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03호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관리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어 해제 신청에 의한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같은 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해제·조정 세부내역안으로 도로 대로 6개소와 공원 4개소, 백석공원, 목천 1·2공원, 병천 1호 공원에 대하여 일부 조정 및 해제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6쪽 세 번째,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7년 4월 20일 용역 계약 및 착수하여 그동안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관련기관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법적 근거는 자료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큰 틀에서는 이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요,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오셨죠?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답변석에 착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난 다음에 질문하실 때 큰 틀에서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시면 되고요, 해당 소속은 아니지만 참고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장님께 공원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503호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도시의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도시공원의 확보 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시 도시공원은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도시공원을 지정하고는 있었지만 지정된 공원 면적 대비 54.13%만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2016년말 인구 대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42㎡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보다 도시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민원 신청에 의하여 공원지정 해제 여부를 산발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미조성된 공원 121개소, 292만 3,001㎡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을 대비하여 일괄 검토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래 천안시 도시공원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도로과에서는 큰 이견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도로도 그렇고, 어차피 2020년에는 전체 실효가 되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고 안 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자동 상실되는, 실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현재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 공원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 공원 관련해서는 우리 주요도에 대한 순위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나요?

우선 집행계획 대상 순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현재 장기집행계획 수립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자매 미 조성공원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미조성 근린공원 같으면 27개소에 대한 순위는 현재 작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부서에서 나는 좀 결정을 해서, 우리 공원만 해도 예산 소요 비용이 뭐 몇 천 억 나오죠?

예.

한 3천억 이상 나올 거 같은데….

예상 수입은 공시지가 대비 2.5%로 해서 6,400억 원, 미조성 공원녹지 매입 시 공시지가 대비 2.5% 해서 6,400억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도로도 만약에, 도로도 도로과에서는 의견이 없다고 나왔는데 도로도 그렇고, 도로도 이제 대로 있고, 중로·소로 있고 한데 공원도, 시에서 이게 2020년까지 아직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중요도에 대한 선택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매입 계획을 세워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뭐냐면 예를 들어 50개에 대해서 넘버링이 1번부터 50번까지 있으면 그 중에 예를 들어 3번이나 4번에 해당되는 것을 해제시켜서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50개 중에서 26번까지는 천안시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나중에 공원을 활용을 하든가 어떤 정책을 펴겠다 한 게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3번 들어왔으니까 오는 대로 해제해줬다가 나중에 다시 사는 경우가 아니라 그거는 언제까지 해서 천안시가 매입을, 어차피 2020년이 몇 년 안 남았단 말이에요.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반려를 하고 매입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통보해주고, 50번까지인데 뒤에서부터 있는 거 한 40번부터 50번까지는 순서를 정해서 차례대로 먼저 풀어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풀어주는 방식도 이거죠. 여기도 보면 백석공원, 목천하고 병천 들어왔는데 이번에 들어온 거를 보면 이런 거예요. 백석공원만 봐도 이번에 들어온 게 총 25만㎡에서 2만 6,000㎡만 들어와있어요. 그리고 목천도 보면 예를 들어 22만㎡에서 3,000㎡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구멍을 내듯이 한 군데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목천지역, 외곽지역에 이거는 뭐 풀어줄 수밖에 없다. 매입을 도저히 못 한다. 이러면 하나를 풀어줄 게 22만㎡에서 3,000㎡만 신축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소송을 걸면 전체를 풀어서 전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게 25만㎡, 22만㎡, 11만㎡, 이런 공원들에 있어서 그 범위만큼 그 전체 면적에 5% 미만, 10% 미만에 들어오는 거를 그것만 계속 풀어주는 방식으로 가서는 문제가 있을 거 같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그 전제가 그 중요 순서도를 따져서 뒤에 해당되는 거를 어차피 풀어줄 거면 단순히 22만㎡ 중에 2,000㎡ 정도 들어왔는데 그것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22만㎡를 다 풀어줄 거면 하자, 어차피 2020면 가도 풀어줄 건데, 이런 실행계획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시설이 한 해에, 전체 공원이 한 해에 지정된 게 아니고 2008년도 이후에 지정된 게 있고, 2007년도 이전에 지정된 게 있고, 2000년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되었고,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게 일몰제 대상이 2000년도 7월 1일 이후에 지정이 된 거, 그게 지금 2020년 7월 1일날 일몰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10년 넘어간 것도 그 121개 미조성 공원 중에 10년 미만인 것도 있고, 10년 미만이 81개소, 또 10년 이상 된 게 13개소, 또 20년 이상 된 게 27개소, 그래서 미조성 된 공원이 121개소인데 10년 단위, 10년 지난 게 있고, 10년 미만 된 게 있고, 20년 이상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1개소를 우선 중요도에 따라서 매입 서열을 죽 매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연차별로 도시계획의 시설 결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고, 또한 구역별로 백석공원 같은 데가 지금 들어온 게 한 분이 들어왔는데 총 필지수가, 사유지가 45명인데 한 사람 들어왔다고 해서 45인 중에 44명을 전체를 다 해제를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해제 신청 들어온 건에 한해서만 하는 건데, 전체 면적 중에 5%, 10% 이거 가운데 뻥뻥 뚫리게 이게 해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제 신청에 따른 해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사항인데 하나를 해주면 44명한테도 다 해줘야 될 상황이고, 또 전체를 막으려면 한 분 거까지도 2020년 이후에, 일몰제 이후에 일괄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 앞서 얘기한 이게 실효 시간이 달라요. 예를 들어. 그런데 그거를 죽 정리한 거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2020년이 보통 5년단위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7,80% 이상이 사실은 2020년도로 갈 거예요. 그리고 2001년, 2002, 2003년 좀 적다가 2014년 정도 가서 또 왕창 또 돌아오는 이런 계획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20년을 먼저 기준으로 잡아서 해당 되는 거에 대해서, 아까 공원도 그 공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공원 전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간에 한 4,50개에 대한 필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 풀어준다고 이거 쓰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중요도에 따라서 통보할 때도 2020년 전체에 대한 자동 실효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토지이용계획 하시기가 더 편할 거다. 예를 들어, 전체 계획을 잡기가. 그렇게 해서 대단위 공원을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 제가 보기에는.

예, 예.

도로과는, 국장님 계신데 도로과는 대로, 중로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넘버링을 죽 해서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안 해줍니다’가 아니라 이 계획은 천안시가 2017년도, 2018년, 그러니까 2017년 올해 추경이 있죠, 2018년 본예산이 있죠, 2018년 추경 있죠, 2019년 본예산 있죠. 한 번씩만 추경을 따져도 2019년 또 추경 있죠. 이렇게 아직 예산 세울 범위가 죽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해지가 들어왔지만 이거는 천안시가 몇 년도까지는 해서 도로를 개설할 목적이다 하는 것을 통보해주면서 막아야지, 그냥 안 해준다. 해준다. 이렇게 할 수가 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넘버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수를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하니까 50개로 한다면 1번부터 50번 중에 천안시는 25번까지는 천안시가 무조건 개선한다. 총 비용이 얼마,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2018년, 그다음에 15번부터 20번까지가 2018년 추경, 그다음에 나머지는 2019년 본예산, 나머지는 2천 몇 년도 추경,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 계획을 나름 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언제 매입을 해서 개설을 해주겠다고 하는 통보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 공원산림과도 예를 들어 녹지시설 같은 경우 끊어져있는 것들은 지금이라고 해서 오면 바로 해주겠다. 신청 몇 개월 후에 해준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도로도 안 되는 거는 몰려서 풀어주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언제까지 보상해서 언제 해준다. 이래야 민원이 사그러들거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운영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 과장님도 동의는 되시죠?

예, 예.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제안도 드리면서 제 의견을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대부분 아마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공통적인 의견인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질의하시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거 같아서 제가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해제 민원 신청에 대하여 공원별 산발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미조성 된 공원 121개소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을 대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괄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행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행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건은 김행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504호,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에서 규정한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민원 해결 및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고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시 참석 위원의 운영수당을 지급하고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190쪽 기금운용 변경 조성 현황 변경,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쪽, 기금운용 계획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처분 계획 취소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부창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고, 또한 2016년도 상반기 뉴스테이 사업으로 선정된 원성동 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하반기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그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의 검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을 통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나,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위원회를 실제로 개최하고자 그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병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정확히…. 이게 저희가 이거를 기금사용 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건데요, 이게 원래 조례상에, 제가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이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43조에.

예, 예.

43조 6항에 보면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기초조사, 연구, 측량, 설계,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은 그 재량의 범위 내에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아까 어디죠, 그 관리처분과 관련된 타당성 검증 수수료를 기금에서 지출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미 조례에도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아, 기금 운용계획 지출 부분이 10% 이상 될 때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당초에 700만원 지출을 하고자 했는데 다시 4,0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몇 % ….

1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700만 원이 있는데 관리처분 계획 두 번 수수료 해서 2,000만 원씩 4,000만 원 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재개발 관련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가서 대략적인 어떤 사업비 분담금에 대한 제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내용은 동의를 하고, 이것들은 실은 다른 지역에서 2010년도 이후에 벌써 시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준비를 해왔고, 2014년도 이후에 다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전혀 제가 제동을 걸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조금 아쉬운 거는 천안시가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고, 특히나 우리 조례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환경 정비조례, 거기에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실은 수원을 비롯해서 다른 경기도 조례에 비해서 그 기금의 용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대한 규정이 많이 빠져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 기금을 활용해서 아까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수립만 타당한 게 아니라 뭐 정비구역에 따른 어떤 매각이나 공매처분을 하는 그런 토지나 건물을 매입, 공공의 목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을 해놓는다거나 또는 공공지원에 필요한 경비, 정비사업에 공공지원에 필요한 사업, 또는 추진위원회, 애초에 처음부터 어차피 이게 공공관리제 일환으로 지금 조례에 준비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설립이 되고 추진이 되면서 총회를 거치고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실행이 된다면 다른 지역처럼 어떤 개략적인 정비사업 및 추정 분담금 조사 용역비 그 자체가 이 조례에 애초에 명기가 되어서 이후에 지금 우리가 계획 세우고 있는 부창이라든지 원성동 외에 준비가 되고 있는 지역에 초창기부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략적인 분담금 조사라든지 그러한 추정 분담금 조사에 적극적으로 천안시가 좀 같이 이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참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공공관리재로 100% 전환이 된다면 당연히 그런 분야를 조례에 넣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기금이 아직 미약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불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기금이 상당히 꽤 많이 적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차 장기적인 검토로 이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천안시장님께서 이제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주시고, 정비를 하고 계시지만 실은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겠다라고 선언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공공관리제를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내용적으로는 공공관리제의 내용들을 천안시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공공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파견 내보낼 생각까지 가지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 그 뉴스테이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있지 않도록 벌써 이제 관리처분 단계의 사업성 검토를 하시는 것도 실은 큰 범위 내에서는 공공관리제입니다. 천안시가 어느 정도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거든요. 그런 최소한의 조치들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공공관리제라는 명분으로 시행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충분히 이 조례안들을 좀 검토하셔서 천안시가 공공의 역할에서 공공의 책임을 지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또는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내용들을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지금 부창지구에서 관리계획 처분하는 내용이 타당성 검증 수수료인데 이게 어떤 사안의 내용이 발생해서 가는 건지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일단 재개발 정비사업이 단계가 조합설립, 승인, 그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해서 시장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은 공무원 검토에 의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부창구역의 경우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지금 집단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수립은 조합이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인가는 시장이 하는 거고. 그런데 같은 조합에서 시장이 인가해준 것도 잘못되었고,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 수립한 것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제 집단민원 내지 소송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니,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단계별로 진짜 그 뭐를 하나 놓치면 향후에 엄청난 그 개인 재산 손해라든가 사업지연이라든가 이 소송에 휘말려서 전체적으로 조합원들한테 손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부창구역하고, 특히 부창구역이 지금 거의 올스톱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빨리, 관리처분 계획 변경 시행 인가가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니 빨리 지금 그거를 우리가 한국감정원 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빨리 검토를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게 타당성 검토….

조합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을 세워서 제출했는데 일부의 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보니 천안시가 인가를 해야 되는데 할 것이냐, 말 것인가가 양측이 대립하고 있어서 공식적인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기반으로 인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겠다.

예, 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작년도에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한국감정원이 서울시 강남 재건축 실태 조사를 한 바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서 상당히 많이 오류가 나고 있다. 그러니 서울시가 그런데 각 지방은 어떻겠느냐 해서 그 국토부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제도가 있으니 그거를 해봐라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부창구역 민원인도 왜 그 검증제도가 있는데 왜 굳이 시에서 그거를 하려고 하느냐,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빨리 검증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라, 그런 요구도 있고요.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는 전문 전담반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서류가 대충 여섯, 일곱 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무원이 한 사람이 하자면 진짜 할 수는 있는데, 잘해야 되는데 진짜 시간적 여유라든가 너무나도 복잡한 그런 권리 관계가 있어서 그냥 조합이 수립해온 거를 대부분 인정을 하고 넘어가다보니 나중에 이제 분양이 되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될 때 엄청난, 그때는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아, 좋은 제도가 있으니 빨리 이런 제도를 좀 해서 실행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이거를 내게 된 겁니다.

그게 한 해에 한 2,000만 원 정도면 돼요?

이게 우리가 두 건 4,000만 원 했는데 한국감정원하고 MOU를 체결하면 한 10% 정도 DC를 해주고 그것도 우리가 협의하면 한 1,500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거를 내가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제도는 좋은 거 같아요. 이후에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합에서 주장해서 처분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왔는데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을 시에서 인정한다. 안 한다를 개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공식기관에서 나온 거에 근거해서, 이후에 그거는 나중에 소송에서도 법적 근거가 될 공산이 많이 있으니까 하겠다….

예, 예.

그러면 이거를 내가 보기에는 아예 모든 것에 대해 적용을 할 건지, 왜냐하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도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 예.

지금 공식적으로 시는 전문기관이 아니니 관리처분 계획이 들어오면 인가하기 전에 기본, 공식 기관에 이 타당성 검증을 받겠다. 그거를 모든 것에 붙이는 거는 어떤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선택적으로 하시는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은 조합과 조합원과의 사이가 조합원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조합이 그래도 분양 설계를,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올 때 성실하게 조합원의 어떤 이익을 잘 대변하면 진짜 잘 꾸려와서 이렇게 우리가 해줘도 아무 불만이 없는 그런 조합원과 조합과의 관계가 있는 데는 굳이 우리가 이거를 할 필요는 없는데 대개가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불만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 뭐가 잘못되었다, 뭐가 잘못되었다.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 특히 관리처분 단계가 가장….

중요하죠.

예, 중요하고 그 단계가 민원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적용을 하면 향후에 소송이 들어와도 저희들은 한국감정원에다 나중에 소송이 들어와도 변호사를 살 필요 없이 보조 참가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장은 1,200, 1,500 들어간다 하지만 향후 모든 것을 판단해봤을 때는 조합원들도 이익이 될 거고, 천안시도 행정의 절차가 빨리 되어서 모든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금에서 쓰는 게 내가 보기에 적절할 거 같아요. 그 용도가 그런 거니까.

예,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합의되어서 잘 들어왔는데 굳이 할 거는 없을 텐데, 그래서 반드시 한다. 이런 거보다는 적절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대처하면 좋을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이게 지금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받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이게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나의 그냥 근거일 뿐인 거고, 나중에 또 재판이 벌어진다면 하나의 증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이게 수원시 경우 이러한 거를 검토해서 행정기관에 보내옵니다. 그러면 일단 민원인이 조합에서 조합원이 일단 이거를 믿게 되는 거죠.

관보다도 그거를 더 믿는다. 한국감정원을.

그렇죠. 예. 전문기관에서 한 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우리는 소송이나 뭐가 들어오면 우리 입장에서 많이 대변을 하다보니 우리는 잘했는데 왜 못했다고 하느냐, 그러니 차라리 여기에다 맡기면 조합원들도 우리보다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공무원이 이러한 권리 관계라든가 토지 그런 관계는, 물론 법적인 내에 서류는 우리가 잘 검토가 돼요. 예를 들어서 총회 의결 과반수 찬성, 과반수 뭐, 체크하면 되는데 이게 막 1,000세대가 넘어가다보면 1,000세대의 분량, 가족관계 증명, 주민등록, 뭐 서류, 인감증명 죽 하다보면 거기에다 총회 의결, 이거는 너무나도 복잡해요. 사실 복잡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소송이라든가, 그렇다고 이거를 했다고 해서 소송이 안 들어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들어옵니다.

예, 그것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승복을 하고 그게 절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사실 했어도 또 들어온다면 우리가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들어오는데 들어왔을 때 우리가 대항력이 더 강해지는 거죠.

대항력도 그렇겠지만….

그리고….

한국감정원이 했으니까 그쪽에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저희보다 못 하는 거는 아니고 확실히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이 이거를 열 파트, 스무 파트를 다 검토하지만 걔네들은 이거 각 파트별로 정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한치의 누락이 없이 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국적이고 절대적인 신빙성이 있다고 그러면 투자하더라도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건데 했어도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소송을 또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감정원을 거쳤으니까 시는 떳떳하다. 그거에 대해 나중에 잘못되었으면 한국감정원에다 구상을 하든지 한국감정원에다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어떤 시 입장에서는 뭔가 좀 그 어떤 책임을 약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쪽에 더 역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아, 그 말씀을 책임전가보다는 그래도 검토를 잘해서 민원을 예방하자는 취지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예방에 대한 효과는, 분쟁이라는 것은 보면 이유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큰 문제가 안 생길 그런 조합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많지만 또 문제가 생길만한 조합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류 하나 때문에, 아니면 절차 하나를 더 거쳤다고 해서 이게 분쟁이 안 생길 게 생기고, 생길 게 안 생기고 이거는 또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한국감정원이 전문기관으로 국토부에서 지정을 받은 기관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보고 있고, 민원인 또한 전문기관에서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타 시·군에서는 이거를 통해서 어떤 그런 분쟁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데이터가 좀 있나요?

아직 시행단계기 때문에 안양시라든가 인천시, 동구청, 그런 데가 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지금 이 제도가 광역 쪽으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있고….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없다.

예,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혹시 이게 어떤 분쟁이 발생한, 분쟁이 생기는 그런 조합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예.

그렇다면 어떤 제도적인 거를 통해서라도 어떤 원인자부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합 측에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직은 저희들도 그거는 법에서 ‘조합에서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검증 후 와라.’ 이러면 되는데 아직 법은 그거는 우리 행정기관만이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원인자부담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예, 예. 아직 법에 그거까지는 안 생겼고요, 행정기관만이 공식기관에 의뢰하도록 지금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이거 올려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행을 해도 분쟁이 생길만한 조합들은 거의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나중에 결국 소송에서도 판결로 다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예, 그 우려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게 검증제도로 우리가 실행을 한 후에는 아마 소송도 대폭 줄어들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 검증 절차 기간 중에 저희가 서류라든가 미비 된 게 있으면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완결판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예, 과장님, 주일원 위원입니다. 여태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내준 게 다 자료는 없으시겠지만 몇 건이나 돼요?

제가 들어와가지고는….

예를 들면 최근 한 3년간이든….

한 대여섯 건 됩니다.

과거까지 하면 더 많이 있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할 때.

주공 2단지가 있고, 봉명 1지구하고, 부창구역, 부창은 지금 변경이 들어와서 지금 세 군데가 지금 나가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민간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을 따르기 때문에요,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는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예, 도시개발사업소….

거기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잖아요. 그죠? 천안시가.

환지, 그런 형태로….

저번에 내가 민원을 받은 게 어디죠, 백석 5구역인가, 도시개발사업, 민간에서 하는 거. 거기도 관리처분 계획과 인가 과정에서, 사실 이게 제일 재산권을 이제 이게 재개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이 조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천안시가 이제 인가하는 건데 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재개발이든 도시개발이 되었든 재건축이든 기존에 가치를 건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재산을 서로 분배하는 이런 과정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산권에 있어서 민감하고, 재산권이 관여되는 거다 보니까 다 조합원들의, 상당히 민감하고 사실 분쟁이 가장 많은 절차죠.

예, 예.

내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도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환지로 할 때 아마 관리처분을 하고….

아니 그 법은 다르지만 절차는 똑같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쪽은 그냥 하고 있잖아요. 부서에서. 이게 필요….

거기는 아마 토지를, 저희들은 그쪽 방식하고 저희 토지소유자 그쪽하고 토지를 다 매입을 해서….

과장님 지금 행정직렬이시죠?

예,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나를 통으로 해서 하는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없고, 저희들은….

재개발도 환지방식 같은 경우는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해요. 그죠? 국장님. 재개발사업도. 국장님이 답변 좀 해보세요. 국장님이 지금 이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재생과에서는 지금 이 업무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말하자면 도시건설사업소, 거기는 도시개발사업을 이번에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관리처분 계획 천안시가 인가하는 절차를 담고 있는 법률이 비단 지금 도시재생과가 관장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뿐이 아니고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거에도 이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개발법에 별도로 있는 거죠.

도시개발법에는 지금 환지로 하는 거는 없고 한 사람이 땅을 다 매수를 해서….

수용방식이 있고 환지방식이 있는데 수용방식은 관계가 없죠. 관리처분 할 게 없죠. 다 수용해서 해가지고 분양하는 거니까.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중에도 환지방식이 관리처분 계획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환지방식이 일단 하죠.

관리처분 계획이 지금 도시건설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부성지구가 환지방식이죠. 예.

그렇죠. 건설사업소에서는 우리 천안시가 직접 시행하는 거니까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맞아요.

민간이 또 제안 들어온 거에 대한 도시계획과에서 또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업무야, 법만 다를 뿐이지. 그죠?

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부서와 법을 관장하는 부서가 다를 뿐이지 이 관리처분 계획은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가 하면 그쪽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자기 자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승인 내주는데, 예? 도시재생과는 이거를 따로 또 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 나는 그거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부서간에.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데. 국장님이 이거 답변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는 도시주거환경 관련해서 이 정비법에 의한 민원이 제일 많은 실정이죠.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도 관리처분 인가나 이 부분을 받지만 도시계획과에서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 부분에 따른 인가를 지금 내주고 있는 부분이고, 또 도시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부분도 인가는 도시계획과에서 인가를 내줘요. 그러나 관리처분 관계는 도시건설사업소에서 관리처분을 하는 거죠.

거기가 사업 시행자니까.

그럼요,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법은 다르지만 똑같은 형식을 띠고 있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과 천안시장이 인가를 하는 이 업무가 도시재생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방식에 대해서 또 이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민원이 많고 적고야 있을 수 있겠지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이냐, 재개발사업이냐에 따른 특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기존 재산을 다 허물고 다시 새롭게 분배하는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거의 그 메커니즘은 똑같은 거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는 전문기관에 예산을 세워서 기금으로 해서 어쨌든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인가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런 거는, 나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다 이렇게 하면 도시계획과도 뭔가 똑같은 천안 관청이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해서는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국장님. 만약에 도시재생과가 이렇게 한다면 도시계획과도 뭔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간 저희 법에는 명시적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도시개발법에는 제가, 도시개발법에도 타당성 검증 제도가 있나는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도시계획과에다가도….

법률 검토는 하시는데 자, 제가 시의원으로서 지적하는 부분은 똑같은, 그러니까 법은 다르지만 똑같은 형식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서는 자체 검토해서 인가하고, 어떤 부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인가하고, 이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취지는 제가 잘 알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제가 지금 새로운 거를 뒤에서 직원이 알려줘서…. 도시개발법은 아마 환지를 할 때 땅만 가지고 환지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은 이제 관리처분 할 때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하다보니….

도시개발도 왜 지장물 있으면 지장물도 같이 하죠.

환지만 하는 방식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대는 주일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한번 더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저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민간에서 사업 제안 들어왔을 때 한번 더,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이 주도하셔서 이런 제도가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차후에도 진짜 바람직하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행해주시면 오히려 이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천안시에서 먼저 하면 저는 선진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일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거 기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아닙니다. 타 부서도 똑같은 형식의 인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서와도 형평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계획수립은 조합에서 다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가를 해줄 때….

이게 저는 물론 기금이라는 우리 천안시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지만 아주 적극적 행정이라고 보고 저는 과장님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관리처분 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잖아, 조합이면 조합 어디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도시개발사업조합이든 필요한 시행자가 수립을 해서 오는 거야. 그죠?

예, 예.

그런데 좀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이거는 대단히 조합원들한테는 재산권을 분배하는, 새롭게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기존 재산권이 새롭게 개발되고 난 이후에 재산권으로 공정하게 분배하는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란 말이죠.

예, 예.

그러다보니까 조합원간에 재산권이 이게 관계되는 거다 보니까, 재산권이 새로이 확정되는 거다 보니까 상당한 이해관계, 분쟁이 엄청난 사실 절차란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그냥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든 시행자가 계획을 세워갖고 오면 말씀하신 대로 제한된 인력, 전문성, 이런 거에 의해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인가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인가하는 순간 행정이 이미 인정한 거니까 되돌릴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가 나간 이후에도 막 분쟁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고.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적극적인 행정이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좀 소요되는 것이 문제지만 충분히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다. 다만, 그래서 이게 민원을 받을 때 보면 조합에서 이게 정말 원칙대로 잘 해서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 조합 내에서 임원진들이 막 어떤 뭐라고 할까요, 뒤에서 서로 막 이런, 고의적으로 막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사실 그 부서에서 걸러내야 맞는 거거든. 인가권자가, 그죠? 공평하지 않는 것들, 의도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이런 것들 사실 걸러내야 맞는 겁니다. 인가권자가.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게 제도적으로 정말 객관적으로만 된다면, 지금 취지대로, 적극적 행정으로 저는 칭찬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방재과장입니다. 205쪽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상위 법인 재난관리 기본법 시행령,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 기구의 명칭 등 변경 사항을 법령 및 훈령에 맞게 수정 삭제하였으며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505호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 민관이 상호 협력하기 위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신설, 재난안전상황실 신설, 상황판단 회의 협의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실무반 편성 변경 등에 대해서 재난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 용어정리, 재난관리 기금의 사용범위를 개정해서 위법사항을 제거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부 개정조례안인데 올라온 조례안이 표준조례안을 반영을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개정하신 거고 법제처 권고안을 반영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새롭게 신설되는 내용은 있나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