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5분자유발언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원성1동, 원성2동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천안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한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6월 16일 제296회 정례회에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동 조례는 같은 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충남도의회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하고자 함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부활 결정이 지방자치 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주민참여예산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수장에게 있고 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은 그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에서 행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충남도의회에서 권한이 있음을 이유로 기초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사무를 자신들도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복 감사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는 차치하고라도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기초의회의 역할과 권위가 위축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도의회가 스스로 폐지한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부활하므로 인해 생기는 실익보다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충남공무원노조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등 4개 단체가 충남도의회 행감 조례 개정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집단적인 반대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의장협의회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2014년 경기도와 전북에서 있었던 사례처럼 순수 도비 매칭사업의 전액 삭감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충남도의회가 얻고자 하는 실익보다는 서로 협력하여 지방자치를 튼튼하게 뿌리내려야 할 핵심주체들 사이에 갈등만 키울 수 있음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남도의회가 ‘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민의 갈등 해결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온 행보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치분권 강화라는 시대의 변화에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강력하고도 확실한 자치분권을 실시할 것이며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광역단체장들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전국적 협의체의 장 등으로 구성된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라는 획기적인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이고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이 풀뿌리 자치인 기초단위까지 대거 이양되므로 인해 행정의 대상이자 정책의 수혜자인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강화되는 직접민주주의 발전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추세와 충남도의회의 금번 시‧군 행정감사 부활 조례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는 생각을 본의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가 2014년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폐지할 때 ‘지방분권에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을 번복해가면서까지 전국에 유례없는 금번 조례를 통과시켜야 했던 무슨 급박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룬 시민들이 요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라는 시대교체 요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 길은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확립으로 통합니다. 특히 광역과 기초 등 지방의회는 모든 지방자치 관련자들과 연대하여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비롯한 후원회 제도,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시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과 연대에 적극 나서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