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주명식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아산시 생활폐기물 광역 위탁처리(소각) 협약」 동의안,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천안시 동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운영전환 동의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87쪽 의안번호 제2497번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확보와 재활용선별 시설의 위탁 범위에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을 포함시키고 또한 시민편의를 위하여 연속형 종량제봉투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9쪽 안 제11조 2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기간과 기간연장 횟수를 명문화하였고 제11조의2 재활용선별시설의 운영의 위탁에 있어, 100쪽 지역주민단체를 천안시설관리공단, 지역주민단체로 개정하고자 하며, 같은 쪽 제13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규격에 연속형 쓰레기봉투 사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복지문화 전문위원 김선자입니다. 의안번호 2497호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활용 선별 시설 위탁업체 범위를 확대하고, 롤(연속)형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이준용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몇가지 고민하신 흔적이 있으신데요, 이게 보니까 조례안이 쉽지 않은 조례안 같아요. 굉장히…. 몇가지 한번,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100페이지 보면, 저희가 재활용선별시설이 어떤 운영비 대비 어떤 수익성이 실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또 담당 소관부서 과장님께서도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지역주민단체를, 아, 민간단체를 제외하고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랑 지역주민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아니 거기서 민간단체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지역주민단체 그거를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지역주민단체 및 민간단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앞으로 우리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조금 넘기시려는 그런 어떤 의향이 있으신 거 같아요. 거기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우선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단체 및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법을 보더라도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 민간단체는, 지역주민 등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계약을 할 때 상당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 우리가 폐기물 처리시설, 즉 소각장이나 매립장 유치한 주민들에게 그런 반대급부적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해왔는데 그동안은 그것이 어떤 얘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만 가지고 그쪽 주민한테 준다는 근거가 좀 미약한 거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찰도 저희가 생각을 했고 또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익사업보다는 어떤 재활용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했을 경우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 그런데 직영할 수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 통해서 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는 어떤 취지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거죠? 소관부서에서요, 청소행정과에서.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공기업법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조사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점을 잡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기회를 좀 가지고자 하는 거고, 용역결과에서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경제적인 측면 또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적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것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선별시설 같은 거 만약에 위탁했을 경우 더 어떤 좋은 여러 가지 영향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무리가 없을 테고요. 99페이지 하나를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이게 초점인데요,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대해서 지금 2년, ‘연장은 업체당 연속 2회 이내로 한정한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현행이랑 개정안의 가장 틀리게 된 초점이 어떤 건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동안에 저희가 생할폐기물 수집·운반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고 또 평가를 해서 2회 정도 계약을 연장했는데 그것은 수의계약할 때 계약에 의해서 연장을 해줬지 이게 근거가 좀 없었습니다. 근거를 만들자 하는 거고, 또 이 근거를 만들게 된 동기, 여기에 이르게 된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영업제한을 두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맡으면 전국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생활폐기물만큼은 우리 거기다 비유하면 택시영업구역이 있듯이 생활폐기물은 자기 영업구역이 있어서 거기만 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천안시가 세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세 개 업체만이 여기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3자하고 계약을, 입찰을 하든 계약을 하든 계약을 하면 계약자체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천안시에 와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시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수의계약을 했고 또 그렇지만 그 수의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세 개 업체에서 입찰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안 들어왔지만 입찰을 하게 하는 거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면 어떤 청소행정의 특수성, 다시 말하면 주민이 배출한 쓰레기를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새로운 업체가 오는 거를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많이 해줬어요. 2회, 3회도 해주고 평가도 해줬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표준안을 저희한테 보내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다 인정을 하되 계속 연장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2회에 한해서, 2회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익위원회의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명문화하고 2년 또는 2회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게 명문화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저희 천안시에 세 개 업체란 말입니다. 그럼 세 개 업체에서 여태까지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계속 입찰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주요지는 어떠한 계속 2회 이상 입찰했을 때 어떤, 뭐라고 하신 거죠? 어떤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우수등급 이상 업체에 대해서만 계약기간이 연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되는 건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이 어떤 계약상에, 당사자들 계약할 때 이렇게 됐을 경우 연장을 해준다는 계약상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법적인 근거를 두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다 삽입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과장님, 앞으로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 개 업체에서, 지금 천안지역 외 업체에서 수집·운반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럼 언제든지 계약입찰이 가능하겠네요? 이제부터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안시에 있건 아니면 타에 있건 간에 생활폐기물만큼은 허가 당시에 내가 영업할 수 있는 권역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권역 내에서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역을 부여받지 못한 업체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이 개정안이 우리가 우수등급 이상의 업체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을 해줬다는 이 문구만 넣었지 사실은 본 위원의 말씀요지는 뭐냐면 사실은 세 개 업체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계속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구조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개 업체 있다가 두 개 업체나 세 개 업체가 되었고, 또 우리 천안시에 어떤 시세가 확장된다면 세 개 업체로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네 개 업체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지금 세 개 업체만 천안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개 업체가 필요해가지고 한 개 업체가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경우는 어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인가받은 업체에게 이 생활폐기물 권역도 같이 부여를 해주는 거죠. 물론 그때는 지금 업체들의 합의가, 또는 주민의 합의점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기 위해서 권역을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세 개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세 개 업체에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의문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는 어떤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어떤 직원복지라든지 이런 것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순기능이 많이 나타날 걸로 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참고자료에 보면 과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권역별, 그리고 폐기물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생활폐기물은 그 지역에 한해서만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 권익위에서 권고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아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계속 시는 팽창해가고 인구수도 늘어나므로 인해서 생활폐기물이나 배출물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2년 이상 연속해서 위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세 개 업체가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이든 어떤 경우라도 세 개 업체가 다 운영이 되었다면 이런 지금의 어떤 이 조례가 적용이 되면 한 해를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해야지 연속적으로는 2회밖에 안된다면 그럼 결국은 4년 정도만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계약을, 입찰을 하면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2년하고 지금 말씀대로 1회, 1회, 1년씩 하면 4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개에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네 개 업체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은 필요할 경우 2회에 한해서 연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년 후에 우리가 그런 분할할, 네 개 업체로 권역을 분할할 그런 시기가 도달했다면 연장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다시 한번 해서 네 개 업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시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 연장을 않는 거죠.
박남주위원
네 개 업체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시의 요구도가 있으면 그때는 연장하지 않고 네 개로 권역을 또 네등분해서, 지금 삼등분되어 있는 것을 네등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최소한 2년 이내로 하고 두 번에 하는 것은 어떤 안정성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
박남주위원
예측가능한 우리 시의 인구팽창이 지금 분양을 대비하고 있는 또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세대수를 저희가 감안했을 때 지금 세 개의 어떤 업체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는 것들이 네 개 업체로 만약에 확대되거나 해야 되는데 다만 네 개 업체로 확대되기보다는 이 세 개 업체가 사업장이나 어떤 인원을 보충하므로 해서 어떤 수집·운반에 대한 역량을 자체 내에서 강화시킨다면 네 개의 어떤 필요한 권역의 나눔보다는 그냥 세 개로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인구증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도시개발에 따른 부담이 커지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구가 지금 현재 도시의 어떤 구조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구가 증가하면 수집·운반에 대해서 생활쓰레기만 늘 뿐이지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늘지 않거든요. 단지 차량이라든지 인원만 보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신도시를 예를 들면 신도시가 늘면 동선이라든지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
박남주위원
과장님이 예측하시기에는 그러면 이러한 것들 열어는 두되 다만 인구수가 어느 일정부분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 세 개 업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동선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원수나 여차 보충만 이렇게 좀 하면 세 개 업체가 계속해서 순환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구도 늘지만 우리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읍면지역도 우리가 흡수를 해가지고 대행으로 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이거 어떤 네 개 업체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때 가서 조례개정하고 뭐하고 하면 상당히 혼선이 올 수 있어서 미리 우리 천안시의 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만약에 네 개 업체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이 필요가, 요구도가 생기면 그 설립에 대한 어떤 것은 가능한가요? 바로.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1년 정도 준비만 되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좀 더 공정하고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가서 더 공정한 어떤 위탁을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롤 수집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설명 가능한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샘플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구두로라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왜 이렇게 롤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개정하게 됐는지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첫째는 어떤 주민편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20리터하고 37 롤형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쓰레기기 발생됐는데 30리터, 한 40리터가 발생됐다 하면 20리터짜리 롤 봉지를 쓰면 10리터는 그 봉다리에 넣어서 배출을 하고 10리터는 다시 집안에 남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 또 경우에 따라서는 20리터가 아니고 예를 들어 15리터가 생겼다. 그렇게 되면 그놈을 그냥 20리터짜리 용량을 써서 15리터만 넣어서 거기는 좀 아깝고, 또 그걸 버리지 않으려면 집안에 놔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롤형이란 건 뭐냐면 계속 쭉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끊어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샘플을 못 만들었는데 저희가 비닐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좀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비닐 가지고 설명) 이게 롤형인데 하나하나 뜯지 않고 쭉 기다랗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묶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묶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묶는 겁니다. 왜냐하면 끊어 써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어떤 지퍼라든지 그런 걸 넣으면 롤형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쓰레기가 조금 나왔으면 조금 나온 대로 끊고 많이 나왔으면 많이 나온 대로 해서 잘라서 묶어서 배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를 굳이 남겨두거나 아니면 쓰레기가 적다고 해서 아깝게 되는…. 그런데 이걸 저희가 가격에 보면 4,500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20리터 기준 했을 때 20매 기준으로 하면 8,000원인데 이걸 4,500원으로 한 것은 저희가 이걸 20리터 기준해서 잘라볼 때 이게 12개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12개를 할 수도 있고 17개 정도, 20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자주 쓰면 롤 수가 적을 거고, 극단적인 예로 크게 내면 한번이면 되겠고요. 그래서 12개 정도가 나와서 그걸 했을 때 가격을 냈을 때 4,800원이 나왔는데 이걸 300원을 절상해서 가격도 4,800 이렇게 한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음식물인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20리터하고 37리터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굉장히 집에 오래 쓰레기를 묵히지 않고 그 봉투를 다 채우려고 알뜰히 쓰려고 하지 않고 그때그때 치울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인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묶고 자르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번거롭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묶어지는 부분들 그건 결국은 쓰레기봉투의 어떤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묶여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계산을 하고 가격을 책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배출하는 것에는 플러스적인 영향이 있는 거 같은데 다만 묶고 봉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술적인 개발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게 좀 주부들이나 사용하기에 만약에 덜 묶여졌으면 밑에가 풀린다든지 또 사실은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아니면 더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 그냥 낱개 봉투했을 때는 쉽게 넣을 수 있었지만, 물론 리터수가 크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통 두루 사용하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이 좀 더 계속 진행돼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고 계신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이게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집안에다 묶어놓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박남주위원
우리 보통 말하는 롤팩 같은 거 지금 클린팩 같은 거 쓰면 그것은 잘려져 있긴 하지만 안 자르고 쭉 연결해서 롤처럼 말아서 쓴다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고 저기했는데 이거 전용 쓰레기봉투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를 쓰레기봉투에다 이놈을 쭉 말아가지고 쓰레기봉투에 장착이 되는 겁니다. 장착이 되고 그러니까 위에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남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자동으로 자르게 되는데, 본 위원이 주부경력으로 얘기하자면 분명히 봉투가 바뀜으로 인해서 시중에 아마 이 봉투를 매듭을 하는 그런 편리도구, 편의도구가 분명히 개발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런 어떤 롤 타입의 쓰레기봉투를 개발하셨으면 사실 묶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함께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고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히 감안을 했고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게 선택을 해서 이거밖에 여지가 없다고 하면 관주도라든지 그런 게 되겠지만 이건 하나의 선택사항이거든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편리하면 사용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선택폭을 넓혀주는 거죠.
박남주위원
그럼 어쨌든 기존의 것도 유지하되 롤 타입도 하나 더 추가해서 제작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원
서경원위원
지금 롤팩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찢으면 잘라지잖아요? 지금 현재 나온 롤팩들이. 그런데 그것은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을 잘라서 묶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옛날에 보통 쓰레기는 노란색깔로 해서 나오잖아요? 20리터, 30리터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자기가 버리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잘라서 써라, 이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때 1회 처리할 쓰레기 양에 맞춰서 여기를 맞추는 거죠. 다시 말하면 쓰레기봉투에다 쓰레기를 맞췄는데 지금은 쓰레기에다 봉투를 맞춰서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리고 91페이지에 공공용 청색이라고 했는데 그 청색은 보통 파란색 그 봉투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따로 만들어져 나오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파란색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그것도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사서 구입을 해서….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건 공공용은 살 수가 없고 공공의 목적,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우리가 말 그대로 공공시설에, 또는 우리가 대청소 같은 거 할 때 사용하는, 또 환경미화원들이 사용….
경원
서경원위원
보통 일반 쓰레기 파란색 얘기하는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 파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일반용에서 동하고 읍면을 색깔을 분류할 필요가 있나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95년도에 시·군 통합되면서 시·군 통합 읍면동 지원에 관한 그때 법률이 한시적인 법률이 있었는가봐요. 그래서 군지역이 시로 통합됨에 있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모든 게 좀 부담이 증가되므로 그것에 대해서 감면차원으로 해서 색을 구분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에 차별을 뒀고 그 차별을 둠에 있어서 색을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그걸 통합할 시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주민합의가 되어진다면, 또 위원님들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걸 한색으로 할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네, 뭔가 저기한 거 같아서 다르니까 어떤 거기에 또 읍면동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 않을까, 어떤 차별을 둔 것 같은….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가격이 좀 싸니까요.
경원
서경원위원
아, 싸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싸니까 괜찮겠네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주신 흰 비닐이 그걸 어떻게 좀 묶거나 이런 처리를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묶지 않고 지퍼팩이나 아니면 우리 슈퍼나 마트에 가면 끊어 쓰는 거 있죠? 그렇게 되면 롤형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 좀 불편하더라도 이 불편을 담보로 하지만 그 불편을 담보함으로서 얻어지는 편리함이라든지 이익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감소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번 들은 얘기인데요, 청주 그쪽인가 거기서 보면 비닐이 우리 음식물이라든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만들어진 비닐이 언제 이렇게 되면 녹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몇 년 가면 녹는다 그러던데.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친환경적인 비닐로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전분성이 들어간, 이 비닐 같은 경우는 이게 폴리염화비닐로 해가지고 자연계에서 분해되는데 상당기간 5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비닐을 촉진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도 검토를 했고 또 일부 정부에서도 시도를 했었는데 얻어지는 것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강도라든지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좀 하다가 득보다 실이 많아서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이것이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전이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가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원
서경원위원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그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얼마나 비닐이 많이 나와요. 그게 썩지 않고 오래 몇십년 백년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비닐이 나온다 그래서 참 우리 천안시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럼 중단 상태군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도 검토를 했고, 또 전국적으로 했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술적인 문제, 우리 또 우리나라의 수집·운반 체계 이런 걸 했을 때 아직은 좋은 이상형이지만 현실성과 실현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경원
서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항상 청소행정에서 고생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롤 이런 쓰레기봉투는 상당히 아이템이 좋은 거 같은데요, 혹시 묶는 방법을 롤 실링기라고 건전지로 해서 붙이는 게 있어요. 뜨겁게 하면 열처리해서 딱 붙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홍보를 해서 이런 것도 있다 해서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듯 싶어요. 그거 혹시 뭔지 아세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열에 의해서 압착, 또 경우에 따라서 한발 더 나아가서 그놈을 진공포장까지 한다면 부피도 줄이고 상당히 좋을 수도 있거든요.
희준
노희준위원
진공으로 하면 그렇고요. 냄새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건전지 두 개를 넣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압착으로 해서 지나가면서 끊어지면서 붙어요. 그런 기구가 있어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실링기라고 있어서 묶는 것보다 이렇게 붙이면 물도 안 새고 묶으면 또 물도 샐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열로 쭉 붙여버리면 붙어버려요. 그리고 끊어지고 다시 꾹 눌러서 다시 붙일 때는 붙여서 끊어지면 효율적인 거 같아요. 묶는 것보다는 상당히 절약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있다는 홍보를 통해서 같이, 그거 9,000원밖에 안하니까 그래서 알려줬으면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려요. 과장님. 연구 한번 해보시죠 뭐.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어떤 선택의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은.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죠. 이런 것도 있다고 알려주셔갖고, 어차피 천안시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했으면 좋을 듯 싶어서 홍보하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대로 홍보를 하고 또 롤형이 많이 사용이 되고 보편화되고 한다면 또 상업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수요를 항상 찾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아마 만들어서 제품도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천안시에서 예를 들면 판매업체를 선정해서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롤. 나눠주는 거 아니잖아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제작을 해서 어떤 판매소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희준
노희준위원
마트에서 팔 거 아니에요? 봤을 때 같이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절약이 됩니다. A4용지 해서, 이렇게 업체에 연결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연구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달랑 만들어놓지 말고 사용방법까지, 최소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를 통해서, 아니면 생각해서 배치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저의 의미는.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현실성과 실행가능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충분히….
희준
노희준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걸 롤 형태를 만들어놓으셨으면 선택이 아닌, 만들었으면 사용방법까지 잘 시민들이 최소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해서 조례 부분도 해야 되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도 하고 기왕에 좋게 되어있으므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럼요, 그러면 더 멋진 조례가 될 거고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될 거 같습니다. 그 방법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실링기라고 붙이는 게 있어요. 조그만 게 있어요, 열만 하면 싹 붙어버려요. 그냥. 얼마 안갑니다. 그걸 잘 홍보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돼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9페이지요, 11조 관련해서 현행과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11조 현행과 개정안의 수정, 변경된 문구가 어떤 걸까요? 과장님.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11조에 가장 큰 차이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평가조례에 우수등급업체에 계약기간 1년 연장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근본 연장횟수에 대해서 규정을 좀 둔 겁니다. 그래서 본계약 2년, 또 연장 2년 했을 경우 우리가 볼 때 4년까지 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4년 게 지금 다 안 들어와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보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보니까 좀 아쉬웠던 게 이겁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11조에 2번 같은 경우는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이 어떻게 딱 되는 게 나오는데, 지금 11조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럼 여기서 한번 본위원이 여쭤볼게요. ‘업체당 연속 2회 이내로 한정한다.’그러면 총 A라는 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기간이 4년이면 끝입니까? 이 얘기입니까? 연속 2회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연속이라는 것은, 여기서 연속이라는 것은요, 계약을, 입찰에 의해서 정해진 계약된 업체가 한번 연장을 하고 또 다시 이어서 1년 더 연속해서 2년 동안, 1년, 1년 연속해서 계약을 연장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구해석이.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그때 가서 입찰을 하든지 딴 계약을 또 해야 되겠죠.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참 저희가,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중부환경, 천안청화공사, 세창이엔티가 지금 수집·운반 업체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자, 그럼 1구역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현재 1구역은.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1구역이 중부환경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2구역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청화공사.
준용
이준용위원
3구역이 그럼 세창이엔티인데….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 업체들이 지금 현재 중부와 천안청화공사, 세창이엔티가 현재 언제부터 우리 천안시 거를 다 맡아서 수집·운반을 계속 해왔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2009년부터….
준용
이준용위원
2009년부터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2009년으로 제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2009년을 볼 때 우리 1구역은 중부가 됐지만 그때 다섯 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중부가 된 거고. 2구역은 천안청화공사지만 세 개 업체가 들어왔었고, 3구역은 세창이엔티가 됐지만 그때 당시 네 개 업체가 들어와서 세창이엔티가 된 거예요. 그럼 2009년도부터죠? 그러면 10, 11, 12, 13, 14, 15, 16, 17, 자, 지금 8년이고 조금 있으면 10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야, 참…. 천안시에서 우리 세 개 업체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 천안시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역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런 게 없다면 수의계약을 하던 것을 저희가 입찰을 하는 거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2년, 3년 연 이어서 우리가 연장을 하던 것을 이 조례로 만들어서 한정시켜 주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죠. 과장님, 우리 현행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행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현행 제11조 또한 그렇고, 또 11조 개정안도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 굉장히 좋은 걸 넣었어요. 아까 권익위에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우수등급 이상의 업체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우수등급, 자, 이것은 지금 세 개 업체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늘 우수업체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어떤 함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가 조례도 있거든요. 그 평가 조례를 두면서 여기에다가 굳이 평가를 해서 2회 연속해가지고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편의도 있지만 행정적인 편의 이전에 청소행정의 특성, 다시 말하면 시민편의를 위하는 겁니다. 청소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딴 거 같지 않고 청소는 유효기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굉장히 짧습니다. 길어봤자 하루거든요. 오늘 치워갔는데 바로 막 바로 10분후에 쓰레기를 내어놓으면 그 자체가 하루 갈 것이 10분후부터 청소한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시민에 의해서 할 거냐,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매번 업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제한을 하나도 안 둔다면. 그러면 그 어떤 불편함이 곧 시민한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죠. 행정기관은 편하죠. 어떤 감사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체도 안 듣고 이걸 할 수가 있고 청소행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누구한테 가느냐, 우리 시민이 그대로 갖는 거죠.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어떤 시민편의 어떤 행정업무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이런 불편함이 시민에게 전개된다는 이유로 A, B, C 업체가 신설이 되면, 우리 천안시는 행정업무의 특수성, 시민편의라는 여러 가지 몇가지에 초점을 두면서 그 업체가 계속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장님 이 업체에 정말 대단히 뭘 많이 걸겠네요. 우리 천안시에서 이거 업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우수등급 이상 업체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이것은 또 천안시에서 업체가 못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업체가 들어오려고 해도 자, 우리 불편함이 우리 시민에게 전개된다는 그 이유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좀 상이하게 여쭈면 2009년도에 이 세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업체 공고는 또 언제 했었죠? 이 계약기간이 끝났을 거 아닙니까? 우리 처음에 계약했을 때 계약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계약기간 없었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계약기간이 있었죠. 있었고….
준용
이준용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이었죠? 실례지만 과장님. 3년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2009년 6월에 입찰을 해서 2012년 그때 수의계약을 했고 2014년에서 16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14년, 16년 2년씩이네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아니, 예, 그렇죠. 그리고 17년에 계약 1년 연장을 한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거네요. 2009년에 계약을 하셔서 2012년에 또 계약 해주고 14년에 또 계약 해주고 16년에 또 계약 해주고 지금은 1년 연장 해놓고 지금 우리 개정안이 어떻게 왔냐면 우수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또 연속 2회 이내로 한정한다고 이걸 이렇게 되면 우수등급은 이 세군데 외에는 받을 데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게 어떤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폐기물관리법 환경부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권익위원회에서 인정을 하고 감사원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역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또 보다 더 예산도 절감해서 할 건가, 이 방법을 찾는 거지 그 대전제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이 입찰을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천안시에서 그 권역이 그어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반려처분한 게 있는데 그걸 행정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판례에서도 이런 근본적으로 권역이 주어져있는 상황에서 이 권역을 갖지 아니한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려한 것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계약을 해도 자기가 수집·운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저희를 합당하다고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세 개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런 구조밖에 되어있지 않다. 지금 체제가, 우리 청소행정의 구조가, 천안시만의 구조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업체는 영원불멸의 진리예요. 이 업체는 100년, 200년, 300년을 천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제 질의 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이 내용 중에 계속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 천안에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개정안을 통해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세 개 업체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어떤 시민에게 전개된다고 하지만 자, 우리 세 개 업체가 우리 개인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 있음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거 우수업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세 개 업체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계약된 연장을 하기 위한 평가기 때문에 세 개 업체만 놓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계약되지 아니한 업체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계약된 업체를 연장하기 위한 평가기 때문에 그것은 세 개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세 개 중에 우수업체가 선정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연장을 위해서 예전에는 그냥 계약을 평가 없이 계약을 했는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용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준용
이준용위원
이의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아산시 생활폐기물 광역 위탁처리(소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아산시 생활폐기물 광역 위탁처리(소각)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111쪽 의안번호 제2498번 천안시↔아산시 생활폐기물 광역 위탁처리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안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아산시와 생활폐기물 광역 처리 협약에 앞서 천안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협약내용은 협약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112쪽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 시 생활쓰레기 처리 긴급상황 발생시 상호주의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소각시설의 연속가동을 통한 소각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세외수입 증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113쪽 협약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반입조건에 생활폐기물의 종류는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양질의 생활폐기물에 한하며 반입량은 1일 20톤이고 처리비용은 톤당 8만 2,000원으로 하였고 114쪽 제3조 협약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17년 12월 31일로 하였으며 115쪽 제9조에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17쪽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2억 4,600만 원 세입에 1억 2,300만 원을 지출하여 결과적으로 12월 31일까지 1억 2,300만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천안시↔아산시 생활폐기물 광역 처리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의안번호 2498호 천안시↔아산시 생활폐기물 광역 위탁처리(소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동의안은 아산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요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광역 처리 협약을 추진하고, 천안시↔아산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양 도시간 상생과 협력 발전을 제고하고, 아산시와 경계로부터 소각시설 부지 경계선까지 범위 이내로 백석동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추진지침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식
주명식위원
아산시하고 천안시하고 이거 전에도 있었지 않았어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전에 저희 거를 갖다가 좀 태운 적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저쪽에서 갖다가….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은 아산시하고 천안시가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좋은 결과라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서로가 상생하고….
명식
주명식위원
아산시하고는 잘 합의가 된 거죠? 이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합의 이전에 그쪽에서 자기들 사정이 있어 저희한테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명식
주명식위원
언젠가는 또 아산시가 천안시로 같이 편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산시 거를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네, 서로 상생발전하는 게 참 좋을 거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 아산시가 우리 천안시하고가 100만 도시가 되기 때문에 아산시가 천안시하고 언젠가는 같이 통합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천안시에서 준비하는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잘 준비하셔 가지고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지금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서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 수년간에 잡음을 일으키는 게 천안 제5산업단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5산업단지가 지금 전국 폐기물처리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시에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저희가 예전에 실수했던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우리 시의 예산이 1억 2,000정도 확보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저번에 평택 거를 받았던 겁니다. 평택시에서 반입되는 걸 우리 천안시에서 생활폐기물을 받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큰 실수 했지 않았나, 생활폐기물 천안시로 유입되면서 거기에 대한 시비확보를 하겠다.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번에 또 들어온 게 뭐냐면 자, 천안시↔아산시 생활폐기물을…. 아산시 거를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시설을 한다, 이걸 천안시에서 받아주고 있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또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현장 방문 때도 했지만 이 아산시에 20톤을 우리가 매일 받아들이는 것은 평택시에서 기존에도 이것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계속 이 정도의 양은 항상 소각을 하고 있었던 상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평택시에서 지금 일 평균 계획이 우리가 60톤인데 이거 들어오는 거 20톤을 제외하고….
박남주위원
조례의 검토사항에 보면 평택에서 기존에 받았던 양을 감축하고 아산시 20톤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1일 소각량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지금 소각협의체에 아산시민도 지금 함께 포함되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쪽에 시의원, 전문가 해서 다섯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것은 아마도 아산과 천안시의 경계면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각장이 있으므로 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아산 시민도 일정부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의체 함께 구성하고 또 우리 그에 마땅한 시설을 또 우리 천안시민과 동등한 어떤 대우를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박남주위원
또한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쓰레기만 자꾸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것만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도시로부터 들여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라는 게 문제고, 매일 20톤이면 우리 전체 지금 하고 있는 소각량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지금 조례에 보면 그나마 굉장히 유해한 게 아니라 양질의 어떤 쓰레기만 받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과 이 조례의 개정 이전과 비교했을 때 천안시 쓰레기 소각이 더 많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존에 개정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환경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부탁드립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생활쓰레기 거기에 쓰레기라는 단어가 붙고 다시 말하면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정서적인 측면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화장실을, 깨끗한 화장실에 가서 먹는 거하고 조금 음식은 좋지 않지만 분위기 좋은 데서 먹는 거하고 음식은 조금 나쁘지만 분위기 좋은 데서 먹는 게 화장실에서 맛있는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도 더 맛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박남주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을 이렇게 유화해서 하는데 지금 어떤 심의시간이 자꾸 늘어져서, 길어지는 게 지연되는 게 있어서 제가 질문한 것처럼 쓰레기 전체 소각량이 개정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있느냐, 또 그 환경오염으로 해서 천안시가 환경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여기 명시된 것처럼 1억 2,300의 어떤 수익이 있는데 평택 거 20톤을 감축하기 이전에도 그러면 그러한 수익들이 똑같았는지, 아니면 지금 아산 거 20톤을 더 받으므로 인해서 그 수익이 어떤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량이 늘었느냐, 외부에서 유입되는 게, 그리고 만약에 그 쓰레기 소각량이 늘었다면 환경오염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평택 것은 다 무분별하게 받아서 지금까지 소각을 했다면 양질의, 이 조례를 통해서 쓰레기를 어떤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규제를 했다 그러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인 이야기만 좀 부탁드립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쓰레기 총량은 평택 것 들어오는 것에 변함이 없고요. 오염물질이라 해서, 이것이 들어온다 해서 오염물질이 상승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적으로나 또는 저희 소각장 물질 수지에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수익부분에 있어서도 변동사항 없겠네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러면 조례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전혀 변동이 없는데 다만 쓰레기의 출처가 평택이 아닌 아산이 된 것이네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 출처만 변경….
박남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아산과 우리 시의 어떤 그런 친근함, 그리고 또 행정의 어떤 상생에 대한 MOU 체결, 그리고 향후에 미래에 미리 얘기하신 것처럼 아산과 우리 통합을 염두에 두어서 평택의 어떤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보다는 아산에 있는 소각을 하는 것이 좀더, 그리고 또 인근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아산주민이고 협의체에도 또 아산의 주민들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서로 협약이기 때문에….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저도 박남주 위원하고 비슷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전에 작년에도 평택 부분에서 제가 질문한 바 있어요. 왜 다른 시·도 것을 쓰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성환에 인근지역이라 해서 매립장에 우리가 하루에 300톤을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 쓰레기 양이 부족해서 평택 것을 썼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협의체가 백석동하고 인근지역이 아산지역이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왜 못 하셨었죠? 이번에 왜 그렇게 통해서, 그전에 아산시 거를 썼으면 협의체 이분들도, 탕정이죠, 음봉면인가 그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올해 그 방법이 바뀌었는지 궁금한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것에 대해서 왜 그전부터 않고 이번에 들어오냐면 아산시도 200톤짜리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트러블이 생겼고 그래서 적체된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냥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한시적인 거예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연말까지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다시 또 20톤이 유입이 안 되면 다시 평택 거 20톤, 가서 60톤 받아오겠네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이 되면, 아까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양은 평택 거를 받든 아산 거를 받든 물질수지의 변동은 없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천안시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 소각량이 다른 시·도보다는 상당히 지금 인구에 비례해서 60만인데 100만 도시로 볼 수 있는 이런 소각장 시설을 과장님께서 먼저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일 소각량이 300톤인데 그 부족한 양을 다른 시·도에서 유입해서 그 할당량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그 선들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마이너스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네요. 혹시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저희가 가동률이 약 한 64%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이 소각장을 적게 땐다고 해서 소각장이 유리하고 기계 유지보수에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적당량은 부하를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본 위원의 말씀이 뭐냐면 아니 그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일단은 천안시에 소각량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기간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없고, 필요할 때만 우리가 갖다가 태우는 부분이 없나요? 과장님.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이 협약안 이것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 겁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산시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소각장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아산시게 천안시로 온다는 얘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잘 알았고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천안시 100만의 도시를 봤을 때 다른 시들보다 쓰레기 소각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하셔갖고 그걸 다 해서 지금 에너지로 만들어서 우리 한들문화센터도 만들고 이런 부분 여러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생함을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잠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박남주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부위원장
박남주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아산시 생활폐기물 광역 위탁처리 협약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하되”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준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제3조 협약기간을 2017년 7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다라고 끝냈고요. 소관부서에서는 기간 연장이라든가, 연장할 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야겠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보고뿐만 아니고 동의를 또 얻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우리가 연장을 할 때에는 보고와 동의안을 요구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서북구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서북구보건소장입니다. 119쪽 의안번호 2499호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제증명 발급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조례안 제1조, 제3조를 반영하고 안 제2조 서북구보건소, 동남구 보건소를 직제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 단서를 삭제하고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종류 중 오랫동안 발급하지 않는 특별진단서, 사체검안서, 성별 및 연령감정서 등은 의료기관에서 주로 발급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체류 연장, 학교‧회사‧기숙사 신청서 시 필요한 결핵확인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에 법정 감염병 발생 환자를 위한 검사,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 예방진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그밖에 보건사업 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2499호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을 반영하고 제증명 발급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북구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조례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페이지, ‘그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거는 보통 예비비를 썼었는데 그냥 이렇게 조례를 추가하므로 인해서 예비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도 이 비용을 산출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그 내용이 맞습니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박남주위원
상시적으로 우리나라도 인플루엔자 등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발병률도 높아지고 사이클도 가까워지는 게 도래하고 매년마다 일어나다 보니까 예전에 드문드문 있었고 격년제라든지 아니면 3년에 한번 정도 돈 감염병이 상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충당하지 않고 항상 일반예산으로 잡아놓고 쓰고 그보다 더 추가되거나 또 측정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게 마땅한 거 같아서 이거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항목으로 잡혀지게 되면 보건소의 예산에 있어서 다른 예산이 침해받지 않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반가운 일이네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질문이 아니라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6항에 의한 것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지정하는 금연구역 중 상위법령에 포함되거나 개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하며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안 제3조 1항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6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용 법령의 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별법령과 상충, 중복되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안 제3조 1항 제3호의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과 중복되는 안 제3조 1항 제4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조항을 삭제하며,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 및 사업법에 따른 금연구역과 중복되는 안 제3조 1항 5조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 안 제12조 1항 및 제14조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의안번호 2500호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으로 인해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지정하는 금연구역 중 상위법령과 개별법령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개정안에 있어 말씀을 잘 들었고요. 갈수록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흡연실 설치가 법적으로 제7조에 지정이 돼있는데, 흡연하시는 분들이 죄인 취급되는 게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흡연실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우리 흡연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흡연해야 되는지 참 답답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가외적인 얘기인데, 저희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에 흡연자들은 그 공간에서 담배를 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지금 천안시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는 구역은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계단,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건물 안이고 밖에서 피는 거는 금연아파트라 하더라도 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잘 알겠고요. 이게 제9조 보면요, 149페이지입니다. 9조 보면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 했는데, 민간단체, 사업장이 추가가 됐어요. 사업장은 개인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49페이지 제9조를 보시면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에서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아 금연교육이구나. 아,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흡연을 하다 보니까 금연구역으로 잘못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지금 이거랑 일맥상통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증진법과 교육환경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요즈음 언론지면상에 나타난 해피벌룬 아산화질소에 관해서 지금 대학가에서 이 마취 가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위법에 이 내용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자체에서 발빠르게 서울 쪽이나 홍대 이쪽, 마포구나, 움직이고 있는 내용들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그러면 학교 환경과 관련돼가지고 상위법 규정이 없다면 우리시 자체 내라도 지금 대학이 12개가 있고 청소년 관련해서 초.중.고등학교 우리 12만 6,000인데 이 아이들의 아산화질소, 해피벌룬을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떤 규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나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금연교육을 하는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학교 금연교육만 있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위법을 지금 입법하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들은 전달받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자체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혹여 금연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을 갈 때에 상위법이 개정되고 밑에 지자체까지 하달되기 전까지는 그 교육을 함께 해서 아이들 정화구역 안에 흡연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다. 해피벌룬 질소가 결국은 마약 가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 잘 알다시피 마취가스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붕 뜬 기분에 통제도 안되고, 그래서 낙상이라든지 아니면 예기치못한 그런 사고들, 사망사고까지 이어져가지고 학교 내에서 굉장히 사실은 문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을 금연교육을 지금 하면서 금연지도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교육을 아울러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천안시에는 시 건물에 몇군데나 돼있어요? 금연시설이.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금연시설이 실내에 두군데가 있고요, 실외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너무 적잖아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아니 흡연시설이요.
명식
주명식위원
이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이 뒤퉁거리가 돼버렸어요. 담배를 들고 어디 다닐 수도 없고. 구역을 잘 만들어놓고 이런 조례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흡연시설은 건물을 관리하는 청사관리팀에서 지금 정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 시설 외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 그거를 단속하는 그런 일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확대하고 이런 거는 청사관리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협의를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건물의 사용주, 그러니까 건물주죠. 그러니까 이 시의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흡연실 설치는.
명식
주명식위원
보건소에서는 무슨 협조사항 같은 거는 없습니까? 조례를 만들면 협조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관공서는 금연구역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도 울타리 안에는 금연으로 시민건강과 우리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흡연실은 있기는 있지만 더 넓히고 이런 것은 흡연자에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비흡연자에게는 좀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공공시설은 건물 내에는 금연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보건소하고 시 회계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 조례를 만들 때.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말씀드렸지만 관공서를 국가적으로 비흡연구역으로 울타리 안을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흡연자가 있기 때문에 건물 일부 층에, 다음에 저쪽 밖에 뒤뜰 정도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흡연실을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각 층에 흡연실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담배 어디 가서 피워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건강을 위해서, 좀 줄여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또 금연아파트가 천안시에는 몇 개나 있어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현재 두군데가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두군데, 어디어디예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서북구에 하나, 동남구에 하나인데요, 서북구에는 쌍용동 현대1차 아파트고 동남구에서는 용곡동 동일하이빌 아파트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전에 금연아파트라고 이렇게 간판 붙여져 있는 거, 우리가 행사장에 참석해보면 금연아파트라고 오라고 해서 가보면 행사하던데, 보건소에서.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해서 현재 법이 개정되면서 그 아파트에 사시는 세대주의 1/2이 찬성을 해야만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하고 그 지정된 구역 안에서 만약에 흡연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난번에도 서북구에도 구청 옆에 아파트가, 내가 한번 행사장에 금연아파트라고 해서 가본 거 같은데….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거는 그냥 주민들 자율적으로….
명식
주명식위원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던데….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냥 서로 어떤 법적인 제재가 없는, 거기서 담배를 핀다 한들….
명식
주명식위원
아닌데….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렇게 돼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간판이 붙여져 있던데, 금연아파트라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지금 금연아파트라고 지정된 두군데에서 만약에 담배를 피면 거기는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본인들이 아파트 자체 내에서 우리 가능하면 담배를 피지 않는 금연아파트를 하자. 서로. 그러한 합의에 의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파트에 이런 담배를 어느 구역에서 피면 안된다는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계단, 그러니까 건물 안이죠. 지하주차장, 아파트 복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담배를 피면 안되는 거고, 그것도 부분적으로 우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만 하겠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만 지정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세대주가, 세대원도 아니고 세대주의 1/2이 찬성을 해야만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정식 금연아파트, 법적인, 효력이 있는.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저희도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매일 저녁마다 관리소에서 방송을 합니다. 담배 연기가 올라온다고, 엘리베이터에서 피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그런 거는 제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시는 세대주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금연아파트 신청을 해서 1/2 이상, 그러면 거기서 흡연을 한다. 이런 게 들어오면 지정된 아파트인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일반아파트는 과태료를 물릴 수가 없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예. 먹일 수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일반아파트까지 포함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그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 2016년 9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법이 생긴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거 때문에 상당히 어느 지역이고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아파트마다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면 보건소에서 아파트마다 다녀가며 이런 거는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해야지, 담배 사실 피지 말란다고 안피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아파트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고민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이 경비가 들더라도 아파트마다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보건소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궁금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143쪽에 금연지도원증이 있죠. 그런데 이 지도원은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합니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서북구에 네명, 동남구에 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뽑은 시간선택제라는 걸로 두명을 뽑고 두명은 기간제로 뽑아서 이분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분들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너무 인원이 적네요. 그렇게 많을텐데. 그럼 동남구에 4명, 서북구에 4명, 총….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8명요.
경원
서경원위원
60만 명인데 그 사람 갖고 될까 싶네요. 그리고 지도원증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겠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럼 그 지도원증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를 하고 다니나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PC방 같은 데에서 담배를 피면 안되는데 담배를 핀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서 단속을 할 때 우선 지도원증을 보여주고, 제가 이렇게 금연지도원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음 절차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지도원이 그 자리에서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매기나요? 부과시키나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확인을 받아오죠. 담배를 피웠다는 거를.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서류 갖춰서 과태료를 매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렇게 되면 시시비비가 많이 생길텐데, 시비거리가 될텐데 그거를 어떻게, 그게 다 남자분들인가요, 여자분들인가요? 지도원들이.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남자 두분, 여자 두분.
경원
서경원위원
두분씩 두분씩.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걱정이 되네요. 잘못하면 그게 분명히 시비거리가 돼서 싸움이 될텐데….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 지도는 하고 있나요? 지도를 해서 내보내고 있나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렇죠. 네.
경원
서경원위원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대개 담배를 필 때는 좋아서 피는 경우도 있지만 성질이 나서 피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건드리면 골치아프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런 거를 잘 지도를 해야 되고 더 많이 지도원이 필요할 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네요. 건강에 대한 거니까 상당히 보건소에 관해서 질문이 많은 거 같습니다. 현행 쭉 보니까, 개정조례안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어요. 버스승강장 밑에 택시승강장도 못피게 돼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천안시에 아파트 두군데가 금연구역으로 돼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상당히 담배연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으로, 담배를 피면 타르 때문에 폐암의 발병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그 돈으로 암 병원비로 천안시의 복지예산으로 더 치료비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요구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두군데로 하지 마시고 우리 보건소에서 더 많은 아파트, 금연아파트를 홍보 좀 많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 아파트에서 금연아파트로 지정해달라고 세대주의 도장을 다 받아서 저희한테 갖고 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1/2이 안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가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그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서로 합의가 잘 되어야만 저희들이 지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금연아파트를 지정하라고 저희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상당히 보면 직접 피는 것보다 옆에 사이드 스모킹이, 옆에 사람이 더 나쁘다고 얘기를 의학적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담배를 피지 않는 분들은 담배 연기만 맡아도 감기에 걸리고 목에 염증이 생긴다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고생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어서 더 많은 아파트단지가 보는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보니까 또 일선 학교 있죠. 시장은 금연 성공을 위해서 지원한다. 금연클리닉도, 지원하는 조례도 일부개정조례안에 있네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금연클리닉요?
희준
노희준위원
네. 상담하거나 금연보조제, 금연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략 뭐를 주고 있는지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금연패치, 금연껌, 여러 가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학교에….
희준
노희준위원
학교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면 나쁜 부분까지 다 연계해서 하시겠네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흡연하는 학생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저희한테 교육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교육도 하면서 금연할 수 있는 패치라든가 이런 것도 다 주고 저희가 계속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금연인구는 퍼센테이지가 안나오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금연인구요?
희준
노희준위원
천안시에 했을 때는 부족한 경우가 없죠? 있나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금연 성공률이 30% 정도, 예.
희준
노희준위원
30%…. 100명 중에 30%….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평균 30%로 잡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래요.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보건학교가 있나보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저희 통합건강증진실에, 거기서 계속 전적으로 금연 담당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것만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천안시에도 우리가 담당 주무관이 카톡이 와서 보건소에서 흡연을 하지 말아라, 청사 내는 카톡도 오고 홍보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천안시민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애쓰는 거는 알고 있는데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치매관리법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및 제17조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근거하는 것으로,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5조에 의거 치매지원센터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168쪽 안 제5조 ②에 정신보건법 시행령 3조의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10조 1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신보건법이 금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정 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의안번호 2501호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법 및 치매관리법, 의료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 심사진행 중 관련법 중 정신보건법 시행령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5조 2항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안시 치매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이 새롭게 신설되는 거죠? 지금 현재 있나요? 치매지원센터가.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명칭만 바뀌는 거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현재 있는데 조례가….
희준
노희준위원
수정을 하는 거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천안시의 치매 인구는 몇 명이나 되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65세 이상 인구의 9.98%가 유병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5,000명이 조금 넘는데, 5,800명이 넘는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혹시 치매 말고도 파킨슨병, 뇌질환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거 빼고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치매….
희준
노희준위원
치매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파킨슨병하고 뇌질환을 뺀 나머지는 치매가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예. 추정 인구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추정요. 데이터가 잘 안나왔구나.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충남은 한 3만 명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뭐냐면 이 조례도 상당히 좋은 거죠. 혹시 있을 때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치매, 행복을 위한 동행 부분이 있어요. 건강과 행복의 동행이 있는데, 혹시 치매 파트너란, 치매 파트너 플러스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서로가 치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므로 인해서 한 가정이 파탄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암은 그냥 치료하면 되는데 치매는 자기가 뭐를 했는지도 모르고 여러 사람이, 가족이 돌봐야만 된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치매 파트너는 서로의 치매를 위하고 일상생활에서 치매환자를 가족으로 배려하고 동반자나 이런 부분들을 치매 파트너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검색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치매 파트너 플러스란 치매에 대한 서로의 심화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치매라는 부분이 이런 거다. 서로 이해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교육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면 아까 제가 여쭤본 게 뭐냐면 치매지원센터가 천안시에 있는데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암보다도 더 위험한 게 치매라고 하니까 보건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가족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가족이 물론 국가적으로 물론 책임을 지겠지만 이런 부분을 서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교육을 시켜서 이런 마음적으로 위로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간단하게 여쭤본 겁니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저희 시에서도 치매파트너즈 모집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지금 하고 계신가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모집 중에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제가 또 질문을, 하고 계신데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아니요.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의 공존이거든요. 사회는 소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조례를 일부개정조례로 해서 천안시민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고,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발빠른 대처 고맙고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174페이지 보면요, 17조에 치매상담센터가 지금 보건소 어디에 되어 있어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성정동 구보건소 자리 있죠.
명식
주명식위원
누가 신고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치매…?
명식
주명식위원
예.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렇죠.
명식
주명식위원
숨기고 안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은데….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조기 진단 검사를 또 해요. 그분들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중증으로 나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치매 증상이 있다 싶으면 저희 치매센터에 등록을 하고 그분들을 또 관리하고….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센터에 등록을 하면 시에서는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센터에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주간보호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서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해서 치매를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치매가 조금 심각한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치매, 그러니까 GPS라든가 그 다음에 명찰, 인식표, 그런 거를 줘가지고 또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이 집을 잃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면 바로 신호가 오게끔 그렇게 되어있는 그런 것들을….
명식
주명식위원
신청하는 사람은 과장님, 많이 늡니까,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점점 늘고 있다고 보죠.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등록을 안하는 사람도 있죠?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현재 인원수가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2,200명 정도 등록돼있으니까….
명식
주명식위원
천안시 전체가….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간혹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죠.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약품이나 뭐 지원해줍니까? 이분들한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을 경우에 소득이 얼마 이하인 경우는 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연령적으로 봐서 어느 연령층이 제일 많습니까? 치매가.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가장 많은 연령층요. 아무래도 70대 이상 되겠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
명식
주명식위원
주로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잘 못가는 사람들. 대개 가정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것을 시골에서 우리가 살아보면 못느끼겠는데, 영세한 사람들이 상당히 혼동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도 신고를 안하더라고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그분들한테 조기진단 같은 거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제가 시골에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보건소에서 조례도 만들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조사를 더 해가지고, 경로당에 가면 대부분이 참 많습니다. 시골노인들 치매 약간 증세가 있는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들은 자기 부모가 치매 있고 그러면 남부끄러우니까 얘기 안하는 사람도 많아요. 세밀하게 보건소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경로당이나 부락에 돌면 보건소가 다 있죠. 이렇게 해서 조사를 더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거를 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어차피 보건소에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실행을 잘 해야지 조례만 만들어가지고 뭐합니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자꾸 찾아가지고, 다행히 보건소 튼튼하지 않습니까? 천안시 보건소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가지고 특히 시골지역 아주 암흑한 데 다니면서 조사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 천안시 보건소가 그래도 좋은 일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조례만 만들고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만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자기 관할 경로당 같은 데 다니면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선는 치매 예방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골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데는 선정을 해가지고 치매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꾸 보급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 조례를 잘 활용하려면, 치매가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잘 좀 만들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각 경로당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며 치매환자를 자꾸 발굴해서 시에서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방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 간호사와 각 지소에 나가있는 우리 직원, 그 다음에 진료소 직원들이 그런 분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저희들한테 노출시키는 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식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GPS라든지 인식표를 많이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신청을, 저희들이 강제로 줄 수는 없지만 드린다고 하더라도 꺼려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치매환자는 국가적인 현 정부에서도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가,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주위원
지금 이번 치매센터 지원 조례가 발의되므로 인해서 활동분야가 넓어지고 해야 될 일이, 지금 업무량이 늘어나는 걸로 아는데, 이 조례에 맞게 실무자나 담당자의 충원은 되나요?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2명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박남주위원
2명 충원 인력의 전문성은 어떻게…. 정신간호사라든지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인력입니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예.
박남주위원
지금 치매는 결국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어야 된다고 인식하고 있고 또 그렇게 국가적으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장기급여 노인성 치매 관련해가지고 국민보험공단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치매센터가 우리시에 생기므로 인해서 도농복합도시이면서 우리시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충남도에서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인구수는 향후에도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인구절벽에 맞딱뜨리고 100세시대를 맞아들이면서 계속 증가하는 거는 불 보듯 뻔한 사실인데, 이거에 대해서 치매센터에 이 부분을 계속 강화시켜갈 부분인데, 지금 말한 이 센터나 이 조례가 그거의 시작단계인 것인지, 그리고 이 센터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가 국민보험공단과 공조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왜냐면 지금 치매센터에서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GPS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보험공단에서도 치매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공단과 국가기관과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만호
조만호서북구보건소장
성정동에 치매센터가 있고 이번에 동남구에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로 해가지고 한군데를, 동남구와 서북구를 분리해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부에서 지금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하는데, 보험공단하고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매칭이 안되고 홍보나 이런 거 할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국가정책사업과 함께 발맞추어 가는 것이고 또 국가의 지원사업이나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리시로서도 잇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업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번에 심의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동남구 직영으로 해서 운영되는 거를 곧 심의를 할 건데, 그러면 동남구에 예측되어 있는 정신센터가, 이 치매도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포함을 시켜서 치매센터가 거기에 귀속이 됩니까, 아니면 치매센터와 정신건강센터는 분리됩니까?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별도로….
박남주위원
별도….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희준
노희준위원
우리 동네 가족모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예. 가족들 자조모임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천안시는 하고 있나 혹시….
경자
김경자건강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구나.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박남주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부위원장
박남주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동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운영전환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동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운영전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동남구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이한순동남구보건소장
동남구 보건소입니다. 의안번호 2502 천안시 동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운영전환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사유로는 제200회 임시회 민간위탁운영 의회 승인과 관련하여 직영 운영과 민간위탁의 강‧약점을 파악하여 운영방법의 전환을 통해서 시민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합리적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주요내용 변경현황으로는 변경 전 시설명은 동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동남구 버들로 40 영덕빌딩 1층에 규모는 410㎡, 종사자 4명으로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운영에서 2017년 5월 30일자 법 개정에 의한 명칭변경으로 시설명을 동남구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로, 운영방법은 직영운영으로 변경코자 하며, 180쪽 참고사항으로는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며, 181쪽 천안시 동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운영전환 계획으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 운영방법에 대한 검토 후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여 직영운영으로 전환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182쪽 직영운영과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직영운영의 단점을 보완하여 정신건강사업을 내실 있게 펼쳐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시설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의안번호 2502호 천안시 동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운영전환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임시회 시 동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계획 승인과 관련되며 직영운영과 민간위탁운영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운영방법의 전환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합리적인 센터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서북구에 이미 운영이 되고 있죠? 동남구와 서북구의 균형 서비스를 위해서 동남구에 여러 차례 요청이 있어서 이차에 센터가 됐는데,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조례에 내놓으셨는데, 직영이 아닌 위탁했을 때 자료를 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했을 때 자문의를 둔다고 돼있는데 센터로 했을 때는 정신건강을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으로 있으므로 해서 업무를 했었는데 만약에 자문의를 둔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연속성이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자문의 확보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까요?
한순
이한순동남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7월부터 시설 리모델링 해가지고 12월까지 6개월간 한번 운영을 해가지고 장단점을 저희가 도출시켜보고 회의를 한 다음에 그것은 서북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부시장님 지시로도 그 운영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200회 임시회 때 동의안을 민간위탁으로 제출하였지만, 서북구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했지만 동남구에 새로 신설되는 곳은 직영 운영을 해봐서 장단점이 도출되면 저희가 잘못 되면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고 서북구에서도 동남구가 잘 되고 있으면 직영으로도 바꿀 수 있고,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의는 지금 정신과 병원에 순천향대하고 단대하고 전문의들이 계시기 때문에 촉탁의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서북구에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순천향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한순
이한순동남구보건소장
예.
박남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남구에 자문의를 두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을 이미 하고 있는, 지금 스스로 비교해서 운영해보고 검토해볼 계획이라면 이미 위탁을 하고 있는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에서 촉탁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게 좀 더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거는 한번 더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 센터 방식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전문의의, 상시적으로 정신건강 같은 경우는 늘 시민들이 상담하고 싶을 때를 놓치게 되면, 사실은 자살이나 여러 가지 찬스를 놓치게 되면 도리어 더 위험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시적으로 늘 상주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지적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해서 바꾼다고 하면 다만 자문의 촉탁에서 상근을 하지 않는다 하면 정신건강증진에서 상담 1급이 되었든 아니면 정신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정신과 관련해가지고 전문 상담사라든지 상시적으로 그것을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전문인력은 확보 가능한가요?
한순
이한순동남구보건소장
그것은 타 지자체도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쪽에 상담을 하는데 시에서 추천을 하면 시간당 10만 원이면 공공에서 추천을 해주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5만 원 선으로 50%,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특화된 부분으로 한번 저희가 도입을 하고 싶어요.
박남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시민 누구나 정신적 상담이나 정신적 고통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했을 때 전문의나 상담사의 부재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되지 못하므로 인해서 지금 직영 체계를 한번 해서 비교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다만 촉탁해서 하는 전문의를 상근직으로 우리가 채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의 대안이 있어서 위탁하는 시스템하고 별개로 항상 상주해 있는 상담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상근자가 있어야 그것이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순
이한순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인력을 저번주까지 모집을 했어요. 원서 접수를 마감했어요. 정신상담사나 사회복지사 해가지고 4명 정도 하고 공무원이 담당자로 주체를, 정신간호사가 그 팀에 있기 때문에 주체를 해가지고 그 전문가들은 저희가 채용 단계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의사 부분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박남주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에 보면 인력에 보면 지금 186페이지를 보면 자문의 1명으로 돼있고, 이것이 직영 할 때 자문의 1명이라 함은 결국은 계약에 의해서든 촉탁을 받아서 수락하면 자문의 한분이 있을 텐데 그분이 상근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러면 센터랑 뭐가 다른가, 변별력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센터의 위탁방식과 직영의 변별력을 두고 운영을 해보고 좀 더 나은, 시민들에게 좀 더 이로운 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별로 변별력이 없는 이 조례만으로 가능하냐, 그러면 이 조례안에 인력에 있어서 자문의와 더불어서 직영할 경우에는 1급, 아니면 정신 전문 간호사, 아니면 정신 전문 상담사, 이렇게 해서 대안이 되는 상근 할 수 있는 인력이 보충이 되었을 때야만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지 지금의 이런 인력구조 가지고는 위탁과 직영에 차별화가 전혀 되지 않거든요.
한순
이한순동남구보건소장
그런데 센터 인력 4명은 상근합니다. 저희가 기간제로 뽑기 때문에요.
박남주위원
그 센터 인력 4명이 전문적으로 경험이나 노하우에 있어서 자문의를 대신할 만한 그러한 인력이냐는 것이죠.
한순
이한순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서북구도 자문의가 5일간 상주하지는 않아요.
박남주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라서 지금 직영하는 거 아닙니까?
한순
이한순동남구보건소장
아니죠.
박남주위원
아니 우리가 현장방문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 있어서 정신센터라 함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나 어텍이 오면 그 당시 바로 본인이 마음먹었을 때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그 즉시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전문의가 없어가지고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서 찾아왔는데 “몇날 며칠 뒤에 다시 오세요.” 그때 찾아가지 못하고 그 당시 해소가 되지 않아서 축적되면, 정신센터가 있는데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직영체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한순
이한순동남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의사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센터 인력 4명에는 전문가를 채용을 해요. 저희가요.
박남주위원
센터 인력 전문가 채용에 대한 조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담아져 있느냐, 인력을 제출한 현황에 보면 센터 직원 4명 공개채용 예정, 이렇게 돼있는데, 이 센터 직원 4명 공개채용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성을 가진 대안이, 상근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훨씬 더 논리적으로 행정부에서 주장하는 게 합당한 것이지 지금 이렇게 변별력 없는 인력 구조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센터와 직영의, 위탁과 직영의 어떤 변별력을 뭐를 가지고 비교검토하시겠다는 건지….
한순
이한순동남구보건소장
의사 자체는 자문의지만 저희 직원은 전문가로 채용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남주위원
그 전문가 직영 채용하는 것이 규정에 어디까지 돼있느냐는 말이죠. 제가 묻고 있잖아요.
한순
이한순동남구보건소장
동남구 정신센터 이게 계획이 되면 저희도 동남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박남주위원
이거 조례 제정해서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한순
이한순동남구보건소장
지금 동의안을 제출한 거죠.
박남주위원
동의안이고 이후에 동의안 끝나면 하는 겁니까?
한순
이한순동남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거에는 저희가 거기에 다 발맞춰서 아무 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러면 본위원이 동의안과 조례가 같이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고 검토했었는데 동의안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직영에 대한 동의안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한순
이한순동남구보건소장
예.
박남주위원
동의안 하고 그럼 조례 개정할 때 다시한번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
이한순동남구보건소장
민간위탁에서 그런 게 감사에 저촉되고 그런 일 때문에….
박남주위원
이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이 된다면 다음번에 조례안을 가져왔을 때는 본위원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조례에 담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끄고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동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운영전환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 결과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