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신현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욱입니다. 이번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와 7월 10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7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17년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지방교부세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1억 913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8690만 6000원보다 4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은 간부청렴도평가 유지보수비에 100만 원, 상설감사장 수감용품 구입비 100만 원, 감사자료 인쇄비 2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정수기 임차료 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에는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 안 했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하셨는데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는 축하해야 될 일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건 누구나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잘해야 주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했고요. 우리 김해시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그래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세입을 가지고 왔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그만큼 규제개혁팀장 외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잘하다가 또 한 건 터져서 청렴도 최하위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일일이 손이 닿지 않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감사실 전 직원이 붙어있거든요. 12월 평가 때 작년보다는 훨씬 나은 성적이 올라올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무슨 일이 없어야 되지.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없을 걸로, 지금 세무 고시를 잘하니까 안 없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는 크게 물어볼 게 없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50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또 여러 부서의 세출로 지출되는 거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세입은 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에 잡히고요. 지출은 어느 부서에 갔는지 모릅니다. 쓸 만한 데에 안 갔겠습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습니까? 간부청렴도평가 유지보수비가 100만 원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평가가 있고 우리시를 1년 동안 방문하신 외부인을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평가가 있는데요. 일반 내부청렴도 평가에 대비해서, 한 20개 항목이 됩니다. 내부직원들이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보수비입니다. 1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것도 유지보수비라는 용어를 씁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유지관리비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시스템 관리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그래서 어찌 사람을 보수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배선영입니다. 민원소통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억 49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4947만 5000원보다 1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중 여권발급용 봉투 제작에 1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918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8333만 6000원보다 8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개선에 334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58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허가과 소관 업무추진여비 삭감 등 고객만족민원처리에 1055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권보호용 비닐커버 제작 등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72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1188만 원이 증액된 1억 33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민원용 복사기 임차료 222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528만 원 등 기본경비에 11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제일 머리 아픈 데 와서 잘하고 있다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고생합니다. 보니까 민원서비스 개선 쪽에 감액되었고 다른 데는 증액되었는데 민원서비스가 감액됐을 경우에 민원인들한테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내용을 보시면 직제개편, 저희들이 허가민원과로 있으면서 허가과와 민원소통담당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전에 허가과에 있던 직원업무추진여비라든지 그런 게 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비스 개선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내부경비가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주로 무엇입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요즘은 조합원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아파트 관련해서 소음피해라든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공항 소음 관련도 요즘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소음 쪽에 민원이 들어오면 주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일단 해당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즉시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주로 지도 쪽을 많이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건설현장이라든지 다른 쪽에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공 쪽에는 특위를 조성했지만 민원이 들어와도 길이 없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현재로는
영기
전영기위원
답답한 것 같아요. 어제도 내외동아파트연합회에서 2시 반까지 왔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가본들 대책이 뭐 있겠노? 천장에다가 방수처리를 안 하면 할 게 있겠나?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합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민원발급하면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형수
김형수위원
수입은 어떻게 처리되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1일 바로바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시에 넘겨야 하죠? 100% 시 수입은 아니잖아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아니, 증지수입은 100% 시 수입이고 여권수입은 22%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외교부에
형수
김형수위원
많이 할수록 도움이 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세외수입 증대에는 도움이 됩니다만 직원들이 고생이 많죠.
형수
김형수위원
옛날처럼 도까지 가는 것보다는 많이 편리하고 또 친절하면 많이 오겠죠. 그러면 화분도 구입합니까 아니면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주기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는 걸로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72억 9200만 원보다 961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323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1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모범 이ㆍ통장 및 읍면동 협의회장 연수 보조금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6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보통교부세 등 306억 5000만 원과 지방재정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8000만 원, 시ㆍ군조정교부금 195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6년 지방행정통합시스템 상담센터 운영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861억 6600만 원보다 881억 7200만 원을 증액한 274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금 9200만 원, 한림면사무소 신축 대행사업비 5억 원, 불암동주민센터 신축 대행사업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년 및 명예퇴직자 기념메달 구입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5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338억 4300만 원과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48억 2600만 원, 지방채 원금 상환액 458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사업비 6000만 원,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7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데이터 분석관리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소방 통합방재시스템 설치 사업비 1억 6800만 원, 청사 내진보강 공사비 1억 3000만 원, 의회청사 본회의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공사비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잘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에 증액 편성되었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짜고 진행한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필요해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공무원 전문분야는 배낭연수하고 달라서, 배낭연수 같으면 1년 계획을 짜서 하는데 공무원 전문분야는 중앙기관에서, 도단위 기관에서 각 분야별로 차출합니다. 김해시에 건축분야 한두 명, 환경분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여비이고 이번에 늘어난 것은 우리 자매도시가 너무 동남아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선진 유럽에도 자매도시 결연을 맺어보자 해서 프랑스나 터키라든지 이런 데도 사전에 준비차 방문하려고 여비로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추경에 편성된 만큼 연말에는 이 금액이 다 소진되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증액 편성된 21억 중에서 한림면사무소, 불암동사무소 증액 20억 빼고 나면 크게 증액된 게 없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이것 하고 나면 선거업무 9100만 원 정도 되고 내년도 지방선거는 사전준비에 대해서 그렇고 공무원 힐링사업이라고 해서 한 60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추경에 큰 폭의 변동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포상금 쪽에 정년ㆍ명예퇴직자 기념메달 구입 해가지고 이건 당초에 있었던 것을 전액 삭감했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왜 그런가 하면 작년 연말에 행정자치부 정부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보상금으로는 못 준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시키고 앞으로 기관운영비로
엄정
엄정위원
계정만 바뀐 거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기념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민생사법경찰 운영은 다른 데로 이관된 것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안전도시과에 업무가 있었는데 민생사법경찰팀이 폐지되면서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 이관된 것은 아니고 청원경찰, 사법경찰 지명이라든지 철회라든지 그 업무만 이관되고 나머지 업무인 교통은 교통과에서, 농축산은 농축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대 때부터 이탈주민에 대해 안타까워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그랬죠. 아직까지 금액이 이런데 그때 내가 이탈주민을 파악하니까 187명인가 있더라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분들이 주로 교회 쪽으로 의존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민간단체에서 경찰도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이탈주민들이 직장을 다니는 것을 보니까 세일즈하는 쪽에 약간 돈벌이가 되지 않는 곳에 일자리를 많이 가더라고요. 이 금액을 보면 따로 지원되고 하는 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따로 하는 게 제법 있습니다. 그분들의 평생 소원이 제주도를 가보고 싶다고 해서 지난해부터 민주평통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인솔해서 경찰하고 같이 제주도도 갔다 오고 올해도 사업이 되어있고
영기
전영기위원
평통으로 넘어가는 돈이 따로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몇 년 전에 300만 원이었는데 아직까지 이 금액이 되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자유총연맹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힘들겠지만 사후에 어떻게 되었건 살기 위해서 이만큼 고생해서 왔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남도에 낙하산인사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노조에 보니까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도 신설된 3급 기획실장 자리를 두고 도 출신 국장이 승진하고 경남도에서 4급 한 명이 온다는 이야기들이 떠돈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기구개편하면서 계속 부결됐는데 어제 의회에서 됐거든요.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되면 우리 김해시 직원들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내려와서 승진했을 경우에 승진하는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 관계는 아직 도에서 인사발령이 안 났고 우리시도 어제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오후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인사라는 것은 도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지만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직 도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없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말은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돼서 발표될 때까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음 주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 김해시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는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볼 때 도에서 내려오게 되면 1명밖에 승진이 안 되는데 만약 시에서 직원이 승진했을 경우에는 두 분이 승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우리시 직원들이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셔서 자료 두 가지 좀 부탁할게요. 생활공감정책모니터 워크숍하고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범죄예방활동 사업 두 가지 자료 좀 주십시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과는 따로 와가지고 신규사업을 성의 있게 설명하던데 기획예산과는 설명할 게 없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걸로 알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지역개발기금 시ㆍ군ㆍ구융자금수입 이 말이 기존에 있던 지방채 이율이 높은 것을 상환하고 낮은 것으로 다시 한 그 부분이죠? 한 20억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14개 정도가, 농협에 빌린 게 대략 2.9%에서 3% 가까이 되는데 지금 경남개발기금을 빌리면 1.8%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고정금리이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10억 이상은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이런 역할이 기획예산과장의 역할이 아닌가. 저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예산을 절감하고 세입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노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잘 써서,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주시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우수단체 인센티브 8000만 원이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난번보다 적은 것 같은데 줄어들면 안 되고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가 다른 것도 있고 이것은 재정 신속집행 관련해서 작년 연말하고 올해 1/4분기하고 내려왔는데 올해 상반기 평가에서 경남도에서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전국을 평가할 텐데 그때 우수단체가 되면 또 더 내려올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난해보다는 적다 그죠? 작년에는 1억 2000인데 올해는 8000만 원이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정부합동평가가 2억 4000만 원 정도 내려온다고 공문은 왔는데 아직 돈이 안 내려와서
엄정
엄정위원
아, 아직 안 내려와서 그렇네. 그러면 8000만 원에 2억 4000이면 1억 6000만원 더 받아올 거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 그거 안 까먹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수입 해서 지방보조금 집행전용카드 적립포인트 캐시백해서 작년에는 세입이 8100만 원이 잡혔거든요. 올해는 그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세입을 잡을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농협에서 결산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시기가 지금
엄정
엄정위원
그때는 오히려 더 빨리 6월에 했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농협에서
엄정
엄정위원
정산이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가져올 것 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야, 그러면 결산추경에 이래가지고 할 거네. 그리고 시ㆍ군조정교부금이 작년보다는 훨씬 많아졌다 그죠?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동안 경상남도에서 채무제로화 사업을 펼친다고 재정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가 기재부에서 시군별로 지원해야 되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게 미달되었다가 기재부에서 지정을 받고 남아있던 걸 전부다 준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시ㆍ군조정교부금 명목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7명의 도의원들이 있는데 도의원들이 요청해서 개인적으로 받아오는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당연히 우리 김해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주고 잘하시는 분들은 격려차원, 향후에 더 많이 가져오라는 의미에서 자료를 수치화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그 부분을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도의원님들이 예전에는 포괄사업비로 했는데 요즘에는 못 쓰니까 고정된 것은 아닌데 1년에 한 5억 정도는 받아오십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체육관 짓는 그 돈도 15억을 마련해서 가져오고 우리 시에서 조금만 보태면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왕왕 봤고 그리고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동네에 경로당이라든지 김해시에서 안 되는 것 지역주민들이 요청해서 1억, 2억은 쉽게 그리고 동사무소에 신축이나 증축하는 부분에 3억, 4억씩 가져오는 부분들에 감사하다는 뜻에서 전달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돈이 있으면 어느 지역구에 어느 분이 가져왔다는 말을 상임위에서라도 해주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그렇나.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제가 의원님께 따로 전화를 드려서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엄정
엄정위원
해당되는 과장님이 상임위에서라도, 사실 모든 의원들이 다 알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어느 지역에 어느 의원님이 신경을 써서 가져왔습니다. 우리시에 크게 보탬이 됐습니다.”정도는 해주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힘을 내서 더 가져오려고 욕심을 낼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제가 좀 모자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이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지금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영숙
옥영숙위원장
할 수 있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언론에 나고 하면 도의원님들 간에, 똑같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에게 개인적으로는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어느 지역에 누구 이름을 지칭 안 해도 거기에 있는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다 정도는 안 괜찮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사실 지역에 가봐도 도의원님들이 사업비를 반영해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때로는 저희가 모를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면 저희도 정보가 되고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은 이야기인데 혹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 채무 상태가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 재정수준에서는 아주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해 대비 어떤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도58호선 저게 정부에서 사업비가 배정되는 걸 보면 앞으로도 7, 8년 더 걸릴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보상비를 주면 김해는 아시겠지만 땅값이 너무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3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내고 매년 저희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해서 170억 정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혹시 지난해 말 기준하고 이번에 추경 때문에 지방채 발행한 것 비교되시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근 1200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1350억 가까이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상환하는 것보다 채무 발행하는 게 더 많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올해는 더 많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도58호선 때문에?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언제까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건 올해 한 번에 끝나거든요. 국도58호선은 내년에 90억 정도만 부담하면 보상금은 다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크게 지방채를 낼 사항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행정이란 게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도58호선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가야 된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90억 정도만 가면 국도58호선 보상비는 다 끝난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물론 국도58호선 관련해서는 앞서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보상했어야 될 부분인데 늦어지면서 보상비용이 과다하게 늘어난 것 같고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 같고요.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약 1300억 정도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예산이 일반회계에 보면 1조 3000억 되는데 정부에서는 한 25%까지 기준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한 15% 선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3년간 지방채 현황자료 그다음에 상환계획 같은 것 월요일까지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데이터상으로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발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이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발표되는 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제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보라든지 이런 데에 미리 홍보하셔서, 제도는 만들어놓고 실제로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 당초예산을 할 때는 시보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공모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각 읍면동에 이통장들 회의할 때 알려주시면 충분히 주민참여예산제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예산서가 조직개편안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고 진행한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예산이 눈에 보여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실장 주요시책업무추진비하고 뒤에 보면 신설 법무담당관 기본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직개편안이 어제 아래 통과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도 조정이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했는데
엄정
엄정위원
지금 어째 됩니까? 이번 달 내로 조직개편이 되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의회에서
엄정
엄정위원
승인은 했고 작업은 미리 다 안 되어 있겠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승인했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작업은 되어있을 거고 발표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조직 관계는 도에 협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정리되면 시행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들도 결산추경에는 다시 정리돼야 되겠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인사가 아마 7월에 안 되면 한 달분 정도는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새뜰마을사업 공모 신청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도시지역 중 낙후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택지개발이 80년도 초에 해서 40, 50년 지나다 보니까 불암동 양장골 거기가 굉장히 낙후되어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올해 20억 정도로 공모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의 용역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20억을 확보했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도 용역을 해야 하나?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국토부의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하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밖에 맡겨서 예쁘게 포장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최종보고서를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최종 용역보고면 데이터가 나와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의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타 지역에 보고하는 것에 급급하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써서 용역하는 게 어떨 때 보면 너무 아니다 싶은 게 많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용역을 할 때, 대학 쪽이나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나 이런 데 하면 너무 이론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요즘은 외부기관에 직접 우리가 필요한 것 그런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도록 용역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서울대 쪽에 조경하고 의뢰한 것 있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완충녹지니 뭐니 이런 걸 해놓은 것을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했다는데도 신도시의 기본적인 녹지시스템 그리고 고속도로 옆에 완충녹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변형 그런 것을 해서 돈을 그만큼 줬더라고요. 그때 내가 한 소리했는데 완충녹지나 진짜 낙후된 도시 상동이나 사람이 힘든 곳에 녹지를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낙후된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시스템을 하는데 그걸 용역을 주고 해야 될 건데 신도시에 해있는 것에 대해 보고서를 써서 돈을 그만큼 주는 것도 안타깝고 어제 아래 책 읽는 도시 그것도 보니까 전부 데이터 분석해서, 책 읽는 도시에 촛불이 왜 나옵니까? 왜 그런 게 나오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책 읽는 도시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것이냐 아니면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원이나 이런 데를 잘 만들어서, 분위기 조성하는데 어떻게 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용역 최종결과 보고가 되겠던데 데이터 분석에 돈을 1800만 원씩 주고 했다니까 답답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앞으로 현실적인 관리가 나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법무팀이 신설되면, 지금 법무과가 있다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법무팀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법무팀하고 합쳐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법무팀하고 송무팀하고, 저희들이 사실 소송건수가 너무 많고 죄송하지만 제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6급으로 채용해서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특화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변호사 연봉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6급 수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변호사 출신이 오는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선발해놓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냥 사법고시 합격하고 바로 온 사람의 대처방법과 경험 있는 사람은 차이가 많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냈을 때 두 분이 오셨는데 전부다 법조계 경력이 5년 이상 되는 분입니다. 지금 오시는 분은 부산변호사회에서 7년인가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베테랑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걱정되는 건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염려돼서 그러는데 기본적인 걸 시에서 해주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인 소송이 안 들어오게끔 하는 게 방법인데 우리가 잘못해놓고 소송 들어왔다고 법무팀을 만들어서 승소하는 스타일은 안 맞을 것 같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소송자료를 몇 개 보니까 도로 맨홀이나 노출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몇십만 원 안 되더라고요. 그런 소송이 몇 개 있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건 사고가 난 당사자가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우리한테 구상권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보험회사하고 싸워야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던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소송내용은 A씨가 교차로를 지나는데 신호등이 꺼졌다, 맨홀에 포트홀이 생겼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청구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사고자, 피해자한테는 다 보상하고 보험회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건은 보니까 김해에 기업이 많으니까 수도권 쪽에서 일 때문에 왔더라고. 사고가 나서 삼십 얼마밖에 안 되는데 타 지역에서 업무 때문에 와가지고 김해에서 도로를 잘못하는 바람에 외부에서 소송이 오는 걸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삼십몇만 원 보상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안 한 거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것만 잘하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일권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전에 와서 다 설명하셨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크게 물어볼 게 없는데 뭘 물어보지? 세입에는 그다지 없는 것 같고 연구용역비에 6000만 원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작년부터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빅데이터 관련해서 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많은 분야를 표준화해서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개가 선정되어서 추진했었고 금년에 두 가지 분야에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분야는 일자리 매칭하고 복지자원 배분 이 두 가지 빅데이터 분석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비가 6000만 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에 데이터 분석관리시스템 구축에는 오히려 4300만 원 감액 편성됐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이건 우리시 전 부서에서 생산하고 보유 중에 있는 데이터를 입체적 기반의 데이터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국내 유수업체의 여러 가지 데이터 시스템을 비교해 보니까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우수정보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나아서 도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예산이 절감된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시설공사 이전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런 건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어디에 용역을 주는 거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일이 많은 것은 용역을 줘서 동시에 해야만 인사발령 난 뒤에 업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용역을 주실 때 입찰공고를 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예. 금액에 따라서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주로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주로 관내업체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재훈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냥 가면 섭섭하니깐 없으면 만들어 내서라도 물어봐야지. 작년에는 회계과에 세입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다. 세입예산 변동이 없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세입예산은, 저희들 세입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카드포인트 그 금액이 아직 안 들어왔고요. 그게 들어오면
엄정
엄정위원
작년 것 보니까 불용품 매각수입 공용차량 물품 이래서 61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올해도 역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불용품 매각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상반기에는 없었고 하반기에 차량 같은 경우 매각하게 되면 수입이 생길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224-06 그외수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 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조달청 아스콘 단가 환불금 이런 게 있는데 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금액이 정해진다든지 확실하게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변동이
엄정
엄정위원
현재까지는 그게 없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결산추경에는 나타나겠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결산추경까지는 정리가 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타 국고보조금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 같은 경우 세입이 전혀 잡혀있지 않아서 여쭤봤고요. 뒤에 보니까 시설비 쪽으로 여러 가지 들어가 있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의회청사 본회의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이래서 일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해 주셨다 그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앞에 주례회 때 설명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던데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진행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잠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의회청사 본회의장에 방청을 온 장애인단체로부터 방청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당초에 그 단체에서 건의할 때는 경사로를 설치해 달라고 했었는데 경사로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 본회의장 앞에 로비를 다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리프트를 설치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리프트를 설치하되 출입구 한쪽은, 리프트를 설치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출입을 못하게 되거든요. 나머지 한쪽에 리프트를 설치하는 걸로 협의됐고요. 주례회 때 설명드릴 때도 미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계단 안에 공간을 활용해서 리프트 설치를, 리프트 설치업체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 안에서 가능하겠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통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쪽만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은 있을 수 있는데 리프트 설치로 인해서 미관상 나쁜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의회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춰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당연히 장애인도 와서 방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빠르지는 않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러 의원들이 고려해 달라는 사항들은 참고해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청사 내진보강공사가 1억 3000 있다 그죠? 이건 지진에 조금 더 보강하겠다는 공사입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공사가 금액도 그렇고 어떤 공사인지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청사 내진보강은 작년에 특별재난기금 특별교부세로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늦게 받아서 이월했다가 지금 했고요. 1억 3000 추가하는 것은 본관 청사하고 구 보건소가 대상이거든요. 그전에 내진에 대해서 평가를 다 했었는데 당장 해야 될 부분이 본관청사하고 구 보건소 건물이 시급하게 내진보강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엄정
엄정위원
이 자체가 용역도 아니고 보강공사인데 금액이 적다고 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지금 1억 3000만 되어있는데 특별교부세 5억에서 6억 3000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추경에 1억 3000 배정된 겁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추경에 시비부담금이 1억 3000이고요. 5억은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월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은 지금 2017년 예산안에 포함되어서 내진공사로 쓰이고 있다는 말이네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책걸상하고 신규교체가 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260조 같으면 260명의 책상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쓰던 것은 폐기하시나요?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쓸 수 있는 것은 별도 보관하고 못 쓰는 건 폐기하게 되고요. 일부 쓸 만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용품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또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고 그래도 쓸 만한 것은 저희들이 일정기간 별도 보관을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청사도 복잡한데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조그마한 창고가 하나 있는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주 파손된 것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이런 게 필요한 사람에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셔서, 책상 필요한 사람들이 안 있겠습니까? 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요즘 사무집기 재질이 MDF라든지 이래서 한번 옮기면 그게 잘 부서지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쓸 만한 것은 골라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412억 3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87억 400만 원, 특별회계가 224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3억 6800만 원보다 8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713억 17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88억 1800만 원, 특별회계가 224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7억 2000만 원보다 65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 36억 4000만 원, 도비보조 3억 91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20억 4300만 원 총 60억 7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56억 800만 원보다 4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정책에 28억 9200만 원, 친환경도시 조성에 62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300만 원 등 총 93억 1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81억 8300만 원보다 11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으로는 환경정책에 1400만 원 증액, 기후변화대응에 5500만 원 감액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관리에 7억 350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800만 원 증액 등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억 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7억 26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건강환경도시 구현에 10억 6100만 원, 환경관리에 2억 7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500만 원, 재무활동에 1500만 원 총 14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 2600만 원보다 2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으로는 수질오염 방지에 300만 원, 청정대기 보전에 1억 8100만 원, 환경시설 관리에 2200만 원 등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세입은 총 103억 22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에 99억 500만 원, 국도비 보조에 4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9억 2200만 원보다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클린도시 조성 366억 6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300만 원, 재무활동 1억 7500만 원으로 총 369억 2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315억 9200만 원보다 5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으로는 쾌적환 생활환경 가꾸기 49억 8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4억 4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9페이지 위생과입니다. 세입은 총 5억 200만 원, 세출은 11억 2900만 원으로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낙동강수계기금을 포함한 총 94억 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95억 1200만 원보다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1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 용역비, 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총 130억 9800만 원으로써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환경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전기차 구입이 감액되었는데 차가 안 팔립니까? 왜 감액되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2016년부터 연도별로 50대, 50대, 70대 해서 총 2020년까지 340대 계획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50대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9대를 팔고 나머지 31대하고 타 시군에서 스무 몇 대 안 팔리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받았고 국비 부분은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올해는 계획이 19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작년에 소집 못한 부분을 반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게 감액된 것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시비는 300만 원 더 추가해서 부담되는 것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아, 올려줬으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작년에 이월된 것 58대하고 올해분 17대하고 5월에 다 소진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크라이슬러인가 거기 전기차가 최고로 달리는데 볼보는 2022년까지 디젤차는 아예 생산 안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앞으로 볼보에서는 내연기관차를 없애는 것으로, 어제 방송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가정하고 아파트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시 특수사업으로 3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경남에서 참여하는 데가 창원하고 거창하고 김해가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산자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가구당 60만 원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미니태양광 설치 아닙니까? 미니태양광 설치는 몇 와트짜리를 이야기하고 규모는 어떻게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옥상 외에 개인이 지원한다고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베란다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250W에서 310W까지 해서 적게는 3개, 많게는 6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이 100가구인데 그중에 80%는 소진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태양광 설치는 어느 회사와 하고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공모로 6군데를 신청받아서 2군데를 선정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나전전기산업하고 마이크로발전소. 나전전기산업에는 베란다 A형에 310이고 마이크로 거기는 베란다 B형에 250하고 300 그다음에 가정집 옥상형 해가지고 300W가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는 휴먼이라는 전기는 태양열전기판에 한 3분의 1도 되지 않아. 그런데 거기는 태양열에 2차적인 반사를 해서 비가 오나 구름이 끼어도 전기 생산이 가능하게 개발됐더라고요. 그게 아주 작아. 그리고 킬로수는 높아. 차후에 대우 쪽 아파트 짓는 데에 MOU 체결하고 이라크 재건사업에도 전적으로 투입되는 회사 같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차피 이럴 것 같으면 생산이 많이 되는 것을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런 데는 앞으로 받아보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게 보급되고 일단 가격이 맞아야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가격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3년 전까지는 30만 원이었는데 올해 60만 원 되어있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전체 하나를 설치하는데 얼마인데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제일 적은 금액은 70만 원, 자부담은 10만 원이고 제일 많이 부담하는 것은 30만 원입니다. 60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해보고 저번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해보면 상당히 필요하겠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 구름이 있더라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보급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건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에 보면 해놓은 데가 있기는 있는데 테마파크나 신호등 같은 데에 앞으로 미니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선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면 유용할 것이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해반천에도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전략생산이 부족하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앞으로 업데이트가 많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한림 쪽에 가면 태양광 설치 많이 해놓았죠? 현대시멘트 있는 데 한림 맞다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폐선철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거기 둑 쪽에 보면 많이 해놓았죠? 그 정도 하니까 예산은 얼마 정도이고 그런 데이터 나온 것 없어요? 전기는 몇 킬로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주위에 쓰는 전기가 어떻고 그런 데이터 없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것은 진영 맑은물순환센터에 국비 3억 2000, 시비 3억 2000 가지고 지금 200㎾를 설치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영기
전영기위원
왜 그걸 생각하느냐면 현재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연구해 보면 어떤가 싶은데 지상에서 그게 너무 낮아요. 낮으니까 풀이나 뭐나 다른 게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2m 정도의 높이를 하면 자연 땅 그대로 통풍되면 사용할 수 있고 풀이나 뭐나 자연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싶은데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그건 시가 한 게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한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차피 철도공단에서 하더라도 미관이나 뭐나 앞으로는 시에서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태양광 설치 부분의 밑에는 그늘이 지기 때문에 풀이 잘 안 자랍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풀이 안 자라고 그런 것은 앞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시에서 무작정 안 된다 말고 내 이야기가 왜 그러는지 해보라니까요. 그 정도 전기가 되는 것 같으면 자료를 한번 줘보이소. 현재 그 정도의 크기와 땅 소모에 전기로 태양열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에너지부서하고 그다음에 철도공단에서 했으면 자료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갖다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둑에 쫙 해놓았더라고요. 그 정도의 토지에 했을 경우에 전기가 얼마 되고 어떻게 되는 게 분석되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럽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 자료를 동료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되어있는 것하고 이 사업의 예정지 두 가지를 자료로 주십시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번에 국비 내려와서 5군데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설치 예정지 자료를 주시면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율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공사비 관련 설명해 주실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율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사업비가 98억 원으로써 2013년도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서 2015년 10월에 착공해가지고 당초에 계획한 구간 그러니까 신안교에서 덕정교, 관동교 1.38㎞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1억 정도를 가지고 농산물유통센터 조만강 하류 부분에 제방을 축조하는 것으로 해서 취수사업 쪽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연차별로 내려온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금번 추경에 된 15억은 사업이 다 끝났고 방금 말씀하신 조만강 쪽에 사업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하류구간에 그러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올해 마무리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은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조만강 쪽에 사업계획서 나왔나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업내용 정해지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사업계획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연약지반이 되다 보니까 지반침하 부분이 있는데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약지반 용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계획 구간이 있잖아요.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확정이 안 됐더라도 하려는 구간 정보 같은 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월요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율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맨 위쪽에 시작점 있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신안교.
영철
이영철위원
신안교 밑에 보니깐 담당팀장님께 확인했지만 태풍 차바 복구공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많이 늦었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지금 건설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7월 말경에 마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신안교 밑에도 율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완료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신안교 다리 밑에 차바 복구사업 하고 있던데요? 저는 그 구간이 다 되었다고 해서 신안교에 한번 가보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 산책로 윗부분 말씀하시나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신안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건 태풍 차바 때문에 자기들이 공사하기 위해서 잘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바 복구가 끝나면 완료될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누락된 것이 아니라 아직 차바 복구사업이 안 됐다는 것이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아직 진행 중이라서 그랬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다리 밑에서 많이 쉬니까 신경 써주세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깔끔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화포천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4억 원 이것 들어가면 끝인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화포천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 13억 사업비 중에 나머지 연약지반을 개량하다 보니까 8개월 정도 침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자란 돈 4억만 하면 올해 47면에 대해서 다 마무리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총 주차면수가 47면인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다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13억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많이 들었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토지보상금이 한 4억 정도 되고 공사비가 9억 정도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금번 추경에 4억만 되면 마무리되는 건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동지역에 만들어야 될 곳이 많은데 10억 이상 들어서 47면인 것 같으면 공사비용이 꽤 큰 편이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무래도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차장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야영장부터 말들이 많던데 화포천 개발이 많이 되지 않도록 친환경생태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개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마지막으로 뒤에 팀장님 와계신데 기후변화테마공원에 초기 두 번에 걸쳐서 그늘막이 설치됐는데 한꺼번에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설치한 그늘막이 반원형으로 설치됐더라고요. 검토를 하셔서 광장 안에 반원형 지붕에 뭘 좀 씌워야 할 것 같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제가 며칠 전에 국장님하고 나갔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번 추경에 안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금액은 크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 정도는 돼야 그늘막이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자연정화활동 청소용품 보관창고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김해시 자연보호협의회라고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은 501명입니다. 제가 왔을 때 몇 개 읍면동에 정비가 안 되어서 정비를 해가지고 상동 빼고는 전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유지역은 진례까지 하고 그다음에 김해 읍내하고 대동이라든지 생림 이래서 매월 한 번씩 V-Day 행사를 합니다. 이때까지는 청소용품 보관창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 공유지를 선택해서 컨테이너 3~6m짜리 청소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치는 정해진 바는 없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위치는 내부적으로 동부스포츠센터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돈을 배정해 주면 협의하고 의논해서 부지를 서너 군데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에 선택하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유지에 선택하는데 자연보호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김해시 자연보호협의회.
엄정
엄정위원
자생단체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각 지역별로, 동별로 다 있고 그러면 지역의 자연보호협의회라기보다는 김해시 전체의 자연보호협의회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말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런 시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자연보호협의회가 환경정화활동을 할 때 필요한 청소 용구함을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이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비치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매월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365지원센터 학생들하고 자연보호협의회하고 V-DAY 행사를 세 군데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매월 하고 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매월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시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계실 텐데 저희들은 따로 공지를 받은 바가 없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면 같이 협력해서 하는 모습도 시민들에게 참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신어천에서 자주 하다 보니 김형수 위원님은 자주 오시고 북부동에서 할 적에 제가 꼭 연락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북부동에서 한 번도 연락받은 바가 없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장유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진영대로 별도로 하고 있고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진행 잘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고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설명해 주셨지만 한국 강의 날 행사 보조해서 5000만 원 이게 전액 시비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가 6000만 원 아, 국비가 아니고 자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공모사업에 수계기금
엄정
엄정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좋은 행사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 행사가 제16회째이고 전국대회인데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양평에서 하고 제15회 때는 완주에서 했습니다. 강과 하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교류의 장입니다. 아울러 한국하고 일본하고 포럼도 하고 콘테스트도하고 문화재도 하는데 이 행사를 김해에서 한다면 아무래도 김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실제로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김해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행사 주관 자체를 김해시가 하는 건 아니죠?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회에서 하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강살리기네트워크 5개 단체가 같이 모여서 NGO 환경단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올해 물순환도시가 되다 보니까 촉촉한 도시를 만드는 포럼도 할 것이고 어쨌든 김해를 알릴 수 있고 우리 아이템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세부계획이 7월 중순쯤 되면 실무자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아이템을 넣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16회니까 기존에 해왔던 폼들이 물론 안 있겠습니까만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주십시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음 214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구입은 뉴트리아 말하는 것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멧돼지 포획틀입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포획틀하고 까치틀을 구입해서 멧돼지가 많이 발생하는 대동, 생림, 상동에 배치해서 해당되는 피해농가에 설치해서 멧돼지를 포획하는 틀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590만 원 같으면 몇 개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멧돼지틀 5개하고 까치틀 10개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민원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습니까? 피해가 심각합니까? 심각하니까 아마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도심지에 멧돼지들이 출몰해서 인명피해를 입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멧돼지 포상금이 없었는데 올해 특수시책으로 멧돼지 포상금을 마리당 5만 원씩 하다 보니까 6월 18일까지 멧돼지 포획실적이 108마리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이고, 많이 잡았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래서 전년보다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기존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고 본인들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포획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해준 적이 없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08마리를 어떻게 잡은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우리가 기동포획단 포수를 30명 운영하고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 총으로 잡은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러니까 총기를 가진 기동포획단을 운영해서 멧돼지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는 그분들을 보냅니다. 보내면 그 사람들이 당장 잡지는 못하고 며칠간 잠복해서 잡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포획틀에 관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까? 실효성이 전혀 없으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올해 저희들도 처음 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서울에서 먼저 했습니다.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일종의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1590만 원 들여서 포획틀 6개를 제작해서 사용하는데 몇 년 동안 하나도 잡히지 않는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 사용해봤던 지자체가 있으면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의 통계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올해 처음 하고 나면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정
엄정위원
예. 우리 지역은 그런데 타 지역도 사용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엄정
엄정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만 내려온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효성 부분은 입증할 게 없다 그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그러면 전면 취소된 거다 그죠? 그러면 올해부터는 없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것이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이 3년 일몰제에 걸리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은 환경부에서 안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쭉 한 것이 사진전, 미술전, 생태아동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년 일몰제에 걸리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만 빠지는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올해는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는 잡았죠? 빠지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도 안 잡아야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왜냐하면 당초예산은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될 거라 생각하고
엄정
엄정위원
에이, 3년 일몰제로 하는 것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해야지. 예산을 안 잡아야 다른 데서 잡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3년 일몰제도 있고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갔는데 지금은 바로 환경부에 공모신청을 하면 도에서 바로 환경부로 올리다 보니까 환경부 심의과정에서 세 번 달아서는 해줄 수 없다 그래서 탈락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연극제라든지 미술전 하는 단체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에도 보니까 2500만 원 예산 잡아서 사업은 진행한 것 같은데 500만 원은 삭감됐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정산과정에서 환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국비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죠? 이런 부분은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일몰제에 걸렸다 하면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마지막 216페이지 전년도 반환금이다 그죠? 전년도에 사업을 못해서 반환하는 금액인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국비하고
엄정
엄정위원
비점오염저감사업 국비 등 반환금이 제일 많다 그죠? 이 부분에 왜 그런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4900만 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작년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김해시청 그린빗물사업으로 했습니다. 10억짜리
엄정
엄정위원
아, 그걸 다 못 했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10억, 10억짜리입니다. 저희들이 입찰하고 계약을 하면 최대한 국비는 쓸 수 있는 부분까지 매칭되니까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 왜 남깁니까? 다 써야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더 이상
엄정
엄정위원
할 데가 없던가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시청 본관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세무과 앞에 다 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생각했는데 청사 내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투수블록 깔아놓았지 않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투수블록을 차량 대는 곳에 깔아놓았지 않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비가 많이 오면 차가 비를 막고 많은 양이 그냥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스며들죠.
엄정
엄정위원
내가 알기로는 바로 스며들지 않고 도로 쪽으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겁니다.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비가 오면 그대로 밑으로 빠져들지만 위에 차가 있으면 그 부분만큼은 안 맞는다 말이죠. 제 생각인데 내구성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차량 대는 곳보다는 차라리 차 없는 곳 도로 같은 데에 투수블록을 까는 게 안 맞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보행자도로 이런 부분에 하면 제일 좋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차가 있고 비가 오죠. 투수블록은 차 밑에 있는데 그래서 그게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다 하지도 못하고 4900만 원 국비 반환하고 다음에 할 때 고려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우선 공공기관부터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린빗물사업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이런 부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직접적으로 비가 닿는 곳에 해야 된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앞으로 우리가 비점오염관리지역이 된다면, 차도 부분은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점오염관리지역이 된다면 사람들이 왕래하는, 주차를 안 하는 부분인 공원이라든지 광장 부분에는 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 건립할 때 거기에 깔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제가 도시계획 위원이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투수블록에 관한 권고사항을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김해시청처럼 차 밑에 깔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거의 하는 게 주차장, 광장 부분에 하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차를 뺀다 이런 개념에서 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어차피 올해 20억 가지고 4개 도서관, 공공기관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쉽게 말해서 인도나 이런 데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공공기관부터 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오히려 추경에 삭감됐다 그죠? 환경관리과는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분위기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2억 정도 추가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환경관리과입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다른 데를 펴놓았네. 2억 정도 증가되었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증가된 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데요. 당초예산으로는 완료했고 하반기에 국비추경이 확보되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한 100대 이상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통장회의에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물어보더라고요. 일반 SUV차량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면서 여쭤보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안내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SUV차량도 갤로퍼2나 렉스턴도 연식에 따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배기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게로 하기 때문에 연식에 따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안 되는 부분이 90% 이상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반 1톤 트럭은 가능합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가능합니다. 무게가 2.5톤 되면
엄정
엄정위원
1톤 트럭이 2.5톤 됩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해당은 된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는 총 33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번에는 2억 2000이 됐다 그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1억 6000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226페이지 밑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있다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연구개발비를 한다는 것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유 거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장유 포함해서 김해시 전체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장유 외에 인구밀집지역 하여튼 민원이 많은 쪽 이야기인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주거밀집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으로 거리를 정해가지고 상세하게 지형도면을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용역에서 주거밀집 쪽에 환경 쪽으로나 악취민원이 있어서 안 된다 했을 경우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이전할 수 있는 대체부지는 없다 아닙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경상남도에서는 김해시하고 통영 두 군데 외에는 조례가 다 제정됐는데 구체적으로 이전하는 부분은, 지금 있는 축사는 인정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에 하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장유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장유출장소 소관이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환경은 아예 장유출장소로 다 이관되어 있는 건가요?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쪽 시에서는 관여 안 하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300곳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원래 실내공기 측정의무대상은 규모나 면적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규모 이상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취약계층인 어린이시설, 노인시설 중에 어린이시설 287개소, 노인복지시설 13개소를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노인시설이라고 하면 되는데 취약계층이라고 해놓으니까 어떤 계층인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마을공방사업 이게 예산이 새로 잡혀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설명을 해주시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했는데 우리가 응모를 했습니다. 요즘 보면 도시화에 따른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로는 층간소음이라든지 주차문제, 세대간 갈등,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상호부조나 상호협력 등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유형을 보면 문화예술형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형은 지역예술가가 음악, 공연, 전시 문화활동을 하도록 되어있는 공간이고 또 일자리창출형도 있습니다. 청년 예비사업자들을 위한 사무공간이나 소통공간이 되겠고 사회통합형도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출산, 육아, 고독사 예방, 다문화 인권보호 등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한도가 4억인데 4억을 신청해서 이번에 지원이 확정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장유소각장 부지 내에 사업내용을 보면 청년작가 스튜디오 이것은 김해공예협회나 공예인들과 연계해서 청년작가가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계획했고 또 폐기물을 활용해서 업사이클링 제품이라고 합니다. 폐현수막이나 페트병, 유리병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전시할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행정자치부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현재 4억으로 되어 있지만 확정은 1억 5000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비가 1억 5000 나온다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며칠 전에 4억으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예산서 작성하고 나서 확정되어서 1억 5000이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시비는 어쩔 건데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시비가 50%인데 시비도 지금 4억으로 세출에 되어있는데 그것도 1억 5000으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처음에 쭉 설명할 때는 청소과가 왜 이런 일을 하나 싶었는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소각장하고 소각장지역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억 5000씩 해도 시비도 1억 5000 들어가야 되고 당초대로 하면 시비가 4억이나 들어가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뻔한 사업입니다. 지금이라도 공모한 내용이나 그런 것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당초계획에서 사업비 지원이 축소되는 바람에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서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당초계획서에 8억에서 3억으로밖에 확정이 안 됐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런 상태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5억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도 많이 축소하시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신규사업을 하면서 설명 한번 안 해주시고 추경에 바로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질의하기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당초에 해서 3억으로 변경하는 자료까지 저희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행자부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건 하반기 사업으로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할 건데 하반기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행자부에서 한 사업당 국비 4억을 주면 시비 4억을 준다. 8억을 예상하고 공모를 했는데 각 시도에 공모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나눠준 겁니다. 똑같이 10개 주면 되는데 각 시도에 많이 주다 보니까, 10개 사업을 20개로 하다 보니까 돈이 적어진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 공모사업에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 설명이 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이걸 하려고 하면 어제 오늘 계획한 건 아니잖아요. 예산서까지 올라오려고 하면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장님 맞습니다. 당초에 공모사업 같으면 미리 설명드리면 되는데 하반기 사업이 갑자기 내려온 겁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급하게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다른 과도 공모에 응모하는 걸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걸 하려고 하는데 확정은 아닙니다.”라고 계획서를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미리 이야기를 못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또 환경부 공모사업 같으면 우리가 자신 있게 하겠는데 타 부처인 행자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어쨌든 기초사업계획들은 있으니까 저희가 참고로 보고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에 김해시 음폐수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토지 및 건물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이제 수입이 올라오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완공돼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은 부지임대료입니다. 지난 2월에 부지계약을 해서 1년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년치 부지사용료가 얼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296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96만 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부지하고 건물 사용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1년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이 1억 2500으로 되어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부지사용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부지사용료와 발전수익의 15% 다 합해서 연간 1억 25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지사용료가 296만 원이면 좀 그렇네. 어떤 근거에 의해서 296만 원이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공간은 크지 않은데 그 부분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달에 25만 원이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정을 했다 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다음 공동주택 RFID 설치운영에 따른 관리수수료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잡았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지원율을 10%로 하니까 부기상 표기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예산에도 8480만 원 되어 있었고 추경에 또 8480만 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당초에다 안 올리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산서상에는 부기가 그렇게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당초예산에는 10%로 되어있고 추경에는 지원율을 20%로 해놓았기 때문에 부기가 다르다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따로 올린 거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따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정에 없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34페이지 사후매립장 활용 타당성조사 용역 다 삭감했다 그죠? 어떤 것이었는데 삭감했습니까? 아예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미 매립이 완료되어서 사후관리 20년을 마친 매립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삼계매립장이 2019년에 반환되고 구 진영매립장이 2020년도에 반환될 건데 매립지는 지하에 매립물이 있으니까 특성상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하면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겠느냐. 물론 개인사유지지만 우리가 20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면 토지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용역을 주려고 계상했는데 그 부분은 토지주가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개인이 못하겠다고 해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토지주가 하도록
엄정
엄정위원
아니, 돈을 들여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자기가 한다고 하지? 그 이유가 뭔데요? 자기 돈 안 들이고 2600만 원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삼계매립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구 진영매립장은 부산 오씨 일가, 그건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토지 타당성용역은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로 봤을 때는 2600만 원 아껴서 좋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타당성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단 우리도 방향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유도한 부분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특별회계에 연구용역비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그전에 타당성용역 조사는 이미 8000만 원이 투입되었고 이 부분은 전액 반환했다 이 말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하겠다 이 말이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집단화는 현재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불가한 입장이고 부지 확보나 아주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로 돌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어째 할 겁니까? 소각장 하나 설치합니까? 접때는 한다고 하더니만 또 안 한다고 하고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당초에 2기를 설치하도록 승인이 나있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합니까? 110톤짜리 한다고 했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1기를 증설하는 방향으로
엄정
엄정위원
확실하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여쭤보니까 말끝을 흐리고 그러시더라고. 혹시 내가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 확실하게 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당초계획대로 1기를 더 증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돼있다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내구연한 다 된 것은 다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110톤짜리 하나 더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확정된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최종확정은 안 됐고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별도로 결정이 되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게 확실히 된 거가, 안 된 거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그건 전에도 최종결정이 나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증설해야 된다는 것은 실무진의 판단이고 최종결정이 안 된 사항이지만 일이 옳고 방향이 옳다면 결심을 받아서 하겠다는 실무진의 의지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지“110톤을 할 것이냐? 대답하시오.”,“깁니까, 아닙니까?”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증설하는 방향으로 보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사실 아주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 자체가 지금 이 시점에서조차도 확실한 방향설정이 되어있지 않다, 조금 더 있다가 말씀해 주겠다 그건 제가 볼 때 정말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다 됐지 않습니까? 기존에 쓰던 것 150톤짜리 지금 146톤 소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이것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전에 전처리시설을 한다고 했다가 집단화한다고 했다가 자리가 있으니까 다시 최초계획이었던 소각시설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엄정 위원님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빠른 시일 내가 아니고 접때는“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아니,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옳다면 몇 톤을,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될 수 있는 게 결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못 내는 것이고 실무진이 일하는 것은 방향이 옳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지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답변이 왜 그리 불편하죠? 저는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방법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처리도 안 되는 거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드리겠다는
엄정
엄정위원
빠른 시일 내 언제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국비를 확보하려면 최적화라든지 이런 국비재원 문제가 해결돼야 최종결정이 되는데 일단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다음에 결정되고 나면 설명드릴게요. 늦어지게 된 이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겠다, 안 받겠다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국비, 시비 확보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검토 안 하면 됩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미 검토가 끝나고 착공하기 위해서 다른 게 진행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 있는 것도 노후화돼서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소각장을 할지, 다른 어떤 것을 할지 방향이 안 정해졌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으니 기다려 보라는 것은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실무진이 증설해야 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증설을 하자면 국비를 따야 되거든요. 국비 따는 건 과거에 국비 소각장 따는 게 두 방향이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국비 지원액이 30%밖에 안 되고 타 자치단체하고 협력하면 국비 확보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알겠는데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이지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150톤짜리가 올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수리를 하고 하나를 증설할지, 전처리가 들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은 언제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몇 년 전부터 생각을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올해 다 되었다면 내구연한이 된 것은 보수를 하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 설치는 이미 10년 전부터, 2008년인가 전처리시설을 한다고. 왜? 한 10년 정도 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했다 말입니다. 내년이에요, 내년. 그런데 아직까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야기하고 국비도 아직까지 복잡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전에 하고자 했던 것은 이미 1, 2년 전에 58억이라는 국비를 반납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국비를 어떻게 하겠다.”내가 볼 때 이 행정이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 이건 어떤 말로도 안 맞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소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해야 됩니다.”접때 여러 위원님 도와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지. 지금도 아직까지 국비를 따려면 여러 복잡한 사항이 있고 그러면 국비 안 내려지면 못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국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인근 지자체에서 다 처리해야 되네요? 수리도 해야 되고 그죠? 수리하는 기간에는 우리가 소각을 못할 거고 어쩌려고 그럽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 걱정 안 시키고
엄정
엄정위원
걱정 안 시키고가 아니고 걱정되는데 다들 물어보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농담처럼 할 일이 아닙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저희들이 그 걱정을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빠른 결론 내드릴게요.
엄정
엄정위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해 봐야 원론적인 이야기만 자꾸 반복되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해봤고 안에 전문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은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쯤에는 모든 것이 완비되어야 합니다. 내구연한이 내년인데 벌써 착공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향 설정을 못했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해나 지금이나 많이 힘듭니다. 금번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스마트경고판을 기존 5대에서 추가로 5대 설치하겠다는 것 같은데 경고판이 개당 300만 원씩 하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올해 5대 300만 원 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경고판 사이즈가 얼마나 크면 300만 원씩이나 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컴퓨터 모니터만 한데 홍보문구가 나오고 음성멘트도 나오고 촬영이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불법투기를 일부 하고 있는 장소에 조그맣게 설치하는 거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전기는 필요 없고 모니터만한 태양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성멘트도 나오고 홍보문구도 송출되고
영철
이영철위원
효과가 있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단
영철
이영철위원
그 자리에 버리지는 않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그렇게 해놓으면 조금 낫죠.
영철
이영철위원
카메라는 없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카메라로 일주일 정도 촬영이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장비에 카메라도 같이 달려 있냐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나중에 장비사진 하나하고 기존에 설치된 5대하고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추가로 5대 설치할 곳은 정해져있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설치할 데는 많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5대 추가로 설치할 곳은 정해져있다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상지는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추가로 설치해야 할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대상지하고 같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234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에 130톤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위탁하는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것은 연초에 업체하고 계약되어서 당초예산 10개월치만 반영했다가 나머지 2개월치를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신속집행 바람에 일부를 추경에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계약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4억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하면 올해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위탁대행업체가 있을 텐데 몇 개나 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자연이라고 한 군데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 130톤을 업체에서만 계측을 하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계측기하고 매립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입구에 들어가 보면 계측기가 있어서 우리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업체현황 자료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현장방문 때 재활용품선별장하고 음식물처리장에 갔을 때 휴게실 설치하는 부분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이번에 1000만 원 요구해놓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4개소면 어디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개수보다는 남녀 샤워실, 휴게실 네 군데가 되죠.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재활용품선별장에만 남녀 샤워실하고 휴게실 각각 해서 총 네 군데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장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거기는 크게 보수할 부분이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휴게실만 하셨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지금 재활용선별장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처리장도 휴게실 하셔야 되겠던데 다시 한번 가서 보시고 필요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사후매립장 활용 타당성조사 용역 2600만 원 잡았다가 취소하셨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까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매립이 완료되고 20년간 사후관리가 끝나는 곳이 삼계매립장이 2019년도에 사유지를 개인에게 반환하고 구 진영매집장이 2020년에 반환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매립하고 사후관리를 하면서 토지이용을
영철
이영철위원
이번에 하려던 곳이 삼계 쪽이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매립완료되고 사후관리기간이 끝나는 두 군데의 토지를 어떻게 하면 이용을 잘할 수 있겠느냐 그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주가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던데 235페이지에 마을조성사업 8억짜리네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 어디에 조성할 것입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건 소각시설부지 내에 할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국가공모사업이라고 했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행자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응모했던 자료도 같이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아까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참 미묘한 사안인데 이번에 시정질문 때도 명확하게 답이 안 나오고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논란해봐야 필요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장유소각장 인근에다가 마을공방 조성사업을 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소각장은 이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주변 영향권 내에 지원사항이 타 단체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맞죠. 여태까지 굉장히 열악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래서 무엇인가 있으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내년에도 친환경에너지타운에도 공모하려고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이니까 공모했다가 만약에 2년 후에 이전하더라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공모한 내용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8억을 올렸지만 시비까지 하면 3억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하고는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일단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총 8억인데 8억이 아니라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4억 중에 국비가 1억 5000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1억 5000 하면 8억 사업이 3억 사업으로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까 자료는 봤는데 국비가 왜 이렇게 줄었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우리가 공모할 때는 8억으로 했는데 확정은 시비 포함해서 3억으로 지원이 확정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된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필요한 것 있으면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25억 원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특별회계 시설부담금이나 그런 것을 다음에 폐기물시설 설치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되어있는데 밑에 연구용역비가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고 1억 1000만 원을 예비비로 다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는 125억이 적립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현재 125억은 적립되어 있는 것이고 집단화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1억 1000만 원은 삭감해서 하지 않는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삭감하고 그것을 예비비로 적립했습니다. 부기 두 군데가 한쪽에는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고 한쪽에는 증액되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비비로 집어넣은 거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집단화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이번 해에 결정되면 더 이상 추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다음에 언젠가는 할 계획이 안 되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지금 특별회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연구용역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저번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집단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올해는 스톱이네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시장님 방침을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대략 언제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주민들이 계속 물어오는데 정확히 답변을 못해.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저희들이
영철
이영철위원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먼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기간을 말씀드리면 8월 안으로는 종결짓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8월에는 의회가 없으니까 9월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예. 의회에 설명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월요일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8억의 예산이 3억으로 되면 그렇게 계수조정해도 되겠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겠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주신 것 가지고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까요? 2억 9800하고 200만 원, 시설부대비하고 3억을 확정하면 되겠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3억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경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7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