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진숙 의원 발언
정규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황희철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7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17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진행은 해당 국ㆍ소장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실시토록 하고 각 부서별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는 기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 질의답변하기 전에 기금안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와서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입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특교세 등 의존재원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건의사항과 필수경비 등 추경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15억 9300만 원보다 21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12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696억 9400만 원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43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75억 9400만 원보다 548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92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2494억 17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43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95억 2400만 원보다 10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69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는 초등학교CCTV 관제요원 인건비 2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국비보조금 6억 원,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지특보조금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7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괴정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도비보조금 2억 4000만 원, 초정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도비보조금 2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지특보조금 25억 원,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건설 지특보조금 50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대체우회도로인 무계~삼계간 건설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과 부봉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조정교부금 3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피해차량 보상지원 국고보조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보조금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55억 2500만 원보다 438억 9200만 원 증가한 249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는 스마트기술 활용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3000만 원, 구거정비 사업비 2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비 1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괴정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비 8억 원, 초정지구 배수로 정비공사비 9억 3300만 원, 흥동지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비 4억 원을 증액하였고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간 건설공사 보상비 141억 원,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비 25억 원, 부봉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 및 공사비 2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비 50억 원과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비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신호속도 감시카메라 설치비 5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교체 및 설치비 6900만 원, 내외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진영역 광장조성 토지매입비 5억 원, 부전-마산복선전철 신월역 신설 실시설계비 13억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7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전 보조금 1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20억 6900만 원보다 109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3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부산김해경전철운영㈜의 청산 배당금 22억 3900만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8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 320억 6900만 원보다 109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3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전철 최소운영수입 보조금 178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전철 비용보전금 2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곽근석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250페이지에 재난예방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용역비 1억 원이 도비로 계상돼 있는데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이런 매뉴얼이 안 들어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지금 13개 부서에 23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김해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화재, 풍수해, 지진, 다중밀집시설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현장대응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정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교부세 1억을 받은 겁니다. 이것하고 한 개 더 있거든요. 실시간무선방송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하고 두 개 해서 특별교부세 1억 8000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한국방재협회라든지 한국행정학회에 해서 다시 한번 매뉴얼을 정비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영환
송영환위원
상식적인 생각에 국민안전처에서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매뉴얼이 정해져 내려올 건데 매뉴얼 개발을 위해서 또 우리가 1억이나 주고 용역한다. 낭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안전처 매뉴얼만 가지고 안 됩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민안전처에서는 사실 재난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이 나서 실행에 옮기면 우왕좌왕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을 해보라고 해서 정말 재난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매뉴얼 재정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 운영요원 보수를 9월 해놨는데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지금 민방위체험장을
영환
송영환위원
한 해 동안에, 몇 월부터 운영합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3개월은 운영 안 합니다. 1월, 2월 그다음에 추운 날은 안 하고요. 3월부터 거의 9개월간만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기간제 한 명을 채용해서 주는 월급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3월부터 한다. 그 밑에 보면 전기요금도 12월 계상해 놨는데 이런 게 당초예산에 계상돼야지. 그러면 이때까지 전기요금은 뭐로 줬고 3월부터 운영요원 인건비는 뭐로 줬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이게 빠져있어서 이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당초에 챙겨야지. 255페이지 맨 밑에 비정규전 대비훈련 사무관리비가 추경에 적용됐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3월 초순되면 키리졸브 훈련하지요? 그 이후에 이어서 독수리 훈련하지요?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때는 뭐로 쓰고 이걸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위원님 향토방위업무가 본래 총무과 예산에 돼있다가 이번에 안전도시과 제1회 추경할 때 우리한테 통째로 넘어오는 예산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예산도 가져와야지.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예산을 가져오는 겁니다. 넘어와서 이관되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올해 조금 더 올랐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어차피 추경을 받아서 모자라는 부분들에 하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설명을 잘 들어서 질문 안 하시는데 누구라도 해야 되겠죠. 괴정지구, 초정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위치 대충 압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위치는 별도로 많습니다. 괴정지구하고 초정지구하고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별도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배수로 대상을 도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신안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조정교부금이 5000만 원인데 이게 진례 신안입니까, 대동 신안입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대동이 아니고 장유 신안인데 성인지예산으로 이미 시행을 좀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보면 율하천 관동지구 보안등 설치사업에 9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도시디자인과에도 질문하겠지만 지금 도시디자인과 추경에 보면 율하천 카페거리 특성화사업 해서 관동동, 율하동 일원에 18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는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설명해 보이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카페거리는 중류부이고 이번에 친환경생태과에서 상류부에 조성한 구간의 오른쪽에는 가로등이 없고 주택가 쪽에는 가로등이 있다 보니까 산책로 주변에 가로등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 사업으로
영환
송영환위원
도시디자인과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관동동 일대에 그런 사업이 중복된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64쪽 아래에 보면 건설중기 임차료 국비 5500만 원이 몽땅 삭감됐고 친수공간 관리용 자재구입비 3000만 원 중에 2300 삭감되고 그 밑에 시설물 개보수비 3000만 원은 새로 증액됐네요?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산서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저희들도 설명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 4대강 유지관리비는 전액 국비를 받아서 경남도에 신청해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사실 자기들이 예산서 자체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내려주다 보니까 장비임차료 같은 경우는 4대강에서 5500만 원 삭감하고 4대강 외에 5500만 원이 또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그 돈이 그 돈인데 부산청에서 우리한테 예산서를 주다 보니까 우리가 올린 예산서하고 당초예산서하고, 자기들이 5월 정도에 최종 승인해 주는데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항목을 자꾸 바꾸다 보니까 예산서가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래에 친수공간 시설물 개보수 국비 3000만 원은 어디에 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친수공간 개보수는 4대강 안에 공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안에 데크라든지 화장실 이런 게 고장 나고 부서지면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65페이지에 보면 4대강 외 하천 유지관리 시설부대비, 그 위에는 시설비, 시설비는 700만 원 증액시키면서 시설부대비는 200만 원 몽땅 삭감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시설비에 부대비가 들 건데 부대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보시면 4대강 외 하천관리 항목으로 돼있거든요? 4대강 외에는 서낙동강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4대강이나 4대강 외나 어차피 국비 주는 것은 똑같은데 이걸 부산청에서 구분해 줍니다. 당초 우리가 올린 시설비는 장비임차비입니다. 5500만 원 삭감시키고 여기다가 또 5500만 원 올려놓고 부대비도 앞에 있는 것을 빼고 실제 내용은 그게 그것인데 예산서만 복잡하도록
영환
송영환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우리가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대청천 국고보조금이 7200, 시도비보조금에 1400만 원인데 대청천은 돈을 넣어도 넣어도 모자라는데 돈이 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 오기 전에 빨리 하이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대청천 총사업비 변경을 5월에 승인받았습니다. 가로등 설치비하고 총사업비에 추가 승인받았는데 우리가 요구할 것을 더 많이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부산청하고 총사업비 협의과정에서 몇 개 항목을 빼다 보니 결국 이게 마지막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게 다 반영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어쨌거나 지금 돌하고 바꿔서 대청천에 돈을 넣어도 넣어도 아직 더 만들어달라는데 여기가 삭감돼서 물어봤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어차피 하는 사업은 계속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사전에 설명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진숙
박진숙위원
아까 송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안마을에 지금보다 조금 더 투자해 주시는 것 너무 고맙고 동네 분들도 다 좋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 올라가고 내려갈 때 차가 서로 교차하기 힘들고 또 여성들이 낮에는 다니는데 밤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전하기가 힘들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어렵다는 것은 가로등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길이 좀 좁으니까, 양쪽으로 집이 있으니까 더 넓히기도 어렵고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렇죠.
진숙
박진숙위원
하여튼 지금은 기존에 돼있는 것보다는 잘 되어있고 고맙다고, 저도 가서 보니까“참 신경을 쓰셨구나.”하고 구석구석에 신경 쓴다고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보수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조금 더 다니기 쉽게 해주시면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위원님하고 협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안 그래도 장유3동 동장님이 동네 분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동네 분들하고 직접 가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진숙
박진숙위원
하신 김에 조금만 잘해주시면 고맙겠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추가로 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272페이지 아랫부분에 골든루트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 보상비가 도비 5억 계상돼 있는데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거의 다 국비로 안 해줍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든루트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북측 진입도로와 남측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서김해IC 가기 바로 전에 있던 도로, 골든루트산업단지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현재 2차선으로 돼있습니다. 출근시간에 많이 정체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차선을 더 늘려서 들어가는 차선을 확보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진입도로를 기 개설했고 이 부분은 시민 편의를 위해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도비를 받아서 시비 5억을 절감시키는 데 감사 말씀드리는데 다른 데도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도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도에 지원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온 돈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및 보상비로 지특비 25억이 삭감돼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80억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아마 국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25억 정도 삭감돼서 55억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내용으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국토위 간사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데 그게 왜 삭감됐을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해당 상임위에서는 통과됐는데 전체 예결위원회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니까 예산 관리하는 방법을 다음에 국회의원님한테 알려주세요. 상임위에서 통과돼도 반드시 그걸 추적 관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삭감이 안 되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광역도로 개설사업에 국비지원 한도가 한 사업당 100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지원받은 돈이 876억 정도 됩니다. 55억을 추가로 플러스하면 1000억이 넘게 됩니다. 기재부에서 단위사업당 1000억 원 정도의 한도를 정해놓기 때문에 아마 확보하면서, 지금 55억을 하면 1000억 초과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님도 최선을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초과돼도 받아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국토부에 수차례 가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토공 안 됩니다. 동네 앞을 가로지르면서 교각을 해주시고 지금 토공ㆍ교각 공사비 비교분석하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신정마을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와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다 열심히 하겠지만 토공을 하면 법면 때문에 토지를 많이 사들여야 되고 교각을 하면 토지를 덜 사들여도 되고 또 토공을 하는데 토취장이 멀면 운반에 따른 여러 가지 제경비도 계상돼야 될 것이고, 김상호 씨 외딴집 앞에 토공입디까, 교각입디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됩니다. 완전히 집이, 국장님 집 앞에 10m 토공을 해서 도로가 났다.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입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매수하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걸 매수해서 쌈지공원으로 조성해 주세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인 분께 내용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대비, 물론 단독주택으로 혼자 떨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민원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한번 더 검토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요즘 비가 많이 옵니다. 생림나전고개 터널 입구 쪽하고 그다음에 상동 야구장 뒤로 터널 뚫려서 보니까 황토가 쫙 돼서 공사하던데 비가 많이 오면 확 휩쓸릴 염려가 많이 있더라고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해서 토사가 안 밀려갈 수 있도록, 비가 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 방지를 좀 잘했으면 좋겠더라고. 내가 한두 군데 보니까 나전고개는 좀 나은데 상동 축구장 쪽에는 퍼뜩 보니까 도로 오른쪽, 왼쪽이 위험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것 좀 확인해 주이소.
「예」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송영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것하고 맞물리는 게 식만JCT, 이 예산 다 삭감해버렸거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삭감내용은 저희들이 부산시와 사업시행 주최에 따른 시행방법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체결 결과로 현재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국비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바로 부산시로 배정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으로 별도로 부산시에 시비부담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확실히 부산시가 하는 것은 맞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지금 PQ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했고 진행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이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냐면 이게 안 되면 초정IC 도로도 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압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초정IC는 부산이 필요하고 식만JCT는 김해가 필요하거든. 그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한쪽은 김해가 돈 대서 해놓고 부산이 돈 안 대서 못한다면 안 되니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이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동김해~식만JCT와 연계해서 식만~사상간 도로도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공사가 안 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은 편성해놓더라도 부산이 사업을 안 하면 김해구간 사업도 할 필요 없다, 같이 안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부산시 보고 저희들이 이것 안 해주면 안 한다고 해놨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이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해시가 작은데 자꾸 손해 볼 이유는 없고 그다음에 272페이지 가운데 보면 내동 산복도로 내는데 옛날 KT 있는 뒤쪽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쪽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뒤쪽에 내면 어디에서 내려오면서 나가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노선에 대한 사항도 타당성을, 현재 외곽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산악지역으로 좀 더 올라가서 별도 노선을 정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한 타당성검토가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묻냐면 홍익아파트하고 칼아파트 뒤쪽 그다음에 이진캐스빌하고 일동미라주 있는 뒤쪽이거든. 그죠? 그쪽 뒤를 연결하는 부분 같은데 정말 잘 챙겨봐야 됩니다. 무조건 용역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료 나오거든 저한테 좀 주이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저한테도 주세요.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미불용지 보상비가 읍면동 두 군데에 나와 있거든요. 275페이지 보면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가 있고 앞쪽에 동구간이 하나 더 있는 걸 봤는데 미불용지 보상비는 어째 되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미불용지는
성윤
조성윤위원
275페이지 가운데에 읍면지역 있고 272페이지 내동 산복도로 용역비 밑에 보면 동지역 해놨거든요. 이 두 개 위치가 어디어디 있는 부분인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미불용지로 인해서 신청받은 건수가 전체적으로 320필지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보상 집행한 게 65필지 정도 됩니다. 집행이 안 된 게 255필지, 저희들 총예산액은 한 130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정금액을 확보해서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지급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한계 내에서
성윤
조성윤위원
조금씩 지급한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조금씩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본예산에도 일부 확보하고 추경에도 좀 하고 이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도 내역서하고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 275페이지에 진례 테크노밸리 보면 원래 우회도로는 공단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닌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테크노밸리도 진입도로가 지방도1042호선에 붙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기존 테크노밸리와 진례에 가면 고모마을, 학성마을 일원에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군도를 확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유는 기존 군도 좌우로 공장들이 입지해 있어서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테크노밸리를 통해서 그 공장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은 이게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공장 허가는 구석구석에 내놓고 도로가 준비 안 됐다가 지금 도로 관통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옛날에는 작은 차량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대형차량이 움직여야 되는 공장들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런 걸 자꾸 만드는데 사실 처음부터 공장 허가 내줄 때 군도 부분이 확장돼서 나갔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우회로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게 행정에서, 공장 허가 낼 때 도로과에 협의 들어오죠? 근데 기존 6m 도로 이런 게 되면 그 이상은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어째 되는가? 옛날에 8m 도로 하다가 안 되고 지금 6m 도로로 정리돼 있는데 사실 작은 공장이 안 되는 게 추레라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회전해 나와야 돼. 그래서 공장 허가 낼 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기관에서 도로를 내줘야 되는 길이 생겨지니, 우리가 다른 데도 보수하고 여러 가지 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자꾸 이런 걸 해야 되는 실정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째 해야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기는 어렵고 사실 김해도 중소기업이 7,000개 이상 되는데 물론 산업단지가 되고 계획된 단지가 오면 저희들이 사전에 도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김해에 있는 업체들이 좀 영세하고 작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도로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 활동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향후에 허가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해놓고 아파트 공동주택 허가 내주잖아. 그죠? 그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면 각 공장마다 도로라든지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고 준비해야 되지 그런 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일반 도시개발이나 이런 걸 하면 사실은 모든 걸 준비해서 가잖아. 그죠? 무작정 공장 허가만 하나하나 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안 생길 수 있도록 도로과나 좀 제대로 된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져셔 공장이 날 수 있도록 지도ㆍ계몽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 말씀이 지금은 산업단지에 도로가 나지만 전 같은 경우는 무분별하게 공장 들어선 것이 난개발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설명을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거기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난개발 정비사업 아닙니까? 공장과 공장에 큰 차가 갈 수 있도록 도로를 내는 사업들을, 지금 조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동 뒤에 도로 없는 자리에 막, 수인사인가 그 자리 쪽으로 도로가 생긴다는데 아까 전에 자료 요청한 것은 위원님들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나만
정규
박정규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275페이지 보니까 휴게소에 테마시설 설치하는 게 있네요? 김해휴게소는 어디 있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있습니다. 대동 월촌 낙동강변에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거기 누가 하노.
요찬
권요찬위원
가야왕도휴게소는 어디 있는 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같은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같은 휴게소인데 명칭을 김해 가야왕도휴게소로 요구했는데 도로공사에서 명칭을 심의해서 아마 김해 금관가야휴게소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대동휴게소하면 되지 뭐 그렇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휴게소 명칭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마침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최근 휴게소 시설들이 테마공원 형태로 조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가야 역사, 가야 전통과 관련된 시설이나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고 또 검토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장유휴게소는 기존에 고속도로 있는 그걸 말하는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장유휴게소에 대해서도 가야의 색을 입힐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려고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명칭은 거창하게 해서 테마시설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아니죠?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전체 중에서 조경, 문양, 상징시설물, 테마를 심는 방법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혹시 대충 기본적인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기본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확보했고
요찬
권요찬위원
일단 전혀 없이 백지상태에서 그냥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기초적인 안은 있는데 그걸 세분화시키려고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이것은 언제쯤 하려고 용역을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지금 바로 시작되면 저희들이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 안에 하고 내년까지 설계가 끝나면 협의해서 부지를 제공받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설치하고 도로공사에 요구할 부분들이 있으면 요구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만약에 휴게소에 들어가는 시설 같은 게 있으면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예산을 잡아서 조성하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안이 나온 게 산책로 상징조형물, 장군차 밭 조성, 지역농산물 판매장 설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달에 한국도로공사에 가서 실무진과 사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 제공은 승낙받았고 우리 시에서 세부안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화시켜주면 설계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향후 추가해야 될 부분으로 하자고 협의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야왕도휴게소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금관가야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우리 지역이 금관가야니까 아마 김해 금관가야휴게소로
요찬
권요찬위원
금관가야휴게소로 바뀌었다고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명칭은 그렇게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은 이 세 군데만 잡고 있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금관가야휴게소가 김해휴게소고 장유휴게소가 있고 또 진영휴게소가 있습니다. 진영휴게소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입니다. 진영휴게소는 BOT 방식으로써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민간사업자와 실무협의도 한번 했고 세부적으로 휴게소 공사를 하고 있는, 조금 있으면 착수할 거거든요.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뜻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알아서 하는 방식이네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우리 예산이 투입돼야 될 필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협의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은 성격이 지금 하는 것하고 다 같이 묶어서 용역을 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것은 민간 부분이라서 별도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휴게소 테마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도로공사를 방문하셔서 시설을 요구했거든요. 도로공사에서 다 해달라 하니까 개별 장군차 재배라든지 우리시의 상징적인 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휴게소와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주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부지라든지 공간은 제공해 주겠다. 설치비용들은 김해시에서 부담해줘라.”해서 도로공사가 공간이나 부지나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은 갖춰주기로 하고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농산물 판매센터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협의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혹시 나중에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지 추산해 놓은 게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9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설계해보고 규모가 확정되면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한 것은 한 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요찬
권요찬위원
사실 여기에 정확한 계획 없이 용역 받아서 뭘 하려면 잘못하면 우리 사업들이 거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용역비를 넣어놓으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인지 개략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용역 나오는 것보고 전체 시설이라든지 예산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쭤본 것이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명드렸는데 개략적인 기본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실제로 하려면 어떻게 나오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개략적인 안이라도 줄 수 있으면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기존 진영휴게소는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완전히 철거해버리고 그 사이에 생기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고속도로하고 램프식으로 생기는 공간 전체를 진영휴게소로 조성합니다. 영동고속도로에 덕평휴게소라고 있는데 쇼핑하고 전문음식점하고 휴게시설이 몽땅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진영휴게소가 만들어질 겁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돼있어.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쇼핑몰하고 휴게시설하고 전문식당들하고 형성될 겁니다. 지금 거기도 저희들이 민간업자를 만나서 명칭이 진영휴게소가 아니고 처음에 구상한 가야왕도휴게소라든지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휴게소도 하고 이런 테마시설들도 요구해놨습니다. 점차적으로 자기들이 설계해 가는 과정을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시설들을 갖춰주기로 잠정적으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국장님 보통 휴게소가 지역명칭을 많이 따라한다 아닙니까? 그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하여튼 가야왕도라면 참 좋기는 좋겠는데 지역민들이 자기 지역을 알리려고 마을이름을 넣어 달라할 수도 있거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BOT 방식으로 한다면 민간사업자가 이걸 전부다 설치하고 관리도 계속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진영휴게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요. 금관가야휴게소하고 장유휴게소하고, 진영휴게소는 이것하고 별도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지금 진영휴게소는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관가야휴게소와 장유휴게소는 토지공사에서 아웃소싱을 줬습니다. 외부업체에다 줘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럼 추후 관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마 추후 관리는 도로공사에서 정하겠지만 대부분의 휴게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추후 우리 시에서 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 맞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는 지역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 말고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지역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측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야 활성화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이외의 것은 없는 걸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 이외에 유지관리비는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진영휴게소를 진영단감휴게소로 해달라고 요구했거든요. 경북 성주에 가면 참외휴게소가 있듯이 도로공사 사장님한테 시장님께서도 하고 저도 직접 요구했는데 그것은 좀 곤란하다.
성윤
조성윤위원
창원단감이 요즘 더 유명한데 뭐.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진영휴게소를 새로 짓게 되니까 민간사업자보고 진영휴게소가 아니고 단감휴게소라든지 명칭에 특성을 살리자 해서 민간사업자하고 그렇게 협의하자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명칭은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협의돼야 되니까 지나갑시다. 김명희 위원님 됐습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성석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외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자료를 제가 아직 요청을 못해서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내외동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9억 5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일부 증액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7년부터 2층 이상 건축물을 짓게 되면 내진설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조 물량이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무비, 재료비가 상승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지금 내동중학교에서 한두 블록 더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것입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내동중학교 아래.
명희
김명희위원
나는 내동 거북공원 일대에 조성하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해서 피해차량 보상금이 100만 원 더 추가됐습니다. 이런 것도 보상해줘야 되는가보네?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국비건 뭐건 간에 자기들끼리 운송 거부하다가 차량이 파손됐는데 많이도 아니고 100만 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때 피해차량이 한 대였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니까 51억 6200만 원 중에는 포함 안 되고 차량 한 대가 따로 파손돼서 국고보조금으로 신청해서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에 미참여했던 차량인데 집회에 참여한 차량에 대해 방해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금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것은 자기들끼리인데도 피해 보상해줘야 되는 모양이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파업하더라도 국가에서 전체적인 운행 부분에 대해서 정상을 도모하기 위해 일단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지원하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지금 화물차나 큰 차들은 유류비 같은 걸 많이 지원하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화물차하고 택시, 버스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일반 승객을 태워다니는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당연히 하는데 지금 화물차 같은 큰 차도 많이 지급하고 있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유류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 자료 저한테 하나 주세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네. 그냥 아무 도로가에 주차해놓고 스티커 그으려고 하면 못 먹고 산다 그러고, 한 번 그어놓으면 20만 원 넘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개인은 10만 원이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큰 차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20만 원.
정규
박정규위원장
하루 벌은 것도 다 쓴다 이러는데 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워낙 크다 보니까 시야가 방해되니 사람들이 튀어나오고 사고유발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단속하라는 거거든요. 어쩌겠습니까? 댈 자리가 없으면 대야 되지만 가만 보니까 자기들끼리 하다가 피해차량 보상까지 해준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신호위반 카메라가 5000만 원인데 한 대 다는데도 5000만 원입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엄청 비싸네. 다른 것은 엄청 싼데 과속카메라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독점이라서 비싼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경찰서에서 하죠? 돈을 받아서 경찰서에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시에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관리했다가 다시 경찰서로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만 잡아서 경찰서에 다 주는 것 같더만. 지금 이게 독점품목이 돼서 요금이 비싼 것 같은데 할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김해시가 여러 개 설치해야 될 건데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금액이 비싼 걸 보니까 정밀
성윤
조성윤위원
요즘은 화소 좋고 다 정밀인데 지금 이게 독과품이 돼서 사실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해서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지자체들이 해서, 경찰 관할이라서 자기들이 하는 이 부분이 독과품목이라서 이런데 좀 싸게 해서, 지금 여러 군데에 설치해야 될 건데 너무 비싸니까 못하잖아요.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연구해 보이소. 너무 비쌉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조달청에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조달청 가격을 등록해놓고 그렇게 비싸게 달라면 안 되지. 이게 독과품이라서 비싼데 가격을 경쟁시키든지 해야지. 지금 대한민국에 지자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과속카메라를 얼마나 많이 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해서 경찰서에 넘겨주는 게 문제 있습니다. 가격을 좀 낮게 책정해 보이소. 지금 너무 비싸요. 다른 것에 비하면 엄청 비쌉니다. 하라 그런다고 될 것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283페이지에 택시총량제 용역하는데 이번에 용역보고서 나오면 감차하든 증차하든 확실히 합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변경지침 용역을 거의 마치고 부처 협의를 거쳐서 7월쯤 되면 변경지침이 시달될 예정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만약에 감차하라면 감차합니까? 감차하라면 개인택시들이 반발하고 아마 지난번에 개인택시 양도ㆍ양수 안 되는 걸 앞으로 감차에 대비해서 양도되도록 해달라고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거기도 감차대상에 들어간다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용역보고서 나와서 김해시에 몇 대 감차하라면 정확하게 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받아들이기로
성윤
조성윤위원
받아들이는 걸로?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야 되지. 사실 지난번에 몇 년도부터입니까? 양도가 안 되도록 시에서 조례 돼있었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바꿔줬잖아요. 그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양도ㆍ양수 못하는 걸 2009년 이후에 조례 개정해서
성윤
조성윤위원
국회에서 지자체에다 미뤄서 할 수 없이 바꿔줬는데 이번에 이 용역을 제대로 해서 감차대상이 되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용역에 다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 법인택시 비율 관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비율은 안 나옵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김해시가 필요한 총량을
성윤
조성윤위원
총량이 나오는데 만약에 전체 감차대수가 나오면 교통과에서 비율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인택시를 전부 감차시킬 수도 없을 것이고 개인택시를 감차시킬 수도 없을 건데 지금 제일 문제가 법인택시는 기사가 귀해서 차가 다 안 굴러다니고 개인택시는 연령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저녁에 필요한데 차가 없거든요. 차가 없는데 김해시에 차량이 많으면 뭐 합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김해시민들이 야간이든 주간이든 콜하면 차를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야간에는 콜이 안 돼요. 차가 없다는데 콜이 됩니까? 개인택시들은 전부다 꺼놓고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고 법인택시는 기사들이 없어서 운행을 못하니까 어떤 룰을 정해놓고 감차대상을 정해야지.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할 부분이고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용역에 그 결과도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그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결과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용역에서 지시가 딱 내려와야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가 쉬운데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이번에 변경될 지침을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본 결과로는 지침이 일률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각 특성이 반영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지침서가 사전에 접수됐다니까 한 부 주이소. 다음에 어째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다뤄야 될 것 아니가? 그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감차하든 증차하든 다뤄야 되니까 사전에 상임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고 어떻게 해야 될는지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안 되겠습니까? 줄 수 있죠? 못 줍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지침이 내려오면 요약된 정리는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사전에 입수한 것은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미리 받지 않고 방문해서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구두상으로 들은 내용입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언제쯤 내려옵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7월 중에 내려오는 걸로
성윤
조성윤위원
이달 중에 내려오네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사전에 받아서 한 부씩 돌려주이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택시들 영상기록장치, 개인택시에 다 해줬습니까? 법인택시가 우선인가?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인ㆍ개인 전부다 동일하게 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나가면 김해시에 있는 택시들은 다 장착됩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지금 100% 다 돼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유지보수입니까 아니면 교환해 주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반납하는 예산이거든요. 작년에 다 설치하고
성윤
조성윤위원
쓰고 남아서 반납한다?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100% 설치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성윤
조성윤위원
택시들도 영상기록물은 버스처럼 한쪽에 다 모아집니까? 버스들은 운영하면서 회사에 메인이 있더라고요. 메인이 있어서 기록이 다 보존되는데 택시들은 영상기록물을 개인으로 보존합니까? 아니면 버스처럼 법인회사 안에서 보존됩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전체 택시 중에 한 74%가 개인이고 나머지는 법인인데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김해에 개인택시가 74%입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개인택시도 개인택시연합회가 있잖아요. 그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시에서 개인택시연합회에 보조금 나가잖아요. 보조금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보조금 나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보조금이 나가면 개인택시지회에서도 이런 영상기록물이 다 기록될 수 있도록 해줘야 다음에 범죄라든지 위반이 다 정리되지 개인이 갖고 있으면 지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요즘 TV 드라마 보면 사고 쳐놓고 자기 차에 기록물 다 지우고 경찰에 내는데 이미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하면 버스회사처럼 한쪽이 메인이 돼서 기록물을 전부다 보관할 수 있도록 장치를 지원해 주이소. 지금도 되고 있어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가입 안 하는 개인택시들도 있다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기록이 일정 기간 보관되는 것은 되지만
성윤
조성윤위원
자기 차에는 기록이 보관되는데 버스처럼 자기 차에 찍힌 영상물이 개인택시지회에서도 자동으로 송출돼서 보관되도록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한 곳에 모아지느냐 이 말이지.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안 되니까 그 예산을 만들어서, 개인택시지회에다 그런 시그널 장치를 도입하는 데에 돈이 그렇게 비싸게 안 들거든요. 한번 해주면 김해시가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 경찰서나 이런 데서도 다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걸 만들어주면서 한쪽에 모을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줘야 필요에 맞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 예산을 잡아서 내년부터 하든지 설치 좀 하이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개인택시만 해주면 필요 없잖아요. 버스처럼 한 군데가 메인이 돼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일이 있을 때 개인택시지회에 가면 전체를 딱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 통제센터 있잖아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잠깐만요.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CCTV나 모든 걸 통제하는 통제센터가 있으니까 이 센터에다 설치해도 되거든요. 안 맞습니까? 그죠? 버스, 택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전부 통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이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저도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혹시 된다면 관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지 예산을 이렇게 자기들한테만 해주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것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차에 블랙박스도 3일이면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중하게, 블랙박스에 있는 것도 말소리라든지 사고 난 자리는 찍어지는데 일반적으로 3일 되면 지워집니다. 무슨 사고가 나서 국립과학기술원 이런 데 가져가면 다시 복원되는데 일반적으로 용량이 작아서 3일마다 자꾸 지워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영상을 한쪽에 모으는 것이나 그다음에 개인택시들이 개인택시조합에 100% 다 가입을 안 하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블랙박스는 다 설치돼 있고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블랙박스는 돼있는데 김해시 개인택시조합을 보니까 조합이 두 개인가 그렇더라고?
성윤
조성윤위원
조합에는 조합비 내고 다 가입해.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법인이 6개사로 별도로 분리돼 있고 개인은 다 모아져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면 조성윤 위원님처럼 3일이라도 전부다 정리되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것은 3일이면 지워져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복원할 수 있으니까 의논을 잘 해보세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예산 잡아서 되면 여기에 통합관제센터 있으니까 거기로 영상이 송출되면 다 잡아지거든요. 버스, 택시한테 맡겨놓지 말고 그렇게 하면 관리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면 자기들은 억수로 불편할 거구만.
정규
박정규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282쪽 버스정류소안내기 설치에 일반형하고 저가형이 있네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이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일반형하고 저가형이 있는데 저가형이 일반 가격의 반쯤 됩니다. 다만 송출되는 내용이 제한돼 있습니다. 대신 저가형이 들어가는 데는 노선수가 3개 노선 이하라든지 승객이 적은 곳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해놓은 기준이 있네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나름 현장조사를 합니다. 승객수라든지 노선수가 3개 이하로 적다든지 그런 위치를 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설치된 비율은 어디가 많습니까? 지금 23개소하고 4개소인데 기존에 설치된 곳은 저가형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형이 많습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현재 일반형이 많습니다. 저가형은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저가형은 시골지역, 변두리지역?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고 동지역도 있을 수 있고요. 노선수가 적은 데
이정화위원
노선수로 기준을 정해서 하네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올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충분합니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요구가 계속 들어옵니다. 전체 설치가 3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구가 계속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해도 예산 관계도 있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신경 써서 과장님이 주민들이 편리하고 궁금하지 않게 마찬가지로 시간 절약도 할 수 있게 해주이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정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289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에 시비 1억 900만 원 삭감시키고 도비 1700만 원 증액시켰는데 이렇게 9100만 원이나 감액시켜도 손실보전에 이상 없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올해부터 경남 벽지교통체계가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 지원방침이 확정돼서 우리 시비를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시비는 1억 900만 원이고 도비는 한 7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4700만 원이
영환
송영환위원
기존에 와있었고 이것만 하면 해결되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경전철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비용보전방식으로 했는데 왜 돈이 더 많이 드노?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2015년도 MRG 부담을 올해 줘야 되는데 MRG 방식으로 하면 올 부담액이 402억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 60% 정도 해서 250억을 확보했고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해서 150억 정도 더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올해 지급하는 것은 39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MRG 방식으로 하면 442억이 들어야 되는데 397억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재구조화 보고를 하면서도 매년 약 76억 원 감액된다고 했었는데 초기 운영적립금이라든지 예비품 인수비용에서 한 42억 추가됐기 때문에 전체금액은 평균 76억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위에 연구개발비 보면 경전철 역사 신설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 8000만 원을 삭감시키고 돈을 그냥 보내기가 서러워서 경전철 활성화 용역비로 8000만 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부기가 바뀐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부기를 신설 역사 용역비로 했었는데 그 대신 활성화 용역비로 부기를 바꾼 것이고 신설 역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BGL에다 용역을 하도록 조치해놨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그대로
영환
송영환위원
경전철 활성화 용역비를 꼭 해야 됩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전에 경전철 요금 인상할 때 시민단체라든지 의회에서도 요금인상을 왜 해야 되느냐는 문제, 거기에 따라서 사업재구조화를 하는 등 첨두시간 변경 문제라든지 환승주차장 문제라든지 노인무료환승이라든지 그런 걸 요구해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부전-마산복선전철 신월역 이야기가 많은데 예산이 잡혔네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비 13억을 편성했습니다. 아마 이달 중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되면 다음 달이나 9월 정도에 설계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는 걸로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일단 국토부하고는 협의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까지 국토부에다 공문 발송했습니다. 아마 기재부하고 협의가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으로 국토부에서 결정돼서 안 내려오겠나 싶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국장님 주민들은 이 부분을 꼭 원하는데 김해시가 짝사랑하는 모양이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 같고 우리 시에서는 당당하게 요구해가지고 잘 관철돼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몇 번 가셔서 국토부, 기재부 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비 13억을 반영한 겁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설계에 다 짚어 넣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비 부담해 주고 자기들이 설계해 놓으면 설치될 겁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에서 액션을 확실하게 취할 부분은 취하고 중앙 정치하는 분들이 신경 써서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장님 잘 해주십시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정화위원
아무리 그래도 김해를 봐서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을 잘해서 좋은 성과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국토부가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게 중요합니다. 국장님 일 잘하시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장유터미널 잘 돼갑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터미널 체비지 매입한 분을 불러서 지난주에 국장님실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일단 계약은 했었고 이분이 땅을 사서 사업을 딜레이시킬 때 그게 염려스러워서 국장님이 그분한테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협조해줄 테니까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그분도 땅을 150억이나 들여서 사놓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조만간 전체적인 사업 플랜이 나오면 종합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땅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그분이 능력이 있는가, 의지가 그만큼 강한가 확인해서 하여튼 이 부분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돼야 안 되겠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업자를 뵙자 해서 한번 만났습니다. 자기들 계획 구상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을 할 의지가 있고 또 자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터미널에 대해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 땅 사놓고 뭉그적거리면 우리가 절대 두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달라.”하니까 자기들이“빨리 추진하겠다.”그런 의향을 보이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플랜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저희들이 너무 상세한 것을 알면 공개적인 면은 차질이 있으니까 하여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올해 안에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몰아붙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상업지역 허가가 났습니까? 준공 허가를 내줬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구획정리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다 정리돼야 되죠.
이정화위원
사업자하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지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자기들도 사업비 정산도 해야 되고 공사를 더 해야 되거든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무계지구조합 진행사항이 97% 정도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97%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 부분도 빨리, 터미널 부분이 정리돼야 될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조합이 빨리 준공돼버려야 비용이 안 들어갈 거거든요. 조합장하고 밑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월급 받는다 아닙니까?
이정화위원
그렇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비용도 안 나갈 수 있는데 저희들은“빨리 준공해서 사업하도록 하자.”하는데 조합에서는 봉급 받아먹으니까 뭉그적거려요.
이정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진짜 오래 끌었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십몇 년
이정화위원
십몇 년 끌었죠? 하여튼 국장님이 계실 때 그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안 그래도 그런 전망이 보여서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장유시민들의 제일 큰 민원입니다. 실제로 15만 도시에 불편한 사항을 이번에는 꼭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전에 부산에서 올라오던 시내버스가 끝나버리고 김해 끝나는 자리에서 경전철 타려니까 3분인가 2분 바람에 차를 놓쳤다 그랬죠? 지금은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막차시간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는데 아까 경전철 활성화 용역비에 그걸 해서 BGL에다 막차시간이라든지
정규
박정규위원장
출발지부터 사상까지 갔을 때 한 군데만이 아니고 1분이면 1분씩 전체적으로 늦춰져야 되니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혹시 어떻게 되나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BGL에다 검토하도록 해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쪽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막 뛰어와서라도 탔는데 놓치는 사람은 다음 차가 없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왕이면 좀 더 챙겨보고 한 번 했던 걸 내가 다시 검토해보는 겁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부산지하철하고 연계해서 막차시간 문제도 다 해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어차피 만들어놓은 것을 시민들이 최대한 안 불편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아까 경전철 문제에 덧붙여서 올해 예산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삭감하면
성윤
조성윤위원
일단 한번 물어본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러면 연체이자가 더 많이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얼마 전에 의정부하고 용인시 시의원들이 김해시 경전철 둘러보러 왔다가 갔거든요. 지금 거기도 부도사태 일어나 있잖아. 그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의정부에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오히려 그 문제는 의정부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전체 사업비에 대한 해지지급금을 의정부시에서 줘야 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줘야 돼서 일단 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을 안 주면 그만큼 지연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당연히 줘야 되겠지. 안 주면 되나?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오히려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해결책이 나오겠지.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재구조화를 하면서 계속 절감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구조화가 더 돼야 되는데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의정부나 용인이나 다 업무 협조하는 걸 보면서 이 부분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서 일단 운을 한번 띄워봅니다. 여차하면 예산에서 삭감될 수도 있다는 운을 띄웁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업체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비가 삭감됐는데 다 끝났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9월 말까지 하도록 돼있는데 이미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자료가 9월 되면 나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료 좀 챙겨서 주이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 물어봐도 되나? 지금 매스컴에서 동서터널 할 것이라고 계속 때리던데 진행합니까? 전에 공사를 안 해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 변상조치 해야 된다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지연된 것에 대한 변상조치보다 만약에 사업을 안 하면 귀책사유가 먼저 사업을 못하겠다는 측이 되겠죠. 우리는 사업을 하자는 쪽에 가야 되고 사업자 측에서는 자기들 타당성이나 비용문제를 따져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아마 7월 중순이나 그쯤 되면 나올 수 있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매스컴에는 김해시가 지체상금을 물어야 된다고 보도가 돼있던데?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우리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재정 투입해서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포기하면 우리가 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민간사업자한테 주는데 김해시가 재정을 들일 필요 있습니까? 민간사업자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가 터널 내고 유상으로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김해시가 뭐 한다고 재정을 투입합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입도로 용지 보상을 해야 되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해야 나중에 할 것 아닌가? 그런데 매스컴은,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안 했잖아요. 그죠? 김종간 시장 시절에 MOU 체결해서 계약해놓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매스컴에 지체상금, 보상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꽉 나오거든요.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도 그 부분을 모르고 있는데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밖에서는 계속 터져 나와서 이 부분을 자료로, 사실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잘해야지. 이게 매스컴에 나오기 전에 설명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이걸 다뤄야 될지도 의심 가거든요. 내가 위원회를 쭉 해보면서 이런 부분이 밖에서 먼저 터져서 알고 있고 우리는 뒤늦게 아는데 사전에 설명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이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런 부분을 잘 해서 그래도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최종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성윤
조성윤위원
결과가 안 나오면 매스컴은 뒤에 해야 되지. 결과가 안 나오는데 먼저 앞서가는 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추적해서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무리 추적한다 해도 아마 민간업체에서 자료를 주는 것 같은데?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주지 않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안 줘? 국장님이 안 줬지.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용역은 저희들이 하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용역은 우리가 하는데 민간업체들이 지체돼 있으니까 뭐라도 받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매스컴에 줬지 않겠나 추정되거든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민간업체가 안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때 당시에 민간업체가 어디입니까? 어느 업체가 하기로 했습니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것 말고 김해시가 옛날에 터널 협약식 한 것.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동서터널이라고 법인설립이 돼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건설업체가 어디냐고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삼호하고 대저 3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하기야 국장님도 뒤에 왔으니까 내용을 알지 못하겠지만 직원들도 다 바뀌어서 모르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자료 쫙 해서 제 방에 한번 가져오이소. 한번 봅시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오헌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정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인 330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예산 규모는 2277억 46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32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하수과 세입예산으로 신곡배수장 증설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임시적세외수입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진영행복주택ㆍ태림아파트 건설사업 원인자부담금 4억 7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7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업미수금 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원인자부담금 64억 4200만 원, 김해시 노후관 정비공사 1단계 국도비보조금 36억 6000만 원 및 수계기금 9700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3%인 317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예산 규모는 2149억 71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7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2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과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100만 원,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26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 6억 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5억 원, 내부거래 지출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에 18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예비비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2억 1800만 원, 일반관리비 1억 100만 원, 재료비 4000만 원, 물건비 11억 9000만 원, 투자사업비 60억 8800만 원, 자산취득비 8900만 원, 예비비 6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6억 6000만 원, 전기손익수정손실 3400만 원, 배상금 2000만 원, 민간위탁금 4억 4600만 원, 투자사업비 95억 5800만 원, 예비비 57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환선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수도과는 설명할 때 일이 많던데 추경이 좀 많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질의할까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503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많이 감액되고 기간제는 증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선
김환선수도과장
누수수리원이 총 10명입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은 5명에서 4명으로 한 명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4100만 원 정도 깎였고요.
영환
송영환위원
한 명 줄어서 4100만 원 감액됩니까? 한 명 보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 한번 해주시고
환선
김환선수도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4명에서 6명으로 두 명 증이 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북부가압장 및 배수지 전기사용료로 1400만 원 증액시켰는데 배수지 가동을 언제부터 합니까?
환선
김환선수도과장
원래 북부가압장이 2001년도에 북부택지개발을 하면서 시설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가동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위에 삼계공원 쪽 고지대에 빌라라든지 일반주택은 지금까지 거의 안 하다가 근래에 거의 다 들어서서 수압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전까지는 수압에 문제가 없어서 가압장이라든지 배수지를 가동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가동 안 하고 거의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펌프라든지 새로 다 교체해야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왜 5개월만 계상해놨지?
환선
김환선수도과장
8월부터 12월, 5개월간.
영환
송영환위원
8월~12월까지.
환선
김환선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물복지 언론 홍보비가 1억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환선
김환선수도과장
현재 우리시가 물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저소득층 상수도 인입비용을 한 가구당 130만 원 정도로 180가구를 예측했는데 현재 50, 60가구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해야 되겠고 옥내누수탐사비를 5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단수문자알리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하려니까 개인정보를 동의해야만 우리가
영환
송영환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홍보합니까?
환선
김환선수도과장
저희들이 신문이라든지 방송
영환
송영환위원
신문ㆍ방송 어느 매체?
환선
김환선수도과장
KNN, KBS, MBC에 광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환
송영환위원
매체 계약할 때 잘 하이소. 왜냐면 언론에 어느 쪽만 계약해 주고 어느 쪽은 계약 안 해주면 또
환선
김환선수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509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 부분에 명동정수장 사무실 증축 및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 시설부대비 115만 원, 위에 보면 시설비는 23억이고 부대비가 115만 원인데 115만 원 가지고 부대비 감당이 됩니까? 돼지머리 하나 사면 고사 지내는 데 몇 만 원 날라가겠다.
환선
김환선수도과장
시설부대비는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수수료, 사무용품 부분에 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공사금액이 23억인데 그게 115만 원 가지고 되느냐고. 그 아래에 소규모취락지 상수도 공급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시켰습니까?
환선
김환선수도과장
원래 저희들이 진례 대동에 시례, 원동이라든지 이 부분에 가압장과 배수지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근데 배수지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 관련해서 이 부분에 보상이 힘들어서 배수지 빼고 가압장으로만 상수도를 공급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영환
송영환위원
배수지 빼고 가압장만 설치한다?
환선
김환선수도과장
예. 그래서 한 10억 정도 예산절감을
영환
송영환위원
수도만 하면 됩니까?
환선
김환선수도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는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할 게 없는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아무도 안 하니까 나만, 517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수질검사 인부임을 100일 계상해 놨는데 100일만 하면 됩니까?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예. 올해 하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수질검사 안 했습니까?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를 하반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한번 봅시다. 수돗물 시민의식조사 수수료 1식 해서 2500만 원. 내가 시민의식조사 수수료라는 타이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수수료가 아니고 용역비네.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신뢰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컨설팅회사에 용역 중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용역비용이죠. 일반수수료하고 용역비하고는 구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의식조사 수수료가 2500만 원이나 드노 생각이 들어서.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표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518페이지 삼계정수장 감시제어장치 이것 중단 안 되겠습니까?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감시제어장치를 설치한 지 약 20년쯤 됐습니다. 기존에는 DCS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중앙제어실에서 현장기계로 바로 컨트롤하도록 돼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독점업체입니다. LG산전에서 설치했는데 지금 시기도 오래되고 수선유지비도 많이 들어가서 PLC로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바로 교체로 들어가면 되지 용역은 또 뭐 하러 하는가?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교체할 때 필요한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설계도 해야 되고 현장조사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용역을 하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LG산전에서 독과점하다 보니 문제가 많으면 다른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있으면 입찰을 붙이든지 해서 바꾸면 되지 굳이 용역비까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PLC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PLC로 바꾸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고 현장조사하고 사업 발주하기 전에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일을 먼저 사전용역 주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미 바꾸려고 생각했으면“당신들이 사업 자체를 전부다 만들어 온나.”해서 그걸 보고 바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단계를 밟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차라리 바꾸려면, 이제 계약기간 끝났죠? 언제 끝납니까?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계약기간은 이미 끝났고요.
성윤
조성윤위원
끝났으면 다른 업체에 설계해서 만들어 가져오라 해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맞겠다 싶으면 그걸로 하면 되지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 있어요?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실제 현장에 LG에서 설치해놓은 DCS를 완전히 펼쳐서 PLC로 바꾸려면 해야 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바꾸는 업체들이 다른 데도 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김해시 말고 다른 시군에 정수장이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이 돼있는 데가 있겠지. 그죠?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예.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있으면 거기에 견학도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이것보다 낫다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닌가? 그 시스템이 좋다면 우리가 바꿔버리면 되지 굳이 용역비 들여서 할 이유가 뭐 있나 이 말이지.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설계라든지 공사비를 산출하려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전자시스템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각 위치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어떤 걸 설치해야 될 것인지 공무원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구상해서 이걸 어떤 제품으로 만들 것인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것인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만들어온 걸로 쓸 수도 있는데 업체마다 천차만별로 다 다릅니다. 표준이 되는 설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금액을 산출할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지금 LG산전이 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으니까 준비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스템의 관리운영비가 비싸서 바꾸려는 겁니까 아니면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노후화되고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노후화도 됐지만 LG산전에 또 그대로 하면, 과장님 말씀은 LG산전에서 독과점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비싸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왜 비싸냐면 현재 LG산전에서 해놓은 DCS 부품을 계속 교체하고 보완ㆍ유지하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 걸로 교체한다는 내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LG산전이 계속 이것만 할 게 아니고 전체를 새롭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다른 업체가 새롭게 하는 거나, LG산전도 새롭게 할 수 있거든요. 부품을 계속 교체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새 시스템을 깔았을 때 비용이 적게 든다 이 말 아닌가?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까 말한 것은 LG산전 독과점이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다는 말을 했는데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현재 설치돼 있는 시설에 부품을 교체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스템을 PLC로 바꾸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독점하고 있는 부분의 부품을 계속 쓰면 손해이고 시설도 노후화되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하면서 PLC로 바꾼다는 개념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PLC로 시설을 바꿔도 입찰에는 LG도 참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LG산전은 완전히 배제합니까?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기기 자체의 기종을 바꾼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결정되는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입찰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팀들도 입찰에 들어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설계 자체를 옛날에 쓰던 DCS 방식에서 신형 방식으로 바꾸고 이걸 계속 운영하면 단독업체의 부품을 사서 써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PLC로 바꾸는데 기존에 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PLC로 바꾼다면 오히려 더 싸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는가? 없습니까?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기존 업체인 LG에서는 PLC를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DCS만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고 PLC는 중소, 이것은 우리 김해에서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LC를 하면 현장에서 하자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가까이 있는 업체 누구라도 불러서 현장조치 할 수 있는데 DCS는 LG 아니면 그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치하는데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비용들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연간 수선교체비용만 해도 거의 1억 넘게 들어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DCS, PLC라고 영어로만 하니까 우리가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되는데 자료제출 좀 해주이소.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병입수돗물 용기 디자인 개발 용역한다는데 지금 가야의 물에서 찬새미로 바꿔놨데? 병은 똑같고 시스템을 바꾸겠다 말인가?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기존 병이 가야의 물과 똑같은 디자인인데 임시 브랜드인 찬새미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강변여과수 전체 준공시점에 맞춰서 병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도 바꾸고 시안도 바꾸는 그래픽 용역작업이
성윤
조성윤위원
근데 낙동강물 가지고 찬새미 물이라 하면 되는가? 산골짜기에서 샘물 솟아나는 걸 찬새미라 해야 되지. 3류수 끌어다 쓰면서 물 만들어 내는데 찬새미라는 뜻이 되는가? 차라리 가야의 물이 낫지. 지금 서울에 가보니까 아리수가 나오는데 2급수를 정수해서 그런가 김해 물보다 맛이 좀 낫더라고. 아리수하고 가야의 물하고 차이가 나는데 차라리 물 명칭도 가야의 물 그대로 쓰지. 지금 가야왕도 하는데 찬새미니 다른 걸 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김해시에 큰 타이틀이 뭡니까? 가야왕도 아닙니까? 가야왕도라고 홍보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가야의 물이 낫지 찬새미로 바꾸면서 용역비 들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병을 이렇게 해왔으면, 물병이라 해봤자 일회용 페트병 종류는 비슷하잖아요. 이미 다 나와 있는 종류들인데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상표등록이 돼있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걸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상표등록이 안 된 걸 완전히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야의 물을 그대로 쓰면 홍보를 더 잘해서 많이 쓰게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바꿔서 할 필요 있냐 이 말이지.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저희가 강가에 깊은 우물을 파서 강변여과수를 취수하다 보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김해는 강변여과수가 좋다 하지만 창원하고 다 문제 있다고 계속, 부산시가 강변여과수 하려다가 못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지금 강변여과수를 홍보할 게 아니고 차라리 가야의 물이라 해서 가야를 알리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김해시가 가야를 알리려고 가야왕도라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차장 그다음에 역세권 이런 걸 전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의 물만 다른 걸로 바꾸려는지 생각 좀 해보이소.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찬새미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모양과 명칭을 선정하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공모를 통한 건 좋은데 김해시가 가야를 홍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야의 물이라 하면 홍보도 되고 더 좋은데 왜 찬새미냐, 지금 이것도 중간이죠? 여러 가지 응모했는데 찬새미라는 말도 그중에 한 가지죠?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찬새미는 공모를 통해 기 결정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가야의 물이라 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 아닌가?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야의 물에서 찬새미로 바꾼 것은 몇 년 전에 공모를 통해서 찬새미로 하겠다고 했는데 강변여과수 가동과 동시에 운영하려고 미뤄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 모양 자체가 거의 20년 전에 만든 모양이기 때문에 현대 감각에 맞지 않아서 다른 수자원공사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모양은 안 사용합니다. 지금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디자인도 바꾸는 사업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시장이 바뀌었다는데 오히려 가야의 물이라 해서 김해시만 이렇게 작은 병이 나가는 것도 홍보되는 겁니다. 아리수는 길쭉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물이 일반 페트병하고 똑같은 상태로 나오거든요. 사실 이것은 좀 두꺼워서 덜 말랑말랑한데 다른 지역에서 물 먹고 나서 잡으면 비닐처럼 확 잡아져요. 아리수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이것은 버릴 때 봉투에 부피도 많지만 그런 것은 싹 쪼그라들어서 부피가 작아요.
재건
정재건정수과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한다면 모르겠는데“지금 이것은 20년 전 것이라서 안 되니까 새로운 걸 한다.”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김해시 브랜드로 가야의 물을 만들어서 이때까지 왔는데 김해 물이라는 홍보도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걸 바꿔서 하겠다는, 용역비는 얼마 안 되지만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야. 그다음에 김해시가 가야라는 걸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가야왕도부터 모든 걸 바꾸는 게 안 있는가? 휴게소라든지 모든 사업 자체를 가야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김해 장군차라든가 김해 왕의 차를 만들겠다고 가야를 자꾸 부각시키는데 왜 가야로 잘 돼있던 걸 용역비 들여서 이렇게 바꾸느냐 말이지.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그 부분은 조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저한테 자문 받을 것도 없고 지금 김해시가 가야를 알리려고 가야 역사라든지 이런 걸 정부도 해주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똑같은 말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또 김해시가 가야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야라는 말을 빼고 이런 걸 하려는 것은 생각 좀 해보이소. 이상입니다.
오헌
허오헌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명우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한 개만 합시다. 과장님 531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원금ㆍ이자를 왜 이렇게 삭감시켰습니까?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그게 18억 6600만 원 되는데 화목하수처리장하고 대동하고 상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들어가는 56억을 2015년 12월에 지방채로 발행했습니다. 근데 1차년도 상환을 올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 편성해서 1차년도를 2016년도에 줬는데 자기들 공기업 내부규정에 2016년도는 휴지기간이라서, 그걸 예산 편성해서 먼저 줬기 때문에 올해는 돈을 상환하지 말라는 협의가 돼서 부득이하게
영환
송영환위원
당초에 올해 상환하기로 했는데 1년 빨리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명우
이명우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