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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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위원장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김희삼전문위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4일 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6일 각 상임위원회 로부터 예비심사 되어 회부 된 추경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기성 의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법에는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오명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성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영아 위원님께서 오명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명근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명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오명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서현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서현옥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현옥 위원님이 부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으로 서현옥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서현옥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부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부위원장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님께서는 이번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 을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명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서현옥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744만 5,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438만 2,000원이 증액 2억 1,1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9억 4,824만 7,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억 3,527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8,3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 제안 전도시 만들기 사업으로서 감액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및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시민안전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시민 필요 및 욕구에 근거한 사업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시민의 경우도 인식조사, 설문 외에는 사업 참여기회가 미비한 실정으로 저희가 금회 추경에 시민의 안전 관련 각종 아이디어나 제안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실질적인 시민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시민안전 워크숍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이틀 계산한 내역이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3일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료 드린 것은 2일로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550만 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판단을 하셔서 다시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반환금은 2016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875만 1,000원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현상근 재난안전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김희삼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324억 2,205만 원이 증액된 1조 6,094억 9,692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의 여유자금과 중앙정부 및 도에서 내시된 보조금사업 재원 등을 가지고 사회복지분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안이 되도록 세출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지나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사업 및 증액사업 등은 시기를 감안하여 각 사업의 시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주요 시책의 추진과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에서 사전에 소관 위원회별로 예비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희삼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고 재난안전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금년도에 우리나라에 가뭄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러면 가뭄도 재난에 포함됩니까?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현재 재난에 폭염은 포함이 안 되고 가뭄은 포함이 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럼 평택시가 이번에 가뭄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아는데 재난으로 선포되면 전체적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그러지 않나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현재 도에서 재난기금 2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가뭄지역에, 물론 농촌이지요. 급수차들 동원해가지고 해줬잖아요. 급수차 지원해 주면 돈 받나요, 안 받나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급수차량 유류비하고 그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얼마 받는지 알아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차당 10만 원씩 받은 것으로 아는데 한 차 갖고 턱도 없는 것이고, 논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급수차를 동원하면 최소한 10차 이상 들어가는데 그 수익이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비용 대고서 쌀 수익이 나오느냐고. 그것은 안 나온다고. 그럼 아예 포기하라는 게 낫지. 농민들이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지금 내가 가뭄이 재난이냐 아니냐를 물은 이유가 재난이라면 농민들의 어떤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거니까 무료로 갖다 해주든가 해야지, 그러면 만약에 소방차 들어오면 그것도 돈 받나?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것은 아닙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급수차는 어디 것을 이용한 거예요, 군부대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 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시하고, 레미콘 저쪽하고, 지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정부지원금 나왔을 것 아니에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일괄로 했기 때문에 사용을 어디서 한 건지는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모르고?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저희는 일괄 총괄로 저기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생활용수는 상하수도사업소, 가뭄에 대한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일원화돼 있지 않은 게 항상 문제인데 평택시도 이게 전형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가뭄도 재난인데, 그러면 제대로 통제하거나 지휘하는 1개 부서가 딱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수돗물은 상하수도사업소, 그다음에 다른 것 정부지원금은 농업정책과. 그럼 재난안전관은 뭐하는 거예요? 없잖아?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재난기금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각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로 기금을 배정해 주고 총괄관리를 하는 거지 사업부서 별로 맡기지 않고, 재난안전관이 전체 다 모든 재난을 전담하려면 우리가 재난안전국이 하나 신설돼야 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재난안전과가 됐든 국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총괄하는 부서가 제대로 있어야 딱딱 해나가지, 만약에 화재가 나면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맞습니다. 현재 그래도 소방방 재청 이 새로 발달하고, 국민안전처가 폐지가 돼서 저쪽 행정부로 들어가고...

희태

이희태위원

먼저 우리 메르스 터졌을 때도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뭐 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세월호건 터지고 그랬을 때 완전히 우왕좌왕하는데 평택시도 지금 그 꼴 아니에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현재 저희는 우왕좌왕 한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저희 재난안전관하고 각 부서하고 협조체제가 유지가 돼서...

희태

이희태위원

조금 전에 물어봤듯이 가뭄도 재난이라고 하는데 지금 급수차가 어디 것인지 얼마나 줬는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럼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자료가 없다면, 그것은 벌써 장마가 들어갔으니까 가뭄이 거의 끝난 상태 아니에요, 다 종결이지. 그러면 상황 종료시점에서 보고 받아가지고 누가 묻더라도 재난안전관에서는 ‘아, 평택시민이 이 정도가 됐고 밭작물이 얼마 정도가 손해가 났는데 이렇게 대처했다.’고 한 번의 브리핑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맞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못 가져왔는데 다음주 월요일에 업무보고 때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왜 자꾸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예산을 다루더라도 꼭 업무보고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 화재라든가 큰 재난이 터지면 예산 못 세우고 다른 것부터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전도시 평택 만들기 사업에 보면 지역사회의 손상요인 해 가지고 자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 자살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조사한 것 있나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자살현황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평택시에, 여기 내용상에 보면 이게 자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부상을 줄이기 위한 예산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자살인원이 몇 명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또 똑같은 얘기예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하게 만드네. 메르스도 질병관리본부 얘기하듯이, 우리 관내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고 지금 통계청 얘기하는 거예요?

이병배의원

보건소에 가면 매년 자살한 숫자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가 자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부상을 줄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부상을 당했고, 우리 목표는 몇 명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삭감된 것, 시민안전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대상이 누구예요? 전 직원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시민안전 워크숍 말씀하시는 건가요? 삭감된 550만 원. 현재 그것은 일반시민하고 단체, 그다음에 유관기관. 이렇게 해서 우리 평택시민 전부 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1일 3일차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차는 15개 팀이 원탁에 한 10명씩 해서 150명 정도를 모이게 해서 시민안전에 대한 것을 토의를 해서, 2일차에는 그날 당일 그중에서 6개 팀을 선출하고, 3일차 3~4개 팀을 선정해 가지고 11월에 시에서 하는 프리젠테이션 파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된다면 그 제안 에 대한 것을 내년도 사업예산에 투자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위원들이...

희태

이희태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전 직원 교육 1회, 이것은 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안전도시 사업관련 교육추진 말씀하시는 거군요?

희태

이희태위원

시민안전워크숍. 이것 삭감된 것 아니에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워크숍이 2,200만 원.

현옥

서현옥위원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는 2일로 해가지고 시민안전 워크숍을 한다고 했잖아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저희가 어제 2일로 자료를 드렸는데 3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어제 주신 자료하고 오늘 주신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틀려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어제 식대 같은 게...

현옥

서현옥위원

식대도 예를 들어서 어제는 150명에 대해서 1일 저녁 때 만찬을 3만 5,000원 짜리로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너무 무리하지 않냐’ 했더니 오늘은 2만 8,000원으로 해 가지고 올렸는데 강사수당이니 이런 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지금 또 올라와 있어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 자료를 줘 봐요.

현옥

서현옥위원

하루사이에 강사수당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이 되고, 7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이 되고.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와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것은 자료 좀 줘 봐요. 자치위원님만 자료를 줬나봐?

이병배위원

이것 실무계장님이 누구시죠? 계획을 짜신 분.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3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 ‘2일 시 :민안전워크숍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2,500만 원 VAT 포함, 또 ‘3일 시 :민안전 워크숍’ 해서 왔는데 물론 계획 짜신 분이 때 혼동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2일짜리는 인건비로 해서 2명당 75만 원에 2일 해서 강사료를 300만 원 해 놓으셨고 뒤에 3일짜리는 1명당 100만 원에 1일 해서 100만 원 잡아놓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그렇고요. 또 밑에 보면 진행강사도 3일짜리는 1명에 50만 원, 그다음에 2일짜리는 30만 원. 물론 강사 퀄리티를 낮추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강사를 누가하겠다고 확정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계획을 쓰신 거죠. 그래도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이런 계획서를 봤을 때는 당연히 정상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역지사지라고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실무진이 우리 위원들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계획서를 봤을 때 인정을 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급 변경을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우리 계장님 말씀은 2일에서 3일로 급 변경을 하셔가지고... 왜 급 변경을 하셨을까요? 다른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대도 여기에 보니까 1식 3만 5,000원 해서 어차피 뷔페식당에서 하면 뷔페가 요새 1인당 이 정도 줘야 되지 아무리 할인을 해도 그 이하는 안 될 거예요. 장소 쓰고 어쩌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시민 정서상 이런 행사를 할 때 1인당 3만 5,000원 짜리 식사를 대접한다면 과연 이것을 시민들이 용납할까요?

아마 우리 평택시 자체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식단을 1식에 3만 5,000원 짜리로 하는 행사가 있었나요? 이것은 한 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병배의원

아마 평택시에서 주관한 행사 중에서 1식 식사 값을 1인당 3만 5,000원 짜리로 책정해서 한 경우는 제 기억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유관단체, 체육회라든지 직접 우리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단체들이야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겠지만 우리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1식에 3만 5,000원짜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기억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집행부에서는 계획안을 새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병배위원

계획안 여기 새로 다 준비했어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준비했는데 계획 없이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이병배의원

이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일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요. 이희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자치위원들한테 준 자료 좀 주세요. 뭘 보고 나서 질문 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제 삭감되고 나서 추후에 준 것은 자치위원들만 준거네?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렇지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산건위 소속은 여기 예결위원회에 뭐 하러 들어오나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드리려고...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런 것도 자료를 미리미리,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계속해서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자료 받아가지고 이것을 물어보기도 그러니까, 자치 상임위에서 550만 원이 삭감된 건데 550만 원이 어느 과목에서 삭감된 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제가 판단하기는 아마 식대에서 좀 저기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떤 면에서 삭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일치로 예산을 했을 때 550만 원이거든요. 아마 그쪽에서 삭감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일차에는 인원수 대비 간식비도 있나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중간 중간 거기다 해 놓으려고, 3일차가 1인당 4,000원씩 잡은 거지요.

희태

이희태위원

이게 150명에 대한 간식비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밤 9시?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아주 강도 높은 워크숍을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강사료는 1인당 얼마 책정한 거예요? 2일차는 100만 원이고, 한 사람은 100만 원, 스탭이 50만 원인가? 스탭은 25만 원이에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지금 3일차를 보시는 겁니까? 스탭은 15만 원하고 5만 원. 1일차는 15만 원, 2일차는 5만 원 해서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우리 평택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수당이 얼마인지 아시죠?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현재 참석수당은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몇 시간에 대한 10만 원이에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하루 1시간에 10만 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2시간 이상 하면 8만 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제대로 모르시네. 지금 위원회에 현행 2시간 이내가 10만 원이고 1시간 초과되는 게 2만 원이에요. 그래서 도시주택국에서 그것을 다른 위원회하고 틀리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니까 1시간에 4만 원 으로 인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라온 건데, 부서에서도 잘 모르시네?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전직원 보수교육 해서 1회에 150만 원 해놓은 게, 이 자료는 나중 문제니까 내역서를 별도로 주시고요. 먼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직원이라는 게 공무원들 상대죠?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희태

이희태위원

보수교육은?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이것은 저희가 지난 6월 9일 팽성복지센터에서 평택소방서, 송탄소방서, 평택경찰서, 교육청, 그다음에 우리 과에 해당되는 안전도시위의 실무분과 위원들 25명 정도를 모시고 복지센터에서 일단 보수교육을 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보수교육은 유관기관들 저기지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예, 현재 3회를 할 계획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전직원 교육은 1,700명 공직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1,700명은 다 수용을 못하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1,000명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보수교육이 유관기관이잖아요. 이분들이 작년에 몇 명 정도 참여했다고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금년 6월 9일 날 25명이 참석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회 한 아주대학교나 협성대학교...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직원교육이나 보수교육이나 자체교육이에요? 틀려요? 보수교육은 강사 초빙이고, 그다음에 직원교육은 자체교육이에요?

이것도 강사를 모시고...

희태

이희태위원

똑같은 강사잖아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1,700명에 대해서 똑같이 강사를 불러서 하는데 직원교육은 150만 원이고 보수교육은 25명이 하는데 650만 원이에요. 3회라고 치면 한 번 하는데 220만 원 정도예요. 25명 대 1,700명이에요. 어느 쪽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육의 질이 어떻든 간에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00명으로 보자고. 1,000명 대 25명인데 25명 교육비가 더 들어간다면 이게 말이 돼요?

시간 반하고 3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데이터를 놓고 보자고요. 1,000명 대 25명, 1시간 반 대 3시간인데 금액이 그 정도 차이가 나야 돼요? 1,000명대 25명이면 얼마예요. 400대 1이죠?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1,000명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1,000명은 수용을 못하는 것이고 1,000명을 수량화로 해서 말씀하시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시민안전교육은 전체 시민들 상대?

작년에도 했어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올해 처음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서 하시려고?

대회의실에 몇 명이나 앉는다고 거기서 해?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거기에 200명 정도는 앉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럼 이것도 형식이네? 100명~200명이.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시민이 안전도시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희태

이희태위원

수난사고 예찰 및 구조활동에, 밑에 보니까 민간위탁을 줄 예정인 모양이에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시의회에서 6월에 동의 를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민간위탁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현재 우리가 보조금 주고 하는 해병전우회라든지 HID, 그래서 5개 단체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유영삼 입니다. 평택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관련부서의 현상근 재난안전담당관님께 감사드리고요. 조금 냄새는 나네요? 냄새는 좀 나. 안전은 정말 중요하죠. 역대 평택시민 대상으로 이런 안전교육을 한 적이 있나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현재까지는 모여 놓고 한 것은 없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관련 부서의 장으로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예. 아까도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안전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안전하고 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선에서 생각을 해 보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저도 의회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행사나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보았지만 안전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안전의식하고 집행부 관에서 보는 안전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세미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틀에서 평택의 안전을 위해서 용역도 한 번 해서 정말 평택시민이 안전한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택의 안전을 위해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안전관보다는 더 큰 틀에서 우리가 평택의 전체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틀에서 정말 소방이나 아니면 농업 쪽에 물이나 이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지금 재난안전관 이 부서에서는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시민 전체로 하는 안전교육은 다른 부분들보다 특히나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사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절차를 집행부에서도 하다보니까 ‘이게 더 낫겠구나’ 이런 계속적인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금만 더 빨리 미리미리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잘 해보겠다고 자꾸만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향후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사는 10만 원 짜리도 있고, 50만 원 짜리도 있고, 100만 원 짜리도 있고, 50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가수가 돈 안 받고 가서 노래 부르는 가수도 있지만 한 곡 부르고 1,000만 원 받고 가는 가수도 있습니다.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성장 경제 신도시’라고 얘기하면서 수준은 매일 싼 사람만 데려다가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이왕이면 정말 고급스러운,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도 듣고 했으면 좋겠고요. 향후 앞으로는 더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안전도시에 대한 실적을 의회 의원 간담회 시에 그때그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고, 세입 부분은 제외하셔도 되겠습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서현옥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출 예산안은 당초 674억 7,520만 원보다 64억 1,259만 원이 증가한 738억 8,700만 원입니다. 18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5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에 따라 올해 우리 시가 도시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념식, 포럼 등 행사 추진비 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도세, 체납세 징수활동 지원을 위한 영치시스템 징수차량 단속보조원 보수비로 1,771만 원, 지방세 연찬회 개최비로 2,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읍·면·동에 찾아가는 음악회 추가 요청이 있어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대한 공연임을 감안하여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3,290만 원, 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 공감사업으로 9,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주변 정비 사업 3,700만 원, 전통사찰 만기사 주변 정비공사 사업 4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영희 문화관광사업 상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민원인불편 해소를 위해서 사업소 주차장 확장 공사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한병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 예산보다도, 어차피 총괄적으로 각 부서 예산을 취합을 하잖아요. 어제 어느 부서 얘기한 거 들었죠?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내 얘기 틀린 거 아니잖아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네, 유영삼 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왜 삭감된 건가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12개 읍·면·동에서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 6군데 밖에 못 하게 돼서, 다는 못 하더라도 나머지 소외된 지역 청북, 포승, 진위 이런 쪽을 좀 더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6군데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각 소외지역에 주민들께서 많이 요청을 하시는 부분인 만큼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럼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동하고, 새로 이게 추가 돼서 혜택을 못 보는 지역은 대략 어떤 지역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찾아가는 음악회 취지가 기본적으로 평소에 문화·예술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동 지역은 대부분 제외되고 주로 읍·면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도 받고 재작년에도 받고 중복돼서 했던 읍·면들은 저희가 이번에 우선순위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북이라든지 포승, 진위가 후순위로 밀렸는데, 그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 사업이 참 좋다. 꼭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주로 찾아가는 음악회에 오시면 대략 시민들이 보통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여주시나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적게는 1,000~3,000명 정도는 오십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상 청북도 지금 신도시가 돼서 외지에서 많은 시민들이 오셨고요. 그분들은 어쩌면 문화적으로 저희보다 훨씬 더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악행사나 문화행사가 줄어든다는 것은 조금 가슴 아픈 일이죠.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 특히 소관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유영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질문 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18쪽에 보면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경정’ 2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라는 게 결국은 우리 시가 어떤 민원성이든 소송에 대한 변호사수임료 내지는 졌을 때 물어주는 돈이라고 보는 건가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졌을 때는 아니고, 변호사수임료이기 때문에 소송수행에 대한 수임료. 그러니까 승소했을 때는 승소사례금도 있고요. 기본적인 소송수행비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렇다면 갈수록 평택시에서 소송 건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그냥 단순하게 딱 생각하면 평택시에서 어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해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것은 정확하게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그전에는 행정심판을 하던 행정소송을 하던 행정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주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많이 방향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도 일단은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서 좀 더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자.’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지금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대흐름이 달라지니까 예견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상이 되고. 그런데 그쪽에서 아무리 집단성 민원 그런 식으로 낸다고 해도 시에서 이기면 돈이 더 들어 갈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평택시에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도 있잖아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있는데 이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연찬을 충분히 더 하고 법령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외부강사도 초빙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직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다른 건이 아니라, 저희가 재원조사 발부를 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서 등기이전을 안 한 업체를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서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 하니까 여기에 대해 불복을 했는데, 저희가 1차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거기에 따른 승소사례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과징금이 그만큼 세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승소했다면, 우리가 과징금 부과했던 어쨌든 간에 상대방한테 받잖아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예, 과징금 받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받아서 승소비 그거 갖다가 좀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소송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건수가 자꾸 더 늘어난다는 얘기고, 또 그것을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관계된 공무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봤으면 이런 일이 줄어들어야지, 더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법령 연찬교육을 집중적으로 계속시키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게다가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체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늘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들 활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보면 매년 소송 건수는 비슷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게다가 얼마 전에... 우리 고문 변호사예요? 자문 변호사예요? 조언을 잘못하셔가지고 지금 문제생긴 거 알죠? 진행형인 거.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고문이나 자문해주는 변호사들이 저희가 얼마나 충실하게 자료를 주고 질문 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고문 변호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문변호사라고 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만약에 고문변호사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해줘서 문제가 생기거나 패소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 승소율이 한 80% 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80%인데, 20% 만약에 패소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고요.

광형

이광형기획예산과장

말 그대로 자문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다가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한 자문을 받아서 정책결정을 할 때 참고하고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자문을 해줬는데 그게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다든가... 같은 법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100%로 전혀 확 틀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네 군데 있는데요. 그런 사안들은 네 군데에 다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다른 의견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법적인 자료라든지 행정처분한 자료들을 충분히 더 제공을 해서 일치된 견해를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요새 그게 안 이루어 졌잖아요. 당장 일어난 일이 있어요. 어떤 건인지 짐작은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형인 거.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알고자 하는,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변호사한테 전달하고 또 법률자료라든지 우리가 행정처분한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해야만 정확한 자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들도 최선을 다 하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공무원들이 받는 거고 또 실질적인 오너인 시장이 받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시에 해가 되는 사례가 있다면 자료에 따라서 해촉 할 수도 있고...

희태

이희태위원

당장 그러게 생겼어요. 좀 알아보시라고요, 당장 어제부터 생겼으니까.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만 국한된 게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건데 국·도비 반환금들. 진짜 이거 하나 돈 100만 원 얻어오려면 공무원들 갖은 고생들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못 써서 도로 반환하는 이런 사태는 없어야죠.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기도 한데, 국·도비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받고 그러다 보면 입찰하면서 집행잔액 같은 것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 같은 경우는 사업량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국·도비가 반영된 사업들은 그런 경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서...

희태

이희태위원

국·도비 같은 경우 신청할 때 각 부서에서 계획을 타이트하게 짜서... 전체 부서 따지니까 반환금이 엄청나더라고. 솔직히 올라가면 수모도 당하잖아요. 아쉬운 소리하고 이래서 받아온 돈을 돌려보내면 그 사람들은 그다음에 반영할 때 그만큼 또 조치를 취할 거고. 그렇잖아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사업 계획을 짤 때 좀 더 면밀히 짜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게다가 지금 우리 입찰 저기할 때 보면 80몇 %예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85%대...

희태

이희태위원

15%가 꼭 남잖아요.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것도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보세요. 그 15% 정도가 꼭 남아야 된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다른 대책을 각 부서에서도 얘기해서... 특히 이 반환금. 시비야 다른 데 쓰고, 어차피 그게 그 돈이니까 안 도망가니까 괜찮은데, 국·도비는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다른 대체방안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하라고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고요. 잔액이 최대한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21쪽에 ‘평택민요보존회 사무실 관리비’ 했는데, 여기 내용 설명에 보니까 “사무실 및 연습실 임대료 인상” 이렇게 돼있는데, 임대료가 남부문예회관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남부문예회관하고 평택호에 또 하나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남부문예회관은 시 것 아니에요? 평택호에 있는 것도 시 것 아니야?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다 시 건데, 법적으로 민요보존회는 무료로 임대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긴 받는데, 임대료가 450만 원 인상되는 거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평택시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매년 몇 % 정도 인상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몇%는 아니고요. 매년 재산가의 표준 가액이 달라집니다. 상향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재산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그 옆에 개발되면 지가가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겠네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예, 감정해서 또 추가 올라갑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그런 임대료는 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산정을 하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그것을 일괄로 그렇게 정한다는 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까지도 올린다는 것은 만약에 공시지가 떨어지면 임대료 떨어트릴 거예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예, 떨어집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임대료가 많이 올라서 가계 문 닫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결해야 되나 깎아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런 규정이 없고, 산출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면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산출근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론하고 현실하고 다르다고. 현실을 직접적으로 보고 반영을 좀 시켜 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평택시 소유건물에 대한 임대료 이런 것도 진짜 시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결 내지는 최대한으로 낮춰서 해줄 수 있는... 결국은 다 시민들을 위해서 지어 놓은 거지, 나중에 임대료 받고자 임대사업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가 상승했다고 무조건 올리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그쪽에서는 더 해야 한다는 얘기죠?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예, 예결위에서 꼭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상임위에서 설명 좀 잘하시지. 잘려가지고 올라오면 예결위 위원들 입장만 곤란하게 만들고...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냥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지영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그것은 왜 삭감된 거예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영희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금액이 5,000만 원 정도는 저기한 것으로 판단하셔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지금 이게 삭감되면 용역 하는 데 어려운가요?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출할 때는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했지만 위원님들이 사업에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서 ‘사업비 부분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득이하면 저희가 조정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과장님, 질문 같진 않지만 평택에 이렇게 지영희 선생님이라든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평택에는 이런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 라는 그런 분들이 한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알아야 하는데... 개략적으로 보통 한...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저희가 예인 조사를 추후에 할 거거든요. 현재 이름이 널리 알려지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인 중에서도 박서수 시인도 계시고 그렇지만, 하여간 현재 나타난 바로는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은 지영희 선생님 외에는 안 계시거든요. 저희가 예인조사를 할 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나 업적을 남기신 분은 저희가 선양사업 하는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우리지역 인물, 문화자원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인으로서는 지영희 선생도 있고 최원창 선생도 있고 여러 소리 쪽에도 많은 예인들이 계시고 또 역사적 인물로는 원균장군이라든지 이대원장군, 한원장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체계적으로 선양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다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중 가장 우리 국악계에 큰 족적을 남기신 지영희 선생에 대해서 우선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분들의 남은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꼭 지영희 선생님 예산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평택에서 자라나는 또 태어날 어린이나 애기들이 자라면서 그래도 이 지역에 어떤 분들이... 나라의 인물이 있듯이, 평택에도 우리 선조들 중에서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발굴해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국장님께서도 아니면 관련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같이 크게 외부에 비해서 문화가 장성하거나... 문명 아니면 다른 것을 굉장히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곳, 또 다른 나라에 가보면 정말 저희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관광 상품화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이것을 예산 때문에 자꾸만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내고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한병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유영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주시고 세입 부분은 제외해도 되시겠습니다.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이계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서현옥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 5,107만 원이 증액된 699억 4,179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 신규 및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8억 8,415만 원이 증액된 1,700억 6,94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 내시에 의한 증액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 및 삭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94억 6,5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65억 1,9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06억 7,2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9,0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7쪽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 사업계획 면적 확정에 따라 장려금 지원사업비 4억 9,6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로컬푸드 육성지원 3,084만 원은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되었습니다. 138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의 국비 신규 내시로 신호지구 용수개발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암저수지 양수장설치 사업 4억 원과 139쪽 긴급가뭄대책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는 333억 5,0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8,7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1쪽 AI의 발생에 따른 가축 이동 제한으로 정상입식이 지연된 농가의 기회소득손실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소득안전자금으로 2억 2,052만 원을 계상하였고 142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비로 AI, 우결핵, 소 브루셀라병 등 살처분 가축 증가에 따라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628억 9,04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억 1,6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인 에코센터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고덕면 지역숙원사업 관리비로 2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71억 7,1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4,8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18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9,308만 원이 증액된 16억 6,034만 원이 되겠습니다.국비 변경 내시와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188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967만 원이 증액된 13억 7,5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192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9억 6,398만 원이 증액된 733억 6,2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코센터 조성 사업 관련 당초 미 지원된 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2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에 4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세입에 따른 일반 예비비로 240억 5,6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196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9,123만 원이 증액된 49억 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계인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137쪽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로컬푸드 장터개설 지원’, ‘로컬푸드 저온수송차량 지원’ 이게 전부 상임위에서 감액된 거죠?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예.

김기성위원

감액사유는 뭐죠?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신대 로컬푸드 매장이 아직 분란이 있으면서...

김기성위원

분란? 분란이 뭐예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먼젓번에 처음에 했던 경영체하고 후...

김기성위원

미수금?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예, 그것과 관련돼서 단체와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발생돼서... 그게 정리되면서 지원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단체와의 갈등이에요? 아니면 정확히 뭐예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전체적인 로컬푸드에 대한 상황 정립이 돼야 되는 상황...

김기성위원

어제 오전에 잠깐 들어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던데... 한 두 시간여 동안 그랬죠? 뭐예요, 그게? 핵심이 뭐예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핵심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성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이 사업비요? 이 사업은 보조 사업이니까, 지금 현행 진행되고 있는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 사업비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게 갈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갈등은 갈등이지만 이 사업은 필요한 건가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 정리되면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뭐 하러 올렸어요, 이거를?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올린 거 아니야. 그러면 올리지 말았어야죠. 이것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삭감하는 게 보기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정리 안 된 것은 이미 알고 있고...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정리해서 정상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뭘 최선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3개가 다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를 우선 판단하는 게 필요하고요. 갈등 문제는 갈등 문제고. 그런데 지금 말씀은 ‘정리가 안 됐으니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면, 이것을 왜 올렸나 싶어요. 그럼 3개 다 없어도 되는 건가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일단은 상임위에서 부결 이 된 사항으로...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부결 됐는데... 상임위 부결 됐어도 예결에서 또 얘기하는 거고.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나중에 이거 정리하고서 저희가 다시 정리되면 종합적인...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삭감하고 정리하고 다시 올린다?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정리하고서 방향을 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별로 시가 생각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이거 왜 올린거예요?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한데 국장님 얘기는 또 달라...

그러면 올리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의회에 예산을 이렇게 올릴 때, 더군다나 다른 것보다도 로컬푸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논쟁도 많고 우리 지역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중에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오해되는 내용도 많이 돌고 있고, 심지어는 시의회 앞에 현수막도 붙이고 여러 가지 성명서 등등 해서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올렸다가 또 시의회가 이것을 삭감하면 그 논란은 그치지 않고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신중하게 내야죠. 지금 그 논리대로 하면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일정하게 정리하고 왔어야죠. 그러면 이게 다음에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기본적인 방향이, 이번에 조례가 상정 됐기 때문에 조례 정리하면서...

김기성위원

언제 조례가? 이번에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통과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조례가?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예. 로컬푸드 개정 조례가 올라와서...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통과되면 정리된 건가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그거하고 이제 뒤에 후속적인 게 농업법인 구성에 관한 한 것 등 여러 가지가 또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 문제의 핵심은 ‘갈등’ 아닌가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어제 화면으로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감지되던데?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기본적인 갈등은 생산자단체 그다음에 가공협회 그리고 로컬푸드를 끌어갈 주 기능에 대한 건데, 아직 정립이 안 됐다고 판단됩니다.

김기성위원

이게 애초에 왜 문제가 됐냐면 이 로컬푸드는 사실 처음에 로컬푸드센터를 만들 때부터 꼬였어요. 이 때 시에서 구체성을 가지고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로컬푸드센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몇 차례 부결 되면서 벌어지기 시작한 갈등이, 지금은 그 갈등이 더 확산됐고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일련의 생활들이 전개된 거죠. 실제는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충분하게 논란될 수 있는 요소들을 해소하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제가 봐도 지난 전반기 의회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게 3번인가 4번인가 부결 됐어요. 그 당시에 너무나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성이 없이, 조금 즉흥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벌어지면서 지역 내에서는 오해되는 측면의 얘기들이 많이 전개되기도 했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느 의원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바람에 안 된 다는 이런 얘기까지 돌면서 갈등이 더 조장된 측면이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시가 어떻게 보면 부추겼다는 그런 인상을 띄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본래의 로컬푸드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 이런 것은 조금 뒤로 멀어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의 논란이 더 증폭되다 보니까 이사업에 대한 문제는 뒤로 덮여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시도 일정하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이것을 정리하겠다는데 어떻게 정리 한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방향에 대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운데서 유통에 대한 것을 마련해서 직거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 주체가 어디가 맞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문제가 나왔던 사항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 문제도 시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대안 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그 단체에 맡겨놔서 될 문제는 아니고, 자율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마냥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부서가 뭔가 정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정리해나가고 또 갈등 문제는 갈등 문제대로 빠르게 해소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벌써 언제부터 진행된 거예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신대매장 것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갈등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것은 별도 정립을 해서 법인구성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공론화해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원님하고도 뭔가 문제가 꼬여있는 게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진정하게 그 문제를 얘기하고 풀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저수지내 미불용지 보상’은 1억 4,0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지난번 3억 원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이게 한 저수지를 보상하는 거죠?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예, 동천리에 있는 사후동저수지 인데요. 미불용지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보상이 안 된 게 있어서...

김기성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3억 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부족해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예, 지금 그 안에 6필지가 있는 데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저수지는 이것으로 다 끝나나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예, 이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우리 시의 저수지 미불용지가 이것 말고도 많잖아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전체적인 것은 이번에 저희가 비가 안 오면서 한해대책하면서 정비하면서 그런 관계가 나왔었는데요. 미불용지에 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작년도 12월에 예산할 때 시가 ‘몇 개소에 얼마정도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던데요? 그 자료를 한 번 별도로 줘보세요. 저수지별로 해서 별도로 면적이 어느 정도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되는 건지.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139쪽에 ‘대형관정 개발(재난안전특별교부세-성립전예산)’ 성립전예산으로 2억 원이 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이 관정은 어디죠?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4개소인데요. 안중읍 덕우리, 포승읍 도곡리, 오성면 죽리, 송북동 지산동 240...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 대형관정이 사실상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좀 분석이 됐어요? 관정은 물론 깊이 파니까 물이 나오긴 할 텐데 이게 근본적 해결은 안 되는 것 같다는데?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이번에 한해대책을 겪으면서 저희가 방향성을 해야 될 게, 관정 중에서도 전기요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관정을 파서 개인한테 전기요금을 부담하다보면 개인이 독식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번에 관정별로 소요량 조사가 되면 밭정비사업 부지나 논정비사업 부지 그거에 연관된 주변지역이 같이 쓸 수 있게 제도가 개선돼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것과 연관돼서 기반공사들도 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보면 기반공사 소관 것, 저희 것, 개인 것 이런 게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 171개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향을 찾아서 기반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내년도부터 밭 정비 사업 이라든가 호스라인을 까는 방법도 한 번... 새로운 사업을 마련하는 게 나을 거라는 것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근본적으로 가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문제를 이번 극심한 가뭄 사태에서 우리는 방안을 좀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이번 가뭄대책으로 해서 우리 시가 예비비를 우선 집행하고야... 물론 국가나 도에서 일정하게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번 가뭄대책으로 예를 들어서 펌프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펌프를 설치해주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거기에 필요한 연료 이런 것은 사실 개별적으로 부담을 시키니까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이번에 설치해준 것은 진위 지역에 일부 양수장에서 양수하는 기능... 이동저수지에서 물이 안 내려오니까 진위천 쪽에서 물 뿜었던 것도 저희가 조치했고요.

김기성위원

그거 말고도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읍·면·동에서 나가는 시설은...

김기성위원

그게 읍·면·동에 나가든 농업정책과가 내보내든 통제는 시가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펌프만 지원해주니까 나중에 이게 연료비에 대한 문제가... 하루에 그것을 계속 돌리면 상당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말 물이 없어서 답답하니까 우선 양수기나 이런 것으로 퍼 올리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농사지어서 큰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또 연료비가 또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개인적으로 양수기를 빌려서 개인 논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나갈 때...

김기성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한 것은 다 대줘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아니요, 양수기를 지원해주면 개인이 펌핑이 필요하면 자기 논에... 우리가 용수라인에 물을 공급하니까 그런 문제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사실상 양수기로 퍼 올릴 일도 없고 몸 닳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집중 가뭄 시에 취약한 지역에는 양수기를 대잖아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그럴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결국은 양수기가 없어도 될 만큼 수리시설이 잘 돼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결국 양수기 갖다 놓고 돌리면 그 비용 부담을 농가가 부담하기에는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그렇다고 시가 다 수리시설을 양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런 문제는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연료비가 시가 부담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도 농사를 지어 봤으니까 제 논에 물을 푸면 제가 양수기 필요한 데는... 구역 안에는 용수를 쓰지만 개인 소형관정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본인들이 부담 했었고요. 지금 같은 한해 대책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양면성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아니, 평상시에 자기가 댄 것까지 다 하지는 못 하더라도 이번처럼 집중 가뭄 때에 이럴 때는 적용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그런 방법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개별적으로 평상시 쓰고 있는 것까지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거니와 그것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럴 때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점심시간 이라니까 일단 마칠게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이따 좀 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포승읍 방림지구 배수로정비는 뭐예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방림천, 이게 7,000만 원인데 설계용역비입니다.

김기성위원

방림천?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예. 방림천 거기 내려가면 배수로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김기성위원

상류 쪽에?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예, 침수피해 관계돼가지고.

김기성위원

이게 용역비예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예.

김기성위원

147쪽 세교산단 아스콘공장 주변 건강역학조사, 이것은 역학조사를 어떻게 해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일단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이것도 용역비인가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예.

김기성위원

여기서 나오면 그 나오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예. 그게 옛날에 평택항 지역도 역학조사 한 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를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피부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김기성위원

마을회관, 노인정 소규모 태양광 설치는 뭐예요?

성진

김성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거고 또 저희들이 노인정을 쉼터로 해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름 무더위에 에어컨을 많이 틀기 때문에 전기절약 차원에서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 7개는 어디에 달아요?

성진

김성진환경위생과장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디에?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팽성 원정리, 진위 봉남1리, 견산2리, 견산6리, 오성 양교3리, 도대1리, 신장2동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이것 선정기준은 뭐예요?

성진

김성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2월에 읍·면·동에서 받아서 3월에 우리가 선정해서 도에 제출해서 도비로 우리가 사업을 선정합니다.

김기성위원

이것도 마을에서 많이 신청한 건가?

성진

김성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 2월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들어오는 데가 딱 7군데 밖에 없었어요.

김기성위원

전체적으로요?

성진

김성진환경위생과장

예. 더 했으면 더 신청하는 건데 들어오는 데가 한정돼가지고 사업량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126쪽 하단에 ‘학생 승마체험’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을 안 한 부분이 있네요? 이유가 뭔지?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도비 감해서 내려온 건데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대상자 신청을 350명 받았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그것에 훨씬 못 미쳐요. 올해 260명을 할당받았고요. 지금 260명 중에서 현재까지는 216명이 신청 들어왔어요. 학생 승마를 지금 계속 추가신청을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영아

정영아위원

아마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럴 거예요. 아이들이 관심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내려준 돈도 제대로 못쓰고 그냥 반납을 하고 그러지 말고...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저희가 매년 한 200명 정도 신청을 받았어요.

영아

정영아위원

어디를 통해서 받나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해 봐도...

영아

정영아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될 수가 없어. 이런 것은 승마에 관계되는 업체라든가 단체에다 협조의뢰를 해야지 교육청 그런 데에서 무슨 승마에 관심이 있고 그렇다고 그것을 학교에다 전부 다 알리고 이러겠느냐고요. 그렇지만 그런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자기네가 어떻게든 통해서 주변의 학생들을 모으려고 하는 열의가 생기는 건데 이것을 ‘승마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모아주시오’ 이렇게 해서 공문 하나 띄워가지고는 실제로 되지가 않아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이것을 늘려보라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데도...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대안 제시를 좀 해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 해보시라 이거지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아마 아이들 미어터질 거예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승마 체험하는 건데, 자기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주세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우리시에서 올해처럼 가뭄이 심할 때 대형관정을 신청 받으셔서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전체 신청 받아서 다 보급해 주고 지금도 그 사항에 대해서 아직 준공은 안 났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시공은 아직 안한 건가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입찰 절차가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관정을 파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판 것도 있고요.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올해처럼 가물 때는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또 있지 않을까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소형 관정들이 깊이가 50m 정도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향평가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 관정을 할 적에는 주변에 영향을 주는 것에서 소공들이 있는 데는 영향평가에 의해서 거기에 지장을 안 주도록 대형관정을 보급하고 있고요. 그것을 해서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영구적인 시의 대책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좀... 저희는 이게 지속되리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정비사업을 연계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대공 시추를 하는데도 물 안 나오는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사실 안 나오는 데 많습니다. 저희 지형상으로 같이 신청해도 어느 지역은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 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던데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저희는 예정된 톤수를 뽑아내야 되는데 업체에 위탁할 적에는 그 수량을 뽑아내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느 분들은 ‘일반지하수 용수로 관정을 파서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말씀들도 주셨고요. 그리고 또 ‘과수원 밭작물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먼저 번에 산건위원장님이 그 얘기를 해서 저쪽 비전1동 죽백동 마을 관련된 것도 마을상수도를 폐공을 해 가지고 안 쓰는 것이 있어서 그 관계도 저희가 연결라인을 이용해서 전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해서 가뭄이 더 갈 것 같아요.

계인

이계인산업환경국장

저희도 지금 이번 기회에 양수장 간에 유천리 물 안 들어가는 지역, 진위이동저수지 관할 몽리구역에 물 안 들어가는 지역 장기대책을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예결위원장님과 서현옥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저희 예산에 대해서 전액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축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기본계획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최 시기와 장소, 최종 프로그램은 시민은 물론 의회와 협의 후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은 관내 콘텐츠기업에 대한 보증액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지난 190회 임시회 에서 출연 의결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폭염대비 그늘쉼터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횡단보도 등에 설치를 해서 폭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손정호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대표축제를 뭐로 하기로 결정이 됐나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일단 대표성을 완전히 확보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병배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대표축제의 기본방향과 핵심 콘텐츠가 결정이 됐다고 했단 말입니다, 핵심 콘텐츠가 무엇으로 결정됐나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일단 그동안에 2015년 4월부터 우리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같이 함께 해 주셨는데요. 축제개발실무협의회와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3가지 안을 도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리축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고요.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난 4월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반영을 해서 실행프로그램을 한 번 짜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고 논의해서 구체적인 앞으로의 실행까지 결정을 하는...

이병배위원

그런데 밖에서 이런 축제를,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런 것 용역 하는 데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누가 전문가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용역에 참여했던 박사가 각종 행사라든가 축제 이런 쪽에 전문가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이런 데 전문가 박사도 있어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축제박사 이런 것은 아닌데 그런 쪽에 연구를 주로 하고요. 정부나 도의 축제평가위원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병배위원

우리 평택시는 이것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안 되나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아무래도 공직자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그러면 여기서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실행을 하실 겁니까?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일단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장소, 거리축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나중에 보고를 드려서...

이병배위원

그럼 이것 죄송합니다만 용역도 한 군데만 주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용역결과에 거의 100%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게 토대가 돼야 되지요.

이병배위원

아니면 용역을 두세 군데로 나눠줘 가지고 각자 접근하는 방식이 틀려가지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 낸다면 모르지만 한 군데에 줘가지고 하면 그 결과 가지고 거기에 다 끌려가는 거지 다른 것 얘기할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현실적으로 용역을 분할해서 하기는 어려운데 그 용역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례들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이병배위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례를 1안 2안 3안을 만들어가지고 온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이병배위원

과업을 그렇게 줘가지고 해결을 하신다, 그런 뜻인가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기본적인 계획은 기존에 용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고 또 실행하는 과정에 도출되는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것 축제 하기 전에 벌써 예산 따 빼먹어가지고 쓰러지겠네. 본예산 가면 이것 없겠네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일단은 지금 초기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숙련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병배위원

이러다가 또 세월 가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삼 위원님.

영삼

유영삼위원

유영삼 입니다.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좀 채널을 다양하게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평택에 평택대학교, 국제대학교, 재활복지대학교가 있지만, 물론 학교가 지역에, 집행부에, 시민들한테 하는 역할도 있지만 좀 더 다양하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좋겠지만 좀 넓게 해서 제대로 하시는 분들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각 대학에서 주제를 가지고 우리 평택에 대한 축제를... 이것은 사실 추경에 세울 게 아니라 본예산 에 충분히 해서 대학별로 공모를 해가지고 제안 서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축제 저기하는 것 돈 안 들어가요. 가만히 우리 평택시 예산이 보면 돈 쓸 데가 없어서 아주 그냥 안달 바가지가 난 것 같아요. 이번 2016년도 예산도 보면 1조 9,057억 8,251만 원 되지만 그중에서도 집행을 안 한 예산이 많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보니까 한 5,000억 정도를 못 쓰고 이월시켰는데 계획을 헛되게 세우면, 만날 추경 5번 세우면 뭐 하냐고요. 본예산 에 충분히 좀 해가지고 공모방식으로 해서 이번에 이런 것을 하려면 연초에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번 용역비는 축제의 사업비가 아니라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준비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행사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견적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우리 신성장전략국에서는... 평택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품도시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면 교수들한테 할 게 아니라 일단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제안 공모를 한 번 해보세요. 그것 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선되는 저기로 돈을 줘요. 그러면 이것 돈 들어갈 게 뭐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 부분도 고려를 하는데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준비금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이 용역비도 입찰인가요? 아닌가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 금액은 입찰이지요.

이병배위원

2,000만 원 넘어서 이것도 입찰입니까?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 수행을 어느 업체가 받을 지도 모르는 거네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리고 국·공립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병배위원

여기 경기대 산학협력단은 거기 수의계약조건에 해당이 돼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경기대학교 그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용역을 했던 기관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병배위원

여기다 주겠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기본계획은 여기에...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우리가 작년 12월에서 금년 3월까지 용역수행을 거기에...

이병배위원

기본계획이 용역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용역 따로, 실행계획수립 연구용역 따로,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게 다 용역 하다가 세월 보내고 마는 거예요, 그냥 이것?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기가 막혀서, 보니까 대표축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도 용역, 계획 수립해서 실행하는 데도 또 용역, 그러면 이것 어떤 놈을 줄 건가 하는 것도 또 용역. 그렇지요? 이것 용역 하다가 판나겠네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애초에 저희가 충분하게 해서 기본계획과 실행프로그램까지를 한꺼번에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예산확보를 못 했고요.

이병배위원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돈 안 줬어요? 그렇게 했으면 예산을 줬지?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고려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배위원

2016년도에 이것 용역줄 때는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셨었나?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제가 있을 때 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기본계획수립용역이면 여기에 모든 게 총 망라돼가지고 들어가야, 그것을 가지고 바로 실행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축제기본계획 수립, 또 여기에 실행계획수립 용역, 그 다음에 또 뭘 줄 겁니까?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용역을 할 때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같이 묶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예산 확보된 부분이 충분치 않았었고...

이병배위원

그 당시에 얼마였는데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2,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이병배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그게?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현실적으로 그게 좀...

이병배위원

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참 그래요. 뭔가 연계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대표축제 기본계획안 수립은 그것을 한 업체가 계속 연계성이 있어야 뭐가 나오지 이것 기본계획수립은 엉뚱한 다른 데서 하고, 이것 실행계획수립 용역은 또 다른 업체가 될 확률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가 다시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가능성은...

이병배위원

그러면 또 뭐가 돼요, 이것. 기존에 했던 것 다 말짱 도루묵 되는 거지.

명근

오명근위원장

국장님, 충분히 우리 국에서 연구해서 공모방식으로 해서 거기서 당선되는 데에 지급하는 것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이 대표축제는 정말 졸속이라고 보는데, 거리축제도 구체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이 뒤에 자료 보니까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대표축제 기본계획을 한다는데, 축제명이 ‘평택소리악 퍼레이드 축제’에서, 예정이지만 이것을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일단 기본계획이 도출된 겁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을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김기성위원

축제를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한 번 따져보기는 한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저희가 기본용역에서 최종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축제가 된다고 제시를 한 건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실행프로그램을 짜서 다시 한 번 재판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김기성위원

신성장전략국이 와서 용역 하나는 정말 1등이에요. 관광단지 용역 수없이 줘서 몇 번 했는데도 안 되고, 브레인시티 용역을 몇 번 줬는데 지금 사단이 나버렸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난 번 줬더니 뭘 실행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또 용역 달라고 하고. 이것뿐이 아니라 별 용역이 다 있던데 이 신성장전략국을 이름을 바꿔서 용역국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참 도대체가... 이것은 그렇고, 사실 브레인시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6월 27일하고 7월 4일에 뭐라고 했지요?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 했잖아?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판단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생 쇼를 하고 있어? 의회승인 아니면 아닌 것으로 그냥 계속 가면 되지?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요.

김기성위원

뭐를 확인해?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승인여부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김기성위원

시장은 승인사항이라고 단정 짓고서 얘기하고 도시공사사장도 단정 짓고 하는데 아직 도 국장은 그렇게 얘기해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것을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승인을 맡아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을 때는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뭘 미리 해요, 그러면 이게 승인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제가 지금까지 판단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요.

김기성위원

해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지금도 저는 그런 판단을...

김기성위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것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김기성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지금은...

김기성위원

승인사항 아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왜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해?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판단은 지금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김기성위원

그러면 어제 공재광시장이 저녁 때 전화해 가지고 승인사항이라고 단정 지은 것은 뭐고, 오늘 오전에 도시공사사장하고 본부장이 와서 승인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들은 그냥 괜히 하는 소린가?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괜히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김기성위원

그럼 뭐야? 이렇게 실무 주무국장하고 시장하고 도시공사 사이에 이 해석이 다른 거예요, 또?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해석이 다른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한 확실히 판단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김기성위원

아니, 그럼 판단도 안하고 그러면 시장하고 도시공사사장은 승인사항이라고 얘기해, 또?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지금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나중에 확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니까 그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김기성위원

도대체가 시를 어디까지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본부장이 와서 의원님을 뵙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게 승인으로 결론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기성위원

그러면 어제 시장은 단정 지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자기들이 착각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행자부를 얘기해서 하던데, 도시공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주무국장은 뭐예요? 지금 진행형이니까 승인받을 일이 없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없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뭐.

이병배위원

자, 국장님. 국장님이 승인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그 근거 자문을 받은 변호사가 평택고문변호사인 공재한 변호사인가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최소한 자문을 받을 때는 복수 이상의 분한테 조력을 받아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그렇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재한 변호사 그 한 분한테만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시에 우리 법무지원단도 있고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업무를 해오면서 느꼈던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이게 승인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도출이 되고 그래서...

이병배위원

아니,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것은 진짜 무책임한 얘기고요. 최소한 변호사의 답변을 참고자료로 삼을 뿐입니다. 그러시면 최소한 복수 이상의 전문가의 조력과 답변을 받아서 검토를 해도 될 둥 말 둥 한 데 어떻게 공재한 변호사 하나만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서 간담회장에다 그 문안을 싹 돌리고서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그 공재한 변호사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 다 필요 없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승인사항이 아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같이 합산이 된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우리 국장님께서 오판을 하신 거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의회의 승인사항이라고 해서 까지 오고 공재광 시장 및 관련부서인 도시공사사장도 지금 와가지고서 승인사항이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시켜 달라고 의원들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 국장님께서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해프닝도 아니고 이것 뭡니까?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제가 지금까지는 생각을 해왔던 부분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김기성위원

아니, 도대체가 그러면 공재광 시장은 어느 근거로 해서 이것이 승인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7월 4일 날 평택시가 시의회 의원간담회 에서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근거는 뭐로 부터 시작한 거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도시공사와 평택시장은 이게 의회 승인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나 평택시장, 도시공사는 기관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치고, 평택시장은 주무국장 얘기를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아니다, 그렇다 이렇게 해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뭐야, 그러면? 지난 번 7월 4일까지는 시장이 아니라고 했고 어제부터는 이제 달라졌어요. ‘승인사항이다.’ 그런데 시가 이번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받은 것이 너무나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데, 보통 이런 사항을 받을 때는 복수로 받아요. 그런데 한 군데만 달랑 받았어. 그 고문변호사가 해석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 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인 해석은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복수로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데 지금도 시장과 국장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지금 귀를 의심할 정도예요. 도시공사 사장도 오전에 와서 얘기하는데 정말 귀를 의심할 정도예요. 지금도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무슨 근거로 시장은 이것을 승인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번에 법무법인 동서남북의 오준근 변호사가 해석한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출자대상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출자대상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재원조달 방법 등 출자대상법인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방공기업시행령 47조 2의 2항에서. 그래서 이 같은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의 출자 관련하여 출자대상법인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고,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의하여 의회에 감독권한을 주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의 취지와도 부합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만 한 게 아니야. 어제 시장 말로는 행자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행자부에서 시장님이 연락을 받으셨는데 행자부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 보면 약간 해석의 여지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기성위원

경기도가 지난 번 6월 26일 날 평택시가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했지요? 지금 그 승인결과를 결론 안 내는 이유가 뭐지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지금 의회 승인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김기성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은 나중에 이게 재승인 받을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해야 돼요. 방금 질문 한 것도 여기서 다 이게 속기 가 있어서 다시 확인합니다. 분명히 어제부터 시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국장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도가 현재 이 사업의 승인을 지금 보류시키고 있는 내용이 시의회에서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반발이라는 표현은...

김기성위원

그럼 무엇 때문에?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의회 의결 승인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클리어하고 나서 결과를 알려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두 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할 때 의회 의결 사항에 대한 게 주는 아니었어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게 주는 아니었어. 왜? 의문은 갖지만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이 없었고 고문변호사인 공재한 변호사가 낸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것은 승인대상은 아니라고 하니까 ‘아, 정말 그런 건가?’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면서 기다렸던 것뿐이고, 실제 시의회에서 문제제기 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절차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중흥건설이 이 사업에 능력이 있는지. 만약 중간에 문제가 됐을 때 무슨 안전장치가 있는지 등등 이런 것을 얘기했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것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뭔데 지금 얘기처럼 의회가 승인여부에 따라서 문제제기한다고 그것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문제제기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이병배위원

국장님, 도에서 시의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반려를 했다면 공재광 시장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해서 진행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도에서 의회에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병배위원

그럼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이병배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김기성위원

왜 도에서 승인을 안 하고 지금 붙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도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승인여부에 대한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서 그것을 보내 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이병배위원

여기 시의회에서 클리어하게 정리할 게 뭐가 있어요? 승인사항 아니라는데? 그럼 시장이 이것은 의결 사항에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랑은 아무 문제가 없다. 고(go)! 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 논리라면.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리고 아까 시장님하고 도시공사하고 저하고 의견이 달랐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병배위원

잠깐만,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자, 그 얘기는 재껴두시고 일단 도에서 의회랑 문제가 있어서 클리어하게 해 놓고 와서 다시 진행을 하자는 것하고... 자, 그러면 우리 공재광 시장님의 주장대로 라면 평택시의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승인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도가 잘못했단 얘기 아니에요. 도에서 왜 시의회를 걸고 넘어갑니까? 그렇지요?

김기성위원

아니, 공재광 시장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어제부터 얘기한 거고...

이병배위원

그런데 지금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는 왜 자기네들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서, 승인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왜 거기에 우리 평택시의회를 끌고 들어가느냐 그 얘기예요. 평택시 공재광시장 주장대로 라면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도가 평택시의회를 끌고 들어가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정리를 하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고 안 해도 된다면 안 하는 거고 이런 식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고 누가 결정을 하는데요? 그것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 공시장이 할 거예요? 공시장은 자기는 의회 승인은 안 받아도 된다고 했으면 ‘우리도 해결할 것 없다. 너희들 도가 알아서 판단해.’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우리 훌륭하신 공재광 시장님께서는 ‘ 의결 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행자부에 질의 를 해봤더니 의결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 때 어떻게든 의결 을 좀 해달라.’ 라고 의장님하고 부의장 님한테 전화를 하신 모양이에요. 국장님 우리 실무 국·서하고 전혀 상반된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 집행부부터 너희들부터 의견이나 제대로 정해가지고 와라.’ 이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집행부하고 우리 신성장전략국하고 시장님하고 도시공사하고 3개 부서가 동일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이병배위원

거기서부터 통일된 안을 가지고, 그리고서 의회랑 얘기를 하시자고요.

김기성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시장은 분명히 어제 저녁에 ‘이것은 시의회 사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가 이미 진행 중에 있으니 이번 임시회 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도시공사 사장이 와서 또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만나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은 이것은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 이런 어처구니가 어디 있냐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행자부에서 그런 연락을 해온 설명내용 중에 좀 더 확인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도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그러면 시장이 경솔한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시장도 지금 국장하고 같은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명확히 따져보고 우리한테 얘 기를 해야지 확인도 안 해보고 시장은 그냥 즉흥적으로 또 대답했다는 거예요? 대답이 아니지. 내가 전화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전화한 거니까.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좀 뭐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사과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나중에 이게 다 문제가 될 텐데.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예산이니까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시의회 의결 사항이라고 최종 확정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월 26일까지 시의회 의결 사항을 안 했으니까 그때까지 낸 서류는 무효 아닌가? 도에 낸 것은?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점은 어떻게 봐요? 요건이 안 갖춰진 것을 냈잖아. 그런 서류는 무효잖아. 예를 들어서 입사시험이나 무슨 시험에 서류를 내면 서류가 요건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봐서 미비하면 그냥 날아가잖아.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의회승인사항을 거치지 않은 거예요. 도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 승인을 하려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의회 승인사항이니 마니 이런 논쟁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해 오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기존에 냈던 그 서류, 도에 승인해달라고 했던 서류는 결격이지요? 그런 결정이 나오면. 승인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결론이 나면, 지금은 아니라고 하니까. 결론이 나면 그러면 기존에 냈던 것은 무효 아니에요, 무효?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무효라기보다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무슨 보완이에요! 승인을 받고 올라와야 되는 게 완전한 서류인데 승인도 안 받고 자기들 뭣대로 올렸잖아. 그러면 아니잖아요. 가령 지난번에 도시공사에 출자승인을 안 해줬는데 시가 그냥 이미 올렸다가 나중에 후 출자승인을 받았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게 유효해요? 유효 안 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번 출자승인 할 때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것처럼 이것도 그 맥락에서 사업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 승인을 다시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역시 무효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6월 26일까지 법원에서 화해조정을 할 때 365일을 준 게 이 요건이 안 갖춰졌다. 이미 주민들 중에는 이런 문제제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 을 하는 이유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도대체 사업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헷갈려요. 그리고 제일로 문제는 지금도 시장, 도시공사 사장, 국장 얘기가 다르듯이 우리가 누구를 믿고 뭘 믿고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누구 말을 믿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은 그렇고, 있는 것도 달리 얘기하고 있는데 뭘 믿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승인을 하고 이래요? 시를 뭐를 믿고? ‘아, 참 답답하네.’ 마칠게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논의된 사항 국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진행된 사항과 전체 사항을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최우선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총무국과 관할 읍·동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추경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제왕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서현옥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사업명세서 33쪽~34쪽까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및 본청 관할 읍·동 세출예산액은 187억 3,977만 6,000원이 증가한 2,340억 7,1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에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39억 2,991만 2,000원이 증가한 1,338억 8,2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로기 게양·관리 위탁운영사업비 1,662만 2,000원, 2017년도 보수인상에 따른 증액분 등 인건비 38억 5,929만 6,000원 및 2016년도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5,3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자치교육과 세출예산액은 136억 434만 2,000원이 증가한 424억 4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민과 협업하는 문제해결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경청토론회 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시의 현안사항 등 전체 이슈를 선정해서 시민, 관계자, 전문가, 위원님 등이 참석해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정운영 시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정책에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사업으로 전액 사업비를 계상하여 건의 드립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14억 9,926만 9,000원 및 평택시 학사건립 사업관련 리모델링 공사 및 자산취득비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자원봉사지원활동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으로 1365포털시스템 등록 지원 봉사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마음체육대회 및 환경, 안정, 공예분야 등 20개 등 체육 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시어 예결위에서 계상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 단체 워크숍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보조금 반환액 등 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은 10억 683만 8,000원이 증가한 192억 3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7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계획에 따라서 처우개선비 29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실내 배드민턴장 신축 결정에 따라서 당초 시설개선비 사업으로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중 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비 1억 원 및 청북읍 실내 다목적 구장 건립공사비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에 소사벌레포츠타운 수영장 수영강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2,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액은 4,137만 4,000원이 증가한 13억 2,0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통합민원발급기 및 의원민원발급기 자산취득비에 2,800만 원, 여권접수 민원실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180만 1,000원 및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도 여권접수민원실 지원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과 43쪽입니다. 4,696만 원이 증가한 26억 5,6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비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코디네이터·리더 등 양성사업에 1,050만 원, 주민자치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1회 평생학습축제 서부운동장 개최에 따른 무대설치비 및 참가팀 지원비 1,300만 원, 성인문예교육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내시로 2,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 관할 읍·동 중 팽성읍 45쪽이 되겠습니다. 1억 500만 원은 팽성읍 석근리 3개소 마을안길 재포장 사업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상임위원회 에서 2,500만 원이 삭감되었으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셔서 계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6쪽에 비전1동에서 계상한 535만 원은 소사벌 반도유보라아파트 등 3개통 23개반 신설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류제왕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37쪽에 ‘평택학사 리모델링’ 28억 원. 이거면 되는 겁니까?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예, 현재 아직 물건이 계속 대기 중에 있고요.

이병배위원

먼젓번에 물건 확보된 것과 계약이 됐습니까?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계약은 지금 안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아직 안 됐어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거 날아가면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일단 모든 게 행정집행이 예산을 세워놓은 후에 어떤 정상적인 계약이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회장님이 그 뜻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고요. 염려하신대로 저희도 좀 불안한 거죠. 구두 상으로 약속한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어차피 건물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28억 원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산출하신 거예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평당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300만 원을 추계했는데요. 저희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이병배위원

이게 지금 300만 원정도로 추계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28억 원이?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사업팀에 그쪽에서 협조 의뢰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사실 평당 300만 원이면... 물론 퀄리티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민간업자들이 하면 턱없이 비싸고, 이것도 관급공사에 준해서 발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식으로 입찰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아휴, 참... 그리고 ‘비품구입(침대, 책상, 의자, 주방용품 등)’이 1억 6,000만 원밖에... 이거 가지고 돼요? 1억 6,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하는 김에 제대로 좀 하자고요. 그때 가서 나중에 또 ‘모자라요. 어쩌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요. 저희가 어떤 표준 품셈나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뽑은 사항이기 때문에 ‘꼭 맞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병배위원

비품구입이 주방용품까지 다 들어가고 그러려면 이거 가지고는 턱도 없을 텐데요.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된 것으로 해주죠. 시원찮은 것으로 해주지 말고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저희는 충분히 추계해서 반영...

이병배위원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표준 품셈이나 이런 기준을 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은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이병배위원

그리고 시설 같은 것은, 복지시설 들어갈 만한 게 없어요? 거기에? 그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동아리방이라든가 간이 작은독서실...

이병배위원

그거야 리모델링비에 들어가 있다고 치고, 나머지 TV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복지시설을 추가로 해줘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1억 6,000만 원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제대로 된 장학관을 한다는 취지로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추계를 이렇게 뽑았습니다만, 유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이병배위원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이왕 해주는 거 제대로 좀 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비품구입(침대, 책상, 의자, 주방용품 등)’비가, 우리가 규격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TV 몇 인치면 아마 몇 개 수량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것을 공모해서 제안 을 받으면 어떤가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공모해서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예, 왜냐하면 물품을 구입할 때 납품업체들이 있잖아요. 몇 군데 선정을 해서 품목별로해서 제안 서를 내십시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만날 조달청 가격만 따지다 보니까 우리 평택시 예산이, 이건 뭐 그냥 물 쏟아 붓듯이 그냥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이게.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그거 한 번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45쪽에 ‘석근리 등 3개소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팽성 쪽에 삭감된 원인이 뭐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 포장공사인데요. 주민숙원사업인데 상임위원회 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하고 똑같이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명근

오명근위원장

농촌 같은 데나 22개 읍·면·동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시골동네 몇 푼 안 되는 것을 왜 깎여요. 제안 설명할 때 좀 제대로 해서 해야죠.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제안 설명을 제대로 드렸습니다마는...

영아

정영아위원

그거 저희가 이번에 너무 추경이 많이 올라와서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전부 깎았어요.

현옥

서현옥위원

7,000만 원.

영아

정영아위원

읍·면·동을 8,000만 원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전부 깎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팽성만 깎은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명근

오명근위원장

더군다나 시골동네 같은 데는 도시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농촌에 가보면 정말 아주 형편없습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읍·면·동에 차이고 있고 여러 가지 면적 등등 해서 이렇게 반영한 사항인데...

명근

오명근위원장

시골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려운데 그나마 환경개선사업해서 도로라도 좀 깨끗하게 하겠다는데 전부 삭감을... 왜냐하면 상세하게 사업 계획을 충분히 해서, 사진까지도 이렇게 붙여주면 위원님들이 삭감 안 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계수조정 할 때 살리세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살리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해놓고서 뭘 여기 와서 살리라고 그래요. 왜냐 하면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가급적 예결위에서 안 건드려야 맞는 거예요. 원안 대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죄다 해놓고 여기 와서 살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위원회에서 좀 해주셔야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넘어나면서 못 쓰는 예산도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하냐고요. 계획 세워서 500m 포장하는 데 5,000만 원 들어간다면 ‘폭 얼마에 두께 얼마해서’ 세부적으로 자재까지 써줘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확인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이게 장난하는 거냐고요. 뭐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좀 보고 하셔서 삭감 안 되게 좀.

현옥

서현옥위원

똑같이 했어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글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냐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드렸긴 드렸습니다만, 결과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결위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36쪽에 ‘가로기 게양·관리 위탁운영’ 현재 업체 선정됐나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예산이 서야 집행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예산이 서면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희태

이희태위원

예산 세우면 대략 어디 줄 거라는 게... 이게 1,600만 원이니까 결국 수의계약 들어갈 것 아니에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비영리단체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어차피 또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36쪽 하단에 ‘2016년 사회복지직인건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5,300만 원.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순수익증가단 인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 1인당 기준 경비가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거의 3,000만 원을 책정해주지만 저희가 집행할 때는 신규자들이 채용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규자들은 연간 3,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거기서 차이나는 금액이 다 반납이 되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차이나는 게 5,300만 원씩이나 돼요?

승채

정승채총무과장

예, 그래도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일부 시·군은 거의 1억 원 가까이도 반납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경청토론회’ 삭감됐는데, 2,100만 원 증액하려고 했는데... 경청토론회가 공무원토론회라든가 원탁토론회 이런 종류인가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예, 경청토론회는 2번 실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 번 했고요. 두 번째는 공원에 관해서 시민들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애초에 계획 좀 잘 잡으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할 계획이다.’ 해서 한 번에 해보고 호응이 안 좋으면 안 하는 거고 좋으면 ‘계획된 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좀 더 추가로 해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삭감된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놓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미세먼지,’ ‘공원’ 각종 토론회한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어떤 원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시장이 주관해서 하는 토론회도 중요하지만 지역 민원들 발생되는 것,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과 맞물려있는 그런 주제를 선정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총무국뿐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이해당사자들 간에 각종 민원성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어떤 토론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경청토론회할 때는 민원성이라든가 불만이 상당히 해소가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데부터 먼저 각 부서에 진행 좀 하시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 좀 해서 나중에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여기 보면 삭감된 게 ‘봉사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0%가 삭감이 됐는데, 이거 도 공모사업이에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전액 도비예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도비를 왜 잘라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앞에 세입에도 잡혀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이게 시비인지 이렇게 착각을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액 도의 사업으로...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돼서 전액 도비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어렵게 고생해서 내려온 것을... 시비 안 들어가고 도비 갖다가 하는 것을 삭감할 이유가 없죠.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말씀을 다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틀림없이 공모사업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리고 구두 상으로만 하시지 말고요.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공문이라든가 확정된 공문 이런 것을 보여드리세요. 구두 상으로는 말로 하면 그냥 말로 끝나지... 사람이 믿고 살아야겠지만, 문서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자원봉사라는 게 돈 주고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나는 자기 시간과 돈 들여서 봉사하는 사람들 상을 줘도 마땅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자원봉사 2,000시간 이상인가? 그런 사람들 해외로 내보내줬던 거 있죠?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도 진행을 하나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2,000시간 이상 한 분들이 인증서...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중간에 없어졌던 것으로 아는데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해외에 간 사례는 한두 번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국내 워크숍으로 많이 대치가 됐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전에 보내주고 그러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가 국내 워크숍으로 변형해서 하는 것 같은데...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2008년~2016년까지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시행이 됐는데, 사실은 올해 본예산 에 전액 삭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자원봉사 2,000시간’이라고 하면 엄청난 거거든요? 자기 시간과 돈을... 솔직히 개인적으로 돈도 들어갈 거예요. 하다못해 차 끌고 다니면 유류비라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여행, 크게 돈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좀 더 할 수 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활을 시켜서 해주는 게 좋겠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우대랄까 이런 저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그분들의 봉사 개념에 맞는 최소한의 대우를 해주도록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봉사활동 최장시간 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5,000시간 넘는 분이 꽤 여러 분 계십니다.

이병배위원

유영삼 위원님이 조례안 만들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여러 번 했고 도출될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각박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진짜 다행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은 아까 공모사업이라는 거 공문 좀 주세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에 그 자료하고 도에 공문 보낸 거하고 확정된 것, 그런 것을 좀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하고 예결위에서 보고 확정 다시 보니까. 내 돈 들어가지 않고 열심히 한 거... 반환도 하는 판에 이거 억지로 따온 거 해야죠.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청북읍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공사’ 9억 8,000만 원이네요? 이것만 들어가면 다 끝나나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청북에 다목적구장을 한 160평정도 청북 서부운동장 옆에 신축할 계획인데요. 청북읍에서도 건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다목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청북 서부운동장을 활용하면서 같이 쓰려고 하는 건데, 지리적으로 위치한다고 하면 읍사무소 옆에 위치하는 게 원초적으로 맞긴 맞는데요. 거기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한다고 하면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또 인근에 이것을 유치할만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서부운동장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도 같이 겸용으로 쓰고 하면서 다목적으로 쓰려고 서부운동장 옆에 16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건물을 새로 짓는다?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9억 8,000만 원에 다 가능하다?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태양광 설치한 것, 거기가 서부운동장인가요?

그쪽에 그런 공간이 나와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운동장에 앞에 인라인장 왼쪽으로, 옆으로 조림이 돼있는 식재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체육시설 용지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그 문제는 태양광 설치한 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끝났어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일전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희태

이희태위원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벌써 그거 오래 됐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2013년도에 모시장님 계실 때 한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시설까지 다 끝냈더라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거 흉물스럽게 뭐예요? 태양광이 어떤 자체 전기로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한 의지 그런 것은 좋은데, 펜스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처음 봤어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초래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지...

희태

이희태위원

그건 아마 누가 봐도 웃을 거예요. 와서 보면 펜스에다... 차라리 비가림막이나 대형으로 쓴다면 몰라도, 참... 어떤 분이 하셨는지.

이병배위원

청북운동장은 잔디는 살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인조잔디로 포설 다 끝나가지고요. 지금 식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양생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완전양생 시켜서 내년 초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다목적 구장 하는 거 설계한 거라든가 그 안에 들어갈 시설물 같은 거 금액이라든가 계획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하면 설계 바로 들어갈 겁니다.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희태

이희태위원

아직 안 들어간 거고?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대략적인 견적만 받은 거예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견적 받을 때 여기에 뭐 뭐 들어간다, 이런 거까지 집어넣었으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고요. 안에 바닥을 플로어로 깔아서 마루로 깔아가지고 한다는 것, 그래 가지고 외벽을 했을 경우에...

희태

이희태위원

결론은 뭐냐면 9억 8,000만 원이든 10억 원이든 들여서 토지비는 안 들어가고 건물만 신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목적으로 짓는데,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사무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2층이다 3층이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단층으로 지어가지고요. 1층으로 지어서 그 안에 운동시설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세부적인 것은 금액이 확정되면 저기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냐면 집행부에서 꼭 하실 때 보면 예산을 올릴 때는 이쪽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1층에는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아온 게 이 정도 나옵니다.’ 이게 맞는 건데, 대략적으로만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만약에 9억 8,000만 원인데 5억 원만 주면 5억 원에 맞춰서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꼭 이런 식으로 짓는 게 맞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견적을 받던지 설계를 갖다 줄 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이대로 해서 설계를 한번 잡아갖고 견적을 내주세요.’ 해서 위원들한테 ‘이 건물은 이러한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 예산을 반영시켜 주십시오.’해야지. 예산 따놓은 거 봐가지고 거기다 또 건물을 새로 바꿀 거예요, 뭐예요. 2층 올려서 1층으로 할 거예요? 나는 평택시가 이상해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하여튼 예산의 추계라든가 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희태

이희태위원

솔직히 예산을 확보하려면 끝까지 우겨야죠. 해달라고 이게 맞다고. ‘이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위원님들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지. 여기서 만약에 자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보충 질의 한 번 할게요. 건축과에 설계사들 있잖아요. 우리 공직자 분들. 이분들한테... 사실 설계를 세워서 품셈까지 다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이희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얼렁뚱땅하는 설계는 예산 해드리면 안 되고...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이것을 건축설계사무소에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명근

오명근위원장

가설계도 나온 거 있어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아니 가설, 이것은 저희가...

명근

오명근위원장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설명을 하려면 가설계도면이라도 최소 지금 얼마 얼마 해서 자재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 품세 얼마 들어가고 레미콘 얼마 들어가고 플로링이 얼마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나와서 예산을 심의를 할 수 있어야지, 이거 전부 예산 보면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뚱땅뚱땅 대충 넘어가서 아니면 말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그러면 예산 안 세우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택시 작년에 결산한 게 얼마입니까? 이월시킨 금액이 얼마예요. 작년에 결산 액수가 1조 9,057억 8,228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얼마예요. 2,834억 4,651만 원에, 사고이월 된 게 얼마입니까? 1,911억 원입니다. 그러면 1조 9,000억 원 중에 한 5,000억 원 못 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백날 세우면 뭐합니까? 집행부가 뭐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대로 그냥 다 해주고, 우리 평택시는 집행부가 있으나 마나예요! 똑바로 한번 해 봅시다. 도대체가 뭐하는 겁니까. 예산이라고 예산서 해놓은 거... 이런 예산은 사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40쪽 상단에 보면 ‘소사벌레포츠타운 유지관리’ 이렇게 돼있는데, 저기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소사벌레포츠공원 내에 각종 단체들 다 들어와 있죠?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예, 입주되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각종 단체 입주 현황하고 임대료 받은 임대료현황, 그다음에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 사본 좀 한 번 주세요.

이배

김이배체육진흥과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거 있는데, 잘못 얘기하면 위원장님 또 그러실까봐... 46쪽에 맨 밑에 보면 ‘통장·리장·반장 활동 보상금’ 있죠?

웃음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통장, 이장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 그렇게 나가나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지금 보조금 나오는 것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자유총연맹은 둘째 쳐놓고, 각 읍·면·동 단체 있는데 보면 회의수당 명목이 됐든 뭐든 나가는 게 ‘통장, 이장’ 그다음에 ‘바르게’그다음에 ‘주민자치’ 안 나가요? 회의하면 나가잖아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바르게’는 회의수당이 없고요. 회의수당은 통·리·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만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바르게’도 시 협의회 차원에 나갔다 이렇게 지원 들어가잖아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사업비는 나가는데 수당은 없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수당은 없는데, 일단 시 협의회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각 읍·면·동 거기에서 읍·면·동으로 나가고.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각 읍·면·동에 7개~8개 단체인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회의수당이 됐든 시 협의회에서 받든, 거기에다가 대개 자기 돈 까지 넣어서 봉사활동 하는 데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르게’가 됐든 ‘통친회’가 됐든 ‘새마을회’가 됐든...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 번 본적이 있어요. 2015년도 것을 봤더니 집행잔액이 꽤 되더라고요. 각 읍·면·동에 보면 거의 다 지급한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통장 수가 줄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예산은 그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매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예, 정율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다른 것 같은 것은 작년도에 안 했으니까 올해는 조금 줄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사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대로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사적으로 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하는 데에 쓴단 말이에요, 자기 돈 더 보태서.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한 다든가 이럴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물론 회의에 참석 안 하고 수당을 받아간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렇다고 잔액을 남겨놓는 다는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잔액이 발생됐다면 그만큼 활동을 안 했다는 식의 오해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 좀 해결방안을 없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수당에 대한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원칙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어떤 봉사를 하는 측면에서 자기 돈도 넣고 이런 다는 저건데... 그 측면으로 본다면 저희가 한 번 내용을 보겠습니다만 지금 원칙은 당연히 참석을 해야 수당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반납이거든요, 그 회에? 자기 돈 포함해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잔액이 안 남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좀 더 좋은 쪽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제가 2015년도 자료에 보니까 어느 읍·면·동은 거의 다 가져가고 어느 데는 몇 백만 원 남은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사람이 의심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하긴 다들 적성을 띄고 참석했다 이게 보이니까 다 나갔다고 보고요. 그렇지 못한 데는 아마 도심지역이 참석률이 저조할거예요,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장을 통해서라도 참석을 유도하게끔 그렇게 하고...

제왕

류제왕총무국장

예, 저는 운영의 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까 도시하고 농촌하고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한 번에 그것을 운영의 묘로 두 번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관할 읍·동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명화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서현옥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주택국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경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531만 4,000원이 증액된 90억 3,896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FTA피해보전직불사업 국비보조금 182만 4,000원 및 유아숲체험 운영지원사업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으로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전입금인 안중·송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3억 8,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억 4,909만 3,000원이 증액된 775억 9,825만 9,000원입니다. 먼저 153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기존시가지 시설정비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두정1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LPG배관망 사업으로 3억 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정비 도로기반시설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불방지대책으로 재해 피해목 제거용 장비 임차비 2,000만원과 산 쓰레기 수거용 장비 임차비 및 처리비용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FTA피해보전직불 품목 누락방지를 위한 행정비로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70만원과 홍보비 40만 4,000원, 현지 조사여비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으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 차량 유지관리 및 유류비로 239만원을, 가로수 및 생육개선사업비로 1억 3,830만원을 증액계상 및 차량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유아숲 체험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852만 1,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공원과 소관으로 옹기어린이공원 정비공사비 1억 원과 북부지역의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한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야영장 재난 및 안전용품 구입비로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풍정원 캠핑장 예약시스템 웹기반 구축비 2,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유료공원 시설 예약시스템 웹기반 구축비로 2,200만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지역의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한 청북 새터근린공원 어린이놀이공간 정비 비용으로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시개발과 전입금으로 안중·송담지구 공원관리 추가공사를 추진하고자 3억 8,8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11쪽부터 221쪽 안중·송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안중·송담지구 공원추가공사 비용 3억 8,849만원 및 조경수 관리공사비용으로 8,000만원을 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세입계산하고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예비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기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명화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주택국에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155쪽 두정1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을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바꿨지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렇게 바꾼 건 왜 바꾸는 거예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당초 시설비로 잘못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산업통상부 및 경기도 운영지침 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수행기간은 LPG배관망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항구, LPG배관망 사업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까지도 묶어서 세워놓고서 이것을 지금 넣고 빼고 하는 게...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김기성위원

예산운영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애초에 이미 다 예견된 건데 이렇게 묶어서 넣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과는 잘 해요. 사과는 잘하는데 개선이 돼야지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아니면 부득이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지금 말씀대로 하면 명백하게 분리됐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바꾼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7쪽에 산림녹지과 유아숲 체험원은 덕동산에 있는 유아숲을 주는 거지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네. 현재 유아숲 체험은 덕동산에서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만 해도 한 2,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세우는 것은 앞으로 북부지역에 부락산 문화공원, 안중지역에는 안중 학현근린공원까지...

김기성위원

그 2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진행은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서 사전에...

김기성위원

안중하고 송탄은 2개 다 조성을 했나요? 어떻게 됐어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거의 마무리 돼 가고요. 진행은 하고 있는데...

김기성위원

당초에는 6월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95%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송탄은?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거기는 추가공사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다...

김기성위원

시간될 때 현장에서 한 번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2개는 지도사가 없어요?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예산은? 그 예산이 이거예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예.

김기성위원

설명서에는 아닌데? 여기에는 덕동산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 그렇게 한다?

그러면 2개는 언제 개장해요?

양쪽 다?

158쪽 새터근린공원 어린이놀이공간 정비에 9,000만원이 있어요. 여기에 어린이놀이공간을 지금 있는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뭐예요?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새터근린공원에는 운동시설만 돼 있고 어린이놀이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변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어린이공원이...

김기성위원

이것을 어디에다 해요? 할 데가 있어요?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거기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 옆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막 들어가서 주차장 앞쪽으로.

김기성위원

거기는 공간이 얼마 안 되는데요? (최덕제 공원과장 - 자료를 보이며) 그래서 여기다 뭘 설치하죠?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현재는 인조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여러 가지 돼 있는데요.

김기성위원

아니, 어린이놀이공간 안에 뭐를 설치해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사업비는 실시설계비하고 어린이놀이기구시설, 그다음에...

김기성위원

놀이기구 중에 뭐가 들어가요?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조합놀이대가 들어가고요. 그네, 아이들이 그네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조합놀이대는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 같이 조합적으로 섞여 있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바닥도 바꾸는 건가요?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예, 바닥도 바꿉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실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지역주민들 의견이 반영돼야 될 것 같은데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설계 전에 사전에 한 번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가지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주민의견을 받은 후에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거기를 갔더니 지금 과장님이 보여준 반대편에 족구장인가 테니스장인가 하나 있잖아요, 그 옆에. 지금 사진에 저쪽 반대쪽으로, 화장실 반대쪽.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지금 족구장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거기 족구장이 되겠어요? 그런 족구를 어떻게 해요? 좁아서. 요즈음 족구는 실력들이 좋아가지고 거기는 족구장이 안 된대요.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제가 상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거기를 조금 넓힐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보통은 족구장 같은 데, 거기가 바닥제가 뭐죠?

명근

오명근위원장

우레탄이에요.

김기성위원

그게 물기만 조금 있어도 미끄러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우레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을 차라리 마사 같은 흙바닥이 낫거나 아니면 인조잔디나 이런 것으로 해줘야 되는데...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이번에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까지 가능한지 검토를...

김기성위원

못해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다 결부시키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별도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왕에 새터공원 얘기하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 번 검토해 봐야 한다.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안중홈플러스 뒤에 족구장, 기왕에 족구장 얘기 했으니까. 거기는 과장님이 있기 전부터, 족구장을 개설할 때부터 정말 숱한 공사를 했어요. 처음에 그 밑에다 시멘트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그것 나중에 다시 하면서 다 깨내고 또 하고 했는데, 거기는 물이 자꾸 쓸려나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잔디를 까는 것 밖에 방법이 없겠던데요? 안 그러면 그쪽에 요구가 ‘그 족구장을 조금 넓혀서 차라리 족구장을 빼내고 테니스장을 2코트로 늘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족구장을 다른 데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방법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홈플러스 뒤쪽으로도 지금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김기성위원

거기는 안 써요. 아예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산속이니까 접근하기가 그런데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지...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회기 끝나고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김기성위원

그래서 그쪽에, 이게 공원 같은 경우 면적대비 시설률이 있어서 안 된다니까 그 배드민턴장을 어차피 안 쓰는 거니까 공원으로 하고 위치를 바꾸는 것은 안돼요?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그것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률이 근린공원이 40% 이하인데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사용 안 하는 그것을 공원으로 다시 바꾸고 그만큼을 체육시설로...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시설률이 오버되면 녹지로 복구를 하고 다른 시설을 좀 늘리는...

김기성위원

거기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냥 방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녹지로 하고 그만큼을 이동해서 체육시설로 하면 시설율에 대해서 문제가 좀 보완되지 않나.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없는 얘기를 하나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지금 안중오거리~안중성당까지 완충녹지를 조성하지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38국도에서 그 안쪽에 도로가 하나 있지요?

그 도로까지 간격이 15m 이상 되나 봐요. 그런데 그 완충녹지는 뒤쪽으로 10m 이상만 하면 되는 거라면서요? 그것을 다 그렇게 하면 그 민원 때문에 안 한 것만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애초에 이것을 할 때 그게 법적사항이니까 10m까지만 하고, 나머지 5m를 그 안쪽도로에서 주차를 옆으로 댈 수 있도록 쭉 밑으로 해 주면 두 가지가 다 해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처럼 해서 전체를 다 완충녹지로 조성하면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데다 그나마도 녹지를 해버리면 주차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심각해. 안 한 것만도 못한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요구하는 10m까지는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5m 정도가 남아있으니 5m를 그냥 이렇게 대면 못 대니까 비스듬히 쭉 대면 꽤 많은 차를 댈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다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산림녹지과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그것은 할 때 도시계획과가 하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변경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좀 협의해서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디든지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사실 안중 구도심 쪽이 상당히 주차가 심각한데 그나마 사유지니까, 원래 완충녹지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나마 대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빼내는 순간 상당한 혼란이 생겨. 그러니까 대안 으로 법적으로 요하는, 그게 법적으로 10m 맞지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10m 정도를 하는 거고요.

김기성위원

10m를 하면 나머지 5m 이상이 남아요. 그것을 이렇게 국도 말고 안쪽도로에서 주차될 수 있도록 시설결정을 해서 조성해 달라는 말이에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과장님?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안중·송담지구, 공원추가공사 3억 8,800만원을 안중·송담지구에서 받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해요?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지금 송담지구에 근린공원이 3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5개소가 있는데 사실 근린공원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걸로 화장실을 짓는 건가?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화장실하고 장애인 슬로프하고 일부 식생이 부족한 부분 추가로 좀...

김기성위원

지난 번 현대힐스테이트 104동인가요? 그 옆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기존 산을 아마 공원으로 지정해서 녹지를 만든 것 같은데...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 3개가 있는데 인광, 송담, 안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힐스테이트 아파트 옆에 있는 게 인광인데 지금 위원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이름은 모르겠어. 새로 조성된 데라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되는데 그 공원에 과거에 있던 나무가 그대로 있는데 일부 수종이 보완돼야 되는 것 같아요.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제가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요. 지금 자연림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약간 수정을 좀 더 추가로 할 부분이...

김기성위원

애초에 조성은 그렇게 했어도 수종을 좀 보완해서...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바로 조성돼서 저희가 지금 인수받은 상태기 때문에 관리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공원조성을 추가로 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시켰으면 좋겠는데...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금액이 된다면 이번에 같이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안 되면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서 하든지.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이게 조경수 식재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다고 거기는 공원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예, 거기에 한 3군데가 있는데 1만 5,000㎡ 이상이 근린공원인데 1만 5,000㎡~1만 6,000㎡ 조금 더 돼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안중·송담지구 3억 8,000만원으로 한다는 것 계획서 있으면 한 번 줘 봐요.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떤 공원에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를 별도로 한 번 줘보세요. 마칩니다.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153페이지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위원수당이 2,400만원 증감됐어요.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데 회의를 많이 진행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총 2,400만원을 본예산 에 세웠는데 6월 말 현재 집행이 2,102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298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거의 매주 1회 이상씩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특히, 이게 조금 부족한 것은 다른 데 시·군에서는 위원들이 사전 검토한 것에 대해서 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그동안에 그게 없었는데 지금 검토의 내실을 기하고 좀 더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서 그것을 10만원을 더 주다보니까 조금 모자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더 증액시켜서 준다?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예, 그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전에 미리 경관이나 건축...

영화

권영화위원

횟수가 많아서 증액시켜서 하는 거다?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주로 회의하는 것은 활동을 무엇으로 해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건축경관 통합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에 대한 것을 심의할 때 각 설계서를 사전에 도면이라든가 받아봐서 그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개선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또 위원회를 할 때 기본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1시간 초과 시마다 2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수당이 더 늘어나서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회의하는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현재 평택시가 안고 있는 심각한 것을 처리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도로가 다 있었잖아요. 도로가 있는데 시골마을에 땅을 사고팔고 하면서 변경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주민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가지고 도로를 옛날에는 관용적으로 내줬단 말이에요. 내줬는데 도로를 포장을 해줬어,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동네를 무시하고 그냥 길을 막아서 동네하고 화합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안 같은 게 없어요? 우선적으로 먼저 해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로 자연취락 마을의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이 부단히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던 도로를 막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임시회 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유지에 대한 동의 를 받으라는 그런 내용을 넣었었는데요. 그때도 의회에서 답변을 좀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로 인해서 어떤 허가를 받았다면 건축법에서 도로로 등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나 어떤 심의 때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봐서 그것을 먼저 등재를 할 겁니다. 건축부상 도로로 등재하게 되면 통행하는 것을 막거나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부 인지 상정 으로 그런 도로를 다니고 했던 건데 앞으로는 법으로도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향후에 조치해 나갈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심의위원회 하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뭐예요, 그런 것 우선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 우선적으로 개발 도로사업과나 그쪽 외에 지침을 내려서 그 부분만큼은 시에서 다 깔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 지주가 바뀌면서 ‘이것은 내 땅이다.’ 이렇게 선을 그려버리니까. 그래서 길을 막는 건데...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유용희 과장이 설명 드린 것은 건축에 따른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취락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뚫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부분도 거기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마을과 개인 간의 이질감이 안 생기도록 우리시가 우선 앞장서서 해줘야 되지 않나.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위원회 심의대상은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지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이것은 15개 시·군에서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안 돼 있는데요. 현재 신도시가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구도심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요, 앞으로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재정비를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분야에 대해서도 매년 한 10조원씩을 투자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사항도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우리 평택시에 맞는 기본적인 틀 같은 것을 제시해 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러게 그런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할 때는 평택시에 맞는... 또 평택시에 적합한 업자들이 침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나 난개발 방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우리 평택시가 안고 있는 것을 제안 해서 용역에 반영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우리시도 쪼개기나 난개발 이것은 지양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쪼개기 해줄 것 아니에요. 개발행위 자체를 해서 들어올 때는 쪼개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인·허가를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예측해서 하나의 범위가, 1,000평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빌라라든가 이런 것은 1,000평이 안 들어가고 200평~300평이면 짓고 또 원룸 같은 것은 하나 짓는데 한 60평이면 짓잖아요. 1,000평이 들어가면 1,000평에 대한 것을 전체로 해서 하나가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쪼개기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0평에서 쪼개기 60평씩 하면 몇 동이나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은 광범위하게 범위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예측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법상은 걔들이 그렇게 쪼개기로 들어와서 인·허가를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전체로 묶어놓고 봤을 때는 게들은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니야.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전체로 묶어놓고 봐야 된다 이거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난개발 아니에요. 그 업자들 도와주는 거고 업자들이 짓고 도망가고 나면 결국 에는 우리 시민 피해니까 평택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냐 이거지. 그런 것을 사전 예측 판단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제재해 줘야 되지 않나.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다보면 향후에 도로문제라든가 주차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지요. 걔들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는 공원도 없지, 도로도 자기들 것은 사용 안하고 시 것으로만 사용해도 되지, 그다음에 인도도 없지, 자기들 규정과 평수에 맞게만 딱 짓고 가면 그만 아니에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발행위라든가 건축 들어왔을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인·허가 들어올 때 그쪽 도시개발과나 어디서 할 때 이것을 사전에 차단시켜 줘야 되지 않냐?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것을 좀... 결국에는 그런 난개발이 돼서 우리 시민이 다시 안고 있고, 우리 시민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다른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여건, 또 도로 만들어 줘야지, 공원 만들어 줘야지. 이런 것도 우리시가 다 떠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네,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요즈음은 그렇잖아요. 돼지농장 근처에 가서 아파트 짓고 시민이 4~5년 살다가 저것 쫓아내려면 쫓아내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시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사전에 다 차단시켜야 되지 않냐?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강화한 부분이 도시계획조례를 진입도로에 대해서 좀... 잘 아시겠지만 수정 의결 돼서 6m를 5m로 해서 6월 29일 날 공포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로부분은 제안 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어떤 현실적인 법에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 정부도 그렇고 규제완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도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때도 그런 부분을 해서 피양차로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다른 차로를 또 확보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심의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요. 저희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조례도 계속 강화해 오면서 위원님들하고 지난번에도 이 조례 개정 전에 전년도에도 그 조례를 개정해서 진입도로 폭을 만들고 했던 건데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고덕국제신도시라든지 삼성 이런 대규모 개발을 하다보니까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땅값이 도시지역보다 저렴한 어떤 자연취락지구로 입지가 됐던 건데요. 그래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지만 도로 폭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요. 물론 법도 그렇고 조례에도 담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담을 수 있다면 자연취락지구 지정한 데, 우리시가 지금 자연취락지구 지정해서 취락지구를 만들잖아요? 이것은 도시계획이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걔들이 그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런 자연마을은 들어가면 도로폭도 안 되고 또 산쪽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다 들어오는 것을 조례에 담아서 그분들의 난개발을 막아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연취락지구도 보면 도로 개설율 이 떨어져서 현황도로로 지금 허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지금 자연취락지구도 개설된 데는 6m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하지만 개설 안 된 데는 현황이 지금 4m 정도뿐이 안돼서 현재 조건으로 아마 허가 들어오기가 용이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항상 조례라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강화를 하면 또 다른 쪽으로 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구도 하고 앞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 부분 취락지구 된 데는 신경을 써서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에 옹기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1억을 더 추가해서 했는데 그것은 어디예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서정동 868번지 일원인데요. 여기 등기소 밑에 내려가서 농협사거리에서 좌측입니다. 지금 이곳은 1988년도에 조성돼서 벌써 30여년이 된 좀 오래된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전체 재정비하는 거예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그쪽에 어린이놀이시설도 있고 기존에 조성이 돼 있는데 경계석도 다 깨지고, 바닥도 깨지고, 조명시설도 좀 낙후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정비하는 거지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여기는 없는 건데, 지금 군문장례문화원이 공원부지로 확정됐잖아요?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됐어요?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지금 조성계획 수립 중에 있어요. 지금 용역...

영화

권영화위원

왜 이렇게 늦어?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그게 체육공원으로 있어가지고 수변공원으로 바꾸려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결정이 아직 안 돼 가지고요. 상임기획단만 지금 저기됐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저기가 되면, 지금 그게 강변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수변공원으로 주제공원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관이 실질적으로 현재 맞지 않아가지고.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또 바꾸고, 바꾸는 데 한 몇 년 걸리는 거예요?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현재 진행 중에, 저희가 도시과에...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도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시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빨리 될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빨리 되지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예.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그것 하면서 조성계획하고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영화

권영화위원

내가 도시계획이나 모든 심의하는 데 공원관리나 이쪽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어떤 부지예요, 거기가 쓰레기매립장 한 부지예요. 우리시는 쓰레기매립장 피해준 지역에 인·허가도 내주고 막 이상한 쪽으로 인·허가를 내줘.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계획할 때는 쓰레기매립한 데는 시민한테 다시 환원해 줘야 돼요. 이게 법상, 어느 명칭상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쓰레기 피해준 지역에다 다시 재환원 시켜서 시민한테 다시 환원해 줘야 돼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해요. 그래야 그런 님비현상이 안 일어나지요. 혐오시설을 준 데다 혐오시설을 또 줘? 이것은 잘못된 거지! 이런 것들을 10년, 20년 동안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공원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있는 평택시란 말이에요. 그러고도 지금도 뭘 바꾼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고. 그 시민들은 지금 얼마나 혐오스럽겠어요. 군문동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데! 그런 데다 장례문화원 주고, 저쪽 신평동에 쓰레기적환장이나 그쪽으로 해서 유치해 놓고 말이야. 인·허가나 내놓고.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도시계획 정책에 반영하고...

영화

권영화위원

이런 것은 빨리 해소시켜야지.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한테 불식을 좀 시켜줘야지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자꾸 다른 데에 투자하면 뭐할 거예요. 시민들의 혐오감을 좀 없애야지. 신대리도 그래요, 신대리도. 옛날에 쓰레기매립장 있는 데에다 뭘 하려고 하냐면 시에서 쓰레기 불태우는 것을 유치시키려고 했던 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못했다 이거야. 진짜 시민한테 피해주는 지역, 분뇨처리장 주변, 거기 분뇨처리장도 있잖아요. 지금 여름철에 비 오려고 할 때 가 봐요. 주변에 똥냄새가 얼마나 나나? 우리가 공원과나, 산림녹지과나, 이런 것 주변지역에 그런 혐오시설을 감추려고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커버해 줘야 시민한테 ‘혐오시설이 없구나.’라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도시계획과나 저기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두정1리 큰농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지금 몇 % 정도 진행이 됐어요?

2018년 말까지 한다고요?

그러면 내년 말이네요?

그때는 주민들하고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은가요?

별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거기 세대수가 몇 세대지요?

계장님, 거기 부서로 언제 가셨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29일 현재 공정이 5%인데요. 내년도까지 사업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 51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라든가 기재부의 1차 심의에서는 예산이 전액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게끔 잘 파악을 하셔서 해야지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예산을 세워서 또 다른 쪽으로 다시 재편성하고 이러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청북새터근린공원인데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공원과에서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새터공원이 도심 속에 박혀 있는 일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많이 그쪽으로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러는 바람에 거기가 답답해졌어요. 거기에 마트 큰 것 들어왔지요? 주차빌딩 들어왔지요? 그리고 또 이쪽에 게이트볼 하는 돔이 또 되어져 있습니다. 그 진입하는 왼쪽에다, 물론 공간이 좀 있는데 거기까지 어린이놀이터를 해놓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지금 최소면적 1만㎡ 이상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다른 데 근린공원은 화장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래 안중·송담도시개발사업으로 할 때 했어야지 맞는 건데 2008년도에 설계하다보니까 당시에는 공원에 화장실 확보를 안 하는 경향이 있었고 현재는...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새터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을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청북신도시 새터공원.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그 주변에 아파트가 한 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파트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아주 그냥 기본으로 해놓거든요? 아파트마다 잘돼 있다고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공원과에서 그 아파트 안에 놀이시설이 약간 고쳐야 될 게 꽤 있어. 그런 데를 갖다 보완을 해주든가 하지 왜 여기 체육시설이 있는 새터공원에다 이 어린이놀이시설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좀 의문이고요. 첫째는 제가 거기에 자주 드나드니까 문제인데 낮에 같은 때는 거기가 거리가 있어가지고 안 와요. 아이들이 1명도 없습니다. 별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녁시간에 어른들이 애들도 데리고 나오고 산책을 나옵니다. 그러면 가족끼리 서로 산책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거기에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러는 시간도 줘야지 거기에다 놀이시설을 해가지고 밤에도 떠들어야 되고, 놀이터에서 그냥 시끌벅적하게 해야 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지금 근린공원에는 거의 다 어린이놀이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운동시설만 돼 있어가지고.

영아

정영아위원

거기는 공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예, 현재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축구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빙 둘러가면서 산책로가 있습니다.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그것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누가 어디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런 건의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받은 게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누가 건의만 하면 무조건 다 해줘요? 우리가 이것도 지금 큰일이에요. 주민들이 조금만 얘기하면 되든 안 되든 갖다... 설득시킬 것은 시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건의만 들어오면 이것저것 다 갖다 해놓고, 지금 거기 공원에 가면 그나마 조금 거기가 넓어서 숨 쉴만 한데 거기마저 놀이시설로 해놓으면 과연...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시에서는 거기에 족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 도서관, 농구장 그런 게 다 돼있는데 부모님들하고 애들하고 가서 놀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영아

정영아위원

놀 수 있는 게 아파트에 많더라고. 내가 놀란 게 아파트마다 놀이시설이 아주 잘돼 있어가지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시는데 꼭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거기에 무슨 그런 어린이놀이시설이 필요합니까, 밤에만 거의 사용하는데.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아

정영아위원

왜냐 하면 거기가 아파트단지하고 떨어져 있어요. 애들이 혼자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를 낮에 애들이 와서 개인적으로 못 놀아요. 저녁시간 같은 때 가족들하고 나오는 그런 데지요. 낮에 가보시면 없습니다.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가족하고 같이 아이들이 올 때 놀이공간을 이용하는 거지 아이들이 혼자 몇 명이서 와서 노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아파트 내에 놀이시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가족끼리 애들하고 오면서 하는 건데 아무튼 위원님이 그런 우려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하고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저는 그런 여유 공간이 있다면 그런 데다 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어. 157쪽 가로숲길 생육개선사업은 어디를 더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상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상반기 때 가뭄 때문에, 지금 관수를 1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4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한 1억 8,000만원 밖에 안 세워가지고 지금 그게 거의 다 소진이 됐고, 하반기 때 한 10여 차례를 줘야 되는데...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작년에 3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왜 2억을...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대상이 어떤 수목이냐 하면 심어놓고 3년이 지나야지만 활착이 되고 가뭄을 덜타는데 지금 심어놓은 게 한 2년 정도 밖에 안 된 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안 주면 지금 가뭄이 극심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10회 정도 계산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송담지구에 공원이 3군데, 어린이공원이 5군데라고 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도시공원에 피톤치드와 깊은 산속의 피톤치드를 재가지고 보여준 게 있는데 도시공원도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데는 깊은 산속에서 잰 거나 거의 수치가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나무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보면 거의 공식화 되어져 있어. 다니는 도로 이렇게 넓게 만들고, 보도 깔고, 벤치 놓고, 주변에 띄엄띄엄 나무 좀 몇 그루 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연친화적으로 수목을 많이 집어넣는 공원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속에서 이렇게 막 생활하다가도 잠시 나와서 몇 십 분이라도 휴식을 취하면서 산림욕까지는 아니라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공원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저희 시는 지금 산림면적이 한 18%가 안 되다보니까 숲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도시숲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저희도 수목을 많이 식재하는 위주로 조성계획을 할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덜 넣고 숲을 많이 조성하는 쪽으로.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소나무에서 피톤치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소나무 자체는 그냥 조경수의 역할을 주로 하는 거고 대부분 편백이라든가 구상나무, 전나무, 향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나무보다 피톤치드가 훨씬 더 높아요.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침엽수류에서는 다 많이 나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우리가 소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고 긴 세월 동안 수목이 전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 심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고 이런 좋은 피톤치드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숲을 이룰 수 있게끔 하자.

덕제

최덕제공원과장

대관령 숲에서 연구해서 나온 자료에 보면 편백나무도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나무도 그것 이상으로 많이 나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실제로 소나무는 잎사귀가 많지 않아요. 가지 자르고 이것 자르고 막 그러다보면 얼마 안 되고,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편백이 5라면 소나무는 1밖에 안 되던데요? 실제로 보세요.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요. 지금 예결위에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도 가로숲길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도 잘 안 먹히더라고요. 우리가 가로 가운데에도 경찰서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빨리 하느라고 휀스로 가로망을 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나무쪽으로 화단식으로 자꾸 해야 돼요. 덕동아파트 뒤쪽에 얼마나 지금 좋아요.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평택의 명품거리 같아요. 소사벌택지하고 중간에 있잖아요. 우리가 조건이 되면 그런 것을 여기저기에 많이 만들어야 돼요. 녹지과에서 많이 좀 하십시오.

명화

김명화도시주택국장

신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게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구도심에는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가로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가능한 지역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드릴 말씀은 많지만 그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여기 추경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서재지구에 학교부지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형수

김형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확보를 3,0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 선정해서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결과가 언제 나와요?

형수

김형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금년 말 정도 가야, 저희가 도시계획 지구단위변경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이나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도 참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그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그쪽을 설해대책 야적장으로 쓰고 있어요? 이것저것 잔뜩 쌓아놓고 그랬어요?

형수

김형수도시개발과장

현재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부서에서 바로 옮길 겁니다, 금년 연말 전까지는.

현옥

서현옥위원

그것 옮긴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옮기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도시개발과장

해당부서에서 적사장 대체부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가 미진하다보니까 아직 진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주민들은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다고, 이게 작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치워준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거기에 그렇게 적치돼 있으면 그쪽 주민들은 미관상 굉장히 좋지도 않고 악취도 나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형수

김형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옮길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거기 주민들은 굉장히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언제 되는 건지 결과도 얘기를 해주지 않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백운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서현옥 부위원장 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추경 예산안은 2,313억 9,651만 원으로 9억 9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국 세출 예산안은 복지정책과 266억 5,034만 원, 생활청소년과 354억 367만 원, 노인장애인과 1,299억 4,276만 원, 여성가족과 1,287억 6,645만 원, 여성회관 39억 8,030만 원, 도서관 100억 6,548만 원으로 총 3,348억 9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과 2016년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맞춤형복지팀 추가 설치에 따른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등 3,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현충탑 주변정비 및 3.1운동 성역화 사업을 위한 평택 독립운동가 발굴사업 연구용역비 5,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 노후수도관 교체 등 1,900만 원, 조명교체 5,000만 원과 청소년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으로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평택시청소년지도위원 한마음 워크숍에 2,3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은 2016년 사업종료로 2,0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545개소에 건강증진을 위한 고급형 안마의자 구입 지원을 위하여 10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은 하절기 냉·난방비가 추가되어 9,492만 원이 증액된 2억 9,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2017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9,061만 원이 증액된 17억 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해섭설비공사 및 장비보강을 위해 3억 9,448만 원을 증액한 4억 1,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공사는 감리비로 7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우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7,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증액한 1억 6,000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2억 5,546만 원을 증액한 14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1억 5,615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금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책 하나되는 평택’ 사업 추진과 관련한 독서문화 선진지 견학사업비로 2,2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위도서관의 야외 휴게시설 설치 및 지산 초록도서관의 자동문 설치 공사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에 2,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비는 도비 내시 통보에 따라 3,3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백운기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추경에 대해서 질문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 사업명세서하고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사업설명서는 어떤 위주로 작성하신 거예요? 제가 묻는 요지는 사업명세서하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명세서에 없는 조항이 빠진 게 많은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작성했는지.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사업비가 크던지 중요사항만 들어갔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복지국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설명서에 집어넣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또 지시가 되어가지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예산부서에서 ‘이거 이거 집어넣어라.’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주요 사업위주로 작성...

희태

이희태위원

사업위주로 했는데, 설명서에 국·도비 위주로 많이 집어넣었어요. ‘국·도비는 내시가 되니까 시 의원들도 질문 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53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 및 임차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00만 원에서 17만 6,000원 증액을 했는데 17만 6,000원은 뭐예요? 내역이 뭐예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가 임차기간이 2017년 7월 달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하면서 재산정을 하다 보니까 17만 6,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재산정 했다?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임차기간이 다시 재계약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7월15일까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7월 15일까지가 이번 계약기간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러면 15일까지 17만 6,000원은 며칠분이에요? 아니면 1년치를 정산하다보니까 이게 빠진 거예요? 이만큼 모자란 거예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7월 16일~12월 31일까지 금액이죠. 1년치 예산을 본예산 에 산정을 계상을 해놨던 건데, 계약을 하다 보면 공시지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대부율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7만 6,000원이 상회가 된 거죠.

희태

이희태위원

7월15일까지가 계약만료인데, 그러면 이게 7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차액분이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17만 6,000원밖에 안 되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년 치 예산을 해놨었잖아요. 그 1년 치 예산중에서 이미 7월 15일까지 예산을 다 쓰고 그 나머지 갖고 오는 하반기 예산이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감정평 가결 과 인상이 됐기 때문에...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그중에서 그게 재 산정을 하다 보니까 17만 6,000원이 모자란 거죠.

희태

이희태위원

처음에 이것을 산정을 할 때 전년도 거라든가 이거 보고, 아니면 임차료 이런 등등 해갖고 다 확인 안 들어가나?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제가 임차 처음 시점이 2014년 7월 16일부터 2년 계약을 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2년 계약이든 어쨌든 간에 2년이든 3년이든 하면... 금액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데 임대료든 이렇게 보면 공시지가라든가 건물상승분 등등 해서 하는데 이것도 그것에 의해서 했을 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17만 6,000원... 과연 어디다 쓰는지, 왜 이게 17만 6,000원인지 그 세부자료 좀 줘 봐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임차료를 매년 얼마나 지원해주는 거예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1,100만 원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건물 쓰는 데가 어디에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예전 구 북부노인복지관이요.

희태

이희태위원

중앙동 사무소 있는데?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거기 언제 이전 예정이에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남부복지관하고 팽성 쪽에 여러 군데 물색을 하고 있긴 있거든요? 아직 물색 중입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금 남부복지관이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이후로 검토가...

희태

이희태위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어디로 갈지 결정이 안 됐다?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예,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럼 사회복지협의회는 건물 임차료 그다음에 경상비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사업비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운영비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평택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지원해주는 금액, 항목별로 자료 좀 줘보세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시 건물이니까... 계약은 누구랑 맺나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평택 사회복지협의회랑 하죠.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돈은 시에서 주는데, 시 건물인데 그러면 누구랑 계약서를 작성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주고 다시 또 받아들이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해가 안 가네.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예산지원해 주고 그것을 또 세입을 잡죠.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건물이 시 건데 시에서 돈을 줘서 이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돈을 줬다가 여기서 받고... 이게 뭐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무상임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받을 건 받고 줄 건 준다고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이병배위원

회계처리 상만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겠다, 그 얘기죠? 결론은 무상 아니에요.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냥 무상으로 주면 되지 뭘 임차료를 줬다 뺐어? 줬다가 정산만하고 피곤하게?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다른 데 무상으로 쓰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아까 자료 받아보니까 소사벌레포츠타운에 무상으로 쓰고 있는 데도 있던데? 이거 자료 좀 다 줘 봐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국...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국·도비 좀 얻어오려면 공무원들이 힘들잖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그 갖은 읍소해서 어렵게 공모사업이 됐든 어쨌든 간에 해갖고 온 것을 반환하는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사업이 완전히 취소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도비 따기 위한... 시비만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올리고 그럴 때는 좀 정확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서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가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이렇게 좀 잡아주셔야 되는데... 어렵게 따서... 지금 5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6년도 긴급복지지원 등 15개사업 잔액’ 9억 5,600만 원, ‘2016년 통합사례관리사지원 등 8개 사업 이자’ 이자야 뭐 그렇다 치고. ‘2016년 자활근로사업 등 28개 사업 잔액’ 1억 6,400만 원, ‘2016년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14개 사업 이자’ 1억 2,600만 원. 이거 금액이 적지도 않은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셔서 계획을 잡아서 그런 거예요? 뭐 1,000만 원~2,000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를 반환을 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사업이 일괄적으로 그냥 할당을 해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할당해서 주더라도...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추경 때 우리가 사업계획서 올리면 거기에 또 정산해서 내시가 오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다른 부서도 그러한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중앙부처든 경기도든 할당량으로 해서 딱 내려 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10개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20개 분량이 내려와서 남아서 이렇게 보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또 잡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억 단위를... 주는 돈도 못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비를 아껴야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18억 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경우 그런 사례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중앙부처에서도 애초에 지방자치에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소요될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잡아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선심성으로 턱 집어넣었다 다시 돈 들어가면 그 사람들 회계처리 하기도 피곤할 텐데...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보조내시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56쪽에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보강’이라고 해서 있는데, ‘안중 청소년문화의 집 노후수도관 교체’,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안중,원평,팽성) 조명교체’ 이게 2개로 나눠서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청소년 시설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로 묶어서 그냥 입찰을 해서 주던가 하면 되지, 나눠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같은 시설비 목이라고 해도 공사가 좀 상이해서 저희가 구분을 한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공사가 다르고 그러면 더 세분화할 수도 있겠네요? 노후관교체면 관 공급업체 그거 시설관리업체 해갖고 싹 다하면 더 쪼갤 수도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사업 성격상...

희태

이희태위원

‘사업 성격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같이 뭉뚱그려서 집 하나 짓는데 전기, 장판, 미장하는 사람 싹 한 번에 줄 수도 있고 다 나눠서 줄 수도 있고 더 세분화해서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거 수의계약 맺기 위해서 이렇게 자른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 묶게 되면 종합으로 발주를 해야 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종합발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 투명하잖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꼭 투명한 것 보다 관내 지역 업체에 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관내 기업체’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사회복지국에서 한 공사 전체 발주현황을 제가 요청을 할게요. 관내기업체 얼마나 썼는지 내가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 관내기업체가 많은지 관외기업체가 더 많은지 제가 볼게요. ‘청소년문화의집 노후 수도관 교체’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안중, 원평, 팽성)조명 교체’하는 것 내역서, 견적 등 자료 좀 줘 봐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밑에 ‘차 없는 문화거리 “놀자! 콘서트” 개최’ ‘놀자 콘서트’가 뭐예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 타이틀명인데요. 저희가 연초에 의회 업무보고 때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해서 저희가 하반기 때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4억 원을 세워 놨는데 1,000만 원이 더 들어갈 이유가 뭐예요? 이게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1,000만 원 어디에다 쓰겠다는 거예요? 4억 원을 세워놨는데 1,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그것은 사업 프로그램 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저희가 현재 남부문화센터 그 앞에 평일초등학교에서부터 소사벌운동장 후문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루 ‘놀자 콘서트’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당초에 4억 원을 잡을 때 지금 얘기하는 평일초등학교 이게 빠졌던 거예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이것은 빠진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반기에 사업계획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제가 말씀 여쭙는 것은 본예산 에 4억 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것은... 본예산 은 그냥 대충 세웠다는 얘기에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4억 원이라는 것은 상반기 때 별도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상반기는 4억 원이고 하반기는 1,000만 원이다?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4억 원이라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다 있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하반기 때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사업계획서에도,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하반기 때 올리는 것으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4억 원에 대한 계획서 있죠? 그것하고 1,000만 원은 어디에다 쓸 건지 계획서 자료 좀 줘 봐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오늘 예결위 끝나기 전에 줘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57쪽에 상단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잡았다가 1,400만 원으로 올렸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가 1장에 4,400원이었는데 올해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는 바람에 5,2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800원정도가 상승됐기 때문에 추가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인원은 몇 명이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1,680명.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인원은 변동은 없죠?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1,680명에 대한 4,400원이 처음에 본예산 에 올렸을 때 5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5,200원으로 올라가서 차액이 800만 원 더 인상 요인이 생겨서 더 올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올라가면 800원이 인상됐다고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400원보다 더 올라가네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그런지...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원수는 고정이에요. 1인당 4,400원인데 5,200원으로 올라갔으니까 800원 차액인데, 차액분에 대한 부분이 800만 원이 올라간다?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인원수는 고정이 아니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금방 고정이라고 했잖아요. 속기 다시 뒤져볼까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 인원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럼 몇 명이에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현재는 1,680명으로 예상 인원을 잡은 건데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소요예산이...

희태

이희태위원

추가적인 인원이 몇 명이냐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기능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 인원을 잡은...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몇 명 잡은 거냐고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1,680명.

희태

이희태위원

하, 참나...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당초는 지금 500명 정도 잡은 겁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 되다 보니까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보가 돼서...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게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음에 여쭤볼 때 “인원변동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1,680명. 그다음에 ‘4,400원에서 5,200원으로 인상되고 차액이 800원 생겼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게 안 맞는다고 제가 물어보고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또 바뀐 게 당초에는 500명 잡은 게 맞아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500명 잡다 이제 1,680명 그렇게 된 거예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예상 인원이기 때문에 꼭 맞는 숫자는 아닙니다. 향후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당초에 500명 잡은 것도 예상 인원이었을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작년까진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그게 금년도부터 인상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1,680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인원수입니까? 아니면 예상 인원수입니까?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인원입니다. 추가로 늘어날 확률이 또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더 증액을 시키는 게, 1,180명이 더 늘어났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1.180명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 금액을 올린 거예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현재까지 예산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더 올라가면 또 올리겠네?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추경에 또 저희가 해야 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잘못했네요? 예산이라는 것을 짤 때... 청소년증 발급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돼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만9~18세까지 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예산을 짤 때... 물론 평택시에 새롭게 이사 오거나 전·출입이 달라지면 약간의 변동은 있겠죠. 그래도 9세~18세라면 인구가 크게 갑자기 1만 명이 늘어나고 1,000명이 늘어나고 이럴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받을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가 되겠다.’ 우리가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100명인데 향후 평택시가 2030이든 해가지고 인구가 민간개발 아파트단지가 늘어나서 외부유입 인구가 있을 거니까 어떻게 되겠다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짤 거라고 보여요. 그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500명이라고 대충 예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1,680명... 그러면 신청이 거의 3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 짤 때 500명이라는 것은, ‘현재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가 대략 이 정도다.’ 하는 조사도 안 하셨네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그게 작년까지는 저희가 4,400원으로 해서 발급을 했는데요. 그게 통상 보면 한 500여명...

희태

이희태위원

통상 잡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고, 돈으로 보지 말고 인원부터 보자고요.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가 대략적으로 한 500명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금액을 올렸단 말이에요. 800원 올라가는 것은 나중 문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게 1,680명이에요. 그러면 1,180명이 예상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2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럼 500명 잡은 근거는 뭐냐 이거야.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통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됐는데, 올해 1월 달에 교통카드기능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돼서 학교에서 단체로 많이 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 하는데... 자, 500명이라는 것은 교통카드가 됐든 다른 카드가 됐든 좋아서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올리는 부서에서는 ‘9세~18세까지 평택시 현재 인원이 이 정도 되고 유입인구가 이 정도 될 것이다.’ 예상하고서 올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예, 당초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그거보다도 2배 이상 더 늘어났다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이거는 교통카드기능이 추가되다 보니까... 올 1월 달에 추가 됐다는 게 홍보가 돼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작년에 이게 인상됐다고 그랬으면...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과장님 봐요. 홍보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사람 수가 갑자기 2배 이상... 평택시가 40만에서 100만이 된 것도 아니고 그 나이에 있는 사람은 그 나이 그대로 있잖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정확한 통계수치 갖고 판단해서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기능이 두 가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안 늘어났지만 인원이 확 추가적으로... 기능개선을 해가지고 늘어났다는...

희태

이희태위원

국장님, 기능이 늘어나든 사람이 다 신청을 안 하고 싶다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리실 때는 대략 ‘그 연령대에 몇 명이 된다. ’ 해서 그다음에 ‘향후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해서 올리는 게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예상 인원이 한 100명 정도나 늘어나고 그러면 ‘새로 유입된 인구가 있구나.’ 이렇게 되지만, 800원 인상이 돼서 이렇다고 하지만, 일단 사람 수부터 벌써 2배 이상이 늘어났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부서에서는 월 별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평균치 따져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수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 밑에도 국고반환금이 4,600만 원, 250만 원인데, 국고반환금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59쪽에 보면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지원’이라고 해서 총 10억 9,000만 원이네요? 이게 기정예산에 전혀 없다가 이번에 10억 9,0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렸네요. 경로당 주겠다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평택시에 경로당이 몇 개 돼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538개소입니다. 금년에 경로당이 7개소 정도가 더 늘어날 계획에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넉넉 잡고 한 600개라고 치고... 운동기구 뭐 지원하실 거예요? 신청 받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안마의자입니다. 저는 읍·면장도 해봤고 노인장애인과장도 하면서 경로당회장들이 저희 사무소에 찾아와서 ‘안마의자를 좀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요. 또 대한노인회 지회에서도 경로당에서 많은 요청이 있으니까...

희태

이희태위원

그 요청이 지금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본예산 에 올렸어야지. 안 그래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진짜 안마기가 들어왔어요? 제가 경로당에 돌아다녀보면, 지금 안마기들이 다 구석에 가서 먼지 잔뜩 씌워 있고 빨래거치대 이런 것으로 쓰고 있던데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현재 안마의자 있는 데가 55개소가 있습니다. 양호한 게 40개고 불량이 한 15개소인데요.

이병배위원

기능이 안 좋아서? 옛날 것들이 다 기능이 안 좋아서?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옛날에 자체적으로 산 건데, 아주 싼 거 20만 원 짜리 그런 것...

이병배위원

그거는 자체적으로 쓴 거라서 오래된 거니까 방치된 거고, 시에서 해준 것은 성능이 좋고 제대로 된 겁니까?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이번에 좋은 것으로 해서, 제대로 된 것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얼마짜리로?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200만 원 짜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팸플릿이나 받은 거 있어요? 견적 받아보고?

이병배위원

안마기는 이런 거 조달 등록되어 있는 거 없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조달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안마기가 조달 등록 되어 있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자세하게...

이병배위원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시든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공개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마을 경로당별로...

이병배위원

돈 줄 테니까 알아서 사라?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방법을 거기까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대량구입을 하면 한 20%~30%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545개 노인정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전체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한 데만 주는 건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양호한 데는 현금으로 주되, 상응하는 경로당에 필요한 전자제품이라든지 그 시설을 살 수 있도록...

명근

오명근위원장

작년에 전자제품 반 정도 됐잖아요. 나머지는 금년에 해주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작년에 100만 원씩 줬을 때는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필요한 시설 쓰게끔 했거든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반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안 해 주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다 해 주고 필요한 제품을 사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안마기 해주는데 10억 원을 세웠다 이거에요? 다른 거 없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경로당이 583개소인데 아까 얘기한 게 50몇 군데가 설치돼있는데 못 쓰는 거... 얘기 했는데, 안마기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가 있는 경로당 가보셨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뭐예요. 전수조사하고 이쪽에 안마기도 설치가 가능한지... 장소가 비좁아서 못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런 데는 상응하는 돈을 줘서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전자제품...

희태

이희태위원

돈으로 준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물건을 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필요한 가전제품을 사 쓰도록 그 상응하는 금액을 주는 거죠.

희태

이희태위원

「선거법」에 관련 없나? 선거위원회에 확인하셨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활성화 지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안마기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안마기가 기존에 있어서 우리는 필요 없다든가 장소가 비좁아서 필요 없다든가 하는 데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주는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전자제품 다른 것으로.

희태

이희태위원

확인 잘하세요. 좋은 일하고 누구 죽는 꼴로 보궐 들어가지 않게.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안마기 팸플릿이라든가 견적서 받은 거 있으면 줘보세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보험료 지원’이 없다가 집어넣었네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무슨 보험료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경로당에 화재나 상해보험 같은 게 지금 많이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험 들어가 있는 게 시소유로 되어 있는 게 36개소가 되어 있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들은 게 18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 들어간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많이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건사고라든지...

희태

이희태위원

이것도 생각을 좀 잘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소유가 됐든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쪽 책임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건물이지 그게 시 건물이나 개인 건물은 아니잖아요. 아파트단지의 관리주체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화재보험을 들던 그쪽에서 하는 거죠. 게다가 기존 들어있는 데는 어떻게 해 줄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금 기존 들어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나머지 잔여기간 계산에 남는 것에 대해서만 시에서 부담해 주고, 금년 말까지 안 들은 데는 시에서 일괄로 마을에서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됐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8월부터 보험을 든다 치자고요. 기존 들어있는 데나 안 들어있는 데나 다 8월부터 일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보험 드는 곳은 마을경로당 별로도 자체적으로도 드는데, 시점을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안 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그 동안에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확정된 시점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마을에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겁니다, ‘몇 만 원, 몇 만원’ 그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안 들어간...

희태

이희태위원

잠깐만요. 보험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러면 연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있는 데는 금년도로 종료가 되는 데 있고 내년까지 들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돼가지고 만약에 8월 달부터 보험 안 들은 데를 들어준다. 대신 돈을 내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기존 보험을 들고 기간이 남아있는 데는 소급해서 그 사람들은 돈 빼주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돈을 갖다가 다시 받게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들어간 만큼 돈을 주겠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아직 기준을... 지금 시점을, 그것을 예산 확정되는 데부터 따질 건지 전에 들어가는 것까지 따질 건지 그거는...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자, 8월부터 보험을 들어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기존 금년도까지 했으면 8~12월까지 보험료 이미 납부된 데가 있고, 내년까지 1년 넘게 납부된 데가 있잖아요. 그 돈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주고 어떻게 할 거냐.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지원을 해 줄 겁니다. 들어가 있는 데는 들어간 만큼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 들은 데는 개정이 됐다고 시비로 해서 다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파트단지도 다 들어줘야 된다? 법에 그렇게 돼있어요?

책임자 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는데, 그 주체가 시에서 시비로 줘서 드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들게끔 되어 있느냐 그거에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원은 해 주는데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데는 들어 줄 수가 있지만, 아파트단지는 소유권이 다 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자체적으로 다 보험이 들어 있는데, 거기도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건지... 그 관련 법에 그렇게 되어 있냐 이거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아파트 같은 데는 전체 통으로 아파트 보험이 들어가 있는 데는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할 겁니다. 거기에서 보험이 안 들어가 있는 데 그러한 아파트...

희태

이희태위원

요새 정부에서 하는 게 뭐예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이나 전체 무상급식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형평성 원칙 따져서 야 나도 같이 먹자고 대들지.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런데 그게 큰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금액가지고 요새 그래요, 사람이? 단돈 1원 갖고 칼부림 나는 세상인데. 나 못 먹으면 너도 먹지마라 하는 세상 아니에요, 요새. 요새 남이 혜택 보는 거 이렇게 ‘아휴, 저쪽이 혜택 봐야지.’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59쪽 하단에 보면 장묘 문화개선에 보면 ‘안치단용 사다리’ 해서 500만 원 세우셨는데, 지금 현재 사다리가 없나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사다리가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문객이 와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다리를 저쪽에 옮기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잘못하면 파손도 있으니까 그것을 단별로 다 하나씩 비치해둬서 이용자가 편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거기에 사다리를 어떤 식으로 놓으려고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단에 유골함의 높게 있기 때문에 높게 있는 것은 안 보이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 사진을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사다리 몇 개 구입 하시려고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유골함 있는 데 전체 다 하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유골함이 있는 데마다 한다고 하면 10개 갖고도 부족한데?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금 다 안 찼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개인단이 있고 부부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높이에 올라가야 돼서 밑에 놓아야 된다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 줄이 10개밖에 없어요? 더 많은데?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거하고...

희태

이희태위원

기존에 있는 게 2개인가 3개밖에 없다면서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옆줄로 13개단 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2개에 하나씩 쓰니까요.

희태

이희태위원

이제 또 2개에 하나씩이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앞뒤로가 있으니까요.

희태

이희태위원

저는 사다리를 어떤 것을 구입하실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 가족을 거기에 안치 시켰다든가 할 때 편리함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위에 안치시킨 것을 편안하게 내가 올라간다든가 할 때 쓰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다리 놔봐야 밑에 무슨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놓거나 아니면 거는 거 놓거나 이런 식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에 하려면, 책 진열장들이 있잖아요. 책 진열장들을 보면 위에 도르래 식으로 놔서 이쪽 사다리에서 끝에까지 쭉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 하나 가지고도 가능한 거예요. 어떤 건지 상상되세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다시 한 번 설명 좀...

희태

이희태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더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도르래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사다리 이렇게 놓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밀고 나갈 수 있게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사다리 올라가서 딱 갈 수 있게끔요?

희태

이희태위원

내가 이쪽에 가려면 사다리 옆으로만 옮기면 돼요. 그리고 올라가면 되고요. 하나씩 밑에 놓고 어쩌고, 하나씩 걸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부터 밀고 나가게끔. 그러면 하나만 놔도 다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그게 낫다 이거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도서관에 책 같은 거 높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대개 그런 식 아니에요. 사다리 놓고서 내가 이것을 들고서 옮기고 이런 게 아니고 위에 도르래 식으로 쭉 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놓을 때 거기에 딱 놓고 내가 올라가면 되니까. 병원 침대들 고정시키듯이 밑에 딱 고정시키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하나만 놓고도 여러 개 옮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간단하잖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전체적으로 도로래 타면 다 움직이게끔...

희태

이희태위원

그렇죠, 하나만 놓고도.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차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공사’에 7억 원이잖아요. 이것만 들어가면 다 끝나나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일단 감리비만.

희태

이희태위원

아, 감리비가 7억 원씩 들어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예. 설계감리하고 공사감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설계보다 감리비가 더 비싸네.

희태

이희태위원

이 사람들 하는 일 별로 없던데요? 제가 아는 사람도 감리하는데 그거 보니까 그냥 노는 것 같던데. 그다음에 그 밑에도 잔액이 또 발생돼서 반환하는 것, 이런 것 좀 안 생기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65쪽에 중간정도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개나 있어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아이러브맘카페는 송탄 북부복지관 안에 하나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거 하나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그거 하나있고, 안중하고 팽성에 장난감 대여만 하는 검사이 2개가 추가로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하나씩?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그거까지 합쳐서 예산을 짜시는 거예요? 아니면 북부지역 것만 하시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이러브맘카페 예산이 매년 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본예산 에 예결위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면서 프로그램 예산으로만 저희가 4,000만 원을 잡았는데 2,000만 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좀 프로그램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2,000만 원을 좀...

희태

이희태위원

본예산 깎인 거 다시 올린 거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아이러브맘카페라는 게 지금 북부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거기에 매년 1억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아이러브맘카페가 활동한 거 다 검토하실 것 아니에요? 3년 치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어떤 활동을 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프로그램 이용 인원수 등등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거기가 자유놀이실이 있고요. 장난감...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 좀 보게 서면으로 주세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이희태 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68쪽 일반보상금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도서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북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추가가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추가라는 게 어떤 추가예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청북이 건물 자체가 청북읍의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병행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2층을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북 신도시에 인구유입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용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늘려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800만 원 늘어나는 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비예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그 부분은 8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8가지 프로그램에 각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를 계상한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8가지 프로그램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프로그램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신규로 늘어난 거죠.

희태

이희태위원

신규로 늘어난 프로그램이 뭐냐고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그 프로그램 명칭은 아이놀이 공예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아이놀이?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강좌명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형극이 있고, 야외콘서트가 계획돼 있고, 그림전시라든지, 일부 공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럼 이 강사비가 몇 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예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강사비 나가는 것은 6개 프로그램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게 지금 추가로 더 증액되는 게 800만 원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예, 810만 원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 인상은 아니잖아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예,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새롭게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라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냐고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지금 설명 드린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럼 계획서 있지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프로그램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라든가 강사료. 이렇게 책정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줘보세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네, 그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책읽기 운동에서 독서문화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가겠다는 거예요? 대상은 또 어떻게 되고?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이 부분은 우리 평택에 ‘한 책 하나 되는 평택’이라고 해서 한 책 사업을 10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독서진흥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10주년을 맞이해서 일본에, 더 좋은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몇 명이나 간다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위원 수는 21명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도 본예산 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이게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과정상 10년 동안이나 지내오면서 그동안에 노고가 상당히 컸고, 이분들이 주로 교사나 교수 이런 분들인데 순수하게 참여해 가지고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독서진흥도 많이 됐고 해서 앞으로 더 좋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계획을 세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다 좋은데 10년차가 금년 7월부로 해가지고 10년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런 좋은 취지나 목적을 갖고 계셨다면 본예산 에 세웠어야 맞지 전반기 다 끝나고 나서 후반기 들어가는데 지금 세우는 이유가 뭐냐고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시기적으로 10월이나 11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10월이든 11월이든 애초에 그런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갖고 있었으면 본예산 에 세워가지고 차라리 그냥 본예산 에 한 5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다른 것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돈이 더 들어나니까 100만 원~200만 원이라도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전반기 내내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올리는 게 뭐예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본예산 때 물론 올리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때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다기보다 그런 계획까지는...

희태

이희태위원

본예산 때는 생각이 여기까지 못 미쳤었는데 지금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원해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그동안의 노고가 크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그 노고를 생각한 것은 본예산 때는 전혀 생각이 없다가 이번 추경 때 갑자기 생각이 나신 거예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말씀대로 라면 별로 생각이 그렇게 절실하셨던 것도 아니네, 뭘.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가 전반기 지나니까 생각나신 거예요, 뭐예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유영삼 입니다. 저는 예산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오래 간만에 뵀으니까 그냥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6쪽에,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런 것은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청소년 관련해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신축이 되든지 리모델링이 될 때 저희는 그런 관련단체의 분들이나 그런 직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는데 그게 생각이 거기에 담아져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고 나니까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 같은 게 다른 것을 보니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들이 가장 잘 알고 청소년 관련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진행시킬 때 얘기를 많이 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이것에 덧붙여서 리모델링이나 청소년관련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단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해 가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그리고 노인정 관련해서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노인정을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되게 이상한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문을 잠그고 의원들도 못 오게 하고 혼자만 다니고, 회장님을 10년 이상 오랫동안 하시고. 물론 회원들도 많지 않으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안마기가 필요없다.’ ‘다른 것 살 테니까 돈을 달라.’라고 해서 돈을 줬을 때 그 경로당을 잘 살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현금으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물품으로 사서 정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61쪽 하단에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해 가지고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되고 인건비가 된 것 같은데요.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얼마 전에도 재활복지대학에서 수화활성화 관련 조례를 통해서 토론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한 얘기가 통역센터에는 차량이 마티즈인가? 한 대밖에 없대요. 그래서 22개 읍·면·동, 경찰서, 병원... 이제는 밤까지 통역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분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그분들은 안보이기 때문에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불쌍한 것은 청각장애인이거든요. 청각장애인들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밖에는 정보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화장실에 있을 때 손을 대고 앉아있지 않으면 그 진동을 느낄 수 없어서 밖에서 누가 두드려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화장실 문에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표시가 돼 있는 화장실만 있어도 자기들은 너무 좋은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되고, 또 집에 있을 때 아무리 밖에서 초인종을 쳐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평택에서 살면서 오산센터에서 일하시는 젊은 청각장애인들이 조사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화통역센터에 차량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당장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는다면 주변의 좋은 회사들을 통해서 복지 쪽에 저기가 있다면 그런 것을 한 번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55쪽 보훈관리 차원에서 ‘평택 독립운동가 발굴사업 연구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여기가 발굴할 데가 어디입니까?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평택호에 현충탑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3.1운동에 관한 시설도 있고, 현충시설도 있고, 보훈시설 해 가지고... 자연보호헌장탑도 있고 해서 지금 여러 시설이 혼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면서 2019년도에 3.1운동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3.1운동 100주년 기념 맞이하는 그 해에 3.1기념탑도 만들면서 그 기념탑에 들어갈 독립운동가 그분들에 대한 조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독립운동본부 사적지 연구라든가 그것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봐주세요. 현덕면에 3.1운동 아니면 외정 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찾겠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찾겠다는 거예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제일 먼저 3.1운동이 시작된 데가 저희 평택시 현덕면 계두봉인데요. 지금 독립운동 한 독립운동가를 현덕면에 있는 분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국외나 국내에서 활동했던 평택시에 적을 뒀던 분들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독립운동 사적지를 연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굳이 현덕면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평택시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어떤 역사적인 장소나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을 찾겠다?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게 찾아질까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향토사라든가 3.1운동 기념사업회 선양회에서 여태까지 조사된 거라든가, 하는 분이 약 30여분 되거든요. 인근 안성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 용역을 줘가지고 한 250여분 현재 조사가 돼가지고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전까지 평택시는, 그러면 연구용역을 처음 하는 겁니까?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예,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용역은. 저희 시에서 3.1운동에 대한... 다른 시보다는 평택시가 경기도 남부에서 제일 의미있는, 최초로 3.1운동을 시작했다는 역사적인...

이병배위원

그것은 좋은데, 독립운동가나 유공자로 인정이 되면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보호대상이 되고 이럴 텐데, 그러면 여태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 관에서 못 챙겼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게 공재광 시장 대에 들어와 가지고서 처음 하는 거예요? 역대 시장들은 이것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네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예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병배위원

이것 누구 지시받고 용역 올린 거예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작년도에 이미 선양회에서 19년도 3.1운동 기념을 하기 위한,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3.1운동 100주년 기념탑하고...

이병배위원

3.1운동 기념탑이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병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기념탑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갈 자료를 먼저 찾겠다는 뜻이네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이병배위원

자료가 있건 없건 간에 기념탑은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예.

이병배위원

기념탑은 얼마 정도 들어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인근 시를 비교해 보면 1억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이병배위원

기념탑 세우는데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요즈음은 재질이 여러 재질이더라고요. 그것을 디자인공모를 해 가지고...

이병배위원

아니 그런데 주변 역대 땅 매입해야 되고, 성역화 시켜야 되고, 주변 조경공사까지 하려면 어떻게 그것밖에 안 들겠어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념탑 비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체 거기를 정비하다보면 정비계획이 추후에 먼저 세워지면 따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겠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기념탑을 만들게 되면 어차피 거기에 독립운동가가 검증돼서 또 조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선행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용역이 몇 년짜리입니까?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9개월 정도...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용역기간을 한 6개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6개월 만에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찾아내요? 내가 이래서 이러는 거예요. 용역이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장기간을 두고서 이것을 찾아내야지 6개월 만에 이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6개월 만에 무슨 수로 찾아내요? 선양회에서 해놓은 것 갖다가 베끼기 할 거예요? 그럼 아예 받아서 베껴요. 이것을 5,000만 원씩을 왜 갖다 줘요, 이것을! 그냥 선양회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그것을 갖다 활용하면 되지.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선양회에서는 그동안 그분들 나름대로 많이 또 고생을 하셨고...

이병배위원

축적돼 있는 게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 것 받아가지고서 보훈처나 이런 데에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활용하면 되지 5,000만 원씩이나 왜 쓸데없는 데에 갖다 쏟아붓느냐고요. 뒤에 누가 있어요? 용역비 이것 어디다 갖다 줄 거예요?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용역절차는 나중에 계약절차에 의해서 해야지요.

이병배의원

이것 누구 줄 거예요? 이것 용역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여기에 또 연구용역을 하는 학술연구용역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입찰할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역사적 상황을 찾는데 6개월 만에 이것을 무슨 수로 찾아내요?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하시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6개월이 아니라 8개월입니다.

이병배위원

8개월이나 6개월이나 2개월 차이인데 이런 용역을, 세상 천지에 독립운동하신 분 찾아내는데 8개월 만에 찾는다는 것은 내가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봅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뒤에? 그냥 톡 까놓고 얘기를 보셔 봐요. 깨끗하게 인정해 드릴 테니까! 다른 소리들 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게 돌아가신 선영들 독립운동 유공자를 위해서 발굴하고 찾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생색내기용 아닙니까! 8개월 만에 수 십 년 전에 독립운동하신 분들 어떻게 찾습니까!

광숙

방광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요. 사실상 이게 2019년도 3월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100주년 맞추는데 액션 거기다 들러리 세우려고 이런 짓 하지 말자고요, 이제! 되지도 않는 것 갖다 하지 말고 제대로 진짜 3.1운동 때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찾겠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그 얘기죠. 100주년에 맞춰가지고서 거기에 들러리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이왕 하는 거라면 제대로! 바깥에서 들으면 제가 반대하기 위해서 이러는 줄 알거예요. 반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하나가 치적 내세우려고 100주년에 맞추려고 8개월에 맞춰가지고서... 독립운동가를 찾는데 8개월 만에 무슨 수로 찾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이병배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국장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것?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3.1독립운동 유공자들 욕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그분들을 위하는 것일까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이것 제대로 좀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용역비도 이것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2년, 3년 제대로 100주년 행사에 맞춰가지고서 짜 맞추기 하려고 이런 짓들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희생되신 분들 제대로 발굴하고 찾아내서 정당한 보상을 해드리자고요. 56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청소년문화의집 노후수도관 교체에 3개소가 있는데 이것 노후관만 교체하면 여기 더 이상 시설 개·보수해 줄 것 없어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확실해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네, 확실합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올리느냐 하면 사실 청소년들과 관련돼서 속된말로 얘기해서 누가 가서 우리 시설 좀 개·보수 해주시라고 자기이익을 대변해서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다른 단체 이런 데는 그래도 자기네들 불편한 게 바로 바로 부서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라도 의사가 전달이 되는데 청소년센터에서는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돌봐주실 분은 관련 부서 분들 밖에 안 계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이것 노후관 교체할 정도면 죄송합니다만 여기도 좀 아슬아슬할 텐데, 괜찮아요, 진짜로? 이것만 하면 돼요?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네.

이병배위원

밑에 조명교체 사항하고 이 사항은 지난 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셨을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거면 되는 겁니까?

태환

김태환생활청소년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리고 66쪽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도비가 지원됐는데 이것 담당이 어느 부서죠?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입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보니까 엊그저께 문자가 왔던데? 이게 유치원인가 어린이집하고 차등지급이 돼요? 이게 렌탈비 나오는 거죠?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네.

이병배위원

이게 유치원하고 차등지급 됩니까?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원래 경기도에서 발표를 할 때 유치원은 전액지원을 하고 어린이집은 50%를 자부담하도록 예산이 통과가 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렌탈비가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거고 어린이집은 50%가 자부담이니까 2만 2,000원인데 1만 1,000원만 지원되고 1만 1,000원은 자부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개당 평균 2만 2,0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월 렌탈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도 그 나머지 1만 1,000원을 시비로 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 이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상임위원회 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아직 저희한테 통보는 안됐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비를 더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것 저한테 문자 보낸 사람 전화번호 가르쳐드릴 테니까 가서 갑질 좀 하실래요? ‘왜 그런 것 나한테 보냈냐?’고! 그 부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얼마 전에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민원이라는 것보다도 ‘가능하냐?’ 그래서 의사를 전달했죠? 지역아동센터. 그렇게 해서 의사가 전달됐는데 전달되자마자 담당직원이 찾아가서 ‘왜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느냐’고! 그러면 보복해서 문 닫게 만들어 보셔 봐요. 과장님, 직원들 동원하셔가지고 ‘왜 쓸데없이 의원들한테 가서 그런 것 얘기했냐!’고...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말이 전달됐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정기감사 때도 아닌데 감사도 앞당겨서 내보냈어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감사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얘기를 자세히 좀 해봐요.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지역아동센터 불러서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이병배위원

그것 말고 또 지역에서 어디를 가는데 거기서 오케스트라인가 뭘 각 아동센터에서 하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같이 합숙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좀 모자라니까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냐? ’고 학부형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온 게 아니고 동료의원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물어봤겠죠. ‘가능하냐?’ 그러면 속된 말로 되빠구를 맞아서 온 건데...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3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악기를 배운 아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리터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연주도 하고 그런 일정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되겠느냐고 문의가 와서 저희가 아동센터에 ‘이번에 체험활동비로 가능하지 않냐?’고 문의를 한건데 전달을 그런 식으로 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병배위원

‘참, 내가 기가 막혀서.’ 그러면 갑질 시원하게 하세요. 거기에서 다 보조받아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갑과 을 관계니까 평택시에서 아주 문을 받게 만들든지요! 감사를 해가지고 약점 잡아가지고! 아니, 세상 천지에 민원이 생겨서... ‘법과 규정에 그것은 보조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왜 찾아가서 ‘의원들한테 그런 것 얘기했냐!’고 담당직원이 가서 난리를 치면, 그러면 거기 지역아동센터는 시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웬만하면 이것 공개석상에서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김기성위원

과장님, 지금 이병배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잘 파악해서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 갖고 오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가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호들갑을 떠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럼 평상시에 잘하든지? 마치 시설이나 누가 얘기하면 그 얘기한 게 엄청 문제처럼 쫓아가서 보복성으로 이렇게 하고...

이병배위원

아주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아무 소리 말아 달라.’고. ‘우리 큰일 난다.’고

김기성위원

과장님, 이 건은 업무보고 전까지 내용파악을 해서 갖고 오세요!

이병배위원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감사관실 가서 약점 잡아가지고서 문 닫게 만드세요, 그냥.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위원님,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직원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병배위원

제가 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보복을 한 번 시원하게 가서 해보시든지요. 진짜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의사 전달하는 과정이 거기에 있는 다른 학부형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희들은 접촉이 잦으니까 전달을 했어요. 그럼 ‘법과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면 되잖아요. 그것을 가서 ‘의원들한테 누가 했냐!’고 생난리를 치고... 그럼 거기는 사실 평택시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에요. 이것은 아니죠, 진짜. 과장님, 문 닫게 만드세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게 하신 것을 알고나 계세요? 담당자 직원들이 가서 그렇게 난리치고 갑질 한 것을 보고는 받으셨어요? 도대체 평택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원들에게 부당한 청탁이나 나쁜 것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의사 물어봐서 아니면 아니라고 ‘법과 규정에 의해서 도저히 안 됩니다.’ ‘보조금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그걸로 끝인 거예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이병배 위원이 부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사회복지국이 관련돼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매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시가 똑바로 잘하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나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찾아올 일도 없어요. 시는 똑바로 안 하면서, 그것을 마치 찾아오면 ‘왜 그것을 의원들한테 얘기했느냐’는 둥 이렇게 따져 묻는 것에 있어서 사회복지국이 아주 심해요.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럼 의회가 뭐 하러 있어? 왜 있는 거예요, 의회는? 우리 국장님은 의회에 대한 존재를 뭐라고 생각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업무보고 때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행사장에서 한 번 한 얘기가 있어요. 시장이 보육 관련된 교육장인가? 그때 하여튼 이래저래 뭘 얘기하던데 제가 그 뒤에 인사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이 도대체 관리·감독하는 건지 무슨 감사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게, 지도·감독이 뭐예요? 잘 안된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게 감사 나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산만 시에서 지원받으면 마치 그냥 무슨 부하직원 다루듯 하고 그래? 말 그대로 지도·감독은 잘하라고 지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예산을 하는 거니까 얘기 안 하지만 다음 주에 업무보고 할 때 조금 아까 이병배 위원이 했던 것 정확히 정리해서 갖고 오세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할 테니까 두고 보자고요.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7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된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오명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서현옥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3억 8,580만 9,000원보다 4,688만 8,000원 증액된 94억 3,2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050만 원 감액과 도비보조금 5,738만 8,000원 증액이 세입변경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 예산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24억 4,395만 6,000원에서 4.4% 증액된 133억 5,85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증액계상은 경증치매환자가족사랑이음센터 설치 운영에 1억 5,500만 원 신규사업과 2016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지원사업에 집행잔액반환금 3억 2,548만 8,000원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1,0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사업은 소방서,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생물테러 대응훈련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집행 계획수립과정에서 행사운영비가 재료비예산에 해당되어 행사운영비를 250만 원 감액하고 재료비를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에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통하여 임신출산율을 높이고자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많은 대상자가 지원하여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증치매환자가족사랑이음센터 설치 운영은 지역사회 치매환자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조 내시된 도비사업으로 경증치매환자가족사랑이음센터 운영비로 1억 3,500만 원, 사무용 집기 등 이음센터 설치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대상 시설이 2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되어 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 사업비도 대상 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되어 운영비 및 인건비 6,737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반환금은 2016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2,5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영호 평택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추경하고 상관없는데, 일단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아까 보니까 복지국에서도 안마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물론 영·유아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전체를 보는 게 보건소인데, 대개 어르신들 수명 연장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특히 만약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쉬는 데가 경로당인데, 경로당에 혹시 저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나요? 다른 중병 같은 거야 개인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혈압계 그다음에 당뇨측정기 그다음에 심근경색이라든지 일어났을 때 심장제세동기라든가 이런 게 구비되어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는 구비된 바가 없고요. 만약에 경로당에서 혈압계라든가 혈당계를 구매하게 되면 그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직접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방문간호사나 또는 요양보호사 이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하거나 경로당에 방문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혈압계나 혈당계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게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만, 고학력 어르신분도 많고 각종 지식이나 경륜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혈압기 같은 경우는 전문 간호사들이 쓰고 이런 것은 어렵다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되어 있듯이 그냥 기계에 손 집어넣고 그런 거 설치하는 것은 크게 뭐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데요. 의원급에서는 보통 1회 측정을 해서 얘기하지만, 보통의 정상적으로 측정을 하려면 하루 식사 2시간 후에 4회 정도를 잰 다음에 그 혈압의 평균값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혈압약을 드시더라도 정상범위에 있냐 없냐 이런 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륜과 경험이 계신 분들이... 현재 제가 볼 때는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들은 그런 게 좀 불가하시고 현재 새로 노인인구에 진입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혈압계를 설치하는 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경험과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 경로당 많이 오게 되면 현재 경로당의 문화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변할 거고요. 그쯤에서는 아마 혈압계나 혈당계를 설치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 혈압 재는 게 4회 정도 재서 평균치를 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병원에 가도 4번씩 재는데 없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저도 병원도 가보지만, 대학급 병원 아니면 대형병원에 가도 4번 재는 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병이 있는 분, 이런 분을 집중적으로 확인차 들어가고 그럴 때 4번 하지. 나는 대형병원에서 고혈압 환자들도 4번 측정하는데 못 봤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혈당 그런 것은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피 봐서 당뇨수치 쭉 나오고 금방 보던데, 그게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런 경우에도 측정 방법이라든가 또 혈액을 사혈할 때 사용하는 사혈기나 침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각자 써야 되는 위생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또는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해서... 또 요양보호사들, 노인들 가사돌보미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현재까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평택시에 경로당이 상당히 되는데 요양보호사라든가 그 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한다든지 경로당에 방문한다는 것도 다 못하실 거고요. 또 본인들이 보건소에 온다는 것도 그 많은 사람들 다 오지도 않는 거고. 간단하게, 집에서도 당뇨 계신 분 혈당계 측정기 가지고 있잖아요. 이만한 거 있던데 침 탁 놔갖고 하잖아요. 그러한 간단한 것은 자체적으로 경로당에 구비해서, 아마 회장·총무라든가 그중에 젊으신 분한테 ‘침을 다수가 이용하면 감염’ 이런 부분만 주의를 확실하게 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혈압 재는 것도 4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기껏 해봐야 하루에 한 번 하면 진짜 그것도 잘하는 건데... 우리 밑에 있는 것도 의원들은 아마 1년에 한두 번이나 재볼까?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본인들이 체크할 수 있게끔 경로당에 보급해주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이 체크했을 때 당 수치가 높다든가 아니면 혈압이 상당히 높다든가 하면 보건진료소를 간다든가 아니면 요양보호사가 왔을 때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보급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현황파악도 하고 그다음에 비용추계도 하고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의사회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복지국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같이 해서... 그다음에 저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심근경색 딱 발병됐을 때 대개 보면 일반적으로 손·발 열 군데 다 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은 없나?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일단은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호흡이 중지됐다든가 의식을 잃었을 때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교육들을 사실 어르신들이 스스로... 마을에는 어르신들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르신들한테 현재도 40분짜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게 1시간~1시간 40분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골든타임에 심뇌혈관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병원으로 지정한 곳이 36군데 정도가 되는데, 관내에는 지금 굿모닝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4시간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출혈, 뇌졸중에 관한 전문의가 24시 동안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빨리 골든타임에 처치를 하고 또 처치 후에 큰 병원으로 가더라도 빨리 처치하는 것은 오산에 있는 한국병원이나 굿모닝병원이나 아니면 새로 생긴 한림대 그런 정도로 빨리 가시는 게 좋다.’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한림대까지 가다간 잘못하면 죽는 경우가 많죠. 거리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빨리 가는 게.

이병배위원

한림대가 정식 대학병원은 맞는데 그 대학병원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병원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대학병원급 치고는 아직은 적은 편인 거죠.

이병배위원

거기가 대학병원이라고 하지만 병원급이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76쪽에 감염병 예방접종에 보면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에 새로 신규 편성을 하셨고, 그 밑에 보면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가 삭감됐단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염병 예방 접종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백신 가격이 가을철에 배추 값하고 비슷해서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6%가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1년은 조금 단가가 올라가고 좀 내려가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백신이 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 예상이 돼서,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좀 남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예산중에서 홍보 예산이 많이 적고 또 홍보가 좀 더 필요해서 홍보비용을 현재 예산 안에서 쪼개서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하반기 때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접종률이 떨어지는 것을 접종률을 올리고 그럴 요량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 에 예산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보니까 8.3%밖에 안 되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 올해 예산이고요. 작년 예산은 16%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었던 금액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전반기가 지났는데 8%.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주로 예방접종이 폐렴에 몰려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폐렴 접종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가을에 폐렴을 놓지 않습니까? 그때 다 소진이 된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게 백신구입비를 줄이고 홍보비 쪽으로 사업변경을 했다 이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 대상자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받고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든가 해야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국·도비를 신청을 할 때 정확한 수치, 전수조사가 부족해서 이런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반환금 현상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신보건사업등 6개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이런 데 보면 2억 4,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게 말씀드리면 11개 사업인데요. 11개 사업 중에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 예산이 작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고스란히 올해로 넘어오면서 집행하기 전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그 예산이 새로이 편성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국비사업데요. 예산은 많이 내려오는데, 의외로 요즈음에는 병·의원시설이나 산전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고위험임산부가 발생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은 돈이 한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 합하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이 아니고 그 두 가지에서 반환금이 생겨서 금액이 좀 큰 경우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되도록이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다른 부서에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국·도비 그거 한 번쯤 받으려면 어렵잖아요. 다른 쪽으로 세부계획을 잘 짜셔서 반환금이 안 생기도록 아니면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처방안 까지 미리 해서 반환을 안 하게끔 최대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유영삼 입니다. 75쪽에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사업’이 있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이게 생물테러 대비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이게 다인 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250만 원이 다입니다. 이게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상황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때 들어가는 돈을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세웠는데 결국은 행사 운영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이 방역소독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비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당초 편성할 때 예산과목 해석을 잘못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소방서나... 생물테러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남북대치를 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우리가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 무감각해진 거잖아요. 지금도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국가나 이런 곳에서 하겠지만 최소한 지방자치에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생물테러가 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 모르고 오랫동안 지방자치에서 머문다거나... 그것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곳이 병원도 아니고, 초도에 가장 먼저 대응을 해서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곳은 보건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게 250만 원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물테러 대응 역량강화사업’이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최소한 어린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알고 있을 정도의 홍보 역할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가 생물테러 대비해서 보호장구 이런 것은 구입해서 비축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도상훈련이나 현재 가상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알고 있냐. ’이런 문제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홍보를 할 거냐, 옛날처럼 극장에서 상영을 할 거냐 이런 방법론을 찾아서 아니면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시 홈페이지에 건다든가 페이스북에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삼

유영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과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9시 1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추경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고, 세입은 제외해도 괜찮겠습니다.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천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항상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사업비 5억 5,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하천계획에서 시행된 사업 교포천 개수공사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 3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선금반환금 2억 4,626만 원을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노양~본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9억 4,000만 원, 통복 지하차도 개설공사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확보에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설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 확보된 시비 5억 원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1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비 15억 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5억 원, 지방도306호선 가로등 설치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관리 우수 포상금 100만 원, 교통신호등 투광기 설치사업비 13억,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5년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구축사업 집행잔액 1,657만 9,000원, 201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54만 3,000원, 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 지속가능 교통물류도시 포상금 집행잔액 1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부담금 1,131만 5,000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719만 7,000원 및 카드결제기 교체 설치 지원 사업 1억 7,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평택~아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자 반납 1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9억 원, 공영주차장 무인요금 정산기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 팽성 제1공영주차장 확장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3억 5,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천병석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어디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한 거죠?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지방하천사업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장안천하고 교포천하고 방림천이 있습니다. 장안천하고 교포천은 저희가 대행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 시가 하고, 방림천은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포천은 사업자가 일부 부도가 나고 그래서 집행을 못 해서...

영아

정영아위원

사고이월 시켰었나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변경을 방림천하고 장안천으로 1회 추경 때 계상했고요. 그래서 조정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하단에 ‘노양~본정간 도로확포장공사’가 그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여기는 또 다른 구간인가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같은 사업인데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저쪽에서 좀 지원을 받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어디서 지원을?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한미사업단에 집행잔액 지원받고 이번에 추가해서 마무리... 지금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거기 마무리를 못 해해서... 당초 계획보다 연장이 좀 늘어났었는데, 이번에 세워지면 마지막 포장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이제 4억 2,000만 원 가지고 하면 다 끝나는 거죠?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예.

영아

정영아위원

언제쯤?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바로 재개 하고 그러면 한 9월이나 10월쯤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국도1호선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어요.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게 우리 직원이 행자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송탄 쪽에서 평택 쪽으로 가다보면 45호 국도 이렇게 분기점이 있잖아요, 교차로 있는 데. 거기가 사망사고도 나고, 고가 이렇게 도는 데를 그냥 횡단해야 되고 그래서 하천 밑으로 가교도 놓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채택이 돼서 국비지원이 내려오는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그쪽은 자전거들이 있고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보면 거의 다 외곽으로 레저용으로만 거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진국 같은 데에 가보면 교통난을 해소시키기 위한 자전거도로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많이 되어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도시 쪽에 하려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자전거도로가 스포츠나 레저를 떠나서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교...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생활형 자전거...

영아

정영아위원

예. 도시지역은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며칠 전에도 서정리역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환승을 하기 위해서 승용차들을 빽빽이 갖다놨더라고요. 그래서 북부 쪽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만 되어 있다면 아파트 근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기다 놓고 그리고 전철을 타고 이렇게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좋을까.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말고 이명박 정권 때 국가사업으로 자전거에 대한 연구를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연구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데에 가서 보면 우리나라가 4계절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계절이 2계절밖에 안 돼서 여러 가지 그런 저기가 있고, 아직은 생활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서정리역이나 지제역, 평택역에다 자전거보관소를 해주고 하는데, 지금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우리가 아직 시설 그런 것들이 미약하니까 도난당할 그런 우려도 좀 크고요. 이것을 시에서 보급을 하는 차원에서도 제대로 좀 해놓고 그러면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아요.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선진국 같은 데는 주차비가 비싸고 또 유럽 같은 데는 차 없는 거리로 완전히 차를 진입을 못 하게... 시가지 중심에 옛날 고도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캐나다를 갔는데, 토론토는 자전거에 넘버가 다 있어서 도난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찍힌대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량을 보면 등록제가 있잖아요? 등록제를 실시하듯이 자전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보급률이 엄청 높고 그러거든요? 건설교통사업소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시니까, 미래적인 그런 정책도 필요할거라고 봅니다.

병석

천병석건설교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정영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 22분 회의중지

19시 2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와 관할 면·동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김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명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서현옥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는 면·동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441억 426만 8,000원보다 27억 4,704만 4,000원을 증액한 468억 5,1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 및 면·동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 총무과 소관으로 K-55 정문 앞에 2009년도부터 한미합동순찰대기소 및 물품보관소를 1억 원의 전세금으로 운영하였으나 1,000만 원 인상 요구가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제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 증가와 2016월 11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SG컨벤션 직원전용주차장 이용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공사비를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에서 3,000만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8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진위면 하북3리 경로당 장판교체 15개소에 대한 추가 소요량이 발생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경로당현대화사업비를 3,000만 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및 제세를 2,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지속적인 환경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예산 에 편성된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8개월분 5,340만 원의 부족한 인부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송북시장 방송앰프 노후화로 인한 교체를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동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4억 언, 동청1리 취락지구 도로개설 보상비 10억 원,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단계) 보상비가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서탄면 소규모 농로 및 도로포장공사로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금 5억 원, 도로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부족분 1억 원, 칠괴산단~지방도 317호간 노면정비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송탄산업단지 일원 노면정비공사로 1억 원, 아주1차아파트~신장교간 도로균열 및 포트홀 현상이 심하여 도로재포장을 위한 노면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진위면 소관입니다. 보행자 안전 및 농기계 등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고자 야막리 농로 정비공사, 가곡1리 등 마을안길 정비공사, 은산리 용수로정비공사, 봉남2리 및 동천리 일원 보안등 신규 설치 등 총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에서 2,000만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89쪽 서탄면입니다. 콘크리트 수로관 설치를 위한 수월암3리 배수로정비공사에 4,400만 원, 수월암4리 도로공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고덕면 소관입니다. 문곡3리 농로 포장공사, 방축5리 농로 포장공사, 문곡3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좌교3리 도로변 콘크리트 포장공사, 동청3리 도로변 잡석포설 및 덮개 포장공사비로 총 1억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만 3,000만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91쪽 송북동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부락산 주변 둘레길 정비공사로 2,000만 원과 동막마을 지산동 876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김학봉 송탄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청사 주차관리시스템 교체’라는 게 무엇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의 시스템이 바뀌는 건가요?

우연

김우연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관제시스템이 송탄출장소에 2005년도에 설치 됐습니다. 그래서 정문에 2개 그다음에 북부문예회관 있는 데 뒤쪽에 1개. 그렇게 3개소를 운영해 왔었는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컴퓨터를...

이병배위원

중간에도 계속 보수작업하고 교체...

우연

김우연총무과장

보수정비하고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1년에 2번씩 해왔더니 매년 한 500만 원~600만 원 정도의 수리를 해왔어요.

이병배위원

매년 유지 보수비가 500만 원~600만 원 씩이나 들어가요? 차단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우연

김우연총무과장

차단기도 그렇고, 옛날 버전이라 화면 인식이 안 돼서 잘 안 열려서... 정문에는 그나마 사람이 근무하니까 가서 열어주면 되는데 북부문예회관 쪽은 안 열려서 항의가 오고 그래서 이참에 그 3개를 정비를 하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의회 뒤쪽에 있는 신가웨딩홀에 직원들 차량을 갖다 놨는데, 사실 업무 끝나고 우리 사무실로 가져와야 되는데 골목길 통해서도 바로 좌회전해야 되니까 저 위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이참에 노후 된 것도 정비하고...

이병배위원

그것까지 합해서 그런 거다?

우연

김우연총무과장

예, 새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7,000만 원이면 다 되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송탄출장소장

다 세워주시면 되는데 상임위원회 에서 좀...

이병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총무과 82쪽에 보면 ‘한미합동순찰대기소 및 물품보관소 임차보증금’ 전세가 지금 1억 원이죠? 지하실에 있는 거, 냄새나고 그러는 거.

학봉

김학봉송탄출장소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그게 1,000만 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송탄출장소장

예, 2,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정해서 1,000만 원만...

희태

이희태위원

그쪽에 빈 다른 데 없나요? 1층이나 2층이든...

학봉

김학봉송탄출장소장

지금 이 금액가지고...

문호

정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변에 시장조사를 해봤더니 지하는 거의 없고요. 지하는 그만 한 공간이 안 나오고요. 1층 같은 것을 했더니 보증금 최하 3,000에 월 170만 원을 달래요. 또 2층 같은 경우는 그것도 1,500만 원에서 한 70만 원을 달라고. 같은 여건이 안 나오더라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월세로만 받으려고 주로 그러잖아요?

우연

김우연총무과장

저희는 월세는 아니고 전에...

희태

이희태위원

그 상가주인들이.

우연

김우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거기 매매하려고 내놓은 데도 있을 텐데요?

우연

김우연총무과장

매매하려면 더 금액이 더 비싸니까.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는 없고, 저기는 가능하지 않나요? 송탄교류센터.

우연

김우연총무과장

교류센터도 검토를 해봤어요. 교류센터는 이 사람들이 순찰을 돌면서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잠깐씩 쉬었다가 또 순찰 돌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제교류센터는 제가 재봤더니 최소한 490m가 나와요.

희태

이희태위원

490m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주차장 내 집 옆에다 세워달라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지. 만약에 그쪽에 사용하게 되면 시 건물이니까 임대료 쌀 것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주차장 넓고 주변경관 좋고. 그 한 500m를 못 걸어가고 그러면 전통시장 옆에 주차장 세워달라고 만날 하는 그 똑같은 얘기지.

우연

김우연총무과장

위원님, 저기가 있어요. 그것은 순찰 물품보관기능을 또 같이 하거든요.

희태

이희태위원

물품보관은 국제교류센터가 더 낫죠. 지하실 냄새나는 데 있는 것보다는.

학봉

김학봉송탄출장소장

미군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흉기라든가 저기가 있기 때문에 물건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일단 거기다 보관했다가 미군홀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멀면 상당히 기능을 못 한다 이거죠.

희태

이희태위원

물품보관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학봉

김학봉송탄출장소장

거기 홀에 들어오는 저기들이죠. 외국인업소에 들어오는 사람들.

희태

이희태위원

외국인업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연

김우연총무과장

미군가족하고 미군이 많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500m도 못 걸어가면 아예 없애버려요. 자기들 집 앞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 뭐 하러 돈 들여서 얻어줘요, 그걸?

학봉

김학봉송탄출장소장

이것은 우리 경찰들하고 미군헌병들이 주로 와서 이용을 하는 건데...

희태

이희태위원

경찰하고 그런 사람들 생각해서 치안 유지하는데 필요하니까 해준 거 아니에요.

학봉

김학봉송탄출장소장

겨울에는 춥고 그렇다고 해서.

희태

이희태위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다른 데도 ‘주차장 좀 떨어져도 걸어가야 되지 않냐.’ 이 얘기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전망 좋고 싸고 주차장도 넓게 확보되고 다 좋은데 단지 조금 걷는 거. 뭐 1km나 된다면 몰라요. 그 500m 그걸 못 걸어가지고. 아예 없애버려요,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으면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그다음에 83쪽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3,000만 원에 하북3리 외에 12군데 더 하겠다는 얘기죠?

학봉

김학봉송탄출장소장

예, 15군데.

희태

이희태위원

현재 52개소 해준 데하고 그다음에 15개소 해줄 거 위치하고, 어떤 것을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거 해 주는 건지 금액하고 자료 좀 줘 봐요.

문호

정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86쪽에 ‘동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죠? 4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네요? 뭐 어떤 거 때문에 그런가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총사업비가 23억 원인데 지금 확보된 게 19억 원입니다. 그래서 부족 된 예산...

희태

이희태위원

4억 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예, 끝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또 나중에 하다 보니까 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올리는 것은 아니죠?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계획도로 설계도라든가 계획서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줘보세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알았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서탄면 소규모 농로 및 도로포장공사’ 5억 원 있죠?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몇 군데에요?

학봉

김학봉송탄출장소장

5군데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것도 설계도면 이라든가 계획서...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아직 설계가 안 된 건데요. 예산 확보된 다음에...

희태

이희태위원

예산에 따라서 하겠다?

학봉

김학봉송탄출장소장

도에서 받은...

희태

이희태위원

도비예요?

학봉

김학봉송탄출장소장

예.

희태

이희태위원

도비 확정 됐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요?

학봉

김학봉송탄출장소장

예, 그것에 따라서 세우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게, 이게 도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도비’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공문이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요. 3회 추경 시에 반영을 할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거 전액 도비잖아요. 전액 도비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도비 확정이 된 게 시간이 꽤 된 것으로 아는데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추경 올리기 전에 문서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내가 얘기 들은 게 한 달 전인가? ‘도비 5억 원 확정됐다.’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어디 할 건지 대략적으로 여기 들어가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가지고 경기도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와 관할 면·동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 39분 회의중지

19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와 관할 읍·면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서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서현옥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건축녹지과 세출예산 설명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7억 1,295만 원이 증액된 461억 7,524만 5,000원으로 도로개설 등 시민불편 사항 해소 및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민원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총무과 세출예산은 13억 1,03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여권업무 신설에 따른 여권창구 조성과 관용차량 중 방제차량에 대해서 겨울철 동파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용차고지 설치 공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16억 3,58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경로당 노후시설 중 현재 보수가 시급한 현덕면 도대리 경로당 등 7개소 경로당 현대화사업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349억 6,25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길음사거리부터 시도6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 원, 안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000만 원의 보상비를 각각 계상하였으며, 어연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내 준공계획으로 마무리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총 4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교포2·3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리도208호선 감속차로 설치공사, 시도11호선 토진리~지방도 302호선 노면정비 공사 또한 안출관내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등에 전체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공사에 1억 원 중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발생의 이력이 있는 구간으로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17억 63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녹지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전입금을 지원받아 녹지 및 가로수 제초 풀 뽑기 등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 안중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중읍 세출예산은 10억 5,2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통·리·반 조정에 따른 이장 및 반장 증가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도로보수, 용배수로 정비공사 및 관내시설물 정비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포승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포승읍 세출예산은 10억 51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내 노후화된 마을안길 보수 및 농로 보수로 정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자치위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 청북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북읍 세출예산은 12억 8,66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청북읍 역시 관내 도로정비공사, 용배수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오성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성면 세출예산은 8억 1,21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성면도 관내 파손도로·용배수로 정비 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6쪽 현덕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덕면 세출예산은 9억 8,08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덕도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서종철 안중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99쪽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에 보면 ‘길음사거리~시도6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 당초예산이 19억 원이었는데, 15억 원이 더 추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체 예산 중에 15억 원을 더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34억 원이면 다 끝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99억 원이 소요되는데요. 33억 8,000만 원을 향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더 세워야 된다?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보상이 신청됐는데 보상비를 지급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금년 내 예산’이라는 게, 이게 만약에 시국을 다투거나... 보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년 지나가고 하면 보상비가 더 올라가지 않나요? 해가 더 늘어날수록? 그러면 보상금액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애초에 예산을 확보하실 때 총 90억 원 이상이 필요하시면, 이번에 15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이 됐든 30억 원이 됐든 본예산 이 됐든 추경이 됐든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을 빨리빨리 끝내고 진행하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매년 10몇 억 원씩만 하고, 그러면 금년 추경, 내년 본예산 ... 그러면 또 내년까지 확보해야겠네요?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안출관할에 42건의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장이 많아서 예산을 안배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도로 개설하는 게 많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고 시국을 다투는 것은 빨리빨리 진행해야죠. 시간이 지나면 보상비가 늘어나고 민원은 더 생길 거고 그렇잖아요. 연 단위로 다른 데 하고 여기도 1억 원 저기도 1억 원 이런 식으로 하느니 한 군데에 2억 원을 쏟아 붓고 한 번에 다 개설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사업보다는 기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우선순위를 둬서, 찔끔찔끔 예산세우지 마시고...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청옥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공사’ 이게 삭감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설명서에 안 나오니까 몰라요.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막상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학교 녹지공간하고 일부 학교 체육시설이 해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세 차례나 회의를 거쳤는데, 결국 이것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최종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 승인받았을 때는 그런 조사도 안 했어요?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본예산 때 심의하고 예산 세워준 사람이나 기안을 잡아서 올린 사람이나 다 잘못된 사람들이네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올려서...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자치위에서도 예산 편성하실 때 작년에 이게 한창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어린이 안전 한국훈련 그런 행사를 학교에서 하게 됐었어요. 거기에서 건의사항을 받다 보니까 방음벽 사업을 건의 받아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됐는데, 좀 치밀하게 못하게 예산을 반영한 점이 있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말씀하시는 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로는 학교에서도 필요치 않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얘기예요?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학교시설이 많이 편입이 되는 상황이라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당초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한 것 아니에요.

병우

유병우건설도시과장

처음에는 보도 쪽에 하려고 했는데 보도 쪽에 하면 보행자의 불편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편성하시고 기안을 잡아서 올릴 때는 좀 더 확실하게 확인 좀 하고 거기에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고 딱 잡아놓고서 올리셔야지 예산이 맞는 거지. 대충 올렸다가... 이게 뭐예요. 삭감이 어떤 원인이 발생돼서 공사 진행을 진짜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면 이해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안을 잡아서 올린 사람이나 예산을 통과시켜준 의원들은 뭐예요? 다 바보들이지. 다 그렇게 욕먹을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볼 때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안출에 보니까 공사 같은 게 마을안길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농로보수, 시설물 정비, 보안등 시설 유지관리 등등 해서 전부 신규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그런 거예요? 본예산 에는 미리 점검을 안 하신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본예산 에도 사업비가 섰는데요. 현재 이 사항은 읍·면 지역 위주로 현재 필요한 사업 수요 파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읍·면장들이 판단을 해서 도로보수라든가 용배수로 공사라든가 그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본예산 짤 때 각 읍·면·동에 예산 반영시켜달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민원 다 받아서 어느 정도 확인하고 필요하니까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정예산에 전혀 없는 게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제대로 파악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시국을 다투고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용배수로가... 용배수로 같은 것은 누가 봐도 몇 년씩 묵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금년 하반기에... 보니까 읍·면·동은 다 마찬가지예요. 오성, 청북 등등 다 그래요. 안중, 포승 다 그런 식이네? 다른 안출 관내도 보면 무단횡단 방지시설, 조경수 관리공사 신규사업으로 한꺼번에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거 진작 좀 해주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제일 의혹을 가졌던 게 뭐냐면, 저도 일반 시민이었을 때 겨울철 되면 보도블록 교체공사 하는 것 제일 의심스러웠잖아요.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쏟아 붓고 한다고. 이것도 금년도 하반기 7월 달에 우기철 들어가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기 빼고 어쩌고 하면, 겨울철 공사 못 하고... 작년도에 반영도 안 시키고. 용배수로 같은 것은 몇 년씩이나 봤던 것일 텐데. 지금 새롭게 읍·면·동장이 바뀐 것도 아닐 거고. 이렇게 되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오해 살 소지가 다분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 좀 하셔서 읍·면·동장이나 안출소장이 됐든 사전에 올려서 이런 것을 줄였으면 이렇게 다시 갑자기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누가 보면 잘못 오해해서 선심성으로 보이잖아요. 다음부터는 평상시에 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들이든 협의 좀 하셔서...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 어디어디가 문제 있다는 것을 더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각도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몰아서 이렇게 갑자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희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아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101쪽에 ‘안중·송담지구 조경수 관리공사’는 전출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거네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4월 달에 도시개발과에 예산을 요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중출장소에서 예산 요청해서 송담지구는 처음 하는 건가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이게 인계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이병배위원

아직도 안 받은 상황이에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그래서 2016년에 완료가 되면 그때 세우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인계인수가 안 돼서...

이병배위원

이게 언제 인수인계 받으시게끔 되어 있어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본청에서 인수인계 받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 계획이 언제 인수인계가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공사가 다 마무리돼서 분양 다 끝났고 기반공사 다 끝난 것 같은데, 언제 인수 예정입니까?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끝났는데요. 본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원래 계획은 작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안출에서 미진해서 안 받은 거예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저희가 안 받은 게 아니고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부서에서 행정절차가 좀 있어서...

이병배위원

행정절차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자기들이 직접 하지 이것을 왜 굳이 안출에 예산을 내려 보내서... 공사가 안 끝났으면 자기들이 공사해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그것도 얘기 했어요. 거기 부서에서 직접 관여하는 거니까 부서에서 직접 하라고 그랬더니 지역 현황을 우리가 더 잘 알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한테...

이병배위원

그러면 개발도 안중출장소보고 직접 하라고 하지 왜 그래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녹지 공간이고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택지 되면서... 쉽게 얘기해서 ‘추가공사가 8,000만 원 더 들어가야 된다.’그 얘기 아닙니까?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추가공사가 아니고요. 관리가 제초, 가로수 전지작업 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입 받아서 송담지구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참 책임소재가 애매하네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출장소에서 받을 일이 아니고, 인계인수가 본청에서 다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도시공사에서 한 건가요? 이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과에서 한 거?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지금 풀들이 많이 자라서 완충녹지 지역에 좀 그래서...

이병배위원

녹지 제초하는데 4회, 관목전정 2회, 가로수 풀 뽑기 낙엽제거 하는데 8,000만 원 씩 들어요? 그렇게 넓은가요? 이 정도 들 정도가 되나요? 나무들이 커서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전체 7,000평정도 되더라고요. 녹지 지역이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녹지 해서 7,000평정도 되는데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2회~3회 정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이병배위원

이것도 입찰이에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입찰입니다. 한 지역에 8,000만 원 하니까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것은 좀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쨌든 간에 도시개발과에서 장사 잘해서 예산이 특별회계에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주는 거지, 없으면 우리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에 이것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계인수를 안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얘기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도시개발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도시개발과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인수를 못 할까요? 행정적인 절차가 뭐가 남았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세요?

종철

서종철안중출장소장

한번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알아봐서 알려준다고요? 소장님,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청북면에 돼지돈사 때문에 각종 인·허가 개발 허가 난 서류는 어디에 가 있죠?

웃음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본청 축산과에 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게 축산과에 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그게 왜 축산과에 가 있죠?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축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현황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부터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 모든 서류가 축산과에 가 있습니까?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접수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청 쪽에 있는 축사가 있고...

이병배위원

허가 난 게 일정규모 이상은 본청에 가 있을 거고 나머지 작은 평수는 안출에 있어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축산과에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본청 축산과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제가 본청 축산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하면 받을 수 있겠네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예.

이병배위원

건축허가 관련 서류가 다 거기에 가 있단 말이에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나간 현황이 다 그곳에 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민원이 생겨서 보고 때문에 축산과로 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부서가 어디에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축수산과가 축사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거고요. 건축과와 출장소는 각각 1건씩 나가도 건축과에서 주가 돼서 거기에서 같이 연계해서...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 해서 들어온 서류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축산과에 가 있어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우리 소관 신청서류는 저희들 컴퓨터에 있고요.

이병배위원

안출 건축과에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저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안출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이번에 축사 한 것을 저한테도 보내 달라 그 말이에요. 제가 보고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축사 관련된 인·허가 나간 것 다 보내 주십사 그런 말이에요.

웃음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와 관할 읍·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 07분 회의중지

20시 1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정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서현옥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은 없으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2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은 113억 5,138만 원이 증액된 2,017억 2,457만 원으로 그중 상수도특별회계는 103억 138만 원이 증가한 986억 9,710만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가한 1,030억 2,747만 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누수복구공사 단가 등의 증액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수입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공사 등 6개 사업으로 납부된 원인자부담금 103억 5,1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제동 302번지 일원에 수돗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배수관 매설공사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황해청에서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20억 원을 도곡배수지 건설공사비로, 22억 3,600만 원을 진위배수지 건설공사비로, 11억 4,470만 원을 월곡배수지(2단계) 건설공사비로, 30억 원은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노후 송수관로 정비 등을 위한 진위배수지에 7억 원, 안중배수지에 5억 원, 비전1배수지에 2억 5,000만 원, 청북2배수지에 송수관로 복선화공사비로 8억 원, 서정리역 앞에 지중화 구간 노후관 교체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고덕국제화배수지 한강 하류권 2차 송수관로 공사비 중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비용 22억 1,700만 원과 월곡배수지(2단계) 사업구간 중 LH에서 추진 중인 도로공사 중복구간에 8억 830만 원이 증액된 15억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북부지역 뉴타운2차 해제지역인 서정 R1, R2, R3까지 신장 R3, R4에 오수관로 정비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수선교체유지비도 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준설비는 2억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서탄면 수월암리 진위면 야막리, 청북면 삼계리 등 하수정비 설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6억 원, 포승읍사무소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비 19억 원, 송탄동 동광아파트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4,000만 원, 서탄면 장등2리 하수도공사비 8억 원, 현덕면사무소 일원 배수설비공사비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4쪽입니다. 송북동 내(오좌마을, 독곡동)일원 하수관로 미정비지역 정비사업비 19억 원, 비전초등학교, 동일공고, 비전동 문화마을 일원에 지속적 주민 건의사항인 배수설비 정비 설계용역비 5,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장동 서정동 일원에 뉴타운 해제지역 추가 해제지역에 분류식 하수관을 공급하는 국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14억 2,900만 원,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개·보수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각각 4억 원씩 증액하여 10억 원과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기타자본적 지출입니다. 용죽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오수량 감수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환급금 10억 1,300만 원과 현촌지구 내 개별건축물에 대한 과·오납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서정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27페이지에 ‘누수복구공사’가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거죠? 5억 원이 더 추가됐는데.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관내 일원에 전체 누수복구를 하는 건데요. 상반기에 495건에 12억 6,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수요를 볼 때 추가로 5억 원이 더 필요해서 요구했고요. 그동안 우리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대형 상수도관이 많이 매설되어 있어서 요즈음에는 한 건당 노수복구에 대한 복구비가 큰 단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있어야 대처가 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노후관이 평택시 전체로 봤을 때 몇%나 돼요? 예측해서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년 이상 받아야 돼서 연차별로 하고 있고요. 터지는 것은 한 10년 걸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터지니까요.

영화

권영화위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35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월곡배수지(2단계)’가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신촌하고 동삭지구에서 받아서 2단계 설계를 하려고 발주해놨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신촌지역이요?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신촌지구하고 동삭지구요.

영화

권영화위원

이번에 용이지역에 한 이틀 동안 단수가 된 것 아니에요. 급수용량이 좀 딸려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 드리면, 6월 초에 갑자기 더워지면서 상류에 동탄이나 오산 같은 데에서 쓰는 양이 많다 보니까 우리 평택하고 안성 배수지에 들어오는 양이 약간 덜 들어왔고요. 마침 또 저희가 그때 유천을 안전 차원에서 방수공사를 하느라고 잠시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부족해서 급수불량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월곡배수지에서 주는 데가 소사벌하고 서재하고 줬어요.

영화

권영화위원

용량이 돼요?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됐는데, 이쪽 비전2배수지에서 남부지역 전체하고 팽성을 줬거든요? 그래서 6월에 이 물량을 서로 호환시키기 위해서 월곡하고 비전2배수지 관로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월곡이 하루에 1만톤 정도를 비전2배수지 구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부터 금년까지 남부지역 인구가 1만 명이 늘었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 보면 저희가 기존 월곡배수지 2단계 공사도 조속히 해야 되고요, 어차피 몇 년 걸리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안성천을 건너서 팽성으로 관로가 가는데 현재 팽성에 배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로사고가 났을 때는 미군부대를 포함해서 급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팽성2배수지도 연내에 착공하기 위해서 설계를 거의 끝내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팽성배수지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단수를 옛날에는 수시로 방송도 하고 사전조치도 해서 단수를 했잖아요. 요즈음에는 단수라는 게 시민들에게 용납이 안 돼요. 단수할 때 철저한 사전조치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는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충분히 하고 있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이번에는 모르는 주민들이 많던데.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간 가는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지난번에 혼란이 온 게 뭐냐면 아파트는 탱크가 크니까 대량수용가하고 학교 같은 데에 ‘상황이 이러니까 몇 시간만 받지 말아달라.’고 전부다 전화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한 50%가 더 나간 거예요. ‘어? 시의 상수도가 문제가 된단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빨리 받자.’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을 더 받아서 갑자기 50%가 더 나가서, 탱크가 없는 일반 가정들이 오히려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별안간에 급수가 좀 달릴 때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극단의 조치로 월곡배수지에 용량이 남아서 전달은 했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비해서 2단계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추진해줬으면 생각합니다.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 준설’로 해서 2억 원을 기정 예산보다 더 올렸거든요? 준설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더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당초에 7억 원이 섰는데 상반기에 집행한 게 5억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했고 농촌하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준설할 대상이 해마다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관로가 많다 보니까 유지비도 더 필요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하수구 준설의 원칙이 하부부터 해요? 상류부터 해요?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CCTV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최적 상태를 다 체크해서 그 양으로 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데 주 원칙은 하수도 준설은 상류보다 하류부터 먼저 진행해나가야 되는 것 알죠?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모든 게 상류에서 내려와서 하부를 막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CCTV를 넣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비전초등학교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동일공업고등학교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비전동 문화마을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런 것들이 그쪽 일대인데, 배수설비 정비공사 용역을 했다는 게는 뭐예요?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남평택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택지나... 환경부 차원에서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별도로 2개가 있으면 관거정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는 정화조를 폐쇄한 게 다 된 건줄 알아요. 그런데 정화조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BTL구간하고 우리가 국비 받아서 하는 구간은 정화조들을 다 없앴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정화조를 폐쇄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거기는 역 BTL 사업의 해당지역 아닌가요?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BTL할 때 뉴타운이나 도시개발지구을 제외했고, 그다음에 택지개발로 해놓은 데는 관로가 오수관은 우수관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을 빼놨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정화조를 빼놨다? 그래서 이번에 넣어주는 거라는 거죠?

정택

서정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 31분 회의중지

20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미협력단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된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한미협력사업사업단장 홍인숙입니다.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 서현옥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진입도로입니다. 11억 2,100만 원으로 노양1리 마을 진입도로 노선 연장에 따른 추가사업비 및 노성1리 마을 진입도로 잔여구간 마무리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경 한미협력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홍인숙 한미협력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미혁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방금 마을 진입도로가 노양1리라고 했죠? 노양1리가 어디죠?

승원

정승원주민지원과장

노양1리인데요. 양어장 있는 데 거깁니다. 계양 맨 밑이거든요. 본정리에서 노양리로 가는 길이거든요. 노양리에서 순환도로가 된 건데요. 거기만 한 200m~300m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가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도로사업과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여기 예산에는 없는 거지만 한미협력사업단에 요구할 사항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사업비가 거의 소모가 됐어요. 일반회계 로 많이 투입돼야 되고 한미협력사업단에 지원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정문이 계양 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승원

정승원주민지원과장

출입로는 동창게이트하고, 도두게이트하고, 함정게이트하고 그렇게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주 정문이 계양 쪽이라고 들었어요.

승원

정승원주민지원과장

아직은 주 정문이 어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K-6 정문이 현재 있는 정문으로 쓰고 있는데 아직 미군부대에서도 어디가 주 정문이다 이런 것은 발표한 것이 없거든요.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한 것 같아요. 주 정문이 계양 쪽으로 함정리, 두정리 쪽 게이트로 날 거예요. 부대를 많이 안 들어가 봤지요? 설명을 드리면 동창리 게이트, 함정리 게이트 여러 게이트가 있는데 동창리 게이트는 군사시설로 이용할 거고 이쪽은 정문 쪽으로 사용할 거고 해서 미군들이 그쪽으로 운동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앞쪽이 발전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미군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요. 지금은 미군들로 인해서 득을 보고 있는 게 아산에서는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가사업비도 빼다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군들이 거기서 살아가면서 부대 내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문화를 즐기려고 나간단 말이에요. 부대 내 시설 말고도 다른 것을 외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나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아산 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국가사업으로 빼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이런 것을 준비 안하고 건의 안하면 우리는 미군은 받고 미군들은 다른데서 즐기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한미협력사업단에서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홍인숙한미협력사업단장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 40분 회의중지

21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상정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김희삼전문위원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재난안전관 시민안전 워크숍 550만 원 삭감. 22쪽, 문예관광과 지영희 문화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1,000만 원 삭감. 30쪽, 신성장전략과 대표축제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3,000만 원 삭감. 37쪽, 자치교육과 경청토론회 2,100만 원 삭감. 38쪽, 자치교육과 우수자원봉사자 단체 워크숍 1,000만 원 삭감. 45쪽, 팽승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500만 원 삭감. 82쪽, 송출 총무과 청사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 2,000만 원 삭감. 86쪽, 송탄 건설도시과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5,000만 원 삭감. 88쪽, 진위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000만 원 삭감. 90쪽, 고덕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3,000만 원 삭감. 100쪽, 안출 건설도시과 안출 관내 무단 횡단방지시설 설치 5,000만 원 삭감. 103쪽, 포승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000만 원 삭감. 104쪽, 청북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5,500만 원 삭감. 105쪽, 오성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000만 원 삭감. 106쪽, 현덕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5,000만 원 삭감. 137쪽, 농업정책과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1,000만 원 삭감. 137쪽, 농업정책과 로컬푸드 장터개설 지원 600만 원 삭감. 137쪽, 농업정책과 로컬푸드 저온수송차량 지원 1,484만 7,000원 삭감. 이상입니다.

명근

오명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와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2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