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용덕식 의원 발언
고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의원실 기구를 어떤 것을 삽니까? 왜냐 그러면 의원실이 자리가 협소해서 새로운 비품이 들어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교체를 하는 것인지 추가하는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할 때도 좋게 해 주고 싶었는데 협소해서 추가하기 곤란했거든요, 그게.
고선재위원장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사무국장 최길제,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실 비품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의장실을 리모델링함에 따라서 거기에 기존의 낡은 비품을 일부 리폼을 하고 일부 교체, 새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의원실의 비품하는 것은 현재 우리 1위원회실이나 2위원회실에 공기가 잘 안 통한다고 해서 공기청정기를 1대씩 ······.
최병홍위원
위에 ······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사무실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
최병홍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 내가 의장으로 재직할 때도 의원실에 여러 가지 잘해 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했는데도 협소해서 잘 하기가 곤란해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표현을 의원실 가구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국장이 설명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표현을 의원실이 아니고 의장실이든지 1위원회실이나 2위원회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이 표현만으로 보면 의원실에 해 주는 것 같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다른 저거다 말이야. 어떻게 표현이 잘못되었어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최병홍위원
누구든지 보면 의원실에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접견실하고 본회의장에도 겨울철에 굉장히 추운 상태라 거기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의원님들 의원님실에도 공기청정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원실로 표현을 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위원회실이든 의장실이든 부의장실이든 해 줄 수 있는 데까지 해 주는 것에 대해서 No thank you에요. 그러나 이 표현을 의원실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다음부터는 정리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도 의원실 가구 그래서 의원실에 뭘 또 바꾸어 주시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그리고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프린터기 있잖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지 꽤 오래 되었는데 이런 것이 의원들이 각자 프린트를 할 때 하다 보면 섞여요. 그래서 대개 불편한데 정말로 바꾸고 아니면 정말 더 들여와야 할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길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 제가 온 지 짧아서 거기까지 ······.
안종숙위원
오신 지 얼마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지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우리 의회 보면 굉장히 복도나 이런 데는 어찌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공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업무를 할 때 불편함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집행부가 물론 늘어나서 직제가 개편이 되고 인원이 늘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사무실도 얻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다 보면 공기도 통하지 않고 공기청정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여러 가지 그나마 저희 사무실이 6대때 우리 여기 최병홍 의장님 계시지만 각자 사무실 해놓은 것 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굉장히 참,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창문도 없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적극 공유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저는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본 예산때 홍보비를 책정을 해주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되었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 파악할 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애초에 연말에 우리가 2017년 의회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홍보비를 좀 추가해서 의원활동 홍보에 대한 부분을 신경쓰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당시 국장과 홍보팀장이 그러면 매달 한분씩 어떻게 홍보를 하면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7월이잖아요. 반년이 지나가는 시점까지 아무도 그런 홍보활동에 대해서 의원들이 한 적도 없고 2014년 7월 이후부터 제가 홍보팀장께 홍보자료를 실적을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지역케이블방송에 나간 횟수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2015년에 조금 늘었다가 16년, 17년 계속 감소 추세예요.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홍보비용을 계속 늘리고 있고 홍보하고 있는 횟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 홍보팀에서 노력하셔서 의원들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 비용가지고 충분하다고 그래서 추가없이 그 비용으로 해서 활동안만 내놓으셨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도 지금 그런 내용이 없고 활동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너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집행률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의 그런 홍보에 관련되어서 증액이 필요한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거든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길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 집행률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하반기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상반기에 좀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반기부터는 제가 적극적으로 지역언론 등을 섭외를 해서 인터뷰나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사업을 열심히 홍보하잖아요,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하는 역할들을 열심히 홍보를 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의원들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주어야 됩니다, 홍보팀에서. 그래서 좀 파악을 해보시고 이 비용이 적은지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따른 비용도 고민을 하셔서 여기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추경하고는 큰 상관은 없는데 6대, 7대 이렇게 의회가 오면서 저희 서초구의회 간판을 달아 보자라고 얘기가 수없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다른 의회는 다 간판이 있어요, 서초구의회만 간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의회가 구청과 각각 독립기관인데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타 지방자치단체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된 건물이 따로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금 구청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구청 안에 있어도 이렇게 같이 간판을 해 놓더라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민들이 서초구의회를 찾아오려고 그러면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상당히 ······.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구청 다른데 확인을 해서 저희 의회도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장소는 많지요, 지금 몇 년째인데 그것을 이제서 장소를 합니까? 그것 좀 신경쓰세요. 국장님!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병훈위원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평소에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부분을 아쉽게 늘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그런 쪽에다 예산을 조금 이렇게 반영을 해준 적도 있어요. 일부 조정을 해서 사실 우리 의정활동이 홍보되는 것들이 보면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이런 소식지 안 그러면 우리 정기적으로 이렇게 3개월마다 한번씩 나오나요, 의정회보인가요? 의정소식지 이 정도에 이렇게 그치고 있고 그나마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방송 등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사무국장님 연말이면 정년 들어가실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홍보파트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조례의 제·개정 활동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의 특별활동 내용이 있어요, 찾아보면 많이 있고 또 지역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손대고 활동하는 모습들이 우리 지역방송이나 지역신문 등에 충분히 소재가 소개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늘 아쉽게 생각이 되는데 좀 그런 틀을 잘 잡아놓고 앞으로 다음에 누가 오시든지 또 홍보팀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널리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똑같은 질의 같은데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6대에서도 굉장히 거론되었던 부분이 의회 간판에 대해서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자고 했었고 여기 틀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사실 6대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저희들과 어떤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원활하게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하게 된다면 그 간판이 별로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간판을 어디에 설치한다 장소가 없다 하는 것은 변명이고 그것을 이번에 설치를 해주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또 본예산에라도 예산을 편성해도 좋으나 다른 부분보다 뭐니 뭐니해도 간판에 대한 것을 먼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길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단독으로 하기는 조금 약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저는 방금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독립기관이에요, 아니에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독립기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문병훈위원
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지요? 국장께서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의장하고 ······.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일단 구의회가 구청사 부지 내에 같이 있다 보니까 ······.
문병훈위원
청사 부지가 우리 땅인가 서초구청 땅인가 누구 땅이지요, 우리 땅이지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소유는 서초구청 땅 ······.
문병훈위원
서초구 땅이잖아요, 서초구청 땅은 아니고 ······. 이것이 수년 동안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면 했어야 하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추경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거 그렇지요? 의장하고 상의를 해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은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별것 아니잖아요, 어려운 것 아닌데 ······.
길제
최길제사무국장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에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사항별설명서 76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추가되어 있는데 총 증감액이 5억 6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보수 6개소, 도로보수 4개소, 롯데캐슬갤럭시2차 등 4개소로 되어 있는데 둘 다 명칭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인데 하나는 시설 및 부대비이고 하나는 민간자본이전인데 위의 것은 알겠는데 아래에 롯데캐슬갤럭시2차 4개소 이것은 어떤 비용이 지원되는 내용입니까?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세부내역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시설비하고 민간사업보조하고 해 놓은 것은 14개 사업 중에서 구분을 아직 안 했습니다. 자료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자료로 대신 제출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시설비는 직접 시설에 대한 것을 주는 것이고 민간보조는 어떤 커뮤니티사업이나 이런 것 ······.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지내 노후시설물에 대한 사업보조비로 지출되는 겁니다.
문병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같은 보수인 것 같은데 그러면 ······.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산이 ······.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설명을 해주시고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문병훈위원
나머지 그러면 기정예산액 7억원은 이미 다른 아파트에 지원이 된 거지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상반기에 심사를 거쳐서 다 지원 중에 있거나 지원예정에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에 대한 추경인 거지요? 5억 6000이 ······.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훈위원
여기에 대한 것 나중에 목별로 설명을 해주세요.
상근
이상근주거개선과장
세부사항은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시설녹지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경부간선도로변 녹지길인 길마중길 노후계단정비 체육시설 등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를 다 정비하는 건가요?
고선재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가 지금 저희들 그 쪽에 10점 정도가 기존에 노후 된 부분 주민이 민원이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원래 시설녹지에는 그런 것이 설치는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시설녹지는 산책로 같은 그런 기능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운동시설이라든지 운동기구는 법상으로는 제한이 ······.
문병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시설은 교체는 되어야 되기는 하는데 시설녹지정비사업 체육시설 이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지적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기존에 노후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철거할 수는 없고 ······.
문병훈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을 넣으셔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시설녹지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신규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교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병훈위원
당초부터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다른 정비제목으로 들어가야 맞지, 시설녹지 정비에 체육시설물 교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산출내역에 운동기구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설녹지정비인데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이것을 깎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음부터는 시설녹지에 이것을 넣지 마시고 다른 공원정비나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라,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위험수목정비라고 있어요. 5000만원 제거 10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이 드는데 거기에 이만큼 정비되어야 할만큼 위험한 수목이 있나요, 제가 매일 다녀 봐도 이런 수목은 못 봤는데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올림대로 김포공항에서 잠실방향으로 가는 쪽에 보면 느티나무가 방음벽 너머로 해서 대형버스라든지 덤프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지가 너무 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전지작업이 필요하고요.
문병훈위원
길마중길이 아니고 저쪽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경부고속도로 그 쪽이고 경부고속도로도 좌우측에 있는 부분은 거기에 보면 주차장의 시설녹지부분에 노변에 주차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태풍이 불거나 하면 나무 가지 썩은 부분이 지붕위로 떨어져서 차량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전에 배상도 이렇게 해주고 했었거든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병훈위원
토탈 200주, 제거 40주 해서 240주를 정비하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7쪽 보시고 예산서는 208쪽을 보시고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질의를 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한데 제가 여기서 전제를 하는 것은 예산액의 증감하고는 관계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많다 하는 생각을 제가 근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여기 아직 내가 결론적으로 의사 결정은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예산액을 증액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현재 갖고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판단하기로 하고 소송 수행하실 때 과장님이 법정에 안 나가시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누가 나갑니까? 김재무씨하고 이지혜씨가 나가나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소송은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물론 변호사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선임되어 있고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소송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가 궁금한 게 소송은 변호사는 한 3~40%의 조력자에 불과하고 담당 원고, 피고의 당사자가 6~70% 소송을 수행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변호사는 3~40% 보조자에 불과하다, 조력자. 그런 생각이 법원의 소송 쪽에서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견해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변호사한테 맡겨놓고 담당 라인에서 재판장이라든가 피고가 됐을 때는 원고, 원고가 됐을 때는 피고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듣고 들어와서 바로 다음 변론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한테 맡겨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서초구청이 피고가 됐을 경우에 구청에 이걸 원고가 주장하는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변호사는 잘 몰라요. 그것 인정 하시죠? 계속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준비서면이라든지 답변 자료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
최병홍위원
그것은 물론이죠. 당연한 얘기이고 그것 준비서면은 쌍방간에 검토하고 하는 것을 다루는데 법정에서 실제 일어나는 것은 준비서면에 담기지 않은 것도 수시로 일어나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우면산 산사태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도 이게 천재지변이다 보니까 ······.
최병홍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사건, 저도 거기 복구사업에 장화 신고 가서 며칠간 노력봉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의 주 포인트는 소송 수행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서면이 쌍방간에 오고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죠. 당연히 하는데 법정에서 실제 벌어지는 것은 원·피고 간에 주장하는 거라든가 재판장이 수시로 질문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순식간에 놓치면 소송을 그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소송에 상당히 업무에 밝은 사람이 나가서 재판장이 원고나 피고한테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것을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질문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원고든 피고든 그쪽의 준비서면에 나타나지 않은 것 중에 애매한 것 이런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구청을 대리해서 참석하는 분이 주로 내가 그 법원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 보니까 이지혜씨하고 김재무씨가 소송 수행자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준비서면에 담기지 않고 법정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을 놓치면 정말 곤란한 소송을 그르치는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은 그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구청의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문을 충분히 받고 또 현장에서 그런 부분은 ······.
최병홍위원
특히 우리가 주로 피고가 되어 있으니까 원고 측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은 별로예요. 재판장이 피고 측에 질문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소송이 잘못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왜 저런 질문을 할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소홀히 하면 소송에 집니다.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개인 변호사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대형 로펌을 쓰는 그 기준이 뭐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소송대리인을 선임 요청하면 저희 구청 자체 내에 있는 고문변호사 그런 분을 거기에서 판단해서 사건 중요성을 판단해서 배정을 합니다.
최병홍위원
그것 통상 중요성보다는 다른 차원이에요. 소송가액이 소가가 크냐, 둘째 소송의 난이도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형로펌을 쓰느냐 개인 변호사를 쓰느냐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물론 우리 여기 구청에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시겠죠. 그다음에 민사소송하고 공법소송하고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말고 공원녹지과에서 실제 이 소송 수행하시는 분이 있죠? 법정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최병홍위원
누구 김재무씨입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팀장하고 담당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우리 의회 규칙이 위원회에서 양해를 하면 과장님 아닌 분도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면 우리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답변석에 좀 서십시오.
고선재위원장
담당 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김재무자연생태팀장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장 김재무입니다.
최병홍위원
김팀장님! 민사소송하고 공법소송의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재무
김재무자연생태팀장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법소송이라고 말씀하신 ······.
최병홍위원
일문일답으로 계속 하십시오. 제가 얘기를 할 게요. 민사소송은 거의 대부분이 금전을 청구하는 청구소송이죠, 그렇죠?
재무
김재무자연생태팀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공법소송은 대체적으로 신고, 인가 이런 것에 대한 취소소송이죠?
재무
김재무자연생태팀장
예, 행정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죠?
재무
김재무자연생태팀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공법소송은 1심 판결에 집행력이 거의 대부분 부여되지 않죠?
재무
김재무자연생태팀장
예.
최병홍위원
민사소송은 1심에서 집행력이 부여되죠?
재무
김재무자연생태팀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여기에 우리가 지금 1심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우면산 관련한 민사소송이죠?
재무
김재무자연생태팀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죠?
재무
김재무자연생태팀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민사소송의 1심 판결에 집행력이 부여되면 바로 청구권을 이행해야 되죠?
재무
김재무자연생태팀장
예.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불복할 경우에는 항소라든가 지나고 ······.
최병홍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불복을 해서 항소를 하더라도 1심 판결에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행력을 이행 안 하면 법정이자가 20%씩 가산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
김재무자연생태팀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최종 판결 나고 나서 그때 가서 정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 이자가 지금 원금만큼 커지는 것 아니에요, 이 소송이?
재무
김재무자연생태팀장
그런데 2심이라든가 3심까지 가게 되면 최종 판결을 받게 되면 어차피 또 지연이자라는 게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서 가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우면산 소송이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 민사재판은 1심에서 집행력이 부여되는데 그 집행력을 왜 이행을 안 하느냐? 지금 세상에 20% 이자 물어주는 행정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도 그렇게 안 합니다, 개인도. 은행의 이자율이 3%, 5% 이렇게밖에 안 가는데 법원에서 집행력이 부여된 판결이 나왔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고 이자를 2억, 3억씩 물어준다고 그러는 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소송 수행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병홍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고선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 민사소송에 대해서 1심에서 집행력이 부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심 판결에 의해서 원고가 항소를 할 경우에는 2심이 진행됩니다, 저희들이 응소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심으로 집행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3심제도이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구청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소송을 응하니까 이 지연이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1심에 집행력이 1심 판결문의 주문이 어떻게 대부분이냐 하면 민사청구 소송은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가 항소를 합니다.
최병홍위원
아, 물론 승소한 경우야 ······.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2심으로 진행되고요. 그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가 3심에 가서는 또 내용이 2심 판결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게 판결이 됩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말입니다. 이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내가 2~3일 전에 김앤장 변호사들하고, 광장 변호사들하고도 공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에서 1심이든 2심이든 집행력이 패소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랬더니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판결이 나오는 즉시 이행을 하고 상급심에 가서 뒤집어서 그것을 다시 되찾아올 생각을 해야지 행정기관이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한다는 이유로 해서 최종심까지 기다려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1심에서 저희들이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최병홍위원
패소했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최병홍위원
승소했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2심에서 사건이 ······.
최병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심에서 대부분 승소를 했더라도 고법에 가서 일부 승소를 하고 일부 패소를 했더라도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행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원고 측이 또 항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
최병홍위원
재판이 확정되어야 이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송은 계속 되더라도 법원에 이자율 20% 지연이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20%가 15%로 바뀌었죠?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이것을 우리 여기 지금 특히 제가 나름대로 예측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할까 내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송을 수행하는 분들이 혹시나 내가 담당하는 기간 중에 확정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내 나름대로 추론을 해 봐요.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도 금전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는 1심이든 2심이든 여기에 가서 일부 패소가 일어나면 즉시 이행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행을 했을 경우에 이행을 하면 어떤 불안감이 있느냐? 그걸 수령한 승소자가 혹시 그 돈을 받아서 대법원 확정 판결나기 전에 도망을 가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무자력자 상태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즉시 지급하면서 승소자한테 통장 터서 그 통장에 입금 넣으면서 바로 압류를 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압류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든지 가서 물어보세요. 민사소송에서 완전 패소를 했든 일부 패소를 했든 간에 법원이 부여하는 20% 이자나 15% 이자를 감내한다고 그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어제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문변호사 여기 답변석에 세워놓고 내가 질의 좀 하려고 그랬어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한 번 법률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잘못 생각할까 싶어서 내가 어제도 김앤장 변호사들하고 광장하고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들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구권 소송에서는 일부 패소든 완전 패소든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바로 이행을 하고 승소자가 무자력을 위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장 개설을 해서 그쪽에 입금을 시켜주고 바로 압류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15%나 20% 지연이자를 피해가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왜 그런 걸 안 하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지연이자가 내가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수도 없이 얘기할 게 많아요. 많으나 지연이자가 이렇게 커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무 자연생태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저도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추가경정 사항별 설명서에 77페이지 우면산 산사태 손해배상 소송배상금 지급에 관련해서 약간의 질의를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천재지변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미리 예측을 했더라면 이러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일기예보라든가 이런 예상을 그때 당시 좀 전달하지 못했던 것으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손해배상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는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또 이런 어떤 법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변호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손해배상금 지급을 추경에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서 의견에도 여기의 산출내역과 관련해서 지금 3건에 관련해서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지금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이 사건 소송들이 전부 우면산 사태에 기인한 사고 발생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각 당사자 간 과실 비율 적용이 핵심인 사안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일치된 사건들이 아닌 경우에는 각 개별 사건별로 사안을 달리하는 소송당사자들의 과실 비율 적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소송의 속성과 달리 이를 과거 관련 사건들의 원고 청구 인용률 평균 결과치를 대입시켜서 예측 추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또 하셨고요. 그리고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보다 약 3배를 초과하는 추경 편성은 적정치 않다고 이렇게 분명히 검토보고서에도 우리 의견을 제시해 놓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여기 핵심적으로 보니까 여기 3건 중에서 2016 나 2007058호 사건은 현재 제2심에 계류 중으로 제1심 판결에서 원고가 전부 패소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유사 소송의 평균 인용률 예측 결과치를 대입하여 손해배상금 약 6억원을 산정하여 추경에 편성한 부분도 위 제2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적정치 않아 보인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또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 사건도 제1심 판결을 신뢰하는 것이 보다 더 합당하다 할 것이고 아울러 이 사건도 항소심에서 설사 원고 청구가 일부 인용되거나 또한 판결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제기 여지도 있는 사안으로 재판진행 기간 상 확정판결이 금년을 넘길 여지도 충분히 예견될 수도 있으므로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옳다는 우리 검토보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아직까지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2018년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 부분은 본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4830억인데 여기에 1% 범위가 안 되는 36억 5000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 소송 패소되어서 손실보상금 지급한 것이 11억 6900만원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부분이 긴급이라든지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비용인데 이것이 소송비용으로 약 27, 8억이 나갔을 경우에는 구 재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건의 손실배상금 특히 2015나에 지○
김안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예비비 또한 이것이 소송배상금 관련해서 예비비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예상하고 예측하지 못한 예비비에 대해서도 지금 되어 있지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지금 예비비가 36억 5000만원은 구에서 편성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일부 집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보상금 앞으로 내야 될 부분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별도로 손해보상 배상금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이고요. 예비비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추경으로 일부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서로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구 예산으로 이것을 지출하기 때문에 변론도 잘할 수 있고 사실 거기에 맞는 증인들을 잘 세워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태들이 있지 않다라고는 보지 않고요. 앞으로도 정말 우리 구가 더 각성을 해서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2015년도 산사태 예방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비가 오거나 산사태 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면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 123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문자메시지 전송이라든지 계도해서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처럼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게끔 잘 준비하고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
감사합니다. 이것과는 상관없는데 아까 문자 보낸 것 그것 좀 처리를 잘좀 해달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공원녹지과 반려 동물과 관련해서 거기에 뭐 잔여들이 여러 가지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놀고있다라고 하고 연락이 왔네요.
영준
김영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하시고요.
고선재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권고를 드릴게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두분한테 이 소송 3건 소송을 예측을 서초구청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반적인 변호사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실제 소송도 수없이 수행을 했었는데 수천 건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1심하고 2심은 통상 10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 1년반 정도 이렇게 봐야 돼요. 왜, 대법관 수가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소송문화가 전부 최종심까지 가는 것으로 소송 문화가 잡혀있어가지고 뭐 지더라도 대법원까지 간다 뭐 이런 풍조가 만연되어서 대법원에 사건이 집중되어 가지고 제대로 소화를 못해서 대법원은 1년 6개월 정도로 추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심, 2심은 10개월에서 12개월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고 하면 소송이 확정될 때를 어느 정도 예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팀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돌아가시면 많은 변호사들하고 우리 집행부의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하고만 하지 마시고 소송에 대단한 경험이 많은 여러 변호사들 적어도 3사람 이상들 각각 소속이 다른 이런 변호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사소송에서 1심이든 2심이든 일부 패소이든 완전 패소이든 판결이 나면 즉시 이행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하고 즉시 이행을 했을 경우에 승소자가 그 소송 대금은 이긴 금액을 가지고 무자력자로 빠질 경우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으냐, 안전책을 강화하는 방법은 뭐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이 지급하는 즉시 바로 압류를 해라 그래서 압류 채권을 가져라하는 이야기를 제가, 저 실제 그런 소송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호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연이자가 발생 안 되게 하는 것이, 지연이자가 제가 보았을 때 대부분 발생하는 경우에 넉넉잡아서 1주일 이상 지연이자가 발생하면 안돼요. 왜 일주일이냐, 판결 선고일부터 판결문이 도착하는 날까지가 보통 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3일 정도 판결문이 도착하면 그 판결문을 보고 담당 라인에서 즉시 의사결정 할 수 없으니까 윗분들하고 결재 과정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일주일 정도의 지연이자는 발생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그러나 일주일 이상 지연이자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무자력자에 대해서 무자력 상태로 그렇게 하는 악의적인 승소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런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소송비용을 17억을 계상해 놓았다 하더라도 즉시 이행한다고 판단이 서시면 지금까지는 즉시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생겼는데 즉시 이행한다고 집행부에서 판단이 만일 선다고 그러면 다른 쪽에서라도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라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15%, 20% 이자를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고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런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지연이자가 안 생기게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김영준과장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1심에서는 이겼다. 그런데 고법에 가서 일부 패소했다 그러면 고법 판결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선고일부터 일부 패소한 것 다 갚은 날까지 15% 지급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하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한다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변호사들하고 심도있게 해서 지연이자가 일주일 이상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겠습니다. 잠시 정회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8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안전 아트조명 설치 사업에 관련해서 사업목적이 관내 범죄취약지역 골목길, 굴다리 등에 안전 아트조명 설치를 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야간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이런 목적으로 지금 그 사업에 관련된 소요예산이 7500이 이렇게 잡혀 있네요. 거기 아트조명 설치 사업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고선재위원장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아트조명은 작년에 주민행정과에서 6개소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포천 허밍웨이길하고 신반포공원 또 길마중길 1교에다 설치가 되었고 양재천에 영동1교 다리, 그다음에 반포동에 은행나무 공원 그 사거리 하고 또 방배4동에 뒷벌어린이공원 분수대 입구에 그렇게 6개를 설치했었습니다.
김안숙위원
설치했던 경과로 어떤 또 6개 시범사업에 관련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어떻게 이것 하면서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셉테드 사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셉테드 사업은 단기간에 이것이 무슨 범죄를 예방을 하고 뭐 이런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아서 사람들이 이런 미래안 디자인이라든가 감성적인 문구 이런 것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범죄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야간에도 부수적으로 도시 경관을 개선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 장소가 골목길 등2 야간 식별이 어려운 곳에 하는 것인가요? 식별이 어려워서 지금 기존에 6개 시범사업을 하면서 설치 지역이 지금 30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한 6개소에 대한 사업이 식별이 어려워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여기 설치를 지금 30개소를 범죄 취약지역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 아트조명 설치 수요조사를 동주민센터에다 요청을 해서 현재 75개소에 설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을 저희들이 1차로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골목길이라든가 음침한 그런 길들 아니면 여성 안심귀가길 이런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서 범죄예방과 도시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가보시거나 어떤 이런 데는 아직 조사를 안 하셨다는 것인가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1차 동사무소 수요조사만 끝났고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1차로 안전도시과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이 설치 지점에 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보고를 해서 위치,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이것이 야간이라든가 식별이 어려운 곳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요조사도 더 나가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편성하기 전에도 한번 가서 이것을 보시고 과연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데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장조사하고 같이 이렇게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도로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반포대로 예술의거리 가로등 개선사업으로 지금 여기 소요예산이 1억 4500 정도가 편성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에서 서초역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조명 시설물 개선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개선되어 있는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 추가로 하는 것인지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노후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설치를 하는 것인지 거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조성을 위한 디자인개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철거를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철거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선재위원장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대로 예술의거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디자인가로등이 있습니다. 디자인가로등이 꺽쇠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술의전당 입구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입구에 있는 가로등 그것이 7주, 총 14주를 철거하고 중앙차로에 설치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하차도 입구가 워낙 차량도 많고 그 자체 반포대로에서 예술의전당을 볼 때 거기에 가로등이 차도에 옹벽 위치에 설치하다 보니까 시야가 많이 걸려서 디자인 차원에서 이번 개선을 하고자 그 반포대로 자체가 국가 상징거리입니다. 그리고 예술의거리로 꾸미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새롭게 디자인쪽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가로등에 대한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 81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트랩핑이라고 해서 색깔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반포대로를 디자인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안숙위원
디자인을 그러니까 바꾼다는 것이죠?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어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시야적으로 어떤 불편을 느끼는 것보다는 디자인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바꾸는 것인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시야와 디자인을 두 가지 겸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터널입구를 지나다 보면 그게 우면산터널입구입니다. 지나다 보면 반포대로 서초역사거리에서 보면 그 가로등이 중앙에 비쭉이 나와 있는 사항을 지하도 그것이 높이가 높다 보니까 차량의 안전상에 조명관계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앙차로에 디자인 새로이 가로등을 14본을 철거하는 것은 양쪽에 있는 것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중앙차로에서 7본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차량 안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안전에 대한 것이고 또 시야를 가려서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디자인을 언제,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디자인이 다른 사업하실 때 다른 분들이 이것을 그다음에 이어지면 디자인이 나쁘다고 또 바뀌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 하다 보니까 시야가 가려지고 거기에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바꾸는 것은 적절하나 뭐 이것에 대해서 디자인을 계속 바꾼다는 것은 조금 고려하는 것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아까 김안숙위원이 사항별설명서 82쪽 아트조명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6개소 시범운영하는 것이 있지요? 주민행정과에서 설치해 가지고. 그것 어떻게 운영실태 파악한 자료 좀 가지고 있습니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운영실태 파악된 것은 지금 없고요. 설치현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저도 그 길을 다닌 적이 있고 해서 일단은 좀 기존에 성능이 작년에 설치한 그런 제품이 되어서 약간의 흐린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제품들로 와트가 높으면 그림자가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개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지금 75개소 각 동에 이렇게 내려 보내서 수요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그러면 주민행정과에 연락을 해서 오후에 현재 6개소 운영실태 자료 좀 어떻게 운영되는지 달라고 그러고 75개소 수요조사한 대상목록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좀 문제가 많아요. 우리 과장님은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몇 개월전부터 고장 나서 방치된 곳도 있고 조명 관계가 너무 시야가 좁아서 잘 인식이 안 되는 이런 상황도 있고 그래요. 자료 좀 오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 사항별설명서 90쪽, 예산서 217쪽 반포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산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참 만시지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제가 이 반포천 제방뚝을 일주일 같으면 팔레스 있는 데에서 동작역 있는 데까지 거의 한 서너 번씩 걷습니다. 걸을 때 거기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참 불평불만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산출내역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산책로 연결 194m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고선재위원장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팔레스호텔 건너편 입구에서 지금 반포천 미복개구간 입구에서부터 중간에 전망대 있는 부분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산책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책로를 다 연결시켜서 정비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뚝방하고 연결되는 계단하고 진입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책로를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산책로 포장을 850m만 잡아놨는데 어디에서 어느 구간을 잡았습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구간, 지금 콘크리트로 보시면 중간중간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콘크리트로 전면 정비하고 아스팔트로 싹 해서 지금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자 않은 구간, 상류쪽에 ······.
최병홍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데 지금 반포종합운동장 가건물들 여러 개 있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가건물 뒤편의 산책로에 가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이 나면 직접 해 보시고 안 그러면 담당직원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한번 걸어보라고 하세요. 거기에 천인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깔아놓은 것 있잖아요, 청색.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탄성포장입니다.
최병홍위원
탄성포장입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특히 종합운동장 뒤에 가건물 뒤편 산책로 부분에 탄성포장 밑에 토양이 울퉁불퉁해서 사람들이 파란 탄성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평편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걸어요. 그런데 밑에 흙이 울퉁불퉁한 상태로 이렇게 되어서 헛디뎌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게. 탄성포장이 없으면 아예 지대가 낮은 곳이다, 높은 곳이다 하는 식별이 쉬운데 전부 파란 것으로 깔아놓고 바닥이 그런 모양이니까 사람들이 산책하다가 아주 쉽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누구를 시키시든지 직접 가서 천천히 한번 걸어보십시오. 걸어보시면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노면을 반듯하게 해 주어야 돼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실 수 있지요, 그것?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구간의 포장은 탄성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여기는 1년에 몇 번씩 물에 잠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깔 것입니다, 아스팔트식으로.
최병홍위원
제가 반포천 제방 뚝방길 얘기하는 거예요, 뚝방길 위에.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그쪽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산책로 포장하겠다는 것은 제방에 ······.
최병홍위원
물 바로 옆에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거기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 위에 제일 높은데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거기에 특히 반포종합운동장 가건물 뒤편에 거기가 길이 노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두 번째가 거기 자전거도로하고 자전거도로 아닌 데가 구분되어 있는 데가 있고 전혀 구분 안 되어 있는 데는 자전거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자전거를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통행을 할 수 없는 곳에 좀 더 강한 경고 같은 것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반포본동 뒤에 테니스장 뒤편에 보면 반포본동 아파트쪽에 울타리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울타리쪽에 보면 도레미파 악보 같은 콩나물대가리 같은 것을 철제를 박아놨는데 이게 전부 녹이 슬어서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생각 안 나시죠?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하천 시설물 안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서 ······.
최병홍위원
하여튼 산책로 좌측편에는 예를 들어서 동작역을 가는 방향에서 걷는다 하면 좌측은 반포천이고 우측은 아파트에요. 아파트하고 산책로하고 경계선에 울타리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콩나물대가리 도레미파 쇠붙이를 많이 붙여났는데 그게 녹슬지 않았을 때는 폼이 날 수가 있지만 지금 전부 녹이 슬어서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동작역까지.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허밍웨이길 그쪽 말씀 ······.
최병홍위원
예, 허밍웨이길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것은 사실 우리 과에서 관리하지 않는데 ······.
최병홍위원
그쪽이에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최병홍위원
하세요, 도로과.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반포 제방뚝 산책로 도로과에서 하십니까?
고선재위원장
도로과장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허밍웨이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뚝방길이지만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울퉁불퉁한 시트된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보수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했네요. 하여튼 옆에서 다 잘 들었을 테니까 좀 하시고 그다음에 보행하시는 분이 자기가 얼마 걸었느냐, 몇 킬로미터 걸었느냐 어떤 데는 50m, 100m 이렇게 표시가 선명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흰페인트가 다 벗겨졌어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이번에 정비하면서 같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정비를 하십시오. 하여튼 도로과장님하고 물관리과장님은 됐고, 주차관리과장님?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사항별설명서 8쪽을 좀 보시지요. 그다음에 예산서는 138쪽 지금 주차장 부지를 용도를 폐지해서 매각했습니까?
고선재위원장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각결정은 작년 11월 23일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체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계약은 아직 안 하고?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우리 의회에서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의회에서는 동의를 받았습니까?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받았다고 합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세입에 한 40억 정도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이 들어오는데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매각하게 되면 대체부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주차장 1582-25호에 땅 한 370평 정도 되는데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두 가지가 우려되어서 이 부분을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집행부의 재정 상태를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늘 쪼달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돈이 많이 남아 있어서 항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의 자금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어떤 명분으로 쓰면 좋을까 하는 것으로 고민을 하실까 싶어서 특별회계의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 특별회계는 잔고가 한 510억 정도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갈 금액이 한 280억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남게 된 금액이 ······.
최병홍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280억 승인해 주었지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그게 빠져 나가게 되면 ······.
최병홍위원
작년도에 다 나가지 않았어요? 회계는 1년 단위니까 작년에 승인해 주었으면 작년에 다 나갔겠지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예, 올해 연초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280억은 나갔는데 나간 후에도 500억 정도 있으니까 이 500억을 일반회계에서 침을 흘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 철저하게 지키시라 하는 것하고 절대로 일반회계로 돈 빼앗기면 안 됩니다, 과장님!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의지를 가지고 방어를 잘 하시고, 두 번째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장을 매각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이 들어왔으면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주차수요가 서초주민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곳으로 해야지 오피스빌딩이 많은 이런 곳이라든지 오피스빌딩이 많은 데는 오피스빌딩 이용하시는 분들이 낮에 주차수요가 많고 밤에는 주차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지 마시고 서초구민들이 주로 저녁에 주차수요를 절박하게 느끼는 곳으로 입지선정을 아주 효과적으로 하시라, 하실 수 있지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이 돈으로 다른 쪽으로 셀 가능성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못질을 하는 겁니다. 주차수요가 높은데 서초구민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곳에 하고 절대 일반회계로 돈이 전출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물관리과과장은 아까 최병홍위원님 반포천 정비 이렇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성모병원 앞에 사거리 쪽에 전에 분수대 있던 것을 공원으로 정비를 작년에 했어요. 반포천으로 내려가는 연결부분이 석축으로 되어 있어서 미관상은 좋은 데 반포천을 걷다가 위에 공원쪽으로 올라오려면 좀 위험해요, 안전에 문제가 있고 보행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한번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봐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비계획에 보면 그 부분에 진입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그것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과장님께 83쪽 사항별 설명서 범재예방디자인설계벽화 등 되어 있는데 지금 20개소 각각 1000만원씩 해서 2억원을 올려놓으셨어요. 지금 20개소라고 한 것은 정확한 장소가 선정이 된 건가요?
고선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개소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40개소 관내 옹벽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20개소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된 거네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수요 조사는 되어 있고요.
문병훈위원
옹벽이 40개소인 거예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옹벽이 40개소입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낡은 옹벽 담장 및 굴다리 벽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장 및 굴다리벽면은 빼고 옹벽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그 담장도 일부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택가라든지 외진 곳에 위치한 옹벽이라든지 이런 데를 위주로 선정을 하는데 이것도 선정을 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20개는 옹벽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신거지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담장도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 담장이랑 어차피 골목길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공적인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
문병훈위원
굴다리벽면은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굴다리도 대상이 되는데 경부고속도로 굴다리도 낮에 봐도 상당히 어둡거든요. 이런 곳도 아트조명이라든지 벽화라든지 이것을 선택적으로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하여튼 지금 82쪽에 있는 아트조명 설치하고 83쪽 디자인설계벽화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거지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러면 2억 7500 정도가 지금 범죄예방 관련해서 쓰이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뒤에 CCTV 시인성 강화를 위한 폴대도장 도색하는 거지요, 도색하는데 1억 680만원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범용 CCTV가 총 527개소가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것들인데 이 중에서 149개소는 기 도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67개소를 도색을 했고요, 지금은 나머지 도색이 안 된 CCTV 폴대가 35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6개소에 대해서 CCTV 폴대 도색을 해서 시인성을 강화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설치하는 CCTV는 처음부터 저희들이 폴대가 개나리색으로 코팅을 해서 별도의 도색 작업없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83쪽에 있는 토탈 지금 아트조명을 30개소 설치한다고 그랬고 지금 벽화는 20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복해서 설치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중복해서 설치하는 장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서 아트조명을 설치할 것인지 벽화를 그릴 것인지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굴다리는 어두우니까 아트조명이 설치될 것 같고 옹벽이란 담장은 벽화 등이 설치될 것 같고 그런 거네요. 어떻게 보면 한 사업인데 거기서 나눠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 ······.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소 선정할 때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의원들과 상의를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그런데 벽화 조성이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옹벽이라 하더라도 다 옹벽 높이도 다를 테고 길이도 다를 테고 한데 일률적으로 1000만원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 예산산정이 제대로 된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이 산출기초로 잡은 것은 저희들이 두산중공업에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기부하는 벽화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250m인데 간단하게 칠해서 1400만원이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어간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더니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벽화업체 견적을 몇 군데 받아보았는데 100m에 3.5m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당 1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다양했는데 일반적인 기존 사례들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약 3㎡당 3만원대에 못 미치는 그런 단가를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 사정에 따라서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몇 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고요. 면적이나 디자인 재질을 벽화로 그릴 것인지 아니면 판넬형식으로 해서 갖다 붙일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산출을 못 했고 개략적 기존에 시공된 사례들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세부 집행계획 수립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서초가 안전재난에 대해서 취약한 것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왔으니까 이 예산대비 효율성있게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위원
도로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대로 예술의 거리 가로등개선사업하고 여성안심귀가길 보안등 조도개선이 있는데 먼저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은 이것이 연간단가사업에 있지 않나요?
고선재위원장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안심귀가길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은 별도로 우리 보안등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 사업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그것이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연간 단가사업이 새로이 고장신고나 아니면 폴대 주민들이 원하는 시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집행률은 약 50% 정도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저는 보안등 유지보수에 연간단가사업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먼저 이것까지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반포대로 예술의 거리 가로등 개선사업을 보면 노후 된 가로등에 시트랩핑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 있겠지만 전신주나 이런 보안등에는 시트랩핑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디자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킨다고 해서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괜찮은 건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시트랩핑 이것 자체는 지금 광고성을 기둥에 붙인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 용도 있고요, 그 색깔을 지금 현재 우리가 디자인 가로등이 약간 고동색 진한 흑색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새로운 밝은 색으로 바꾸고자 디자인기획단에서 그 사항을 제안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로사업과 같이 한가지로 지금 색깔을 시트랩핑을 씌우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문병훈위원
도색하는 것하고 시트랩핑 하는 것 하고 이것이 단가가 어떤 것이 낫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사항 보다는 지금 그것을 도장을 할 것 같으면 분채도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녹슨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오염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시트랩핑이 가장 적절한 대책으로 ······.
문병훈위원
단지 색깔만 밝게 해서 눈에 잘 띄게 하는 목적이라면 도색이 30만원이거든요, 하나당 이것은 지금 시트랩핑이 62만원이에요,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보시고 완전히 시트랩핑이 너무 화려하게 이런 것이 안 된다 그러면 도색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격단가는 크기가 서로 다른 일반적인 가로등이 아니고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가로등주가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물이라든지 부착여부로도 방지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가지를 효과를 겸해서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문병훈위원
어쨌든 시트랩핑 관련해서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문병훈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안전도시과장님 아까 문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83쪽 사항별 설명서 이 벽화 그리는 세대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것의 부작용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고선재위원장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벽화를 그렸을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4~5년, 3~4년 후에 퇴색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벽화사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 조각 같은 형태로서 붙여서 그리는 이런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고 꼭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벽화를 그려야 할 경우에는 코팅지를 충분하게 써서 퇴색이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동기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실시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히 뉴욕을 갔다 오면 뉴욕에 가면 할렘가하고 프레싱 같은 데가 대단히 참, 우범지역으로 소문난 곳이에요. 프레싱 같은 데는 한국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 데를 한번 갔다오면 거기에 잘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우범지역이 환경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국내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도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실상은 80년대의 뉴욕시장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곳곳마다 했어요. 했다가 이것이 어떤 부작용들이 생겼냐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는 못 같은 것 가지고 긁어버려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단체장 취향에 따라서 저런 그림을 그렸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시장이 바뀌니까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벽화부분이 아트조명은 어둡고 음산하고 한데 밝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누가 장난치기가 어렵지만 벽화 그리는 것은 유지하는 데도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단체장 취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하는데 나쁜 쪽으로 보면 한없이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러 다른 나라의 거대 도시들이 이런 거의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만은 아니다 거기에 최근에 해서 산뜻한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서 보면 우리도 하면 좋겠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이 부작용을 염두에 두시고 하세요.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부작용들이 최소화 되도록 ······.
최병홍위원
이것 한번 하면요, 굉장히 다시 취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경택
정경택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3쪽 횡단표지 LED안전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목적에 교통 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 특히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위에 LED투광등과 방범 CCTV가 장착된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표지판을 93쪽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목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고선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 성과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성과가 그동안 최근에 반포초등학교 인근에 횡단보도에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쪽에서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이가 건너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거기 승용차가 뒤로 후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이 조사하는 과정에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안숙위원
물론 추경의 사유가 있는데 학교주변 어린이횡단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1억 6800 정도가 되나요, 이것을 학교부근 전면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12개소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인지 ······.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위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안숙위원
횡단보도 위에 어떻게 표시가 되게 하는 건가요?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에 조명을 비춰주는 거거든요. 차도에 1개소를 설치하는데 2~3차로만 비쳐지기 때문에 2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4개차로 이상씩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있는 데는 ······.
김안숙위원
지금 여기 대상이 초등학교에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쪽에 나와 있는 쪽에 하시겠다는 거지요?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예.
김안숙위원
이것은 그런데 설치기준이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협의를 하는 사항인가요?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예.
김안숙위원
그러면 원래는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 구비로 이렇게 하는 건가 보네요?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예.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99쪽하고 예산서 228쪽, 내가 우선 우리 서초구에 정확하지 않아도 개략적으로 1년 중에 돌아가시는 분은 몇 명 정도로 추계를 하고 계시고,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은 몇 명 정도로 추계를 하고 계십니까?
고선재위원장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생아 수는 작년 16년말 기준에 0세 인구가 3305명입니다.
최병홍위원
3천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305명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3300명 정도 태어난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리고 사망 추계는 제가 그것은 지금은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예산편성에 자치단체등이전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경우인지 좀 설명을 해 보시죠.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치단체 이전비는 사회보장원에 저희가 산모 ······.
최병홍위원
어디요, 사회보장?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사회보장원이라는 국가기관입니다.
최병홍위원
국가기관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국가기관에 이게 사회보장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사회보장원에 예탁을 하면 출산가정에서 그것을 신청해서 산모돌보미 제공기관에서 파견했을 때 사회보장원에 신청을 받아서 사회보장원이 그것을 그 파견기관에 돈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병홍위원
파견기관이라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 파견기관이 서초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국가에서 인정받은 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기관이.
최병홍위원
서초구에?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4개 기관에서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기관에서 산모신생아 돌보미를 파견합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위에 것은 우리 서초구에서 직접 하는 거고?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이게 두 가지 분야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국가에서 보장원으로 하는 것하고, 이것 위에 것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는 거죠. 이것도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개인인 임산부가 직접 산모돌보미를 필요로 할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임산부가 산모돌보미를 지원받아서 먼저 파견기관에서 사용을 한 다음에 그 증빙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 증빙에 따라서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최병홍위원
여기도 4개의 기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렇죠. 4개 기관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 기관에서. 서초에는 4개 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모가 강원도에 가서 그런 몸조리를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또 정부에서 지정된 기관에서 파견됐으면 거기서 본인이 서비스를 받고 그 증빙자료를 갖고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 주소지에 있는 서초산모에게 제공하는 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산모 기준에서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서비스 수준인지 안 그러면 산모의 편의성인지 2개의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
최병홍위원
하나로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지금 산모신생아 제공 서비스가 사회보장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89만원이다, 11일 쓰는데 79만원인데 국가에서 정부지원금은 얼마다 하고 저소득층한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만큼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 부담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내고 그 예산상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사회보장적 수혜금 금액하고 그다음에 대행기관의 정부지원금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게끔 국가에서 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건데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따로 그러면 ······.
최병홍위원
한꺼번에 사회보장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보장원 ······.
최병홍위원
그쪽으로 돈 전체 11억 5000만원을 다 줘버리면 안 됩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시스템 자체가 안 됩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이것 끝나고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저소득층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은 뭐예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것도 정부 ······.
최병홍위원
기초생활자입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정부지침에 따르면 저소득층이라는 게 기준소득의 50% 이하일 때는 얼마, 50%에서 60%는 얼마 이렇게 ······.
최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소득을 얼마로 보시는 겁니까, 이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기준중위소득이요. 기준중위소득이라고 그럽니다.
최병홍위원
우리나라 전체?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기준중위소득으로 이렇게 쫙 일렬로 매겨서 딱 정부에서 50% 이하일 경우는 ······.
최병홍위원
그러면 그 기준소득 금액일 때 대충 얼마 정도 돼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지금 보통 기준소득이 50% 이하다 하면 잠깐만요.
최병홍위원
프로테이지로 얘기하지 마시고 금액으로 월 소득이 240만원 이하든지 뭐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50% 이하면 월 소득이 한 120만원 이하인 경우를 50% 이하라고 그러고요.
최병홍위원
120만원?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120만원 이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지금 자료로 저희가 뒤에서 받아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예산서 230쪽을 한 번 보시죠. 230쪽 보시면 국시비보조금반환 그러는 게 있습니다, 반환.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 이 부분만 한 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죠, 그렇죠?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과장님! 국비, 시비 있죠?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우리 2016년 예산서상에 보면 국비가 182만원, 시비가 241만 5000원, 구비가 176만 1000원 이렇게 해서 대략 59억 9600만원 정도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은 대략 60억이에요. 60억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그 결산서상에는 예산액이 53억 8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결산서가 정확하리라고 제가 보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취지가 뭐냐? 여기 국·시비 반환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결산서상에 보면 예산액이 53억 8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지출액이 46억 8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월액이 4800만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6억 5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상의 집행잔액이 정확하겠죠, 그렇죠? 6억 5300만원 그렇죠?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런데 그 결산서상에 6억 5300만원 집행잔액이라 하는 것은 이자가 가산되지 않은 것이죠? 플러스가 안 된 것이죠? 그러면 그 국비, 시비 합해서 집행잔액이 6억 5300만원이 결산서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 하면 여기에 보시면 국비 부분에서 우리가 반환하겠다 하는 것이 2억 1200만원, 맞죠? 그 예산서상에, 그다음에 시비는 2억 8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하나 질의가 국비는 이자까지 반환을 안 하는 겁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이자 부분이 지금 388만 8000원이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그 위에 쭉 한 번 보십시오. 그 위에 것에 모성 아동의료비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이렇게 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도 보면 결핵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 이렇게 해서 별도로 그 이자와 집행잔액을 병렬적으로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또 몇 개는 보면 이자 부분은 전혀 표시가 없고 집행잔액만 이렇게 표시를 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표기가 ······.
최병홍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보든지 보면 여기에는 이자를 반환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자료를 보면 이자가 여기에 포함 안 됐을 거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자료라고 보입니다.
최병홍위원
당연하죠. 그 위에 것은 집행잔액 및 이자로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표기상에서 이게 ······.
최병홍위원
그 밑에 시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실무적으로 바로 잡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여기 이것 한 번 보세요. 아까 결산서상에 국비, 시비 반환 집행잔액이 6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죠? 6억 5000만원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결산서상에서는 그것은 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6억 5000만원은 ······.
최병홍위원
구비?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6억 5311만 6000원은 국비, 시비가 4억 9500만원이면 구비가 1억 5700만 1300 ······.
최병홍위원
구비가 얼마라고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1억 5700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결산서상에 구비 집행잔액이 얼마라고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1억 5700 ······.
최병홍위원
1억 5700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1300, 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이면 5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국비, 시비만으로 계산을 하면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4억 9500 ······.
최병홍위원
4억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9500 정도가 됩니다.
최병홍위원
9500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5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홍위원
거기에 구비 집행잔액이 1억 5700만원이 있고 여기에서 국비 집행잔액 속에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게 다 설명이 됩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표기를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여기 국비 부분에서 그 이자 표시가 안 되어서 제가 참 이상하다 그래서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계산기로 이렇게 숫자를 맞춰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 왜 안 맞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통일적으로 좀 표시를 하십시오. 집행잔액 및 이자 하든지 안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다 처리하고 밑 부분에서 이자포함 이렇게 하시든지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이렇게 하면 오해할 수 있고 보는 사람들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런 것을 반환할 때 이자를 계산하잖습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이자 계산에는 반드시 일수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일수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죠. 날짜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국비든 시비든 언제 반납하시는 거예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12월 31일까지 끝내고 1월초에 반납을 합니다.
최병홍위원
1월초에 아니,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마감을 하고 1월초에 반환을 하는데 이자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12월말에서 역으로 뭐 10월 1일부터 11월, 12월 해서 90일로 하는지 60일로 하는지 이 기산일이 각각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자 계산을 도대체 그 일수를 어떻게 잡아서 계산을 하나?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일단 12월 31일 날로 저희가 통장정리를 다 끝나면서 그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을 저희가 다 반납을 하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12월 말일날 마감해서 하면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12월 31일자로 ······.
최병홍위원
12월말로 하면 일수가 안 들어가요. 그날 하루치밖에 없는데 ······.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냐 하면 국비, 시비를 연초에 받아서 계속적으로 집행을 하실 것 아니에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최병홍위원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집행을 쭉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10월 20일 날 다 집행을 하고 나니까 필요한 곳에 다 하고 나니까 60억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 예산 들어간 게 17억이니까 국비, 시비 43억 집행을 10월 20일 되니까 예를 들어 5억, 국비가 2억이 남고 시비가 3억이 남았더라. 그랬을 경우에는 10월 21일부터 12월말까지 일수가 70일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 이자율을 다른 과에 보니까 1.85를 적용하더라고요. 1.85 계산을 해서 두드려서 이자가 산출되면 연초에 집행잔액과 이자를 플러스해서 반환한다 그러면 다 이해가 가요. 그것 과장님 말씀하는 것 같이 12월말로 끊어서 한다고 그러면 시작은 언제냐 이거죠, 시작은? 이자 계산할 때 시점은 출발점은 언제냐, 이거죠.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출발점은 서울시에서 교부될 때죠. 서울시에서 교부될 때가 분기별로 교부되는 것도 있고 반기별로 교부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내려주는 게 아니고 다 1/4분기 때 얼마, 2/4분기 때 얼마, 3/4분기 때 얼마이기 때문에 교부된 그 시점부터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최병홍위원
이 부분을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많은 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좀 들어두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43억이 국비 시비가 내려왔으면 4월 달에 10억을 쓰고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33억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6월달에 가서 또 13억을 쓰고 그러면 그 다음에 7월달에 가서 5억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쓴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 안 되는 것이고 안 쓴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월 1일날 처음 쓴다, 국비 시비 합해가지고 3월 1일자로 43억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43억이 저희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월별로도 내려오고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분기별로도 내려오고 ······.
최병홍위원
하여튼 가정을 하자 이거에요, 3월 1일날 43억이 국비·시비가 다 내려와 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5월 10일날 30억을 썼다 이거에요, 그러면 3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30억 쓴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주느냐 안주느냐 이런 이야기이에요. 제가 핵심이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지금 기준일을 보면 교부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이자 발생에 대해서 1.85%를 적용을 하는 것이 지금 이자 계산법이더라고요.
최병홍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주민생활국장하고도 주민생활국이 국·시비가 보조가 대규모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1000억 가까운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자는 원금에 종속되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3월 1일날 43억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4월 20일날 30억을 썼으면 30억 쓴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주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각 국, 과에서 서울시 특히 국비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43억 중에 23억을 시비를 주었고 국비가 20억이라고 그러면 23억에 대해서 이자를 다 받아간다 이거에요. 지금 주민생활국에서도 담당 국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데도 협의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도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이니까 3월 1일날 43억이 있었는데 4월 20일날 30억을 썼다 그러면 쓴 금액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자를 주어서는 안 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12월 10일쯤 가서 최종적으로 더 이상 쓸 일이 없었다. 그런데 잔액이 6억 5000이 남아있다 뭐 5억 5000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 5억 5000에 대해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풀로 주지만 쓴 것에 대해서는 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에도 거의 1000억에 가까운 국·시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서울시하고 마찰이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도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잘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 사업이 지금 신규로 11억 5810만원인가 이것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보니까 이는 출산가정의 산모 돌보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기관에 기존에 정부가 지원하는 10일에 서초구가 10일을 추가 지원하여 총 20일로 확대하고 일반 주민도 구에서 10일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것이 조금 금번 추경 편성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구에 관내 산모 1200명을 대상으로 약 11억원을 편성했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 단순 계산적으로 본다해도 20억이 넘는 돈을 해마다 어떻게 소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저소득층이 아니라 저소득층 그리고 모든 전체 주민들이 복지증진에 과연 이것을 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산모들한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소요해서 그 폭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제공한다는 것도 조금 우리 구의 맞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계획을 본예산에서도 잡을 수 있는 분야 같은데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네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장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모 신생아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왜 하게 되었고 또 저소득층에서 일반 주민까지 왜 확대를 하느냐 또 시기적으로 추경에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3가지 질의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모 신생아돌보미 지원 사업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출산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여성들이 출산을 한 후에 어떻게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가는 기간을 우리가 보통 산욕기라고 합니다. 그 산욕기가 보통 4주에서 6주가 걸리는데 지금 현재에는 그런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에서 집에서 아이를 낳고 나면 이렇게 돌봐줄 수 있고 지원해 주는 그런 지지 세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핵가족화 되고 또 이렇게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또 어르신들도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아이를 낳고도 산후 조리원 2주 갔다오고 나면 그다음에 2주 동안은 이것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정말 힘들어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몸도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돌보고 이러다 보면 산모의 몸이 건강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소득층이니 뭐 어떤 일반적인 가정이니를 다 떠나서 이것은 공통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소득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시각보다는 전체적인 여성의 전체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저희는 접근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 시급성 또 추경에 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임산부들이 또 아이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서초구가 어떠한 다른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는 굉장히 많은데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것이 다른 구보다는 굉장히 없다라는 것이 제가 주민들에게 모니터링 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도 많이 했고 또 저희는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것은 시기적절하게 시급성이라든가 지금 시기적인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추경에 세워서 이것은 빨리 한분이라도 더 이런 건강상태를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
김안숙위원
과장님 말씀에 하나도 저기한 것 없이 맞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 복지를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다해주면 너무나 좋지요. 어떤 재정이라든가 예산이 또 여유 있게 돌아간다면 이렇게 선별적인 복지가 아니고 어떤 주민이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는 이러한 복지를 한다면 누구도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들이 나라이든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어찌 본다면 글쎄요 이것이 과연 매년 이렇게 억 단위가 넘어가는 이러한 것을 편성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돌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그것이 우리 예산이 그런 것 같고, 그러기 전에 이것이 지금 우리 구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것도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옳게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은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은 우리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광역단체장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국·시비 매칭 비율을 해서 이렇게 어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는 바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충족하게 또 뭐 서초구라 해서 많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연 다 주면 좋지만 이렇게 선별적인 복지가 되지 않는 것은 조금 지양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택적이 아닌 보편적인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임산부들이 이것이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어떤 현금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지원이 아니라 돌보미를 받았을 때 사회보장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전체로 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개념입니다. 저희가 폐렴 예방접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폐렴 예방접종도 65세 이상은 전체를 저희가 접종을 해도 접종을 받는 사람들은 한 40에서 50%입니다. 왜냐 그분들이 전체를 한다고 그래도 이것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단순히 숫자상으로 계산해서 20억이 든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풀어 놓았을 때 정말 질적인 서비스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선택해서 쓰실 것이고 정말 고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것 선택을 안 하고 또 본인들이 선택을 다른 분을 선택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중간 계층에 정말 차상위 계층에 그런 분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선택적인 선언적인 의미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02페이지에 나와있는 서초 100인 모기보안관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사업 목적이 권역별로 이렇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모기보안관을 운영하여 주기적이고 선제적인 모기퇴치 활동으로 모기민원 감소 및 구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타이틀로 100인의 모기보안관 운영에 관련된 이런 예산을 여기 반영했더라고요. 예산이 만만치는 않고 1억 6833만 9000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인건비 기간제근무자가 지금 권역별로 4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100인 보안관 모집을 해서 이것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100인 보안관들의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공고를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선재위원장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기보안관을 저희가 운영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에 한 3년 정도를 방역 모기에 대한 민원들에 그런 불편사항이 3년간의 추이를 보니까 30% 이상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일용직 6명하고 정규직 3명이주민들에 대한 모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화조라든가 하수구 관리라든가 또 민원 다발지역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어떤 한계를 느꼈습니다. 우리 직원 9명의 직원가지고 이렇게 다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를 느껴서 그러면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과 같이 좀 합동으로 하면 훨씬 더 모기 감소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취지에서 물론 지금 새마을 자율방역단들이 저희가 지역사회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차량이라든가 복개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소공원이라든가 밀착형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나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에 동별로 지역에서 이것을 활동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한 4명에서 5명까지 모집해서 각 동에 지역 사정을 그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정말 모기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모기보안관을 한 동별로 4명 정도로 해서 한 100명 정도로 해서 그분들이 직접 그런 밀착형으로 하고 그다음에 큰 부분에서 또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취역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모기에 대한 그런 불평감이 감소될 것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시행을 했고 그분들한테 모기보안관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목욕비라든가 이 더위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서 차가운 음료수 한잔 정도 사 드실 그런 활동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의 자원봉사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그 정도의 땀 흘렸을 때 정도는 저희가 지원하는 활동비 수준으로 이 2만원 정도를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더운 여름에 이것을 해주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전직 통장님이라든가 또 새마을에 계셨던 분들이라든가 현직 통장님들이 어떤 책임감에 내 동네의 모기를 내가 동참해서 잡는다는 그런 책임 하에 이렇게 또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지원책으로 그것을 마련했던 부분입니다.
김안숙위원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미꾸라지 뭐 퇴치방식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정화조에 관련되어서도 많은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생소한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의 참여와 자원봉사로 이루어서 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좋아 보이나 과연 어떤 분들이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보면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새마을 하시는 분들이 권역별은 모르겠으나 우리 주민자치 쪽에 나오셔서 같이 방역도 하시는 것을 보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같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모집을 하시는 것인지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분들도 새마을에서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참여하셔서 하시고 또 새로운 주민들도 참여하시고 여러 분야의 분들이 다 참여하고 계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직 통장님이라든가 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방역단 또 일반주민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어떤 구청에서 하는 이 사업에 지역사회 자원 활용으로 본인들이 봉사하는 의미로서 내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나서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일률적으로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으로 위촉을 했지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활동 수당이 안 나가고 그날 참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목욕비라든가 뭐 음료 정도를 마실 수 있는 정도의 활동비가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정말 큰마음 먹고 자원 봉사로 활용하는 것에 어떤 우리가 약간에 인센티브라고 보기에도 좀 부끄러운 그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이런 모기를 퇴치하는데 있어서 미꾸라지 방식, 미꾸라지를 넣어서 이렇게 했던 것에 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된 것인가 그것은 안 쓰고 있나요 미꾸라지 퇴치는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미꾸라지 퇴치도 정화조 또 민원 다발지역 동시에 다 하는데 미꾸라지로 방역을 할 수 있는데가 있고 그것은 다 상황 상황마다 틀립니다.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고여 있는 물이라든가 또 아파트 정화조에서 그런 대상이 되는데는 미꾸라지를 투입하고 그러니까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모기가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나요? 모기에 대해 이렇게까지 100인의 보안관까지 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한 적이 지금까지는 없지만 아마 모기가 계속 증가하면서 민원이 계속 증가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글쎄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이번에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을 주민불편 사항이 가장 무엇인가를 설문조사했을 때 주민들이 가장 1위가 모기였습니다. 이 모기에 대한 불편감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7월부터 10월은 아마 다른 어떤 민원보다도 많고 지금 매년 30%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모기로 인한 감염병 예방에 저희가 초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불편감 해소도 중요하지만 모기로 인한 매개체 전염병을 차단시키겠다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방역의 목적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이 사업이 만약의 경우 한번 시행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이 이게 봉사한다지만 이것도 1억 6000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100인회 이런 분들이 아니라 차라리 기간제근로자를 더 채용해서 본격적인 권역별로 시행하는 것은 어떤지 이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7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올해 이것을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보고 평가를 거쳐서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를 채용했을 때는 또 기간제 채용에 따른 그 나름대로 기간제에 대한 문제 계속 고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했을 때 장단점과 기간제 채용했을 때 장단점을 저희가 충분히 분석한 다음에 내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그것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지원대상이 주로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각 동에 평균 한 5명 정도 될 것 같은데 ······.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전직 통장이었던 분들이 어떤 그런 봉사활동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10% 정도 그다음에 새마을방역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이고 부녀회 활동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한 30명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민들 그 정도 분포로 저희가 수요조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에 각 동에 새마을방역단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덧붙여서 주는 그런 예산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본인들이 새마을에서 방역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 기껏 봉사단들 모집해 봐야 새마을, 부녀회 뻔히 보인다 말이야. 만약에 정말 순수하게 모기방역단을 모집해서 정말 모기방역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그 사람들을 제외한 정말 통·반장들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다른 단체에서 봉사하시던 분들도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꼭 새마을쪽에 비중을 두지 말고 잘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서초구 지역에 모기 취약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파악된 것이 몇 개소나 있어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154개소입니다.
고선재위원장
154개소, 각 동에 거의 10개소 가까이 되네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렇지요.
고선재위원장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그런 질의는 아닌데 이런 것들이 꼭 어느 단체를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질이 되어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각별히 제가 잘 챙겨볼 테니까 유의해서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고선재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모기, 뭐라고 그랬어요, 보안관?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모기보안관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계속 보안관이라고 부를 것입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올렸던 자체가 모기보안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명칭을 바꾸어 주세요. 모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모기를 보안관이면 모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명칭을 바꾸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 모기민원은 아마 내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제일 많이 하고 또 내가 사는 데도 모기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모기 민원이 많아요, 사실은. 내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기는 참 불편해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모기 한 마리만 들어와도 잠을 못 자거든요, 잡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고 그것 잘해서 퇴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우리 도시건설에서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5억을 삭감했잖아요. 이것은 보건소 꼭 편을 들어서 하자는 것은 아니고 나는 5억 삭감된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들어가요. 이것 5억 삭감해서 지금 여기에 하시려고 하는 이 사업이 5억 삭감해도 제대로 되겠느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내놔요, 지금. 각 지자체별로 국가적으로 내놓는데 두 명 낳으면 얼마 준다, 세 명 낳으면 얼마 준다 여러 가지를 대책을 내놓거든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산모돌보미 이것은 정말 참 장려를 해야 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두 명 낳을 때 얼마 주고 세 명 낳을 때 얼마 주고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적은 비용을 들여서 산모들을 산후조리를 잘해 주고 또 아이도 위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게 출산장려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꼭 삭감을 해야 할 목적은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우리가 증액도 시켜 주고 오히려 더 해서 증액도 시켜 주고 이러는 것인데 꼭 삭감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이것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더는 못하나마 이것까지 삭감이 됐다 그래서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시지요.
고선재위원장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함형희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이 상임위에서 11억이었는데 6억 정도로 거의 절반이 깎인 것인데 저희가 1년 동안에 출생아수를 3300명으로 보고 당초에 산출계상을 할 때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을 보면 한 1700명인데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해서 한 70% 정도는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1200명으로 저희가 계상했던 부분인데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추경이 7월에 확정이 되고 통과되면 7월에서 8월 정도가 홍보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홍보기간이 되기 때문에 두 달 정도가 소요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한 5억 정도 깎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단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추이를 보면서 해서 한 상임위에서 5억 정도 깎여도 이 정도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추이를 봐서 사업진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내년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절반 정도 깎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문제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쉬운 얘기로 하면 여기 일반가정 새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00명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절반 깎일 것 같으면 절반은 줄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줄여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추계를 했던 데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줄입니까?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
덕식
용덕식위원
쉬운 예로 100명을 숫자적으로 100명이 나왔어요. 그랬었는데 예산이 100명을 잡았는데 50명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 50명을 줄여야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계상할 때는 7월에서 12월까지 계상을 했는데 7월, 8월은 홍보기간으로 보다 보면 한 두 달 정도의 인원하고 그다음에 보편적인 서비스지만 선택의 개념이거든요. 아까 폐렴 예방접종처럼 어떤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저희가 다 해 드리려고 했지만 본인들이 선택해서 이 서비스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
덕식
용덕식위원
그 얘기를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에요, 알아듣는데 그러면 처음 계획할 때 두 달은 홍보기간이 빠진다 이렇게 하고 잡았으면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고 나니까 두 달을 홍보기간으로 해서 기간을 줄이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예산 짤 때 그렇다면 너무 잘못 짰다는 계산이 되지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예산 짤 때 당초에 그래서 70%로 계상한 것은 홍보기간을 두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예산이 먼저 계상했던 것처럼 11억 정도가 되어야 아무 문제없이 잘 굴러갈 것이라는 것은 저희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운영상에서 한번 추이를 보자가 저희 보건소의 지금 입장이었던 것이죠.
덕식
용덕식위원
아, 글쎄 그 얘기는 알지요. 사람을 줄일 수 없으니까 기간을 줄여보자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처음 예산 짠 것이 참 잘 짠 것이라고 얘기한 나는 무색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홍보기간을 해서 한다면 이것을 참 잘 짠다고 생각한 사람이 너무 무색해지지 않아요?
형희
함형희건강관리과장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상임위에서 그렇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소장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덕식
용덕식위원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좋은 생각에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 출산장려 때문에 국가도 여러 가지로 머리를 짜고 별 방안을 다 내놓잖아요, 각 지방자치단체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참 잘한 것이다, 여기다 나는 오히려 짠 것에 대해서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여기는 더 더해서라도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산모들도 최대한 보호해 주고 아기도 보호해 주고 이래서 장려를 하자 이런 생각에서 내놓은 예산도 사실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5억을 삭감하고 나니까 아쉬워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민망한 생각이 들어가네요, 오히려.
고선재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 용덕식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 보건 사업 특히 저출산에 좋은 대책이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까 과장도 설명을 했지만 서초가 굉장히 열심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런 다양한 사업 중에 이런 사업들은 서초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다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거의 100%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짰는데 위원님들이 계속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보편적 복지가 100%를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선택을 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그런 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폐렴 예방접이라든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국가암검진이라든지 다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안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보편적인 서비스를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선택을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균적인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 데이터숫자가 한 50%에서 60% 정도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예산 짤 당시에는 정말 다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짰었고요. 그런데 또 막상 예산을 짜면서 그런 것들을 간과한 부분이 있었는데 ······.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을 짤 때 ······.
덕식
용덕식위원
예산을 짤 때 그렇게 짰으면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당을 해서 그렇다고 얘기해야 맞지, 그것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삭감해도 괜찮습니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힘이 나고 이 사업을 정말 더 열심히 해서 홍보를 잘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산모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때 예산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저소득층에 대해서 10일간 하던 것을 국가에서 10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가 더 지원하는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더 지원해서 20일로 해 주는 것인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거기에 더 보태서 일반가정도 지원해 주자 이런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 취지가 참 좋다고 보고요. 산모를 돌보고 아기를 돌보는데 일반가정하고 저소득층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똑같지요. 산모야 그 산모나 그 산모나 똑같잖아요. 애기들도 다 똑같고. 그래서 나는 똑같이 다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아쉽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만 오히려 민망스럽게 되어서 다시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총괄 질의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최유희 최병홍 문병훈 안종숙 용덕식 정덕모 출석공무원( 16 명)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출석전문위원( 2 명) 정용순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