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대근 의원 발언
숙자
최숙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6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26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2017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267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숙자, 정동순, 서호연, 윤수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본의원최숙자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201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심사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김희서위원
누가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추경이 이번에 말고 또 있을 거란 이런 얘기가 있나요?
선완
구선완사무국장
일반적인 사항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혹시 국비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추경을 해야 될 것 같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확실하지 않지만 예측으로는 추경이 한 번 더 있고 그 다음에 본예산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선완
구선완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칠성의원, 이호대의원, 정대근의원, 윤수찬의원, 김영곤의원, 박평길의원, 박동웅의원, 김희서의원, 박종여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된 분들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칠성의원, 이호대의원, 정대근의원, 윤수찬의원, 김영곤의원, 박평길의원, 박동웅의원, 김희서의원, 박종여의원 이상 아홉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정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헌수입니다. 2017회계연도 구로구의회 사무국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경태입니다. 2017년 7월 4일자로 김재한 전문위원이 인사발령이 남에 따라서 제가 대직자로서 운영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을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 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정대근위원입니다. 공석이 됐는데 일반임기제 6급 상당이면 채용개요에 보면 급여부분이 상한액과 적용 하한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인건비를 증액하는 부분은 적용하한액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대략 추계가 2,200만원 정도죠?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현재 4개월분을 반영한 것인데요. 원래 연봉을 따질 때 4,600을 명시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필요한 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4개월분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평균치 정도를 예측하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4,600이 연봉인데 4개월치면, 그렇죠?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기존에 예산을 가지고 있는 예산을 넣고 빼고 해서 부족한 부분만 한 것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기본적으로 월별로 분산한다면 그래도 급식비는 별도로 또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합하면 총액 기준으로 한다면 약 2,8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4개월로 나누면 총액이 되는 거잖아요? 급여기준이. 그러면 대략 2,800만원이면 700 정도가 되는데, 통상 6급 상당이 그 정도 돼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아닙니다. 예상한 것은 5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 부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500 정도면 6급 상당 급여수준인가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하한액을 보고 있거든요.
무원
공무원정대근위원
임금 규정에도 500이 되시나요? 6급이.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이 분의 자격증도 봐야 되고 근무경력도 봐야 되기 때문에 6급에서 3호봉까지 예상해서 오고 있거든요.
통상
통상정대근위원
의회에서 기왕에 전문위원을 모셔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필요하고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면 제대로 대우해 주고 제대로 의회 내에서 일하는 분이 오셔야지 임금 기준에 적정하게 맞추다 보면 당초 취지와 목적에 안 맞는 분이 오기가 쉽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적정하다면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6급 상당으로 하는 거잖아요. 6급 상당이라는 것은 정확히 6급 기준은 아니니까.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약간
약간김희서위원
숫자가 이상해서, 요구하신 금액이 2,800이잖아요. 4개월에 2,800이 필요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2,800*3하면 8,400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연봉이 8,400은 아니잖아요. 하한을 적용해 가지고 4,6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넉달치는 왜 2,800이 되는지?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연봉만 치면 1,600이거든요. 나머지 수당에서 총 하면 2,2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 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적용하한액이 보면 연봉이잖아요. 연봉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 뭐가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분 연봉 얼마 줄 거예요? 4,600 줄 거죠? 4,600 줄 거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4개월 동안에는 2,200을 주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면 1년은 얼마가 되어야 돼요?
봉이
연봉이이혜경주무관
2,200이 아니라요. 연봉은 1,6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이 포함돼서 2,200입니다. 연봉은 1,600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1,600*3하면 된다,
렇죠
그렇죠이혜경주무관
. 그리고 예산이니까 약간 여유 있게 한 것은 있어요. 딱 정확히 떨어지진 않아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여기 적용하한액 거기에는 아무 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순수하게 딱 기본급에 대한 월급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7,000~8,000은 받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박평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평길위원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어차피 채용을 하시는 권한은 구청장이 갖고 계신 거잖아요. 구청장이 의회 사무국장한테 위임한 거네요?
선완
구선완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채용공고도 의회사무국에서 하십니까?
선완
구선완사무국장
네.
박평길위원
인사위원회도 구성하실 것 아닙니까?
선완
구선완사무국장
인사위원회도 구청 인사회위원회를 활용해 가지고 구청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됐든
어찌됐든박평길위원
의회가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채용하는 사례이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도 높을텐데 당연히 의장과 협의는 하겠죠. 국장님께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차후에 문제가 없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고,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라고요. 정대근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을 채용하게 될텐데 과연 그런 분들이 응시하게 될지가 조금 걱정이에요. 다른 구의 사례는 없습니까?
선완
구선완사무국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입법보좌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6급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답니다. 아까 연봉이 거의 7,000 정도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지원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
잘못박평길위원
하면 6급이다 보니 2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간에 가족이 생길 수도 있고 개인신상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왔다가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 대비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과연 유능한 분들이 올까도 걱정이고 가슴이 설레고 기대도 되면서도 우려도 앞서네요.
선완
구선완사무국장
저희들 생각은 1차 공고를 내 가지고 유능한 인재가 안 오면 재공고를 내서라도 조금 연장시켜서 확실하게 인재를 모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박평길위원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오늘 의장단회의에서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첫째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백경태 전문위원님이 대신하고 있지만 담당이 공석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에 나름대로 능력이 부족하나 넘치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임기제냐? 아니면 별정직이냐 우리가 거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임기제는 기간을 5년까지 할 수 있고 별정직은 자기 나이까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이 장점이지만 한 번 고려해 본다는 뜻으로 그동안 5년 정도나 2년 정도 이상을 고려해서 했다는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이호대위원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임기제 부족분 편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당초 계산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왜 부족했죠?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상을 못 했었습니다.
이호대위원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고 채용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가지고 당연히 출장여비도 계산이 되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맞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운영위원회 소관「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 부위원장님께서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대근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93%인 2,956만원이 증가한 31억 6,806만 9,000원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논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2017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7월 19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