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및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관 의원 외 18인으로부터「큰마을 네거리～은하수 네거리 구간 차로 확장」건의안, 이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큰마을 네거리～은하수 네거리 구간 차로 확장」건의안 채택의 건(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의원 김창관입니다. 계룡로 큰마을 네거리에서 대덕대로 방향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하여 3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공사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계룡로 큰마을 네거리에서 대덕대로 방향은 갤러리백화점을 비롯한 고층빌딩 및 상가의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도 많고 교통이 혼잡하여 출·퇴근의 러시아워 시간은 물론이며 평상시에도 상습 정체구간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큰 구간입니다. 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큰마을네거리에서 은하수 네거리 방향의 편도 4차로에서 SK주유소가 점유하고 있는 곳인 50미터 구간에서만 차로가 3차로로 축소되어 있어 직진하기 위해서는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큰마을 네거리를 지나 좌측으로 차선변경하려는 차량은 녹원아파트 및 은하수아파트에서 오른쪽 주유소 옆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과의 접촉사고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덕대로는 서구의 동·서축과 유성으로 연결되는 주요한 도로로써 하루통행 차량이 수만대가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도로가 주유소의 점유로 인해 갑자기 차선이 좁아져 교통흐름을 방해받고 시민들은 위험한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께서는 2017년 시정연설 중 교통분야에 있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하시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과 상습 교통 정체구간은 개선하고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지정은 확대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아울러 양보와 배려의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으십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대전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유소앞 50미터구간 차로확장이 시급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조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큰마을 네거리～은하수 네거리 구간 차로 확장」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큰마을 네거리～은하수 네거리 구간 차로 확장」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창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50호 「큰마을 네거리～은하수 네거리 구간 차로 확장」건의안을 김창관 의원님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금번 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국민에게 입법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제도를 쉽게 설명하며 누구나 읽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법령의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를 적용해 문구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과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미화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4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갑ㆍ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갑ㆍ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청과 그 산하 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ㆍ을 명칭에 대한 사회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갑ㆍ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갑ㆍ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ㆍ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성호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존속기간이 재설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문의 배열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며 실효성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ㆍ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시장 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 중인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가수원상점가, 둔산3동상점가의 위탁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8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가수원상점가와 둔산3동상점가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추후에 상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수원상점가와 둔산3동상점가를 제외하고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민간위탁 부분만 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서구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 인력의 전문성과 서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향상된 지역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ㆍ운영 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서구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복지 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ㆍ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42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4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ㆍ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47호 대전광역시 서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ㆍ한밭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건설위원장 홍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제명을 정비하고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홍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74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5분 자유발언(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말씀해 보십시오. (

의석에서 : 조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한영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에 대한 명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앞으로는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인신공격성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의원님. (

의석에서 : 이선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류명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체 의원을 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무슨 큰 부정이나 있는 양 그런 5분 발언은 정말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에 진정한 민주주의와 어떤 소통의 공간으로써의 5분 발언이, 저는 이한영 의원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감히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이한영 의원님은 그렇게 우리 의회가 소통과 협치를 또 어떤 해야 할, 어떤 의견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한영 의원님은 지난번에 물론 조례를 철회는 했지만 갈마동에 액화석유가스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또 우리 의회가 매도당했습니까? 물론 본 의원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사인한 바가 있지만 그것부터 사과하세요. 그것이 본회의장에서 지금 전체 의원들에게 할 얘기입니까?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받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간담회를 하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하면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5분 발언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간담회를 하시든가 그런 식으로 하든가 해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뒤에서는 언론사라든지 의사모들이라든지 서구민들이 다수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계속 하셔요, 그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거에요. 의장으로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할 수 밖에 없다라고 보고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