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제203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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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자원과, 위생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모순영입니다. 청소자원과 2017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폐기물관리계장 송창률. 자원재활용계장 한제인. 자원시설계장 송방섭. 불법폐기물처리T/F팀장 송민규. 이어서 2017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 152쪽에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인데요. 지금까지는 (주)우주엔비텍에서 이것을 관리를 했어요. 그렇죠?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다가 (주)티에스케이워터하고 (유) 일토씨엔엠,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맡게 됐죠?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완벽하게 인수인계 다 끝나고 지금 새로운 운영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기술이전도 전부 다 했고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어차피 기존의 인력을 갖다가 경력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기술이전 문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죠?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하지만 근본적인 핵심적인 기술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인수를 받았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고요. 우리 소각로가 두 개잖아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자원센터만이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렇죠?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본위원이 항상 염려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게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만일을 대비해서 매립시설을 병행해서 갖춰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만일에 천재지변에 의한 어떤 사고를 대비한 매립시설을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액션들을 전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런 소각로가 폐쇄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익산의 어떤 쓰레기 대책들은 있습니까?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일단은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존에 우주에서 운영을 하고 새로운 수탁사 일토하고 티에스케이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 정밀적인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티에스케이는 대기업입니다. 여러 모로 기술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전주하고 익산하고 군산에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완주하고 김제는 전주를 통해서 광역소각장을 이용하는 추세이고 군 지역은 현재 매립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소각로의 점검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막대하게 투입해놨기 때문에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단시간에 고민할 사항은 아니고, 상당기간 예를 들어서 소각로에 대해서 고장염려랄지 또한 소각로 용량, 능력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과장님, 매립시설에 매립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예기치 못한 일에 대비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그런 대안도 차제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 이겁니다.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146쪽이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60%가 처리가 완료돼서 85동이 철거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언제 기준으로 한 겁니까?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슬레이트 철거 지금 현재 예산은 집행이 안 됐지만 기준은 6월말 기준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 전부 다 틀린 보고를 한 거죠? 지금 85동 철거를 했는데 예산을 한 푼도 지원을 안 했어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우리 시설비이기 때문에 성과품을 지급을 해야 되고.

정수

김정수위원

어떻게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이미 납품을 처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이후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준공검사 이후에?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익산시가 이런 식의 행정을 펼치니까……. 140동의 물량을 예산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상반기 추진실적 1~2월 신청서 접수하고, 권역별 우선순위 선정하고, 또 권역별 슬레이트 처리 선정 3~4월에 하고, 그러면 이렇게 쭉 하다보면 언제 철거합니까? 이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이죠?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죠?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예측 가능한 사업이면 내년도 예측 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적으로 다 파악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담당자가 싹 바뀌니까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이미 끝나야 할 사업들이 안 끝나고 이렇게 딜레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못 받으니까 또 잔량사업비가 남고.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잔량은 포기를 했을 때 불가피한.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느슨한 행정들을 펼치다보니까 이것 차라리 않겠다고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들이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제가 보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이런 것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 내년도 140동을 철거를 한다고 한다면 사전에 읍면동에 파악을 지시를 해서 1~2월 중에 이미 그 순위까지도 매겨져가지고 3월 중에는 전부 다 돈까지도 배분 시켜놔야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언제 300만 원 받겠다고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까.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보충설명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란 말이에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여러 건 받았어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집짓는데 330만 원, 이것 내가 들여서 그냥 해버리겠다고 처리하고. 제가 방법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처리는 그분이 하더라도 쌓아놓고 사진 찍어서 전부 다 이렇게 해놓고 선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차제에 돈을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면서요.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 관리.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 폐기물을 다른 사람이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지정폐기물업자들이 직접 처리를 하되, 선처리는 하되 후에 지원하는 방법들도 마련하라고 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공무원들은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누가 대신해서 책임져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감동을 주는 시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민원을 해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140동이 내년도 예산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조치들이 초에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이 바뀌더라도 그 선정은 딱 돼 있으니까 지급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달라는 것들이에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올해는 예산 성립과 동시에 바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성립과 동시에 절차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이런 민원야기가 안 됩니다. 골치 아파 죽겠어요. 제가 시골지역에 의원이다 보니까 머리 아파요. 안 해주면 안 해줬다고 또 서운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 또 그렇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과장님만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저도 똑같은 것 질문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방금 김정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못 들었는데 뭔가 이유는 있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매년 처음 사업도 아니고 해왔던 사업인데 어쨌든 예산집행률도 적고 사업기간이 지지부진한 것은 분명히 그것은 어떤 관이 했을 때는 너무 행정이 느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보충설명을.

영숙

윤영숙위원

아닙니다. 안 해도 되고요. 앞으로는 좀 빠른 사업집행을 부탁드리고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올해는 금년도 예산성립과 동시에 연초에 발주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와 관련해서 집행률 저조한 것이 공동집하장 확충지원과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은 둘 다 지원이 저조하다고 설명하셨어요.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은 지금 두 곳을 설계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를 하고 있는 겁니까?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왕궁하고 황등.

영숙

윤영숙위원

왕궁하고 황등이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왕궁하고 황등을 하면 그쪽에 그러면 2,000만 원 지원을 하나요? 지금 4,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현재 개소당 500만 원 정도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개소당 500만 원이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이 설명서에 어디 있지는 않죠?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지금 사업비가 보고자료 147쪽 상단에 보시면 개소가 8개소이고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147쪽이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8개소에 4,000만 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인 건가요, 이 내용이?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니죠?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공동집하장 그전에도 하고 있었죠?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전에도 4,000만 원인데, 그러면 예산집행률이 저조했습니까? 지금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대로 간다면 결국 지금 이제 두 곳인데 추가적인 지원하는 곳이 없다면 반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추가파악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고요. 현재 영농폐비닐 집하장이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 또 하나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결국 그 사업량을 잘못 파악하신 거잖아요. 제 말은 결국 4,000만 원을 예상을 했다면……. 작년에 그러면 2016년에는 얼마였나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똑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 집행을 못했나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사업량이 준 것이 아니고 수요가 좀 적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고요. 결국 진행할 때에 지원하는 게 저조하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앉아서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사업하실 거면 사업계획을 왜 이렇게 세웁니까? 국비가 있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비 반납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냥 앉아서 편하게 ‘지원이 저조합니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도 지금 저조한 게 그때도 지원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그 사항은 현재 집행률은 저조하지만 개소당 1,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읍면동에서는 사업비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신청은 많이 하는데 실사를 도에서 나왔을 때 정작 필요한데 우리시에서 몇 번이라도 조사를 해서 관광지랄지 이런 데도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영숙

윤영숙위원

처음 계획은 8,500만 원에 5곳이 맞습니까?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5곳 지금 다 거의 사업 착공하고 준공할 거라는 거죠?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 동네마당 설치하는데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건가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공사기간은 표준설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토지확보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4~5개월 이상 걸리는 부분도 있고.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그래서 어쨌든 8~9월에 준공 다해서 마무리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상태로는 거의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현재 발주는 설계 진행 중에.

영숙

윤영숙위원

아까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이 설계 중이라고 하셨고.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동네마당도 도에서 확정된 장소에 대해서는 간이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5개 곳이 있는데 설계 중인 곳이 있고.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선정이 안 된 데도 있고.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설치하고 준공하고 있는 데가 있고 완료된 곳은 없고 그렇다는 건가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일단은 완료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8~9월에 착공 및 준공하고, 지금 151페이지에 2017년 8~9월이라고 기재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되게 뭉뚱그려진 거네요. 제가 이걸 볼 때는 하반기에도 어떤 식으로 일정이 갈지가 되게 불확실하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일단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사업 부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한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공동집하장하고 재활용 동네마당 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원래 당초계획이 어떻게 됐는데 건당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설계 중인 건지, 그럼 설계 중인 건 언제 완료가 될 건지, 물론 올해 안에 하시긴 하겠죠. 막 되게 채근해서 하시겠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은 당초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니까 추경에 성립된 것도 아니고……. 자세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152페이지에 간단하게 신재생자원센터 조례 개정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원래 문제가 불거졌던 게 결국 그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조례가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불거졌잖아요. 조례 개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조례 개정은 왜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건지.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지금 조례 개정이 현재 문화체육센터하고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센터에서 전기수급을 하는데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무상공급.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문화체육센터가 일부는 산업용으로 수급 받는 데가 있고 무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조례에 담아서 같이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것 검토하는 게 원래 상반기 추진하시고 솔직히 작년 하반기에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1년 가까이 될 정도로 고민할 정도의 어려운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하는 게 사실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뭐 잃고 고치는 격이지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일을 안 하시는지.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당초 1차 조례 개정 추진할.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문화체육센터 전기공급에 대한 얘기는 되게 변명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고민하면 관계법령 따져보면 될 일이지, 이걸 자꾸 지연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상반기 계획보고에는 상반기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안 하시고 있는 것은 일을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하반기에는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149페이지에 해동환경 관련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사후 행정조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결국 조치명령을 이행하도록 저희가 푸시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사후행정조치 기관·업체 회의를 했고 보완명령을 했고 점검했다라고 지금 보고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조치명령을 별로 이행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게 아닙니까?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조치명령에 대해서는 침출수를 즉각 처리하고 오염원 제거가 주 조치명령 내용인데요. 현재.

영숙

윤영숙위원

한 게 있습니까?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지금 침출수는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에는 업체 간에 조치명령에 대한.

영숙

윤영숙위원

조치명령이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침출수는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불법매립폐기물이나 그런 것들을 제거한 것은 없잖아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그 건에 대해서 현재 조치명령에 대해서 4개 업체에서 소송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요원한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조치명령은 전단계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하고 현재 실태조사용역을 5월 말로 준공을 먼저 했습니다. 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정밀조사용역을 7월달에 같이 추진하고.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다음번에 결산보고나 하시고 할 때에 그냥 어떤 말로 그냥 점검했고 계속 명령 내렸다, 이런 내용보고가 중복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행된 내용을 보고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아까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설명 하신다는데 아직 질문할 내용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못 받았는데, 먼저 제가 질문하고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철거지원사업, 수요자가 많지 않나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수요자는 많이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 중에 140동 중에 85동이 철거했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포기를 해서 지금 안 하는 건가요, 하반기에 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지금 소유자에 대해서는 당초에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대상지 실태조사를 2017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총 세대수는 8,300세대 정도 되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처리비율이 13% 정도 처리를 했어요, 지원신청 물량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새뜰사업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국토부에서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에 포함을 해달라, 협조공문이 온 사항도 있어가지고 물량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2003년도에 전수조사해서 전체적으로 8,300세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해마다 해서 조금씩 줄여나간다는 얘기네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전수조사해서 8,300세대이고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마다 줄여나가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이게 매년 사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이 8,300세대가 다 없어질 때까지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이렇게 철거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나 신청서 접수를 매년 1~2월에 하고 우선순위를 2월에 정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꼭 이때 해야 되고 그때 접수받아야 되고 하는 그래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꾸준히 홍보해서 빨리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이것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집행률이 늦은 이유가 준공이 미도래 해서 아직 지급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민원이 많아서 전화도 많이 드렸는데 여기 보면 권역별 슬레이트 처리업체 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늦어진 것으로 아는데.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일단은 전년도까지는 환경공단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정책이 변경돼가지고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처리, 시설비 처리를 하든, 우리시에서는 시설비로 선택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선택을 하고 또한 총괄로 그 사업비 4억 7,000만 원을 일괄로 했을 때에, 이런 부분 입찰을 전국에 풀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권역별로 5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분리발주는 아니지만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일괄발주를 5개 부분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상반기에도 그런 보고는 하셨는데 이 선정이 늦은 이유가 우리지역 업체를 써주기 위해서 이렇게 늦었다는 얘기인가……. 늦었으면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반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지자체로 넘겨서 했다고 분명히 상반기 때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늦어졌지 않습니까.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조금 변명 같지만 지역을 구분을 할 때 실무자가 그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5개 권역의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현장에서 실태조사하는 부분이 며칠 정도는 지연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있어서 좀 늦어졌다?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수량 조정문제로 인해서.

철원

박철원위원

어찌됐든 올해 그런 부분이 지자체로 넘어와서 권역별로 나누는 것도 좀 올해 해봤으면 내년부터는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겠네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내년부터는 좀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하고 145페이지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있지 않습니까. 저번 달인가요, 지금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한번 하셨죠?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5월부터 6월까지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 결과 어떻게 문제점이랄지 개선점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했는데 쓰레기봉투를 미사용했다거나 소각을 많이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 경과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우리시에서 추진은 당초 정부방문의 해 2018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시민의식을 함양하자는 차원에서 쓰레기 불법배출 민간합동단속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기간은 2017년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에 걸쳐서 우리시와 청소대행업체, 그다음에 통·이장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중점적인 처리는 주민들은 취약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쓰레기배출 시민의식이 많이 함양됐다고 예측을 했고요. 주로 주민들은 우리 홍보전단을 시범홍보를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데 많이 참여를 했었고 직원들하고 업체는 단속 위주로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먼저 불법 분리배출 관계에 대해서 계도·홍보를 하고 나중에는 단속 위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그래서 계도하고 지도단속하고 해서 그런 것은 다 아는데, 그 결과 이렇게 가서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도 매기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뭐 단속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그 기간에 적발을 16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111건을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좋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했다든지 그 경과보고랄지 그런 결과, 했더니 164건이 지금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니까 지역분포도별로 보면 어느 지역이 이렇게 불법투기가 많더라, 또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덜렁 그냥 언론에다가 자료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하면 우리는 뭘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룸단지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는 조례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도 안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배계장님, 현장에 나오셔서 하셨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대 하나 해줌으로써 그 원룸에 사시는 주민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좀 빨리 해주셔서 우리 계장님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원룸 주민 분들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자연부락 있죠.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이 더 좋아해요. 이것 원룸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그 앞에 설치를 하나 해줌으로써 주위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주택과와 상의해서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분리수거대를 의무화 하겠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해 주셨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조례에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입법예고 중인가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번 7월에 하시는 건가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입법예고 끝나고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현재 가장 큰 문제되는 지역이 원룸하고 다세대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이 신동이거든요. 당초에 현장에서 원룸주민들, 주민자치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교환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하여튼 앞으로 생기는 원룸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어떤지 이런 것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이전에 지은 원룸에도 차라리 보조금을 조금 지원하고 그 원룸주인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해동환경 문제인데요. 제가 질문하면 너무 많이 하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엊그제 뉴스에 보면 침출수 해가지고 옆에 논농사를 망쳤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이게 근 몇 달째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해서 침출수를 막으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계속 흘러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지금 침출수가 발생된 부분은 6월 27일날 새벽에 발생된 유출사고입니다. 그리고 현재 논은 4필지에 유입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침출수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해동환경하고 옹벽을 설치해서 관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배출업체 5개 업체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재 우기철이니까 옹벽을 어떻게 설치할지 침출수가 다음에는 유출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찌됐든 이게 대대적으로 큰 이슈화가 됐을 때에 이렇게 장마철에 침출수가 흘러내릴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하셨을 텐데 결국은 흘러서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셨길래 이랬는지,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기에는 장마철에는 어쩔 수 없이 흐르는 건지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사전에 매일 기상청을 통해서 그런 확인한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아침저녁으로 계속 나와서 순찰도 강화를 하는데, 그 당시에 침출수가 새벽 4시쯤에 집중적인 호우가 와가지고 그 당시는 뭐 둑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시 행정에서 대책을 잘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당초에 우기가 오기 전에 옹벽공사를 해서 폐기물을 한 방울도 나가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으나 그 업체 간에 비용문제로 인해서 좀 지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배출업체 5개 업체하고 해동환경하고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 신속하게 침출수가 흐르지 않도록.

철원

박철원위원

보세요. 과장님 우리 해동환경의 문제가 터졌을 때 분명히 예비비로 해서 주위에 사시는 주민분들 상수도 설치도 해주고 생수도 사다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다면 그 옆에 농사짓는 분들 위해서라도 이것도 예비비로 해서 어차피 저희가 생수나 상수도 그것 한 것 나중에 구상처리 다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용역부분도 해서 차라리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예비비를 쓰는 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예상을 했었다면 그때 예비비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그런데 그 비용부담 원칙은 오염원인자가 우선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고 또한 배출업체를 통해.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오염원인자가 당연히 내야 되는 게 맞다면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예비비를 요구했던 이유는 뭡니까?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비비 요구한 사항은 현재 원인규명이 그 배출업체에서 배출자 책임이 한계에 있었고 또한 광역상수도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좀 모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지금 예비비 투입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애매해서 구상청구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일단은 법원판결에 따라서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충분히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청소과에서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나 해동환경에 관련된 환경오염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현재 여기에 주민대책협의회하고 행정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나왔죠?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실태조사 말씀이신가요?

김태열위원

예.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실태조사는 나왔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 그런 것들을 보고를 좀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

김태열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 간담회라도 열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라도 보고를 했어야 할 사항 아닌가요, 지금 현재까지의 결과를? 중간보고 식으로라도 결정되진 사항들을 중간 중간마다 보고를 해줬어야 한다고요. 이 사항들은 굉장히 큰 사항이고 익산시에서 예비비까지 투입을 굉장히 많이 했고 앞으로도 처리해야 할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약 1,500억 이상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해서 마치 사건이 잠자버리고 거의 끝난 것 마냥 익산시나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들이나 지금 현재 대책하는 내용들이 그냥 거의 끝난 것 같은 느낌으로 오게끔 해요. 지금 안 끝났잖아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비상시란 말이에요. 비상 중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 직원님들도 현명한 두뇌를 가지고 계시니까 잘 처리는 하겠지만 그래도 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뭔가 아이디어를 찾고 좋은 대책을 찾는 게 상책 아닐까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당초에 현재 실태조사를 가지고는 방법론에서는 조금 이견이 많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왔지 않냐라고 먼저 물어봤잖아요. 결과물이 나왔으면 당연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보고를 했어야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어차피 그 업체에서 성상분석 용역을 추진하는 방향, 그다음에 실태조사용역 그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결과물이 나왔어요. 대책위원들한테는 지금 이것은 보고 됐죠?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구성된 대책위에는 보고를 하고 익산시의회에 제일 중점적으로 취급해야 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한테는 보고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열위원

왜 보고를 안 했죠?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일단은 그 실태조사용역 관련과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하고 또한 실태조사결과를 가지고 정밀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하고 연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결과가 나왔으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책위원회하고 현재 행정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가, 대책위는 우리 행정에다 뭘 어떻게 요구를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조사를 더 요구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익산시하고 환경부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익산시하고 해동환경하고 뒤에 일어날 사항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소송의 건이고 그다음에 그 손배처리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다음에 그런 모든 일들을 예를 들어 환경에 관한 법률전문가를 지금쯤 변호사들을 하나 채용해서라도 준비가 되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산도피 같은 것도 만약에 돼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대책을 지금 다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요. 그냥 시간만 가는 식으로 시간 보내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소송에서 다 이겨요.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들을 다 보고도 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대책마련도 같이 함께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익산시가 손해를 최소화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이 어려움으로부터 그 시민들을 구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환경부나 또 이게 민·관·정이라고 했잖아요. 협력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정예는 어느 정도 가동시킬 수 있는 약간의 미력한 힘이라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해야죠. 우리 청소과장님, 지금까지는 안이하게 이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태도로 민·관·정이 협의에 더 신경을 쓰고 이 해동환경문제를 더 슬기롭게, 어떻게 하면 역사가 지난 후에 정말 우리 모과장님이 해결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짜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순영

모순영청소자원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