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왕중
김왕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홍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봉황인재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대표 발의 의원과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은 대표 발의 의원,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문홍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중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참조하여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총선거구 의장이 선출되기 전인 의석은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하도록 하는 변경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의원이 체포, 구금시 영장 사본으로 청가서를 갈음하는 단서조항을 안 제7조1항에 신설하였으며, 의장단 선출시기 및 당선에 관한 사항을 국회법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의장의 의회의 다른직 겸직 금지조항을 안 제8조의2에 신설, 의장단 임기에 관한 사항을 국회법과 동일하기 위하여 일부조문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의2에 신설,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의2항에 신설하였으며, 전자적 의안도 송부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회부 조례안의 5일이상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의2에 신설하였으며, 비공개 회의에 발의에 관하여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41조의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6조의2에 신설, 주민의 알권리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의정활동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1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이 규칙안은 임실군의회 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는만큼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문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7-49,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이성재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중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실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임실군과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출향인, 향우회,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제2조에 규정하였고, 송년·신년 행사 등 문화·체육 및 간담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지원, 군정시책 및 축제 홍보를 위한 내고향 방문 초청행사 경비 지원,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지원내용에 관하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한 내용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7-48, 임실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봉황인재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임실군 애향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봉황인재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애향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숙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임실군 봉황인재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임실군 애향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51, 임실군 봉황인재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방과 후 학습시설인 임실군 봉황인재학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설치 및 운영으로 학당의 설치 및 운영은 임실군수가 하되, 학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기준으로 임실군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지정하고, 공고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내용을 지정하여 수탁자의 주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예산의 지원에서는 학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지도·감독 및 조사에서는 위탁사항 전반에 관하여 수시 지도·감독 조사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페이지 8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연 8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봉황인재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52, 임실군 애향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봉황인재학당의 목적사업 수행은 물론 현재 애향장학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사업내용을 현실에 맞게 제1호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호 장학숙 운영, 3호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4호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장을 넘겨서 페이지 18페이지 비용추계는 연 1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애향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7-51, 임실군 봉황인재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7-52, 임실군 애향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봉황인재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임실군 애향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봉황인재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6페이지 보면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선발기준이.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위탁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위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이라는 것은 한사람의 어떠어떠한 사람이 와가지고 3년 있다가, 바꾸자 해서 지침이 바뀌어버리면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직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이렇게 와보니까 위탁하겠다, 위탁하면 어디다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탁부터.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위탁은, 위탁과 직영을 혼합해서 운영을 해볼까 지금 생각중에 있고, 위탁을 한다고 하면 일단 애향장학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해요.
성재
이성재위원
애향장학재단에다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가 지금 어차피 거기에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간을
시간을이성재위원
둬야할 거 같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거의 말 그대로 전문, 뭔가 그냥 하면 되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얘네들의 한 인생의 가치관을 성립해주는데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교육을 함부로, 말씀 안해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은 백년지계다 그러잖아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러는
이러는이성재위원
수시문제이기 때문에 또 개인 위신에 의해서 편하게 와가지고 아니잖아요, 그것은 입학한다고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지 않을까, 이것은 학년이 주관해서 같이 예를 들어서 1년차 2년차 3년차 피드백 해가면서 이렇게 되어야지, 어느날 갑자기 단체장이 바뀌어버렸다, 그랬을 때 또 다른 사람을 갖다 않쳐놓는다 해버리면……, 이거 신중을 기해야 할 거 같아요. 제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바뀌더라도 이건 손을 못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역이어야 한다. 인제 그 말은 빼놓고 싶어요, 교육에 맞는 질이 입맛대로 교육을 하면 안된다. 또 어떤 분이 와서 그래갖고 서울대학교를 목적으로 공부를 시켜버리고 고등학교를 서울 전주로 보내고 이런식으로 특화시킨다 그런 정관에 잘 나와있겠죠, 우리가 한 것은 체계 있게, 일관성 있게 가줘라 부탁을 드리고 싶고, 위탁은 좀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거기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리 학생들의 좋은 인재들을 못나가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또 한편으로 인구유입에도 일조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한이 되어 있어요 지금. 뭔 말이냐, 내가 지금 12월말까지 전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가 임실에 인재학당이 있다고 해서 아마 선별고사를 볼 거예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얘네들이 발표를 하는 날 이전까지 거주가 돼 있어야 한다, 근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특기를 단서를 하나 둬야 한다는 소리에요, 왜냐면, 전주시나 진안에서나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고 특별개인기가 있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래야 인재학당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자신이 없어요, 지금 시험은 한번 봐야겠어 거주를 옮겨놔버려 거주를 옮겨놓으면 중학교 진학할 때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이 됐을 때 그때 옮겨도 안늦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잘 생각해야 되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거한
동거한이성재위원
날부터 보호자하고 학생하고 임실군에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조금 문을 열어놔야 한다. 왜냐면 우리 지역사회의 학생들을 다 받아주면 좋지만 외부사람들도 받아줘서 우리 인구가 불어나려면 그런 단서 조항이 있어야 한다.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임실에 학기초에 며칠 안에 안 들어오면 뭐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어야지 임실군 애들만 딱 해놔버리면 인구유입이 안된다. 내가 듣기는 많이 듣어요, 지금 전화도 오고 전주쪽이나 “이렇게 해서 괜찮냐, 한번 여기로 한번 해봐야 하는거 아녀, 도전해봐야겠다, 어떻게 된데” 내가 엊그저께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나왔어요, 이 조례하고 틀려! 또 그런 얘기는 안하는데 일단 시험은 보고요 합격하면 그때 옮겨도 된다. 이 조례로 되면 안돼, 그때 옮겨놓고 그 다음 선발고사 공고 나오면 자기들이 인제 근데 실은 선발고사 공고를 내기전에 미리 나와버리면 못와 인제, 시험 볼 자격도 없어 이건 조금 생각을 해야지 않냐, 아까 우리가 4백한50명 448명이에요, 3분의 1 학생들을 미리 준비하거나 수용을 한다는 소리에요, 이건 별로 부정적 생각은 아닌데, 아이고 학생들이 무조건 가서 150명까지 끊을 순 없는거여, 그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150명까지 끊어서 아주 저조한 학습을 하면 안돼는거여 이거 정말 인재들을 양성하고 싶어서 이걸 만든 것인데 그것을 급하게 하려고 해, 경쟁을 시키면 안되지만, 지금 경쟁을 시키면 안되지만 죄송합니다. 어쨌든 두 가지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겠지만 선발공고를 지금도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대로 가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용
신대용신대용위원
위원입니다. 순창에 옥천인재숙은 어떤 형태로 지금 직영하고 있나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판독불가)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200명정도 됩니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
중학교신대용위원
3학년.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는 기숙형 고등학교가 있어서 고등학교를 뺐고요, 거기는 기숙형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이런
이런신대용위원
상황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어떻다고 해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어디 순창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순창은 지금 2005년도부터인가 시작을 해서 한 12년 됐는데 초창기에 한 3년에서 5년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고요, 지금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제는
김제는신대용위원
?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김제는 제가 심도있게 연구하지는 않았는데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하고 있어요, 순창보다는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는데요, 직영과 위탁을 잘 생각을 하셔서 검토해주세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직영과 위탁을 혼용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직영과 위탁을
이게
이게신대용위원
혼용이 가능한가?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애향장학재단에다가 위탁을 주는 뭐 애향장학쪽이 이사장님이 (판독불가)
대용
신대용위원
(판독불가)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제
대용
신대용위원
왜 그러냐면 (판독불가)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운영을 (판독불가) 사무국장으로 해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문관을.
러면
그러면신대용위원
학원밖에 안되는거여.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도 만들었던 게, 소기의 목적도 달성 못하는 상황이 온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인제 저희들이 아까 위탁과 직영이 혼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교육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해서 그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판독불가)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교육기관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고요, 이건 그 재단을 둬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판독불가)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을 지금 보면 (판독불가)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그거는 운영비까지 합쳐가지고
그런
그런신대용위원
부분이 있어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만 8억 원이 든다고 해도 그렇죠, 확대해석을 해서 알아서 생각을 해라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건물을 벌써 경비 적지 않은 그런 것이 많은 것도 상당 양을 차지하는데도 이것을 했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운영비가 한 8%로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내가
내가신대용위원
보니까 방송에서는 150명이 수용을 하는데 보니까 그런부분들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이 수익성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운영하는것도 좋지만 그럼 나머지 3분의2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상대적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정말로 우리지역에 수준을 너무 저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것들이 그래서 활성화 되는거고 이 프로젝트를 해서 따지고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가지씩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는 겁니다.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진짜
진짜신대용위원
깊이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얼마 아껴서 운영을 하면서 하여튼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지금 어제도 토론회를 했으니까 교육전문가들한테 계속해서 지금 20여 건 간담회나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튼
하여튼신대용위원
우리 의원님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래도 희망을 같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욕을 먹어야하는 상황이 있고 시비가 있고 이래저래 끝나버리면 그 약속을 누구와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더 안하는 거예요 물론 인재 거기에서 사람들이 애향장학회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어찌 보면 지역사회에 꼭 그런부분들에 있어서도 누가 의무적으로 끌고 가는거 밖에 안돼요 방법을 잘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위원장님!
종민
장종민김왕중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이게장종민위원
학생들도 중요하고, 지금 학원가 반발이 많이 있죠.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지금 학원가 반발이 많아가지고 학원 연합회 회장님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학원이 저희들이 교육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해주고 또 자담을 하는데 전주시나 기타 군에서 8대2나 7대3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입법예고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 저희가 13억이라는 예산을 교육비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 방과후학습 교육비로 보내고 있는데 거기를 연계를 해서 학원하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향후 방향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판독불가)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우리가 재학생이라는 것은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중학생을 해가지고 중학생을 국한을 시켜도 되는데 이법을 포괄적으로 우선 학생 중고등학교를 포괄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중학생이 하긴 하는데 풀어져가지고 중고등학생이 다 하는 부분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판독불가)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교육사업 자체를 교육부가 있어서 지자체에서 직접 못하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재단쪽에다가 위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아니 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세울 때 (판독불가) ○
인숙
김인숙행정지원과장
직영이라고 하면 이 봉황인재학당을 설립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법규계획을 할 수 있는 법규가 농어촌특별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봉황인재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애향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애향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성석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우리과 소관 안건인 19쪽의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자료는 모두 제안서로 갈음하고 20쪽의 개정조례안도 넘어가고 21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개정조례안이 있는데 현재는 70세 이상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65세로 나이를 내려서 지급대상을 늘려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3조에 보면 분기별로 3매를 지원하던 것을 4매로 고쳐서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쪽을 넘겨서 22쪽, 23쪽은 제안서로 갈음하고, 24쪽에 비용추계 있는데 추계결과 5년 동안에 1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억1100만원, 2018년에 2억8천만원, 2019년에 2억8100만원, 2020년도 2억8100만원, 2021년에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자들의 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세로 했을 때 4965명인데 65세로 내려면 6164명입니다. 1200명 정도가 증가하겠습니다. 25쪽 비용추계서 이하 자료는 제안서로 갈음합니다. 개정안은 작은 목욕탕이 없는 6개 읍면 주민들에 대한 복지수혜의 불평등 해소와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석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전문위원
의안번호 2017-53,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판독불가) ○
성석
서성석주민복지과장
21쪽에요 현행조례 3조에 보시면, 3조 제1항 밑에서 3째줄 보면요 여름철 비수기인 3/4분기에는 1매만 지원한다. (판독불가)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행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71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