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태상
임태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구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기경 회장님 외 회원여러분께서 본회의에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안영철 의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안영철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 방법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규정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관계되는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방법은 가급적 일문일답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사항이 많거나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서면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의원
먼저 의사모 김기경 회장님 및 회원 여러분 방청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안영철 의원입니다. 서구의 비전과 발전을 염원하는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임태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 내용 중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실행하고 결과물을 도출 해 내는 과정이 어렵고 난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런 난제를 해결 하려면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고 희생과 헌신이 뒤 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비전 2030 서구 장기발전 계획 중간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서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계획 수립에 또한 전념하고 계시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대경 연구원 관계자께서는 최종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더 한층 노력하고 고민하여 구민이 삶을 누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지혜와 또한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서구의 도시, 주택, 교통, 경제, 산업,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재난등 각 분야에 관하여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도출과 실행전술을 구체화 하여 미래의 비전과 목표 설정을 위한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전략과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구 장기발전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체를 연결하는 큰 틀에서 조명되어야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역사의 청사진 제시와 창조적 시책, 창의적 아이디어와 구민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며 우리 서구의 미래를 자랑할 수 있는 내용과 계획에 대한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만들기 위하여 구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회와 공청회 과정을 통하여 거론된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이 충분히 수정 보완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몇 개월 사이 우리 나라는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가 국책사업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5년간 50조 예산을 절대적 수치로 단순화시켜 각 지자체별 약 2,000억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므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민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구시와 도시공사, 대경연구원, 도시재생기획단, 구군 도시재생 추진단, 광역 기초 자치단체를 연계할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정책 사업과 보조를 맞추어 내실 있는 실무 추진과 담당하는 부서와 연계전략이 또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전담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제까지 외연 확장에만 치중하여 추진하면서, 도심이 노후화되고 공동화 현상이 뚜렷하여 인간중심 도시정착 전략수립으로 지역균형 발전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구는 도시재생관련 사업을 현재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호기를 잘 살려 도심재창조에 더 한층 전력투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은 우선 정부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 단위사업을 집중 발굴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역할은 대구시에서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구 자치단체에서 건의하고 제안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공간기능 재설정 및 부도심 공간구조 변경 등 재편 도심산업단지 단독주택 등의 물리적 노후화에 대응하여 문화관광 등 경제 종합적 관점에서 도심재생 및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차원에서 기반시설 정비 및 도시기반 조성과 관리를 위해 구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주민 참여형 도시관리 확대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기대 효과로 인접 자치구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발굴 및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과거에 비교한 변화하는 도시환경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심 입지 및 공간기능에 대한 수정과 균형발전 및 중추도시 생활권에 부합하는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서간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도시재생 전략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사업 실행을 위해 기능이 더욱더 강화된 지원체계 및 지원조직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산업 플러스 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화융성발전도시, 테마형 도시재생도시로 탄생하여야 합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창작과 창업을 통한 특성 있는 특화거리 조성과 명물거리 조성, 공영주차장 확대, 공원조성, 국·공립 어린이집 신증설, 기반시설 재정비, 마을 도서관 증설, 노후주택 폐·공가 정비 등 여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 문화형성을 지원하고 친환경 마을조성에 적극적인 전략수립을 통하여 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궁금한 사항을 우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공간 구조와 실태를 정밀진단 하여 역세권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지역을 정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의 향후계획과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구의 주 진입로인 서대구로, 국채보상로, 북비산로에 도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좀더 밝고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살아 움직이는 우리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대대적인 도시정비 내지 재생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도시 활동축의 기능강화와 친환경 거점교통 수단으로 현충로역에서 두류역 만평역 1, 2, 3호선을 연결하는 노면 전기차 TRAM 그 운행이 필수적이므로 검토 후 추진 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그리고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주민지표상에도 26.6%가 구민이 기대하는 욕구는 우리 서구는 문화도시로 나타났습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KTX서대구 역사로부터 문화로 퀸스로드 공원까지 연결하며 지역 특성을 살려 테마가 있는 예술의 거리 조성에 필요하며 서구의 명물거리를 만들어 2030세대와 가족 시민이 함께 찾을 수 있는 또한 즐길 수 있도록 테마축제를 기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우리 구는 체육시설이 국제규격에 맞는 준하는 것이 없습니다.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을 신설 내지 보완하여 체육인 저변확대와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 실행 과정을 통하여 기대하는 결과물이 나오려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그 열정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구민의 욕구가 충족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구민의 또한 존재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일신우일신 자세로 어제와 같은 오늘이 계속되지 말고 꾸준히 변화하는 또한 발전하는 자랑스런 우리 서구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상
임태상의장
안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한국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구청장 류한국입니다. 평소 서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걱정하시고 또 좋은 의견을 또 질문을 주신 안영철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정책 방향에 대응할 대구시와 유관기간 등을 연계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실무추진을 위한 구 자체 전담 TF팀 구성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특히 대구시는 지난 6월에 도시재창조국 산하의 도시재생과, 건축주택과 등의 기존 조직과 대구경북연구원, 대구도시공사, LH 등을 연계하는 도시재생기획단을 구성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성을 시급히 느끼고 금년 1월 1일자로 그간 도시재생업무와 공원업무가 합쳐져서 일을 하던 도시재생과를 도시재생업무과 공원사무를 분리하여 도시재생전담부서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도 8개 구군간 도시재생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로 구군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추어서 대구시와 타 구군과의 공조체제를 위해서 함께 체제구축에 동참을 하고 우리구의 도시재생 기능이 더욱 활성화 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현재 우리 구 용도지역 현황은 주거지역이 44%, 상업지역이 7.5%, 공업지역이 23.5%, 녹지지역이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면적 1,732만 8,554㎡ 가운데 상업지역은 129만4,895㎡이며 이중 중심상업지역은 0.2%, 근린상업지역이 47%, 일반상업지역은 52.8%로 세분 됩니다. 아시는바대로 개발부지가 부족한 우리구의 입장으로써는 근린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상업지역 정비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인다는 측면과 안영철 의원님 말씀처럼 상업에 지역상권 활성화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구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권한이 아니고 대구시와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니 만큼 앞으로 역세권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대구고속철도역과 연계해서 역세권 주변일대 등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 선행되면 상업지역도 재정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며 이 부분은 대구시와 함께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서대구로, 국채보상로, 북비산로 등에 대대적인 도시정비 내지 재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서대구로와 국채보상로 등 우리 구 주요간선 도로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20년 이상 된 인도블록 교체 공사를 하고 인도의 요철 부분을 많이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되거나 요철된 인도를 정비함으로써 통행 안전사고를 미리 해소하고 동시에 상권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지난 해 10월에 완료된 서대구 KTX역세권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디자인컨셉 및 방향설정 용역에 금년부터 2020년까지 단기사업 계획으로 서대구 IC에서 북비산네거리까지 보행환경개선, 특히 전주지중화 공사라든지 간판문제, 건물옥상 환경개선, 상리지하차도 주변경관 개선 등 주요개선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고 또 21년 이후 중·장기사업계획은 이현삼거리 교통광장 조성과 입체형 가로시설물 설치, 주요 간선구간인 국채보상로와 서대구로, 당산로의 보행환경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대구 IC에서 북비산 네거리까지의 주요한 사업은 내년도 대구시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해서 일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는 서평초등학교 옹벽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트램을 통한 도시철도 1, 2, 3호선 연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대구시 전역간의 도시철도를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충로역과 두류역, 만평역을 통해 1, 2, 3호선을 연결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안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와 함께 서대구 고속철도역까지 도시철도 연계는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는바대로 트램은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고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적으며 이용의 편리성과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1, 2차로에 전용 도로와 정류장을 공유하거나 트램과 버스 등이 차선을 혼용하게 되어 교통혼잡이 우려 되는 전문가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트램의 장단점과 자가용 이용율이 높은 대구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장기과제로 도시철도 4호선에 트램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도 도시철도가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긴밀히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KTX 서대구역사로부터 문화로 퀸스로드 공원까지 예술의 거리 조성과 테마축제 기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공원으로부터 퀸스로드까지 구간은 자연녹지 속에 서구문화회관, 청소년 수련관, 퀸스로드 상설무대 등 생활문화 기반시설들이 조성된 지역입니다. 먼저 이현공원은 어린이물놀이장 조성을 비롯해서 서구문화회관 야외공연장 370석 규모 확장, 잔디광장과 산책로 조성, 동편 화원동산 추진 등 지역의 특화된 녹색문화 공간으로 현재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리네거리부터 퀸스로드간 완충녹지에는 신축 상중이동 주민센터 문화공간을 비롯한 분수대 설치와 퀸스로드 녹지 리모델링 등 문화기반시설들을 더욱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를 기반으로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그 속에서 어린이와 젊은 층, 가족단위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가족사랑 아이스축제와 잔디광장 음악회 개최, 분수대 앞 거리 예술공연과 영화상영, 돗자리 영화데이트와 숲 체험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대구고속철도역 역세권 개발과 함께 이 일대를 우리구의 녹색문화예술거리 1번지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끝으로 국제규격에 맞는 체육시설의 신설 내지 보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공체육시설은 구민운동장을 비롯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양궁장 각 1개소, 테니스장 2개소가 있으며 금년 9월에는 수영장을 갖춘 평리중 다목적체육관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금호강변 축구장과 소프트볼장 조성했고 또 감삼테니스장 기능보강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구민운동장 시설을 보강하고 족구전용 구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호강변에 탁구골프장도 조성을 연내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국제규격의 체육시설 건립 필요성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개발 가용부지가 부족한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국제규격 체육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생활체육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상
임태상의장
류한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의원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영철
안영철의원
(의석에서) 예.
태상
임태상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태수의원
(의석에서) 예.
태상
임태상의장
장태수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의원
장태수입니다. 안영철 의원님 본질문 준비하시고 또 본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좋은 질의 의견 주셨는데 저도 관심 있는 분야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비전 2030 서구 장기발전 계획과 연동한 질문이라서 서구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평소 궁금한 점 공청회가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혹시 이제 중간에 보완되는 과정에 대한 확인겸 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30 장기발전 계획안과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이제 2030 장기발전 계획안이 서구가 2030년도에는 어떤 지역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세부 이제 단위사업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전체를 아우르는 서구의 비전 이게 이제 아주 압축적으로 구민들한테 간명하고 또 쉽게 이제 제시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간보고와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아직 수정 보완 되어야 될 텐데요. 또 그런 과정을 밟고 있을텐데 지금 제안된 것은 대구시 활력 미래서구 였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서 비전 자체에 대한 새로운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한국
류한국구청장
비전 자체에 대해서요.
장태수의원
예. 이 비전이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아하 대구 신활력 미래서구 하면 그림이 그려지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0 다른 구라서 그렇습니다만, 다른 구에 수성구에 2020 수성구 비전을 보면 교육문화 명품도시 이러면 이제 누가 보더라도 수성구는 교육과 문화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할려고 하는 구나 그리고 5대 전략 과제들도 보면 교육과 문화에 대한 5대전략 과제들이 좍 제시되어 있고 그 5대 전략과제별 세부추진 사업 단위계획들이 죽 있어서 뭔가 장기발전 계획이 비전의 설정부터 그 비전 설정에 따른 전략과제의 설정 그리고 각각 전략과제에 따른 또 단위사업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서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서구의 강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적어도 2030년까지 서구의 모습은 이런 것일거다 라고 하는게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제시된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말은 좋은데.....
한국
류한국구청장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14년 뒤에 목표연도가 됩니다. 장기발전 계획이라는 것은 장태수 의원님 말씀처럼 혁신적인 분야 하나를 딱 집어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가기에는 또 지역 주민이라든지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주민의 욕구들이 다양하니까 문화 예술 체육 경제 교육 다방면으로서로 타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어떤 사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시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아직 해답을 못 내놓고 있는데 그럼 대구시에 기본적인 정체성 Identity가 뭐냐 이런 것을 자꾸 질문을 국회의원도 하고 합니다마는 대구시는 이 조직이 원체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 코아를 갖고 이야기 하기에는 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못 잡아넣듯이 우리 서구도 저는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이 부분을 할 때 장태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손에 잡히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의견도 우리 발전위원들 속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부는 그러면 수성구 같이 문화교육 도시다 교육 명품도시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다른 건 뭐냐 경제는 어떠하냐 문화는 어떠하냐 또 뭐 체육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위개념으로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하나를 뽑아 내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가되 추진과정에서 조금 더 역점을 두는게 안 좋겠나 이런 의견이 나와서 지금 그런 문제 제기가 되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최종 보고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아쉽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서구가 구민들로부터 서구가 14년 뒤에 어떤 서구가 되노 그러면 이제 이야기 하는 것이 쾌적한 환경속에 편히 잘 살고 교육이 활발한 도시 이렇게 되면 과연 주민들께서 그기 무슨 어떤 도시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식되기가 쉽지 않는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는데 14일 날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조금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 주민들께 조금 더 혁신적인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용을 바꾼는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렇게 허락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장태수 의원께서도 그런 좋은 의견이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태수의원
그래서 저도 이제 기초자치단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종합행정 일 수 밖에 없어서 전부다를 포괄해야 되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특색 있는 우리구의 비전이 저는 제시되어야 된다. 그 핵심 비전이 제시 속에서 나머지의 전반적인 행정분야에 속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하위개념으로서 밝혀도 되고 굳이 2030 장기발전 계획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업무추진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최종 보고회를 하신다니 많이 아쉽습니다만 지금 서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저는 서구 역사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서구의 자존심을 나타내기도 하는 공단의 존재 그리고 우리가 공단을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이전하기 힘든다는 현실적인 조건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의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안영철 의원님께서 본질문에서 이야기 했지만 주민들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던 문화욕구에 대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서구의 강점이 공동체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다들 공감을 하시고 인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있는 문화공동체 이렇게 해서 경제적 영역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서구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서구의 역사성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 그리고 앞으로는 그 공단을 일자리가 있는 새로운 첨단 친환경 산업단지로 재생하겠다는 지금 우리의 계획을 들은 얘기도 하고 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의지로 밝힐 수 있을 것 같고 공동체란 표현은 여러 가지 도시재생 사업을 포함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제가 일찍 말씀을 드렸......
한국
류한국구청장
일찍 말씀을 주시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장태수의원
그래서 저는 뒤에라도 이게 그 장기발전 계획에서 지금 좀 부족하게 확정이 되더라도 저는 우리 구에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간부들께서 분명히 공감하고 뭔가 추진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2030 서구 장기발전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용역이 공항 때문에 중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30 대구 장기발전 계획과 우리 계획이 어떻게 연동될 것인가의 문제 우리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1, 2년 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한 내용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장기발전 계획과 대구시에 발전 계획의 연계 대구시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청장님 그런데 시간이......
한국
류한국구청장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장기계획이든지 중기계획이든지 계획을 세우는 기본적인 전제가 상위 계획에 계획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반드시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 2030 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 등에 대해서 서구지역에 대구시가 어떠한 장기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전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수의원
그래서 뒤에라도 이제 대구시의 협력체계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청장께서 거기에 강점이 되셔서 협력체계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에도 조금 더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지금 정부통계에 보면 2015년도 기준으로 하면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 시설수가 7개 광역 특별광역시 69개 자치구에 문화기반 시설수가 조사된게 있는데요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서구가 1.94개로 대구에서는 제일 낮고요 우리가 통상 통계자료를 가지고 지역에 상황을 비교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서구와 남구가 비슷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남구는 2.49개로 문화기반시설 관련해서는 우리하고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 69개 자치구 중에서도 우리가 낮은데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구청장께서 어린이 놀이터 라든지 공원 이라든지 도서관 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관심을 두시고 이제 추진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낯설고 불편한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낯설고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나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역사회 자원은 우리 공공기관이 자원뿐만이 아니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저는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또 그렇게 공공이 자원들이 그 역할을 하기 이전에 민간에서 자원을 투자해서 이루고 있던 어떤 성과 결과가 있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화공동체 공감 관련해서 공공과 민간에 상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력체계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장태수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비원도서관 비산 1동 도서관 다 내년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비원도서관 바로 인근에는 만평 주민 도서관 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 1동 도서관에는 마을 도서관 햇빛따라가 있고 또 비산 1동 도서관 인접한 지금 사업구역 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개 마을 조성사업 지금 주민들께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는 북 카페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구요. 또 하나 비산 2.3동 달성토성 마을 만들기에도 보면 서부초등 학교에 학교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서구새마을 문고 지부가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 있고 거기에 바로 또 인접해서 주민커뮤니티 센터를 만들면서 좀 특화된 공간이긴 합니다만 역사 자료실 중심에 어린이 도서관이 다시 계획이 되는데 이게 저는 뭔가 중복되거나 일정하게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지역에서 중복 내지는 다른 지역에 좀 눈을 보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도서관은 사실은 이제 다양한 연령층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도서관들은 지금 비산 도서관이나 내당 2.3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 등의 운영 상황을 보더라도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과 그 학생들이 주이용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정한 공간에서 중복되는 투자 그리고 특정한 계층을 하고 있는 집중되는 문제 그리고 인근한 민간에 자원들과 중복되는 문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지금 우리 청소년 집을 준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좀 지역적으로 치우쳐져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일대에도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지역에는 청소년 공간들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한국
류한국구청장
의원님 말씀은 이제 비산 1동 비산 2.3동 이 지역에 청소년 시설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서구가 애를 많이 써 왔습니다마는 재정의 열악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적 인프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20만 도시에서 그만큼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눈을 찾아보면 도서관 이라고 하면 시립도서관 하나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공공적 인프라를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충하는 지역은 우리 서구내에서 상대적으로 또 그러한 시설이 필요한 지역 비산 1동, 2.3동, 비산 4동, 비산 5동 이런 지역을 일부러 찾아서 균형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래서 검토를 하고 의회에 말씀도 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민간에 작은 도서관 이라는 것이 명칭은 저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콘텐츠 측면에서 나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책을 갖다 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교육적 측면이라든지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들은 하나의 주민을 위한 열정적인 공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명실상부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 곳이라도 공공적 도서관을 일단 인프라를 갖추어 놓고 다음에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 청소년에 대한 시설들은 모든 것이 일 추진은 일거에 한목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내당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9월경 착공을 하게 되면 또 비산동 저쪽에는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계적으로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태수의원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이제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에서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한국
류한국구청장
아 그래요.
장태수의원
예. 비산도서관의 개관이후에 비산도서관에 관장께서 실제로는 마을 작은 도서관에 오셔서 운영 프로그램을 밴취 해가시고 실제로 이제 운영에 있어서 참고하시게 되었고 오히려 청장님께서 민간에서 수 년 동안 어렵게 도서관을 도서관 기능을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 민간의 활동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분
한국
류한국구청장
잠깐만 제가 그런데 제가 작은 햇빛따라 도서관이라든지 비산 7동 도서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 자체에 지금까지 활동을 폄하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초점은 공공적 예산이 투입된 말 그대로 공공적 인프라가 되는 도서관이 일단 우선적으로 조금 갖춰져야 그 하고 연계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지 그분들의 한 역할이 잘못되었거나 그렇게 저거하다는 것은 아니고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장태수의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구에 도서관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만나기도 하고 미팅도 하시는데 그런 미팅의 자리에서 구 도서관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실제로 그 분들이 다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시한다고 저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경험이 있고 또 그분들 역시 구 전체의 도서관을 통한 구민정보 접근성의 향상 또 도서관을 개방하는 마을공동체 형성 이런 것에 대한 경험과 견해와 또 소명의식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한국
류한국구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태수의원
사전에 사전사후를 떠나서 평상시에 만나서 그분들과 함께 구에 도서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저는 그게 실제로 청장님 여러 자리에서 많이 강조하시는 민관의 협력이고 민관의 협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저는 그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그렇게 하고 금년 초부터 이제 장의원님 말씀처럼 민관이든 공공이든 도서관에 서로의 운영의 노하우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협조내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평생교육 담당과 우리 시립도서관 관장이 주가 되는 관내에 도서관 한 번씩 모시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장태수의원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
한국
류한국구청장
부족합니다만
장태수의원
정기적으로 보이진 않고 그리고 모임에서 우리 행정기관에 필요할 때 소집하고 이야기 듣고 행정기관이 필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민관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좀 더 보이는 회의에 소집 회의에서의 토론 저는 이런게 더 필요한 거 같으니까
한국
류한국구청장
그것은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의원
보충질문이 조금 길었습니다마는 야튼 장기발전에 계획에 대해서도 뭐 대구시와의 연계 협력체계의 실질적인 구축 우리구의 정확한 비전의 설정이 주민들한테도 쉽고 간결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업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여러 가지 공간부족에 대해서도 좀 있기는 한데 오늘은
한국
류한국구청장
그것은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장태수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의장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영순의원
(의석에서) 예.
태상
임태상의장
조영순 의원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순의원입니다. 청장님 지금 현재도 서구의 인구가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년 후 정확하게 2037년 서구의 인구가 40%가 감소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30 장기발전 계획에 있어서도 이렇게 많은 인구가 감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통계수치가 어떤 방식으로 산출이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장기계획 수립은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 인구에 추이 분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2030계획에 있는 인구 목표치가 처음에는 조금 상향 조정을 했든 부분이 있었는데 중간보고 과정에서 조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인구의 증가가 앞으로는 감소 추세로 들어가는데 추세인데 그게 조금 전에 언론보도 된 40%까지는 감안이 안 된 것으로 봅니다. 언론보도 된 그 내용이 전문가에 의해서 했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고 인구 추이분석은 장기기본 계획에 기본적인 요소다 하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영순의원
인구감소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아니면 지금 시골 같은 지자제에 많은 공공시설물들 같은 것을 크게 해 놓고 인구가 없어서 방치되는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보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그것은 중요한 질문이고 공공시설이 인구가 줄어서 방치 된다는 그것은 시골 지역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지역 우리가 20만 하더라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복잡한 지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토지가용 전체 자원으로 봐서는 쾌적한 도시란 측면에서 보면 외국의 도시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굉장히 밀집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공시설이 이용이 안 된다든지 방치 된다 이런 것은 앞으로 15년 20년 뒤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용자체를 밀도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도시지역은 괜찮은데 문제는 시골지역에서 제정이 대도시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시골에는 공공시설을 많이 짓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구지역은 그런 걱정이 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영순의원
이 부분을 잘 고민해서 발전 계획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류한국구청장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조영순의원
이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의장
안영철 의원님 장태수 의원님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7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는 7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