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전영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광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표준수수료 규정중 일부 수수료가 개별법령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와 상이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표준수수료 대상에서 삭제하는 대통령령이 2016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에 규정 된 관련 제증명 수수료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중 인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요율표중 3호, 8호, 11호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건 징수액 등이 미미하고 전국통일의 실익이 없는 수수료인 소하천 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제18호]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제20호] 폐천부지 교환 신청 개정 삭제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3. 건설 관련 바. 소하천 원상회복의무 면제 신청 사.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아. 폐천부지 교환 신청 요율표를 삭제하여 관련 제증명수수료를 무료화 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인장등록변경신고 수수료가 삭제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8. 부동산중개업 관련 바.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변경 신고 요율표를 삭제하여 관련 제증명수수료를 무료화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등 표준수수료 규정과 다르게 개별법령에서 무료화한 수수료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11. 기타 1. 수산물 가공업 신고 요율표를 삭제하여 관련 제증명수수료를 무료화하는 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17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7년 6월 26일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에 규정 된 관련 사항을 일부개정 하여 현행 법체계에 맞게 수수료를 삭제하여 관련 제증명 수수료를 무료화 하는 것으로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오세광 기획행정위원장님 이하 기획행정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철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관련 마, 바, 하천점용 사용허가 삭제 건은 한건당 1,000원 이네요.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 [139조]에 사용료의 징수 조례중에 기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표준안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삭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현제 수수료의 종류와 표준안에 대해 나와 있는데 2016년 12월 30일 삭제 전부 12월 30일 삭제 건당 800원, 1,000원, 1,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앞에 금액이나 똑 같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변경 신고 한 건에 800원 삭제 수산물 가공 신고 한건에 1,000원이 삭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설된 것은 없습니까?

신설된 것은 없습니다.

삭제건만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별표 1은 다 삭제되는 것입니까?

예.

근데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는데 종전에는 1,000원씩 받던데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갑자기 조례를 변경시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현재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받을 이유가 없다.

대통령령을 삭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어디에서 총괄합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총괄합니다.

9쪽 기준사항이 대통령령으로 표준금액을 정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표준 금액을 대통령령이 딱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도 검토는 해보셨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