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을 포함해 총 2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대현입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 도시 용산 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전재해영향성사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이 2017년 1월 28일 개정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대책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로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용산구 지역 여건의 특성을 심도있게 파악 및 검토를 위해 기존위원을 재위촉할 수 있는 연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제1조(목적)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로 변경하며, 두 번째, 조례 제7조(임기)제1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상 용산구 지역 여건의 특성을 심도있는 파악과 검토를 위해 기존위원을 재위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 계획 및 도시개발을 통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 도시 용산을 위해 개정 예정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87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이 개정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권자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바뀌게 되어 우리 구 조례의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연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임규정 신설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사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내용이므로 조례의 구성 및 내용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래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사유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이 2017년 1월 28일 개정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거법령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우리 「지방자치법」으로 변경하는 사유가 어떠한 이유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거기에 보면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게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삭제됐기 때문에 근거법령에 안 맞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보면 ‘자문기관의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본 위원회를 계속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법에 의해서 이렇게 고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우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가 보통 1년에 몇 번 열려요?

1년에 많이 있지는 않고요, 대규모로 공사,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큰 공사가 생기잖아요. 사업이? 그러면 사전에 재해 예방차원에서 사전검토를 하는 건데, 전문기술자들이. 한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실시합니다.

딱히 정해 놓고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이 일단 발주가 되면 설계가 완성이 되면 관련 주관부서에서 우리 부서로 요청이 옵니다. “자연재해 검토를 해 달라.”

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위원장님 포함해서 21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는 몇 분 정도나 들어가시나요?

내부가 국장님을 포함해서 5개과 과장님하고 해서 6명, 외부 위원들 15명.

내부가 15명이라고요?

외부가 15명.

외부가? 주로 어떤 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토목분야가 9분, 건축 분야 3분, 도시계획 3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검토를 하시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예방차원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지역을 관광숙박시설로 처음에 했을 때 그 사유가 뭐예요? 지정을 했었던 이유는?

관광숙박시설이 서울 우리 시내, 서울 시내에 관광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부족한 상태에서 관광객이 많이 중국 쪽에서라든지 국내에 유입이 되고 하는데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관광호텔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관광호텔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권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국내에 유입이 되고 했기 때문에 관광호텔이 상당히 호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객들이 상당히 국내에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국내에 성형외과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료기술이 우리가 발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료관광객이 국내에 많이 유입이 됐는데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5구역이 ‘그것을 특화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이 의료관광 숙박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이 됐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원만히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법이 작년 2016년에 종료가 됨에 따라서 의료관광 숙박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아야만 이게 유지가 되는데 법이 실효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와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관광숙박시설하고 의료관광시설하고의 같은 의미를 지금 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게 관광숙박시설이었을 때 인센티브가 290% 온다는 그런 얘기였고, 의료관광호텔 사업을 해도 같은 의미로 지금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의료관광호텔 사업 계획을 처음에 했던 시기는 언제였던 건가요? 의료관광시설 호텔 사업 승인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서 여기를 지정했을 것 아니에요?

2015년도에 결정이 된 겁니다.

2015년인데, 그러면 이곳이 타당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의료관광시설이 있을 때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성형이 발달하고 모든 의료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그 주위에 성형이라든가 피부과라든가 이런 게 있음으로써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의료관광시설을 만들면, 숙박시설을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건너에 우리가 중앙대병원이 있었잖아요. 용산?

네.

그런데 그것조차도 ’15년 때는 이미 이전을 했다는 거지요. 지금 흑석동으로 이전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주위에 무슨 병원이 있거나 이럴 경우는 이런 게 기차효과로 해서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의료관광시설이 들어옴에 있어서 다른 병원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봐보세요! 우리가 종합병원도 이전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생뚱맞게 여기에다 의료관광호텔을 해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것은.

김경실 위원님께서 약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부연설명 하면, 지금 ‘의료관광호텔’이라 하면 그 호텔 시설 내에 의료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 충분히 알고요.

주변에 다른,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도 이런 생각은 2007년부터 해 봤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의료도 했을 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집약사업이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3, 40분 정도를 병원에 가가지고 의료 행위를 받고 다시 이쪽에 와서 한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요. 연계사업이라는 거지요, 이런 게. 집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용산에 종합병원이 있었으면 중대병원이 있었으면 이런 게 상당히 괜찮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형도 받고 정형도 받고 어떤 의료행위를 받았을 때 이런 의료관광호텔이 있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이해가 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전함으로써, 그것 이전을 했잖아요, 다른 쪽으로. 그런데도 이것을 이렇게 승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게 ‘연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병원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건 ‘아, 정말 타당하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병원도 하나 없으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주위에 보면 순천향병원으로 다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여기를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사업승인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병원이랑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병원이랑 같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런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우리가 의료관광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A-1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시설에 들어옴으로써 A로 들어온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더 쉽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게 훨씬 더 이해력이 좋고 이 관계가 좋다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1년 또 연장을 했던 그런 한시적인 사업이었던 거예요, 의료관광호텔 사업 계획이. 그래서 한시적으로 법 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또 1년을 연장 했는데도 저희가 사실 사업자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하면서, “자꾸 변경을 하면 우리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실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 과장님은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승인이 자꾸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집행부의 신뢰성이 오히려 너무 실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업이라는 건 연관성, 그리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총회를 거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총회에서 아까 총 참석하신 분이 15분이라고 하셨나요?

네.

주민설명회 때 15분이 참석하신 거지요?

네, 주민설명회 때.

그렇다면 조합원이 38명이라고 했는데 정관에 의하면 몇 분 참석, 과반수나 참석하는 기준이 있는데,

네, 법정요건이 있습니다.

네. 15분 참석한 것이 맞습니까?

15분은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때 참석이시지요?

네.

그러면 주민총회 때는 몇 분 정도 참석하셨는지? 과반수 이상 참석하셔야 되거나 3분의2 정도, 정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정관에 의해서 주민총회,

그 요건이 되었나요?

네. 요건이 충분히 되어서 다,

그러면 주민총회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번째 바뀌는 거지요? 변경이?

크게는 세 번째 바뀌는 거지요.

아니, 최초로 주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업무시설, 세 번째가 의료관광호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주거복합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최초로 주거로 된 것이 이게 2006년도 4월인가요? 아니면 최초 지정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은 2006년 4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거가 됐던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주거가 아니고요.

그 당시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주거복합으로.

주거복합으로, 최초에.

주상복합.

네, 그게 2006년인가요?

네.

그러면 다시 회기 했네? 다시 회기했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이게 돌다돌다 이제야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게 얼마 동안을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 물론 이게 우리 용산구만의 저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주변 환경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금 주거복합으로 지정되었던 것을 업무시설로 했어요. 업무시설에서 다시 의료관광호텔로 지정 변경했을 때 어떤 이유로, 아까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 뭔가 절박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의료관광시설로 변경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당시에는 의료에 대한, “서울 시내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또 의료관광 수요,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돼서 그렇게 변경했다.” 라고 사유를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 절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사업이 잘 될 때인데 사업대상자가 왜 그때 당시에 안 나타나셨지요? 사업대상자 선정도 하셨었나요, 그때?

그때 당시에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서울 시내에 관광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했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던 시절이에요, 2015년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박하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하시기에 호텔시설 내에 의료시설까지 갖추면서 까지도 의료관광시설로 바꿔야 된다, 라고 변경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빨리 사업자 선정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물론 계획변경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자한테 조합한테 요구를 해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조합 측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조합에서 판단을 해서 계획변경을 요청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최종 승인을 계획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당시 조합 측에서 결정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잘 될 때예요. 지금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잘 안 되고, 또 땅값 같은 것도 많이 올랐겠지요, 이제는. 주변 환경여건이 많이 불리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또 중국과의 사드관계 그런 것 때문에 관광객이 안 오게 된 게 벌써 몇 달 됐거든요. 그런데 2015년, 2016년은 굉장히 호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업자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일단 변경을 해 준, 그 당시에도 의회 들어와서 통과가 됐잖아요? 의회 의견청취 같은 것 했습니까, 그 당시에도?

계획변경 절차는 반드시 의회,

네, 해서, 그러면 계획변경을 해 준 구의회나 구청 같은 그런, 해 준 분들에 대해서 또다시 변경을 해 드렸는데 다시 사업자 선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또 작년 12월 31일까지의 의료관광호텔 인센티브 사업이 끝났다는 이유로, 그러면 2015년, 2016년 2년 동안을 시간을 버린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주민들은 그만큼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계속 일을 늦추게끔,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이제는 관광객도 안 들어오고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이런 호텔이 사업성이 없다. 사업자가 안 나타난다.”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경제적인,

네,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의료관광호텔을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변경요청을 했고, 그때 당시에 한라병원하고 MOU까지는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MOU까지 체결이 됐다가, MOU는 법적 구속력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협상을 했었지만 서로 협상이 원만히 진행이 되지 않아서 그 이후에 다른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의료관광호텔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걸 진행을 하기에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는 상당히 분양이 잘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용산은 특히 분양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주거 쪽으로 최대한 반영을 높여서, 비율을 높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 이익에 더 부합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면 의료가 잘되고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빨리 호텔을 지어야지.” 해서 신청했다가, 또 지금은 안 오시니까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자가 안 됩니다. 지금은 주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요즘 분양률이 높습니다.” 해서 주거복합으로 했다가, 또 3년 후에는 “요즘 분양이 잘 안 되고 미분양이 많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고진숙 위원님이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아시지요?

저희는 일단 여기에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면 거기 조합원들이 자기네들이 가장 수익률이 좋고 이 사업성이 있는 쪽을 선택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거고, 저희는 그 부분을 가장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이라든가 사회적 문제에 큰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서울시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이쪽 지역의 전체적인 것하고 ‘균형이 맞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거기 내용을 승인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부분은 조합원들이랑 사업주들이 선택하고, 그 당시에 의료관광호텔을 변경한 것은 그 당시의 여건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인센티브도 받고 사업성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바꿨고, 그것이 또 그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의료관광호텔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에도 하나 생겨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좀 문제가, 제가 그쪽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의료 쪽 계통하고 이게 주변 법이 완전 정비가 안 돼서 영위하는 데 문제가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의료인이 선뜻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표류가 되고, 또 여기 조합원들은 그렇다고 새로운 사업성이 효율적인 걸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안 바꿔주고 계속 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계해서 공원축이라든가 이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방치될 수만도 없는 거지요.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이 선택을 해서 빨리 같이 개발이 되도록 저희가 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고 이미 법이 폐지된 것을 그냥 계속 놔두고 “더 이상 바꾸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성을 찾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 충분히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런 총회를 하고, 주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해 드리려고 하시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5년도에 이렇게 지정이 됐으면 그쪽 방향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리고 주민들을 설득하시거나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협조 행정을 하셔서 빨리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이 한라병원 같은 경우 MOU가 체결됐지만 법적인 요건은 없었다고 하시지만 그분들하고 MOU 체결이 되어서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2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주거복합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면 앞으로 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의견청취 해서 청취 어떤 안을 내 드렸을 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지요?

네. 서울시에다 결정요청을 하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최종결정이 됩니다.

네. 그 기간이 또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그러면 바로 또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결정이 되면 바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변경승인을 또 해 줘야 되지요?

네,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시행변경인가.

사업시행인가까지는 지금 나가있는 상태인데 계획 내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고, 이게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았어야 됐는데 그걸 못 받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승인까지 왜 못 받으셨어요? 지난번 저기 때?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있고, 사업계획승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승인은 호텔업에 대한,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그러니까 호텔업에 대한 게 승인이 거기까지 안 나가서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사유를 갖다가 “의료관광호텔 건축으로 인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가 작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서 이게 인센티브가 없어져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라는 마지막 결론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승인이 작년,

그러니까 이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그 사유가 “이러저러 해서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인센티브가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에서의 검토의견과 우리 용산구의 조치계획을 보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 우리 용역사에서 설명해 주셨던 “고차업무기능 집적을 유도하도록 한 바, 위치·장소에 맞는 주용도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용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권장용도를 준수하여 주용도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셨어요. 수립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 뒷부분 보시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용산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인 바, 지역 일대의 통합적인 개발 및 관리 등을 위해서 현 시점에서 반영 가능한 계획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조치계획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현재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반영 가능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금 용산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용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금 사업이 진행된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로 이 부분에서 규제를 가한다거나 그런 계획을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되어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토의견이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에서 검토하라고 하신 것에 대한 조치계획은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였다.” 라고 이미,

기 결정된 것 말씀,

기 결정된 것?

네. 지금 현재 용산 지구단위계획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재정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새로 또 하고 있잖아요?

네. 재정비 진행 중인 사항을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바꿀 계획은 없거든요.

아, 이것에 대한 것은?

네.

그러면 그렇게 또 뒤에다 언급을 해 주셨어야지, 본위원이 보기에, 다 봤거든요. 검토의견을 보니까 하나는 “용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주용도 계획을 수립하였다.” 라고 마무리를 지으시고, 하나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가능한 것 없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셨어야 돼요, 검토의견에.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변경사항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용도 계획을 수립하였다.” 라고 해 주시고, 그 다음 건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의 조치계획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시점에서 반영 가능할 계획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수립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변경될 예정은 없다.” 라는 것도 구체적인 설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