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의안번호 2491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U-20월드컵지원단의 운용기한 종료에 따라 한시정원을 삭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필요한 정원을 반영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U-20월드컵지원단의 운용기한이 2017년 7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안 제8조 제1항과 제2항의 개정을 통하여 폐지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원 총 정원의 조정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27조 개정을 통해 현행 1,961명에서 한시정원인 5급 1명이 감소된 1,960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변동내용은 5급 정원은 한시정원 1명 감원으로 인하여 종전 100명에서 99명이 되겠으며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수질검사실 보건연구사 확보를 위하여 종전 9급 정원 1명을 감원하고 보건연구사 정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조정사항과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 조정사항은 각각 별표 6, 별표 7과 같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략하겠으며 지난 6월 12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 및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491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 4월 10일 한시기구로 출발한 U-20월드컵지원단 운용기한이 종료됨에 본 기구를 폐지하고 인력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인 산업단지 조성과 수도권 규제강화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에 적극 대처함은 매우 고무적인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검토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한시기구가 이제 명품공원조성추진단 하나 남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월드컵지원단을 한시기구로 운영했는데 1년 됐나요?

작년 6월이었으니까 1년하고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어때요? 기존에 있는 체육교육과 내의 어떤 팀으로 운영하는 것과 이렇게 한시기구로 둬가지고 전문적으로 운영해보는 것 중 과장님 판단에 어떤 게 나아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 한시기구가 조직의 안정성을 해친다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도 있긴 하지만 1년 동안 시행해보고 나서 결과가 어때요? 잘 된 거 같아요?

월드컵이라는 대회규모로 볼 때 체육교육과에서 감당하기에는 사안이 크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해서 대략 1년 넘게 운영했는데요. 전체 6개 도시 중에서 천안시 그래도 관람객 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공적인 대회를 치렀다라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지원단의 한시기구 운영은 아주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효율성을 내셨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계신 거네요. 간단하게 월드컵지원단에서 어디로 이동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5급은 정원 하나 줄이는 거고, 나머지 팀원은 어떻게 되나요?

5급은 한시정원으로 해서 폐지와 함께 삭감되는 거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직사랑방 운영을 통해서 의견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인력배치가 시급하게 요청되는 부서 우선순위로 해서 7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의 산업단지 관리팀이 있었는데 5산단의 분양완료라든지 여러 가지로 한 기업유치의 요구사항은 많았는데 산업단지가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필요하다 해서 산업단지팀을 관리팀하고 조성팀으로 분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불당동에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수요, 민원수요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7급 인원을 1명 배치를 하면서 더불어서 한시임기제로 해서 민원접수라든지 이런 폭주하는 내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치를 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현안수요로 해서 기준인건비상 3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청수도서관 개관 준비에 따른 6급 1명하고 사서직 8급 1명 이렇게 긴급히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아산복합문화정보센터에 교통관제센터에 우선 8급 1명을 배치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7명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급한 인력배치를 통해서 원활한 조직을 운영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페이지 15쪽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의 양이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법리해석이 요구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직원들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현재 5명에서 8명으로 3명을 늘려 소송업무 및 행정관련 법령해석 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소송승소율을 높여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규제심사 등 조례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로는 고문변호사 증원으로 인해 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간 총 약 2,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기타 참고자료에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소송 및 고문변호사 현황을 첨부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492호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의 다양성과 민사·행정소송의 증가로 인한 자문 및 소송대리인 수행을 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의 인원을 5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성실하게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고문변호사의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세부검토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50만 이상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현황을 보면 50만 이상 도시 중에 소송건수를 보면 굉장히 작은 건수는 아니에요. 5명에서 우리가 3명 늘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우리보다 많은데 제가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 게 뭐냐면 우리가 LG퓨쳐산업단지 진입로 소송 중인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더 늘려서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대적으로도 변호사들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업무를 처리를 했으면 송사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일이 처리되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88건이, 향후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시세확장이 됨으로써 좀 더 많은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라도 다섯 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죠.

예, 시가 개발되면서 고문변호사 소송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섯 명으로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소송이 발생했을 적에 시가 선택할 수 있는 변호사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적에 다양한 의견을 접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문변호사를 다섯 명보다는 여덟 명에서 열 명 정도로 증원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저희들이 다섯 명에서 열 명으로 두 배로 늘리는 것은 약간 부담적인 요인이 있어서 전체 50만 이상 도시를 봤더니 한 8∼10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8명으로 3명 증원해서 운영을 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증액시키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할 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은 천안시의 큰 틀을 바꾸거나 재정적 부담요인이 들어가는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 수 없는 소송이기 때문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반드시 승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변호사 사건이 발생하면 예산법무과나 사업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를 쓰지 않도록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거 썼는데 패소하면 우리가 손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수임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 대응하는 그런 논리로 개발하려면 변호사들이 좀 더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도 전공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분야를 더 충원을 더 해야 우리가 그런 소송이라든지 그런 게 송사가 있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소송 가기 전에 사전적 예방도 가능하고 이길 수 있는 논거도 만들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승소율은 83%인데 작은 소송도 있겠지만 큰 소송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혈세가 낭비될 요인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승소율이 저희들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거의 소송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들어오면 그것은 소송으로 결정이 되는데 일부 승소, 일부 패소가 될 수 있는데 소송으로 결정이 되어야만이 행정집행이 완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패소가 결정적이라도 소송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83%고요. 저희들이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95% 이상 승소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고문변호사 제도를 적절히 행정에 활용을 잘 해서 소송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립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 계셨었죠?

예.

3명도 더 충원하려고 계획을 주신 거 같은데 예상되는 추가비용이 연간 2,000만 원 예상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월정액 수당 30만 원하고 자문수당이라고 하나요? 서면심의 받을 때 건당 5만 원씩 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 같은데 다른 타 도시 비교해서는 3명 정도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도 많은 편이에요. 추가 지급되는 경우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월정수당도 20만 원 주는 데도 많고 그렇거든요. 소송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하니까 판단은 적절한 거 같다고 생각되지만 2014년에 서면자문한 총수를 2014년에 40건이었는데 2016년에는 272건으로 일곱 배 정도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소송에 많이 휘말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위촉 시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을 고려해가지고 변호사들도 전문성이 있거든요. 특정분야에 대한 그런 것 좀 고려하셔서 선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전에 제가 한 번 제의한 게 있는데 자문고문변호사 두는 거보다는 로펌하고 연간 계약을 맺어가지고, 비용은 좀 더 늘어나겠죠. 효율적으로 우리가 자문도 할 수 있고, 법적 대응을 하는데 로펌회사는 다양한 변호사들이 계실 테니까 그런 것도 검토 좀 해보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고문자문변호사를 두지 말고 로펌과 연간계약을 맺어서 얼마씩 로펌회사에 지급하면서 필요에 따라 거기에 속한 변호사들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 좀 해보자고 했는데 검토해보셨어요?

대부분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현재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도희 위원님께서 그런 로펌과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은 아직 시에서 바로 접목시키기에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 고문변호사의 역할과 중복의 개념이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폐지하는 거죠. 그 비용으로다 할 수 있으면 좀 더 준다하더라도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생각이기는 한데요. 지금 새로 고용하시려고 하는 변호사분들의 지역이 어느 지역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 사람 의견을 받아서 또 내부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별, 분야별, 경력별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천안에 지금 다섯 명이 있는데 시 안에서도 변호사분들을 고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죠.

채용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고문변호사께서 월 30만 원 해가지고 월정액으로 해서 늘릴 경우에 시에서 받는 혜택이 어떤 겁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요?

예.

선임을 받을 수 있죠. 우선권으로.

그러니까 소송을 했을 경우에 특별하게 더 금액이….

아니죠. 우리가 소송이 많이 접수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에 임하죠.

고문변호사로 소송에 임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는 서면이나 아니면 구두로 해가지고 소송에 관계된 것을 도움을 받을 때하고 두 가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달이 30만 원씩 자문수당 나가고요. 서면 받을 때마다 한 건당 5만 원씩 받고요. 또 소송이 발생하면 변호사들을 시에서 선임을 해야 하잖아요. 고문변호사를 위촉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중에서 나가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큰 건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확대해서 로펌이나 이런 변호사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소송들 대부분 고액입니까, 소액입니까?

거의 중·소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법까지 가는 소송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1, 2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대법까지 가는 경우는 한 2,3십%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개인은 2심에서 대부분 끝나지만 원고측에서 기업체 같으면 자기들도 별도의 법무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대법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소송 거시는 분들은 일반 시민일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소액사건 같은 경우는 민간이 많고요.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소송했을 경우에는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발생하지 않게 행정부에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고문변호사분들, 제가 알기로는 고문변호사분들을 천안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 예를 들자면 대전쪽에다가 소송도 지역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참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서 서울 쪽에 대법원 3심 가면 전담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는 서울 쪽에 있고요. 나머지 네 분은 천안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참여를 할 경우에 일반시민들 중에서 사실은 소송까지 안 가도 될 부분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되도록 안에서 내부에서 무료법률상담도 해주시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주체가 시가 될 경우도 있으니까, 소송진행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대부분 변호사들은 합의로 가려고 노력을 하지 2심, 대법까지 가려고 잘 안하시잖아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예, 그렇습니다.

어려우신 시민들이 대상일 경우에는 최대한 안 갔으면 해서 고문변호사들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 역시도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처럼 소송이라는 것은 시에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좀 상대적으로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승소확률이 높은 변호사들에게 의뢰를 하는 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게 아니라면 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변호사 있잖아요? 변호사를 늘리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나요?

지금 우리 시에서 2명의 변호사가 있는데요. 그 변호사가 민사소송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로 하게 되어 있어요. 변호사법에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정부에서 변호사를 채용한 사람들은 소송에 나갈 수 없도록 묶어놨어요. 변호사들은 우리 민간인이나 시청 자문기관을 합쳐서 법률서비스나 고도의 법률지식을 전달해서 직원들이 판단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고문변호사는 부득이 소송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소송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해서 고문변호사를 늘려서 선택의 폭을 넓혀서 승소를 이끌어내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채용한 변호사들한테는 자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같은 말인데 소송이 중한 거 같은 경우에 고법이나 대법 같은 경우 서울에 계시든 대전에 계시든 로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고문변호사만 갖고 소송한다는 게 아니라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자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고문변호사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이분들한테 다시 소송을 맡기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변호사들을 써야 될 경우, 전문변호사를 써야 될 경우 이런 경우 고문변호사만 딱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액이 높은 경우잖아요?

예.

소송도 다양화되고 전문분야별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명수를 늘리는 거보다는 저는 시에서 무료법률상담도 하면서 자문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추가 채용한다거나 진짜 소송이 중한 것은 앞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고문변호사라고 딱 한정되는 게 아니라 좀 찾아가지고 꼭 필요한 변호사분들을 의뢰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정과장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의안번호 제2493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도세 및 시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시·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위탁과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을 규정하면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사결과 별도 의견없이 원안동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493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된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우리 지방세징수법이 기존 기본법에서 징수법으로 두 개 분리·제정되면서 조례를 맞추는 거 같은데 지방세징수법이 작년에 공포되었어요. 작년 말에.

예, 12월 27일.

올 3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좀 제도적으로 시기가 늦었다는 판단 안 드세요? 과장님. 공포되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하면….

시행일이 3월 28일이기 때문에요.

3월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7월이니까요.

지난번 정례회에서 한 번 들어간 거죠.

국회 통과되고 공포되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 사이라도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게 되면서 특별하게 새로이 개정된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절차를 하다 보니까….

예, 알았어요.

세정과장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 의안번호 제2494호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중 시세 징수 및 체납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분리하여 조례의 제명을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로 하였고,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인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2017년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사의 결과에 별도 의견없이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494호 천안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정리되었으며 상위법령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검토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페이지 43쪽 의안번호 제2495호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천안시세 감면 조례에서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제2조 앞에 제2장 감면을, 제10조 앞에 보칙을 각각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 대체취득감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조례에 의거 감면해주는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체취득감면요건도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상 경과 후 공동명의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만 감면토록 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사항 정비로 감면 당초 취지대로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내에서만 감면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조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비율이 50/100으로 축소됨에 따라 감면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2조 1항, 제4조, 제13조의2에서는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2017년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사결과에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495호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제처 정비규정에 따라 정리되었으며 상위법령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44페이지에 보면 예고결과에 의견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고기간이 21일간이었는데 어떻게 한 거죠?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만?

예.

시민들하고 어떤 특별하게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한 것인지 아니면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만 해서 의견이 없었다는 건가요?

예, 홈페이지에만 했습니다.

시보에도 했고요.

알겠습니다.

상위법령 때문에 개정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창업기업 등에 감면료 축소도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100/100에서 50/100으로.

처음에는 전액 100%였는데 50%로 감면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입니다. 63쪽 의안번호 2496호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첫 번째 지역경제과 소관 천안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건입니다. 천안역전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중소기업청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주차장 용도의 부지를 취득 및 조성하여 전통발효장터 및 다문화 음식체험관 개장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전통시장 방문객의 이용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문화동 58번지 외 5필지 토지면적 1,198㎡에 약 30여 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국비 15억 6,000만 원, 시비 10억 4,000만 원, 총 26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12월까지 조성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0쪽 두 번째 축산과 소관 천안시 거점소독시설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건입니다. 구제역·고병원성 AI등 재난형 가축질병의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사전대응과 타 지역으로 질병확산을 최소화하여 조기 근절코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안으로써 동남구 구룡동 179-27번지 임야 1,636㎡의 시유지와 동남구 목천읍 도장리 329-1번지 외 2필지 1,638㎡의 사유지를 교환취득하여 건축면적 160.2㎡, 지상 1층 규모로 축산차량 터널소독기, 창고, 기반시설 등을 8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9쪽 세 번째 도시건설사업소 공원관리과 소관 봉서산 등산로 연결 구름다리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건입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증가로 백석로 도로개설 시 단절된 봉서산에 구름다리를 설치 연결하여 오랜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자연속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동남구 봉명동 162-10번지 임야 1,330㎡를 취득 총 연장 60m의 구름다리를 국비 5억, 도비 1억, 시비 6억 2,800만 원, 총사업비 12억 2,800만 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496호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천안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건은 천안역전시장을 전통발효장터로 특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고 2017년도 중소기업청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주차장 조성을 통한 쇼핑환경이 개선되면 상권회복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거점소독시설 신축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건은 가축질병발생에 선제적 대응하고 질병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점소독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민간주도의 전원주택 개발부지와 인접되어 추후 민원이 제기될 상당한 사유가 있고 토지주와의 마찰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주택단지 조성 시공자의 공유재산 교환요구를 수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규를 검토한 바 해당사항 없습니다. 봉서산 등산로 연결 구름다리 조성공사를 위한 토지 취득건은 시민의 체력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봉서산 등산로가 원활한 교통수단을 위한 확포장으로 양분된 상태에서 봉서산 등산로를 구름다리 설치로 등산객 편의를 기여하고자 일부 임야취득을 한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부검토사항은 기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예, 과장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취득 관련해서 주셨는데 한 30대 정도 조성될 계획이라고 보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26억 정도 들어가네요. 조성사업비까지 다 해서….

예.

물론 국비가 들어갔는데 전에 문성동사무소 주차장 있잖아요?

예, 뒤편에 있습니다.

그게 몇 면 정도 있어요?

42면이 되어 있습니다.

42면 있죠? 이것을 검토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차라리 한 4층 정도로 올리면 전에 의회에 아마 검토보고가 올라왔던 게 있었는데 한 200대 정도 하는데 한 32억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문성동사무소 주차장에다가 주차빌딩을 올리는 게 오히려 주차대수도 늘리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위치나 문성동사무소의 현재 갖고 있는 위치를 보면 별반 큰 차이는 없어요. 과연 26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혈세를 아끼는 방법인지, 본위원이 좀 고민을 해보니까 문성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주차빌딩으로 해서 조금만 더 투자하면 더 많은 면을 확보해서 오히려 역전시장을 찾는 고객이라든가 그 주변상가까지도 활성화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솔직히 제가 업무를 맡고서 1주일 정도 되었는데요. 검토를 실질적으로 4층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된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30면 신규 주차장의 부지와 기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쨌든 가장 상인들이 원하는 부분은 근접거리로 상당히 호응을 받았다는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성동사무소 뒤편에 있는 지금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상인들을 위해서 해줬지만 상인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기보다는 주변상권 바로 전통시장 외에 길 건너 일반시민들이나 또 현재 우체국 자리에 구청이 있다 보니까 구청주차장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4층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신설로 취득하는 주차장부지 외에도 앞으로 주차장 부지는 계속 협소하고 늘어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역전시장 저도 다녔지만 그 위치에서 문성동사무소에 있는 주차장 위치나 지금 현재 매입예정지의 위치를 보면 별 차이는 없어요. 물론 상인들 주장이겠지만 똑같은 돈을 들여서 주차면수를 더 늘려주고 그렇다면 오히려 역전시장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여기 보면 국비가 15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약적인 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향후를 검토할 때는 저는 이런 것을 주문해보고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국비를 받아오는 그런 과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인들이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것을 뛰어넘는 지리적 위치를 보고 똑같은 돈을 들여서 효율성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향후에는 이뿐만 아니라 전에도 우리가 중앙시장도 급하게 의회에 상정해놓고 결국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지만 토지매입조차도 못한 사례가 제 임기 내, 지난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비도, 대비책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축산과장님 준비해주시고요. 누가 이렇게 교환하자고 제안하신 거죠?

저희가 거기 공사를 추진하다가 작년에 일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했고 이것은 그쪽 인접토지주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접토지주라는 게….

구룡동에 시유지 인접 토지주가, 거기 사유지가 삥 돌려 쌓여있습니다. 사유지 토지주로부터 교환조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구룡동에다 우리가 신축하는 와중에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민원인이 자기 토지하고 바꾸자, 이렇게 얘기된 건가요?

그것은 자기 토지가 아니고요. 그 주변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원택지가 조성이 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 토지주도 주택부지 옆에 거점소독시설이 있을 경우 지속적인 민원발생사유가 있어서 그쪽에서 우리가 시에서 원하는 토지를 그쪽에서 별도로 확보해서 교환을 하자,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접근성면에서 토지가격은 제일 우선 중요한 것인데 우리 기존에 있는 토지는 국도에서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고, 구룡동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도장리는 국도에서 많이 들어가요. 그죠?

국도에서 500m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있는 토지는 500평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 취득하려고 하는 데는 50평….

아니요. 그것도 똑같이….

똑같은 50평이에요?

아니요. 면적은 우리가 당초 구룡동이 1,636㎡였고요. 도장리에 있는 게 1,690㎡로 조금 더 많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연면적이 160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전체 토지조서는 안 붙였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 위에 있습니다. 1,638㎡, 2필지입니다.

표로 안 해왔고 이렇게 주셨구나….

예.

평가액은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저희가 평가액은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 의뢰해가지고요.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두 군데에서 이 정도 가액이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예, 저희가 구룡동에 있는 토지는 경사면에 있어가지고요. 토지활용도가 좀 떨어지는데 도장리에 있는 경우는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활용도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장리가 몇 평이라고 했죠?

도장리 것이 1,690㎡가 되겠습니다.

조금 커서 사천몇백만 원의 차액을 시에 납부하게끔 하셨네요.

그리고 저희가 축산농가들이요, 1번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많기 때문에 도장리는 1번국도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 접근성을 위해서는 좀 도장리가 유리하고요. 구룡동 같은 경우는 시내 인접해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민원발생을….

과장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거점소독시설이 천안시에 한 개 있는 거 아니에요? 1번국도에 가까운 데를 따져야 접근성이 좋지 어떻게 구석으로 들어가는데 접근성이 좋습니까?

저희가 평상시에는 거점소독시설 한 개소로 두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서북구 쪽에도 하나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고 현재로 봤을 때는 1번국도에 가까운 데가 접근성이 좋은 거지 구석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접근성이 좋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죠. 천안시 전체를 봐야지 목천만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볼 때는 도장리 쪽이 조금 찾기도 좋을 거 같습니다.

도로가 조그마한 도로잖아요? 도장리 들어가는 데는 2차선 구불구불한 조그마한 도로잖아요? 어쨌든 검토해볼게요. 알았습니다.

네.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봉서산 등산로 연결도로에 땅주인하고 얘기가 다 된 거예요?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상정된 것은 땅주인한테 토지사용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건이 전체 면적을 취득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예산확보된 것이 전체 면적 취득을 못하고 내년도에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취득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면적은 얼마큼 되죠?

잔여면적이 1,700㎡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 반대편 쪽 성정동 쪽에도 땅이 7,000여㎡가 있는데 거기는 토지사용 동의가 1월부터 접촉을 했는데 그분 역시 전면적 요구를 하고 해서 매입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계획을 안 하고 다만 저희가 기술적으로 우리 시유지 도로 경사면부지에 설치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토지를 안사고 거기에 데크 설치를 해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비용이 10억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간을 두셔야 되는 거죠. 빨리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사업추진준공일이 올 연말인 거 같은데요.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작년도 12월달에 확정되어서 왔는데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한 겁니다. 시일이 많지는 않는데 가급적 빨리 빨리 추진해서 금년도 연말까지는 마무리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토지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이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연말까지 차질없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쪽에 토지매입건 아까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쪽에 다리만 놔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건너가서 야구장이 있고, 건너가서 뭔가 조형물이라든지 볼거리를 만들어놔야지 구름다리 놓은 거에 대한 가치라든가 시에서 한 거에 대한 목적의식에 부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쪽의 땅을 좀 더 사서 공원을 제대로 가꿔놓은 게 어떤가, 우리 위원님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막연히 다리만 놓을 게 아니라 내년도에 공원관리과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거기를 토지매입을 해서 아름답게 가꿔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다리를 건너가서 다리에 무슨 야간에 조명도 놓고 예쁘게 꾸민 것뿐만 아니라 건너가서도 낮에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든지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 갖고 계신 분의 나이가 팔순이 넘으셨는데 저희가 취득해야 될 면적이 7,565㎡정도 되는데 이분 말씀은 자기가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요. 가격 제시하는 거하고 저희 감정예상가하고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이분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전면적 취득조건으로 해서 감정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리를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리 위에도 경관조명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아름답게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그런 거까지도 시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강해서 질문을 드리면 기존에 처음에 계획했던 반대편 부지는 전혀 매입을 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쪽만 하는 거고….

예, 예.

대안으로다가 밑에 경사면 밑에 쪽에 시유지가 있을 경우 최악의 경우 그쪽으로 하시겠다는 복안이신 거죠?

맞습니다.

아까 이종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구름다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시유지 밑으로 하면 모양도 좀 그렇고,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표고가 얼마나 되나요?

표고는 그리 높진 않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몇 m 정도 되나요?

거리상으로는 한 3,4십m 정도 됩니다.

3,4십m 다시 구름다리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말씀이시고, 토지주 전부 수용해달라는 말씀이시고요. 그죠?

전부 수용도 수용인데 금액 자체를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고,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7,500㎡인데 11억 요구하신다고요?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그 이상 15억, 16억을 얘기하는데 감정예상가를 저희가 봤더니 11억 정도 나옵니다. 5, 6억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나서….

감정가는 11억 가까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15억이고요?

16억 정도를 얘기합니다. 감정가는 정확히 따지면 11억 3,500 정도가, 저희가 정식 감정은 안 했는데요. 감정사로부터 참고자료를 받은 게 그렇습니다.

금액차이가 크지 않는데, 잘 협의하면 되실 거 같은데요.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쪽에서 쌍용동이나 불당동, 백석동 쪽에서 구름다리를 통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그쪽에 볼거리가 있어야 가요. 공원 제대로 꾸며놓고 해야지 구름다리 활용도도 더 높고 하니까, 경사면 시유지를 활용해서 구름다리 설치한다는 거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최후에 진짜 안 될 경우에 그렇게 해보시고 일단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그분 설득해서 그런 방향으로, 땅이라도 사놓고 구름다리 설치하고, 공원조성은 내년에 하더라도 일단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