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7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 제462호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 제463호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욱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의 예방, 대응활동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안전처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평상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재난 발생 시에는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으로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재난 발생 시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내용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유재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의안 제462호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유재욱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하여 재난예방과 대응활동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각종 재난이 세월호와 같이 대형화 및 복잡화되어 행정기관의 역량으로 재난극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민간부문과 체계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의원들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참여를 못하게 돼 있나요?

아니요. 현재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우리 의원들은 빠져 있던데…….

위촉직 위원 내용 중에 꼭 의원님이라고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민관 협력을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는 행정기관이잖아요. 행정기관인데 당연히 북구의회 의원이 들어가야지, 단체랑 다르잖아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히 들어가야 된다, 옛날에 평화아파트도 바로 해서 의회에 승인도 얻고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데에 의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국민안전처의 표준안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내용에 구의원님이라고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구성하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성할 때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 있는 조례처럼 앞으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전부 바뀌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떤 조례는 의원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지침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지 어떤 조례는 당연직 의원이 필수로 들어간 데가 있고 방금 말한 것처럼 안 들어간 데가 있고 하는데 당연히 의원들이 들어갈 것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안전재난관리가 조례와도 상관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에 안전을 진단해서 A, B, C, D, E등급 중에서 D나 E등급 받는 곳은 몇 군데나 있어요?

D등급은 현재 양지어린이집이라고 한 군데가 있고 E등급은 평화맨션이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북구는 많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 보니까 E등급이 172군데나 있고 D등급도 300몇 군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 북구는 E등급이 2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업체들이 판단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안전관리를 잘한다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우리 안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고 또 행정관서뿐만이 아니라 그 건물의 관리주체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평소에 많이 관리하는 상황이고 또 예견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평화맨션 같은 경우도 E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사업이나 안전에 대해서 소홀했잖아요. 특히 E등급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만들어서 한다고 어제 국토교통부장관이 못을 박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안전에 소홀함 없이, 특히 D등급이나 E등급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앞으로 우리 북구청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2014년 세월호 이후에 안전 관련해서 전 국민이 관심도 많고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조례안이 나오긴 했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좀 더 사명감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회의도 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복구활동도 해야 되고 그 외에 교육, 훈련도 해야 되고. 이게 표준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형식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보니까 수당 나가는 것은 회의수당이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뭐가 없던데 이 위원회를 평상시에도 잘 움직이게끔 하려면 다각적으로 고민들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사명감 있고 소명감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시겠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따른 어떤 방안 있으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북구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은 북구 관내의 기관장, 단체장님들로 구성이 되어서 큰 틀에서 연간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재난안전한국훈련을 할 때 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민관협력위원회는 말 그대로 실무 중심의 현장에서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금요일에 국민안전처에서도 이 표준안을 내려줌과 동시에 약간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이 민관협력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담당계장과 담당자들의 전국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예방차원의 모니터링을 포함한,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인명구조나 자원동원이나 이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분들로 구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인적 구성을 할 때 기관장보다는 실무중심의 인력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감사드리고요. 보통 보면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장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실무분야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실무자 분들이 들어와 주시면 일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지만 기관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협조를 하셔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내든 해서 보장을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기관의 추천을 받을 때 그런 의미를 충분히 담아서 공문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인센티브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당뿐만 아니라,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는 민관협력위원회 말고 현재 저희 업무 중에 지역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10명에서 15명 내외로 해서 354명이 진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책임성을 부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활동에 관한 그런 재정적인 지원부분도 고려해서 다음 예산편성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교통지도과장 이재인입니다. 평소 교통지도과의 주요 현안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35회 임시회에 제출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5년 관내 유개승강장 341개에 대하여 일반체결 방식으로 총 5개 업체에 대해서 승강장 한 면에 광고권을 갖는 조건으로 승강장 청소 등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해 온 일반계약 체결 방식이 승강장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등 승강장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초래하였습니다. 금번 관리업체와 맺은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일반계약 체결 방식이 아닌 보다 나은 기술력과 인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승강장 수는 총 356개소이며 수탁업체에 승강장 한 면의 광고권을 부여하는 조건입니다. 7월 중 북구의회 의원님,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위탁심의위의 심사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관리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20년 7월 3일까지 3년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관심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이재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되는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고, 현재 기존에는 에드파워를 포함한 5개 업체와 매번 계약하고 이분들이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해마다 그렇게 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3년 계약으로 해서 341개소를…….

해마다 한 게 아니라 3년마다?

예.

그럼 민간위탁 한 이 부분과 3년 동안 5개 업체를 해서 한 것은 어떤 차이예요?

그때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일반 업체를 우리가 1 대 1로 선정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투명하게 민간위탁심의위의 심사를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의냐 공개입찰이냐, 그 차이인건가요? 그리고 5개 업체를 하는 거고요?

아니요, 기존에 5개 업체였는데 현실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체는 배제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업체로 2개 업체 내에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공개입찰로 가는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하고 바람직하다고 보는 부분이고 5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현재 유지·관리가 잘 안 되어서 하는 거고 또 2개 업체로 줄어드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제가 타 시·도도 알아봤는데 타 구청도 대개 한 개에서 두 개 업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5개 업체 수의계약 할 때 그런 부분들은 걸러지지 않나요? 해보고 유지·관리나 본 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 다음에 할 때…….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구도 감사하고 타 구도 감사했는데 민간위탁심의를 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것도 감안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동의해요. 혹시 다른 구보다 저희가 승강장 수가 많나요?

예,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럼 다른 구 대비해서 두 개 정도?

예.

하면은 무리없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무튼 저도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로 가는 게 좋긴 한데 그게 또 복불복이더라고요. 잘 돼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광고의 목적도 들어가 있네요? 광고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광고비나 그런 것을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광고는 안전총괄과 광고물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고를 해서 수수료를 그쪽에서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비용하고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청소부분이나 시설정비나 이런 부분은 수탁 받은 업체에서 하는 걸로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조례를 하고 있잖아요. 광고물계가 따로 있으니까 그쪽이랑 협의한다고 할 게 아니라 유개승강장 광고 부분은 여기에서 담당해서 모든 것을 여기서 하잖아요. 그럼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광고 1면 하는데 연 1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나와야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광고효과가 뛰어났을 경우에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를, 맹목적으로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광고 부분에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 구에 기부를 한다든지 승강장을 증설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기획을 해서, 지금 우리 북구에 승강장이 부족하잖아요. 푯말만 붙여놓고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건국동을 보면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미치지 못한 부분을 광고수입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특히 상대적으로 알림서비스도 굉장히 빈약해요. 광주시에서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북구의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시민인데 어디는 혜택을 받고 어디는 못 받고, 지금 보니까 사람이 많은 곳은 앞서서 해주고 적은 곳은 안 해주고, 이게 사람 숫자에 따라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형평성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해줘야지, 알권리를 충족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유개승강장 신규설치 예산이 1년에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이 광고 수입료가 발생하면 우리가 기증을 받아서 설치하게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그것은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1개 면 하는데 얼마 받고, 이것은 합법적으로 구에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업체들 같은 경우에 수없이 많은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불법광고물이잖아요. 이걸 합법적으로 해주잖아요. 그것을 버스승강장 같은 데에 하게 해주면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럼 그랬을 경우에 광고비를 얼마를 받을 것인가, 승강장 한 면이라고 하면 통유리로 된 사각 승강장에서 한 면에 광고를 채워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밀히 검토해서 조례 통과 후에라도 부칙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민간위탁 심사평가할 때 유개승강장에 대한 기부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그 배점에 넣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광고물계에서 하고 있는 광고물 걸이대는 이동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 장당 얼마, 며칠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고정적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대중승강장인데 이것은 딱 보면 보이니까 얼마나 광고효과가 뛰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구청에서 원성을 살 수가 있으니까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서울 같은 데 보면 광고가 잘 돼 있던데 버스승강장마다 전면이 다 광고가 돼 있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답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안 해본 것인데, 벽걸이 광고대는 고정식으로 해서 15일이면 15일만 하고 철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년이고 2년이고 우리가 업체선정을 해주면 노른자위 광고판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조례에 못을 박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부규정에 넣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시죠?

예, 이해는 하는데 우리 부분이 이렇습니다. 현재 실정이 신설하는 예산과 유지하고 정비하는 예산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민간위탁을 줘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대행을 시키는 것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위탁 정비하는 예산이 1,800만원 정도가 돼요. 그 1,8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부분을 위탁업체에서 대신 정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단순히 광고수입이 개개인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으로 해보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개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이나 이런 여러 방식으로 해서 우리 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공개입찰방식에서 평가기준 배점에 꼭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방금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탁관리업체와 광고를 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수입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광고수입이 최소한 관리비용보다는 훨씬 많겠다고 판단이 되니까 방금 조석호 위원님이나 이병석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광고수입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확보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유개승강장을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