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정책기획담당관, 주민자치국, 경제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모레는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국별 국장 인사말씀은 선임 국장이 대표로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로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고 특별히 류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해서 법정 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그리고 구 역점사업 및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84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 4,204억 3,500만원의 11.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486억 4,600만원이고 특별회계 1억 8,3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271억 6,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은 4,96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 426억 9,000만원,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54억 6,800만원, 세외수입 3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구의회 임시청사 건립기금에 90억원, 동주민센터 건립기금에 70억 2,000만원, 구의회 임시청사 보증금 및 임차비용에 21억 등 271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거해서 민방위교육 실습 여건 개선 등에 400만원을 증액했고 민방위교육실시 실습자재에 200만원 등은 감 편성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홍은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에 4억 1,400만원, 대학생임대주택 CCTV 설치 및 안전진단에 1,800만원을 편성했고 교복물려주기 사업에는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기금에 50억원, 북아현 문화체육시설 설계비에 8억 8,100만원 등 65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매입에 3억원, 홍제천 유진상가 복개구간 산책로 연결 실시설계 용역에 8,000만원 등을 편성했고 자투리 텃밭 조성에 1,9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청년셰어하우스 건립에 15억 7,000만원, 종합보육시설 건립에 12억 4,400만원 등을 편성했고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18억 9,600만원, 생계급여 13억 800만원 등을 증액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9,000만원 등은 감편성했습니다. 보건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9,20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8,900만원 등은 증액했고 병원감염관리 1,900만원 등은 감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4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신촌스테이션몰 조성에 23억 7,300만원, 포방터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9,600만원 등을 편성했고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3억 1,200만원은 증액했습니다. 특히 행자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에 따라서 구비 매칭비로 대현동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5억원은 편성했으나 공모결과 미선정되어서 삭감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관내 도로정비 공사에 4억 7,200만원 등을 증액했고 모래내로 24길 외 1개소 도로열선 설치공사에 1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매입 지역 개발 분야는 독립공원 내 가각정비 사업에 2억 4,800만원, 서대문 안산 자락마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7,000만원 편성했고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거해서 수목 식재 사후관리 4,800만원은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저소득 주민 융자금에 3,500만원 편성했고 의료급여기금 보조금 사용잔액 및 결산 잉여금 반환금에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견인차량 보관소 공동이용 부담금 정산 반환금에 3,300만원, 그리고 예비비 4억 5,0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 201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서호성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직원 직급보조비와 기본경비 2개 항목에 일반회계 846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별도 계수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며 가급적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결산텩별위원회에 회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의대상 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외 17개 부서로 추경규모는 일반회계 349억 5,057만 4,000원, 특별회계 1억 3,431만 7,000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게수조정 내역으로 감액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적립금 등 7개 항목에 24억 2,940만원이고, 증액은 노인회지회 이전 사업 등 14개 항목에 23억 24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2,69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계수조정 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위언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계수조정 내역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윤선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윤선경 의원입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심의대상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외 17개 부서로 추경규모는 일반회계 136억 8,700만원 증편성이며, 특별회계 3억 1,799만원 감편성으로 전체 추경예산 484억 6,300만원의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감액은 신촌스테이션 몰 조성 사업 등 2개 항목에 28억 7,348만 6,000원이고 증액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등 14개 항목에 26억 1,84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계수조정한 내역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기 이전에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각 상임위에서 다뤄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임위 안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혹시 상임위에서 질의 중에 이석을 하였거나 해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경우는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 상임위 쪽을 질의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미 위원입니다. 제가 그날 참석을 못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걸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정책기획담당관은 서대문구의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대한 거를 추경예산이 얼마만큼 적절하게 편성하느냐에 대한 거를 짊어지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게 정말 추경예산에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특히 하나 짚는다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의 구민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예산에 다양한 문화행사, 독립민주, 벚꽃음악회, 크리스마스축제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 지원이라는 이름하에 6억 3,394만 8,000원이 이미 편성돼 있고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숨차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걷기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니 과에서 직접적인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다시 위탁을 주면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시고 편성하셨는지 그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지난 번에 행복위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혜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경이라 하면 저희가 보통 정리추계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결산위원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순세계가 이번에 많이 있다 보니까 재원이 약 400 규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역점사업 등에 대해서 편성을 안 할 수가 없고 특히 지금 지적하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행사성경비는 아까 총괄보고에서도 늘 보고를 드리지만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성경비는 가급적 지양을 했고 걷기 관련 예산인데 물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걷기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문화체육과의 업무롤이 아니고 지역건강과와 함께 걷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작년 인센티브 때 저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웹도 깔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에서 안이 잡혀져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하게 급조되었다라, 그렇게 해서 올라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가 반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한 거 가운데 정말로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보지 않고 있었고요. 특히 제가 그쪽 거를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이미 더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역주민이 원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선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예산안의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 국에서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 전체적으로 196억 7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 의회 임시청서 임차료 및 리모델링 비용 21억, 공용청사 건립기금 조성 90억, 자치행정과 마을활력 소 운영 등 2억 8,000만원, 노후 동청사 건립기금 조성 70억 2,000만원, 자율방범대 초소 및 집기구매 1,450만원, 전산장비 구매 3억 3,000만원, 교육지원과 학교개선사업 지원 5억 400만원 등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업비만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저희 과 올해 금번 추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세출예산액은 113억 2,867만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13억 1,5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171쪽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법률세무 등의 방문상담실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개설 관련해서 전문가 상담료 400만원을 편성했고요. 사업설명서 11쪽, 재난 재해목적에 대비해 6억 7,8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민간전문가 사업 국비이자 반납액 49만원을 편성했고요, 상임위에서 예산 증액된 거는 2건에 9,136만원으로 감액은 1건에 4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초ㆍ중학교 인권교육 강사료 1,508만원 그리고 난지자원화 시설 기부물품 취득결정 무효 확인 소송 관련해서 승소사례금에 7,6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정책기획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기정액은 1,007억 9,493만 3,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은 112억 7,251만 7,000원으로서 전체 예산은 1,120억 6,7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추경 9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1,000만원 증액했으며 전기자동차는 국시비가 2,900만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대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숙직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1,100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4,5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직근무자 두 명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 제4별관 홍은2동청사가 있습니다. 겨울철이나 여름에 너무 춥고 덥고 그래서 이중창 설치비로 5,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신축 및 이전에 이번에 21억을 증액해서 127억 9,1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먼저 청사이전 관리 제비용 해서 19억 6,200만원을, 임시청사 관리비에 3,380만원을, 이전에 따른 임시청사 리모델링비로 1억 42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서 8, 9상당의 직원에 대해서 2만원이 상향되기 때문에 이번에 8,879만 7,000원 증액된 19억 2,4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급량비가 1,000원씩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1,27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청사 기금 적립금으로 이번에 90억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상임위에서 증감이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의 필요한 최소한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이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관용 차량이 10년 이상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2,900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건이 좋아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저희 구가 전기차가 몇 대가 있어요?

이번에 신규로 동에 7대가 들어오고요,

신규로요?

네.

그리고 구에는 한 대고?

네.

구청 안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잖아요,

2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서대문 지역에 전기차 충전하는 곳이 있나요?

견인관리사업소 쪽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군데인 거죠?

네. 개인택시는 거기서 충전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연이나 환경 때문에 더욱더 전기차에 대한 구매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추후에 혹시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전환할 차가 있으면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라는 거는 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으로 생각해서라도.

추경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원 조건이 한 대가 아니라 2대나 3대까지 가능 안 했어요?

그렇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시에 갖고 있는 거 한 대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희 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미리 정보를 파악해서.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민자치국장께서는 현안 업무관게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7쪽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28억 7,345만 1,000원이고 이번 증액편성요구액은 74억 181만 6,000원입니다. 신촌동 주민센터 국유지 임차료 2,658만원입니다. 신촌동 주민센터 국유지 임차료는 2017년도 3월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그 동안 저희가 무상사용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무상사용 승인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회된 사유가 그쪽에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에 따라서 앞으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1년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율방범대 초소 구입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 750만원하고 집기 구매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홍제권역 마을활력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추경예산안 178쪽 공공요금 600만원, 공간지기 1,440만원, 마을활력소 공간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2,287만원과 마을활력소 운영 물품비 2,400만원입니다. 홍제권역 마을활력소는 유진상가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활용해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실시 실습자재 200만원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민방위 교육실습 여건 개선비로 시보조금 2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추경예산안 179쪽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6만 8,000원 증액편성한 것과 방독면 보급비 50만원 감액편성한 것은 확정 내시액에 따라서 차액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기금전출금으로 공영청사 및 시설관리기금 적립금으로 70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내부 유보금 20억 2,000만원과 50억원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25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6결산 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3,558만 5,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선경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구입비하고 초소 집기구입비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 안 했다가 최근에 추경작업 하기 전에 요청이 들어와서 자율방범대 초소구입비를 넣은 건데요. 750만원을 저희가 예산 요구했고요. 북가좌2동에 자율방범대 초소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초소를 구입하면 그 안에다가 비품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집기 구매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동은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다른 동 다 되어 있습니다.

방범초소가요?

네.

그런데 홍은2동 자율방범대는 기존에 있던 데서 하면서 집기라든가 이런 거 구입해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원래 다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초소에 다 구매가 되어 있고 단지 북가좌2동은 자율방범대 초소를 자율방범대만 쓰지 않고 새마을하고 같이 사용을 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새마을에서 쓰던 데를 일부 사용해 왔는데 별도로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주민센터 건립기금이 70억 있는데요, 이게 어디어디를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하는 건가요?

북가좌2동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고요, 지금 기금을 계속 모아진다면 그 다음에 홍제1동도 해당이 되고요. 신촌동은 SH하고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가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종상향이 어렵다는 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가면 예산이 지금 저희가 건축비가 한 60억 정도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종 상향이 3종으로 된다면 30억 정도로 반 정도로 감액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고요, 지구단위 계획을 하던지 통합심의를 하면서 종상향이 된다면 건축비는 한 30억 정도 드니까 현재보다 반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료가 매년 1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깔고 앉아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그런데 시에서 지금 청년들 커뮤니티센터로 쓴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화된 건 아닌데 만약에 시에서 저희가 쓰는 데다가 종상향이 되면 신촌동청사하고 자치회관 지금 쓰는 것까지 다 옮기고 그 위쪽에 청년주택 지으려고 그러는데 청년주택 짓는 것을 만약에 종상향이 되면 스페이스가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3개 층 정도가 남으니까 거기다 1개층 정도를 청년 커뮤니티센터로 사용할 수 있다면 국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촌동은 그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고, 지금 일단,

제일 급한 데가 북가좌2동입니다. 그 다음 홍제1동하고.

한 곳당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을 잡나요?

저희가 동청사를 보통 보면 신규로 지은 남가좌1동이나 강당이 쓸만 하고 지금 북가좌1동도 강당이 좁습니다. 신축을 했지만 좁은 편이고 그래서 동청사를 보통 지으면 23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강당 설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면적 자체가 적으면 강당이 크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동청사를 신축한다면 250평 이상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60억에서 70억 잡아야 됩니다. 한 군데 토지매입비만. 건축비까지 하면 100억 넘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청사는 다 우리 구비로 해야 되나요?

토지매입비는 저희 구비로 해야 되고요, 건축비는 시비나 국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70억을 적립을 해 두면 최소한 50억은 더 있어야 되는 거네요?

홍제1동 청사는 저희가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른 땅하고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청사를 매각해서 새로 사는 방안.

거기가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입지가 좋으니까.

거기가 평당 4,000 이상 받을 수 있다고.

총 얼마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저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은 됩니다. 그 뒤쪽으로 들어가면, 조금만 위치를 변경하면. 그래서 홍제1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매각을 하고 그 뒤에 개인 건물을 사는 쪽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북가좌2동이 제일 문제인데 거기는 매물이 나와도 저희 감정평가액하고 그 사람들이 부르는 시가액 차가 너무 커서 저희가 물건지를 놓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실제로 토지가가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의 어떤 시급성이랄까 이런 걸 알고.

그거를 모르고 내놨는데 저희가 절충해서 사려고 했는데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니까. 20억 이상 차이가 나면 저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팔렸습니다. 개인한테 팔려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 알아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70억을 북가좌동 쪽으로 다 쓸 비용입니까?

네, 토지매입비로만 쓸 겁니다. 60억에서 70억을 다 빼야 됩니다.

더 이상 줄일 비용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시겠지만 문화 쪽에서 건립비를 20억 삭감한 것이 그 사업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주민의견도 있어서 혹시 이 70억이 문화시설 건립비로 약간 이전할 수 있을까 질문 한번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양쪽 다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이 다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 쪽에는 어느정도 보전이 되겠지만 문화 쪽에 가재울도서관도 그 금액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가재울도서관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억이나 30억이나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주민들이 어떤 박탈감이랄까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북가좌2동은 굉장히 오래된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땅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돈이 준비가 돼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도 준비 안 돼서 땅을 산다는 것은 더 어렵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은 6억 9,693만 2,000원으로 기정액 6억 8,690만 8,000원보다 1,002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먼저 예산안 181쪽, 사업설명서 31쪽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 민원발급에 무인민원 발급기 이전설치비용입니다. 국세 관련 13종이 무인민원발급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서 금년 5월에 서대문세무서로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요청을 받았고 또한 행정자치부에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신규설치 적극 권고 사항에 따라서 우리구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던 내구연한이 지난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전환 받아서 수리 후에 서대문세무서에 이전 설치하고자 19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로 예산안 181쪽, 사업설명서 32쪽 여권발급 순번대기시스템 설치비용입니다. 여권민원 업무처리를 위한 여권발급 창구에 설치된 내구연한이 지난 순번 발행기의 잦은 고장에 따른 다수 민원처리에 문제가 발생되어 기기 등을 교체하고자 1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82쪽입니다. 전산정보과 2017년도 당초 총예산은 국비 1,081만 2,000원, 구비 30억 9,437만 4,000원으로 총 31억 518만 9,000원입니다. 구비 3억 3,84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82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기존 전산정비의 책정액은 1억 8,532만원이며 신규임용에 따른 PC수요 증가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성능 저하된 노후 PC를 교체함으로써 신속한 대민서비스 지원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고자 3억 3,300만원을 책정하여 사업예산은 5억 1,83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저희 과 예산은 홍은초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모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구비 대응투자비 4억 1,400만원 등 5건에 4억 3,6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복물려주기사업 종료에 따라 잔액 398만 2,000원 외 1건에 798만 2,000원을 감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하반기 각급 학교의 긴급한 교육경비 지원을 위하여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관내 저소득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2011년부터 홍제동 꿈꾸는 다락방을, 2014년부터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어 외부인의 침입 등 입사생들의 주거불안 증대에 따라 200만 화소 고화질 CCTV 18대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1,184만원과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건물 흔들림 민원 발생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진단용역비 60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페이지,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공유사업 분야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교복물려주기사업이 선정되어 시비 600만원을 우선 집행함으로써 구비잔액 398만 2,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페이지, 설명서 36페이지. 학교지원으로 홍은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이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0억 6,800만원 중 우리 구 대응투자비로 20%인 4억 1,400만원을 증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페이지, 설명서 37페이지. 청소년들 어울림마당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놀이 등 다양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무한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2017년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 400만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페이지, 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비 보조금 내시확정액에 따라 국비보조금 125만원과 구비 매칭사업비 250만원 등 37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페이지, 설명서 39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본예산 또한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보조금 44만원과 구비 매칭사업비 88만원 등 132만원을 증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 편성 요구액은 포방터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9,600만원,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운영비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억 1,248만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6,25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989만원, 업무수행 급식비 57만 6,000원으로 해서 총 5억 1,774만 4,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85쪽에서 187쪽이고 사업설명서 155쪽에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포방터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포방터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포방터시장 상인회와 저희 서대문구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으로 국비 50%에 2억 4,000만원, 시비 30%에 1억 4,400만원, 구비 20%에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 중순에 사업대행사 선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포방터시장 지명을 사용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펀아트거리 조성, 토요장터운영, 점포VMD를 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7쪽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입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설치 공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 3월부터 센터 운영 및 기업입주가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기, 수도, 가스, 상ㆍ하수도 등 공공요금 관리방식이 당초에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받아서 납부하려고 했으나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워서 예산으로 선납부 후 징수액은 세외수입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1,000만원의 공공운영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59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및 4대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시비 70%, 구비 30%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는 2억 1,973만원, 구비는 9,374만원 해서 총 3억 1,248만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현재 자료에는 없지만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지난 주 목요일에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 추가 요청이 왔습니다. 공공근로 관련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상반기 해서 총 410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떨어진 분들이 약 200명 정도 돼서 100명 정도 추가로 더 하고자 해서 30% 매칭으로 1억 6,950만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1쪽 대학창조일자리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청년 취업지원 사업에 명지대학교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국비 50% 2억 5,000만원, 대학 자체 25% 해서 1억 2,500, 시비 12.5% 해서 6,250, 구비 12.5% 해서 6,25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4쪽은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잔액으로 2,982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국비보조사업 이자액 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선입니다. 의원님들에게 간단하게는 들었는데 제가 명확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서. 건설관리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잘 아시겠죠. 신촌 스테이션몰 조성. 이 스토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에는 신촌 스테이션몰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진행하던 사업이었고요. 중간에 추경예산 할 때 저희 과로 온 사유는 노점상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신촌 스테이션몰 조성 해서 청년 입주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검토를 했고요.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건설관리과로 진행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일자리 테마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항상 하시는 거고 노점상이라든지 기타 어떤 게 건설관리과로 가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노점상 관련해서 이화여대 앞에서 신촌 스테이션몰 있는 데까지 거리를 전체적으로 조성한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계속 진행이 되겠고요. 신촌 스테이션몰 설치하는 것도 거기서 진행이 될 사항이고 저희는 거기가 설치되면 청년들을 입주하는 것으로, 입주시키는 부분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큰 틀, 아우트라인. 건축에 연관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안에 내용을 채워나가는 디테일한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 시행하신다는, 상임위에서 정리가 됐다는 거죠?

네.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두 과에서 이렇게 할 때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일을 저희 과에서 하게 된 거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포커스를 둔 게 아니고 시설 설치를 해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해야지 활성화시키고, 최대 관점이 거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업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저희 과에서 그러면 청년들이 오고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그게 저희 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시설 같은 거는 지으면 되지만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게 최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일자리 쪽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구상을 할 때 선 보고가 아닌 건가요? 국장님들 회의도 있고 어찌됐든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는 컨트롤타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사업이 올라와 있을 때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안 나왔을까요?

이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상황에서 두 과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서로 다들 잘 해보려는 입장이었고 그게 모양새는 나쁘지 않았고요. 각자의 역할에서 충실하게 했으면 그것도 괜찮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에게 궁금해서 들었었고 과장님 답변도 들었지만 개운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고민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와서 좀 전에 페이퍼를 봤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상태여서 제가 나름대로 좀 더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의 자료가 있으시면 추가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입니다. 지금 페이퍼 주신 거에 서울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확대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 건가요?

저희가 하반기 때 자료에 보시면 2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409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209명 한 50%가 탈락한 상황이고요, 탈락 사유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연속해서 2회 이상 한 분들 또 재산이 2억원 이상인 분들, 이런 사항에 의해서 탈락이 되기는 했지만 이게 서울시에서 지침을 변경을 하겠다라는 구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 미선발된 200명 중에서 100명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자료를 가지고 100명을 더 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9명은?

만약에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다시 내려오면 저희가 이 분들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준다는 거예요?

70%를 주게 되는 겁니다.

100명을 더 선발을 해도?

100명 대한 70% 예산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30%만 저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방터시장의 육성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 계획의 어떤 골자랄까요, 그것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는 사업내용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고요, 내용은 디자인이라든지 IcT가 융합된 인프라 구축, 그 다음 특화상품 발굴, 고유브랜드 발굴, 홍보나 이벤트 축제, 상인대상 교육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을 5월에서 6월 확정한다고 그랬는데 협약은 체결했나요?

이것은 협약을 체결한 내용은 아니고요,

사업설명서 155쪽에 추진경위에 7번 보면 5월에서 6월 사업계획 확정 및 협약체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공단하고 협약은 체결되었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나요?

네, 확정되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명지대가 공모해서 선정되었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명지대가 추진할 때 우리 구하고 어떻게 협의를 먼저 하나요?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사업 이런 게 문의가 와가지고요, 지금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일자리박람회 그 다음 청년들 대상으로 한 컨설팅 특강 이런 거를 같이 해 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선정이 되었으면 계획이 확정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디테일한 거는 저희랑 같이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지금 여기서 5억씩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크지 않아서 일정 확정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몇 년간 받는 거예요? 5억을?

5년입니다. 저희는 이번만 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고용노동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우리는 6,200만원만 하면 되는 건데 해마다 5억씩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요?

저희 구는 이번만.

그러면 명지대가 해마다 5억 가지고 5년간 25억이네요. 총?

네.

그걸로 명지대가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센터장 한 명에 컨설턴트 6명 해가지고 직원이랑 해서 거의 10명 정도로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이건 명지대생만을 위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건가요?

같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자체랑 같이 매칭해서 하라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까, 지역을 위해서?

지금현재는 저희랑 매칭한 사업은 없고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컨설팅이라든지 다른 것을 꼭 학생들만 국한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는 친구들한테는 컨설팅을 1:1로 해주는 그 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뭔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운영계획이나 이런 게 있겠네요.

네.

그런 것을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촌스테이션몰 조성, 신규 사업이었는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건설관리과 쪽으로 넘어갈 거 같은데 이것이 애초 계획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동료위원들이 왜 그렇게 판단한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납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아무튼 저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비심사고. 예산심사는 예결위가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납득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저희 과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과뿐만 아니고 사실 건설관리과랑 협의를 하면서 건설관리과에서도 굉장히

과장님, 저는 과정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싶었으며 그것이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더 잘 하는 것이었으며 그런데 왜 저렇게 생각을 했으며 그래서 그 결론이 났는데 그것이 납득이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과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별로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에서 하면 청년들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체를 잘 뽑아서 거기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살려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서 했고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제가 듣기로 그때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에 건설관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일의 연속선상 그게 더 효율적이라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서포트 잘 해서 구 차원에서 정리가 되면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신촌스테이션몰 조성사업이 노점상 대책사업입니까?

처음에 접근을 할 때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접근할 때는 노점상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이대 앞길에 있는 노점하시는 분들을 그냥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 컨테이너몰 군데군데 해주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현재 신촌스테이션몰을 그 자리에다 정착을 시켜서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처음에 접근 방식이었는데요, 거기다 컨테이너몰 하다보니까 위치가 괜찮고 장소도 넓어서 청년들을 같이 집어넣으면 훨씬 더 시너지가 높지 않겠냐 해서 청년이 다시 들어가게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해야겠다 납득을 하신 모양이네요.

네. 저는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간단하게 다루어진 이야기를 저도 좀 하자면 스테이션몰에 청년몰은 21개가 들어가고 이대특화지부나 서부노련 노점상이 46개가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어차피 건설관리과에서 노점 관련한 협의는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비중으로 봐도 46개를 다루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적 효율성을 봐서라도 건설관리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상임위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정책기획담당관, 건설관리과장, 일자리경제과장 3자가 있는 데서 확인했고 그렇게 환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동 특화거리 애써서 준비하셨을 텐데 결과가 선정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아무튼 궁금한 건 있어요. 선정되지 않은 이유랄까, 그래야 다음에 뭔가 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보시는지?

일단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행자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되는데요. 다만 상권지역에 대한 그런 인식, 현장에 나오신 분들이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더니 너무 지역이 넓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일단 지방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행자부 중앙정부 예산 따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준비가 미흡한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급히 뛰어오느라고 숨이 차거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경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류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재무과에 신규사업은 없고 2015, 16회계연도 집행잔액을 재무과에서 통합해서 세입과 세출에 각각 편성하는 그런 추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165쪽 중간 부분 설명드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7년 본예산 기정 22억 7,143만원에서 금번에 349억 8,704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579억 5,748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으로 예산 반납을 위해서 2016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사용잔액을 신규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예산안 191쪽입니다. 행정기본경비로 급양비 단가상승에 따라서 408만원을 편성했고 결산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1억 5,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7억 7,794만 5,000원을 편성해서 세출 총 79억 3,087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