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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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명예퇴직으로 직무대리인 농축산과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축산과장 권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3억 8400만 원에서 2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7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 총 116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100억 9400만 원보다 15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농산업지원과는 국가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 총 24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26억 3500보다 2억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총 19억 700만 원으로 기정액 17억 9200만 원보다 1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는 시군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등 총 7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8억 89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등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총 60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59억 7400만 원보다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60억 8200만 원에서 5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11억 4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액보다 30억 4400만 원 증액하여 23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업지원과는 기정액보다 6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10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과는 기정액보다 3억 6000만 원 증액하여 8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관리과는 기정액보다 7억 800만 원 증액하여 16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기정액보다 3억 1300만 원 증액하여 12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9억 200만 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3억 4200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4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사업 2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산업지원과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3억 6800만 원,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2000만 원,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1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 1억 9000만 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실증시범포 운영에 3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에 1억 9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 1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원관리과는 공원시설 확충에 13억 2600만 원, 녹지관리 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녹지공간 조성에 1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과는 산림재해일자리 5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도시설 3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상당한 금액의 국도비를 감액 편성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목적대로 사업이 되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보통 예산을 전년도 9월에 편성하고 일부는 도로부터 국도비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합니다만 일부는 가내시가 늦게 되어서 부분적으로 추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도비가 최종적으로 연말에 확정되고 아니면 금년도 1월에 확정되어 내려오는데 일부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감액된 부분은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금액이 많은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성립할 때 목표량이 있을 거잖아요. 대부분이 지원사업인데 가내시 받은 부분에 대해서 큰 금액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감액 편성하는 부분에 목적대로 실행이 가능하나 싶어서 제가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예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차질이 발생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 방침을 별도로 득해서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이 본예산에 안 잡혀있었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안 잡혀있었어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지난해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어서 정부방침에 따라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계획되어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을 안 해놨다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되는 사업들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확정내시가 일부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작년에 했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나 학생들 승마 지원하는 사업이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동일한 사업입니다. 초ㆍ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내려오면 1학기 때 안 하고 2학기 때 한다는 말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2학기 때 할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연속성이 없잖아요. 사전에 편성되어서 1학기 때 하든지 2학기 때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지금 하면 9월이나 10월부터 시작할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연초부터 시행해도 가능한데 정부에서 국도비를 늦게 교부해 주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축산물직거래 활성화사업에 없던 예산 3억이 생성됐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뭘 따로 짓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김해축협에서 천하일품 한우브랜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사업 중에 축산물을 브랜드화해서 그 지역에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에 대한 지원사업인 국비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축협 본소에 추가로 직거래매장을 계획하고 있는 터였는데 정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일종의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기금인데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기금이지만 정부기금이기 때문에 국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기금관리는 국가가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농식품부가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우를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하는데 이 기금을 왜 주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브랜드 참여 한우농가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팔기 위해서 축산물, 농산물 판매촉진사업을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축협에서 소고기를 우리 지역에 팔아요. 이 돈을 누구한테 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축협에 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축협이 보조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축협에 그냥 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축협 본소 옆 주차장에 2층 건물을 지을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매장 짓는 비용을 지원한다 이 이야기인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축협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축협이 천하일품 한우브랜드 사업의 주체입니다. 현재 거기에 104개의 우리 한우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약 1만 두 이상의 사육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한우브랜드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축산물브랜드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의 주체가 축협입니다. 그래서 축협이 가지고 있는 판매장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축협이 가진 판매장에 이 돈을 그냥 주는 겁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새로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건립?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수월할 텐데 자꾸 빙 돌아오니까 내가 힘들잖아요. 축협매장을 만드는데 이 돈을 지원해준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서는 거제와 우리시만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인근에 한우를 파는 마트나 정육점은 이런 지원을 못 받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일반 식육점은 우리 지역의 한우만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해축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우브랜드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한우만을 사육하고 도축ㆍ가공해서 판매합니다.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판매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경매할 때 우리 지역 것인지 아닌지 다 구별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럼요. 소고기 역추적제가 다 되어있고

재금

김재금위원

축협은 우리 지역의 것만 판매하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아니, 지역 축협이 지역에서 생산된 소를 파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정육점 장사하시는 분들은 마진이 좋은 것을 구매해서 팔 거고 지역축협은 당연히 지역에 나는 것만 파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학생이 공부하는 것과 축협이 지역에 나는 것을 판매하는 것이나. 가만히 들어보면 안 그렇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것은

미선

우미선위원

좋은 고기 생산해서 우리 김해에

재금

김재금위원

언제 농축산과장님 뵀어요? 아니, 우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다른 위원이 말하면 뭐라 하더니만

미선

우미선위원

하이소.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선배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축협만 보지 마시고 소속된 한우브랜드농가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축협에 지원하는 예산은 뭐 뭐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올해는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대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쇠고기 역추적제와 같은 소귀표 부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수정사업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많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축협이 그런 사업이 아니면 대행을 할 수 없으므로 우리 축산인을 위해서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천하일품 광고비도 아마 1억인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올해 처음으로 축산물 광고비를 도입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장님이 축협조합장님하고 친해서 주는 거죠? 올해 처음 주는 거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사실 김해축협만큼 우리 지역의 축산물을 브랜드화하고 축산농가들을 조직화해서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 판매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은 왜 안 주고 왜 올해 줬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전국 각지의 우수한 한우들하고 많은 시장경쟁을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전에는 경쟁을 안 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경쟁을 했는데 자꾸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경쟁하기 위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바뀜으로써 없는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위원이 한번 챙겨보는 겁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경기도에 가면 횡성한우라고 있는데 그런 데에는 이미 다 시행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다는 겁니다. 기존에 시정을 안 펴다가 바뀌면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은 위원이 한번 챙겨 보는 겁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관련해서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장을 건립하고 농기계도 구입한다고 하시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8억 정도 드는데 지난주에 축산업 관련한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때 요구사항 중 하나가 옥수수를 수확하는 기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신 것 같은데 비용이 3억 정도 된다 했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에 보니까 임대사업장 건립을 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 감액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건립비가 약 4억 70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농기계구입비 예산에서 일부를 전용해서 전용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부족한 농기계구입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서 감액으로 나오지만 감액된 부분만큼은 결산할 때 이월된 예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감액이 아니고 증액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증액이에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이월예산에서 다루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네. 1억 4500이 증액이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옥수수 수확기 구매 필요성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한우단체에서 내용을 건의했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조금 크게 해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장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세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토양이라든지 기후 특성상 우리 지역에서 옥수수가 많이 재배되지 않습니다. 옥수수 재배만 많이 되고 옥수수기계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옥수수의 재배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옥수수가 재배되지 않는데 옥수수 수확기를 구비하는 것은 이를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옥수수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선행되어야 하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밭은 부족하기 때문에 논에 타작물 재배, 생산안정조정제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논에 옥수수를 심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아시다시피 옥수수라는 게 밭작물이기 때문에 논에서 재배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20~30년 전에도 옥수수 재배를 시험한 적이 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농지 배수시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볼만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를 물어봤는데 시도해볼 만하다고 답변하면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일단 토지조건이 제일 관건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상 옥수수를 심을 수 있는 토지는 벼를 심는 논밖에 없습니다. 논에 벼를 심지 않고 옥수수를 재배했을 때 배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될지 아직 시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배시험에 대해서 먼저 검토한 다음에 옥수수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옥수수 수확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벼를 재배하지 않고 옥수수를 재배하면 수확이 더 늘어나나요 아니면 장단점이 있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쌀 생산량이 많고 소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논에 벼 심는 것을 다른 작물로 대체해서 심는 타작물재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국가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우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벼 대신 옥수수만 심을 수 있다면 절대 환영합니다. 첫째, 벼의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부족한 조사료의 작업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옥수수를 많이 심을 만한 우리시 토지여건이 현재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논작물이 아니고 밭작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기가 많고 배수가 안 되는 곳은 옥수수 재배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번 거쳐서 옥수수 재배면적만 늘어나면 수확은 언제든지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옥수수와 관련해서 조사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논 타작물재배사업 중에서 가장 좋은 작물로 옥수수 등과 같은 사료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옥수수가 아니더라도 사료작물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논 소유주가 외지인이 많고 그 논을 사료작물로 임차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임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축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한우경영체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경자유전이 시행되고 있나요, 없어졌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법률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정하고 있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현실은 다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재금

김재금위원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게 단속하면 가능하겠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임차 부분도 해결되겠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법에 정한 임차는 허용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벗어나는, 법에 위반되는 임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임차도 합법적인 임차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단체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농민단체들이나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농민들에 대한 해당부서는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매우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요구사항이 너무 클 수도 있고 거꾸로 우리 공무원이 일을 적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일단 저희들이 옥수수 수확기에 대한 필요성은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농민 개개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매우 많더라는 이야기죠.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이 되면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일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곁들여봅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AI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AI는 지난 6월 19일 대구 발생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양산에 발생하였다가 지난 7월 6일자까지 신속하게 대책이 잘 이루어져서 추가 발생이 없었습니다. 양산도 도와 협의해서 방역들을 하향 조정해서 예찰지역으로 전환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시에도 재난대책본부와 거점소독시설이라든지 통제초소를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여기와 관련해서 예방 차원에서 잘해서 우리 김해시 전역에 AI가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항간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축산 관련해서 너무 경직되게 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저한테 들리던데 알고 계십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방역대책은 초기에 신속하게 또는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우리 지역이 올해도 청정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담당직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방역대책에 맞추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업인들은 닭이나 이런 것들을 출하할 때 시간이 너무 소요된다 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시켰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잘 준수했기 때문에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고통도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농가들하고의 교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 이해도 구하는 농축산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AI 대책기간 중 면담 요청이 있었는데 원래 AI 대책기간 중에는 가금농업인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과 특정 장소에서 간담회를 하게 되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공무원들은 여러 장소를 방문하기 때문에 질병을 전파할 위험이 가장 큰 직군에 속합니다.

김종근위원

완전하게 이해를 다 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표가 오셨을 때 설명을 드리고“AI 대책이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한번 합시다.”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다행입니다. 축산 관련해서 무허가 양성화 진행하고 있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종근위원

이런 저런 이유로 양성화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데 보니까 축산 관련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금이 있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축산 양성화와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건축기준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무허가축사의 적법화하고 축사시설 현대화는 직접적인 관련은 사실 없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산물의 해외시장 개방에 따라서 피해가 가장 큰 축산 분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오랫동안 해온 사업입니다. 하지만 무허가축사 이 사업은 이것과 관련 없이 법령을 개정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데 적법화가 도저히 불가한 농가 그래서 다른 곳에 이전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신축하는 농가들은 신청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경남도 내에서 우리시가 제일 많은 농가 수와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농민들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보다는 지원책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좀 더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그다음에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두 가지에 대해서

하성자위원

예. 적법화하고 연결해서 하시는 거고요. 현대화사업이 9억 200만 원인데 몇 개 농가가, 현대화사업이 민간이전을 하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도로부터 12개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확정받았습니다. 한우농가 2농가 그다음에 양돈 10농가입니다.

하성자위원

1개 농가가 아니고 제법 많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ICT융복합 확산사업도 이것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ICT융복합사업은 우리 축산 분야의 현대화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축산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ICT시설이 같이 접목될 수 있습니다. 축산시설을 현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래식에서는 ICT를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ICT융복합사업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12억이 같이 가는데 그러면 실행될 때 총 15개 농가 정도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12개 농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연세가 많아서 ICT가 어려운 농가들은 희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거나 2세에게 축산업을 물려줄 농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ICT융복합은 몇 개 농가에 지원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올해 세 농가입니다.

하성자위원

3개 농가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하성자위원

한 농가당 시스템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12개 농가에 9억 200이면 1농가당 한 8000만 원 정도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하성자위원

좀 약한데 이것이 현대화가 완벽하게, 자기부담이 얼마입니까? 농가부담과 지원금이 아마 포함될 텐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농가는 일부 보조와 자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규모가 큰 농가는 보조금은 없고 융자의 비율을 높이고 이자율을 1% 저리로 해주면서 자부담을 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보조금들은 예산에 편성되는 것인데 이것은 소규모 농가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소규모 농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실제로 총금액 223억 중에서 융자금이 더 많습니다. 융자금은 이 예산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그래서 농가 수는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지원금이 적은 편이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산에 편성된 보조금과 융자금을 합하면 소 부분은 규모가 작을 수 있지만 돼지 부분은 20억에서 30억 정도 될 수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저리 융자로 30억 그래서 돼지농가에서 융복합시스템을 많이 가져갔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소보다는 돼지 부담이

하성자위원

돼지 쪽으로요? 사료 부분이라든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돼지 관리가 굉장히 복잡하니까요.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농가는 현장을 가기가 참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저희들이 쉽게 갈 수가 없는데 혹시 실시되면 나중에 현장에 한번 가볼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한 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기술센터 주차장하고 실증시범포 이전 부지 매입비가 연초보다 20% 정도 올랐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작년까지는 대상부지를 협의해서 매수하려고 했는데 매수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래도 감정을 통해서 매수해야 하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강제수용을 하셨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현 시세보다 감정가가 낮다고 해서 설득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

송유인위원

강제수용을 하셨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용역비가 들어가야 하고 그 사이에 지가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옆 페이지 보시면 소형 포장시설 지원사업하고 봉하마을 도정시설 재정비사업의 자체재원이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소형 포장시설 지원사업은 농업공동법인인 RPC에 요즘 모든 농산물이 소포장화되고 있습니다. 쌀도 소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봉하마을 도정시설 재정비 사업은 봉하마을에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약 10년 전부터 도정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현대화하는 것도 그쪽에서 수익 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재투자를 안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수익 부분 말씀이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봉하마을 도정시설을 재정비하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20%를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부담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개인이 할 때 손익계산에서 감가상각을 놔두었다가 나중에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자체재원을 지원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봉하는 약 100㏊ 정도 이상의, 연간 500에서 700톤 정도의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친환경농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친환경농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분들은 수익을 다 어디에 씁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농산물의 판매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에서 감액이 많이 됐다 그죠? 한 2억 7000에서 2억 1000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난해에 한림지역 농업인이 가축분뇨를 최신 공법을 통해서 정화에 방류하는 시스템을 하겠다 해서 그 사업이 인증되어서 신청했습니다마는 농림부로부터 도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공동자원화시설 악취저감제 구입에 증액했는데 한림에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처음인가 아니면 전년도부터 지원해주고 있었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난해부터 해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난해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올해와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억 2000?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전체 소요비용의 7개월분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 전 기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하성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내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번에 입법예고했었죠? 가축사육 제한에 해당되는 농가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가축분뇨 조례에 따른 제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제한되면 축사 신축이나 개축을 못 하게 되는데 제한에 관계없이 새로이 건립하거나 개축 가능한 부분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유인

송유인위원

조례에 현대화사업 명칭은 입법예고된 데 나와 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것은 환경 쪽의 규제법입니다. 규제 조례인데 우리 현대화사업은 축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364페이지 보면 전통 민속행사 홍보 1000만 원 없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민족소싸움대회와 관련 있는 경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소싸움대회 별도로 예산이 있던데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소싸움대회 행사를 주관한 단체에서 지난해부터 예산이 부족하다고 사무실에 여러 번 찾아와서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으로 행사비를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홍보 쪽을 추가로 지원하겠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 밑으로 보면 모두 다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난해에 검찰에서 전국적으로 정부보조사업 대상을 수사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표적으로 조사료 농기계, 조사료 기계에 지원된 분야가 포함되었는데 거기서 일부 지적되기를 자부담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치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법령위반 사항이 적발되어서 검찰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사업 대상자들에게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완전히 공장을 하나 만들려고 했다 그죠? 기계도 있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공장이라기보다는

미선

우미선위원

사료 저장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공장에서 사료를 만드는 게 아니고 들에서 풀 사료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흰 비닐에 볏짚이 많이 싸여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분은 반발이나 아무 소리 안 하던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본인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처분인 만큼 수용을 하고 일부는 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몇 가정이나 되는데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5개 법인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법인?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조사료생산 경영체라고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원을 해줘도 단디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다 그죠? 또 폐사축 처리 지원 여기도 다 전액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축산농가에서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어느 정도 죽는 가축이 발생합니다. 폐사축인데 그 폐사축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전염병이 발생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폐사체를 농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농장에서 가축을 태웁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소각하는 방법이 있고 약품을 통해서 분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구제역 올 때에도 그 많은 양을 그냥, 그것은 아니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폐사축 처리기 지원은 소규모 폐사축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구제역과 같이 농장의 대규모 가축을 처리할 때는 그런 기계로 할 수 없고 땅 속에 파묻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처분 매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많은 양을 할 때 그런 방법을 안 쓴다면 구태여 적은 양도 기계로 처리할 필요는 없는 건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래서 농가들 수요가 감소하고 대신에 도단위 기관인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가 있습니다. 장유에 있는데 그곳에는 큰 소각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행히 우리시는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것을 잘 예방하셔서 잘 피해서, 지금 2~3년 되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구제역은 2010년 이후에 현재까지 발생이 없고 AI는 전혀 발생이 없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한 일이지.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네요. 364쪽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학생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초ㆍ중학생이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중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학교별로 추천받아서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학교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보통 연 몇 명 정도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난해에 한 200명 정도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디 가서 해요? 대동?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관내에 민간승마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칠산서부동에 한 군데 있고 대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민간승마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앞으로 승마사업을 활성화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승마장 건립 관계도 계속 검토하는 중이고 공공승마장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민간승마장도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김해 땅에 넓은 데가 있나? 하려고 하면 냄새나고 해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승마장은 일반 축산업과 다르게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요? 쭉 넘어가서 보니까 국도비를 많이 반환했는데 어떻게 반환됐는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대부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 외에 일부 1000만 원 이상 되는 반환금들은 사업자인 농업인들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반납된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369쪽에 보면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여기에서도 다 삭감되어 버리고 1200만 원만 됐는데 이것도 질병이 안 와서 그런 건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올해처럼 AI가 다른 지역에 발생하게 되면 일부 국비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비를 먼저 집행하게 되고 가급적이면 우리시의 예산 그다음 도 예산을 감소해야 하는데 그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AI가 피해갔잖아요. 약은 구비했을 것 아닙니까? 약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면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AI는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약은 없습니다. 다만 예방을 위해서 소독약품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소독약품은 AI기간에 쓰고 만약에 남아있더라도 다른 질병을 예방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거나 면에 보관하거나 농가ㆍ농장에서 두고 있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에 넘어가도 괜찮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유효기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구제역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똑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다 됐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행정절차 거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고 토목공사를 위해서 파일공사를 해야 하는데 파일이 전국적으로 수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파일 공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일만 도착하면 공사 현장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왜 그러노? 다른 곳은 파일 잘 오는데 왜 거기만 파일이 안 오나? 우리 집 앞에 테크노밸리 공장 짓는 데는 파일이 남아도는데 왜 거기는 파일이 없을까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파일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조달청이 문제라. 항상 이야기하는데 조달청이 제일 문제입니다. 조달청 없었으면 아마 벌써 지었을 거야. 금액도 비싸고 좌우지간 한림ㆍ진례ㆍ진영ㆍ생림ㆍ상동 일부까지 우리 농민들이 쓸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꾸 파일 이야기하지 말고 빨리 지으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파일 없으면 기초를 깊이 파서 하면 돼요. 농기계 창고는 안 내려앉거든. 굳이 파일 안 받아도 되는데. 송유인 위원께서 앞에 질문하셨는데 소형 포장시설 50%, 봉하 도정시설 재정비사업 80%인데 요즘 매칭사업 2대 8이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자부담 20%를 해도 시에서 보조사업이 가능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20% 한 것이 있으면 2개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김해시에서 농민 자부담 20% 한 게 뭐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봉하에 친환경 쌀 정미소와 관련해서 이것보다 자부담을 더 적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보통 50대 50, 4ㆍ6제, 60대 40으로 하는데 20% 자부담에 80%는 처음 듣는데 이렇게 하는 데가 없을 건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위원님 친환경농업을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10년 정도 됐는데 결산에 매일 적자라. 한 번도 남은 것이 없어요.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인 줄 압니까? 내가 사무실을 안 가니까 방앗간에 여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방앗간에 여자가 그렇게 많은 곳은 처음 봤습니다. 여자들이 뭐 하는지 옛날처럼 체로 체질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 10년 동안 해서 아직까지 주주들 배당 한 번 못 받고 매일 결산은 적자고 우리가 건물 다 지어줬어, 얼마 전에 또 건물 100평 증축해줬어, 이렇게 시설을 다 해주면 우리한테 감사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라든지 자체감사를 실시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마을 것 우리가 다 해줬는데. 자기 돈 들인 것 없고 우리가 다 해줬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계속 사용해먹고 기계 고장 나면 고쳐달라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나도 법인 내서 방앗간 하나 하려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정미소가 설치된 지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매년 사용하게 되면 노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는데요. 자부담 40%로 하시든지 만약에 80% 하면 지금 진례, 상동, 한림, 김해 RPC 있지요. 앞으로 만약에 거기도 도정 기계가 다 되었을 때 자부담 20% 해줄 거면 하고 없으면 조정하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시 돈이 썩어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역농업이 참여한 농업공동사업 법인의 RPC는 그야말로 농협이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정건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봉하마을의 친환경농업단지는 그야말로 영세한 농업단지이고 영세한 영농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올해도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데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는 데 도와주면 좋지. 능력 되면 도와주면 좋은데 함께 사는 세상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봉하마을에 친환경 쌀 생산하는 사람들이 빠졌다고 하는데 밑 빠진 독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줘서, 그러면 위에 소형 포장시설 이것도 20% 하지 뭐 한다고 50% 했습니까?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왕 주는 김에 다 밀어버리지.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것은 농협이 공동출자한 공동사업법인의 사업주체이고 밑에 있는 것은 영세한 농업법인 봉하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영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없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영세한 일반 사람이 친환경 하면 앞으로 지원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이와 같이 친환경을 하겠다는 농업인들을 조직화해서 우리 지역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면 지원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모르겠습니다. 쌀이 일부 빠지고 봉하 앞에 매립해서 다 빠져서 나가고 나면 쌀이 도대체 얼마 되는지 1년에 700~800톤 하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봉하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한림지역

명열

류명열위원

가산, 신용 다 해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많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700톤 정도 하는데 직원이 10명이 넘고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방앗간을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가서 해보고 요즘 기술센터 직원들 봉하에 많이 가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명열

류명열위원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출장복명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봉하에 뭐 하러 갔는지 직원들이 너무 자주 가는데 도대체 무슨 일로 가는지. 눈치 보러 가는지 뭐 하러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센터 전 직원들 출장복명서 해서 싹 다 내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어떤 업무와 관련된 것 말씀하십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봉하에 간 것.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봉하에 간 모든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봉하마을에 간 출장복명서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니면 제가 맡은 농지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사진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간 사람들 사진 많이 찍어 놨거든요. 그 사람들 빠지지 말고 왜 갔는지 무슨 일로 갔는지 출장복명서 내주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지 분야에 대한 출장복명서는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보면 학교우유 급식지원이 국비랑 해서 한 8000만 원 늘어났네요. 학생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학교우유 급식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국도비가 우리 지역 학생 수에 비해 적게 배정됩니다. 그 내용을 도에 요청하면 우리 지역은 학생 수가 늘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추가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2016년도에 국도비 9400만 원 반납했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 때문에 적게 받은 것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에다가 추가 요청을 하면 다른 지역은 남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학생 수가 감소하는 곳은 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나중에 여러 시군에 조정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전액을 우리시에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봉하 하면 예민한데 우리 시비를 함부로 쓰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신중히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른 데 나타나면,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20% 하는 데는 잘 없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원하고 나면 정산을 받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모든 보조사업들은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정산자료들을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라고. 그리고 농축산과에 보면 50개 항목에 있어서 국도비 반환하는, 하다가 돈이 남아서 한 것도 있고 사업조차도 못 해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국도비보조사업이 금액을 떠나서 한 300~40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항목이 50개예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만큼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많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반환하면 다음 회계연도에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나 심히 걱정된다 이 말이야. 이 동네는 돈을 줬더니 전부 반납을 하더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시민들에게 지원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 50개 항목입니다. 농축산과에만 국도비 반환하는 게 50개 항목이야. 금액을 언급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면 다음에“김해는 돈을 줬더니 매년 반환하더라.”하면 지원하려 하겠나요? 늘 의회에서 주문합니다만 되도록 국도비보조사업은 거의 제로베이스로 만들어줘야 맞다 이 말이죠. 검찰 민간지원 부분들은 어차피 계속 진행이 안 되니까 반납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은 항목도 많다고. 국도비는 되도록 시민과 농가에 지원되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너무 많다고. 참고하시라고요. 도에 있고 정부에 있는 것 같으면“이 동네는 전년도에 돈을 이렇게 줬더니 안 쓰고 반납하더라.”가이드라인이 안 되겠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국도비 받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양축 농가에 지원이 돼야 해. 안 그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농축산과 일 안 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많은 항목의 국도비 반납한 것을 볼 때는. 참고하시고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알뜰히 시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무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국도비 반환한 것은 아껴 쓸 수 있겠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보통 정산 잔액이 발생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껴 써야 할 때는 안 아껴 쓰고 안 써도 되는 것은 아껴 쓰고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했습니다. 류명열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봉하마을 도정시설에 지원하는 8대 2 이 부분은, 지금 봉하마을 정미소에 직원이 몇 분인지 압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4~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러니 안 되는 거야. 동료위원은 10명 있다고 하고 과장님은 4~5명 있다고 하고 안 맞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혹은 재무제표 받아보셨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경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고요. 다만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재금

김재금위원

울기만 하면 젖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도 당선되고 특별교부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우리시가 그렇게 생으로 주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 그쪽 출신 국회의원도 짱짱하게 계시는데 돈 몇 푼 괜히 시에 올리지 말고 거기서 받아도 되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우리 지역 친환경농업을 가장 비중 있게 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쌀은 전량 아이들 학급 급식에 지원해주지 않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학교급식으로 제일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죠?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하에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생산되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농약을 쳐서 생산하는 양의 비율이 몇 % 차이 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약을 쓰는 벼의 생산량이 많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나 차이 납니까? 20~30% 차이 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20% 이상 차이 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가 쌀값 보전한 것만 해도 20% 이상 보전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급식하는 데 쌀값 20% 이상 보전 안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대신에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농업인들에게 친환경농업을 하는 비용에 봉하라든지 친환경농업단지가 보전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비용해 봐야 유기질거름 넣을 거고 오리나 우렁이 넣을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오리 넣는다고 몇 푼 더 드나? 나중에 잡아먹을 거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친환경 쌀을 학교 급식용으로 많이 공급하고 지원하는 것도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봉하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다른 쌀값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수매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혜택이 되냐면 결국 우리 지역 친환경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혜택은 줘야 하는데 쌀값은 제대로 주고 있는지 한번 챙겨봤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훨씬 높게 평가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쌀값을 제날짜에 주는지 수매하면 바로 돈을 줘야 하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대금 결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것 지원 안 해도 되죠? 아니,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쌀값을 제때 지급한 적이 없답니다. 수매하면 바로 줘야하는데 1년, 2년 뭐가 안 맞다 이거죠.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재정건전화 먼저 시켜놓고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합당하고 타당하다 할 수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제가 거론하는 겁니다. 친환경농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시설에, 어려운 농업환경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시에서 계속 줄 필요가 있느냐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까 직원들이 4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냥 달라고 해서 준 건지 주고 싶어서 준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친환경농업을 해서 시장에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압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우리 봉하에서는 우리 지역의 친환경쌀농업을 선도해왔습니다. 모든 농업 분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도정을 차라리 옆에 있는 개인한테 맡겨버리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우리가 개인한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봉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봉하는 약 100농가 이상의 참여농가를 가지고 친환경농업 주체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는 의도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원가를 절약하든지 비용을 아낀다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성과를, 어쨌든 세월이 흐르면 제로베이스까지 가야 되지 않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다시 고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설이 노후화됐으면 자기들이 친환경농법으로 쌀을 팔아서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 일부를 세이브해서 시설에 재투자하는 게 보통의 논리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수익이 발생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농업과 농업 전반이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봉하마을뿐만 아니라 농협이 참여한 연합 RPC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시에서 많은 양의 쌀을 수매해서 학교급식에 지원해주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도정시설을 지을 때도 국비가 들어갔을 거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과거 10년 전에 건립할 때 지원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또 노후화돼서 재투자할 때 국비를 80% 이상 투자하죠.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여러 사람이 조직해있는 공동시설에는 봉하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법인이나 농협이 참여한 RPC에 정부와 각 지자체가 지원해왔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과장님, 봉하마을에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봉하마을에 관심이 있는 모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도대체 당신들은 인원을 얼마나 쓰고 있으며 손익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게 자료를 한번 요구해 보세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법률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시행한 기관의 공무원이 장부 등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경영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건을 올렸는데 심의 의결권은 우리 의회에 있죠?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잖아요.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오늘 저희들이 설명드린 예산안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심의 의결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의결은 의회에서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한 것 같네요. 답변할 때 정리된 짧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 부탁할게요.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석동원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예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 쪽에 로컬푸드판매장 계획하고 계시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장유 쪽에 공공시설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 2층에 청소년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혹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저하고 같이 논의하시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사업 이것도 50%네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억 원을 지원하시네. 어디에 어떤 것을 지원하나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유통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냉고는 냉장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3평부터 10평까지.

재금

김재금위원

움막에 설치하나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움막이 아니고 별도로 설치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별도?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왜 움막에 설치 안 해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위에 별도로 설치해서, 움막 안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별도로 설치해서 위에 지붕만 패널로

재금

김재금위원

움막에 설치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문제는 안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불법시설이라고 움막 뜯으라고 과징금 매기고 한다는데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가끔 그린벨트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가락판매장시설 잘했던데 1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유지보수비가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5년 동안의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임차비는 보증금이잖아요. 1억입니까, 2억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2억 1000만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억 1000만 원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5년 후에 계약이 끝나면 저희들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억이었습니까, 2억 1000만 원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원래 2억 1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임차비로 2억을 편성하고 리모델링비를 시설비로 편성해서 가락몰 쪽에서 일제히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임차비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시설비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나중에 2억 1000만 원을 받나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2억을 받습니다. 리모델링비는 못 찾아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부기가 임차료가 아니고 리모델링비로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줘야 하는 것은 줘야지 어쩌겠노.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민간보조 이것은 가공업체 시설 보완 지원이라고 없던 6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도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이것도 앞에 농축산과와 성격이 같은데 정미소 옆에 친환경복합 가공농장을 설립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정미소 옆이라면 어디 정류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봉하마을 정미소 앞마당에 복합가공농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 떡 제조를 위한 시설보수비 및 기계 설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100% 지원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시비 70%, 자부담 30% 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으면 봉하 것인지 아닌지 모를 뻔했네. 이런 식으로 쓱 피해가시면 안 돼요. 민감하신 것 다 아시잖아요. 이것 말고 또 뭐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 뭐 있습니까? 과장님 부서에 이것 말고 또 뭐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떡 방앗간 만드는데 우리가 70% 지원한다 이 이야기인가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진짜 너무하네. 제가 너무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으면 봉하마을의 담당자, 관계자들이 와서 의원들한테“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의원님 도와주세요.”라고 사업설명을 하든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진짜 너무하시네. 과장님이 너무한 게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런 것을 한다, 친환경쌀을 가지고 아이들 학교급식에 더 좋은 떡을 먹이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대하겠습니까? “잘 한다, 열심히 하십시오.”하겠지.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봉하에 지원하는 것 생태전시관, 생태공원 운영비 돕고 싶어도 도울 마음이 안 생기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 위원.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9페이지에 보면 아까 했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낙동강레일파크 농산물 직판장 4550만 원이 왜 삭감됐는지 사업 진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낙동강레일파크 개장식 때 천막 세 봉을 설치해서 직거래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관광과에서 푸드트럭 설치를 위해 철거를 요청해서 당초에 레일파크사무실 앞 제방부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건물을 설치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구역 전체가 공원구역입니다. 공원구역이 되다 보니까 공원 내 설치할 수 없는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쪽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시고 해서 농산물직거래로 봉하쌀도 갖다 놓으면 팔릴 지역이라 시설이 필요한데 변환점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유지가 아니면 사업이 어렵거든요.

하성자위원

어쨌든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농산업지원과를 쭉 봤을 때 가락시장이라든지 레일파크라든지 현장에 뭔가를 진열하고 설치하고 하는데 SNS를 통한 지원방법 모색이 하나도 없거든요. 함안군이나 창녕군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홍보지원, 판매활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저희도 시청 홈페이지에 가야뜰 판매장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판매망을 구축하는데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가야뜰 홍보판매관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가야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게끔, 농산업지원과에서 현장에 가는 비용, 설치하는 비용보다 홍보를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인적 투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농산업지원과에서 그것만 전담해서 담당할, 업무도 많으시지만 누군가 이런 것을 한다면 효과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세우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이 업무를 전담하는 분이 한 분 계신다면 그런 효과를 훨씬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391페이지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에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바우처 실행이 약하면 내년도에 지원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바우처 지원이 여성농업인들한테 주어지는 거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하성자위원

경남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경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성자위원

경남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러면 실행력이랄까요. 달성률이 높은 지역으로 바우처가 더 많이 지원되고 우리처럼 반납해버리면 여성농업인들이 바우처 활용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을 요청했다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률이 저조해서, 저희도 몇 차례 나가서 면에 가서 홍보도 하고 신청자가 적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4차까지 연장해서 현장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참여농업인이 여성이고 연세가 많으면 또 안 되다 보니까 참여여성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면단위로 하든지 시에서 주도해서 바우처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약간의 시스템적인 도움을 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수동적으로 지원자를 받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네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신청자격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다음에는 도에 건의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여성 농업경영인들과 방법을 모색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유인

송유인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고요. 380페이지 칠산참외 들녘가꾸기 사업은 안 하시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처음에 고향희망사업 연계사업으로 칠산참외하우스 2동을 임차해서 출향 향우를 섭외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서울 향우를 접촉해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울산 향우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나 대부분 향우들이 농촌에 부모님들이 계시고 농촌에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할 의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경남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1000만 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내나 380페이지 경남농산물 브랜드 육성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브라보경남?

유인

송유인위원

아, 포장재 지원사업이네. 그러면 넘어가고요. 382페이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자체재원이 많이 늘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농축산과나 농산업지원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고 지원이 줄고 기금은 늘고 자체재원이 많이 늘었던데 아까 권대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넘어갔는데 생각보다 자체재원 증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 보면 민간이전에 수출토마토 생산 컨설팅 시범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유인

송유인위원

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 환경변화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없던 병해충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배기술을 습득하고 컨설팅이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385페이지를 보시면 화훼유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당초보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비를 8000만 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감소해서 2000만 원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큰 사업이 아니면 이렇게 잡을 이유가 없는데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입찰하면 많이 소요될 줄 알고 높게 잡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축적된 데이터가 없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보통 5000만 원 선에서 일을 주고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용역이라는 게 본 사업의 퍼센티지에 따라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측할 경우에 5000이라는 개념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본 사업내용 2~3% 정도의 용역비를 추정치 않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사업비로 400억을 계획했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도 8000만 원 정도 안 소요되겠나 싶어서 당초에 잡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계획이 굉장히 축소되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화훼 소비촉진 활동 지원 3000만 원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지금 화훼사업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화훼 소비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남화훼원예농협에서 매년 꽃꽂이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남화훼원예농협 꽃꽂이행사에 3000만 원을 지원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김영란법 개정을 빨리 하라고 촉구하셔야죠. 추석 이후에 한다고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과수농가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 20대에 도비는 확보하지 못 했고 시비가 당초보다 증액 편성됐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원래 저희가 3000을 예상했었습니까? 원래 1500 했었네요.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도에 많이 요청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올해 시비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도비 없는데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올해 도비를 신청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어버렸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에 시비가 900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20대 정도 늘렸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냥 가위를 사서 지원해주고 끝나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50%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50% 있네요.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원예시설 영농폐기물 무상 수거사업 이것도 보니까 민간위탁사업인데도 100% 증액됐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원래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양이 많아져서 그런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저희가 4000만 원을 잡았는데 상반기 늦게 폐기물 수거를 해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작목반별로 물량을 조사해서 톤수에 따라서 작목반에 배정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정산은 잘하고 계시지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388페이지에 지리적표시 농산물 진영단감 홍보 및 판매지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단감공용 홈쇼핑 판매수수료 및 동영상 제작비입니다. 작년에도 공용 홈쇼핑에 단감을 판매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하시지 왜 추경에 편성하십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단감이 대부분 가을에 생산되기 때문에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 농업인경영대회 김해에서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언제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8월 9일부터 8월 11일까지

유인

송유인위원

이틀간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3일간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몇 개 더 있는데요. 390페이지에 농촌지도사업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지원해서 250만 원 가지고 농업인들, 당초 660만 원 큰 금액이 아닌데 이것도 감액 편성해서 250을 잡았습니까? 도와드릴 수 있으면 많이 도와드리지.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우수단체에 한 명을 계획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1명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단체 전체가 갈 수는 없고요. 우수회원 1명을

유인

송유인위원

1명을 어떻게 보냅니까? 차라리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룹으로 하든지 1명이 어떻게 해외연수를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작년에 2개 단체가 해외연수를 다녀왔거든요. 매년 실시할 수는 없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시비 자체재원을 많이 확보하는데 농민들이 선진농업을 배워올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점차 확대해서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지원해서 200만 원씩 12명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아니면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그죠?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381쪽에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이 있는데 연질강화필름이 뭐예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수출농가에

미선

우미선위원

비닐봉지?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연질강화필름은 비닐하우스 비닐입니다. 국산이 아니고 일본산인데 한 번 설치하면 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개인농가에 다 보조해 드리는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출하는 농가만

미선

우미선위원

수출농가에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무슨 수출이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농산물 수출이요.

미선

우미선위원

농산물 수출?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딸기 여러 가지 신선 농산물.

미선

우미선위원

하우스 짓는 비닐?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하우스에 비닐 씌우는 것.

미선

우미선위원

대농으로 하시는 분들은 부자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영세농가처럼 받아야 할 곳은 못 받고 크게 기업같이 하는 곳은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다 해주고 있습니다.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쪽으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영세 농가도 다 해주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같이 혜택을 봐야지 크고 많이 한다고 해서 자꾸 받으면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비닐하우스 농가는 전체 다 해당됩니다. 이 사업만 수출농가에 연질강화필름을 해주고 있고.

미선

우미선위원

383쪽에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을 민간자본으로 하는데 이것도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이것도 축사 ICT하고 병행되는 사업인데 하우스 시설에

미선

우미선위원

원예인데?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스마트폰으로 자동 조정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하우스 비닐 내리고 올리는 작업?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환기창 닫고 열고 약 치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게 ICT예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스마트팜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는 좀 생소해서, 체크해둔 것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넘어갈게요. 389쪽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다 삭감됐다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도비를 못 받아서 삭감된 겁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나 도에서 탈락해서 이번에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탈락했으면 실력을 발휘해서 얻어 오셔야지. 예산 집행하시는 도의원님이 우리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님이 가서 예산을 다 주무르고 있는데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 못하면, 과장님 분발하이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이규상 의원님 든든하게 계시는데 좀 가셔서 하시지. 아까 여기에도 보니까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도 도비를 못 받은 게 있더만 이런 것은 얼마든지 도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것은 의논을 하세요. 우리 지역 의원들에게 이야기하면 의원님들께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최 과장님은 저에게 전화해서 몇천만 원을 받아왔다 아닙니까? 사업을 계획했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받아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저하고 관련 없는데 단감제가 11월 3, 4, 5 정도 되어서 하죠?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단감제전위원장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아레 사무국장님이 찾아오셔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매년 단감제를 지켜보니까 항상 시작이 늦어요. 시작이 늦어서 한 달 남겨놓고 그때부터 발등에 불 떨어져서 TV 하느냐, 라디오 하느냐 갈등을 겪는데 그 앞까지 라디오 하다가 작년부터 TV로 전환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올해 한 번도 못 봤어. 사람들이 봐야 단감제를 잘하니 못하니 평가하는데 창원의 경우에는 KBS에서 후원을 하기 때문에 많이 떴습니다. 규모가 3분의 1도 안 됩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홍보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홍보를 잘해서, 물론 홍보가 안 된 건 아닙니다. 작년에는 성황리에 마쳤는데 올해 더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빨리 만나서 준비를 잘해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네요. 과 2개 했는데 초유의 사태가,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짤막짤막하게 정리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호영입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리 난간대에 꽃 피튜니아가 뭐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웨이브 피튜니아, 하나는 꽃베고니아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처음 의회 들어와서 곽영복 과장님 하실 때 진영 쪽으로 할 수 있나 하니까 한번 보자 했는데 집에 가버렸고 과장님도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진영 쪽으로 할 생각 없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류 위원님 부탁받고 진영도 굉장히 웅대한 읍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빙그레 앞에 하려고 작년에 실무팀과 저하고 직접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곳은 인도가 없고 도저히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차가 바로 붙어 가버리고

명열

류명열위원

빙그레 앞에는 되는데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빙그레 앞에 다리가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는 사람 다니는 길이 있는데?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길은 있어도 작업거리라든지 교통량을 전부다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불가하고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한번 해볼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되면 진영 입구 금산초등학교 앞 경계에 하든지 창원시에서 김해시로 들어오는 출입구 아닙니까? 거기에 꽃을 하나 하든지 해보이소. 너무 이쪽으로 쏠리지 말고 김해만 다리고 진영 쪽은 다리도 아닌가?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오늘도 시내 모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장유도 크니까 현재 이 예산, 이 인력으로 가지고는 인력ㆍ예산 탓하기 뭣한데 앞으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시 전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입구에 한 군데라도 설치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실증시범포 이것은 농축산과에 부지 매입이 완료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예산 확보하신 겁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금년에 유보시켜놓고 있는데 일부를 옮기기 위해서 금년 중으로 부지 매입이 완료될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절반 정도 옮겨지는 예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군차박물관 안 하십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본래 수릉원에 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서낙동강변에 허왕후기념공원을 건립합니다. 그 사업이 19년부터 하기 때문에 18년 본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불암동이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허왕후기념공원이 생기면서 거기에 박물관도 같이 가는 것이 맞다 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토마토 궤양병 방제는 재료비다 그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가 구매를 해서 농가에 지원하나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궤양병이 굉장히 심각한 병인데 여덟 농가 정도가 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원인은 육묘장이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육묘를 가져왔는데 지나버렸기 때문에 아마 육묘장에서 오염되어서 오지 않았나 추측만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농가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 지금쯤 들어냅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소독을 안 하면 방제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긴급하게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농가에 이병될 위험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토마토농가 다 지원하나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병이 발생된 농가만 현재 여덟 농가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방제약을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왜 그 농가만 지원하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다른 농가로의 전염을 사전차단하는 차원에서 발생된 농가만 전수 소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왜 그 농가는 자기 돈 들여서 약품을 구매하지 않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포장 청소ㆍ소독은 농가 차원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만에 하나 부실하게 소독이 되어버리면, AI나 구제역과 거의 같습니다. 이게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차단 차원에서 발생된 농가만 청소ㆍ소독을 하려고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시가 소독 전체를 다 해주나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일부만 지원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소독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일부라는 것은?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소독 비용만 일부 지원해줍니다. 하는 것은 농가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약품이 아니고 소독 비용입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말하자면 약품 비용입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재금

김재금위원

소독 비용입니까, 약품 비용입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약품 비용입니다. 정확하게 약제 대금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종묘장에서 오염됐다면 왜 그 농가만 궤양병이 발생했나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토마토는 육묘장에서 접목해서 사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관내에는 없었고 인근 타 지역에서 가져왔는데 하필이면 그 지역에서 가져온 농가에서만 중간에 병이 발생하고 있어서 50% 정도 손해를 봤고 병이 세균성이라 지나버렸기 때문에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라서 그렇지 동물로 치면 AI나 구제역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른 육묘장에서 가져온 토마토 농가는 괜찮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그쪽 육묘장에 통보했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당연히 통보했고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다음에 할 때 김해는 그쪽 육묘장과는 거래를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차제에 토마토농가에 이런 얘기를 하고 방제작업을 전체적으로 하시라고 하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하려면 일제히 같은 시기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고 이병되지 않은 농가는 오염된 농가에 가지 말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세균성인가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균성이라는 것은 칼이나 접도, 농기구 사이사이에도 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피해가 클 수 있네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확산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 절약하고 차라리 이 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현재 여덟 농가이기 때문에 계산한 결과 적정선이 250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 간사, 박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9쪽에 시설원예 전문컨설턴트 양성하는데 400만 원 잡아놨다가 삭감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본예산을 올리기 전에 직원들과 도에 몇 번 찾아가서 하던 중에 도에서 이 사업을 만들겠다고 해서 가내시가 오기 전에 자료가 빨리 나가는 바람에 사업이 될 거라 봤는데 도에서 도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도비를 하면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도비를 확보 못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취소시켜버렸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다고 약속해놓고 왜 도에서 약속을 어겼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렇게 말입니다. 그분들도 총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시급한 것이 있었는지 빼버렸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도가 장난 치면 안 되지.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사전에 문서로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항의도 못하고 대신에 내년에 다른 것을 많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400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에서도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요? 왜 도에서 자꾸 그러시지? 다음에는 도하고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이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도가 사업 확보를 못했는데 대신에 다른 친환경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99페이지 미생물 배양센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배양센터 신축에 감리비가 도비는 증액이 없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시비가 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런데 이 감리가 토목건축감리입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건축물 때문에 3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미생물 설비에 대한 감리는 누가 합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전문의뢰를 하면, 설계 감리요?

하성자위원

미생물 배양시설 설비에 대한 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혹시 그게 여기 들어있는지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사실상 설계는 마친 상태인데 이전 관계 때문에 지연되었는데요. 만약에 되면 미생물 분야 전문가가 있는 회사에서 감리하게 됩니다.

하성자위원

미생물 관련 전문가가 있는 감리사가 토목건축 겸해서 시설 감리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감리비가 약해서 생화학 분야에는 감리가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사업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퍼센티지 비율대로 하니까 이 정도 들어갑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리고 국가기관인 진흥청 미생물 담당하는 전문가 그룹에서 무료 비슷하게 지도 내지는 감리를 같이 해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감리가 빠졌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국도비 반납금 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국비가 1억 3400인가 되고 도비도 보니까 천여만 원이 반납되는데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배분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받는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원할 만큼 하고 한 농가당 면적 대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농가당 몇 프로라는 것이 있나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면적 대비해서 작목별로 하는데 사실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인데 주로 봄철에 선지급하고 후정산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공급하는데 대체로 몇천만 원 남지만 경우에 따라서 수요가 급증해서 모자라버리면 국도비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1년 전에 저희가 예산 신청할 때 국도비를 여유 있게 신청하다 보니까 매년 1억 정도 반납되는 사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어느 해 주고 쉬다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매년 지속됩니다. 4,500~5,000 농가 정도 되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옵니다. 대충 실측한 금액에다 1억 정도 증액해서 국도비를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비율이 58%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웬만하면 다 농가에 배포되어야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봄철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확보한 예산 양만큼 배포해 주어야 맞는데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남으니까 안타깝잖아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100% 신청하면 실제 농가들은 가져갈 때 50포나, 경우에 따라서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이것도 자부담이 붙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요즘도 이것 가져가서 논두렁 쌓는 사람들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런 것으로 논두렁 쌓는 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유기질은 아무리 작아도 6000원에서 8000원 사이기 때문에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농가에 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영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외동 축협 앞에 무슨 공원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함박공원.

민정

박민정위원장

함박공원에 집단민원 하나 들어와 있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해법이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테니스장을 철거해서 시민들이 다른 용도로 이용하게끔 해달라는 민원인데 일단 당초부터 테니스장도 공원시설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놓았고 철거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한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마 당장은 해결하기가 힘든, 예산 확보된 부분도 아니니까 체육지원과하고 잘 절충하셔서 민원인들도 시민이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도 시민이니까 적절하게 조화롭게 해법을 만들어내서 두 단체 간 집단민원을 제기한 분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근 20년간 운동해온 사람들인데 당장 없애면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고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해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 많이 하죠? 제가 사업 예산서를 보니까 하나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금병공원 내에 보면 계곡물이 내려와서 마당에 물웅덩이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도 다쳤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공사 다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다 한 것이 아니고 어제도 올라갔거든요. 올라가 보니까 물이 그대로 고여 있고 담당계장님 금병공원에 이 시간 이후에 나가셔서, 바닥을 포장해야 합니다.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차에 승차하다가 사람이 다쳤어요.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있는 이야기니까 한 번 더 챙기시고 과장님 그 부분은 이번에 재원이 안 되더라도 다음에 추가해서 공원바닥 주차장을 포장할 수 있도록 아니면, 기억나시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빠진 것 같아요. 과장님 하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에 누락된 것 같아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이제 기억나시는가 봐요.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진영 게이트볼장 2억 내려온 것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돈이 내려와서 곧 발주할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 2억 누가 가져왔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100% 도비로 왔는데 의원님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박병영 도의원이 가져와서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과장님 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김해시에 도의원이 8명 있습니다. 진영 비례대표까지 해서 8명이 계시는데 이런 금액도 가져오는데 소소한 금액은 의논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잘 협조하셔서 도비를 가져오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과장님 진영 금병공원에 연못 분수대 못 돌리고 있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돌리면 냄새나서

명열

류명열위원

냄새나지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옛날에 연지공원에 있던 것 재활용해서 진영에 갖다 준 것 고맙습니다. 준 것은 고마운데 조금 돌리다가 냄새나서 못 돌리는데 준설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준설하려 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려 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돈을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할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돈이 있어도 작업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돈을 많이 들이면 될 텐데 그죠? 사실은 저수지 문이 오래되어서 안 열립니다. 돌리면 참 보기 좋은데 안 되니까 안이 썩어서 썩은 물이 올라오니까 냄새나서 안 돼. 안 되면 돈 좀 들여서 돌리는 것을 위로 때워서 지하수로 돌리든지 여름에 돌려놓으면 시원하니 좋은데.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우선 물을 빼야 흙이 차 있는 것을 다 빼낼 건데 물구덩이를 다른 데 한 개 파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하관정을 개발해서 위를 때워서 좋은 물을 퍼 넣든지 제방을 해서 임시도로로 들어가서 장비를 넣어서 파든지 해서 좌우지간 내년도 예산에 하든지 한번 준설을 해보이소. 진영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이라도 봐야 안 되겠습니까? 분수 돌려놓으니 좋더라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검토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경전철 하부 경관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예산이 깎였나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선암에서 전하교까지 경전철 밑에 화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곳에 물이 안 들어가고 빛이 안 들어가니까 식물 생육이 잘 안 되어서 그 경관을 개선하려고 도에 돈을 요구했더니 가내시 때는 잡혀있었는데 확정내시하면서 깎여버렸습니다. 도비가 안 오니까 한 11억 정도 시비 포함해서 삭감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안 되면 좋은 액비라도 뿌려준다고 하니까 그것이라도 뿌리든가 그렇게 하시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액비 뿌리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랬어요?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에서 토지보상비가 2000만 원 모자라서 한 겁니까 아니면 2000만 원치만 땅을 산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조금 모자랍니다. 전체 보상 총 11만 1,463㎡ 중에 10만 9,104㎡보상 완료하고 2,359㎡가 보상이 안 되고 보상 진행 중이거든요. 주로 종중토지라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잘 안 되고 있고 가압류는 가처분된 토지나 토지 소유자가 죽어서 거주지가 불명확한 머리 아픈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데 보상에 들어간 돈에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생태문화공원 관리 조성이 다 되어있는 상태 아닌가요? 더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다 조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미불토지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무슨 토지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보상 안 된 토지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미보상 토지. 보상도 안 하고 우리가 임의로 공원을 조성해서 쓰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 당시에 실시인가 받을 때 다 되어있기 때문에 안에

재금

김재금위원

강제 수용한 데?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수용 들어가면 되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이 2000만 원은 한 필지입니까 아니면 큰 필지에 모자라는 부분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필지가 많습니다. 조금조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 토지보상비는 다 되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보상은 다 끝나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협의가 안 되니까 수용 절차 밟아서 공탁해서 바로 끝낼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공원을 더 넓힐 계획은 없나요? 봉하마을에서 아직 요청이 안 들어와서 계획이 없는 건가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공원 넓히는 것은 봉하마을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기념관을 한다고 해서 공원시설 넣으니까 더 들어가고 봉하 뒤에 100만㎡ 넘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묘역 뒤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게 다 근린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조성계획 수립된 이 부분만 조성해 놓고 기념관 만드는 데는 조성계획 변경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생태공원을 더 넓히지는 않는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생태공원은 이게 다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내가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생태공원은 11만 1,463㎡ 이게 다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조성된 것 이상 넓히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계획은 우리 시에서 짜는 게 아니고 봉하마을 측에 넓혀달라고 하면 그때 계획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의견이 오면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고 검토해봐야죠.

재금

김재금위원

자꾸 봉하 관련해서는 진영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사전에 협의도 하고 이해를 돕고 그쪽 앞들에 보니까 농지도 계속 많이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도로가 나고 복토를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여기 축제가 하나 생겼네요. 꽃무릇 축제.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가을에 어방 꽃무릇 축제하려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꽃이 몇 평 정도 생겼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게 한 3,000평 조금 안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장관이겠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동김해에서 인제대 가는데 어방 완충녹지대 20m 폭이 쭉 있죠? 그 밑에 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걸쳐서 한 25만 3,157본 심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하셨네요. 김해에 명물이 되겠네요. 그런데 300만 원가지고 어떻게 축제를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당시에 주체는 어방 향토 민간이 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민간 아닌데 보조해줍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어방동에 토착한 사람들, 어방 향토

미선

우미선위원

본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최한다고 해서 돈을 주면 되는데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고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했거든요. 빠져있고 가득 차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라. 우리가 줄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주체로 해서 자부담 몇백만 원 대고 직접 물건을 사서 같이 합작하는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자기네들 하는데 우리가 함께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민간보조는 못하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합작품이네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축제계획서 받아봤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대충 이야기는 사진전도 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구두로?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전시회도 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사진전시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사진전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제 내용은 의논될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터줏대감들이 하면서 김해가 좋아서 살러 온 사람들하고 이런 축제를 통해서 화합이 됐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부분 좀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려야 되겠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동김해 쪽에 축제도 없었는데 그때는 꽃이 잘 없거든요. 9월, 10월에 피는 건데 상산화입니다. 선운사 마애불 음지에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게 피면 보기 좋거든요. 시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축제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홍보도 하시고 예쁜 꽃들을 구경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서 하이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위원

꽃무릇 축제가 축제란 이름으로 가능합니까? 축제 총량제인가 그것 때문에 축제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름을 달리 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

하성자위원

올해는 김해가 더 이상 축제를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총량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확인하셔서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확인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름을 달리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산림과장 윤종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있네요. 그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방제단이 재선충병을 직접 방제도 하고 그 외 바이오매스 수집단들은 훈증 처리해 놓은 훈증무더기를 처리하고 산림 병해충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상방제, 약재방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열두 분을 상시로 고용하나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1년은 아니고요. 한 10개월 정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열두 분을 10개월 정도 고용하는데 예산이 13억 정도 드네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12명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고용한 인원은 29명이나 됩니다. 29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12는 뭔가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그것은 직접 방제하는 방제단과 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고 나머지 인원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 13억은 29명 것을 얘기하나요? 12명 것을 이야기하나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29명 것을 얘기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재금

김재금위원

12명분이에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29명을 하고 있는데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20명분 국도비를 더 보조받습니다. 그 부분으로 50명까지 사역할 계획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말씀하시는 게 조금 복잡하다 그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재금

김재금위원

일하시는 분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증액되는 예산 부분은 12명분?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도 12명 적혀 있는데 예산이 13억 되어 있으니까 1인당 1억씩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설명이 조금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표기를 보면 위원이 그렇게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는 게 맞겠다 그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두 번째, 재선충 고사목방제 훈증, 방제 18억이 드는데 이건 무슨 사업인가요? 15억 드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금

김재금위원

크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우리 지역에 발생한 고사목을 산림조합이나 일반 법인에 도급계약을 해서 시설비로 발주해서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치우는 건가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벌재해서 훈증처리하는 것

재금

김재금위원

씌우는 거?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파쇄는 훈증과 똑같은 사업인가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방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훈증처리고요. 파쇄는 수집해서 일정한 구역에 모아서 장비를 가지고 파쇄하는데 그것은 수집, 이동하기도 어렵고 현재까지는 주로 훈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주로?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훈증처리하면 잘 죽나요? 잘 안 죽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오고 있는 결과를 보면 우리 지역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파쇄 부분은 왜 많이 선택하지 않나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첫째,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수집해서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장비도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파쇄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시에서 나무펠릿 제조설비를 보조해줘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지금 상동 여차에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집에 어차피 원자재가 필요하지 않나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저희들이 재활용 차원에서 그것을 수집해서 갖다 주면 좋은데 수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동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동 못하게 되어 있잖아.

재금

김재금위원

이동 자체는 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방제기간이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3월 말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 방제를 목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시기에는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방제를 위해서는 이동이 된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까지는 방제기간입니다. 방제기간 안에는 방제 목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으깨가지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쇄하거나 훈증을 하려면 그 기간 안에는 이동이 가능한데 그 이후 기간에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위원들이나 일부 시민들이“재선충 걸린 것은 다 이동 못한다.”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다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10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이동 가능하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이 기간에 이동이 가능하니까 파쇄할 수도 있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이동해서 파쇄도 가능

재금

김재금위원

이동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문제다 그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저는 거꾸로 알고 있었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라 안 하나?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하네. 우리가 지금까지 베고 덮어놓는 훈증을 하는 기간은 1년 지나고 나야 옮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옮길 수는 있고 그다음에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어떤 거예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저희들이 훈증해놓은 훈증목 안 있습니까? 솔수염하늘소가 날아갈 수 없는 상황 그걸 한 6개월 정도로 보거든요. 그게 훈증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제기간이 익년 3월 30일까지니까 그 안에 훈증이 됐다 싶으면 다시 수거해서 파쇄하기 위한 이동은 가능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군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분성산생태체험관 안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상수도를 고칩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거기가 근린공원인데 당시 공원이 조성되면서 분수시설하고 화장실하고 거기에 맞도록 상수도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구역 내에 생태체험관이 생기다 보니까 당초 상수도 인입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체험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분수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생태체험관 상수도 어려워서 이번에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상수도시설을 확장하려고 5000만 원을

미선

우미선위원

체험관에 하루에 몇 명 정도 옵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평일에는 한 300여 명 정도 방문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스쳐 지나가는 사람 말고 체험관에 들어오는 사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서명하는 분들은 한 100여 명 정도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많이 와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지나가는 사람들은 엄청 많을 거고 100명 정도 오면 많이 오는 건가? 그러면 토요일하고 주말에는 얼마나 옵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평일보다 배 정도 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김해시민들이 많이 옵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주로 우리 김해시민들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위에 보면 등산로 관리차량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시에 등산로가 많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인부가 있는데 산을 달리다 보니까 차량이 없어서 포터를 하나 구입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차를 살 수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포터는 충분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000만 원 가지고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그동안 재선충 관리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지금도 다녀보면 울긋불긋 재발하는 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재선충 국비보조사업 같은 부분들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한 회계연도에 딱 자르게 되어 있나?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산은 연도별로

민정

박민정위원장

회계연도 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된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다음 회계연도 확보해서 또 하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어서 질문드렸고 과장님 그동안 전국에서 김해시가 재선충으로 제일 고생하셨고 제가 다녀봤는데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박멸하고 전부다 베어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일전에 생림 쪽으로 다녀보니까 웃글불긋한 게 더러 보이더라고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방제시기가 지나고 나서 발생된 건데 그전에 벌써 감염됐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건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것은 급속하게 확산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대동 쪽하고 조금씩 울긋불긋한 것을 빨리 베어내서 조치를 취해야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전에까지는 방제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일부 방제를 했는데 지금은 산림청에서 특별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방제기간이 아닐 때는 가능하면 거기에 뒀다가 솔수염하늘소가 유인목으로 유인될 수 있도록 놔두라 해서 조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리고 제가 산을 다니면서 보니까 베고 토막 내서 살충제 해서 덮어놓잖아요. 그 위에 보면 작업한 업체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 것이 아니더라고요. 서부경남 쪽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하나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산림법인이 우리시에 3개 정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시는 3개 정도 법인이 있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산림조합이 있고 산림조합은 방제구역을 지정해서 대동이나 이렇게 나뉘어 있는 사항이고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여러 법인에서 입찰하게 됩니다. 낙찰자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분할해서 지역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나? 왜 전부 외부업체들이 와서 우리시 사업을 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우리 김해업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많이 하고 있나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고생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위동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18억 4000만 원보다 1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13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6600만 원 증액한 6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한센간이 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에 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8900만 원이 증액,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맞춤형자살예방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6800만 원을 감액, 지역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3700만 원을 증액,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8700만 원을 증액, 365안심병동사업에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203억 5800보다 3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3400만 원을 증액, 내역으로는 응급의료기관 보조금에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센간이 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에 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 내역으로는 지역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7700만 원을 증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임산부 등록관리 운영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감액,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에 7억 8400만 원을 증액,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3700만 원을 감액,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에 1억 원 증액,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5억 2800만 원을 감액, 기본경비 6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 내역으로는 서부건강지원센터 운영에 2억 700만 원을 증액, 기본경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하나만 하고 넘어갈까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이것은 기정예산에는 안 잡혀있었나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떤 성격의 예산인데 그렇죠?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414개의 응급의료기관을 해마다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기준으로 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평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시에 대상기관이 있나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우리 김해시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인 조은금강과 김해중앙, 갑을장유, 복음, 강일병원 5개 병원이 있는데 복음병원과 강일병원은 올해 신규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청해놓은 상태고 조은금강병원과 김해중앙, 갑을장유 3개 병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뭐 하라고 주는 거죠?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사실상 여태까지 도에서 이 사업을 일괄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내용이 뭔지 그것만 좀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사업내용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전담인력, 간호사 인건비와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조해 주는 건가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관내 응급기관이 다섯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두 군데만 지원하는 거예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세 군데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세 군데, 나머지 두 군데는 새로 했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지는 거고?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평가사업에 들어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세 군데면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참고로 작년까지 지원해준 데를 보면 조은금강병원, 일단은 3개 기관에 8500인데 간호사와 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하위를 받은 기관에 간호사, 응급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등급별로 지원이 다르네.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등급별로 상, 중, 하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등급을 잘 받으려면 병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죠?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많은 예산을 받으려면, 어쨌든 보조는 공짜잖아요.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될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금연구역 조성과 관련해서 어떤 예산을 세워두셨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443페이지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 표시제작 말씀이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예.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사실 연초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 편성 관련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고 이번에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금연구역 바닥표시제를 하려고 이번 예산에 많이 편성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당초예산에 왜 못 받았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당초에는 다른 예산 편성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편성을 못 했었는데 하반기에 증액되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증액 예산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단순하게 금연구역 표시만 하는데 1억 5000이면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바닥표시제는 비용 자체가 비쌉니다. 한 개당 7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타일 바닥처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비용이 조금

재금

김재금위원

의회 2층에 두 개 갖다 주세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의회 건물은 금연구역 맞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확실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왜 금연이 안 되는 데가 있을까? 이상하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자살예방 이 부분도 민간위탁금이 간다 그죠? 어떤 기관의 어떤 사업인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장유누가병원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체를 위탁하고 있고요. 자살은 일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체 사업에?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장유누가병원이 그걸 다 하고 있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장유누가병원에서 위탁받아서, 센터는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이런 부분은 누가병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위탁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직원들은 자체 고용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건 작은 사업이고 누가병원하고 맺은 큰 사업명이 뭔가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정신건강 증진센터 위탁운영을 누가병원에서 하는데 장소는 보건소에서 하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사업은 거기 포함된 하나의

재금

김재금위원

작은 사업, 카테고리이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자살예방사업은 의사가 하나요 아니면 간호사가 하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주로 직원들이 하는데 하다 보면 정신과 상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장은 정신과의사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기존에 확보를 못하시고 왜 추경에 확보했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공모사업 자체가

재금

김재금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위탁기관 세 군데를 받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고 7월에 확정된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공모사업을 땄다는 것은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계획을 잘 해서 1억을 받은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데 큰일 났네. 관내 자살비율이 다른 시군 인구대비 어떻게 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안타깝게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높아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낮추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안타깝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것은 경제적인 요인이 많을 텐데 학생들은 학업이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경제적인 부분이나 김해 같은 경우는 발전이 가속화되어 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과장님 챙겨봐 주세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4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금액이 크네요. 5억 얼마입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전체

김종근위원

증액이 됐다 그죠?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할게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기저귀 조제분유 부분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전체 금액 대비해서 모자보건사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내용을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구강은 없나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의철보철사업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구강보건사업 운영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당초예산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당초예산에 다 들어있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종근위원

진영을 예를 들어 보면 진영보건지소에 치과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네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의사가 없어서 그렇다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치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건소장님께서, 나라에서 어르신들 임플란트 한 개까지 지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치과의사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의사와 환자분을 연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같이 연구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실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어디 가기까지 참 힘드시거든요. 그늘에 앉아계시면서 호소를 합디다. 제가 듣고 말았는데 옛날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지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소장님께서 같이 고민해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46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2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급내역을 보면 2015년, 2016년 출생률이 3,000명 정도 되는데 지급된 실적이 낮았거든요. 낮았는데 올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국비가 와서 그렇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국비가 온 것도 있지만 2015년도 연말부터 신규사업으로 되면서, 그때는 대상 자체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할 기간이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부터 어느 정도 사업체계가 잡히면서 대상자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소득 몇 %까지 하던 것을 소득의 40%까지 증액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상자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하성자위원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하성자위원

지급률이 낮았는데 금액이 올라갔고 거기에 대항해서 445페이지 보면 출산기념품 구입비가 오히려 줄었거든요.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편성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하성자위원

줄어들었는데 지급하는 것은 늘어나고 이래서,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까 그렇나 보네요. 뒤에 신생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비라든지 신생아 관련 예산들은 여성아동과로 다 넘어간 겁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출산기념품 부분만 넘어가고

하성자위원

출산기념품 부분만 넘어가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나머지는 저희들한테 다 살아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하성자위원

청각선별검사비도 내려갔잖아요. 아까는 다른 과로 이관되면서 감액되었는데 446페이지 보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도 감액 조정된 것 맞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실질적으로 신생아가 줄었는지 이관된 건지 명확해야겠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일부분이 건강보험 쪽으로 편입되면서 보험에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국비가 있으니까 기저귀 및 조제분유가 원활하게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언급해볼게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전년도에 국비 1억 8100만 원 반납하고 도비 9000만 원 반납하고 올해 1회 추경에 국도비 확보하잖아요. 이것은 내시 기간이 안 맞아서 이런 거예요, 뭡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사업이 처음 시행되어 집행기간이 짧아서 다 못한 부분이 있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소득계층을 상향 조절해서 대상자 자체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 자체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건강증진과도 국도비 반납금이 많다 그죠? 4억 4800이나 되고 일일이 열거해서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중에는 시민들이 수혜 받아야 할 부분, 대처가 미흡해서 잔액 생긴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자 발생 부분들은 제가 언급할 게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줘야 되겠다. 국도비 확보한 부분들은 거의 제로베이스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민정

박민정위원장

신중하게 해달라는 당부말씀드리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타 자치단체를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들 생리대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던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보건소도 지금 하고 있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해주십사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꿈나무 건강체험관 다시 설치할 거죠?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떻게 잘할 건지 말씀이라도 해보십시오.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지금 우리 장유지역은 0세에서 12세 인구수가 김해시 대비 39.3%입니다. 꿈나무 건강체험관이 이론 중심에서 지금은 체험 중심 교육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사전접수를 받아서 원활하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원생들 이렇게 해서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단체로 관람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와도 할 수 있도록 탄생관 외 6개소를 설치해서 운동관 같은 경우에는 암벽타기를, 지금 2층에 있는 건강체험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론 중심이지만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외 4개소를 먼저 벤치마킹하고 와서 우리 경남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꿈나무 건강체험관이 없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장유지역이나 진영, 진례 또는 더 나아가서 김해시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건강관리를 최대한 잘 관리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이들 뛰어놀게 넓은 데를 만들면 되지.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개관할 때 한번 가볼게요.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 사무처를 제외한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먼저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소관에 대하여 김해문화의전당 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사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윤정국 안녕하십니까?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윤정국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배부한 유인물에 의거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세입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금액은 6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출연금은 세입ㆍ세출 균등을 위한 기관 간 조정으로 1억 5700만 원, 보조금은 생활문화동호회활성화사업 등 16개 사업에 4억 7300만 원, 잉여금수입 1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김해문화의전당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금액은 6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직보수 5800만 원, 기타직보수 2000만 원, 무기계약직보수 1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6200만 원으로 신규채용 및 보조사업 진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증감으로 인하여 인건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복리후생비 및 여비, 소모품비 5500만 원과 지급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업무추진비에 4700만 원을 증액했었습니다. 또한 행사홍보비 및 회의운영비로 2억 2400만 원, 보상금 2억 1300만 원,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경비를 5억 8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의전당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해문화의전당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정책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술정책팀장 이영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정책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요콘서트 구름빵, 백석우화, 뮤지컬 완득이, 국립현대무용단 춤이말하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아예 안 잡혀 있었나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반기에 하려고 그랬나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외부기금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은 추경에 다 편성해서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다가 저희들이 응모해서 당선되면 그 기금들을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성립전예산은 미리 집행하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러면 이게 다 공모당선작이에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많이 고생했네. 사업이 4개인가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공연만 그렇고요. 그 외에도 예술정책팀 사업이라든지 전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 10억 정도 되는 규모로 올해 유치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외부공모사업을?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굉장히 많이 하셨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재단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능력 있는 사장이 새로 오셨는데 내년에 10억보다 더 많은 외부공모사업이 당선되어서 유치되면 더 좋겠네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집행은 문화의전당이 다 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다하고 우리는 공간만 제공하나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집행을?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다 집행하고 추경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몇 개 진행된 사업이 있나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앙상블 디토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에 진행할 거고요. 대부분 11월, 12월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백석우화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다 그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연극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연극은 그쪽 팀들이 와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따로 팀을 구성하나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팀이 있습니다. 팀을 초청해서 진행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공모사업은 백석우화나 연극 팀이 있는데 전국의 어느 도시에 어느 전시관, 어느 예술관에서 할 것이냐 이게 공모사업이네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별로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그것도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닌데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해야 할 것을 누가 하냐 이거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제작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유치사업이네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노력하면 더 많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모르는 많은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저희들이 많이 유치하는 편에 속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사장

윤정국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사장

윤정국 한국문화회관연합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김해문화의전당 같은 문화회관들이 204군데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문화를 할 수 있는 데가?

사장

윤정국 예. 문화회관들이 전국적으로 204군데가 있는데 한국문화회관연합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문화회관을 대상으로 우수공연 작품들을 내려보내는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공모에 선정된 회관들에 우수한 예술작품들을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번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많이 따와서 우수공연들을 유치해서 문예회관에서 10월, 11월에 공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충설명이 팀장님 얘기와 비슷한데? 그러니까 문화진흥기금?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장

윤정국 약칭 전국적으로 한문연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공연할 수 있는 여러 작품을 가지고 있고 문화의전당이나 공연장에서 유치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많은 것을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공연하든지

사장

윤정국 그렇지만 형평성도 있고 해서 어느 한 문화회관에 많이 주지는 않고 광역 자치단체별로 안배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앞에 본 위원이 칭찬했던 것은 무색해진다. 그죠?

사장

윤정국 아닙니다. 무색해지는 것은 아니고 안배했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많이 끌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많이 받아왔다?

사장

윤정국 예.

재금

김재금위원

다른 곳과 객관적인 비교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창원 성산아트홀과 객관적인 비교가 되나요?

사장

윤정국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많이 끌어 온 이유가 이를테면 한문연의 부울경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지휘장 기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휘장 기관에서 나름대로 배려했기 때문에 많이 끌어 올 수 있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사장

윤정국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야금경연대회에 심사위원 사례비가 1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원래 이 정도 줍니까? 그다음 장 37페이지에 있는데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100만 원씩 1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원래 그 정도 주나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전국 명인들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급해왔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27페이지 허왕후신행길 올해 처음 재단에서 할 것 같은데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하반기 사업이 많은데 왜 별도로 문화재단에서 받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일단 허왕후신행길 사업 자체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이기도 하고 공연이라든지 그런 분야 쪽의 사업이라서 문화재단 쪽으로 자금이 넘어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전에 업무 협의가 안 있었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시민참여형축제 이런 것들도 감액했던, 그 밑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새정부 들어서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각 지역을 돌면서 문화정책포럼을 기획하는데 김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뢰가 있어서 공동주체로 들어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민참여형축제를 감액하면서 신행길로 하겠다는 소리예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민참여축제 이것은 원래 계획했던 겁니까?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원래 썸머페스타라고 축제를 진행해왔는데요. 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인력 충원을 합니다. 추경에 반영되어 있고 비수익사업들은 예산을 줄이고 인력 충원 쪽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 시민참여형축제는 개최하기가 어려워서

유인

송유인위원

안 하는 걸로?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감액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인력 충원은 장유복합문화센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장유복합문화센터도 있고 전당 자체 결원 인력들도 하반기에 충원을 많이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반기 인력이 없다는데, 신행길은 언제 계획하고 있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10월경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 17일, 18일 이틀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차질 없이 잘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하나, 빙상장 운영하는데 인력이 지금 총 몇 명이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사무처 소관이라서 저에게 자료가 없는데 스포츠센터 전체 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빙상장을 개보수하잖아요.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묻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공기가 있을 건데 빙상장에 트레이너랑 관리ㆍ감독하는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적절하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처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사장님이 전체 관장하는 것 아니에요?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아닙니다. 사장님은 김해문화의전당만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스포츠센터 쪽에는 관리 안 하고?

영준

이영준예술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술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에 대하여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최정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금액은 3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수익 1억 200만 원 증액과 잉여금수입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금액은 3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직 육아휴직과 공모사업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증감으로 인하여 인건비를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 원과 수도광열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모품비 1400만 원과 지급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200만 원 증액, 업무추진비 100만 원, 교육훈련비 및 재료비 기타 2500만 원과 행사홍보비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경비를 1억 56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반갑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생각이자라는미술관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데 당초예산에도 안 잡혀있던 6600만 원이 한 줄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생각이자라는미술관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금

김재금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올해 공모사업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문화일자리사업과 어르신문화활동 지원사업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이자라는미술관 3개가 있고요. 생각이자라는미술관은 현재 국비로 8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6600만 원은 뭐예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전체는 8500만 원이고 혹시 예산서 몇 페이지?

재금

김재금위원

44페이지. 관장님이 아시면 대신 설명하셔도 되겠네요. 우리만 책이 다르나?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전체 예산은 8500만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6600인데?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생각이자라는미술관은 전체 8500만 원이 맞고요. 행사홍보비에 생각이자라는미술관 프로그램 이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강사비라든지 교구 구입비라든지 자료집 제작비라든지 감상활동지 인쇄비 같은 것들만 포함되어서 6600만 원이 편성돼있는 부분입니다. 4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체 예산이 85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사업의 행사홍보비만 6600이에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행사홍보비의 성격이 강사료, 재료비까지 다 포함되어있는

재금

김재금위원

포함되어있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 금액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위에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일반 행정전담 요원인 코디네이터는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빠져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4개월 동안 따로 채용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조인력 3명하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여기서 나오는 도자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24개 단체에 방문하거나, 17개 단체는 직접 방문하게 되어있습니다. 한 기관 당 3번씩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7개 단체는 미술관에 찾아와서 3회에 걸쳐서 수업을 하는데 다 도자를 중심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은 주로 그것들을 들고 나르고 굽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라 했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이 그냥 간단하게 도자를 굽고 이런 건가요?

관장

최정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24곳의 지원을 받아서 무상으로 저희 미술관과 전문가가 같이 콘텐츠를 도자로 개발해서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거나 미술관에 오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부인력도 동원되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미술관에서는 소장품을 활용해서 교육콘텐츠를 구성한다든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시라든지 가지고 있는 소장품들을 기초로 해서 만 3세에서 만 5세 사이의 유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아교육 전문가를 초빙해서 내용을 같이 만듭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작성할 때 전체 예산 8500만 원 중 행사홍보비 6600이 되어있는데 강사비 얼마 정도 들었다고 따로 부기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예산서가 이 형태와 다르고 저희 예산서 안에 포함하는데 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행사홍보비에 포함되게끔 하다 보니까 여기는 뭉뚱그려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실제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서 저희 예산서 구조와 다르게 작성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쪽에 반영하다 보니까 뭉뚱그려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스템상의 문제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우리 김해시 세입으로 잡히나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문화재단 자체의 세입으로 공모사업 1억 25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전체 실제 사업은 1억.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3개의 프로그램 합산입니다. 생각이자라는미술관은 8500만 원이고 어르신행복소리가 550만 원 다음에 어르신소담공방이라는 사업이 12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3개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3개의 공모사업이 당선됐다는 거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공공미술관 경우는 사실 공모사업 할당을 따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해서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고 영세한 사립미술관 위주로 기회를 많이 주라고 해서 대부분의 공모사업들은 저희가 지원해도 잘 선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첫해는 많이 선정됐었는데 사립미술관의 요구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쪽에 기회를 많이 주라는 차원에서 됐었는데 이번에 3개가 선정되어서 올해는 운영하게 됐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문화재단은 그에 비하면 공모사업 따는 게 쉽다 그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쉬운 일은 아니고 노력 없이

재금

김재금위원

쉽다고 해야 또 다음에 문화재단 오면“당신들은 일이 쉽다던데 왜 구라칩니까?”할 건데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아마 기획해서 사업이 잘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됐나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6월부터 기관에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전에 공모가 됐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4월에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진행 중이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3개 공모사업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보고하실 때는 임금이 700만 원인가 감액됐다고 하셨는데 41페이지 보면 중간에 제수당 부분에 일반 5급 신규가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일반 5급이 있고 일반 5급 신규가 있습니다. 일반 5급은 현재 육아휴직자입니다. 그래서 이 육아휴직자가 올해 완전히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5급에 대한 인건비는 다 삭감하게 되는 부분이고 신규로 뽑는 직원은 5개월 정도의 인건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차이 때문에 전체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저번에 휴직자 보강이 안 되었는데 보강된 상태입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아닙니다. 신규는 결원 1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 아마 재단 전체에서 같이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43쪽에 어르신문화일자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문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어떤 거예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이것은 2월에 공모사업에 지원했었고 그 주최기관은 한국문화원연합회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동아리를 지원하는

미선

우미선위원

어떤 일자리?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업에 선정된 기관의 일자리가 다 다를 텐데요. 저희는 작년에 쎄라이프라고 어르신들에게 도자를 무료로 가르치는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활동하면서 미술관에서 무료로 배운 도자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과정까지 저희가 컨설팅해주고 이번 3월부터 시행했는데요. 어르신들이 제품을 저희 미술관에서 만들어서 실제로 가야문화축제 때 부스를 운영해서 팔아 보고 수익을 내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분청도자축제까지 참여하고 중간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의뢰해놓은 상태이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몇 명이요?

관장

최정은 실제 공방을 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20여 명 정도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대단하네.

관장

최정은 부원동 쪽에 소담공방이라고 작은 공방을 내서 운영 중에 있는데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르신들에게 참 좋은 아이디어네.

관장

최정은 아주 행복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재미있어하시겠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어르신소담공방이 같이 연결된 건가 보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무료로 배우신 분들을 산업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관장

최정은 자립하실 수 있도록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미술관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일주일에 1번씩 강사분과 직원, 어르신이 모여서

미선

우미선위원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독립해서 완전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계속해서 교육받는 것은 이 사업비로 안 될 것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자립하시면 다음에는 판매의 장을 같이 준비해 드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자립하신 후에 따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은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에 대하여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사장

이홍식 존경하는 박민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야테마파크 사장 이홍식입니다. 그러면 가야테마파크 2017년도 1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의 75억 2800만 원보다 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7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테마파크의 부가세 환급금 등 기타수입으로 5400만 원, 수입증대와 예산 집행잔액을 포함한 잉여금수입 3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75억 2800만 원보다 4억 2900만 원 증액된 79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결원 충원에 따른 무기계약직 보수 8700만 원 등 인건비가 1억 400만 원 증액되었고 경비는 신규직원 4대 보험료 등의 복리후생비와 여비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12페이지 용역입찰잔액 등 지급수수료 5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사홍보비 및 회의운영비 7500만 원이 증액되고 상설공연에 따른 입찰잔액, 보상금 및 배상금, 포상금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가지붕 방염 등의 시설개선과 야외무대공연 장비구입 등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3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가야테마파크 2017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해가야테마파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테마파크 상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조원준 상무 조원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테마파크 상무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상무님 고생 많으십니다. 50페이지 신규로 무기계약직을 12명이나 뽑으실 계획입니까?

상무

조원준 예. 12명을 신규로 무기계약직 채용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언제쯤 채용하려고 합니까?

상무

조원준 사무처에서 총괄적으로 채용할 건데 이달 중으로 채용공고가 나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디에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무

조원준 레일파크에 9명, 테마안전시설에 3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레일바이크에 그렇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무

조원준 레일바이크에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는데 교통편이 불편하고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이직이 잦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이직에 따른 결원에 대한 보충입니까?

상무

조원준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로 운영하다가 기간제 채용이 잘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마케팅에 보니까 TV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그죠?

상무

조원준 예.

유인

송유인위원

케이블TV 광고, 영화관 광고 송출도 하시고 기관 홍보물품 제작도 하시는데 하반기에 급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무

조원준 아닙니다. 영상제작은 레일파크와 천문대가 새로 편입되어서 새로 제작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공중파 KNN만 하다가 케이블TV를 통해서 울산ㆍ대구 지역으로 홍보지역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화관은 영화관 화면이 크고 광고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마케팅팀 주말 기간제도 한 분 더 고용하시네요.

상무

조원준 주말에 연간회원권도 팔고 대외적으로 각종 홍보활동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저도 이것을 보고 퍼뜩 이해를 못하겠는데 동물구입비, 사료구입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무

조원준 테마파크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통 가정집에서 키울 수 없는 닭이라든지 토끼라든지 조그마한 동물들을 구입해서 볼거리를 늘리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미니동물원 설치도 그것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상무

조원준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무

조원준 닭이라든지 토끼라든지 크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닭, 토끼 냄새나잖아요.

상무

조원준 냄새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유아놀이시설 그늘막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상무

조원준 유아놀이시설 그늘막은 당장 하반기 여름에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오픈해서 하고 있죠?

상무

조원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필요한 곳이 있어서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고객상담실이 있습니까?

상무

조원준 고객상담실이 없기 때문에 고객상담실을 하나 만들어서, 손님들이 오면 사무실도 협소한데 손님들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불편해서 저희가 앞에 있는 홍보관에다가

유인

송유인위원

어디?

상무

조원준 바로 앞에 북촌손만두 2층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설치해서 손님들을 상담하려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층에요?

상무

조원준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무

조원준 회의실과 상담실 겸해서 하나 구성하려고

유인

송유인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태

박근태안전시설팀장

44㎡가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3~14평 된다 그죠?

상무

조원준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테마파크 내에 공원은 사실 공원관리과에서 4개년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죠?

상무

조원준 예. 지금 다 철수하고 한 분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연수를 가지고 공원관리과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무

조원준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도 테마파크 내에 조경관련 소모품 200만 원 또 제법 있던데 밑에도 있네. 진입로 경계나무 식재비 및 조경 재료 구입비 1000만 원 이건 공원관리과에 다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이중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무

조원준 작년까지 공원관리과에서 조경 인부라든가 조경 인력을 전부다 공원관리과 소속으로 했거든요. 금년에는 공원관리과에서 파크에서 하라 그래서 파크로 전부다 이관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파크로 다 이관했습니까?

상무

조원준 예. 그렇습니다. 조경인력을 전부다 저희들

사장

이홍식 파크로 이관한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황가어원조성계획이라고 해서 5개년 계획사업으로 연차별 전체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고 작년까지는 뭘 했느냐면 그 프로그램 속에서 밑에 제초라든지 일반 조경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다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일반 조경관리는 테마파크에서 하고 황가어원조성사업에 의한 큰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분담하지 말고 거기서 해주라 하지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사장

이홍식 인력이 들어가니까 금년에 조경관리 인부 10명을 별도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물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이런 사소한 일들이기 때문에 테마파크에서 맡은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가든초화 묘종 구입비 1억 5000, 병충해 방제 이건 없어졌구나.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시설비에 보시면 추가된 게 많다 그죠? 초가지붕 방염작업 그다음 노후 제수변 교체공사, 테마파크 언제 했다고 노후 제수변 말이 튀어 나옵니까?

상무

조원준 테마파크의 누수가 곳곳에 많아서

유인

송유인위원

건물들요?

상무

조원준 땅속에 있는

유인

송유인위원

땅속에?

상무

조원준 예. 초가지붕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한 번씩 방염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왕궁단청 보수작업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시설에 보니까 노후 목조물 보수공사부터 해서, 이번에 태풍피해 돈 나왔던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근태

박근태안전시설팀장

그것은 관광과에서

유인

송유인위원

관광과에서 하더라도 테마파크에서 할 거잖아요. 어디에 합니까?

근태

박근태안전시설팀장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팀장입니다. 작년 8월에 왕궁 안에 기와가 일부 탈락되었고 가락정전에 문이 탈락되어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보험금 청구한 걸 받은 거죠?

근태

박근태안전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보험금 청구한 것을 받은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걸 같이 안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근태

박근태안전시설팀장

그것은 관광과 추경에 반영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되어있더라고요.

근태

박근태안전시설팀장

다음 달에 시행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음 달에 할 때 왕궁단청 같이하면 되겠다. 따로 합니까?

근태

박근태안전시설팀장

단청은 태풍피해 보상금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어차피 공사할 때 같이하지. 알겠습니다. 노후 목조물 보수 이건 또 어디입니까?

상무

조원준 저희 시설물이 대부분 나무다 보니까 썩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특정한 게 아니고

근태

박근태안전시설팀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규모는 김해시 관광과에서 하고 소규모로 문짝이라든지 창호라든지 그런 목재재질이 부식됐을 때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작은 건 거기서 하고 큰 건 관광과 예산에 편성시키고?

근태

박근태안전시설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전기차는 어떤 용도로 구입합니까?

상무

조원준 전기차가 한 대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카트기죠?

상무

조원준 전기차 카트 같은 것 있잖습니까? 저희가 파크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보수하러 다니기가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자산은 1억 정도 취득하는데 빔프로젝터 1864만 원 이렇게 비쌉니까? 어떤 빔프로젝터입니까?

상무

조원준 빔프로젝터를 쓰는 곳이 있는데 공연장 같은 경우에 고장 나면 수리하는데 돈도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비로?

상무

조원준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빔프로젝터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상무

조원준 공연장 빔프로젝터는 특수한 빔프로젝터라, 뮤지컬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상무

조원준 거기에 빔프로젝터입니다. 일반적인 회의용 빔프로젝터하고 다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57페이지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옥상창고 및 샤워시설 설치공사 그 위에도 아이스존 설비 추가공사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무

조원준 레일파크에 물품보관창고가 없습니다. 물품보관창고하고 직원이 하루 종일 땡볕에 근무하는데 샤워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퇴근도 못하고 이래서 샤워시설을 같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이스존은 설치하다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일부 구간만 설치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물 나가는 그거죠?

상무

조원준 예. 여름에 포그식으로 물 나오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여름철에 선풍기 갖다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상무

조원준 포그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원하게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말고 마지막에 올라가는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해놓으니까 바람이 안 들어와요. 덥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상무

조원준 검토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돈 많은 것은 관광과에 이야기하이소.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상무

조원준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상무

조원준 안녕하십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 많습니다. 올해 뮤지컬공연 예산이 7억 6000 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를 유지하나요?

상무

조원준 뮤지컬은 3년째 하고 있는데 각색을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좋은 계획을 짜줬으면 좋겠고요.

상무

조원준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홍보영상 제작을 안 했나요? 전에 한다고 되어있던데

상무

조원준 최초에 테마파크만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레일파크하고 천문대가 같이 편입되다 보니까 테마파크 영상만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어차피 레일파크하고 천문대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해서 추가로 제작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애초에 제작비가 얼마였습니까?

상무

조원준 2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기존 것에 조금만 플러스하면 되는데 올해는 3000만 원 올렸네요.

상무

조원준 처음에는 나무그늘도 없고 황량하게 영상이 제작되어 있어서 이제는 파크도 많이 변하고 했으니까 다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계절 영상을 따로 보관하고 있나요?

상무

조원준 그동안에 사진 찍어놓은 것도 많고 비디오 찍어놓은 것도 많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고 브로슈어도 2000만 원 해서 만드시고

상무

조원준 브로슈어는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데 3개 시설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홍보하는 데 꾸준하게 필요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홍보영상은 제작하셔서 어디다 홍보하시려고요?

상무

조원준 그 홍보영상을 토대로 해서 극장광고라든가 그런 부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광고비 또 내놔라고 하겠네. 홍보영상 만들어 놓고 또 나중에 광고비 내놔라고 할 것 아니가?

상무

조원준 광고비 추경에 잡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추경에 광고비가

상무

조원준 극장광고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0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또 3000만 원 내놔라네. 그죠? 뭐가 이렇게 많이 드노? 영상 제작하는 데 3000만 원, 케이블방송 송출하는 데 2300만 원, 영화관 광고비에 2000만 원.

상무

조원준 위원님 영상은 금년에 제작해놓으면 내년, 후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오는 손님들, 관광객들이 늘어나야 될 건데 그죠?

상무

조원준 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55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법무사 자문료에 150만 원, 2회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자문 받아야 될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자문 받은 게 있나요?

상무

조원준 저희가 14개 임대사업주가 있지 않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상무

조원준 28개 임대업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임대료 체불이라든가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각종 법률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상무

조원준 거기에 자문을 받다 보니까 법무사 자문료가 이렇게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의회에 변호사 자문료로 20만 원 주나요? 한 건당 20만 원요. 많습니다.

상무

조원준 예.

재금

김재금위원

많다고요. 변호사 자문료가 한 건인가요, 한 달인가요? 1건당? 조금 과다해 보이긴 합니다.

상무

조원준 예. 아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유아놀이시설 그늘막 설치 이것은 물놀이시설에 하는 거예요?

상무

조원준 물놀이시설이 아니고 가야무사어드벤처 내에 입장객의 약 60% 정도가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그늘막 설치가 필요하고 현재 폴딩파라솔 3개하고 파고라 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말이용객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영구시설인가요? 폈다가 접는 건가요 아니면 고정물인가요?

상무

조원준 이것은 고정물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고정물로?

상무

조원준 예.

재금

김재금위원

테마파크의 사업들은 굉장히 조그맣지만 많이 하신다 그렇죠?

상무

조원준 원래 테마파크 사업이 되게 복잡하고 많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네요. 예를 들어 자산취득비 촬영용 드론 구입 이런 것 하나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죠?

상무

조원준 예. 그런 것은 별도로 빌려서 쓰는 것보다는 구입해서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존칭을 국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상무

조원준 상무로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급여에 보니까 운영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책이 상무다 그죠?

상무

조원준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눈썰매장 손익계산서 한번 내봤습니까?

상무

조원준 예.

재금

김재금위원

손익계산이 어떻게 나왔는데요?

상무

조원준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가야테마파크에서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자부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투입 대비 아웃풋. 투입할 때는 눈썰매장 제설기라든지 기타 등등 보험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상무

조원준 예.

재금

김재금위원

판매금액이 얼마나 돼야 해요?

상무

조원준 그런데 눈썰매장을 저희들이 전액 투자해서 직영으로 운영한 게 아니고요. 시설투자는 개인업체가 하고 저희들이

재금

김재금위원

공간만 제공하고?

상무

조원준 운영인력만 가지고 했는데 눈썰매장 이용인원만 3만 3,000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입은 총 1억 3900만 원이 나왔는데 시설투자하신 분이 8300만 원, 파크가 5500만 원 수입을 별도로, 눈썰매장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테마파크 입장은 눈썰매장으로 인한 추가 입장수입까지 있기 때문에 5500에다가 입장수입 7600까지 포함하면 1억 3000 정도의 추가수입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상무님하고 질의답변을 하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눈썰매장, 어린이 물놀이장 그다음에 무사어드벤처 이런 데는 수입이 많고 인원이 증가한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이용객의 60%라고 하셨고 가만히 보니까 트렌드가 그렇게 가는 거겠죠?

상무

조원준 예.

재금

김재금위원

트렌드가 애들이 놀고 썰매 타고 물놀이하고 실제로 가야테마파크의 많은 부분은

상무

조원준 왕궁이라든가 가든이라든가

재금

김재금위원

예. 그런 면적이 80%~90% 이상 되잖아요?

상무

조원준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거기가 핵심인데 많은 이용객들이 눈썰매나 물놀이장이나 애들 노는 어드벤처에 간다는 말이죠.

상무

조원준 눈썰매장이나 물놀이장은 계절상품으로 하고 있고 봄ㆍ가을에 신어가든에 꽃이 없다든가 왕궁이 없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는, 사실 가야테마파크의 원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상무

조원준 눈썰매장이나 물놀이장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꽃도 보고 왕궁도 견학하고 가야사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고 생각

재금

김재금위원

말씀하다 보니까 유인이 아니고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 들어서

사장

이홍식 위원님 제 느낌에는 테마파크가 전시관이나 가든이나, 다른 일반시설들은 입장객이 들어오면 전부 무료로 관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로 말씀드린 눈썰매장이나 어드벤처나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요금을 징구합니다. 별도로 체크되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된 건데 거기는 입장하면 전체적으로 무료로 다 관람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5000원 입장료는 따로 받잖아요?

사장

이홍식 그러니까요. 들어오면 테마파크 전체를 관람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썰매장이나 물놀이장이나 어드벤처를 이용할 때는 별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별도로 체크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무

조원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신어가든이나 왕궁은 전체 입장객이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어드벤처나 물놀이는 이용한 사람만 보고를 드립니다. 전체 인원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당연히 많아야 되겠죠.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풀 뽑는 아주머니 두 분만 놔두고

상무

조원준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54쪽에 보면 고객참여예술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대회인가요?

상무

조원준 가을에 저희들이 시화전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상무

조원준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몇 명이나 참가했던가요?

상무

조원준 작년에 2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많이 했구나. 요즘도 계속해서 뮤지컬 보러 많이 옵니까?

상무

조원준 예. 위원님이 여쭤볼 것 같아서, 뮤지컬은 작년 6월까지 1만 6,800명이 관람했습니다. 금년에는 6월까지 1만 9,100명이 관람했습니다. 약 2,300명 정도 관람인원이 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느낌에 손님이 계속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상무

조원준 금년까지는

미선

우미선위원

금년까지는 될 것 같고

상무

조원준 내년에 저희들이 뮤지컬 3년인데 2년 반 보셨지 않습니까? 김해 분들이 같은 이름의 뮤지컬을 보니까 조금 식상하지 않겠느냐.

미선

우미선위원

한계가 있지.

상무

조원준 그래서 조금 바꿔보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과하고 잘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대장경에 가니까 입체식 영상을 해서

상무

조원준 홀로그램.

미선

우미선위원

예. 그것을 끼고 입체식으로 하던데 그것도 굉장히 실감이 나고 괜찮더라고요.

상무

조원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안경가격하고 장비가격하고 아이들, 어른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 저희 파크를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미선

우미선위원

안경은 다 같이 끼는 것 아니에요?

상무

조원준 입체안경은 일반안경이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들어가면 일반안경 말고 입체안경을 하나씩 다 주잖아요. 그걸 쓰고 앉아있으면 다 같이 할아버지 것, 아이 것 따로 구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장

이홍식 지금 저희 상무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파크를 이용하는 고객이 어린이층부터 어른층까지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의 타깃을 어디에 맞춰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영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장

이홍식 애들처럼 만들면 어른한테 이상하고 어른들 것 만들면 애들한테 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고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애니메이션 쪽으로 하면 어른도 애들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은 어른인 우리가 봐도 재밌거든요.

사장

이홍식 그래서 항상 고민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고민해서 그쪽에 한번 가서 보시든지 대장경 천년기념 해서 조성하고 있던데 가서 보니까 이런 것 우리도 접목해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상무

조원준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테마파크 불빛으로 인해서 천문대에 별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별이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던데,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조명을 비추고 난 뒤에 숫자하고 그 앞에 숫자하고 숫자상으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왔다 가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불빛 때문에 별이 안 보여서 못 보겠다. 관광과에 제가 말씀드려서 테마파크하고 천문대하고 한번 의논해보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

사장

이홍식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고 저희 블로그에도 건의가 있어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랬습니까?

사장

이홍식 저희도 검토하고 지난번에 아마 우 위원님께서도 자료 챙겨줬는데 2002년도에 개장할 당시 사실 전문성 있는 천문대 위치로서는 부적합하다. 왜 그러냐면 삼계 쪽에서 불빛이 올라와서 전문성 있는 불빛을 관측하기 힘든데 전문가들이 새로운 별자리를 찾는다든지 전문 학술연구를 하기 위해서 관측하기에는 그 위치 자체가 부적합합니다. 대신에 삼계에서 올라가는 불빛, 테마파크에서 올라가는 불빛을 고려했을 적에 전문적 연구를 하기에는 부적합하지만 일반인들이 달이나 토성, 목성 별자리를 관측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 그렇지만 일단 밑에 불빛이 많이 있는 것은 천문대 기능으로서 적합하지가 않으니까 저희들도 불빛을 최소화할 방법이라든지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장

이홍식 처음 시작부터 전문가들이 관측할 수 있는 천문대 위치로서는, 일반시민들을 위한 관측용 위치로 선정된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북부동은 처음 생길 때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불빛이고

사장

이홍식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테마파크에서 생긴 불빛이 올라오니까 자기들이 보는데 더 지장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장

이홍식 저희도 블로그를 통해서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빛의 각도를 조금 낮춘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장

이홍식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고려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가야테마파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테마파크 상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나와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허만원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의 예산 총규모는 1억 367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29억 4400만 원보다 7억 2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시설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36억 71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29억 4400만 원보다 7억 2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출연금 1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수입 4억 9600만 원, 자체수입 1억 100만 원, 이월잉여금 2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시설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36억 7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 2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시설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지원팀은 퇴직급여 부족분 등 1억 6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연구팀은 김해시복지박람회 운영 등으로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으로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산사회복지관은 성립전예산 편성 금액을 포함하여 3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센터는 동부 새일센터 운영비 등으로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 등으로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추모의공원은 수골실 분골기 교체 공사 사업 등으로 3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복지재단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유주행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추모의공원 안에 일시적으로 유골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당초 제1봉안당 운영 중에 제2봉안동 건립이 늦어져서 일시적으로 이용한 적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분을 할 때 당일에 국립현충원에 못 간다 하대요. 못 가는 분들 며칠 보관하는 게 창원은 되는데 김해는 안 된다 하던데. 예를 들어서 매장하는 것 같으면 그날 가면 되는데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분들은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며칠 있다가 오라 하는데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반갑습니다. 추모의공원 팀장 황성철입니다. 국가유공자 같은 분은 새벽에 일찍 오십니다. 일찍 오시고 저희들도 배려해 주고 보통 2시까지 영천호국원이나 이런 데 가거든요. 2시까지만 가면 되니까 들어오는 날은 상관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들어오는 날은 상관없나?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나도 몰랐는데 어느 분이 전화 와서 혹시 김해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여건만 되면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골이다 보니까 분실 우려도 있어서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분실 우려만 없는 것 같으면 가능하다 그죠?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몇 분 안 계실 건데 혹시 있으면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진입도로 올라가는 데 보면 굴곡진 부분이 엄청 위험한데 한 번쯤 생각해 주고 안 되면 상동골프장에서 진례, 진영 터널로 넘어오는 구간 있죠?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로 진입도로 한 개 내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명절날 보면 많이 막히는데 한림 쪽에서 한 개 접근하고 안 되면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는지?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도로과하고 잘 상의해서 굴곡진 부분 보수하고 또 도로가 좁으면 상동골프장에서 진입하는 데 보니까 거리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사람 다니는 길도 있던데 길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보이소.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예산서를 잘 만들어요. 문화재단하고 비교해보면 목차라든지 예산총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것에 대해서 잘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정상인데 정상이 아닌 게 보이는 세상이 됐네요. 예산서는 이렇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복지박람회를 하나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올해 10월 27일부터 3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을 5500만 원 달라고 하시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박람회는 우리가 2회까지 개최했는데 시에서 하다가 복지재단에서 당초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마을기업박람회를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김해 복지 분야를 홍보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5500만 원 예산을

재금

김재금위원

마을기업박람회 장소는 어디서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장소는 대성동고분군하고 수로왕릉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끝난 테마파크에 얘기해서 행사할 때마다 와서 안내부스 설치해서 안내하고 홍보하라고 전해 주세요. 그쪽에는 홍보비만 따로 3000만 원, 홍보영상비도 요구했더라고요. 아까 들으셨죠?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예. 들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매일 엄한 데 하는 것보다 김해에 오는 사람, 행사할 때 외부사람 올 때마다 부스 만들어서 기관 홍보하면 더 좋잖아요.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네요. 산하기관들 다 같이 질의하는 거죠?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따로따로 할까요? 장애인복지관팀장님 계시나요? LED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되어있다 그죠?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원래 전광판이 없나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야간에 LED조명으로 가야왕도 홍보를 위해서 재단 세 군데에 500만 원씩 들여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원래 없었습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LED로 야간에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거죠?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출입구에 가야왕도 형태의 LED를 설치해서 야간에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시책으로 시설비로 다 검토해서 그중에 세 군데가 적합하다 해서 예산 500만 원씩 잡아서 추경이 마치고 나면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 수립은 집행부가 하지만 승인은 의회가 합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꼭 해야 된다 하면 내가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 되도록 해주시면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수립했으니까 다 줘.”이건 아니잖아요. 김해가 가야왕도인 걸 다 아는데? 아니, 그런 데 하지 말고 고속도로 IC나 이런 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 위원.

하성자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 이런 부분보다 장애인복지관 앞에 보면 건널목이 있습니다. LED전광판을 한다기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회산업위원회다 보니까 실제로 도로에 신호등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가야대학에서 꺾어 들어올 때 차들이 막 급하게 달리면 장애인이나 오신 분들이 건널 때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호등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모범적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 건널목을 한번 기획하셔서 다음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니면서 맨날 느꼈는데 그게 아직 설치 안 됐는데 실무부서에 신청하면 되나 싶어서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사실상 그쪽에 해마다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지금 신호등 없이 돼있는데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건널목은 있지만 신호등 자체에 장애인복지관만큼 장애인을 배려하는 건널목을 한번 기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따로따로 안 물어보고 전체적으로 다 물어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지금 총괄해서 묻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나? 하나씩 넘어가면서 천천히 하면 되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하나씩 넘어가면서 해요.

하성자위원

전체적으로.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으니까 헷갈려.

김종근위원장대리

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별로 할 게 없어서.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장님.

김종근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경로당사업 차량유류대가 100만 원이가? 잡혔는데 그게 왜 다 삭감돼 버렸죠?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올해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활성화사업에 경로당 수가 22군데에서 24군데로 두 군데 늘어났습니다. 경로당에서 차량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가 경로당 수가 늘어나니까 다른 데 예산 수요가 많이 생겨서 그 차를 경로당만 쓰는 게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 전체가 쓰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 예산을 유류로 쓰고

미선

우미선위원

아,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은 삭감하고?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삭감해서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조정한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구나. 수선유지비에 있어서 이번에 동부노인복지관에 기구를 많이 넣는다 그죠? 시스템에어컨 유지보수 400만 원 한 개 넣고 또 샤워실 리모델링도 하고 이게 오래돼서 그렇나?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그동안 김해대학에서 운영해오다가 시설이 오래돼서 저희가 2014년도에 수탁하고 난 이후 체계적으로 시설을 고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관리에 들어가네?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하나씩 하나씩 새로 갖춰가고 있는 건가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민간에서 운영할 때는 시설 투자가 열악했고 재단에 수탁하고 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계속 있어서 최소한 노인종합복지관 수준 정도는 돼야 하니까 맞춰주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사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페이지 소송비용 부족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직원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에 의해서 종합감사 때 제가 한번 보고드린 내용인데 중노위에서도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당사자가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인

송유인위원

그 비용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셨다 그죠?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동부노인종합복지관에 활동 피복 구입비하고 전단지 제작비 그다음에 문화활동 체험행사 버스 임차비용 큰 금액은 아닌데 왜 다 감액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저희는 보통 8월 정도 되면 출연금을 다 받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출연금을 반납 못해서 이번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고 남은 입찰잔액 부분을 다른 데 쓰기 위해서 결산추경처럼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감액한 거예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퍼뜩 이해를 못 하겠는데 추경인데 결산추경이 왜 나옵니까?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집행부 같으면 12월에 가서 결산추경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12월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회도 열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

이제 1차이고 2차, 3차 추경이 있을 건데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올해 80억의 출연금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8월 정도 되면 다 받아버립니다. 결산추경에서 약간의 계수조정은 가능하지만 출연금은 반납이 안 되기 때문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입찰해서 남은 돈이 있으면 결산추경 때 안 털고 1회 추경 때 다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액 편성하셨네요.

주행

유주행사업지원팀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유인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274억 373만 8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669억 9128만 1000원으로 이 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체육지원과 체육회 계약직 인건비 외 2개 사업 1억 5945만 5000원을 감액하고 관광과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개발 1개 사업 738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해문화재단과 김해시복지재단의 세입 예산액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김해문화재단의 세출예산 중 김해가야테마파크 전관방송 이설공사 및 홍로관 보수공사 1개 사업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김해시복지재단의 세출 예산액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유인 위원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유인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송유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