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장이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을 실시하고 각 부서별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는 기금이 있는 부서의 과장이 예산안 질의답변 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특별회계 포함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78억 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164억 3200만 원, 특별회계는 113억 72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2억 7300만 원이 증가한 451억 7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338억 200만 원, 특별회계는 11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7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64억 32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9900만 원 증가한 35억 1600만 원, 도시개발과는 9500만 원이 증가한 4억 55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5억 200만 원이 증가한 22억 81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1900만 원이 증가한 8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500만 원 감액 등 총 11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1억 7200만 원 증액된 338억 2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가 27억 원 증가한 95억 2500만 원, 도시개발과가 9800만 원 증가한 11억 5900만 원, 도시디자인과가 39억 3700만 원 증가한 113억 200만 원, 건축과가 6500만 원 증가한 1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과가 3억 1000만 원 증가한 101억 4400만 원, 허가과가 6200만 원 증가한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증액 등 총 60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1억 100만 원 증가한 113억 72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300만 원 증가한 21억 63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800만 원 증가한 6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300만 원 증액 등 총 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1억 100만 원 증가한 113억 7200만 원,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예비비 2300만 원 증액 등 총 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신공항 관련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날 이후에 국토부 관계자가 따로 말씀드린 것 있습니까?

아니요. 그날은 토론회를 마치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돌아가고 그 뒤로는

분도마을에 소음 체험하는 데는 참석하고 국토부로 올라갔습니다.

일단 국토부 관계자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실상을 보고 듣고 갔으니까 물론 그분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공항 소음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실상을 자꾸 이야기해서 조금 더, 결국 답이 없겠지만 어쨌든 결정하는 데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 같이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날 소음 체험하고 현장에서 많이 느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음에 관련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그것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기본계획 수립 때만 들어가는 겁니까?

예.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현재의 여건이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소음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870가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진짜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실제 소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 괴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겠지만 차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볼게요.

권요찬 위원님.

저번에 직원 분이 설명해줬는가 모르겠네요. 소도읍 재활사업 할 때 관급자재 선급금 환수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301페이지 세입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소도읍 재활사업 구역 안에 하수도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부분은 하수과에서 병행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반영된 사업비 중에서 선급금을 환수하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다 마쳤죠?

예. 현재 하수도하고 다 설치됐습니다.

그럼 이걸 하수과 예산에 따로 잡아서 사업한 겁니까?

아마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잡지는 않고?

예.

그쪽 지역에 전체 하수사업은 하수과에서 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분리를 안 시키고 왜 이쪽 사업에서 예산이 나갔다가 다시 환수됐죠?

당초 사업계획은 원인자가 저희들이니까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만 어쨌든 하수도사업도 같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게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추가 협의하면서 그렇게 반영됐습니다.

3289만 원만 환수됐길래 특정한 지역에 이걸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환매는 들어가는 입구에 집 한 채 보상을 못하게 돼서 다시 환매받았다는 거죠?

지금 이것은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도로개설 계획이 돼있는 구간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차되는 부분에 토지보상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진영공원 조성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지만 장래에 도로공사로 편입되는 부지를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선 보상한 겁니다. 장래에 계획돼 있는 도로가 장기미집행시설로 폐지됐습니다. 저희들이 보상했던 걸 토지소유자가 다시 환매하겠다 해서 원 소유자한테 환매하면서 발생된 수익금이 여기에 잡혀있는 겁니다.

아, 이것은 그게 아니네? 진영역 입구에 건물 한 채

예. 그것하고 다릅니다.

들어가는 코너에 있는 그 부분이 아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본인이 수용해달라 해서 동의하고 수용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돼서 본인이 다시 그 땅을 쓸 수 있게 되니까 환매 요청해서 한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팀장들을 방에 불러서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물어볼게요.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20페이지 거리미관 정비사업 시설비하고 그 위에 경관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들어있죠?

기금 관련해서 먼저 합니다.

아, 기금 관련입니까?

그러면 일반예산은 빼고?

예.

왜 일반예산은

내가 좀 있다 할게요.

같이 하이소.

같이 하면 되나?

예.

장유 거리미관 사업은 김해 시내에 전부다 하는 겁니까? 일부 빠져있는 부분을 하는 겁니까?

거리미관 사업은 여러 군데 주민들이 해달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옹벽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거대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흉물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부조라든지 벽화라든지 그려서 미관을 개선해 달라는 건데 많이 신청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방동 유토피아 옹벽하고 삼계동 부영5차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22페이지에 장유 율하천 카페거리 특성화사업 한다고 예산을 새로 잡아놨네. 그죠? 카페거리에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 하고 혼잡하게 놔둬서, 지금 김해에서 제일 혼잡한 데가 이 동네인데 어떻게 정비할 겁니까?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가, 장유출장소에서 하는가?

이 업무 소관이 장유출장소로 돼있는데 위원님들도 보시면 삼계동이나 내외동에는 간판이 가지런하게 잘 정비돼 있을 겁니다. 근데 장유는 어떤 건물 전체가 광고물이라든지 간판으로 도배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손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항입니다. 똑같은 시장 밑에 장유지역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되면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려서“근절될 수 있도록 장유출장소에서 열심히 해봐라.”했는데 아직까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무분별하게 놔뒀다가, 건설과가 대책 없이 행정대집행 했다고 오늘 아침에도 데모하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라. 간판 정비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행정이 이원화돼서 장유출장소에 맡겼는데 지금 출장소가 일을 안 한다는 말인데 이 부분하고 그 밑에 무계 먹자촌 디자인경관 조성사업도 옛날에는 번영회가 하나였는데 둘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비하면서 빛하고 이런 걸 해서 경관조명 해놨죠?

예. 해놨습니다.

할 때 다 하지 왜 한쪽을 빼놨다가 지금 하는 건지

무계 먹자촌 경관 정비를 해달라고 한 게 당초에는 분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쪽에 150m 정도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정비했는데

그때 도비 얼마 들어왔죠?

1억 5000 정도 받았습니다.

시비는 얼마 보탰어요?

그 당시에 시비는 안 보탰습니다. 이번에 해보니까 주민들 반응도 일부는 괜찮고 또 일부는“전체 거리가 250m 넘는데 왜 이것만 하느냐?”추가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경관사업을 시에서 투자해 주면 간판정비는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간판정비는 해야 되겠습니다.

무계 쪽하고 이 건너편에

코아상가쪽.

코아상가 있는 쪽도 간판이 무질서하거든. 거기하고 율하하고 돈을 들여서 해주면 시에서도 그만큼 행정에 집중해서 간판정비 좀 해야 됩니다. 이것 하면서 같이 할 겁니까 아니면 출장소 불러야 됩니까?

저희들이 출장소하고 협의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 하면서 대대적으로 정비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도 아래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 한 상가에 번영회가 두 개 존재하면 안 되거든요. 서로 반목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각 상가마다 번영회가 하나란 말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 개 분할시키면 나중에 엉망진창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시하고 장유출장소하고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든지 계몽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율시켜서 상가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모성사업이고 또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많을 건데 하필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업이 도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지 도시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열악한 볼거리 부재에 있는 우리시가 가야왕도 하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취지도 좋고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많은 부분을 찾으셨다 그죠?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려는 의지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올라오는 예산이 전부 추경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추경에 올라와서, 일개 부서에서 너무나 많은 사업을 벌이려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것 같고 많은 부분이 올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만한 사업이 아닐까, 전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송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일단 큰 틀에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우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덧붙여서 기금에 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있잖아. 그죠? 잘 아시는 것처럼 특수한 목적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해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 되는데 지출 주요내역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 역시 내가 일일이 지적 안 드려도 사실 크게 기금에서 빼가지고 쓰지 않아야 될 내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금의 폐단인데 돈이 조성돼 있다 보니까 그냥 이 한도 내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금은 글자 그대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내역을 보면 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만한 것들이 아주 많아요. 액수가 크게 안 많더라도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기금에서 빼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아도 될 만한 게 아주 많거든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비라든지 아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금이 많이 빠졌잖아. 그죠? 2016년도 말에 27억 2200만 원 정도 있던 게 올해 예측하기는 17억 1400만 원, 수입보다 지출이 한 10억 800만 원 정도 더 많아지는 결과이다 보니까 기금이 많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전입받아서 채워 넣어야 되고 악순환이니까 기금을 운용하실 때 조금 신경 쓰셔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고 나중에 추경하려면 과장님도 좀 들어봐야 되니까 한 5분, 10분 정도 정회해서

계수조정할 때 하지.

위원장님.

조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42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부분 있죠? 지난번에 감사 내려와서 한 것 같은데 지적된 데도 몇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산은 지원해 주는데 교육을 하는데도 자꾸 문제가 제기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통 우리가 5년 단위로 진행해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도에서 일부분 하고 우리시가 일부분 했거든요. 감사팀에 전문팀이 생기면서 쭉 하다 보니까 앞전에 이런 사례라든지 부분이 전파가 안 돼서 10월경이나 11월경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들 교육을 시키고 또 감사지적된 사례를 담아서 교육시키도록 계획을 짜놓은 겁니다.

지금 김해에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좀 잘해야 되는 게 옛날에 누구입니까? 서울에서 일어났던 탤런트 부분들처럼 일단 그게 제기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입주자대표들이 관리소에서 모아놓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억수로 부정적으로 쓰이는 예들이 많거든요. 그죠?

예.

김해시는 이런 데 말썽이 안 나도록 정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은 지 20년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장기수선유지비나 이런 부분들에 출처가 불분명하게 사용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 관리감독을 잘해서 입주자 간에 사법이나 법 절차 진행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지금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 그죠?

예. 우리가 한 6개월 하고 도하고 같이 그것 하면서 해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지적된 사례들하고 자료를 좀 갖다 주소. 이상입니다.

저도 같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아파트 상가 어린이집 그걸 뭐라 합니까? 사용료라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전에 한번 이야기하셨죠?

예.

팀장님도 안 계시는데 하셨죠? 결국 하고 나니까 지금 양산이나 다른 데 막 시끄럽게 일어나죠? 김해가 빨리 서둘러서 잘했죠?

예.

그때 도에서 지침이 다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팀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래도 아파트 상가에 일률적으로 하는 데는 상관없는데 편차가 많다 보니까, 김해는 보고받고 거의 100% 완료됐죠? 수고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팀장들하고 의논해서 한 게, 다른 큰 시에서는 지금 움직이고 시끄럽게 데모하던데 김해는 협조를 잘 해줘서 좀 빨리 끝나서 고맙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파트 상가 내에 어린이집 임대료 말하는 겁니까?

예. 임대료 부분은 지금도 100% 다 그것은 아닌데 보통 어떤 데는 5% 범위 안에서 하도록 돼있는데 어떤 데는 자기들 수입이 적게 나오니까 금액을 더 높게 차등 책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도에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지금 요청해놓은 상태입니까?

진행 다 했습니다.

그것은 딱 100% 정해서 하기는 어렵고 아파트관리규약에 의해서 조절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게 조율이 안 되고 관리규약에 안 올라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앞전에 각 아파트 단지에

공문도 보내고 다 했잖아요.

문서도 보내고 요즘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여러 가지 편차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편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으면, 어린이집 임대료가 더 높으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문만 전부다 보내는 게 아니고 관리규약을 확인하셔서 임대료 산정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될 수 있게끔 끝까지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게 얼마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직 그게 규약지침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부분이 들어있는데 자기들 회의에서 차등을 정하는 걸로, 우리는 일관성 있게 5% 범위 안에서 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정해져 있는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생활하다 보면 원생은 적으니까 올리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김명희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럼 실제로 임대료 부분에 5% 내로 전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완전히 100%가 안 되고 일부 단지에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동일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책정돼 있는 임대료 부분이 아파트마다 있을 거잖아요?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것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님 각 아파트마다 새로 들어온 자리는 애들이 많으니까 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오래된 자리는 어린이 수가 적으니까 적게 주려고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5% 편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자료도 드리고 설명 좀 해주이소. 권요찬 위원님 하십시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대방아파트 675만 원이 도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도에서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업 시행하는, 우리 시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 일부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도에 신청해서 한 개 단지가 당첨돼서 도비 15%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 35%, 자부담 50% 되겠습니다.

전체 매칭비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비 15%, 시비 35%.

그러면 국비를 50% 받는

국비 아닙니다. 자비.

자비 50%.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부분에 대해서 방수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시군별로 한 군데씩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아무나 다 응모해서

우리가 응모를 받아서 도에 신청해서 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정리해가지고 한 군데로 올려서 응모하는 겁니까?

예.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언제부터 하는 거죠?

이것은 3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는 2006년부터 사업하고 있고

그러면 시비는 이미 투입된 겁니까?

예.

시비 먼저 들어가고 도비가 675만 원 책정되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6억 원, 시비는 기존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고 이것은 도비가 늦게 되다 보니까 이번 1차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는 추경에 늦게 내려주고 시비는 먼저 들어가 버리고

일단 그것부터 먼저 확보된 사항입니다.

대방아파트가 어디에 있는 아파트죠?

진영에 있습니다.

진영 대방아파트입니까?

예.

그다음에 기초주거급여 국도비반환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당초예산 할 때 많이 편성돼서 사전에 반납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반납요청한 만큼 다 안 되고 일부분이 더 남다 보니까 이번에 확보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왔던 겁니까?

예. 이것은 자체가 주거지원시설이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옵니다. 보면 사망이나 전출이나 움직이는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있게 많이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 난 것은 아니다 그죠?

예. 국비가 90%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가과장 문용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예산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허가과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가과 팀장님부터 과장님이 전부터 잘 하신다 해놓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예비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695억 1048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531억 4573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도시디자인과 신공항 캐릭터 개발사업 외 1건에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삭감 및 증액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명희 위원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명희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명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이 없었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네.

“내용 있습니까?”이렇게 해야지. 앞에 수정했잖아.

워드를 좀 잘못해서

제가 들어보니 지금 안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