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공보관 한승도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공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화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사) 진치권 기획홍보담당입니다.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 상반기 주요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중점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60건의 특집기사 언론보도와 인터뷰 홍보를 하였고 우리시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시정소식에 대한 영상 제공과 정기적 언론브리핑 등 언론사와의 협조와 소통으로 우리시 이미지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SNS를 활용한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시민 관심도가 높은 SNS에 매일 2건 이상 실시간 홍보를 추진하였고 올해부터는 기존 인터넷방송을 개선한 소셜TV를 개국하여 11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오프라인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시정신문은 구독자수 증가와 작년 4만부에서 올해부터는 올 1회 12면 7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는 대도시 전광판, 지하철 역사 등 타 지역 매체를 활용한 우리시 이미지 홍보는 물론 관내 극장, 대형마트 TV 등 우리시 시민들이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언론매체를 통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올 하반기는 삼성전자 본격가동 등 우리시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대규모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이므로 선제적인 언론브리핑과 사업추진 현황에 따른 기획, 특집 보도자료 제공으로 우리시 발전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며 평택 로컬포럼은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지역 언론인들과 협조하여 주제를 선정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현안을 반영하는 포럼으로 추진하여 지역이슈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사업이 한창인 우리시에 대하여 긍정적 보도 외에 부정적 보도도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왜곡 부정 보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정신문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신문은 우리시 발전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올해부터 12면 7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특집호에는 우리시 주요현안 및 시책에 대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닌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민만족도 조사와 피드백으로 시정신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홍보는 풀칼라 전광판, 지하철, 관내극장 등 기존의 매체를 활용한 홍보 외에도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는 KTX, SRT 매거진을 활용하는 이미지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결산승인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는 홍보에 있어 자체평가와 전문가 의견검토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홍보매체의 활용 비중을 높이는 등 좀 더 세밀하게 홍보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쪽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소셜 미디어 영역이 날로 확장되는 추세에 맞추어 하반기에는 소셜 미디어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SNS 홍보 외에 SNS 파급효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민기자단과 파워블로거들이 평택시티투어를 체험하고 주요명소를 소개하는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기획하고 있으며 우리시 문화 관광 등을 소개하는 평택 UCC 영상공모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셜방송은 위클리뉴스, 시정소식, 의회뉴스 등 11개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모바일기기로 시청이 편리하여 지속적으로 접속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터넷방송의 일방적인 전달과는 달리 공여와 확산, 실시간댓글 등 소셜기능 활용이 가능하므로 자연스런 시정홍보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 제작과 프로그램 구성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우리시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지역출신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정은 지난 7월 5일 조례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적정한 홍보대사 선정을 위한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세부사항을 보완하여 향후에 재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는 우리시 대규모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시정홍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공보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시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쪽부터 8쪽까지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오늘 아침에 자료를 주던데, 행정광고, 분기별로 달랬더니 내내 안 주다가 매년 이렇게 회기 때만 딱 주는 것은 뭐예요?

분기별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행정광고, 행정공고 해서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줘요?

행정광고는 ABC 발행부수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라든지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 B, C등급으로 해서 등급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신문사가 A등급인지 B등급인지가 다 있겠네요?

예.

그러면 행정공고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공고는 저희가 중간에서 연결매체를 하고 각 관련부서에서 그때그때 부정기적으로 공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의 순번으로 적용을 해서 어디 한 군데에 집중되지 않도록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공고는 많은 데는 3번, 1번 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모든 언론사를 다 똑같이 한 번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이 A등급이고 B등급이고 C등급인지 등급으로 한 번 줘 봐요.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5쪽에 언론브리핑 이것을 안 하다가 최근에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언론에서 볼 때는 이것을 뭐라고 판단하나요? 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볼 때.

언론이 볼 때는 일부 비중이 있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글쎄요, ‘꼭 이것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일반 단신보도가 아니라 비중 있고 주요한 보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양호한 점을 많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브리핑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게 너무나 그 사안에 따라서 언론브리핑까지 안 해도 되는 사항들을 해야 되는 거냐의 문제는 좀 다른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좀 비중 있는 것들로 해서 하는 게 맞겠다 싶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보도자료 정도로 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고 좀 더 브리핑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 비중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슈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더 비중이 떨어지는 것까지 무조건 다 언론브리핑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보도자료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신문이나 뉴스레터, 문자서비스, 케이블TV 홍보 이렇게 해서 쭉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좀 생뚱맞은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시민들이 가령 우리 평택시의 명소, 또는 우리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은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뭔가를 알고 싶을 때 들어가서 검색하면 잘 안 되더라.’ 이런 민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시가 알려야 되는 명소라든지, 우리시의 중요한 문제들을 검색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취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성인뿐이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요즈음은 학교에서 과제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사실 부모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부모들도 접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검색하면 쫙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취약하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시정신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뭐를 하든 조금 더 확인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것 아닌가.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중매체시설을 이용한 홍보는 어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홍보보다도 시의 전반적인 이미지 홍보가 주로 되고, 그다음에 명소라든지, 문화유적지라든지, 가볼만한 곳이라든지, 소풍정원이라든지, 평택호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개별사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미지 홍보를 좀 줄이더라도 어떠한 단위사업별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치중하려고 기본적인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별로 자료를 만들거나 하면 검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거거든요?

저도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번 홍보대사 운영조례는 부결 됐지요?

예,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서 선정위원회를 집어넣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재 상정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실상 경기도 조례나 다른 시·군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시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노출되다보니까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지요. 그러니 이것은 시가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기왕에 하는 홍보대사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니까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시정신문을 22개 읍면동이라든가 공공기관 그런 데에 배치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저도 시정신문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조금 아까 김기성 부의장 님 말씀마따나 너무나 행사위주의 홍보 이런 것들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신문을 봐도 재미있다는 느낌이 없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다양성을 많이 집어넣어줘야 되지 않나. 특히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평택시의 좋은 환경을 발굴해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별로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른 쪽을,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케이블 이런 쪽으로는 많이 방송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보게 되지만 신문은 보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층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문부수를 많이 늘렸지요?

네, 올해 많이 늘려주셨습니다.

나중에 그것 다 수거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신문을 가져가지 않거나 보는 사람이 적다보면 남아져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역전 터미널 같은 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추가로 가서 계속 재비치를 하고 있고, 관공서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수를 놓지 않아서 남아도 극소수의 부수만 남지 거의 다 소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신문은 저희가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 나름대로 전에는 말 그대로 신문의 성격이 강해서 알리고자 하는 주 시정홍보 소식이 많았다면 지금은 아마 글씨를 대폭 줄여서 쉬운내용으로 시민들한테 생활정보안내 그런 쪽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분기 1회에 한해서만 시정홍보를 집중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각종 문화·예술, 보건소, 건강, 생활, 문화예술행사, 유적지 이런 쪽으로 많이 다양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구독율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신문편집위원도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행사 있을 때마다 평택시에서 시장님을 쫓아다닌다든가 행사장 그런 데 촬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네.

그분들이 홍보관 소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우리 시정홍보가 많이 활성화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굉장히 홍보가 잘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행사를 할 적마다 항상 거기에는 시장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님이 홍보할 때 많이 나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얼마 전 저희 팽성농협 이마트에서 농협슈퍼오닝 쌀 마케팅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대를 받고 참석을 했었고, 거기에는 그 지역의 단체장님들이 많이 나왔고 시의원은 저 1명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시장도 참석은 당연히 했지요. 거기에서 단체장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홍보지에 보니까 시장과 단체장과 찍은 사진만 쫙 나와 있고 시의원은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문구 하나 없어요. 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 기분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원이 많이 참석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자기 지역의 단체장들과 같이 행사하는 데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 컷을 찍었어요. 같이 찍었거든요? 제가 그날이 일요일이고 굉장히 바쁜 날이었는데 조합에서 와 달라고 하길래 모든 것을 다 취소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메일의 언론홍보를 보니까 보도자료에는 싹 빠지고, 그런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잠깐만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사진뿐이 아니라 그 행사 같은 데에 보면 시의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뿌리면 그것을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쓰기도 하지만 일부내용을 정리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시장 이름은 두세 번 집어넣는데 의원들은 있는지조차도 확인 안 되게 보도자료를 낸단 말이에요. 각각의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내고 있고 심지어는 마을회관 준공 가면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선출직 의원들도 바쁜 시간에 가면 이름 넣어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시장 위주로만 딱 하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에 사진 영상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무척 고생하지. 그런데 어찌 시장 행사만 따라 가느냐고. 그 두 분이, 이 공보관실이 시장직속 행사 대행사예요, 아니잖아? 행사가 어디가 더 중요하느냐의 비중을 갖고서 다녀야지 시장이 없으면 큰 행사에 오지도 않고 작은 행사에도 시장이 가면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아니, 시장 사진 찍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공보관실에서 영상이나 사진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부 그런 면도 있고...

일부가 아니라 너무 편중된 현상이라는 거예요. 대형 행사가 있어도 시장이 없으면 안와. 작은 데 가보면 시장이 있으면 따라와. 방금 우리 정영아 위원님 말씀도 기껏 사진을 여러 장 찍었으면 그 사진에 의원들 얼굴 한 번 나오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되면 시장 뭐가 좀 덜 떠요? 그런 것은 좀 이해가 안 돼. 이름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언론에서 쓰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각 부서에서 보도 자료를 줄 때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거의 다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공재광 시장, 정영아 의원 이렇게 참석했다고 하면 어디가 덧나나?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정말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단체장들이 다 수시로 보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나왔는데 자기네들이 볼 때 정영아 의원도 나왔는데 거기에 얼굴 하나 안 비춰지게끔 보도를 하면 어떻게 보겠어요? 물론 시장이 시의 시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나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참석을 했거나 그랬을 적에는 예의상이라도 당연히 같이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맨날 안다고 하시는데 잘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장님.

5페이지에 언론매체를 통한 소통행정 추진에서 왜곡·부정보도 최소화를 위한 분석 및 모니터링은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주간단위로 일주일에 모든 보도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보도 같은 것은 많이 솎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한 기본배경 파악과 함께 해당부서에 이런 부정적인 보도에 대한 것을 전달해서 여기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반박보도를 할 것은 반박보도를 하고 별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하고요?

예.

그런데 일반인들도 잘못 왜곡 보도해 가지고 이쪽 공보실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글쎄요. 어떤 일반적인 사인이 그 보도에 대해서 억울한 거나 잘못된 정정보도 요청하고 이런 사례는 아직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그것까지 관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신경 좀... 왜냐 하면 잘못돼서 보도가 나가가지고 그 사람은 또, 반대쪽에서는 큰 상처를 입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정정보도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원칙론을 공보실에서는 가지고 있어서 얘기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조치하고 이런 사항보다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잘못보도 나간 것은 개인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다 이거지.

저희가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요령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주고 안내를 철저히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6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가 있어요. 많은 돈은 아니고 3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서울의 남부터미널, 시외터미널, 시내버스 모니터, 관광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를 해서 지급하잖아요? 지금 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부터미널이나 이런 것으로 옮겨갈 수 있는, 지역적으로 고정적으로 박아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고료가 좀 있어서 저희가 1년 내 상시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기간별로 분산돼서 하는데 이 광고효과는 저희가 평택시 전반에 대한 이미지광고 성격이 주로 많아서 즉석적인 광고효과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것은 좀 힘들고 이미지 광고를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고효과는 좋죠. 서울 중심가에다 해놓으면 좋고, 평택사람이 평택 광고 보면 기분이 좋고 상가에 ‘평택상회’라고 쓴 글자만 봐도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학사건물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것 아니에요. 별도로 돈 들이지 말고 이번에 건물 리모델링할 때 광고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나중에 학사 리모델링 다 해놓고 나서 ‘우리가 공보실에서 또 그것 광고하겠습니다.’ 거기 진짜 좋은 자리예요. 그 자리가 도로 옆이고 사거리고 그래서 이미지가 좋은 데라고요. 어차피 거기가 우리 건물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달아야 돼, 높게 주변으로. 이럴 때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몰라도 이것을 같이 상의해 보면 어떻겠어요?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었는데요. 저희가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을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평택시 학사건물’ 이런 것은 크게 붙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시 학생들만 사용하면 되는데,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평택시 홍보하는 것으로 크게 한 번... 이것 리모델링비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어느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공보실에서 넣어서 우리시 홍보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또 이것 건물 올리고 나서 예산 공보실에서 신청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옥상에 어떤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외벽에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차라리 돈이 필요하다, 리모델링비에서 오픈이 된다면 공보실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 예산을 올려서 다시 지원해 주든가 그런 방법론을 취하라 이거예요. 아예 할 때 해야 돈이 적게 든다 이거지요. 그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제가 시청 홈페이지 시정홍보에 보도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이게 2015년도 것까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것은 안 나오나요?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올리는 방법이 2015년도 이후에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보도자료는 시의 홍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시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해서, 이 내용들이 역사적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도자료 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또 책임을 져야 되고, 담당부서든 시장님이든 실명제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도자료를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하기 쉽게 계속 좀 모아서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최소한 2014년 것부터, 한 5년 정도씩은 계속 보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글쎄요. 보관 연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것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부서하고 담당자가 안 나와요. 전에 것 2015년도 것은 제공부서랑 담당자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최근 것은 그게 안 나와요.

최근 저희 부서가 보도자료 전달하는 것은 기본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하고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이렇게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정홍보에 보도자료 들어가서 2015년 자료에 보면 제공부서와 담당자와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최근 자료들은 보면 그게 없고 마치 신문처럼 나오는 거예요, 사진하고 내용만.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확인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부서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다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 5년 정도는 시청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데이터를 확보해 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2013년이나 2014년부터는 볼 수 있게 다시 보완을 해주세요.

네.

그게 지금 기술적으로는 가능한가요?

글쎄요. 지금 저희가 보도자료가 공식문서로 지정이 돼서 문서보존연한에 의해서 보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말 그대로 저것은 자료기 때문에 공문서로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1년이라든지 2년 단위로만 자체 보관해서 폐기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것은 우리가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봐서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도자료는 오히려 내부문서 못지않게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간에 뭐가 바뀌거나 변경되거나 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시에서 2년 전에는 뭐 하겠다. 예를 들면 연료전지발전소를 하겠다고 MOU를 체결하고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야. 그게 무산됐으면 무산됐다는 보도자료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보도자료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산된 것이 언제 무산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도자료로 과연 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시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시장님이 당선되고 첫 번째 한 일이 연료전지발전소 MOU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지역 지방 일간지 해서 엄청나게 크게 보도가 됐지요? 시장님이 첫 번째 큰 건을 하나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니까. 그런데 그 뒤로 그것에 대한 보고가 거의 없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료전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있고 없고의 그런 문제점보다는 정책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왜 추진이 부진되고 있고 왜 안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사항이지, 이게 왜 보도자료가 더 이상 안 나오느냐 나오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 다 모든 부서업무를 통괄해서 보도자료가 제출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기본적인 보도자료를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것을 중간에서 기사화 보도할 수 있게끔 조금 손을 봐서 배포 전달하는 게 저희 주 목적이라고 봤을 때는 이 연료전지가 그 이후에 아무것도 조치사항이 없는데 그것에 따른 보도자료가 안 나왔느냐고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 전반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 무산된 것에 대한 보도자료가 왜 없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 보도할 당시에 보도자료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검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민선시대면 시장 임기 시작할 때부터 정도는 계속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검색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2015년 것으로 지금 마감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질문 을 한 거고요. 지금 그게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공보관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얼마 전에 확인한 바로는 계속 게시는 되고 있는데 그게 2015년도 이후에 게시가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게시되는 부분이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규정을 좀 찾아보고 얘기해 주세요. 보도자료가 공문서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보관님의 그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다 아니라고 얘기할... 내부에서 저희가 검토를 별도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민선시대기 때문에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전 시장이 했던 부분이 뒤집히거나 번복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현 시장도 임기 초반에 추진했던 사안이 중간에 잘못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추는 거죠.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은 그냥 처음에 MOU 체결했다, 만세 부르고 사진 찍고,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어떻게 됐어?’ 물어보면 ‘그것 모르겠네요? 담당자도 바뀌고?’ 뭐 이렇게 지금 시정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공보부서에서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지난 것들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그중에서 그렇게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했던 사안들 중에 중요한 사안들, 시민들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모아서라도 ‘그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든지, 시정홍보에 보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매뉴도 있네요? 그런 데에서라도 좀... 이 매뉴는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보라든지 왜곡돼서 보도된 것에 대해서 정정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 이 있을 때는 관련부서에서... 기 언론보도에서, 저희가 보도자료 이외에 언론사에서 자체 취재해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잘못 왜곡된 그 보도문에 대해서 사실을 해당부서에서 추가로 정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마 지금 그 말씀하시는...

주로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그것에 대한 해명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예.

저는 시에서 추진했던 시책사업 중에 시민들의 관심 사안으로 많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방식으로라도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이제 시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야 되고 그것은 공보관에서 안 하면 다른 부서 어디서 해야 돼요? 여기서는 계속 내보내기만 하고, 내보낸 것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는 부분은 없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도자료를 의뢰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자료 세부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 그대로 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는 언론사한테 전달하는 내용이 주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 전체가 일주일에 어떤 내용의 보도가 주로 됐는지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평택시 관련된 보도 중에서 주요보도가 어떤 매체에 어떠어떠한 게 보도가 됐다. 이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슈가 되거나 잘못됐다고 해당부서에서 의뢰되는 것은 부서에서 이런 보도가... 저희가 보도자료를 전달하지 않고 언론사 자체 취재로 해서 보도가 됐어도 부정적인 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전달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해명을 하든 후속 개선방안을 보도를 하든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정신문과 다양한 매체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진정한 소통행정을 구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있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박환우 부위원장 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감사담당입니다. (인사) 한정만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영환 재정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최원율 청렴조사담당입니다. (인사) 김호경 민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감사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열린감사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감사 실시로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종합감사는 원평동 등 5개소를 실시하여 행정상 63건과 재정상 21건, 1,845만 3,000원에 대하여 회수 및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특정감사는 3개 분야 5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54건, 재정상 1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감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결과 공개 및 심의회를 개최하고 모범공무원을 4명, 발굴· 포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는 안중읍 등 10개소에 대하여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시민참여 및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전예방 중점 감사로 반복 지적사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명예감사관 17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간담회를 1회 실시하고 종합감사 시 6회 참여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의 부정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운영하여 247건의 부정요인을 사전 예방하였고 부서별 업무 중 비리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기진단 대상 업무를 179건에서 221건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처리 시 반복 지적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사례집을 제작하여 부서에 배부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전심사와 현장중심의 예방감사로 공공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말 현재까지 계약심사를 121건에 18억 8,860만 원을 절감하고 계약, 예산관리 업무 등 227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송출, 안출 등 합동설계 장소를 방문하여 현장감사 및 계약심사 주요 지적사례 등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과 상반기 시설공사(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26억 7,4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사전 감찰활동 전개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공직기강 감찰 강화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명절 등 취약시기 집중감찰과 민원업무 처리 소홀 등에 대하여 수시감찰을 3회 실시하고 엄격한 문책기준을 적용하여 공무원 품위손상자 등 총 40명에 대하여 문책하였습니다. 비위예방을 위한 사전활동으로는 청백-e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자기진단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주의보 발령 및 굿바이 음주운전 캠페인을 매주 목요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조직 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서한문 및 청렴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청렴한 아침방송 책자 제작 및 방송 공모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행동강령 규칙 개정 및 신고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를 6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고충민원 처리역량 증진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시민의 고충민원에 대해 시민이 공감하는 철저한 조사와 합리적인 대안 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월 말까지 접수된 민원은 1,083건으로 시민신문고 코너 954건, 진정민원 11건, 인터넷민원 16건, 감사관실 방문민원 11건, 전화민원 9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 대응과 해결을 위해 모든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 및 답변사항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의 조사가 필요한 민원 129건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민원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 4월에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2016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1~9쪽까지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장님.

6쪽에 시민참여 및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우리 평택시 시민명예감사관 참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12명으로 구성이 돼있어서 그중에 전문가가 17명으로 돼있는데 그중에 전기나 안전 우리 공무원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분야 5명을 명예감사관으로 운영해서 저희가 특정감사, 대형공사장 이런 데는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선발한 거죠?

예,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공무원이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시민명예감사관은 없어요?

나머지 17분 중에 5분이 전문가이고 나머지 12분이 읍·면·동에 일반 명예감사관으로 이분들이 저희가 감사할 때 참여하셔서 총 8건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시고 같이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확대해줄 필요는 있다. 우리가 22개 읍·면·동이죠?

예.

읍·면·동별로 하나씩은 있어야겠다. 드러내지 않게, 감사관실만 알게끔. 사전에 알면 안 되잖아요? 공직자들이 그분들 명예감사관 앞에서는 잘 보이겠지만, 진짜 감춰진 사람들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옳은데요. 비공개로 활동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활동은 하시되 저희가 접수를 받은 것을 비공개로 누가 했는지 모르게, 특정인이라고 거기다가 인식을 못 하게.

그렇지, 누구한테도 받았는지도 모르게.

저희가 모든 민원이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항상 단체장님들, 상위 지도자들은 맨날 그 민원이 그 민원이야. 그리고 덮을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제보하는 것은 정확한 거거든요. 사각지대에서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 우리 감사관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고충민원 처리역량 증진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인데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어요. 민원접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각종 우리 평택시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축산문제라든가 이런 민원들도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총무과 민원실에서 접수처리를 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신문고라고 돼있어서 그것을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시민신문고에다 다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상당히, 954건, 그러니까 저희가 ...

시민신문고에 많이 올리고 있어요?

예. 거기에 불편사항은 다 올립니다. 예를 들어 ‘버스기사가 불친절하다.’ 아니면 ‘어디 승강장에서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다양한 민원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받아가지고 다 모니터링을 하고 일주일 이내에 답변이 나가고, 또 답변이 나간 거에 대해서 그게 불성실한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께서 많이 시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시고요. 또 일반민원은 총무과 민원실에서 접수하는데 거기에도 열심히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신문고 상시 코너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만들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접수돼서 우리 직원이 야근, 주말에도 계속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답변 나간 것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이 많네요. 진정민원, 인터넷민원, 전화민원 91건을 했는데 사실상 민원이라는 것은 시민이 고충을 받고 있다든가 아니면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시대가 자기가 불편하면 거의 다 민원을 넣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물론 조사도 하겠지만 단순민원 같은 것도 부서에다 이첩을 시키잖아요. 이첩을 시켜도 법규상으로 다 넣어놓는 아니에요. 이첩시켜도 법규상 잘못되고 법에 의해서 다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상시적으로 불만, 고충 같은 게 있거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찾아보면 있고 그 부서에서 제도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을 또 조례를 만들어서라든가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민원이라는 게 법이 안 되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법규가 있잖아요. 물론 상위법을 어긋나서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거의 다 큰 민원들 같은 것은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조례를 만들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조례를 내부적으로 우리 평택시에만 맞게 만들어 놓고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민원이 다시 법적 제소를 하거나 상부에 고발을 하면 지게끔 돼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것을 또 제도적으로 여기서 관리·감독을 해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될 경우에 그 부서에서 그것을 관련 행정부나 중앙정부나 건의해서 그것을 바꾸게끔 만들고 제도적으로 지침서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서의 업무가 아닌가. 우리 감사관에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 거의 다 그래요. 돼지 농장이 기존에 먼저 있었는데 아파트를 짓고 주민이 살아서 민원이 느니까 이것을 보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줘야 돼, 나가라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는. 물론 민원이 되겠지. 이런 것들이 법령에 안 맞는 구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줘야 될 부분은 그 관련부서에서 좀 상위 중앙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조례도 그래요. 조례도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는 이것은 이런 법에... 이런 것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 또. 우리가 다시 또 법을 어겨 와서 우리가 소송하면 우리가 지는 것 아니야. 그러면 소송비야 당연히 우리시민 세금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법을 이렇게 만들 어두면.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소해주길 부탁드려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서현옥 위원님.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작년에 했고, 도시공사가 이번에 브레인시티 사업을 하려고 공공SPC를 출자했는데 지금 이 서류에 보면 5월 19일 날 등기를 했어요. ‘브레인시티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대표이사를 도시공사의 오성환 사내이사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나요? 도시공사가 다시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규칙 에 감사대상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3조제3호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기업’이라고 돼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님이 말씀하시는 출자한 기관에 대해서 까지는 저희가 감사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번 사례에서도 그러한... 도시공사가 출자한 법인 공공SPC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이번에 기존에 포스코, 대우, 태영 이런 대형건설사들이 책임준공확약을 했는데 그게 6월 26일 날 중흥토건으로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시행사도 그렇게 변경되면서 시공사도 특정회사인 중흥 토건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없고, 시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통제해야 돼요?

저도 언론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의회하고 소통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정책에 대한 감사는 우리 부위원장 님이 아시다시피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원 훈령에 보면 주민감사청구라는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공익감사청구제도라는 것도 감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대한민국의 4대강사업 같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듯이 청구를 하면 감사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시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게 잘못 됐으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감사원 감사청구와 관련된 안을 접수시켰어요. 일단 감사원 감사청구를 접수를 시켰고, 브레인시티 해당지역 주민들은 오늘 감사원에 ‘300인 이상 서명을 받아서 접수를 시키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감사관 쪽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도시공사가 출자한 공공법인인데 지금 이런 구조라면 이 부분에 대한 통제가 앞으로도 계속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법인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C공공법인 같은 경우에는 출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어떤 별도의 법인이거든요. 거기는 민간인들도 들어가서 있는 거고, 도시공사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임원의 구성에 감사역할도 있고 이런 다양한 역할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분들에게 기대하거나 이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등기부등본에 보면 대표이사 오성환 또 고기훈 두 사람은 평택도시공사 소속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기존 브레인시티 민간 시행사 소속이고, 감사가 메리츠종금증권 소속이어서 지금 이런 구조에서 그쪽 자체감사가 과연 가능한 건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 더군다나 이것이 중흥토건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중흥토건이 68%의 지분을 가지는데 그럴 경우에 앞으로 감사는 그 내부에서 누가 선임돼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에요. 우리 도시공사가 상당히 활발하게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 건가, 이런 고민이 숙제죠. 그런데 감사관 쪽에서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SP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됩니다. 도시공사에서 출자한 게 맞느냐 틀리냐는 모르겠지만 사업자체를 SPC에서 운영했는데 성과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것까지는 한계가...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민관이 협력해서 만든 공공SPC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시의회가 보고받거나 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현행 제도상으로 보면?

그것은 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보고받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출자한 사항이고 또 거기에서 법인이니까 의견은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부분 일이 저질러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후 보고하는 방식, 이렇게 되겠네요? 현행 제도로 본다면?

사전에도 점검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일정부분 피해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청취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하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또 도시공사가 다른 쪽에 출자하는 경우 이것이 잘 진행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업을 진행하다가 민 간사 업 시행사 또는 시공사 등이 부도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평택도시공사가 뒷감당을 해야 되고 그 부담을 떠안거나 손실을 평택도시공사가 계속 부담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포승2산업단지와 우양HC, 평택도시공사 그쪽도 이렇게 지금 벌어져서 지금도 진행형이거든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포승2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관실에서 어떤 감사를 한 게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산단에 대해서는 이게 SPC를 구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승2산단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민간부분들이 빠져나가고 지금 사실상 남은 게 평택도시공사만 남은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승2산단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한 번 들여다보고 그게 아직도 미분양도 남아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받아보면 정확한 정산이 되고 있는 건지. 예를 들면 포승2산단 하면서 PF하고 금융권에서 돈 빌렸는데 그것을 도시공사가 떠안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돈을 당겨가지고 이것을 먼저 갚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손실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돌 빼서 밑에 막고, 밑에 돌 빼서 위 막고 이렇게 해서 그냥 유지만 하고 끌고 가게 되면 포승2산단 사업 자체로 봤을 때 손실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은 한 번 정산을 해보고 감사를 해봐야지 평택도시공사도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들도 리스크에 대한 조심을 하고 이런 게 되는 거지,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민간하고 같이 공동으로 법인을 만들었는데도 전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감사관실에서도 한 번 연구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이렇게 정기감사 말고 감사관실에 감사요청 들어오는 거나 또는 인지돼서 감사를 하는 경우 그게 몇 건 정도 돼요?

대략 연 40건 정도 됩니다.

6월까지는 몇 건 들어왔어요? 인지해서 나간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인지해서 나간 것은 한 5건?

그러면 40건 중에 나머지는 요청 들어와서 나가는 거예요?

연간 한 40건이니까...

연간 40건이면 6개월까지면 한 20건 정도? 반 정도?

그렇죠.

나머지 15건은 요청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민원인들이 감사를 좀 해 달라.

그러면 그 인지하는 것은 어떤 판단을 누가 하는 거지요? 감사관실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의 정책적으로 그것을 받는 건가요?

인지하는 것은 저희가 여론이나 이런 것을 ‘누가 뭐를 했다고 하더라’ ‘뭐가 어떻다고 하더라’...

또는 언론에 보도됐거나 이런 것?

그렇죠, 언론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저희가 청렴조사팀이나 우리 감사관실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아, 누가 문제가 있다.’, ‘어떤 업무를 유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저희가...

그 판단을 가지고 결정한다?

예.

그런데 그 판단이 사실 감사를 해야 되면 혹시라도 시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안 하나? 예를 들면 시에 무슨 데미지가 생기거나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생기면 안 하나? 덮어요?

제 생각에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판단은 감사관실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저희 업무에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정보나 어떤 조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그것을 판단할 때 무슨 기준이 있어요?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는 기준을 엄격히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비리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것은 저희가 손대는 게...

예를 들어서 기관, 또는 위탁, 이런 데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 같은 것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위탁에서 뭐를 소홀히 했는지 이런 사항을 체크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서보고 개선할 것은 좀 개선을 해라. 또 그 부서도...

그러니까 그 개선을 하라고 하기 전에는 감사관실에서 이미 다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 파악이 된 분야는 그 부서에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구두라도 ‘이런 게 여론화되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저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 가령 예전에 지역신문에서 한 번 보도된 것이 ‘지영희 국악관’ 같은 경우도 한 번 나왔죠?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지역신문에서 아주 세세하게 쓴 적이 있는데. 이게 안 하는 거야. 판단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이렇게 결정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정말 지역신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포괄해서.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은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니까 답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했다는 거야. 이외에 다른 건도 있는데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어떤 건을 6월까지 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인지해서 또는 무슨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한 사례가 어떤 건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어떤 비리 쪽으로...

공무원만 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위탁하거나 시의 예산이 투여되거나 이럴 때는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는 것은 그 부서의 보조금 같은 것을 저희가 감사는 해도 우리 감사범위에 안 돼 있는 데는 저희가 감사를 못 합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하는 거죠?

거기서 관리·감독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감독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는 그것을 짚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령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서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도 아니고 그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아니면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해당 부서가 관리·감독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면 누군가는 손을 대야 되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사하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관실이 있는 것 아닌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영희 국악관 같은 경우는 문예관광과고 그다음에 평택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영희 국악관을 얘기한 거고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언론에서 보도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달되거나,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단독으로 인지하든, 어떤 방식이든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만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누가 하냐 이거야. 거기서 만약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떼어먹었다 이것은 얘기할 것 없이 문제가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업무와 관련돼있는 문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관리·감독부서에서 이것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면...

그랬을 때 감사관실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해당 공직자에 대해서만 문제를 물어요?

그것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도 그래서 모두에서...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를 제기했던 영어교육센터의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감사를 한 거죠?

영어교육센터는 우리가 출자한 공공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된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출자한 데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규칙 에 저희가 출자한 출연기관`단체라고...

그 규정이 있어요?

예, 그건 분명히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 거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보조를 해줬는데 그것을 전혀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한 번 이게 어떤 기관에 선정되면 기관이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2년, 3년마다 한 번씩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 기관이 성과가 없고 부실하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응모가 됐다하더라도 이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탈락시키고 또 다른 데를...

그렇게 문제됐는데 임기제로 뽑는 건 뭐야, 그럼? 지금 그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게 문제됐는데, 결국은 예산이 시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는데 임기제를 다시 뽑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그러면? 언론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하는데도 감사관실에서는 ‘그것은 시에서 출자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결국 시에서 예산이 지원 됐잖아요? 아니, 이런 경우에 그 지침이라는 게 뭐죠? 누가 만드는 거죠? 그 규정이라는 것이?

저희 규칙 으로...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만드는 거예요, 시에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규칙 은 시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니까.

그렇죠, 시의회까지는 아니지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박환우 위원이 질의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감사청구를 300인 이상 할 수 있고 시의회도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이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청구해서 하는 것하고 인지돼서 하는 것하고 다른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300인 이상 주민 감사청구 했다? 그럴 경우에는 해요?

300인 이상 청구하는 것은 평택시에는 없습니다. 이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원 감사?

그렇지요. 이게 정부법령에 시에서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그야말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주관부서는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관리`감독만 할 뿐이잖아.

위원님, 그렇다고 저희가 민간인을 가서 감사를 하면...

민간인이 아니라...

그분들 역시 월권을 했다, 우리가 민간인을 부르고 그래도...

감사관실이 못 한다고 하면 최소한 그 해당 부서에서라도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움직이지 않지요.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뭔가를 해야 움직이지. 그리고 관리·감독을 잘못한 공무원인데 그 사람이 가서 어디다 뭘 얘기해요, 거기다가.

잘못했다는 게 물론 실무자나 과장이나 저기는 할 수 있지만 저희도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 시장님, 또 예산 같은 것은 의회까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승인해서 주는 것은 무조건 주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결격이 생기는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그 범위 내에서 주되 그것이 결격이면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안 된 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손을 안대면 누가 대는 거죠?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작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린이집 감사하셨잖아요. 거기도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는 저희가 어린이집을 감사한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보조금에 대해서, 거기에서 여성가족과에서 나갈 때, 저희가 보는 것은 보조금만 봐준 겁니다.

어쨌든 감사하겠다고 해서 나가셨잖아.

우리가 공문 보내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의뢰가 왔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 감사관실이 보조금 분야는 다양하게 노하우가 있으니까...

지영희 거기에도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징계한... 보조금을 주지 말라, 주라 그런 것은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 애기는 징계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감사의 명칭을 달고 나갔었기 때문에 다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것하고 위원님 말씀은 전혀 틀립니다.

뭐가 틀려요, 틀리긴. 우리 지영희도 다 보조받아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아니, 그러면 솔직한 얘기가 그런 예산관계로 인해서 다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징계도 따르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나갑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단체에 어떤 경우에 감사를 해요? 다 어떤 예산에 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규칙 을 가지고 한다는데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장 감사관님이 그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징계를 주자는 게 아니라 현실 파악은 돼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관리·감독부서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가령 관리·감독부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는데 관리·감독을 못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을 지적할 수 있는 거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칙 으로는 손을 댈 수 없다는 것 인정하고 그러나 그것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투여되는데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의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징계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는 무조건 징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징계를...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이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이런 문제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감사담당관의 목적이,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런 부서긴 해요,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같은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과연 이게 공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하는지 그런 의문도 사실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여를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평택시에 민원접수를 어디 부서에서 하나요? 전반적인 민원접수를 한 곳에서 하고 있죠?

그렇지요. 민원처리과라고 거기서 각종 민원에 대한 것은 처리를 하고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민신문고, 또 감사관실에 내가 부당하다고 쫓아온 것, 방문민원이라든가, 전화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민원이 직접적으로 접수가 되든가 내지는 시민들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온다든가 이럴 때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작년에도 여성가족과에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나가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감사담당관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제한이 되어져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민원 요청받은 것 이런 것 하기에도 급급하다 이거죠. 사실 적은 인원 가지고 1,800명 공무원들을 전부 다 관리하신다는 게 힘은 들어요. 힘은 들지만 적어도 우리가 민원처리과에 민원접수된 것 정도는 모니터링을 그래도 감사담당관에서 다 어느 정도 스크린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이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 전달하고, 또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통정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7쪽에 보면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예방감사 강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에 대한 그런 것, 또 그다음에 사전예방을 하기 위한 감사 이런 것들을 하시기는 하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6페이지에도 시민참여 및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분기별이나 아니면 1년에 몇 번 정도 로드체킹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요. 저희가 이분들만의 SNS 카톡방을 만들어놔서 이분들이 수시로 다니시면서 시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무슨 사항이 있으면 SNS 카톡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해당부서에 통보도 하고 조사할 것 있으면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로드체킹하고 이럴 때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은 안 갖고 계신 것 같다. 그전에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한 번 구석구석 지나다녀 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이 어떻게 설계를 잘못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에서 특히 환경 계통에 있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업무에 너무 시달려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예를 들어서 나쁜 환경업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폐기물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킹을 다 해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가끔 체크를 해보신다면...

지도·점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서에다 전달을 하시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문 을 하겠는데요. 9페이지 보면 고충민원에서 민원접수현황이 계속 줄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청북면 축사, 카톡 시민신문고에 하루에... 지금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신문고에서는 감사관실에서 운영한다니까 또 전부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는 바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1명이 휴일도 없이 맨날 나와서 이것 정리하고 해당부서에 어떻게 답변이 제대로 됐나 모니터링하고 제가 오죽하면 직원보고 ‘야 너 가정생활 집에서 문제 있지 않냐? 주말마다 얼마나 빡세게 직장에서 부려먹으면 너는 그렇게 나가냐.’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좀 싫은 소리도 하고 퇴근도 했는데...

1명 더 둬야 되겠네요.

그래서 1명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건을 가지고도 여러 분이 민원을 제기도 하시죠?

그렇죠, 한 분이 계속...

그리고 그것 말고도 예를 들면 고질민원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계속 해소가 안 되면 그분들에게 계속 또 옵니까?

그렇지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법에서 안 되고...

그러면 그 부분을 얘기를 해줬는데도 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안 믿어요.

여기 지금 낸 통계치를 본다면 결국은 고질민원이나 1건에 대해서 여러 분이 민원을 내서 건수가 많아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문고 뭐 이렇게 해서 1,083건 중에 그 부분을 종류별로, 예를 들면 어떠한 부분에 대한 민원인가에 따라서... 또 부서에도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 부서가 계속 문제가 있는 듯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통계치가 있냐는 것을 제가 물으려고 한 거거든요?

예, 통계치는 1,083...

아니, 그런 통계가 아니라 주로 어느 종류의 어떤 민원이 많은가 그런 부서별,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도 사실 민원이 있었는데 그 통계치는 여기 지금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말한 민원실에 내는 민원은 통계치가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하는 것은 과연 시민들이 민원을 냈을 때 공무원이 꼭 잘못해서만이 아니라도 어떤 종류, 예를 들면 감사, 또는 불친절, 또는 회계처리 이런 종류별로 통계치가 있냐는 거죠. 그런 통계치는 냈습니까?

그런 통계치는 있습니다. 저희가 농`축산, 교통, 도로 이렇게 쫙 분야별로 냈고 그런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부서별로 다 말씀을 하셔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뭡니까? 물론 사람이 사니까 있겠지만...

위원장님, 저희는 개발 현장이다 보니까 이게 민원도 많을뿐더러 또 대중교통 같은 것은 시시각각 타는 사람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류별로는 지금 하셔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봐도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실도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애쓰시고.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덜어드리려고 애쓰시고 계시긴 한데도 계속 줄지 않는 것은 우리 평택시가 역동적으로 사업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저희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그런 애로사항을 덜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인원보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시민께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재난안전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만 안전기획담당입니다. (인사) 지민철 재난대응담당입니다. (인사) 김창회 재해복구담당입니다. (인사) 이재연 안전점검담당입니다. (인사) 민방위담당은 현재 공로연수 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상 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시 30분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어 13시 현재 강우량 45㎜, 올 평균 누적강우량 169㎜ 가 되겠습니다. 재해 피해가 없도록 대규모 공사장 등 사전 예찰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는 시민 누구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 제안 전도시 공인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 제안 전도시 지원센터 및 우리지역 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상공회의소 등 10개 유관기관과 역할분담, 상호연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으로 재난을 사전 대비하기 위해 102개소 공사장과 타워크레인 30개소를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였으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 및 배수펌프장 가동 점검 및 재해예경보시스템 확충으로 자연재해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 취약계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난체험교육을 실시하고 방재시설물 사전 점검 및 보수 등으로 재난 예방 및 재해복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으며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 민방위 훈련 강화 및 안전한국훈련 실시를 통해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입니다. 국 제안 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현장중심의 재해예방 및 복구체계 확립, 재난취약시설 시기별 안전점검 실시, 생활속 민방위 기능 강화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명품도시 정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양한 지역 내외적 자원 활용을 통한 안전도시 평택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번 2회 추경 시 위원님들의 배려로 의결 된 시민안전워크숍 및 시민안전교육 등을 통한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 학술적 지원,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획대로 차분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은 금년 12월 공인 실사 신청, 내년 3월 국내 실사 후 7~8월에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현장중심의 재해예방 및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시설은 총 171개소로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상시 가동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발생 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체제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배수펌프장 등 6개소의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가동용역을 실시하였고 대형공사장 95개소, 개발행위사업장 48개소, 방재시설물 479개소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재해대비 민·관·군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여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준비 등 현장중심의 재해예방 및 신속한 복구체제를 확립하여 재해발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취약시설 시기별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하고, 계절별 재난발생 유형을 분석하여 위험시기 도래 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중점관리대상 1,094개소, 시특법 대상시설물 609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설 명절, 해빙기, 우기 등으로 주요시기별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172개소, 전통사찰, 지역축제장, 캠핑장 등 16개소의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요시설물 정기점검 및 시기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 속 민방위 기능 강화입니다. 생활 속 민방위 기능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1년에 4년차 대원에 대하여 총 32회, 1만 5,456명과 5년차 이상 대원 2만 3,093명에 대하여 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25개소, 비상급수시설 26개소, 매월 정기점검 및 수질검사, 물탱크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을지연습훈련과 병행하여 8월 23일 소사벌레포츠센터에서 도단위 적 테러에 대한 대응 실제훈련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위기대처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며, 또한 각종 교육, 훈련·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 민방위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이용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쪽부터 11쪽까지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장님.

9페이지에 현장중심의 재해예방 및 복구체계 확립이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두 번째에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있는데, 배수펌프장이 6개소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거기는 한 번 가동을 해봤어요?

한 번 시험가동 했습니다.

전체가 괜찮아요?

네.

전에 물이 찼을 때 보면 가동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시험가동 해서 현재 문제점은 없고요. 전부 다 별 문제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천변에 역류성 있는 관문이 있잖아요. 하수구로 평상시에는 내려가다가 수압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개폐해서 잠기잖아요. 물론 수동으로 잠그는 것도 있고 자동으로 잠그는 것도 있지만 그냥 압이 차면 자동으로 잠기는데, 그런 데도 하천변을 점검해 봤어요?

현재 수동하고 그것만 있지 자동으로 닫히는 것은...

하천변에 있잖아요. 그냥 평상시에는 하수구 물이 그렇게 나가다가 압이 차면 자동으로 잠기잖아요. 그런 것도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관리하는 게 저수지가 5개소. 양수장이 77개소, 배수펌프장 13개소, 배수갑문 1개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재해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그것 되게 무서운 거예요. 수압이 차면. 아직 그렇게 까지 요근래에는 안 됐는데 전에는 수위가 제방 위까지 차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점검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재난안전관님 요새 집중호우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더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현장중심의 재해예방 및 선제적 재난대응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 명품도시 건설을 당부드립니다. 재난안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소망을 시정에 반영하시고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장이 현재 공석이라 이권희 세정담당이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민선6기 비전과 전략, 그리고 36쪽까지 41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2017년도 현재 공약 달성도는 총 40건 47.1%이며 총 85개 사업 중에서 일부 추진 3개 사업을 제외한 82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입니다. 기 완료되었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공약이행 평가단 분기별 자체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민선6기 임기까지 총 60건 이상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시정 기획 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성과 도출입니다. 첫째, 시정 주요 현안사항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략적 시정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발전전략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과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역량 강화 및 현안해결을 위한 시정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 브리핑, 혁신토론회, 시정조정위원회 등 정책회의와 전문가 브리핑, 실·국·소별 자체 토론회를 확대하여 시의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세 번째, 합동평가 대응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입니다. 국·도정 주요시책의 수행능력, 행정능력 평가에 대해 성실히 대응하여 공신력 있는 행정서비스와 합리적인 시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대응직원 교육, 성과향상 대책보고회, 지표별 책임관제 운영 및 실적향상 방안 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결과의 환류로 더 나은 시정발전 및 대외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신성장 평택건설을 위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각종 법령 등으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총 25개의 개선과제를 선정 건의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6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36개를 선정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투자 활성화 저해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자치법규 규제심사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 의결 해 주신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서 더욱 살뜰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경기도 등 공모사업을 적극 신청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 발굴과 2018년도 국·도비보조사업 5,600억 원 확보를 위해 국·도의원 간담회, 주요사업 설명회 등 한 발 앞선 대응으로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 최우수상에 선정되어 시상금 50억 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민 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수렴과 참여를 통해 1,030억 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순히 사업요구에 대응하는 단계를 넘어서 시 전체예산 편성, 예산낭비 감시 등 재정 전반적인 측면에 주민참여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시정의 전략적 지원을 통한 행정업무 능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민원사항을 통합관리 및 지원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민원 건의사항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접수유형, 시기, 분야, 지역 등 다각적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전 부서가 공유함으로써 시민요구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정방향 정립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신뢰와 만족의 법무행정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평균 170여 건의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접수되고 있으며 2017년 5월 말 현재 13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해 250건의 법률자문 지원과 공무원의 법무능력 향상을 위해 소송 및 법제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규를 재정비하고 소송수행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법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맞춤형 시책추진을 통한 시민만족 극대화입니다. 첫째, 평택형 정부 3.0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원행정, 교통정보, 관광·축제 등의 빅데이터 분석 및 보안등 정보, 길 관광정보, 민방위 대피시설 등 공공데이터의 지속적 개방을 통해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악취에 대한 정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읍·면·동별 예보제를 확대하고 법정관리에서 누락된 소규모 민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체감형 안전서비스, 청년창업 지원 등 평택시 특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평택시 마을 변호사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농촌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안중읍 등 11개소에서 총 141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별도비용 없이 손쉽게 상담 받을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마을변호사 제도 등 각종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종합관찰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행정종합관찰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 광고물, 녹지공원, 쓰레기 불법단속 등 7개 분야 48개 유형으로 다변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총 관찰건수 5만 2,400건, 처리건수 5만 1,990건으로 처리율 97%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의 참여를 독려해서 시민안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디자인과 소관 공공디자인 기반 확산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 기반 확산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공공시설물과 건축물의 공공성, 심미성을 제고하여 조화롭고 체계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경관위원회를 통해 총 82건을 심의 협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경관위원회 및 공공조형물 위원회 심의운영과 지속적인 자문협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7월 5일 상임위원회 에서 심의 통과시켜 주신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하여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과 지침 제정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건축물 등의 도시디자인 통합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평택시 경관계획 정비입니다. 현재 2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각종 개발계획 및 도시 현안사항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경관 자원조사·분석, 기본계획,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보고 및 공청회 를 실시하고 2035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취약지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원평동 5통, 6통과 포승읍 도곡6리 등 2개소를 대상으로 CCTV 설치, 바닥 도막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포승읍 원정리 어린이공원 및 원평동 쓰레기처리시설 개선공사 등을 완료하여 범죄 취약지에 대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안전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도시계획 상임기획 활성화입니다. 우리시는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 현안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 및 정책에 대한 상임기획단의 검토 자문기능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49건의 도시계획 안건 등을 자문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우리시 도시계획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검토 및 자문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2017년 제11회 도시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예산심의 때도 설명드렸다시피우리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16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어 금년 도시의 날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정책포럼, 학술행사와 우리시 탐방을 통해 우리시의 우수한 행정관리 역량과 정책사례를 공유·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세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8쪽 세정과 소관으로 안정적 시정 수행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 등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 방세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지방세입 목표액은 8,605억 원으로 이중 시세가4,050억 원이고 도세가 3,981억 원입니다. 5월말 징수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5%인 418억 원이 증가한 4,056억 원이며 지역개발 성과에 따른 법인 및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세수목표액이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한 정확한 부과·징수업무 추진과 다양한 납세홍보, 독려활동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색출 및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매뉴얼에 의거 빠짐없이 이행한 후 미진한 부분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누락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 세수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편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자홍보게시판 운영, ARS 간편납부, 지능형 스마트고지 및 스마트 위택스 납부시스템 운영 등 변화된 납세자 환경에 적합한 납세자 편의 세정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하겠습니다. 과세 전 사전납부 안내 예고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 대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 및 신속한 환급처리 등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을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모바일환경에 부응하는 납부 편의시책을 개발하고 이용자 확대를 통한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17년 5월 현재 지방세 이월 체납액 386억 원 중 27.6%인 10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 징수목표액 154억 원 초과달성을 위해 철저한 체납자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적 관리기반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기 분석된 체납 유형에 따라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2회 이상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원인별 징수방안을 수립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반 확대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22쪽 지역문화재 활용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재 활용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농악 및 민요 등 무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분야별 공연을 추진해 왔고 국·도비 확보를 통한 문화재 보존 발굴 및 활용 등 유형문화재 보수 정비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악 및 민요의 공연 강화, 서각장 작품전시회 개최 등 시민 접근성 확보와 무형문화재 육성 지원 및 활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들의 효율적 관리 개선과 팽성 객사 등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기반 활성화 추진을 통해서 유형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및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신 지영희선생 및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등 우리 지역사회 대표 문화유산을 활용한 브랜드화, 고급화 추진과 더불어 문화유산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시민이 즐거운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향유 체험할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제 및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테마별 축제를 추진하고 읍·면·동 및 소외시설 등에 대한 찾아가는 공연프로그램 강화, 세대별 장르별 선호 공연에 대한 맞춤형 기획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시 국악예술단 설립 등 지역예술단체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시민참여형 문화축제를 운영하고 민관이 함께 소통 참여하는 거버넌스 및 성과분석 체계를 구축하여 문화가 있는 날,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등 시민 체감형 문화예술사업의 강화를 통해 시민 누구나 언제나 누리는 문화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입니다. 팽성예술창작공간 및 지영희 콘텐츠 등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평택, 아산, 당진시와 상생협력 연계사업과 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 협력하여 분야별 관광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관광명소를 활용한 관광테마 조성 및 시티투어 다양화 등 여행자의 수요를 고려한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문화관광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관광 및 문화 기반시설에 대한 시민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송탄관광특구 내 조형물 설치 및 평택호 관광단지를 활용한 경관조명 설치 등 문화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재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택호 배수갑문을 활용한 노을전망대와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평택호 해양자연사 전시관과 내리관광지 캠핑장은 리모델링 및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은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투자심사 및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평택박물관은 유물조사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면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 준비를 통한 국고지원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덕복지회관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문화센터 조성도 주민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각종 인프라 기반시설 및 문화·예술 활용의 총괄적인 체계마련을 위해 평택문화재단 설립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용역 및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7쪽입니다. 평택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등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평택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공공정보 및 민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과학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성공 표준모델인 민원행정, 대중교통, 관광·축제 분야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요구사항인 민원신고, 주민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고 총괄적으로 분석하여 읍·면·동별 또는 시기별 주요민원 집중관리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대중민원, 대중교통 사각지대, 노선별 탄력배차 등을 통한 효율적 교통운영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호, 평택항 마라톤대회, 송탄관광특구 등 관광지 및 축제에 관여한 관광객의 이동노선과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여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온라인 소통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강화입니다. 홈페이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 편의성 개선을 위해 웹접근성 품질 인증, 게시판 첨부파일 바로보기 서비스,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모바일 결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영어 자동번역서비스를 도입하여 외국인들도 시의 소식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바일 서비스화면 리뉴얼과 홈페이지 장애요인 분석 등으로 이용 성능과 편리성 향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시민과 함께하는 정보화 사회 추진입니다. 시민 누구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차별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인터넷, 한글, 엑셀 등 다양한 시민정보화교육 과정을 그동안 24회 운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연계하여 PC 6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보급사업을 경기도, 한국정보화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풍정원 캠핑장 일원에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존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공원, 공공장소에 추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17년 5월 말 기준 300건의 공연과 행사를 통해 총 8만 6,000여명의 관객이 방문하여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문예회관 3개관 모두 25년 이상 노후 된 시설로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조성과 공연 지원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평택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입니다. 현재 권역별로 문화공연과 대관이용현황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권역별 회관별 특성을 살려 문화가 있는 날을 상반기 운영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문화행사 비율이 28% 증가했으며 대관율 또한 6%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람자 중심의 공연, 전시, 지역 예술인 활동기회 확대,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행사 실시로 시민들의 문화 향응기회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영 상정 보사업소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일반 방범CCTV 72개소와 어린이안전 CCTV 5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 사업은 대상지를 선정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계약 의뢰하였으며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24시간 관제를 실시하여 5대 범죄 5건, 경범죄 315건 등 총 560건의 관제실적을 거둔 바 있고 안전도시 홍보를 위한 견학교실을 운영하여 23회에 걸쳐 632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범용 CCTV 171개소를 10월까지 설치 완료하고 저화질 CCTV에 대한 화질개선사업도 9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 수행계획 추진목표 및 전략 등을 보고하였으며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방범,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와 자가통신망 구축 등을 협의하였고 고덕산단 스마트도시 시설물 연결을 위한 자가통신망 구축을 2월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8월까지 완료하고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기반 시설을 통해 방범, 교통, 복지, 재난·재해 등 체계적인 서비스 기반과 상호 연동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디자인과, 세정과 소관 2쪽부터 20쪽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부의장 님.

민선6기 공약사업, 1년 남았는데 1년 마무리까지 60건 70%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잖아요?

예.

이 목표라는 게 참 웃긴 거예요. 그리고 이미 완성됐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추진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 내용을 뜯어보면 아주 웃기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냄새만 풍기면 마무리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공약을 했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자료를 줘 봐요. 이 공약이라는 것이 그 내용을 마무리해야 공약이 마무리 되는 거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했다고 하면 이게 무슨 공약이행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을 시에서는 85개 중에 60개가 마무리 됐고 몇 개는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할 거라고요. 그것은 우롱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으면 줘 봐요. 60개 지금 해 놓은 것.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해드리고요.

저도 하나 주세요. 총 85개 중에 40개 완성된 것하고 45개 추진사업, 서류에 나온 자료를 주세요.

자료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85개 사업을 공약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 부의장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완료된 것은 6건이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34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42건, 일부 추진돼서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3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기에는 4월 30일 기준 완료율이 47.1%라고 했단 말이에요, 47.1%. 공약 달성률이 47.1%예요. 거의 반은 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그냥 모양만 갖추면 다 마무리 했다고 하니 이게 무슨 공약이야, 그게. 그 공약을 낸 것이 실제 다 마무리 돼야 마무리 되는 거지. 내가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질문 해야 되는데 지금 주지를 않으니까.

자료는 정회시간에 저희가 출력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하고 도의원은 한 번씩, 시의원은 세 번 이렇게 했다는데 이것은 뭘 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소주 한 잔 했다는 얘기인가?

의원님들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언제 뭘 했어요? 의원 간담회 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공식적인 의원 간담회 이것 말고.

시의원님들하고 3회 돼 있는 것은 의원 간담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원 간담회는 3번도 더 돼.

5월까지 한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관계로 협조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과는 시의회에서 하는 의원간담회 빼고는 하는 게 없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뤄져서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아니라 의회하고 소통할 생각도 없는 거지요. 그때 얘기해봐야 뻔히 보이는 액션만 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도 그냥 슬그머니 하지. 우리시는 DNA가 잘못돼 있어요. 소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가 소통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질러놓고 문제되면 나중에 ‘아휴,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진정한 소통이에요, 그런 소통은 소통이 아니에요, 불통이지. 여기도 국회의원하고 도의원은 그렇다고 치고 시의회에서 하는 시의원 간담회 외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읍·면·동에 올라온 예산조차도 읍·면·동장 회의에서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다 올라와 있지 실제 지역의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여기서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뭘 소통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중요한 것들은 얘기 안하고 일단 저질러 놓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되면 그때 가서 사과하고 이런 방식이에요. 거기다가 뭘 같이 하다가도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 그냥 먼저 브리핑을 한다든지, 보도 자료를 낸다든지 광을 쫙 팔아. 이것이 무슨 소통이냐고. 아니, 그것을 먼저 하는 이유가 시의원들이 먼저 그것을 광 팔까봐 그래요? 아니, 오늘 안하고 내일 한다고 뭐가 뒤집어지나? 아, 참 답답해. 하는 것 보면. 지난 번 브레인시티도 마찬가지예요. 기껏 시의회에서 간담회하고 앉아있는데 거기서는 뭘 브리핑한다고 그러고 있고, 같은 시간에.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 이러면서 맨날 소통한다고 여기다 써놓기는 잘 써놓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이 한 번 답 좀 해봐요. 그게 맞는 건지, 그게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좀 더 노력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금까지를 얘기해 보라니까? 앞으로 뭘 하겠다 하는 것도 믿음이 안 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지금까지 해온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한 번 얘기해 봐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그런 지적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안 되잖아. 전혀 개선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의원님들께 이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가능하다면 여기에 시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 국·과장님들이 하는 건데, 실제 업무보고를 해야 될 사람은 국·과장이 아니라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와서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 써 놓는다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중요한 것들은 다 그런 식이었어요. 아까 공보관 할 때 우리 박환우 의원님이 냉열부지 협약식 맺은 것 얘기하던데 그것도 그냥 쫄래쫄래 무슨 강아지 쫓아가듯이 경기도에 쫓아가서 했다가, 8일 만에 그 엄청난 것을 쫓아갔다가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그 뒤로는 왜 말도 없어? 안됐으면 안됐다고 뭘 얘기하든지. 관광단지도 마찬가지예요. 뭘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인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없이 또 그냥 물 가듯이 가고, 또 뭐 있으면 뻥 터뜨리고 이런 방식으로... 관광단지도 즉흥적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니 퍽 이렇게 발표하고, 매사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뭘 시의회에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 국회의원 도의원하고는 무슨 우리시에 예산이나 요구할 게 있어야 만나러 가면 그분들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하겠어요? 평상시에 뭐가 좀 교감이 되고 그런 것 없어도 자주 만나서 우리 시에 대한 얘기를 협조도 구하고 이래야 뭐가 되지, 그 목전에 가가지고 예산이 있어서 가서 만나니... 국회의원 도의원하고 지금까지 한 번 했다는 것도 이게 옳은 거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간담회는 그렇고...

그러면 우리 국·과장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부시장, 시장이 잘못하는 거예요?

나름 하는데 여러 부분에서...

아니, 하는데 매번 이렇게 지적되는 것은 뭐예요? 저는 시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소통이라는 게 뭐냐? 예산 자르면 그것 살려달라는 얘기가 소통이라고요. 그것 외에 뭐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다 쓰지도 말아요.

저희도 의원님들과의 소통, 현안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보고 이런 것을 최우선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난번에 더 황당한 것은 우리 공재광 시장님의 생각이 더 웃겨요. 지난 번 브레인시티 관련해서 간담회할 때 보니까 행사장에서 나한테 얘기했다고 그것을 보고했다고 얘기하는데 참 황당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6월 26일이 마무리인데 6월 23일까지 마무리 지으라고 했던 얘기를 뭘 보고라고 해? 그러니까 그렇게 무늬만 소통이다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시는 시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하고 있지요? 여기 조례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 주도형 주민참여제라고 생각해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가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제안 서라든지, 지역협의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형식적인 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사실 시에서도 홍보는 했지만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홍보부족, 인식부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인 참여는 잘 안 됐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그래서 올해도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또 저희가 각 읍·면·동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도 다 드렸습니다. 이번 2018년도 예산에는 많은 부분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이 1,000억 원이라는 것도 시민과의 대화 때 올라오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주로 그거일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제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이 직접 제안 해서 들어온 사업들도 대표적인...

그러니까 시민과의 대화 때 민원성 이런 거 낸 것을 가지고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됐다,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조례부터 바꿔야 됩니다. 제도의 문제부터 이렇게 만들어나가고 해야지 사실 인식부족, 홍보부족 이 문제는 두 번째 에요. 우리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되어있고 제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평택시도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도 있고, 당시 이 조례를 만들 때 시의회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가 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 일정하게 권한을 시민으로부터 넘겨주는 것이 있는 거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시의회도 시민들이 권한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만들어 질 때 상당히 형식적이고 제한되어 있는 내용으로 개정됐다고 보는데, 이것을 좀 내려놓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는 규정부터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제도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한 거지, 시민과의 대화 때 한 것을 시는 생색내고 이러지 말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생색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 시의 예산을 또는 사업을 또는 정책을 반영할 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에 주민의견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것은 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분과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읍·면·동별로 찾아가서 예산 설명회도 하고 현재 제도 하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말씀하신대로 규정을 갖다가 개선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이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잘 뜯어보시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례를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2018년도 예산에 좀 더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 오히려 그런 조례들을 신속하게 개정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가 제대로 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법무행정 질문 해볼게요. 전에 변호사를 우리시가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뽑았어요?

예,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법률자문관인데요. 저희가 채용을 해서 내부적인 법률자문이라든지...

그분은 변호사 하시던 분인가요?

예, 로펌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셨고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자분인가요?

여자분입니다.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몇 분 있어요?

네 분이 있습니다.

이번 브레인시티와 관련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니다 가지고 극명하게 다른 데. 그게 시에서 의뢰한 게 아니에요. 시의회에서 의뢰한 게 있어요. 이번 브레인시티 관련해서 도시공사의 지분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구조가 아주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 승인사항이냐, 아니냐를 질문 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있고, “맞다.”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시 고문변호사는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해석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해석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너무 경솔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모순인 것 같은데요. 그분 해석에는 여지가 없어요.

질문 을 어떠한 방향으로 했는가 하고...

똑같이 질문 해서 똑같이 두 군데를 보낸 거예요.

그분들한테 제공한 자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자료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같은 사안에도 법률적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준 자료야 뻔 한 거지요. 도시공사에 출자승인을 했고, 그 출자 승인한 것이 사업에 큰 변화가 있으니 이것이 의회 승인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을 물어본 건데 자료고 뭐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판단을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주 단정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대개 단정적인 표현은 잘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왔다니까요?

그 판단이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표현은...

이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니까, 신성장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좀 얘기를 하고. 뭐 이의 있어요?

아닙니다, 이의 없고요. 변호사 자문의견이라는 것이 그게 꼭 맞는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는 것은 아닌데 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주 자신 있게 그것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웃긴 거라고요. 그 의견을 가지고 단정해서 안 봐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웃긴 거 아니에요? 해석이라는 것은 A, B, C 이렇게 세 군데면 각각 틀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단정적으로 세 개가 다 아니라고 하면 단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A는 아니라고 하고 B는 맞다고 하면 그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3의 다른 데 또 해보든지. 단정이니까 문제예요. 그것을 고문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맹목적으로 그게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의장 님 말씀하신대로 고문변호사 두 군데서 의견이 다르게 왔다고 한다면 개인 고문변호사 말고 법인 형태의 변호사도 있으니까 그쪽에도...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해석하는 하는데 있어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의 정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가 그 내용을 보고 대응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군데가 다 똑같은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이렇다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는데 반대적인 것은 고려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거기가 이래서 우리는 승인이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가령 두 군데가 정반대의 다른 의견을 냈으면 다른 곳에도 자문을 받아 결과를 도출해내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그거 얘기만 하냐고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법률 판단도 좀 받아보고...

이 문제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것은 이치가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이 아주 정반대 얘기를 주장하면 당연히 정리 안 되지요? 모든 게 그래요. 여기서도 6명이 3명씩 다른 얘기를 하면 정리를 못 하잖아요. 동수로는. 그래서 같은 입장이 아닌 이상은 또 제3의 무언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한 쪽의 얘기만 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우리 국장님도 지난번 브레인시티 관련해서 간담회 할 때 참석하셨나요? 안 하셨지요?

처음에 간담회 때는 참석을 했고요.

그때도 그랬고 두 번째 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은 두 번 다 있었지요?

한 번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시는 두 번 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브레인시티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고문변호사의 해석이 다를 때는 반드시 다른 데에 또 확인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다른 해석을 하는데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다 대면 그게 무슨 해석이에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같은 주장을 하는 것 아닌 이상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갖다 대면 안 돼요. 마을변호사 운영은 잘하고 있다고 보여요. 이것 때문에 굳이 변호사들 선임 안 하고 또 굳이 먼 데 까지 오지 않아도 아주 가까이에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호응도 있다고 보여요. 또, 일반 시민들이 사실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참 막연해 하잖아요. 또 변호사한테 가면 돈 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것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공공디자인 기반 확산이라고 첫 번째에 올라와있는데,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디자인도 적용을 안 시키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공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셨고요.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지침도 만들고 후속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기왕에 몇 개 분야는 저희가 지침으로 도로 관련된 시설물 이런 부분들은 일부 적용을 했었는데 앞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에는 아주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 번에 다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그 조례에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디자인을 잘하면 뭐 해요? 적용이 안 되면 헛 것이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거냐의 문제. 첫 번째는 우리 시가 하는 공공의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거나, 우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이런 데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지.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거잖아요. 이것을 얼마만큼 다 적용시키냐인데, 일정 규모가 되는 것들은 경관심의를 받고 하니까 그것은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심의를 안 받고 나가는 것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에 문제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경관 관련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좀 확대시키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 조례가 제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 문제는 조금 더 관심이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으로 작년도는 서정동 점촌인가? 거기를 했고 이번에 원평동 5통, 6통하고, 포승읍 도곡6리 하잖아요. 지난번에 이미 완료된데 대한 평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평가를 두 번 정도 실제 주민 분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고, 도에서 또 설문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대신해줬는데 호응도는 한 80% 이상 나왔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네.

그러면 실제 이것을 하고 나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을 만큼 변화가 있는가요?

예,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4억 5,000이면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원평동하고 좀 나눠서 하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활성화라고 했는데, 저야 도시계획 위원이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할 때 상임기획단에서 의견을 내는 것을 많이 봐왔는데 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도시계획심의에서 다뤄지는 안건 만 하는 건지, 그 외에도 하는 건지는 궁금해요. 다른 위원님들은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아니면 그나마도 더 궁금할 거라고 보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하는 역할이 뭔지... 이것을 정확히 모르면 사실 뭔 기능을 더 확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일 큰 것은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검토·자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35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정할 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의견을 내는 것들이 실제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100% 다 반영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돼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다는 거지요. 일단 초안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기획단에서 검토를 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 이거지요.

자문하는 게 저희 전문가도 있지만 기존에 자문위원님들이 대부분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다섯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 의견이 거의 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사실 이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기본도시계획 부서하고의 잘못하면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만드는 취지는 도시계획부서에서의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하자는 측면이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충돌이 벌어지는 것으로만 볼 건 아니고 좀 더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상임기획단의 역할이 좀 제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전자문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의견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과는 사실상 도시주택국에 있는 거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사실상 기획조정실에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맞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소속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 부서에서의 초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얘기하고서 아무 것도 반영 안 되면 있으나마나 하니까 그런 조율이 잘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자문을 거친 다음에 본 심의에 올라갈 때 자문단에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첨부돼서 올라갑니다. 대부분 자문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는 몇 명이 있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몇 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하고, 저희 실장님.

둘?

그리고 도시기획과장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말고 내부적으로 자문을 하는 여러 가지 외부자문도 구할 수 있고 내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지요.

4명입니다. 공무원이 3명이고, 4명이 교수 분들.

우리 시는 사실상 도시계획이 다른 데보다 많은 데거든요? 아무래도 개발이 많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개별 개발행위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때 사실 그 정도 인원 갖고 제대로 도시계획상임기획을 먼저 제대로 할 수 있는지는 좀 와 닿지 않는데?

회의 하기 전에 미리 서류가 들어오면 각 위원님들한테 서류를 사전에 배부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현장 확인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부족한 부분. 인력 자체가 부족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채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여기에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인력도 사실상 제대로 돼야 이게 되는 거라고 보여요. 이게 형식적으로 하지 않을 바에는 우리는 다른 시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16쪽에 도시의 날 행사를 소리터에서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국토교통부하고 우리 시가 공동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장소 제공 그다음에 행사 진행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하는 거지요.

그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럼 관련해서도 학술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주제 선정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더 협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못 하지요?

같이 협의를 합니다.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도시계획을 주제로 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장소를 우리가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는 정도로 하면 사실 큰 의미가 있냐 싶어요. 기왕에 우리가 작년도 도시대상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후속으로 평택에서 도시의 날 행사를 하는 거라면 뭔가 그 행사 내용에도 우리 시를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우리 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나중에 보면 알지요?

예.

세정과 하나만 질문 해 볼게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한다.” 이것은 매번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는 체납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느는 건지 잘 알 수 없어요.

이권희 실제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권희 아니지요, 그만큼 지방세신장률이 크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훨씬 신장률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체납세 징수율이 항상 저희가 시·도에서 상위권에 들어가요.

잘 받아내는 거예요?

이권희 예,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고액체납자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연히 들어가는 사람처럼 상습적인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권희 상습적인 것은 저희가 막지요. 가택수색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다 걷을 수 있어요?

이권희 예, 상습적인 것은 저희가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체납된 것을 행정제재 할 때 보니까 압류처분도 하고, 자동차 공매 처분도 하고, 보상금, 공탁금, 환급금 압류 등 이렇게 하는데 보상금, 공탁금, 환급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부동산·차량 이런 것 압류하나?

이권희 번호판 영치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견인해서 공매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일 때 그런 거고.

이권희 직장인들은 직장 급여 압류 들어갑니다.

그러면 급여 압류하는 사례가 얼마정도 돼요?

이권희 급여 압류 같은 경우에는 체납금액에서 급여 압류는 한계가 있습니다. 급여를 전체적으로 압류를 못하니까.

생계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못하지요.

이권희 거의 일용직, 비정규직은 저희가 압류가 잘 안 돼요. 금액이 안 되니까. 다만, 정규직들은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파산 거의 가까이 돼서 체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납형식으로 많이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 압류하는 사례가 건수로 얼마정도 돼요?

이권희 급여 압류 같은 건 1년에 한 700~800건 됩니다.

많네요.

이권희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조회하면 직장인 조회한 것이 다 옵니다. 급여하고 해서 맞춰서 저희가 하면 자기 직장에 또 소문나고 안 좋으니까 와서 분납 형식으로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거의 다 내고 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낼뿐이지 다 내고 있습니다.

예,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우리가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시에서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신청은 4월 말까지 되나요? 도비는 8월 30일까지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현안사항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받아올 돈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예산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평택시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요?

예.

많이 하고 있으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전자에 김기성 부의장 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것을 같이 머리를 싸매고 협의해야 할 상황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국회의원실에 자료제공도 하고 찾아가서 저희가 설명도 하고 있고요. 아까 자료에도 보고 드렸지만 전체 의원님들, 도의원, 국회의원님 모시고 보고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행정부에서는 물론 요구사항들을 자료로 해서 요구를 하겠지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주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심각성을 안 받아들여요. 이것을 받으면 챙겨서 국가지원에 자기 행정업무를 뛰어넘어서 받아오려고 노력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과 함께 자리를 한 번 해서 머리를 싸매고 같이 공유하고 시민한테 같이 알려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안 하니까 저는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는 3,600억 원을 신청했고요, 2017년에는 4,900억 원, 금년도에는 5,60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도 국비가 2,800억 원 밖에 안 오잖아.

신청한 것이 다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해마다 늘려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늘려서 하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한테 수시로 그리고 또 보좌관님들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설명도 드리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중간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같이 머리 맞대고 의원들이 다니면서 진짜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도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같이 한 자리에서 공유를 해야 같이 심각성을 알고 이런 것을 하지 ‘그냥 시에서 의무적으로 자료는 올라오는 구나.’ 이런 차원이 돼서는 안 돼요.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도 저희가 협의하고 반영을 요청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를 관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심각성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의무적인 행동만 하시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10페이지에 평택시 마을 변호사 운영하는데, 상담장소를 9개 읍·면만 다니시나요?

예.

추진실적에 총 5회 141건을 했다고 하는데...

마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일단 하고요. 그리고 동지역에서는 시청하고 출장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거리가 좀 떨어지는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 동은 본청하고 출장소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법률자문도 있지요?

예.

이번에 하는 것 보니까 법률자문을 잘못하면 나중에 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유권해석을 다르게 하면 우리 시가 다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번에 브레인시티 건에 대해서 그렇게 자문을 받아오면 우리는 믿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유권해석을 따져봤을 때 “아니다.”고 할 때는 이거 책임은 어떻게 지는 거예요?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자문의견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꼭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문만 받는 거예요?

예, 자문 받아가지고...

자문 받아도 해석이 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의 전문가한테 별도로 자문을 받는 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필요성이 있지요. 유권해석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법률적으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법률적으로 의문이 되거나 애매모호한 부분들은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문의견이 다르게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고문변호사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한 번 다 듣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해석을 믿고 그렇게 받아들였다가 잘못 진행이 되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지겠냐 이거에요.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예.

그리고 14페이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하는데, 지금 원평동 5·6통, 포승읍, 도곡6리 지금 실행하고 있지요? 완료는 됐습니까?

완료된 것은 CCTV사업하고 포승 쪽에 바닥 밝은 거리 조성하는 것 두 가지만 완료 됐고요. 나머지 건은 발주 의뢰가 돼서 업체 선정 중에 있어서 8월 초순이나 중순이면 모두 완료될 계획입니다.

포승은 두 군데인데 전체가 4억 5,000만 원 아니에요?

예.

그런데 포승은 얼마에요?

포승이 한 2억 원...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포승이 폴이 2대 고정 1대, 원평 폴이 3대인데, 안전한 보행로 도막 바닥재 포장하는데 포승은 325m 까는데 원평은 106m 밖에 못 깔아요? 그 차이점은 뭐예요?

포승은 일자로 길게 돼있습니다.

일자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길이로 다 잴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6m 까는데 그 돈이 똑같은 돈이라면서요.

원평동은 십자로 하는 건데요.

십자로 양쪽으로 다가 106m, 106m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닥재 공사하는 것은 원평도 조금 길이는 작게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슷하다고...

되도록이면 저희가 변경을 해서 같은 수준으로 맞추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승에 잔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포승은 얼마고, 원평은 얼마인가 가격을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는 완공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완공은 안 됐는데, 이 돈 가지고 사실상 모자라는 부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해놓고 나면 주변 지역이 깨끗해지고 정화가 돼서 좋은 벌이가 되는데, 남은 구간이 있잖아요. 하다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남은 구간이 있는 부분은 추후라도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있어요? 여기서는 돈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 사업은 끝이니까 안 되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로사업과에 이전시켜서 남은 구간은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 좀...

협의해서 이 부분은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못했으니까... 보기도 싫고 그 구간 내에 이렇게 딱 해서 마무리가 끝까지 딱 돼서 ‘이 구간이 안전거리구나.’ 해야 되는데 중간 정도에만 해놓고 딱 끊길 것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구간을 올해 마무리가 되면 부족한 부분은 생활지원과라든가 어디다 연계해서 ‘남은 구간은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해서 이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세요. 제가 돈 모자란 것 알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규제개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17년도 목표를 몇 가지를 정해놓으셨는데 규제개혁 추진이 주로 기획조정실에 속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시 전체적인 겁니다.

규제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 시 조례라든가 내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례를 다시 수정을 해서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대부분 중앙법이라든가, 상위법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규제가 생기는 게 많지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건수로는 너무 조금 하신 거 아닙니까?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 건의사항하고, 자치법규에 관련된 사항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들하고 규제에 대해서 서로 좀 협의도 하고 그러나요?

물론입니다. 중앙건의가 20건이 돼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참 이거는 정말 별것도 아니고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규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옛날에 주공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입주를 했고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각자 분양을 받은 거지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정자를 해준다든가 노인시설을 할 때는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규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는 사비를 털어서 했을 정도고, “비가 오거나 할 때 지붕 좀 해서 가려 달라.” 그런 간단한 거예요. 옛날에는 아파트마다 다 다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정자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벤치만 놔두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별안간 비가 오거나 그러면 어르신들이 비를 맞고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 그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해요. 그리고 또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공장을 설립할 때 제가 실제로 그거는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배수로가 옛날부터 하천부지기 때문에 배수로가 아주 큰 게 있어요. 그래서 물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건축을 하면서 거기서 오폐수를 하기 위해서 배관을 묻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파는데 보통 그런 배관이 아니라 엄청 큰 배관을 묻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막 욕을 하면서 “이거 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현장을 안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설계상 대지가 2,000~3,000평이다 하면 건축면적 얼마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배수관을 설치하게끔 되어있겠지요. 그러면 거기 주변 상황이 배수로가 있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시정 질의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농업인들한테 농지를 대부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어떤 한 해가 겹치거나 홍수가 났다든가 그랬을 때는 우리가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우리 재난과나, 농업정책과나, 농어촌공사에서도 대안 을 제시를 해주는데, 지금 계약 재배하는 사람들은 뭐하나 어떻게 받을 게 없어요. 왜냐? 상위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규제도 풀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풀어야 될 것이 되게 많다고 보는데 인정하시지요?

예, 규제에 개선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역점시책으로 계속 이것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전담 부서가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 발굴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었는지, 또 되었으면 왜 이것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제 지역구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건축과 가면 노인장애인과로 이부서, 저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지쳤는데, 이렇게 크고 작은 규제들이 많이 있어요. 농업인이 농지에다가 농업에 관계되는 것 뭐를 하려고 합니다. 해석에 따라서도 다르고 법에도 농업에 관계되는 것은 해주게끔 되어있는데 “여기는 또 우량농지라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현재 현안사항들을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하셔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것이 개선이 되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도 직원이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도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각 부서하고 서로 공유가 돼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2쪽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검토를 국제교류센터에서 디자인을 새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검토. 시범대상이 국제교류센터인데 이게 뭐예요?

그 부분은 팽성 쪽에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입면이나 외관을 주변에서 컨테이너 이런 쪽으로 얘기도 들리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문가 분들하고 현장을 두 번 정도 봤어요.

전문가도 그런 말을 해요?

그건 아니고요, 그쪽 부분은 저희가 준공 된지 한 7년 정도 된 건물들이 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외관을 조금이라도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바깥에서 보기에 입면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진짜 큰 일 날 말씀하시네. 우리가 선진국인 일본도 갔다 오고, 독일도 갔다 오고 벤치마킹을 갔다 왔지만 그런 데 가보세요. 외관이 그렇게 아주 멋지고 이러지 않아요. 문제는 내부에 얼마나 이게 실용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것은 어떤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것은 굉장히 객관성 있고 다양한 얘기를 들어야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팽성국제교류센터에 가니까 디자인이 겉으로 봤을 때는 참 모던하고 색다른 느낌이 나서 좋았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 실내 그런 데가 실용적이지가 못한 그런 느낌이었고, 우리가 저번에 캐나다 토론토에도 갔었는데 옛날에 산업단지였던 전부 벽돌로 되어있는 공장들 내부를 깔끔하게 해서 있는 그대로를 살렸는데 너무 멋졌어요. 아주 관광명소고요.

저희가 가서 상주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 보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저는 활용도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디자인하시려고 하나 했는데, 외관을 한다면 그것은 돈 낭비에요.

맞고요. 평소 같은 경우에 보니까 외부에 진입부분 좌측에 보면 주차장은 아니고 많은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조경만 일부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팽성 같은 경우는 세 부분이 같이 모여 있거든요? 3개의 동이 있는데 가운데 부분하고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보면 큰 공간 이런 부분이 국제교류센터 건물이라는 인식을 혹시 좋은 디자인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한 번 검토해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교류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운영방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주변 환경을 좀 더 친근감 있고 좀 더 아름다운 장소로 만들어야 사람들이 왔을 때 ‘다음에 또 한 번 오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좋은데, 벽면을 어떻게 한다든가 필요이상의 예산낭비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공공디자인팀도 평택시가 계속 개발이 되면서 아까 말씀은 충분히 하셨지만 항상 같이 참여를 하셔서... 사업파트 그런 데서는 자기네 그 부분만 신경을 쓰거든요. 큰 틀에서 신경은 그래도 디자인팀이 관여를 해서 도로 하나를 만들어도 “여기는 어떻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어떤 조언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공디자인을 겉으로 보는 미관, 심미성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실용성·기능성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청취하고 나중에 하는 차원이지 여기다 직접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당장 뭘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그런 줄 알지만, 또 한 가지는 공공건물을 짓는 데 필요 이상의 과다설계가 돼서 예산낭비가 엄청 심해요. 거기에 아무런 필요성도 없는 것을 조형적으로 만들어서 아름답지도 않은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능적으로도 별로 사용이 안 되면서 돈만 더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셔야 됩니다. 단순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기능적이어야 됩니다.

예, 나중에 유지관리까지 다 검토가 돼야 합니다.

디자인의 3대 원칙이 그거예요. 세 가지 단순, 기능, 미 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문제, 이 자료를 줬는데 이것 열거할 필요 없이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속추진이고 정상추진이고 완료예요? 종합병원 유치도 일부추진이라고 했는데 되지도 않는 것을 뭘 추진한다고 하고, 여기 85여개 중에 말도 안 되는 게 반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실적위주로 관리할 게 아니라, 공약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한테는 실적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 공약이라는 것은 우리시를 이렇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개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몇 개 했고, 몇 개 했고, 몇 개 추진되고 이런 것을 나열하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해요. 내용적으로 뭐가 담겨야지. 22쪽에 ‘지역문화재 활용을 통한 문화도시 조성’이 있어요.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은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4월 21일 개관을 한 이후에 현재까지 약 2,3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운영해요?

저희가 수도사에 위탁을 줬거든요. 수도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 체험관을 지으면서 2차로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거기 진입로도 얘기하고 주차장도 얘기하고 있는데.

주차장 조성하고 마을안길 조성에 사업비가 약 5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계종하고 협의해가지고 조계종에서 현재 경기도랑 문체부에다 건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경기도에서 조계종에서 건의한 사항, 또 저희 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지금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지원가능성에 대해서 도의 문체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금년에는 마무리 되는가요?

저희가 빨리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계종에 협의를 해서 협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육성지원 활용 강화가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평택민요는 보유자가 3명이 새롭게 만들어졌죠?

예.

보유자가 되면 보유자에 대한 지원이 있는 거잖아요.

예,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아직 적용이 안 된 건가요?

저희가 시행 규칙 을 변경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통보 온 게 며칠 안됐고 저희가 전수식을 이번 13일 날 가질 계획이거든요. 저희가 지침 변경을 빨리 하고 또한 우리가 그 지침에 관련돼서 지금 손 좀 볼 게 있어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산이 바로 반영이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 변경 후에, 추경에 또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되도록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우리 권영화 위원장님이 평택민요와 농악과의 차이에 대한 의견을 많이 얘기하시던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잊지 말자고 수시로 말씀하셔가지고요. 지금 그 문제도 저희가 지침 개정 때 반영시킬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반영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충 질의 할게요. 왜 그것을 강조하느냐면 전에는 국가나 도나 구분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법규에 그것을 같이 차별을 두지 마라.

예, 차별을 두지 말라고...

국가나 도나 시나 지정해 놓고 그것을 구분 지으면 그게 무슨 보유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구분 짓지 말고 처우개선을 똑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을 두면 국가지정은 등급수가 높고 도지정은 낮은 급수로 해서 따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돈을 준다 해도 어차피 그분들은 후계자 양성이나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는 100만 원 주고 시니까 60만 원만 줘도 되고 그러면 생활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 사람들은 다른 일을 못하잖아. 그래야 그쪽 분야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것 아니예요. 국가는 200만 원 주고 거기는 몇 십 만 원 줘도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시고 저희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의 사례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과가 나오는데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 드리고 그 지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차별은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당초에는 국가문화재다, 도문화재다 이런 차이를 두기 위해서 했는데 가급, 나급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인원수도 다른데 그런 차별은 없이... 인원수야 농악과 민요의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 주면 되는 거고, 가급 나급에 대한 금액은 차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에 같이 공감을 한다니까 그렇게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쪽에 ‘풍어제 및 물빛축제’ 저도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인데 지난 번 대선 때라 한두 번 참석을 못했다가 마지막에 한 번 참석해 보니까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작년도보다 더 늘려준 거거든?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거리공연?

네, 맞습니다.

우리가 대표축제 한다고, 거리예술제 한다고 7억 5,000만 원을 얘기하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뭘 거기서 무슨 거리공연을 하니...

우리 축제추진위원회 인적구성이 현덕면의 김기남 주민자치위원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공연비가 따로 없는 거죠?

공연비가 있습니다, 공연비가 있는데요.

거리공연 이런 것 말고.

공연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공연을 분산시켰을 경우에 공연의 질이 저하될 여러 가지를 감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공연을 어떻게 하는데요?

공연은 우리 가수들도 부르고요.

또?

특성 있는 우리지역 단체들도 가미시켜서 저희가 축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는 안 한다고 어쩌고 하더니 또...

아닙니다. 저번에 우리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축제 다 반영시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도에 무슨 공모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 다 뺀다고, 연예인을 부르면 도에 점수가 감점이 된다고 어쩌고 해 가지고.

그게 과다한 연예비용을 부담했을 경우에는 감점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제 얘기는 연예를 부르라는 데 아니라 낮에 거리공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간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저희가 추진위원회에 부의장 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시키고...

그 예산이 그러면 다른 데서 또 와요? 물빛축제 예산 말고?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했죠.

시는 아주 편법을 참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시민의 날 기념식에도 다른 돈을 갖다 거기다 쓰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갖다 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향악단에서 그날 초청공연을 받아서 올렸던 건데...

과장님은 거짓말을 엄청 잘 시키네, 엄청 잘 시켜. 그 예산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당시에 시민의 날 행사 예산으로 시의회에서 상정 했었는데 시의회에서 삭감해 버렸어요. ‘그것 하지 말라.’ 하지 말란 이유가 뭐냐? 우리가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전체로 하고 읍·면·동별로 따로 해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따로 할 때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하고, 전체 체육대회 할 때는 거기서 겸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라. 이래서 예산을 잘랐잖아. 잘랐더니 그것은 다 무시하고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 했지요? 상 주는 데만 한 1시간 가까이 줬으니까. 그것 상 주려고 한 거라고 나는 인식을 해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 예산을 갖다 끌어다 넣었잖아! 그런데 그게 정기공연이에요? 오프닝으로 그것 공연한 거지? 그런 편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도 또 그렇게 하나? 이 물빛축제도?

아직 계획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런 잔머리 좀 쓰지 말고, 시의회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할 때 그것 하면 돼요. 굳이 불러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냐 있냐는 거예요. 그 참석했던 사람이 상 줄 때 다 가버리더라고요. 무슨 상을 한 시간씩 줘, 그렇게? 아니, 그렇게 상 주려고 기념식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상을 주고 싶으면 체육대회 할 때 주면 되는 거고. 또, 체육대회는 이 부서가 아니지만 체육대회 행사 처음에 할 때는 그 위에서 하더니 상 줄 때 밑으로 가니까 분위기가 더 쏠려가지고 뭐 하러 그렇게 하냐고. 거기다 또 무대는 뭐 하러 만들어, 돈이 썩는 모양이에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평소에 느끼는 건데 시민의 날은 평택시 시민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의원들은 평택시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 지역의. 그러면 거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의원까지는 다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때는 안 해도 좋아. 그렇지만 시민의 날만은 시민과 시의원을 같은 맥락으로 보셔가지고, 항상 보면 의장 부의장 까지는 해주시지만 그 이외에 시의원들은 거론을 안 해요. 시민의 날 같은 경우는 22개 읍·면·동에서 단체장들이 다 모이고 시민들이 모이니까 그때는 예우차원에서도 시의원을 거명해 주셔야 돼요. 한 번도 하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물론 도의원, 국회의원이 높은 줄은 다 알지만 시민의 날은 시민이 높은 거고 주인공이고 시의원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방금 평택시 교향악단의 정기공연이 1억이지요?

이번에 700만 원 정도.

원래 전체예산이 1억이지요?

연간 1억입니다.

연간 1억인데 지난 번 1억 2,000만 원 올라온 것이 시의회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됐지요? 그것을 정기공연이라고 준 건데 결국은 그 시민의 날 행사에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갖다 끌어다가 이렇게 편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은 목적대로만 사용해야지 그 목적과 달리, 그게 무슨 오케스트라 시향 시립 교향악단 정기공연이에요? 행사 전에 오프닝 이런 거지. 아니, 도대체가 배짱도 좋아. 어떻게 거기 돈을 거기에 갖다 쓸어서 쓸 생각을 하는지. 분명히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요. 그 시민의 날 행사를 하지 말라고 시의회에서 1,000만 원인가를 감액했어요. 그래도 깡다구 좋게 그 돈 돌려다가 갖다 쓰는 것 보면 우리 공재광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배짱하나는 두둑한데 어리석기도 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면 시의회를 설득을 잘 해서 시민의 날 기념식에 예산을 세우든지. 그게 뭐하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물빛축제 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연관돼 있는 예산을 갖다 집어넣지 말라고. 물빛축제 그 적지 않은 예산을 줬어요.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축제도 거기다 갖다 끼어가지고 그렇게 빼다 쓰지 말라고.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만 해야지 왜 그렇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시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예산 세워준 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요즈음 국회 못 봤어요? 추경예산이 법에 맞네, 안 맞네 해가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우리시는 그런데 시의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1년에 네 번, 다섯 번 해도 추경예산 다 받아주잖아? 필요하면 요청하면 다 세워줬는데 그것 깎이니까 거기다 돈을 돌려다 그렇게 쓰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작년도 물빛축제를 할 때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 대책을 만들겠다고 해서 물빛축제 집행을 작년 같이는 안 하겠다고 하고서 뭘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대로인데, 또. 예총에 줘가지고 그대로 아니야, 또. 여기서 그것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더니.

축제추진위원회를...

왜 축제추진위원회를 얘기하냐고, 시가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대안 을 내줬어야 그게 개선이 되는 거지 대안 도 없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했다고 말을 하냐고?

원래 안 주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그 예산집행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예총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누가 정산해요, 이것?

정산만 역할을...

그러니까 말장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냐고! 작년하고?

돈의 씀씀이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뭐를 씀씀이를 얘기해요. 관리를 한 쪽에서 예총이 하는 거지, 다. 지난번에 작년에 문제돼서 분명히 여기서도 얘기했고 다 들은 것 아니에요. ‘개선을 해서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그렇게 해. 그러면 여기 와서는 다 거짓말하고 가는 거예요. 끝나면 다 그만이야.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다 물어보라고, 다 여기.

올해는 방법을 달리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 예산 집행 자체를 예총 주도하에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 집행 자체를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아니,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정산하냐고?

다만 정산을 하는 것은...

주최를 하고 정산을 따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산집행에 대한 과목설정이라든가 내용설정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거기로 갈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랬으면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는 거지 결산은 예총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결산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 얘기가 결국은 말만 축제추진위에서 돈을 쓴다고 하는 거지 결국은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의장 님.

참 두껍기도 해요, 과장님. 뻔한 위치를 저렇게 거짓말을 시키네. 작년하고 뭐가 달라지냐고! 작년에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어떻게 하냐고 하고 결국은 예총이 다 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축제를 어떻게 할 건가만 거기서 얘기하지 결정되고 나면 다 집행은 예총이 하는 거예요, 정산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달라졌다고 지금 달라진 것처럼 얘기하느냐고. 지난번에 여기 와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 예산 살아나지도 않았어요. 그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성립된 거지.

부의장 님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고?

지금 회계절차에 대한 서류상 정산만 보는 거고, 다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련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이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는 거기서 집행하고 거기서 결산했고 올해는 추진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집행이 추진위원회에서 될 수가 없어요. 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이 물빛축제 풍어제를 어떻게 할 건가를 거기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정리해주는 거지 집행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거나 작년이나 똑같지 무슨...

올해는 그러면 예산 때 봐야지, 뭐.

국장님, 제가 지금 영어하는 거예요? 아니, 구조가 다르지 않은데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가!

작년에 제가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봐서는 실제 행정 처리상의 문제를 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행정 처리에 대한 것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갈 수 밖에 없다고요.

작년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가 다른 거예요?

집행을 작년에는 예총이 하고 정산도 다 했지만 이번에 집행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고...

내가 추진위원이에요. 추진위원회에서 뭘 집행을 해,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켜보시고요. 그렇게 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이 물빛축제의 정산은 나중에 일괄 다 시의회에 제출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담보가 안 되면 책임져요. 작년도하고 금년하고 집행방식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책임지라고요. 국장님도 책임져요.

저희가 의사결정이라든가...

똑같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한 거고 올해도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도 만약에 작년하고 별 다른 게 없으면 내년에 예산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네.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필요성이라든가 공정성을 확보토록 충분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정말 되는 얘기를 해야지, 나는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저도 추진위원이에요. 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를 언제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연예인은 어떻게 부르고, 무슨 프로그램을 넣고 이런 것 결정해 주는 거예요. 추진위원들은 돈에 대해서는 만져보지도 못해요. 누가 하는 거냐? 예총이 결제하고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섭외하고. 뭐가 달라졌다고 지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차라리 대안 을 못 찾아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든지?

하여간 부의장 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제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집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차라리 말씀을 하셔.

차라리 그게 편해요.

그랬으면 우리가 작년에 예산 이렇게 주지 않았어요. 지금 예산 못 받을까봐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하여간 제가 우려하시는 내용들을 더 숙고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공정하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여러 가지를 철저히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안돼요. 그것은 투명하게 하지 말라고 해도 투명하게 해야 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얘기 안 하면 투명하지 않나? 그것은 당연한 거고.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될 게 없어요. 지난번에 분명히 이 예산 다룰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시가 분명히 답변한 게 있어요. ‘올해까지는 이래서 문제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예산 세워줬잖아?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 제가 ‘작년하고 달리 진행을 하겠습니다.’했는데 안 됐다면 그것이 왜 안 되는지, 또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달라졌는지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다르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예총 아니면 문화원이 해야 되는데, 거기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되는데 이런 축제는 문화원보다는 예총이 가까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예총 문화원을 다 빼고 거기도 자격을 주는 거예요.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 축제를. 공모해서 공모에 선택된 데가 축제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 한 이 현상은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 예총이나 문화원 둘만 축제추진위에 들어오죠. 그래서 거기서 누가 할 거냐를 결정하면 결국 문화원은 명분이 적으니까 예총이 그냥 100% 맡게 돼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방식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획기적으로 개선되려면 새로운 시설단을 만들든지 이렇지 않는 한은, 그런 새로운 조직이 있지 않는 한은 이것은 역시 계속 똑같은데 공모방식으로 하면 돼요. 이 축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을 공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낙찰된 데를 일괄 맡기는 방식, 이렇게 하면 가능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보겠다는 건줄 알고 해봤더니 내내 똑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부의장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관련돼서, 업무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문화재단 관련된 사안도 있거든요?

문화재단하고 이것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이 업무를 거기로 연관시키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예총과 문화원 관련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연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개선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개선된 것이 있다면 뭐가 개선이 됐고 또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예술단 또는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을 만들기 전까지는 똑같은 방법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안양시, 화성시, 안성시 예총에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총이든, 문화원이든, 아니면 다른 단체든, 대학이든 하여튼 공개경쟁을 통해서 거기서 낙찰되는 데를 주면 그래도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예총이나 문화원을 배제할 필요는 없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내내 똑같아요, 계속. 이것을 그런데 ‘아휴,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 차라리 솔직하기나 하지, 이것을 바꾸었다고 자꾸 얘기해 봐야 그것을 누가 동의 하냐고. 내내 똑같은 거지.

별도로 정리해서...

별도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방법도 있었고 저번에 그게 아니고 개선이 됐다면... 아니, 예총만 하라는 법 있어요? 문화원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도 기회가 안 되면 지금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계속 말장난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왜 안 됐는지도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조실장님은 모르셨다고 해도 차과장님은 알고 있으셨잖아요!

공모라는 것도 일정한 자격을 가져야지 공모에 응모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대한 논의가 없이 이렇게 하면 내내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게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게 그 전에는 집행을 예총이 하고 정산을 예총이 했는데 지금은 집행은 추진위원회가 하고 정산은 예총이 해라. 그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똑같은 집행, 똑같은 방식. 결정은 추진위에서 일부 하지만 그것은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것은 말장난이라니까!

위원장님과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제가 더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예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 하지 마요.

앞으로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뭘 검토를 해요? 저번에 말씀하고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줬던 건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나만 들은 게 아니에요. 작년에 여기서 다 들었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위원장님 부의장 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연찬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일상 속 예술향유 지원 강화’에서 공연패턴의 다양화라고 하는데 여기 서 찾아가는 음악회는 이번 예산에 세 군데를 더 하겠다고 넣었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찬성을 해요. 이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는 문화에 접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정말 취약한 지역에 와서 많은 비용을 안 가지고 그것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노래 못해 가지고 안달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뭘 노래를... 그러면 가수로 등록을 하든지. 전부 다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막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역예술단체 육성을 통한 자생력 강화’인데 예총은 그렇다고 치고 예술단이 우리가 육성단체가 있고 전문단체가 있지요?

예, 5개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가 검토하고 있는 게 국악 이런 데 전문단체를 하려고 하죠?

예.

그것을 속도감 있게 빨리 좀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저희가 우리 국악분과랑 또 10개의 민간예술단들이 있어서 간담회를 세 번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런 것들은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육성단체는 사실 1개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전문단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평택농악, 평택민요 이런 게 있고, 평택시 교향악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악이나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자주 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을 전문단체로 해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빠르게 추진해야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육성단체 중에 먼저 번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시의회에 한 번 오셔서 7월 중순까지 마무리 지으라고 했잖아요, 소년·소녀합창단.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단체는...

두 군데가 안 되는 거지요? 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합창단은 앞으로 진행을 잘 할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네, 정리가 되고요. 다만 소년·소녀합창단이 저번에 부의장 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1년 이상씩 이렇게 방치될 수는 없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어른 싸움에 아이들이 피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 결국은 그러면 지금 새롭게, 위탁이라고 하나? 공모해서 합격된 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다시 재공모하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지휘자를 재공모 한다 하더라도...

그분도 참여하고, 다시 한 번 열고서... 그렇게 해서 상호간에 지금 공모된 지휘자와 또 지금 문제제기하는 지휘자와 다 같이 이것을 받는 거지, 더 이상 문제제기 않도록.

저번에 사실 당초에 지휘자도 공모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모에 당선된 지휘자와 당초에 있던 지휘자가 경합이 붙었어요. 경합이 됐는데 근소한 차이로 당초 지휘자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과정이고, 문제는 1년 이상 이렇게 아이들이 이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불이익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아이들을 다 빼고 다시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슬기로운 방안을 찾아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그 답은 아니고 어떤 방법이든지 매듭을 지어보라 이런 거예요. 이것을 마냥 끌고 갈 수 없잖아. 7월 중순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저번에 부의장 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해요. 사실 지금은 이러다보니까 버스지원도 안 되잖아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그리고 물론 육성예술단에 대한 지원이 얼마 안 되지만 그것도 완전 차단돼 있는 것 아닙니까. 24쪽에 ‘지영희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해금 공연하고 했지요?

예.

(자료를 들어보이며)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신문에 기사가 아주 이만하게 났어요. 이게 언제입니까? 여기에 날짜는 안 나와 있는데 꽤 됐지요? 이것 보셨어요? ‘지영희국악관 협약관리 인력 부실운영’

예.

이것 보고서 어떻게 조치했어요?

지영희국악관은 당초에 부의장 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관광공사에서 위탁받다가 그쪽에서 위탁포기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일부 저희한테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프로그램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가 포기한 건가?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하는 거지. 이것은 바로 해야지,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하여간 금년도에 저희가 직접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영희국악관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활성화시키는데 지난 번 여기에 지적된 내용 다 알고 계세요? 지역신문에서 한 것.

지금 정확히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억은 못하지만 우선은 여기 협약서의 부실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료나 쓰레기 같은 경우를 위탁받은 데서 내야 되는데 이것을 안 내니까 어디가 내냐? 소리터 위탁을 맡은 문화원이 내는 거예요. 그래도 시는 꿈쩍도 안 하고 있고. 또 1억 4,000만 원에 위탁을 줬는데 여기 협약서에 명시된 유지관리 유물 등에 관련된 것을 구두로 협의했다고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될 때 이 결과물을 경기관광공사에 인도하도록 돼 있어요. 시는 아무 것도 없어, 나중에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이런 협약서를 써가지고 지금 해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1억 4,000만 원 예산 중에 콘텐츠개발이나 사례조사, 지영희 유물조사 업무를 위해서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1,404만 원을 세워줬더니 꼴랑 50만 원도 제대로 쓰지 않았어요. 이것 안하면 뭐 하러 있어, 거기? 또 국악프로그램 역시 1년 동안 연주자 한 사람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해줬는데 그 중에 그것도 대금 쪽으로만 치중돼 있잖아요. 지영희 선생이 원래 대금뿐이 아니라 피리, 대금, 호적, 꽹과리, 장고, 양금, 무용 등 각각 분야에 능통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금 하나 달랑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잔뜩 있는데, 심지어는 이 프리랜서 작가가 과장직책을 받아서 줬는데 이게 적절하냐의 문제부터, 연간 프로그램 운영을 맡아서 3,500만 원의 계약금을 줬는데 이게 제때에 일이 안 돼 가지고 심지어는 문화계 인사가 평택에 방문할 때 지영희국악관이 문이 안 열려서 당혹스러운 일도 벌어졌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관실에서는 위탁시설이라고 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여기 부서는 또 이것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있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 언론보도 난 게 작년 연말인데요. 저희가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문제점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경기관광공사에서 수용 못한 보도와 관련돼서, 그래서 작년 연말로 경기관광공사에서 위탁을 포기한 계기가 됐거든요?

포기는 그래서 포기한 게 아니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작년 연말로 사업종료가 돼가지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금년도에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한 위원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일부를 저희한테 배려해주셔서 저희가 이런 문제 제기됐던 부분을 해소시키고 또한 활성화 시키려고 금년도에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을 안 주니까 경기관광공사가 그 사업을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랬는데 여기다 한 수 더떠가지고, 이제 이 부서는 아니에요, 총무국에서는 A작가를 다시 또 임기제로 채용해서 문예관광과에 또 있지요? 이렇게 언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쫘악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그대로 또 임기제로 채용해서 넣었어요. 뭐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 역할이 물론 있겠지요. 그 역할이라는 것은 자기가 맡은 역할의 범위를 벗어나면 쓸데 없는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쓸데 없는 소리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시는 다 아니라고 하겠지요? 문예관광과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더 센사람이 임기제예요. 우리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있는 데랑 뭐를 하면 누가 더 세냐? 여기 임기제가 더 셉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냐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임기제로 쓰는 것은 뭐고 썼으면 자기영역 내에서만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입에서도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고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입이 대빨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가 이게! 뭔 특별한 뭐가 있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 그렇게는 안 하겠지. 자기 역할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출자·출연기관에서도 듣고, 공무원들한테도 듣고. 공무원들이 다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냐고, 이 사람이?

제가 추가로 말을 하겠는데요. 그때 경기관광공사에 했을 때 1억 4,000만 원씩 줬어도 결과물이 없었잖아요. 그 사람 역할이 뭔데 결과물이 없어야 하며 그런 사람이 왜 임기제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뭐가 전공이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러 가지 관광과 작가로서의 전공을...

아니, 그 임기제가... 우리 관광 활성화하라고 전문직을 오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관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전문직이라고 거기다 앉혀놓았어요? 거기다가 지금 김기성 위원님이 말한 대로 본연의 자세나 하지 그 외의 일을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오르내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 관광진흥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게, 사무실이 어디에 있냐고요?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진흥팀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이재혁 계장입니다.

분명히 과장님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대로 잘 하시겠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자꾸 벌어지는 겁니까?

국장님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개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고요. 하여튼 아까 지영희 국악관 관련해서 경기관광공사하고의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은 경기관광공사하고 위탁계약이 종결되고 난 이후에 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하나 말씀하셨던 전문직 문제는 저희 문예관광과 부서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과장과 팀장 통제 하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꼼짝을 못하는데 뭘 통제해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이 잘못이죠. 공무원이 개선조직에서 자기 담당직원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다면...

팀장이 꼼짝을 못하는데 무슨...

그럼 팀장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팀장은 저희가...

팀장이 자격이 없어요? 팀장이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례한 것은 아니고요?

무례하든 그 사람의 본연의 일을 벗어난다면...

누가 뒤를 봐주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다면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부하직원을 통솔해야지요.

적절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냐고.

조금 전에 제가 신문에 난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임기제로 채용하는 것도 아주 이례적인 거고 참 이해 안 되는 대목에다가, 임기제로 왔는데... 사실 이것부터 조치해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뽑는 것도 정말 이례적이지만 뽑았으면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자중하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잖아요? 해당부서도 복잡해졌고, 출자·출연기관도 복잡해졌고... 아니 그래도 도대체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럼 뭐예요, 도대체!

지금 부의장 님과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까지는 몰랐고요. 우리 직원이 설마 그렇게 까지 했으리라고는 저도 생각지도 않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단속을 해서, 업무에 열중해서...

단속이 안 됩니다. 과장님보다 더 센 사람이 뒤의 배경에 있는 것 같아. 이게 상식적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임기제도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12월에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없이 또 그 다음 해에 예산이 시의회에서 잘려서 위탁이 종료되니까 바로 임기제로 채용하는 그런 사례가 어디 있어요? 그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다른 것 같으면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서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가! 이게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이게 언제 난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말에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가 몰랐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것 다 본거라고. 그런데 그 다음 해 몇 월에 들어왔어요?

금년도 3월에... .

3월에 들어왔으니까 그 전에 뽑은 거예요. 불과 한두 달 만에 임기제를 뽑을 때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뽑았어요. 아니, 무슨 기준으로 뽑았어요? 물론 여기서 뽑은 것은 아니겠지만. 총무국에 얘기하겠지만 도대체 우리시가 뭐냐고요. 무슨 원칙으로 이렇게 뽑는 거예요? 임기제도 공무원 인건비는 총액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그 총액임금 내에서 사람을 뽑는 거라 이것 다 중요한 거예요. 임기제는 시장이 막 뽑으라는 법 없어요. 아니 어떻게 12월에 문제가 됐다고 이렇게 나오고, 시의회에서도 문제제기하고, 지영희국악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예산까지 잘랐는데 거기에 책임을 졌던 사람을 어떻게 임기제로 한두 달 만에 다시 시가 채용하느냐고. 그것도 다른 부서도 아니고 그 문예관광과에, 그 부서에. 도대체가 이게 상식이 통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뽑은 것도 뽑은 거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직원이 우리 부서에 배치가 돼서 일을 함에 있어서 아까 지적하셨던 월권을 한다든지, 본분에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현재까지는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판단하는 데 있다면 담당과장, 담당팀장 책임 하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기 본분에 맞게 일을 하도록 해야지요.

그게 말은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된다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공무원이 그것을 벗어나서 한다면 안 되는 거지요. 또 담당 관리자 책임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안 되는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되는 게 진행되고 있다니까. 뭔 빽이 있길래 이러느냐고. 소문에는 제가 여러 가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소문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정말 이해가 잘 안돼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내가 증인출석을 안 하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직원이 저희 부서에 근무하는 한은 지적하신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조금 빠르게 질문 을 할게요. 평택호 해양자연사전시관이 평택호 전망대 거기에 있는 거지요?

전망대가 아니라 팔각정.

관광안내소 있는 데...

거기 2층에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덕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생활문화센터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원래 문예관광과 소관이에요?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라고 문체부에서 지원 공모사업으로 해요.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 저희 부서에서 공모를...

그러면 이것 세부내역이 어떻게 돼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배치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모한 것은 2층과 3층이거든요. 2층, 3층에 저희가 공모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2층이라고 하면, 주방 식당 있는 데가 1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비를 받았는데 2층, 3층만 하게 되면 1층과 리모델링이 불부합일 수가 있기 때문에 1층에 관한 것은 현덕면에서 예산을 별도 시비를 세워서 부서에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리모델링해서 뭐를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민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공간, 소규모 도서관도 같이 운영되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게 작은 도서관이라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또 리모델링하고요. 여러 가지를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치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협소하기도 하고 낙후돼있기도 하고...

지저분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는 댄스 그리고 왼쪽에는 탁구 이렇게 쓰고 있고, 위층에는 한지공예하고 오른쪽에는 강당이잖아요.

회의실로... 예, 강당으로.

그것을 전체 다 한다는 거죠?

예.

그거 혹시 이따 끝나고 하나 줘보세요.

아직 안이 안 나와서요. 기본 안이 나오면 저희 부의장 님께...

그러면 예산이 확보돼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확보됐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대략 구상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나온 것은 드릴게요.

26쪽에 정보통신과, 오전에 제가 공보관실에 얘기해봤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조금 더 손을 보고 있지요?

예.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우리시의 명소, 우리 시와 관련돼있는 정보 이런 것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네이버 들어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게 공보관보다는 사실 홈페이지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까 오전에 공보관께서 질문 받은 내용은 시 홈페이지가 2015년도 하반기에 개편되면서 2016년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도자료 DB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보도 자료? 보도 자료가 아닌데? 우리시의 명소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어디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우리시에 대한 관련 정보 같은 것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에요. 그런 문제를 보도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 한다면 시정신문을 통해서 일정한 지면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시리즈로 만들어나간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손쉬운 방법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도자료 그것은 한계가 있지.

일단 우리 시 홈페이지를 어떤 경우든 찾기 쉽게 해줘야 되고 막상 들어오면 여기서 찾는 정보나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네이버나 다음 이런 것보다도 빠를 수는 없지만 우리시가 그래도 뭔가 내놓을만한 것들은 그런 데보다 오히려 홈페이지에서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또 막상 들어갔을 때 그 정보가 원하는 만큼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 돼있는지 이런 부분도 각 부서를 체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대 시민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것을 처음에 만들어서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예.

홈페이지를 이번에 손을 볼 때 그런 것도 한 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31쪽 보니까 여기에 ‘대관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남부 179건, 북부 58건, 서부 63건 이렇게 돼있는데 이 숫자가 많다 적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주로 대관이라는 게 서부 같은 데는 어린이집 행사 이런 거예요, 다. 실제 시민들이 뭔가 문예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가면 뭐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북부도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여기 서부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행사 이런 행사들이 주로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시민들에게 뭔가 공연이든 뭐든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일정하게 분배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문예관광과장님, 이것을 문예회관이야 들어오면 그냥 접수받아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문예관광과에서도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저희가 공모 관련된 단체를 신청 받을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남부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되는 거고, 그러나 서부나 북부도 시민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일정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맞는 거죠. 지금은 거의 어린이집 행사나 이런 것밖에 안 하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기획공연이라든지, 각종 외부에서 유치해오는 공연, 우리 관내 예술단체들이 하고 있는 공연을 최대한 서부 쪽으로 골고루...

서부뿐이 아니라 북부도 마찬가지야.

서부뿐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안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월 31일 기준에서 남부가 179, 서부가 63, 북부가 53인데 단순한 수치로 봐도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이것 중에도 또 내용으로 보면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 이거지요.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은 사실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건데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일정하게는 그래도 배정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대조명 이런 것하고 음향 이런 것 담당이 있어요? 우리시에는 무대음향 기술자가 있습니까?

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사계에서 모집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웃긴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1명이라면 되게 웃긴 거거든?

9명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그래도 한 문예회관에 2명 정도는 있어야 돼. 그런데 1명이면, 이분은 어디서 근무해요? 남부?

남부예요.

이분은 전공이 뭐죠?

음향이요.

조명은 아니고?

예.

이렇습니다. 그러면 조명은 누가 조작해요?

오래된 사람이 해요.

물론 오래 했으니까 자격은 없었어도 이래저래 노하우는 있지요.

그래서 저희 시가 감사원 감사에 2015년도에 걸려서 다시 이렇게 하는데 모집을 해도 오지를 않아요.

음향, 조명 기술자를 저희가 채용공고를 해도 응모를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바로 채용공고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