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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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입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6억 6000만 원이 늘어난 4524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주요 세입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4800만 원, 2017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 3억 60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용역 3500만 원, 특화 전통시장 육성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 세입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1억 64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에 2억 9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 보조금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입니다. 주민세 20억 원, 재산세 56억 원, 자동차세 33억 원, 담배소비세 64억 원, 지방소득세 10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20억 원, 지방자치단체 금고출연 등 협력사업비 3000만 원, 지방소비세 10억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276억 2500만 원, 16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억 2600만 원, 16회계연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 9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1000만 원, 지적관리 업무보조 인건비 300만 원,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시설물 설치비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억 1800만 원이 늘어난 273억 2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먼저 일자리창출과 주요 세출입니다. 지역사회 링크사업 1억 5000만 원, 청년 두드림 일자리사업 1억 4300만 원,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 5억 6000만 원, 지역인재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7500만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 2억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 2억 49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6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 세출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4억 5800만 원, 항노화 의생명 산업특구 용역 6000만 원, 지역특화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 확산사업 1억 1000만 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26억 400만 원,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사업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계소재융합종합지원센터 구축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3000만 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6600만 원, 부동산관리 700만 원,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 1000만 원, 도관리 광역도로 정비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성연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대한민국의 제일 첫 번째 이슈가 일자리 창출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일자리가 늘어났을 경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어디더라? TV에서 한번 봤는데 기본급여를 2년간 지불했을 경우에는 시스템이 잘 돌아갔는데 지원금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옛날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지원해 주는 시스템 말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추경을 떠나서 그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약간 다른 건데 공예품대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여기에 관련된 분이 김해 분이더라고요. 이사장은 현재 퇴임한 상태이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자진사퇴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 사건이 그래서 그런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자진사퇴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관련된 분이 김해 쪽에서 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입상에서 은상으로 변경한 분이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김해공예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분이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이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해공예협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자기가 입상했는데 은상으로 변경해서, 은상은 좀 나오는 게 있죠? 상금도 있고 많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첫 번째는 대한민국대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다음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시상금도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심사위원들이 뽑아놓은 입선을 은상으로 바꿔서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놓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건 도심의회에서 그렇게 다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공예협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 관광상품이나 박물관, 테마파크 이런 데에 공예 쪽이 많이 관련하고 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공예품전시장을 만들어서 판로개척에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안타깝게도 자기 상품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 그분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김해공예협회장이 사전에 공모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각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단지 당시에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 불미스러운 일에 직접적으로 경남도협회장이 관여한 걸로 판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협회장은 자진사퇴한 결과입니다. 김해공예협회장이 그 과정에 관여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죠? 아홉 분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경남도 심사다 보니까 보통 7인에서 9인 정도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의 설명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홉 분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대상부터 금ㆍ은ㆍ동까지 쭉 데이터가 나왔을 거예요. 그랬는데 협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했다. 직접적인 사람은 관련이 없고 그럴 때까지 통보를 못 받았다, 관여가 아니다에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 일곱 분에서 아홉 분이 될 거예요. 대상부터 쭉 있을 것 아닙니까? 하기 전에 벌써 순서는 정해져있는데 갑자기 바뀌었다. 나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단 두 사람의 그것 같으면 그런 확률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김해에서 관광상품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박물관, 테마파크 심지어 신세계 쪽에 비중이 상당히 큰데 자기 입상을 은상으로 바꿔서 이건 모든 면에서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이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이야기인데요. 우리 김해심의회가 아니고 경남도공예대전 심사였습니다.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경남도에서 이야기하는 요는 김해시협회장이 관여한 게 아니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경남도라도 김해시공예협회 회장의 출품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말로써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신중하게 한번 더, 그건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김해시에서 할 적에 심사단으로 들어가는 게 공예협회장이고 도자협회장이고 그런 분인데 자기 회원들이 출품할 때 자기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심사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일 경우 임원을 맡고 있는 분은 출품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게 공예협회장이나 도예협회장이나 이런 분이 공예전시 경연대회나 다른 걸 할 적에 자기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경우 자기 회원들이 출품했을 때 보는 눈이 어떻겠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건 안 맞는 것 같죠?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자리창출과장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예대전을 할 적에 도예협회 이사장이라든지 공예협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안 합니다. 다 외부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공예대전을 하는데 이번에 경남도에서 경남도공예대전을 할 적에 도지부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공예대전 심사를 할 적에 공예협회장이라든지 도예협회장이 심사위원에 해당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우리가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안 하죠.

영기

전영기위원

위촉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그 부분은 경상남도 공예품대전이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김해.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안 들어갔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래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임원진들은 거기에 출품조차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안 들어갔다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면 이건 다음에 한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이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작년에 할 적에도 그런 폐단이 예측되어서 아예,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배제를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됐다면 좋을 텐데 외부에 출품했던 사람들이 해당 안 되는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자기 회원들이 출품한 게 등수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게 있거든요. 오늘 국장님하고는 확실하게 이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자격이 없을 뿐더러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이건 체크해 보고 난 뒤에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으면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자료분석을 잘못하고 이야기한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국장님 말은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데 경상남도에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까, 김해시에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이의제기는 출품했던 사람이 했습니다. 창원에 있는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그분이 우수였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분은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당초에 자기는 작품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겠죠. 그 가운데 김해시에서 은상을 받다 보니 심사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여러 군데에 알아봤습니다. 할 이야기는 아닌데 김해시가 입선에 올랐다면 더 축하할 일인데 김해시가 더 이의제기를 많이 하니까 도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김해시에서 한 게 아니라 경상남도에서 선정했는데 김해시공예협회 회장님께서 불리한 것을 받는 건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김해시에서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고 창원시에 회원 한 분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개만 더. 이건 변호적인 설명이 아니고 경상남도 공예대전에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심사위원 아홉 분이 어느 지역을 떠나서 공정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입상 지금 은상이 된 분이 있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은 은상에 대한 통보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입상할 상대가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김해사람을 추궁한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심사를 바꿔놓았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지 김해이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한다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 경과를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에 계시는 회원 한 분이 이의를 제기했고 그걸 다시 경남도공예협회 심사위원회에서 걸렀던 사항이고 정정해서 결과 발표가 됐던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경상남도에 했으니까 김해나 뭐를 떠나서 심사위원들이 정확한 루트로 해야지. 김해사람이 바꿔놓으면 김해라고 옹호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약간 심하게 이야기하려 했는데 그냥 참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