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산업환경국을 비롯하여 7월 13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7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업환경국장 이계인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산업환경 분야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열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서미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농업정책과장이 공석으로 김영창 농정팀장입니다. (인사) 홍석완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김성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7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선정사항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2018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 10개 사업 분야에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실적으로 청년 일자리창출 9개 사업,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개소, 사회적기업 등 육성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화 및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슈퍼오닝 싱가포르 수출 마케팅 교류 추진을 통해 평택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 미듬영농조합법인과 스타벅스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로 우리 농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만들기 추진 실적으로 쓰레기와의 전쟁 지속 추진 및 행복홀씨를 통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왔으며,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알뜰나눔장터 운영,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자원 재활용 환경교육 시행 및 재활용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천안시 소각시설 반입과 평택에코센터를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제14회 환경축제, 유관기관 간담회 및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업무 추진으로 풍년기원 모내기 시연, 슈퍼오닝 홍보를 위한 대규모 박람회 참여, 긴급 차단방역을 통한 구제역 발생 최소화 및 AI 발생방지와 축산악취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하반기 중점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조성 및 재생사업 추진과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에너지복지를 강화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 개선,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특화 마케팅을 통한 경쟁력 강화 시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사전 대비하며, 슈퍼오닝 브랜드 확산을 위해 마케팅 강화 및 수출 시장 개척에 적극 노력하며, 6차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농가 맞춤형 체질개선 대책을 추진하며, 주기적인 교육과 현장견학 등을 통하여 악취를 저감함으로써 민원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센터를 사업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환경교육을 통하여 배출의식 함양 및 폐기물 감량과 무단투기 신고 활성화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건설을 위해 3개 전략목표, 14개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기업, 행정의 협력 및 소외계층 취업률 향상을 위한 교육과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양 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 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 어려운 농축수산인 지원 및 소득증대, 경영안정 및 생산기반 확충, 판로개척, 가축질병 청정화 및 어업생산기반 조성 등으로 농·축·수산업의 신성장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싱그러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텐텐프로젝트 실현, 평택에코센터 건립을 통한 폐기물 완벽처리, 식품안전 강화, 수려한 친수공간 평택물줄기 조성을 통하여 깨끔한 명품도시 조성 및 식품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기구 및 정원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0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상반기 중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특례보증 자금 지원 등 3개 사업 132개 기업에 348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협력을 통한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 G-패밀리클러스터 및 G-디자인개발 지원,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 등 5개 사업 123개 기업에 2억 5,8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술애로 해결을 통한 기술역량 강화사업으로 기술닥터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10개 기업에 2,500만 원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기업지원 및 기술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하여 맞춤형 기업환경 개선으로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제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입니다. 기업의 수요에 맞는 눈높이 행정으로 기업애로 사항을 처리하여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상반기 중 기업애로 사항 발굴을 위해 기업체 현장방문,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운영, 기업SOS 전담팀 및 찾아가는 기동해결단의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애로 해결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또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9개소 4억 1,500만 원을 추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애로 사항 발굴을 위해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발굴된 애로사항은 지속적인 관리와 조속한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창업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고객 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 기존 및 신규 입주를 추진하는 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공장설립 승인을 위한 절차 지원 및 기간단축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삼성 및 LG협력사 등 우리시 이전 희망 국내 유망 중견 제조기업체를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으며, 승인 후 4년이 경과한 미등록 공장은 청문을 통하여 조속히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대규모 공장 건설현장 안전점검과 상반기에 실시했던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19개사 47개소에 대한 정기점거를 하반기에도 지속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포승근로자 복지관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건립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연·한산 산업단지의 신속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진·출입로 가감속차로 설치를 하반기 내 완료하여 인근 지역 주민 및 근로자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에너지 복지확대와 안전관리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가스 확대보급관련 2017년도 도 의무적투자재원 사업으로 470세대, 13억 3,0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시 자체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사업에 286세대, 5억 5,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심의를 완료하였고, 저소득층의 LP가스 사용시설 중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개선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과 타이머 콕 설치 사업 대상자를 113세대 선정하였으며, 또한 2017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47개소에 13억 4,6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과 포승읍 방림2리 LPG소형저장탱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무적투자재원 사업과 더불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이행을 추진하고, 가스 관련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으로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첨단 산업단지 조성으로 자족도시 구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단은 고렴, 드림테크, 진위3, 유창산단으로 4개 사업단지에 2.73㎢(83만평)를 조성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고렴산단은 부지조성공사 진항중으로 78% 공정률에 있습니다. 드림테크 및 진위3 산단은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창산단은 산업단지계획 승인 준비 중이며 금년 하반기 내 승인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조기에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핵심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우리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여 그 효과가 지역경제에 선순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부터 19쪽까지의 산단별 세부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및 현덕지구 2개 지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포승지구는 2015년 10월 부지 조성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토목공사가 40%로 사업이 원활하지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12월 장가항호민 등 4개사의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2016년 말 현재 12개의 기업체가 협약하여 분양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덕지구는 지난해 6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 10월 자기자본 500억 원을 출자, 11월 중국 초영실업과 상업지구 5만평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 체결로 향후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년 8월말 보상협의 착수하여 하반기부터는 보상을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평택 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지구지정용역입니다. 준공 후 24년이 경과한 평택 일반산업단지의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재생계획에 따른 지구지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은 1993년 준공된 평택 일반산업단지로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들여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첫째, 기반시설 등 정비 대상지 선정 및 지구지정. 둘째, 산업단지 주변 도심화에 따른 유해환경 업체조사 후 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이전 방안 검토. 셋째,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통해 입주업체의 업종변경 유도 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되며, 2017년 6월 22일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근무자 근무여건 개선, 도심지와 상생하는 산업단지 환경 조성 등 성공적인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고용률 증대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공공 및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실적으로 공공부분 1만 1,936명, 민간부문 1,600명으로 1만 3,53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면 대학생 및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142명에 1억 9,500만 원,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7명에 2,4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금속가공분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자 양성과정 등 3개 사업에 4억 2,400만 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국제대 1개소 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해 노동단체 협력 및 파트너십 지원 4개 사업에 1억 1,70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5개 공모사업에 1,600만 원을 지원 추진하였고,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교육 강좌 및 무료 노동법률 상담 등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더욱 힘쓰고 노동단체 파트너십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고용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추진으로 고객센터 2개소, 야외쉼터 2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중앙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이 4월 완료되었고, 상인역량 강화사업으로 매니저인건비 및 공동마케팅비로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180명이 수료하였고, 소상공인 경영자금으로 174개소, 29억 8,7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고객센터 및 야외쉼터 3개소, 아케이드 1개소를 준공할 예정이며, 준공되는 고객센터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을 7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통복시장 청년몰도 지속적으로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이 자리 잡아 전통시장 청년창업 사업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올해 3월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적기업 지정과 인증을 위한 컨설팅과 창업아카데미를 실시하여 2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및 자체공모사업으로 26개 마을공동체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공동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평택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하여 7월말 선정 예정이며, 사회적경제 이해증진을 위한 특강과 협동조합설립 및 사회적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인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기업모델 발굴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원스톱제공입니다. 금년도 1만 5,000명 취업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정보 및 상담·교육·취업알선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편의와 일자리센터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청년 해외취업 설명회를 5개 개최하여 22명을 선발, 취업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5개 과정을 운영, 119명이 참여하였으며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상설면접 등 19회의 각종 채용행사와 관내 학교 등을 대상으로 11회의 취업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직자·구인업체간 미스매칭, 맞춤형 취업박람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특색 있는 농촌개발입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하여 교육·문화혜택 뿐만 아니라 소득 및 생활환경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특색 있는 농촌개발을 위해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17개 사업에 총 52억 3,8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농업인자녀학자금 2개 사업, 2억 2,500만 원,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2개 사업 6,700만 원, 농업인 금융부담 경감 및 경쟁력 향상 4개 사업 31억 900만 원, 특색 있는 농촌개발 9개 사업 18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자 선정 및 기본계획수립 등 대다수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6월 7일자로 「평택시 농업 경쟁력제고기금 운용 조례 시행 규칙 」이 일부 개정되어 융자금 지원액이 농업인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융자한도가 증액되었으며, 이율은 연리 1.5%에서 1%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오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쌀 안정생산 일괄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쌀값 하락과 농기계 및 영농자재 등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불안감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쌀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못자리상토 공급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에 131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기계 및 영농기 이전에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쌀 소득 보전직불금 신청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공급한 영농자재에 대한 정산, 시기가 미 도래한 무인 헬기 공동방제를 적기에 마무리 하겠으며, 농작물 재해 보험 등은 추가로 신청·접수하고 없을 경우에는 경기도와 협의·조정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쌀 소득 보전직불금도 재배확인 등 절차이행 후 적기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FTA 대비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FTA 확대체결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밭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과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을 위해 채소 등 밭작물 품질향상 등 3개 분야 20개 사업에 41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등 공급을 완료하였고, 목재펠릿 난방기사업은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예산 삭감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공급이 완료된 영농자재와 농기계 등은 정산 완료하고 추가 신청·접수중인 시설설치는 가능한 우리시 농업인들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 경기도와 협의,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밭 식량 작물 육성사업은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업인들께서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품질관리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우리시의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에 대한 품질관리와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슈퍼오닝 품질관리 강화 등 4개 분야 22개 사업에 61억 8,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슈퍼오닝 농산물은 10여 년간 꾸준한 품질관리 및 마케팅을 통해 슈퍼오닝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대상자 선정, 업체선정, 슈퍼오닝 농산물 홍보 마케팅을 위한 박람회 및 직거래 참가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기가 미 도래된 농식품 수출물류비는 하반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 및 시기 미도래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적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 농특산물의 품질향상 및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농산물 수확시기에 맞추어 공중파 방송을 이용한 슈퍼오닝 홍보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기업체와의 협약체결 등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우리시 관내 기업체에 대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은 당초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로 구분되며 2008년 전환기 유기농 폐지, 2015년 저농약 농산물 폐지로 현재는 유기농 및 무농약 농산물만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 등 농업선진국은 유기농산물만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2개 분야 11개 사업에 44억 9,500만 원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공급한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정산, 가을작물 및 시설채소 등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 등 농자재를 추가로 신청·공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이행점검(친환경 인증기관) 등을 거쳐 11월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로 6차 산업기반 구축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생산·유통·가공이 융합된 6차 산업기반 구축을 통하여 생산자에게는 소득증대 도모 및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평택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3개 분야 11개 사업 28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산·소비활성화를 위해 생산자 교육 1회, 바른 먹거리 소비촉진 9회, 만남의 날 운영 3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로컬푸드 생산·소비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영농편의를 위한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 대비한 항구적인 안전 영농기반 조성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등 7개 사업에 86억 3,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용·배수로 정비 등 49개 사업 중 36개 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오성면 창내6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연말에 차질 없이 사업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오성면 농촌 생활환경정비는 4개 사업 중 1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10톤 물백 62개를 읍·면·동에 배치, 농업용 급수차 지원을 하였으며 긴급가뭄대책 추진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암저수지 간이양수장 설치, 오성면 죽리 등 4개소, 안중읍 덕우리 4개소, 안중읍 금곡리 등 6개소에 대형관정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여 가뭄해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공급·유통체계 구축과 FTA 등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실천목표를 두고 총 3개 분야 25개 사업에 17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한우 명품화 및 브랜드 육성 등 10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정적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 등 12개 사업에 6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2회에 걸쳐 146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조기완료에 애로가 있었던 사업위주로 중점 추진하여 11월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와 축산악취 체질개선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하고, 우수 축산물 홍보 및 학교급식을 통해 축산물 소비기반을 확대한다는 실천목표를 두고 총 3개 분야 38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악취개선 선진지 견학과 중점관리대상 농장별 악취예방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5개 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악취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 등 5개 사업에 7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축산환경개선 노력으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도축장 환경개선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 조성입니다. 농가별 차단방역 및 예방접종 강화로 구제역과 AI 등 악성 가축질병을 차단하고 질병발생 시 긴급방역조치 및 총력대응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실천목표를 가지고 4개 분야 15개 사업에 243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입예산 중 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이 215억 원으로 88%를 차지합니다. 민관합동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9,300만 원을 투입하고, 주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5개 사업에 8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축질병 발생축 처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16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2억 1,3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상반기 AI 발생에 따른 방역추진 상황을 재정비하여 하반기에는 더욱 철저한 차단방역체계 구축으로 구제역과 AI 재발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안정적 어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수산사업추진으로 실용적, 실리적 수산행정을 실현한다는 실천목표를 가지고 총 4개 분야 21개 사업에 16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수산생물 질병 예방약품 지원 등 11개 사업에 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뱀장어 치어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산물 직매장 건립, 해면 및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 설치 등 추진 중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우럭과 동자개 방류를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지속추진입니다. 깨끗한 명품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한 2017년 ‘쓰레기와의 전쟁’은 ‘쓰레기 제로! 클린시티 평택’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강도 높게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판매 실천목표는 금년에도 4% 이상 증가하는 57억 4,500만 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5월 말 기준 봉투판매액은 전년 대비 12.9% 증가한 24억 6,000만 원으로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쓰레기와의 전쟁’ 상반기 실적으로는 환경정화활동에 233개 기관 등 2만 9,000여명 참여, 새봄맞이 도심 취약지역에 총 25회 4,800명 일제대청소 실시, 내 가게 앞 내가 쓸기에 4,047개소 총 4,138명이 참여하였으며, 시민의식 개혁을 위해 어린이날 사생대회 및 사진 전시회 개최, 2017년 ‘쓰레기와의 전쟁’은 ‘쓰레기 제로! 클린시티 평택’ 홍보 전시회 및 무단투기 신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모제 개최, 명예환경감시원을 통한 무단투기 근절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정화활동 참여 활성화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읍·면·동 청소현황 점검 및 평가를 통해 현장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쓰레기 배출지와 개발지역 공터 등에 대한 합동 단속 및 계도를 추진하여 시민의식 개혁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으로 지난해 말 설치한 스마트경고판, 길거리 분리수거함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클린하우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읍·면·동별 무단투기 단속요원 운영을 철저히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공모제, 읍·면·동 실적평가, 단속요원의 정예화 등 읍·면·동별 주야 취약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2017년 5월 말 기준 생활폐기물은 일일 평균 317.8톤(총 4만 7,989톤)이 처리되었으며, 1일 1인당 0.67kg이 배출되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작년부터 일일 약 6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천안시소각장 시설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 5월 말 기준 4,24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급업체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5개 도급업체에 대한 점검·평가단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함으로써 적극적인 대민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관리·감독 강화로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재활용 홍보 및 시민 참여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알뜰나눔장터 운영 및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환경교육, 재활용 홍보관 운영, 폐건전지 모으기 운동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들 스스로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 인지는 물론 시민의식 향상,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증대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다수 민원발생업체 및 대규모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는 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하여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평택 에코센터 조성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664-8번지 등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내에 위치하였으며, 총 사업비 2,799억 원, 부지면적 5만 8,066㎡에 5개 폐기물 처리시설 및 1개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 고형연료제품(SRF)으로 만드는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 고형연료제품(SRF)을 활용하여 전기 및 온수를 생산하는 SRF열병합 발전시설,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선별하는 생활자원 회수센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혐기성 소화·처리하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하·폐수 및 소화슬러지 건조 후 소각 처리하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편익시설은 다목적 스포츠센터, 물놀이시설, 홍보영상관, 야구장, 게이트볼장 및 그라운드 골프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 제안 사업(BTO)방식으로 건설기간은 3년, 운영기간은 15년으로 2016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초 착공하여 2016년 8월 말까지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후 2016년 9월부터 토목공사, 2017년 3월부터 지하구조물공사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2017년 고덕면 지역숙원사업 추진 및 고덕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규정 등을 제정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공사 공정률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맑고 쾌적한 그린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녹색생활 실천 정착과 맑고 쾌적한 그린청정도시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세대에 전기에너지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녹색생활 실천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상반기 237세대 196만 2,000원을 지급 예정이며, 지난 5월 20일 제14회 평택환경축제를 개초하여 환경사랑 미술실기 대회 및 환경체험부스 운영 등 약 1만 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환경보전 및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 8월 1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우리시가 폐기물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배출권거래제 관리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목표설정 및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명세서 작성 및 검증 용역을 실시하여 환경부에 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하반기에는 배출권거래 할당신청서 및 모니터링계획서를 작성하여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규모로 개발되는 각종 건설공사로 인한 시민불편불안을 해소하고자 대형공사장 먼지 및 소음 저감을 위한 환경컨설팅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철거 처리사업에 3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토양오염 실태조사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대상 666개소 중 316개소를 점검 22개소 위반업체에 대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 하였으며, 또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세교산단, 포승공단 등의 악취발생 민원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오염도 검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조성입니다. 텐텐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최초로 실시하는 미세먼지 성분분석 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대기질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시 홈페이지에 “미세먼지 소통의 장”을 개설하였으며, 우리시 강력요청으로 포승지역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 경기도 합동 끝장단속 결과 30개소를 적발 서부지역 미세먼지 저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경유자동차 저감대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와 조기폐차 등 1,625대에 26억 9,100만 원 지원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조기에 완료시켰고 전기자동차, 천연가스버스 확대보급과 가정용 및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방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SNS를 활용한 신속한 대기질 전파시스템 개선, 어린이, 학생,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강사를 활용한 미세먼지 순회교육을 35회 실시하였으며, 관련 홍보물도 1만 3,000여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평택화력발전소, 관내버스업체, 해양경비안전서, 서부두 곡물업체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도 4회 실시하였고 평택화력발전소에서는 사용 중인 액체연료 발전기 4기 모두를 2024년까지 완전 폐쇄키로 하였으며,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를 금년 3대에서 14대로 늘리고,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선박유 점검을 현장수거 측정방식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부두 곡물업체는 에코호퍼, 방진창고 조기완료 등 시설투자에 관련 예산을 적극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미세먼지 대책팀이 신설되면 텐텐프로젝트 이행추진 TF팀을 전담 운영하여 안중읍, 포승읍 초미세먼지 측정기 확충 및 미세먼지 전광판 사업, 직화구이 미세먼지 방지시설 등 다양한 저검사업을 좀 더 꼼꼼히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친수환경 평택호입니다. 평택호 수질은 유역 2도 10개시의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수질악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안성시 유입 하천 수질변화 분석을 통한 체계적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매월 24개 지점에 수질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오염발생원을 파악 후 단계적으로 오염원 근절 방안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맑고 깨끗한 평택호 만들기 TF팀 7개부서 14개 팀으로 273억 600만 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1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28개소 사업장에 대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사 1하천 가꾸기, 환경단체별 하천정화활동 구간별 지정 등 시민참여형 하천정화 활동을 전개해 평택호 맑게 가꾸기 세부 실천방안을 추진 중이고, 송탄폐수종말처리장 등 4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입률 증가와 시설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로 평택호 맑게 가꾸기 세부 실천방안을 추진하며, 경기도 주관의 평택호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략적인 대응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존치를 통해 평택호 수질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49쪽입니다. 안전하고 착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인원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257개소에 영양식단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위생관리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순회방문 지도를 하였으며, 외국인을 위하여 다국어 표기 메뉴판을 제작하여 35개소에 보급하였고, 식약처 주관 주방문화개선 시범사업으로 전국 40개 일반음식점을 선정함에 있어 우리시 일반음식점 2개소가 선정되어 주방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아 개·보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융자 업소 선정에 있어 우리시에 소재한 식품위생업소 3개소가 1%의 저금리로 5억 2,000만 원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불량식품 근절활동 지속강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계절별·특정일 성수식품과 다소비 식품 점검 및 수거 검사를 204건 실시하였고, 어린이 먹거리 유통·판매 관리를 위해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월1회 지도·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어린이급식소를 300개소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생모 착용 홍보 및 주방문화개선 포스터 공모전 개최 등 깨끗한 주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 시민다소비식품 등의 수거검사로 시민들이 안심·안전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6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산업환경국 2017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쪽에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공재광 시장님께서 기업을 쭉 다니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기업에 가셔서 보통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시장님께서 기업을 방문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증설을 한다든가 평택으로 이주를 하셔서 준공시점이 얼마 안 된 곳 위주로 가시면서, 공장을 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같은 것을 파악해서 시에서 처리할 게 있으면 처리를 해주는 취지에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평택으로 오는 기업이나 아니면 더 증설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평택의 기업은 대략적으로 몇 군데나 되나요?

대략적으로 현재 한 2,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시는 곳이 그냥... 한 1% 정도 다니셨겠네요? 2,000개면 20군데 다니면 1%네요?

1년에 기업체 방문은 한 20회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12회 정도...

12회라고 하면 12개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택에도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다른 민원 때문에 어떤 중소기업에 갔는데 평택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주소를 평택으로 둔 분들이. 물론 지금은 아니고 얼마 전인데...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제가 해봤어요. 시장님께서는 ‘기업체, 기업체’ 하면서 지면에 나오고 일반시민들 눈에는 굉장히 기업을 많이 돕고 이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기업이라는 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평택에 왔고 일을 한다면... 물론 그 사기업의 개인적인 기술이나 애로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왕 평택에서 기업을 한다면 시장님이 가셔서 애로사항을 들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에 관한 얘기를 꼭 좀 하셔서... 그리고 우리 평택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평택에 주소를 가지신 분들이 도대체... 개인기업이니까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자꾸 압력 아닌 압력을 넣어줘야 그래도 그 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스타기업이니 우수공예품이니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지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결국 우리 평택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시장님이 오너들과 얘기를 할 때 그런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진할 때 저희가 공장설립을 하고 인·허가 과정을 내주면서도 ‘최대한 평택시의 시민들을 일자리에 채용해 달라.’ 이렇게 설립 낼 때부터 저희가 협의도 하고요. 시장님도 방문하셨을 때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합니다.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좀 더 세밀하게 협력을 해서 우리시 시민들이 최대한 우선 채용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후속조치, 이런 것은 해보시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시장님,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요청했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다 선 다음에 평상시에 그런 것을 좀 알아보고 그런 것은 안 해보셨죠?

저희가 인·허가 과정하고... 저희가 기업들 방문하고 그러면 실무자들을 많이 알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에 채용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좀 알려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여러 건에 대해서 그런 건을 발굴해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SOS팀장이 최대한 우리시에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게끔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기업체들이 많이 있고, 근자에는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주소를 가진 기업인들을 택해서 방문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대부분 구성된 사장 비율을 보면, 외부 분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하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협력이 돼야 오너들이 시에 접합돼서 지역에 일자리를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물론 상공회의소도 있지만 최근에는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인협의회를 모색해서 진위 같은 경우에 진위에 약진회라든가 청북에 일부 있고 포승 쪽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규합된 조직을 이끌어서 기업인협의회를 만들어서 같이 노력해서 일자리 채용 나누기 운동, 20%든 30%든 채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산단을 조성할 때 MOU를 체결해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 지역에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합이 돼야만 저희하고 네트워크가 돼서 일자리 생성에 노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산단 들어오는 것도 지역의 농산품 팔아주기라든가 지역 장비 쓰기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같이 MOU를 체결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물론 자기들이 필요한 인재를 뽑아서 이익을 창출하는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떤 그런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래도 평택의 청년들이나 평택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주려고 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은 평택에 더 홍보도 해주고, 여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서 인센티브도 더 주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인들하고 네트워크를 잘 맺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홍보지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옴부즈만 회의를 할 때도 그 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런 노·사·정 관계 그다음에 기업인들과의 관계. 뭔지 모르게 제가 2차의 옴부즈만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러한 부족한 게 있었다고 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당신들 스스로도, 세관에서도 점검을 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네트워크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을 못 하는 게 있습니다.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먼저 번에 옴부즈만 회의를 하면서 저희도 그 고민 해결에 대한 방법을 찾자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관련부서에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쪽으로 더 많은 관심을 써달라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치를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쪽에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를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시장님께서 일자리창출 때문에 준공된 데를 집중적으로 다니셨나요?

그렇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하고 중복되는 문제지만 서부지역에 가면 아파트 인·허가 문제가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있죠?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1등인 것을 알고 있는데요. 포승지역도 1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승산단 쪽에 보면... 물론, 공단뿐 아니라 주변 환경여건이 나빠서 그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오는데, 사실 근본대책을 찾으러 다니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분야는 저희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같이... 근자에도 환경부와 합동단속을 하고 경기도와 합동단속을 하고 저희 지역도 같이 참여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의 관심사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계도 서부지역에 2개가 추가로 설치되는 상황까지 왔고요. 최근에는 환경부에서도 물질검출... 그것은 하려다 중지가 됐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저희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저희 지역에 미세먼지가 높다는 거고, 그 영향은 외적인 영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화력발전소 영향이 주변에 보령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이쪽에 영향이 있고요. 내부적인 시설은 일반적인 소각시설이라든가 경유사용이라든가 공사장 이런 관계가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지역이 최고 높아서 시민들의 빗발치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역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판단도 들고 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은 당진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여건이 나빠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글로벌시대에 상생하려면 인근 도시하고도 같이 상생해야 되지 않나 포괄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업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단속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에 포승 국가공단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은 업체들이 잡혔습니다.

글쎄,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30개 업체가 위반됐다고 하던데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열정적으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우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전체를 다닐 수는 없으니까 국장님이나 담당부서 과장님들께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집중적으로... 과태료가 만사는 아닙니다. 기계가 노후화됐다든지 하는 문제는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레미콘공장은 중복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천연가스 도시가스 때문에 사실 우리시에서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그거 가지고는 몇 개 마을 안 되죠?

올해 5개 마을 선정했습니다.

5개 마을인데요. 실제 그 예산이면... 요즈음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을 국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작년까지 시범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시에도 지금 한 5개 정도가 됐나요?

작년까지 3개 했고요. 올해 포승읍 방림2리 1개소 선정했습니다.

그 문제도 집행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지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에서 미리 준비만 하면 될 것도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 분들께서는 언젠가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현재 LPG소형저장탱크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신청만 하면 도에서도 대부분 여러 군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더해서라도, 특히 시골 같은 데나 도심 외 지역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비하고 비율이 몇 : 몇이죠? 5:5인가요?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아니, ‘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자부담은 10%인데 거의 안 들어가더라고요. 실제 농촌의 지형을 보면, 지난번에 집행부하고 삼천리도시가스하고 몇 동네 다녀 보니까 길음2리 같은 경우는 라인을 끌어오려니까 사업비가 한 23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LPG저장탱크로 하면 한 3억 원 정도면 동네가 거의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삼천리에서는 자기들 독과점 품목이니까 LPG저장탱크를 못 들어오게 하려는 방법이 있고... 뭐, 사업이니까 경쟁률을 찾아야죠. 채산성을 봐서 주민들이 분담금을 내는 것을 봤을 때,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이 우리시에서 해줘도 2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죠? 그것에 200만 원~300만 원 정도, 많은 데는 자부담이 500만 원~600만 원까지 된다면 놓을 사람이 한 가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LPG저장탱크로 한다면 사실 시하고 도비하고 하면, 지난번에 방축리 같은 데는 가구당 60만 원~80만 원 정도 분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게 쓸 수 있고 배관도 도시가스하고 똑같은 공사기법이기 때문에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봅시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16억 원인가 우리시에서 예산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문제도 16억 원이면 더 많은 마을에 보급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별로 읍·면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더 홍보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 봅시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도 해서... 여기에서도 지난번에 조견이 안 맞아서 못 해드린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도시가스 요금하고 LPG 요금하고 차이를 볼 때 LPG가 더 저렴한 영향이 있어서... 그러한 사례입니다.

오성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LPG가 도시가스보다 더 싸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서로 등락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LPG를 선호하고 더 싸지만 서로 교차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5년 이상 되면 도시가스로 전환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하여튼 저희가 홍보를 해서 대비에 의해서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농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단문제인데요. 드림테크는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드림테크는 70%이상 보상이 나갔습니다.

요즈음은 주민들하고 갈등이 별로 없어요?

드림테크 자체로는 갈등 요인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쟁점사항은, 이주자택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합동회의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협상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율북단지는 바로 해결돼서 주민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도 아주 두 번 만에 해결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주단지 문제도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덕지구는 어떻게 되어 가요?

중국성개발에서 하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사드로 인해서... 거기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투자를 하는 관계로... 저희가 5,000억 원을 PF 하는 거거든요. PF 구조 자체가 미래에셋·대우에서 금융 주관사가 결정돼서 했었던 사항인데, 당초에는 6월 말에 최종결정으로 해서 이번 주 정도에 최종결정을 했었는데, 이게 또 한 달간... 오늘도 그렇지 않아도 좀 알아보고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한 달 정도 더 연장될 것 같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중국에서 사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이것도 맞물려서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드 바람에 민간교류도 중단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64%가 토지주들이 대토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상에서는 크게 부담금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분들은 토지보상을 받아서... 원주민들이야 보상만 받으면 좋죠. 그런데 보상이 지급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64%의 분들이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대토로 받겠다.

아, 대물로?

예, 대물로.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주는 것으로 기 협의가 되어 있어서...

대물로 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네요?

전체 64%는 이미 협의가 그렇게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공사의 공사비하고 나머지 한 36% 정도 분들의 보상만 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PF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도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우양HC는 지금 남아 있는 면적이 얼마나 남고 이자비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는 만큼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승2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우양HC.

우양HC가 들어가서, 도시공사가 그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 분양 관계는 전체적으로 다 분양이 되고 1만평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일부는 결손이 약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신규공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재고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벌써 경상경비가 몇 년째 입니까? 도시공사도 물론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경상경비가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단가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겁니다. 기업정책과에서는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은 깊이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는, 저희가 민원 받은 것은 거의 다 해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개 재래시장은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사실상 시에서 투자한 만큼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게, 재래시장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사업주 대표 분들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드웨어에 시설비 정도로 투자했는데요. 하반기에는 고객센터가 다 준공돼서 저녁에도 상인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들 애쓰셨고요. 앞으로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 아까 동료 위원도 관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하셨는데요. 관내기업이 관내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선 기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평택시에서 관내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기업체에 방문해서 애로사항 듣고 해결해주려는 하는 것은 일부분이라고요. 도로라든가 기타 행정민원 이런 부분인데... 저는 다른 쪽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 관내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생산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생산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관내에도 제약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비를 해라 마라 할 상황이 아니고, 의약분업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감하니까. 그런데 단지 ‘식품’ 이런 것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매일유업, 야쿠르트, 롯데제과, 오뚜기라면 등등은 전 국민도 쓰지만 우리 관내의 일반소비자들도 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우리 관내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소비 진작 시키게끔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사람이 더 필요한 거지, 가동률이 안 올라가는데 사람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오뚜기라면 같은 경우에 안양에 오뚜기식품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룹인데... 그런 품목을 상공회의소에 진열하고 그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면 기업정책과가 됐든 상공회의소나 기업하고도 같이 협의 좀 해서 과연 소비진작 차원에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지만, 우리 관내 요식업도 보면 라면 같은 경우에, 물론 맛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안성 제품을 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또 그것만 고집하는 요식업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 것이 맛이 좀 덜 하다고 하더라고 소비를 하게끔 유도하고 홍보도 자꾸 해야 되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는데 사람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매입유업의 우유, 요커트 야쿠르트면 야쿠르트 거기도 라면도 나오고 다 나와요, 식품이 다양하니까. 롯데제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품목 같은 것도... 큰 데들 보면 특히 학교 있잖아요.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하든가 해서 협조공문 좀 보내고 관내기업체 일자리창출... 결국 자기 부모가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안정된 직장을 다녀야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데에 돈도 쓰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육계라든가, 종교단체들 거기에서 상당히 써요. 그다음에 다른 기업체들. 기업체에 식당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홍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게 바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창출이 아닌가. 회사가 잘 굴러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기업정책과에 한 가지만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자료 좀 보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 각 주관부서들이 공사발주 하는 것들이 있죠?

예.

각 부서에서 기업정책과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올리죠? 그러면 적정 유·무라든가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하셔서 다시 주관부서로 보내죠?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다시 회계과로 넘어가고 기획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기업정책과로 다 넘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 관련 자료 좀 주세요. 다른 주관부서에서 기업정책과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올라왔던 자료들 있죠?

협의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협의자료 다 철해놨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전산 상에 있기 때문에, 요즈음은 다 정산처리시스템이고 뽑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협의 달아서 저희가 검토결과 보내준 게 있습니다.

작년 1년 치 하고 금년 6월 것까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출장소는 아니고 저희는 본청 관할만 하고 있습니다.

양쪽 출장소 것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보겠는데, 출장소 체계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총괄은 기업정책과에서 안 해요?

출장소는 출장소 나름대로 시행을 해라, 이렇게...

그래도 총괄은 본청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본청이 업무분장을 해서 출장소 위주로 가든가.

예,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1쪽에 보면 ‘경제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기업애로사항 현황” 이렇게 쭉 있는데요. 기업정책과가 시장님하고 관내 기업체들 많이 돌아다니셔서 애로사항도 많이 해결하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도 자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건의를 드려도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기업의 애로사항을 그런 것을 청취하는데, 물론 주관부서라든가 시장님도 궁금하시겠지만 지역의 지역구의원님도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갈 때 ‘지역구 의원님들도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것도 2016년도에 보니까 355건에 완료가 321건, 추진중이 29건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금년도에 벌써 400건이네요? 자료 좀 줘보세요. 과연 어느 회사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해결, 미해결, 진행중, 불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으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정리한 것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고용률 증대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라고 했는데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고용률이라는 것은 취업박람회든 취업알선, 각 읍·면에도 나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통계내고 그런 것은 별로 효용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상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 보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겠다. 아마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작년도하고 금년도 6월까지 자료를 요청하는데 어떤 식의 자료냐면 2016년도에 취업알선이든 뭐든 각종 다 통해서 읍·면이든 어떻든 취합하신 게 있으면, 어느 업체에 어느 직종에 몇 명을 집어넣었고... 급여가 총액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집어넣었는데 몇 개월 다녔는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지 그 내용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 취합 안 되면 허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요?

아니요. 작년 것 1년 치하고 금년 6월 것까지. 2016년도~2017년도 6월 상반기까지. 왜냐하면 취업알선은 100명 했는데 첫날부터 안 나가거나 일주일 이내에 그만두거나 한 달 있다가 그만두거나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숫자로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취업알선을 100명을 했는데 일주일 안에 그만 둔 사람이 10명이고, 3개월 이내에 그만 둔 사람이 또 10명이고, 알선해줬는데 지금 현재 취업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이 50명이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일자리창출, 일자리알선이 정확하게 되는 거지, 처음에 100명 중에 100명 다니고 있는 숫자로만 나오면 이것은 볼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26쪽에 ‘취업지원서비스 ONE-STOP 제공’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들도 국외에 벤치마킹 가고 그러면 한 10년 전? 이 정도에 중국가면 우리나라에 비해 적게는 한 10년 많게는 20년 정도 뒤져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능가하고 앞서가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왜 잘 되는가 중국 갔을 때 공무원들이라든가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원스톱 제공’ 만약에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면 전체 부서가 나서서 다 자기들이 쫓아다니면서 빨리하게끔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규제개혁 바꾼다 어쩐다 하는데, 아직도 많아요.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도 아직도 있고. 관련부서들 T/F팀 구성되어 있나요? 취업지원서비스 ONE-STOP 이런 거?

‘고용플러스복지’라고 평택지청에 원스톱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일자리센터도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노동계...

그런데 여기에서는 취업만 하는 거지, 공장 인·허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인·허가는 아니고 취업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대표기관이 노동계잖아요. 노총이 됐든 민노총이 됐든. 그리고 경제단체는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행정적인 게 노동지청, 그다음에 각종 지원하는 게 시청.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됐든 이런 식으로 딱 묶어서 T/F팀이든 구성돼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교수들 집어넣고 이러면 이것은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소요소의 전문가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원스톱센터를 만들어놔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전문지식을 가진 교육계에 계신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은 거의 이론상이고,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단체가 됐든 경제단체가 됐든 그런 사람들 아닌가. 또한 노동부 행정적인 그런 사람들도 현장을 가봤던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는 안 했어도 가본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해서 수시적인 대책이라든가 향후 추진했던 진행, 결과, 다시 대책 이런 식으로 계속 굴러가야 이게 아주 정착을 하지, 일회성으로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중장년 리스타트, 장애인희망, 다문화가족,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이렇게 쭉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희망, 다문화가족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는 그런 식으로 봐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솔직히 본인들 의지가 부족한 것도 있고, 여성들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보는 게 청년들보다 더 심각한 게, 몇 십 년 동안 해 오셨던 다양한 경력·지식·경륜이 있는 60대에 정년퇴직하신 분들을 어디에다 활용하거나 그 분들의 지식을 전파해줄 만한 게 없어요. 그 분들을 계속 저기 해야 되는데. 더불어서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는데, 요새 65세는 노인 축에도 못 끼잖아요. 70대가 돼서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또 그 분들의 일자리창출도 신경써줘야 돼요. 그 분들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청년일자리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 정년퇴직이 60세 아니에요. 본인들 생각에는 최소한 20년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어디에다가 써요? 그냥 사장되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분들의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청년들한테도 보탬이 되고 애들한테도 보탬이 돼서 다 끌어들이는 건데, 그러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대책을 생각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들이나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금방 닥치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정년퇴임하신 분들을 보면 참 비애인데... 특히 행정직에 계셨던 분들. 일반 사기업에서 관리직에 계셨던 분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기술직은 그나마 어디 조금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퇴직하고 취직 못 하면 실업급여 받잖아요. 실업급여 받을 때는 집에서 가만히 놔둬요. 하다못해 낚시를 가도 떡밥이나 담뱃값, 소주 값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등산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노동부에서 일당 4만 원인가 그럴 걸요?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1년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요. 그 돈 나올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둬요. 본인이 용돈 달라는 소리 안 하니까. 그거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바가지 긁기 시작해요. 나가서 경비라도 서라고 하는데, 60대에 어디에 나가서 경비를 서요,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 정년퇴직 하셔서 일자리 없다고 해서 아파트나 회사에 경비 들어가시겠어요? 쉽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황혼이혼인가요? 그거 당할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조기에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 아니면 60대 이런 분들을 사기업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그런 분들의 몇 십 년 배운 지식을 저희들이 배워야 돼요. 또 그 분들도 후대들을 위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를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직원 강화인데, 제가 봤을 때 행정은 방향 해 주는 거지 직접적으로 물적자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편성이 그쪽으로 많이 쏠려있는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지 직접적인 재원으로 그 사람 입간판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영업하려면 자기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집산적으로 산단에 입간판해 주는 것은 찬성하는데 개개인의 기업에 입간판을 해 주는 것은 예산의 문제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개별입지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자제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자금을 불려서 그분들이 자기도 책임질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으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모색해 줘야지, 우리가 기업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방법 중에서는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해 줬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기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평택시에 그런 기업체가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국내 유망 중견 제조기업 유치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2016년도 전반기 때 실적이 나온 것이 있어요?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삼익THK이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반도체, 로봇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국내점유율 1위 업체가 진위2산단 안에 1만평 정도... 부지를 여러 군데 개별입지든, 산업단지든 알아봐서 최종적으로 진위2산단에 9,600평정도 입주계약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 고용될 것 같습니다.

원익하고, 삼익하고 같은 계열 아니에요?

다릅니다. 원익은 반도체 장비 하는 거고, 삼익THK는 로봇 장비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도쿄일렉트론코리아라고 거기도 반도체 장비를 하는데 둘 다 삼성전자 1차 협력 업체거든요. 삼성전자 옆에 보면 고덕 신도시 안에 지원시설 용지가 있더라고요. 삼성전자와 가까이 간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LH하고 협의해서 평당600만 원씩 계약을 해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두 회사의 직원 수가 얼마정도고 여기 와서 예상되는 채용 직원 수는 몇 명 정도 돼요?

삼익THK 같은 경우는 200명 정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같은 경우는 150명 정도...

직원들이 또 이주를 해 올 것 아니에요. 물론 세수증대는 있겠지만 우리 평택 시민의 고용창출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전문분야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인력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가 문제가 될 거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안에는 평택시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1차 협력업체 부분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 보다는 들어가기가 원활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 기업들이 오는 자체가 증설 개념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 에 일부 다른 데서 인력이 온다고 하더라도 설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삼성 1차 공장이 가동됐지요?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됐는데 다른 데서 온 사람이 몇 명이고, 총 인원수가 몇 명이고, 여기서 인턴이나 신규직원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들어간 사람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거든요. 파악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하고, LG가 와서... 물론 희망이 없는 것보다 희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인건비만 비싸져서 우리가 걱정했던 인력의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의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떠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맨날 유치했다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떠나는 업체는 ‘왜 떠나는가?’ 원인분석을 해서 향후에는 안 떠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는 맨날 양지쪽만 보고 음지쪽은 안 보더라고요. 지금 떠난 업체가 몇 개나 되고 향후 떠날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파악이 기본적으로 돼야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면 결국 그 사람들은 직장을 쫓아서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굴러온 돌 잘 모시려고 박힌 돌 다 빼는 이런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 부분을 파악해서 개선점도 찾아보고 데이터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삼성이 온다, LG가 온다.” 희망에만 부풀어서 모든 선출직들, 모든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체크해 봤냐는 거지요. 그리고 삼성이 오고 LG가 오면서 자회사가 얼마나 따라 들어왔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삼성이나 LG에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삼성이 120만평 1단계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최대 인원이 3,200명 정도라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다른 곳에서 평택시로 이주해 온 사람이 몇 명이며, 인턴이 됐든, 신규 사원이 됐든 평택시민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한 10%도 안 될 겁니다. 세수의 증가는 올지 모르겠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삶의 질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요. 지금 젊은 층들이 삼성 건설현장에 아침 일찍 가서 저녁에 좀 늦게 오면 19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0대 아주머니들이 17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을 삼성에서 200명 정도 모집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나이제한을 45세~55세로 딱 못박아놨어요. 그랬을 때 우리 평택시가 처해 있는 현실은 평택시 주민들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본 위원은 평택시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건설현장에 사람들을 쓰려고 해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산에서 버스로 오고, 건설 현장에 가 보면 중국인들이나, 동남아인들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이나 LG의 자회사가 평택에 오겠다고 우리한테 신청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의심스러워요. 결국 삼성이나 LG가 왔을 때는 다른 데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1차 협력회사, 2차 협력회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1차 협력회사, 2차 협력회사는 지금 전무하게 안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나마도 몇 개 들어온 게 안성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거의 1차 벤더나, 2차 벤더가 거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삼성이나 LG분들 여기서 거주하는 분들이 몇 명안 된다는 거예요. 많아 봐야 20%라고 보는 거예요. 평택시는 여기 인구를 몇 년도에는 80만 명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평택시 인구 늘지도 않지만 삶의 질 자체도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정무적 판단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삼성에서 1차 공장 가동했는데, 2차 공장 가동하고 나면 최소한 2~3만 명 따라 들어온다고 했어요. 지금 평택시로 따라 들어온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삼성이 들어왔다, LG가 들어왔다.” 세계적인 대기업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지금 평택시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기업정책과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적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향후 평택시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현실적으로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SRT, 물론 SRT 들어온 것 좋지요. 물론 평택 시민이 편한 것도 있지만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출·퇴근하는 노선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70~80%가 출·퇴근용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평택시에서 얻는 것이 뭡니까? 삼성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얼마예요? 과연 그 이득이 지금 당장 안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 안 나오는데 3년 후에 나오겠습니까? 10년 후에 나오겠습니까? 지금부터 모태를 잡아가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안 이 있으면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얘기를 해 주십시오.

평택시에 기업체가 2,000개 정도 되거든요. 평택시 자체도 급속히 도시화로 변모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시 자체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정책이 양적팽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질적인 면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적인 팽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업난에 대해서는 대안 이 완 나와요. 지금 대기업 같은데 많이 다녀보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도 보면 몇 천 평 되는데 사람 몇 명이면 가능하다고요. 그 외 사람들은 다 사무직이에요. 지금 90%가 사무직 아니에요. 현장직에 있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벤더들이 안 들어와서는 구직난은 영원히 요원할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들어오고, LG가 들어왔으면 구직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업체들이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따라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에서 1차 공장 가동하면서 “삼성 협력회사들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토지가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삼성, LG 물론 중요하지요. 거기가 모체고 힘의 원천이니까. 우리가 원천에서 힘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힘을 받을 수 부분을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데 평택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안 이 없어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삼성에 관한 업무가 신성장에서 추진하고 있고 업무가 분리되다보니까 괴리적인 요인도 있고, 삼성에 1,2차가 들어오는 것도 도금업종들이 많다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도금업종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여건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감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정책적인 방향에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앞으로 세수는 증가할 겁니다. 벌어들이는 돈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런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 안 된다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취업에서는 항상 허덕이게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하는 분들하고 정부의 정책하고의 서로 융합되는 사항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지원 부서나 일자리 부서나 거기에 매칭도 안 되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는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간부회의 할 때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하고 회의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내라고 해서 통합해서 부시장 직접 또는 기획예산국장이 됐든 누가 됐든 해서 시장하고 직계라인으로 만들어놓고 하든가 해야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1차 공장 가동하고 2차 공장 2016년도부터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들은 것 있어요?

2차는 2021년까지 추진한다고 났습니다.

3차 계획은 아직 안 나왔어요?

3차 계획은 안 나오고 2차 계획까지는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 대안 을 갖고 그분들하고 협의가 돼야 할 거예요.

삼성전자가 2차를 증설하게 되면 1차, 2차, 3차 이런 협력업체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는 무슨 업종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2차도 지금 하고 있는 반도체, 보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에너지 복지확대와 안전관리인데, 지금 취약지역 도시가스 의무적투자 재원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 지역에 미공급 세대가 섬처럼 남아있는 곳 같은 경우 대안 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더 괴리감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옆집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이 아니라는 이유하나로 사유지가 조금 있어서 협의가 안 되면 못쓰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괴리감이... 아예 다 안 들어와서 석유를 쓴다든가, 연탄을 쓴다든가 하면 괴리감이 덜 한데 어느 집은 쓰고 근처 몇 집은 못 쓰고 그랬을 때는 괴리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에너지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공급될 수 있지, 어느 동에 미공급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놓은 것도 없을 거예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대안 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데이터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은 뭐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 지역은 뭐 때문이 문제가 있고 원인파악이 돼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골에 도시가스를 중점적으로 넣다보니까 동 단위 같은 데는 그런 생각 자체도 안하고 있다고요. 못 들어간 세대수도 파악해 보시고,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대안 도 찾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에너지 확대 보급할 때 우리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은 우선순위로 도시가스 내지 LPG소형저장탱크로 하겠다는 기본적인 목표설정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세대 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세대 당 보통 자부담이 100만 원~200만 원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400만 원까지 자부담을 하는 데가 있는데 도시가스를 신청해서 저희가 삼천리가스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요구를 해도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못해 주는 원인이 대부분 800만 원이나 1,000만 원 자부담하는 데는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데 보다는 시골 같은 데 동 떨어진 곳은 LPG소형저장탱크 같은 방식도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 뭐냐면 예전에는 시골이라든가 도시 같은데 마을에도 포장만 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가스배관을 깔아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사유지 동의 를 우선적으로 받다보니까 지금은 사유지 동의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가 사유지 동의 를 못 받아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관시설을 다 해 놓고 해 주겠다고 해서 돈을 내고 공급을 못 받는 곳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 지역에 돈을 몇 백 만 원씩 내놓고 공급 못 받는 집들이 꽤 있어요.

사설업자들이 들어가서 먼저 선 조치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것 있어요?

전에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가스업자들이 먼저하고 보조금 신청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근래에 들어와서는 없고요.

사설업자들이 들어와서 시설까지 해 놓고 돈을 받아갔는데 공급이 안 되는 곳 파악된 곳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 설치해서 10년 넘은 곳도 있어요. 가스를 싸게 쓸 수 있다는 자기 이익도 있겠지만 최소한 시민들은 행정을 믿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닐까요? 그러면 최소한 조사하고 대안 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게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부분은 파악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 세우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도시가스 업체가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마을에 15~20가구 배관을 걸어 놓고 계약금을 받아간 사례가 몇 군데 있거든요.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 공사도 못하고 관련된 사람들한테 반환을 해 달라고 해도 반환을 안 해 주는 사레가 있어요. 제가 업체 명을 얘기하면 하면 좀 그러니까 관련된 업체들 불러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원인데, 현덕지역은 사드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7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회사 측에서는 8월 보상을 두고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세계 정치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타격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대련화홍 때문에 큰 아픔을 겪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돈은 이분들이 투자했다고 하지만 보상이 들어가기 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저희도 항시 불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 의존을 해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최근 정보로는 8월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준공 4개소에 52억 원이 투자가 됐네요? 고객센터 2개, 이벤트광장 및 야외쉼터 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담당과장님 같은 경우 계장님 때도 이쪽 과에 계셨었고 다시 여기 과장으로 오셨는데, 성과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돈이 2015년도에 메르스 때 도비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건데요. 시설현대화 때는 환경이 깔끔해 진 것도 있고, 이게 거의 다 이벤트광장하고 고객센터거든요.

과장님,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공공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성과분석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적인 분석을 이렇게 했다가는 회사가 열 개라도 다 망했어요. 그러면 과에서 성과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겠다는 대안 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재래시장에 10년 정도 해 준 거면 평택시에 이마트보다 더 좋은 재래시장을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담당 과에서 아니면 담당 국에서 어떤 대안 을 갖고 갈 건지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고객센터까지 다 지어서 지금 계획이 하반기부터는 예산도 세웠는데 맞춤형교육이라고 해서 시에서 저녁이라도 시장에 돌면서 상인들 의식교육이라든지, 청결교육이라든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거의 다 투자를 한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재래시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지만 솔직히 정말 한심하다는 표현밖에 못하겠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든 어느 지원청에서 내려오든 돈이 직접 내려가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 집행부를 거쳐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도 끌려가고 있어요. 예산을 주면서 끌려 다니는 경우는 어떤 예산의 범위를 보더라도 재래시장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이 잘못되면 예산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브레이크를 걸때는 걸고 잘되는 것은 더 독려를 해 주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재래시장은 그런 것이 없어요. 이래 놓고 재래시장이 향후 미래가 있다?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재래시장 이렇게 가다가는 미래 없습니다. 재래시장의 대안 이 뭔지 어떻게 가야 할지,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보다도 과장님이 재래시장에 더 전문가라고 봐요. 계장 님 때도 한 2년 계셨었지요? 그랬다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오셔서 1년 이상 계셨고, 현장에서 저하고 많이 봤어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을 많이 보셨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5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상인들이 억압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편성을 해서 향후에 대안 도 없고, 이렇게 해 준다고 장밋빛 미래도 없고.

물론 중앙정부 정책적인 방향이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개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복시장에 청년몰을 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지금 송탄 중앙시장 청년몰 선정돼서 한번 가보셨어요?

네. 4개 하고 있고 가운데 음식연구소 거기는 문 닫을 때 많은 데요 거기는 요리연구소라 출장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분들 몇 시에 문 열고 몇 시에 문 닫는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때 공무원 근무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문을 열어놓을 거예요.

요리연구소만 빼놓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6개월 동안 지원을 해 줬지요? 지금은 지원을 안 해 주지요?

네, 올해 4월에 끝났어요.

그분들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못 버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의 전시상품화 시키는 행정 밖에 안 했다고 판단이 돼요.

국비 100%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재래시장 상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됐든 솔직히 6개월 후도 바라보지 못하고 정책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인력이 1~2명 붙어 있지요? 젊은 사람들 1~2명씩 거기 있고 많은 곳은 3~4명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인건비 나오겠냐고요.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가져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중에 미래라도 있다면 고생을 하겠지만 향후 미래도 안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해 줄 것은 정리해 주고 다른 제시해 줄 것이 있으면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통복시장 올 12월 달까지인가요?

네.

초기 1~2개월이 지난 다음에 기초평가를 해 보고, 중간평가 해 보고, 다시 마지막에 성과평가를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평택시 청년들한테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갈 수 있는 방향을 다시 제시를 해 주셔야지요. 행정에서 돈을 줘서 계속 발목잡고 있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더 불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청년몰 같은 경우는 통복시장은 지금 시작한 거니까 3단계 정도의 성과분석을 해 보시고, 중앙시장은 청년몰 같은 경우는 성과분석을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다른 제시를 해 주시고. 그분들이 한다고 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솔직히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평택 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인데요. 이게 문제가 된 게 세교산단 악취 민원 그런 것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여기뿐 아니라 송탄공단도 좀 그렇거든요?

저희가 도비 자체는 거기도 6,000만 원 내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교산단 마냥 추경에 1억 2,000만 원 반영해서 하반기에 거기도 용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 하겠다. 육성·지원한 게 뭐가 있어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평택에 몇 개나 있어요?

저희가 숫자로 데이터로 해서 ‘어느 기업은 경쟁력이 있다, 어느 기업은 경쟁력이 없다.’고...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참...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 확대”한 게 있어요? 금융지원 확대를 뭘 어떻게 했습니까? “3개사업 지속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경영안정자금 지원한 기업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 확대는 3개 사업이거든요?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하고 ‘중소기업 특례보증 자금 지원사업’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3개 사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계속 하는 거다?

예, 그것을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시·군이 출연금을 내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쪽에 ‘경제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운영” 하반기에 1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상반기에 이미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운영 1회 한 거고요. 7월 초에 현재 2회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옴부즈만 자문 회의는 1년에 4회 분기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걸러지는 게 뭐가 있어요? 옴부즈만 회의한 거 회의록 있죠?

그때 당시 건의한 거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 기업SOS 전담팀 현장방문(경기도, 평택시, 지원기관 합동)” 기업SOS전담팀이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기업SOS전담팀 현장방문은, 현촌지구 앞에 보면 드론 만드는 한국헬리콥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기업 방문해서 금융지원이라든가...

그만 버벅 대시고요. 거기가 뭐 만드는 데라고요?

드론 만드는 회사입니다.

드론 만드는 회사예요? 현촌지구 앞에?

예.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SOS를 쳤어요?

기업이 하다 보면 자금지원 문제하고 기술지원 문제가 있죠?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요청해서 저희가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센터하고 연계해서 가서 상담해준 사항입니다.

상담해줬어요? 그게 기업SOS전담팀에서 할 일이에요? 그거 1건 있어요?

예, 올해 그거 한 번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과장님... SOS가 그거 1건이다. 자, 추진계획에 “기업애로(건의)사항” 전반기에 기업애로 건의 들어온 게 뭐 뭐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것 있어요?

...

됐어요, 됐어. 억지로 생각 안 나는 거 말하지 마시고, 됐어요. 아까 동료·선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면, 얼마 전에 TV하고 신문 저널에 쓴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대기업 1군 업체들 500인 이상, 1,000명 이상 그런 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20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노동자가 70%~80%라고 하더라고요? 평택은 통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평택도 삼성 들어오고 LG 들어온다고 하지만, LG하고 삼성에 근무하는 인원이 우리 평택 노동자들의 몇%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8만 명 정도로 숫자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인 미만, 10인 미만 이렇게는...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세요. 우리 평택시도 20명 미만 사업체에 근로하는 인구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업체 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맨 입만 열면 “삼성 LG” 입만 열만 “삼성 LG”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고난과 애달픈 삶이 있는 20인 미만 직장에 다니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정책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융지원? 그것은 그림에 떡이고요. 기업환경? 그것도 그림에 떡이고요. 과연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평택시민 노동자들이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는 20인 미만의 업체에서 평택시에서 정책을 내세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훌륭하신 시장님 맨날 광만 팔고 사진이나 찍으러 다니지 마시고, 담당 부서에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곳에 힘든 곳을 긁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SOS전담팀 아까 말씀하신 애로사항 있고 막 그런데, 막상 SOS 친 기업을 얘기해봐라 했더니 꼴랑 한 군데예요? 그것도 가서 상담시켜주고... 평택시는 실질적으로 뭘 해줬냐는 거예요. 한 게 있으면 한번 내놔 봐요. 자금이 없다고 해서 평택시에서 자금 끌어다 주려고 대출을 해줬는지 정책자금 지원해준 게 있는지, 기술지원을 해서 개선을 시켜줘서 매출이 증대가 된 건지, 데이터 있으면 내놔 보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진짜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행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시장경제의 흐름에 맡겨야 되는 것은 맞죠. 아까 동료·선배 위원님들은 취업하는 것까지 얘기하셨는데, 취업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지역사람을 채용하기를 더 원해요. 그런데 채용할 사람이 없어요. 많이 아시겠지만 20인 미만, 50인 미만, 100인 미만 중소기업 CEO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사람을 쓰려고 해도 평택에는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평택 사람을 써야 유틸리티비용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택에 쓸래야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에 안 맞으니까 안 오고. 본인이 연봉을 3,000만 원 받기를 원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2,500만 원 밖에 못 주겠다는데 그것을 억지로 우리 평택시에서 500만 원 더 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있는 사실 그대로 시원하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쓰라고 하면 쓸 거예요? 평택시에서 쓰라고 하면 쓸 거냐고요.

눈높이의 문제입니다. 요즈음은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생산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시에 구직 협조 요청하는 게 대부분 90% 이상이 생산직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의원을 통해서나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자리는 죄송합니다만 그런 자리가 아닐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제 오픈시킬 것은 오픈시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주셔야지 왜 그러냐고요. 삼성, LG? 당연히 지역사람은 좋죠. 그 회사가 원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과연 우리 평택에 있냐 이거예요. 글로벌기업이 그렇게 압력에 의해서 되지도 않는 친구 데려다가 써서 기업 망할 일 있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 하셔야죠.

그래서 삼성이나 LG보다는 사실 협력업체가 그래도...

1차·2차·3차밴드가 있는데, 아직까지 평택에 삼성과 연관돼서 2차, 3차 밴드가 들어와서 인원을 뽑는 다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생산을 시작했다고 났는데, 지금 첫 생산품이 생산되기 전까지 주변에 당연히 1차·2차·3차밴드들이 같이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다 지금 외지에서 기술하는 게 들어올 뿐이죠. 혹시 들어온 거 있어요?

삼성은 3월 25일 날 모집공고해서 정식 절차에 의해서 뽑았고요, 전국구로 해서.

전국구로 뽑은 게 특수직 엔지니어링들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라고 할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한 것은 보안, 경비, 청소 해서 한 680명 정도...

그것도 협력업체죠?

협력업체로.

쉽게 얘기해서 용역회사 아닙니까. 용역회사 쪽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680명 정도 채용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공고 난 것은 봤어요. 맨 그거예요, 최저임금. 다 최저임금.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그것도 감지덕지해야 되는 것인지.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평택시민의 대다수가 마음속에 내 자식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취업하기 원하는 자리는 아마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삼성, LG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재광 시장님, 맨 그런 데만 가셔서 사진 찍지 마시고, 20인 미만 공장 우리 서민들이 진짜로 일하는 데에 가서 애로사항 좀 듣고요. 평택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정책자금이 뭐가 있는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평택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있는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해준 게 뭐가 있어요? 기억나시는 것 없어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은 기업 밀집지역에 보안등 설치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9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주로 기업이 많은 서탄하고 청북하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 들 편의 때문에 가로등 켜주고 하는 거지 기업 환경개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요. 그렇죠? 물론 지역 시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밤이 되면 다문화가족들도 있고 어떤 위협감을 느껴서 ‘가로등 좀 밝게 해 달라.’ 그런 소리도 저도 가끔 듣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서탄, 청북, 현덕 이쪽에도 공단에 입주 안 한 기업이 평택에 더 많죠? 공단에 입주 안 한 기업이 더 많을 겁니다.

예, 개별입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12쪽에 “공장설립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 지원” 평택시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까? 참... 나는 볼 때마다 진짜 속에서 울화통이 터지는데 거짓말 좀 그만해요.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이런 소리해요. 바깥에서 보고 계시는 공직자 분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요. 무슨 원스톱으로 해서 행정서비스를 뭘 해줬습니까? 그러면 행정서비스에 포함되는 게 어디까지예요? 인·허가 설립할 때 행정절차 밟을 때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예요?

필요한 도면 같은 것을 그려야 되거든요.

인·허가 문제죠? 인·허가 문제에서 평택시 협조가 그렇게 잘 이루어집니까? 공단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상관없어요. 거기는 일사천리로 가요. 그런데 개별입지 공장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개발행위 승인 맡으려면 몇 개월 걸리는지 아세요?

사실 저희도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행위 부분에서 인·허가 부분에 많은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기업정책과에서 T/F팀 팀장님을 하나 맡으셔서, 공장을 짓겠다고 상담이나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딱 빼서 관련부서에 일주일에 한번, 2일~3일에 한 번씩이라도 회의를 해서 이것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기간이 뭐냐. 개발행위 한번 들어와서 협의 한번 돌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완 떨어뜨리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사전에 보완을 안 맞게끔 철저하게 점검해서 도면 그려오고 그러면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평택시는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인근에 모 군에 가니까 거기는 담당부서에 들어가니까 기다리시라고 하고, 직접 거기에서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협의를 해드려요. ‘이거 혹시 보완 걸려서 도면 새로 그리려면 오래 걸리니까 기다려라.’, ‘여기에서 수정해서 각 담당부서의 협의 거쳐서 해드릴 테니까, 몇 시간의 시간을 기다리실 의사가 있냐.’고 물어봐서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오라고 해서 어느 부서에서 이거 보완해달라고 해서 그다음에 한번만 수정해서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평택시에서 이거 지금 누가 하고 있냐고요. 꼭 공단에만 들어가야 기업인가요? 우리 시장님 투자유치 하라고 하신다고 하는데, 뭘 제대로 해놓고서... 평택시는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바깥에서 공장 하나 하시는 분에게 직원 없을 때 가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했더니 평택에서 공장 한번 지으려면 검은머리 하얀머리 된대요. 도대체가 이런 새빨간 거짓말 좀 하지 말자고요. 최고의사결정권자가 의사만 있으면 평택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로만 T/F팀 하지 말고, ‘공장설립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 지원’ 이런 거짓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돈을 평택에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해줄 기업들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그런데 안 합니다. 부서 이기주의에 따라서. ‘이것은 네 부서야, 내 부서에서는 이건 안 해.’, ‘이건 규정에 안 맞아.’ 죄송합니다만, 특히 기술파트 쪽에서는 이런 소리하면 ‘무슨 소리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은 시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 평택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진짜 도움 주는 게 그거예요. 우리 평택시 에서 돈 갖다 줄 수 있어요? 뭘 해줄 건데요? 그 사람들 돈 유치해서 공장 빨리 돌리게끔 빨리 인·허가 절차 해주고 행정서비스 해주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하는 분들이 평택시에 박수 보낼 거예요. 기업하는 분들 한 달 늦어져 봐요. 기계 발주하는 것, 금융비용 나가는 것, 인원 뽑아야 되는 것 다 엉킵니다, 다 엉켜. 기업들 어려울 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그런 것 한번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그건 네 사정이지.’ 이렇게 나오죠. 현실이에요. ‘그건 네 사정이지.’ 그래놓고 평택에 투자유치 하라고 공장 세우라고 합니까? 이거 기업정책과에서 T/F팀 ‘공장설립(One-Stop) 행정서비스 지원’ 진짜로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공장설립 인·허가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개발행위 담당부서에서 연락해서 과장급 이상끼리 회의해서 얼마든지 기간 단축해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업을 하세요. 기업을 하다가 오더가 늘어나서 증축을 하려고 해요. 설비를 좀 늘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적률에 걸리고 건폐율에 걸려요. 그것은 법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쳐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출입구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기존에 자기들이 허가됐을 때는 4m도로로 했는데, 지금은 5m~6m로 늘어났어요.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유일하게 제가 조건부로 딱 하나,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공장 준공 후에 승인 맡기’로 해서 조건부로 내준 게 있어요. 이런 게 가시예요, 이런 게... 그러면 공장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공장 늘리려니까 토목사무실에 가서 ‘나 지금 설비 늘리려고 해서 공장 좀 늘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도로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끝이라고요. 옴부즈만이나 이런 사람들 공장사람들 시의원들 한참 모아놓고 얘기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 한 마디라도 해보셨냐고요. 그게 기업애로예요, 기업애로. 저는 다니면서 그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참 답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현행 법규 상 증축이나 개축을 하려면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 사람이 팔아야 도로를 늘리죠. 그런 것은 평택시에서 얼마든지 그런 애로사항 있는 것을 찾아서 지원해줄 수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 서나 뭐 해보신 적 있어요? 공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체들 깨끗한 데나 가서 사진이나 찍고 인터뷰나 하고... 그러면 광내고 좋죠. 제가 그것은 한번 하반기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 산건위에 누가 됐든 간에 위원들도 하나 들어갈게요. 여기에 보면 “대규모 공장건설 현장 관리” 다 이런 것만 있어요. 물론 좋죠.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리고 “포승산단내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이거 다 끝나지 않았어요?

설계용역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요? 이게 아직도 착공 안 들어갔어요?

이게 경관심의가 있고 설계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심의를 완료하고 설계심의를 하는데... 이것만 4개월~5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이 모양인데, 민간인이 공장 하나 지으려면 검은머리가 하얀 머리 된다는 게 딱 맞잖아요. 그러고서 무슨... 이거 T/F팀 해서 얼마든지 단축시킬 수 있어요. 아니, 우리 평택시 자체에서 하는 것도 이 모양인데.

저희도 이거 하느라고 T/F팀 구성해서 회의 많이 하고 그래도, 절차가 있고 수정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파주에서 이대 이전하는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면 1년 걸릴 것을 한 달 만에 승인해줬다고 ‘파격행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신문기사 난 것을 한번 봤어요. 물론 계약은 파기됐지만... 그때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상당히 관련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줬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평택시가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죠. 한번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각 부처 간에 충돌이 생기고 자기 부처 이기주의가 있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나는 깜짝 놀랐네요. ‘벌써 한 반은 지었겠다.’ 했더니 이제 경관심의도 안 끝났어요?

경관심의는 끝나고 설계심의... 경관심의에서 나온 것을 설계를 보완해서 설계심의를 또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의를 지금...

내년 9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그게 끝나는 대로 저희가 공사 발주해서 내년 9월에...

이거 명 짧은 놈은 죽겠어요,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 하고.

그런데 저희도 관에서,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허가받고 이런 절차는 사실 깁니다.

그것을 최대한 민원처리기간 내에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어요. 반 이상을 당길 수 있습니다. 10월이라고 하면 한 5월로 당길 수 있고, 다 당길 수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제때에만 업무처리해주면요.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나서서 T/F팀도 만들어서 빨리 가려고 노력했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민간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바깥에서 보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보면 ‘저 시의원 현실도 모르면서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저보고. ‘우리는 죽어라고 해줬는데 왜 헛소리 하냐.’고 하겠지만, 바깥에서 피부에 와 닿는 공장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자기가 다른 지역에서 공장할 때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태까지 잘 해오셨지만... 제가 자꾸 속된말로 지적질만하고 죄송한데요. 이것은 진짜 애국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애국자가 아니고 기업해서 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이 애국자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렵겠지만 부서에서 하반기에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샘플로 한 두세 개만 해보자고요. 정상적으로 갔을 때 6개월 걸리는 거 얼마까지 단축시킬 수 있나.

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도시가스 동의 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삼천리에서도 보니까, 저희 동네에서도 얼마 전에 문제가 생겨서 봤더니... 저도 제가 가서 직접 한번 부딪혀보려고 서울까지 동의 서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상속이 안 돼서 자제 분들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 도시가스에서도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가스에서도 일정부분은 동의 를 받으려고... 어떤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민법상에 남의 사유지기 때문에 건들일 수 없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도스가스에서도 본사 차원에서 뭔가 협의를 해서 몇 회 이상 동의 를 받으려고 하면 인정이 된다든지... 그런데 또 거기에 수도는 돼요. 수도하는 것은 동의 서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들어가. 옆에다 관 하나 같이 묻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안 돼. 이게 현실이에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 안 될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삼천리가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난감해서... 그게 시행 했을 때 나중에 토지주가 나타나면 또 손해배상 요구를 하고 여러 저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한 번 더 고심하고 강구해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안 맞는 소리하는 줄 알아요. 민법상에 당연히 문제가 되죠. 지주가 나타나서 당장 파라면 파야지, 그거 방법 있습니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창은 아까 보니까 다 됐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유창도 승인 준비 중입니까?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간에 민간인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는 일정 부분 마진을 주지 않으니까 함부로 못 하게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일단 평택시에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발해서 자기들 이윤 찾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 평택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방해해야 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방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갈 수 있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려야죠.

빨리 끝낼 수 있게 행정지원을 해줘야죠.

기업체가 들어와서 일자리창출 하면 우리 시민들 먹고사는 문제 바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참 요원한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이거 기술파트 쪽에만 맡겨둘 게 아니고요. 행정 메인팀에서도 스크린하고 계시다가 애로사항 있으면 건드려주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 드리는데, 일단 저희들도 이게... 사업자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아까 선배 위원님도 얘기 했듯이 「김영란법」에 의해서 이권에 개입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게 저희들로서도 제일 싫은데요. 또 얘기 들어보면 참... 아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정책과에서도 그런 것 좀 한번 관련부서에서 정기적으로나 아니면 사적으로라도 스크린 해봐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런 지 한번 파악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만 질문 할게요. 삼성전자에서 청소용역 말고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정식사원 뽑을 계획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저번에 3월 25일 날 반도체 근무하는 사람들 전국구로 모집공고해서 뽑았고요.

그때 몇 명 뽑은 거예요?

그때 계획 인원이 거의 한 8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전국구로 하기 때문에 평택시 사람이 몇 명 들어갔는지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신성장사업과에 물어봤는데, 삼성전자에서 평택시 사람이 몇 명인지 그것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반기나 내년 초에 또 할 거거든요? 그거 잘 좀 파악하셔서 경비용역, 청소가 아닌 정식 직원을 시민들이 요구하니까요.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3월 25일에 모집공고 냈기에 읍·면·동 하고 게시판에 제가 띄웠거든요? 참여할 때 홍보 좀 하라고...

각별히 신경 써서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정식 직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평택여고 악취 나는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이전대책 강구 하는 거예요?

일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청문절차 진행 중인데 삼덕산업하고 캐터필라에 대해서 영업정지 11회, 캐터필라는 고발이고요. 삼덕은 일단 과징금 처벌...

그 현황자료를 줘보세요.

예, 진행했던 사항을 위원장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학생들이 수업을 못 하면 그에 따른...

저희 쪽에서 최대한으로... 공장이 법적절차를 이행해서 주변에 피해만 안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에 지장 없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보세요. 시설환경 쪽으로나 아니면 이전, 두 가지 방향으로. 그리고 통복천 청년몰 사업은 잘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장사도 웬만큼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연말에 가서 손드는 사람들... 신경 많이 쓰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가스가 88.8%라고 했는데 저쪽 죽백동이나 팽성 쪽은 미군기지 이전이 되는데 도시가스가 잘 안되고 그래서 엄청 많이 얘기를 해요. 거기는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신 거예요?

도시가스는 삼천리가스에서 주 관이 근처에 가 있으면 사실 공급 받는 데에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서 쉽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 보조금 조례 」 에 의해서 보조금도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경기도에서 의무적 투자재원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사실 삼천리가스 주 메인관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LPG소형탱크로 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거기에 도시가스를 집어넣는다든가 LPG소형가스 대부분 돈 문제도 걸리지만 주요 문제는 사유지 동의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유지 동의 받는 문제는, 우리가 삼천리하고 별도로 해서 어느 부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삼천리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공급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받아서 큰 배관을 좀 더 길게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끌어가더라도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 가스 공급하는 데가 있는데 적어도 보급률이 95%는 넘어야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청년몰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님도 그렇고 실무진들도 그렇고... 저는 맨 처음에 그거 예산 반납하고 못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설득을 하셔서 어려운 여건 넘겨서 하셨는데, 이런 자리를 빌려 지역 시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숙제는, 엊그제도 갔다 오니까 홍보를 자꾸 얘기해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예산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12월 말까지 쓸게 있어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끝나는 건가요? 사업단장님이 12월까지 모든 것을 종료하고 손 떼고 나가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반석에 좀 올려놔야 되는데... 그리고 예산도 그것 외에는 중소기업청 걔네들이 공사 발주하고 다 한 거라면서요.

예.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사업자하고...

그날 개업식 하는 날 돈 못 받았다고 쫓아왔던 사람들... 그날 단장을 협의해봤더니 450만 원 10분지의1 줘서 받아갔다고 하고, 페인트칠하는 사람은...

요새도 돈 안 받은 사람이 시에 막 쫓아오는데요.

그러면 또 거짓말한 거네요.

지난주에도 한 서너 군데 쫓아왔는데, 일단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선금이 50% 나갔어요. 그러면 중도금을 한 80%나 90% 신청해서 중간에 정산을 해줘야 되고 나머지 잔금을 줘야 되는데, 사실상 저도 나가보고 했는데 사업단장이 서류를 꾸미지 못해서, 공공서류를 제대로 못 꾸며서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돈이 안 나가는 상태입니다.

아니, 참... 그거 입찰해서 종합건설에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성에 따라서 종합건설이 기성청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 조건에 몇 회 기성을 하게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장도 하도 말썽을 피워서 제가 데려오라고 했는데, 소장도 서류를 잘 못 꾸며서...

그 종합건설 자체가 서류를 못 꾸며요?

예. 그래서 사실상 신청을 못 한 상태예요.

여러 가지 하네요, 진짜 여러 가지 해. 그거 하도 받아서 들어온 데죠? 그러니까 그 모양이죠.

예. 하도 받아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청에서 서류를 안 만들어주는 거죠? 아마 청구를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평택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정부가 하는 건데, 평택시에서 하는 줄 알고 평택시로 쫓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로 계속 오고 있어서 그때마다 나가서 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소리 질러대면 자부담 한 데에서 먼저 미리 줬더라고요. 19분들이 자기 자부담 부분에서 먼저 빼서 줬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 문제예요? 일처리 하는 게 소상공인공단 문제입니까?

사업단장이 문제입니다.

사람만 착하지...

사업단장이 서류를 못 꾸며서 못 받아서...

아니, 서류를 못 꾸밀 게 뭐가 있어요. 양식 뻔한 거 못 꾸미면... 내려 와서 가르쳐주면 될 것 아니에요. 양식 넣어주고 그대로 써서 오라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해도 제출서류나 이런 것을 좀 꾸며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못 해요?

예. 속을 엄청나게 썩고 있어요. 돈을 다 시로 받으러 와서...

저한테도 전화 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라고, 그런 것 아니라고 설득 시키고 하는데... 설마하니 정부에서 하는 거 돈 떼어 먹겠냐고...

그래서 서류를 못 꾸며서 그 소장이 개인 돈으로 급하니까 막 주고...

자기는 나중에 뭘 어떻게 받을 건데요? 자기 계좌로 어떻게 받을 건데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건데요?

회사하고 잘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회사하고 이렇게 해서 위임장을 써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사업단장이 서류를 제대로 제출을 못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못 주는 것...

그러면 소상공인진흥공단 담당자를 평택시로 한번 부르고 그다음에 기존에 일하시고 기성 못 받으신 분들 한번에 다 부르셔서 한번에 끝내자고요. 자꾸 소문 나빠지고 이러지 마시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게 뭡니까?

몇 번 올 때마다 제가 나가서 단도리하고 해도...

자꾸 삐져나오죠.

자꾸 돈 안 받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중간중간에 해결 했는데도...

살살 거짓말해요. 나는 사람이 착한 줄 알았더니 살살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다음 날에는 다른 엉뚱한 데에서 전화 오는데...

저도 줬다고 해서 확인해보니까 그 이튿날 또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인회장하고 이 일을 맡은 사람들한테 홍보 좀 해서 돈 못 받은 사람들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다 적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 경유 안 하고 직접 사업단에 돈이 들어가거든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돈이 나갈 때 평택시에 반드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예요.

참... 모양을 잘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사업주들 몫인데 그러기 전까지 끝까지 속을 썩이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29쪽 공동육묘장 증설 지원에 개별로 2건이 있고, 농협에 1건이 있는데 요즘은 공동육묘장 부락마다 공급이 거의 다 됐지요?

김영창 전체적으로 48개가 있는데 이번에 증설하면 팽성농협에서 작년에 국비사업하고 이것은 더 확대를 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시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정도 육묘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시비를 지원해 주면 농민들한테 저렴하게 되는 거지요?

김영창 팽성농협 같은 데가 2,800원에 받았거든요. 만약에 종자나 이런 것을 가져오면 1,800원이 해 주는 것으로... 아무래도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일반 법인이나 마을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가격차이가 나면 소비자는 싸니까 좋은데 다른 업체들의 반발은 안 생겨요?

김영창 아무래도 농협에서 하니까 그리고 농협은 조합원들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반 육묘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31쪽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슈퍼오닝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신 사항인데, 택배비도 전부 지원해 주나요?

김영창 택배비는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한 거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부들이 택배로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이마트 같은 데도 시켜놓고 택배로 받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농협에 지원되는 것이 많은데 그것까지 해 주면 너무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영창 우리가 이것 때문에 타 시·군에도 물어봤는데 타 시·군에서도 거의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물론 농협에 지원이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가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일반 소규모 업체들은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김영창 소규모 가공업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김영창 저희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일반 소규모 정미소나 가공협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려면 형평성에 맞춰서 농사지어서 수매하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수매도 못하시는 분들도 쌀값 12만 원씩 13만 원씩 팔아야 될 형편이라는 말이에요. 제 값도 못 받고, 혜택도 못 받고.

김영창 소규모 농가들한테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병해충방제나 상토나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슈퍼오닝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은 통합브랜드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쪽에 로컬푸드 종합매장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어요?

김영창 송탄에 있는 것은 다 완공을 했고요, 로컬푸드 종합센터 짓는 것은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입찰을 한 거지요?

김영창 입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금액은 대략 얼마나 돼요?

김영창 지금 설계중입니다.

알겠습니다. 34쪽 용·배수로는 해도 해도 끝도 없지요?

김영창 네.

그전에 주름관으로 묻어 놓은 것이 물이 안 나가서 많이 가라앉았던데 우선적으로 그 쪽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김영창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김영창 네.

그다음에 축산과. 축산농가 종사자 교육을 2번에 거쳐 100명을 했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몇 명인데 100명만 받았습니까?

축산업 허가자가 758명이 있고요,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3년 미만 된 사람들은 8시간을 받아야 되고 3년 이상 된 사람들은 6시간을 교육받도록 되어있습니다.

2회에 100명이라고 하면 한 번에 50명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758명이면 1/7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허가가 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받기 때문에...

한번 받으면 끝이에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년 마다면 400명은 못 받는 거네요?

올해 받은 사람들은 2년 있다가 또 받아야 되고요, 매년 교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이 뭐예요?

법과 질병, 축산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에 대해서는 교육을 안 하나 봐요?

악취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축산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은 계속 발생되는데, 우리가 미생물이나 탈취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지요?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안 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 충분하지 않지만 기술센터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일부 지원하고 있고 농가들 스스로도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기술센터에도 미생물 키우는 양을 좀 늘려서라도 지원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을 더 증액 시킬 수 있는 법안이 없나요?

이것은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좀 더 증액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그 부분만큼은 증액을 시켜서라도 축산하시는 분들이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겠지만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예산이 좀 더 지원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축사 허가 낸 것이 23건 정도 되지요?

네.

그것은 물론 허가가 정상적으로 나가겠지만 지역주민들과의 어려운 문제, 동네에 가운데서 하시던 분들은 오히려 동네에서도 더 좋아할 텐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의 서 받으니까 안 돼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증축하는 부분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서 좋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농가들 신축 부분은 대부분 기존에 있는 분들이 밖으로 나가는 상태에서 신청이 된 상태고요. 지금 청북에서 민원이 생겼듯이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때문에 시민들과 축산농가들 갈등의 소지... 지난번에 제가 전화도 해 봤지만 축종별로 세부적으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게끔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냥 통으로 2km로 해서 가지고 오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이번에 읍·면별 여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부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기존 시골동네 같은 데는 마을에 축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 동네는 그래도 좀 덜 하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그분들도 집 한 칸 마련해서 고향 땅에 오셔서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과장님, 민원 접수된 것이 굉장히 많지요? 작년보다 줄기는 줄었지만 연도별로 보니까 굉장히 많던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시고 기존 동네 축산하시는 분들 또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AI나 구제역 같은 경우 국비가 한 80%까지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에 대한 보험을 들 수 방법이 없나요?

질병에 대한 보험은 없고요. 축종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보험은 있습니다.

보통 시민들도 암 보험을 들든지, 재해보험을 들든지, 사망보험을 들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I가 왔을 때 그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하지요.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제역이 왔을 때 우리 정부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합당하지만 그분들이 보험을 들어서 당연히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이나 AI는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보험은 없고요. 가축재해보험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가축이 다처서 폐사가 된다든지 이런 보험은 가입되는데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제도가 없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이 금년에 90개동인가요?

금년도 90개동입니다.

매년 접수되는 것하고 처리되는 것하고는 어때요?

올해도 150동 정도가 신청됐는데 개소 당 330만 원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좀 있어요. 그러다보니 중도 포기자가 생기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석면관리협회에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자기 사업하고 일정이 안 맞는 이유, 또 가부대상이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창구로 신청한 사람도 있어요. 창구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제하다 보니까 150동 신청했는데 90동까지만 처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고나 공장 같은 경우에 70년 그때는 정부에서 슬레이트를 장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후속조치로 주택뿐만 아니라 그것도 방안을 마련해서 50% 자부담을 시키든지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위원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기업정책과 얘기했지만 이번에 30개 업체가 단속이 됐더라고요. 주로 단속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봐야 하거든요.

네, 괜찮으니까 간략하게 말하세요. 주로 산업체에서 단속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서부지역에는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15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가 110개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환경시설업체가 상당히 많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기계 자체가 노후화 됐다는 얘기인데, 그분들이 시설을 연도수가 자동차 같으면 주기적으로 2년에 한번 씩 받든지 하지만 그것은 주기적으로 점검받는 것이 없나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다니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환경기초시설 지원 범위가 도비 50%에 자부담이 50%예요. 그러다보니까 영세기업체에서는 자부담 50%가 상당히 부담이 많거든요. 시설개선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약간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도에 보조 범위를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자부담을 줄여 달라”고 건의해서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업체별로 해서 기종이 있다는 것은 등록이 되어있는 거지요?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 신고 다 되어있는 겁니다.

몇 년도에 설치해서 노후되는 것까지 전산처리가 돼서 알 수는 있겠네요?

점검을 통하거나 자동측정기나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월 수시점검을 통해서 그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칠괴동 레미콘 공장은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갔나요?

칠괴동 삼덕산업은 저희들이 양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전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고, 또 하는 규제강화나 지도·단속을 통해서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진행사항은 삼덕사업은 1차 경고 받고, 2차에 또 적발이 돼서 지난 9개월부터 10일 정지 받고, 캐터필라는 지금 행정 진행절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0일 정도 조업을 못한다면 생산에서 판매까지 과정에 인건비나 모든 것이 올스톱 되면 굉장히 손실이 많을 텐데...

손실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1차가 800세대 입주하거든요. 그분들 여론을 들으면 아예 아스콘 시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1월 달에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아스콘 공장이 해결이 안 되면 삼덕산업은 조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는 내용은 10일간 조업을 못하면 손실이 많이 나니까, 어차피 단기손익이 50억 원 정도 나면 몇 억 원만 투자하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개선명령이 안 됩니까?

저는 시설이 4~5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1~2억 원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스콘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4~5억 원 정도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판단하기를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보완해서 가동시킬 것이냐, 아니면 아예 아스콘을 중지 시키고 이전 전까지 가동하지 않을 거냐.” 회사경영진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도 사업에 손해가 가겠지만 손해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호 연구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있지만 지금 8개 시·군이 합해 져서 내려오고 있지요?

네.

수원, 화성, 오산, 용인, 안성, 천안, 아산, 우리 평택시 8개 시·군인데 협력은 잘 됩니까?

협력은 잘 되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번에 부유물 같은 것은 많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평택호 수질이 작년보다 금년이 더 나쁘지요?

2015년도에는 4.2인데요, 지난해는 4.4로 좀 올랐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나 축수산과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한 가지 생각되는 게, 농민들이나 이것을 보면 평택시에서 농업 농민들, 어업, 과수, 축산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그 사람들의 고수익 보장에 도움 좀 될까 해서 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농협 같은 경우는 조합원 위주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보면 대농들 위주로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여요. 소농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못 간단 말이에요. 특히 소농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쪽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를 좀 줘보세요. 농업인하고 과수, 채소, 축산,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시에서 ‘1년 동안 지원해준 예산’ 총계 내지는 분야별로해서 자료 좀 줘봤으면 좋겠어요.

김영창 품목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농업 전체 총계가 얼마고, 축산 총계가 얼마고, 과수의 총계가 얼마고, 채소농가는 얼마고, 그다음에 화훼농가도 있잖아요.

김영창 예, 품목별로 다 들어가니까요.

자료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농민을 위한 단체가 농협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물론 조합원 위주로 하지만 조합원이 아닌 소농도 조금씩 지원해줘야 그 사람들도 조합원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일반 단체들도 보면 자꾸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노력하시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 의회에서 매번 지적하는데도 해결 기미가 안 보여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수매가라든가 판매가가 다르고 그것 좀 일원화 좀 해 달라, 해 달라 해도 얘기가 안 되고, 포장재도 “고시히카리”라는 글씨 좀 밑으로 빼달라고 해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농협에 지원해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시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반영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잘못되라고 건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적하신 것은 농협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다는 게 벌써 몇 년이에요. 개선이 안 돼요.

금번에 예산 때도 요구하시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협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개선이 안 된다면 시에서도 지원해주는 것을 좀 고려해봐야죠. 그 다음에 용·배수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반공사예요?

예, 기반공사입니다.

그쪽에 예산 없다고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예산 따와라.’고 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면 그쪽에 없애야죠, 뭐. 기술센터로 통·폐합을 해버리든가.

그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은 무슨 할일 없는 사람들... 그런 데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또 의회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도 농업인들의 고수익에 도움이 되고자 하고 그러면 다방면의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서 개선할 것은 개선 좀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농업정책과 쪽에서 각 농협으로 지원되는 금액의 총계가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순수 농협으로만요. 우리가 5개 농협이 있죠? 농협중앙회는 지원해주는 거 없잖아요.

김영창 농협중앙회는 없고요. 지역농협 4개소하고 과수농협하고 축협하고 해서 6개입니다.

그러면 6개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순수 그쪽으로 가는 거?

김영창 농협을 통해서 농업인한테 가는 것 빼고 순수하게 농협에만 지원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예요?

총괄적으로 농협으로 가서 농업인한테 배분되는 것하고 또 순수하게 농협으로 가는 것 순수하게 총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냐고요.

김영창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언제 한번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하셔서 자료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덜 하든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오면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농협에서는 받을 건 다 받아먹고 의회나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 들어주고, 그러면 ‘못 주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하시고 계신데요.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37쪽에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보니까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55%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우유급식에 1억 9,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지원한 거예요?

전체 대상 학교가 103개소인데요.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93개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공짜로 지원해주겠다는데 안 해요?

이것은 대상이 국민기초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편부모라든지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한테, 한 4,698명 정도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애들이 없는 학교가 있나요?

대부분 신청학교가 안 되는 데가 고등학교 내지는 중학교에서 고학년이거든요. 학생들 간에 ‘없다’는... 그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인원 비례로? 개당 얼마?

200㎖ 기준으로 했을 때 430원 정도 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들어오면 인원에 따라서 ‘200㎖ 기준 개당 430원’ 이렇게 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산은 어떻게 받아요?

정산은 우유를 받고 학교에서 매월 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그러니까 어디 우유를 쓰든 상관없이?

그것은 학교 재량으로 우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재량으로? 그런데 이것도 아까 기업정책과한테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관내업체에 우유 생산업체가 있는데, 돈만 주고 다른 데 것 하면 그게 뭐예요? 다른 지역에 일자리 창출 해주는 거예요?

저희도 관내업체 홍보를 많이 해보지만, 학교에서 업체별로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기는 좀 확인해봤어요? 특히 초등학교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중·고등학교도 있겠지만. 우유급식을 먹지 않고 버리거나 안 먹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파악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데에서 백색우유를 선호하지 않아서 학교에서는 초코우유라든지 이런 쪽으로 원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정부방침이 또 초코우유는 공급을 못 하도록 만들어놔서...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안 먹고 버리거나 그냥 가져가는 아이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죠?

집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집으로 가져가도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그런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 측이나 아니면 교육청에 얘기해서, 관내 기업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소비진작 차원에서 관내 기업 제품을 쓰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식의 방법도 한번... 그것은 안 되나? 관내 생산업체 것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50%만 지원해준다든가 그럴 수는 없나요?

지금 이게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시·군에서 그렇게 제한하기는 좀 어렵고요. 학교에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보하겠다는 게 벌써 몇 년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물론 직접 먹는 사람들...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유 선호도가 본인보다는 학부모의 취향에 따라가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관내기업체 것을 많이 소비해서 이익이 창출되면 그쪽에다가도 지역 환원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이 됐든 아니면 좋은 일에 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유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방안 마련하신다고 말로 하지 말고 한번 대책 좀 하셔서 자료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청정화 기반 조성’ 먼저도 추경 때 조금 질문 을 드렸었는데, 우리 관내에 구제역이나 AI로 인해서 매몰한 것 침출수 없다고 했는데... 언론에 두 군데 발표됐을 때 ‘침출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침출수 문제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만약에 침출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언론에 정정보도 요청할 수 있는데 할 계획 있어요?

그것은 2013년도 건데요.

2013년도가 아니라 제가 언론에서 들은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그 언론보도 나온 이후에 3년 발굴 금지기간이 지나서, 지금 그것을 소멸처리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평택에 침출수 두 군데에 발생됐다.’ 그 얘기를 3년 전에 들은 게 아니라 금년도에 들었어요.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당해봤잖아요. 평택시가 메르스 건으로 해서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았잖아요. 침출수 문제가 또 평택시에 터지면, 거기에 메르스 터지고 침출수 문제 터지고 하면... 게다가 슈퍼오닝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서 침출수 나와서 그것으로 쌀 재배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잖아요. 정정보도 딱 내버리면 전체 국민들이 볼 수 있잖아요. ‘평택시는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아니라면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줘야죠.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 보호문화 정착’ 이게 진위면에 한 군데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관리·감독을 분기 별로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매달 2번씩 정기적으로 나가서 확인 하고요.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일지 있죠? 그것도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얼마 지원해주는 거예요?

유기동물보호소로 2억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고요.

시에서요?

예.

그다음에 국·도비 또 나가는 것 있을 아니에요.

도비가 30%, 시비가 70%.

그렇게 해서 2억 1,000만 원이에요?

예.

그 전보다 꽤 많이 올랐네요?

연간으로 따지면 유기동물 처리가 한 1,9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신고에 의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어떻게 되나?

열 흘입니다.

열흘 후에는 안락사 시키고요?

열흘 후에는 안락사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보면 잃어버린 사람이 찾아가는 확률이 한 13% 되고요. 분양이 한 35%, 들어와서 폐사가 한 10%, 그다음에 안락사가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락사나 자연적으로 죽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전량 소각처리 하나요?

예, 위탁업체로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소각은 어디에서 해요?

남사에 메디코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금년도는 그렇다 치고 작년도 2016년도 유기동물 관리실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마리가 들어왔을 경우에 주인이 다시 찾아가는 것, 또 그냥 죽은 것, 안락사 시킨 것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2016년도 것 좀 주세요.

2016년도에는 1,857두...

그러니까 지금 구두 상으로 하지 마시고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제가 확인 좀 해볼 게 있어서요. 제가 아는 사람이 얼마 전에 뭐를 맡긴 게 있는데 제가 조만간 가서 확인해보려고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예, 알겠습니다.

처리 어떻게 했는지 보면 확인되겠죠. 그다음에 41쪽에 ‘쓰레기와의 전쟁 지속 추진’ “종량제봉투 판매금액 실천목표”라고 해서 2017년에 4%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시민의식이 좀 바뀐 것도 있지만 종량제 봉투가 늘어난 것은, 물론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그러다가 강화가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종량제봉투 안에 분리수거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더 늘었지 않느냐. 거기에 웬만한 것 다 집어넣어서 버리고. 그냥 다른 봉투에 버렸다 걸리면 과태료 맞으니까 오히려 종량제봉투에 분리수거 안 해서 집어넣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종량제봉투 사용 증가 요인도 시민의식이 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다른 쪽의 유입 그런 부분도 있다.

위원님, 이번에 보면 재활용 양도 더 증가했습니다.

물론 재활용 양도 늘어났죠. 왜냐하면 CCTV도 있고 그러니까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전보다는 종량제봉투에 자기네 집주소라든가 없는 웬만한 것을 다 집어넣어서 버리는 게 많더라. 그 전에는 그냥 종량제봉투 아닌 데에다 넣어서 버리다가 그렇게 하면 눈치 보이고 찍히고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안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도 종량제봉투 소비증가 요인의 하나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돈 주고 샀으니까 재활용품을 넣어도 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안에 분리수거 안 된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분리수거통 교체 좀 해봤으면 하고 매번 얘기했는데 계획은 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물망을 재질이 튼튼한 것으로, 지난번에 찾아뵙고 보여드린 대로 튼튼한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분리수거통이 조그마하니까 넘쳐요. 그 이튿날 아침에 보면 넘쳐서 그냥 옆에다 막 쌓아놓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유기동물들 개나 고양이도 그렇고. 특히 고양이가 그렇죠, 다 파헤치고. 그다음에 폐지 줍는 사람들이 또 파헤치고, 바람 불면 날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점수거지 중에 큰 데가 주말에 넘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파악해서 추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하고 43쪽하고는 같은 맥락인데요. 에코센터가 다 완공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칠괴소각장의 역할이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지금 칠괴소각장 위탁주고 있잖아요. 도시공사에 줬나요?

아닙니다. 송탄관리공단에 준 겁니다.

아, 송탄관리공단에 준 거죠? 에코센터에서 다 처리를 할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칠괴소각장을 그냥 폐쇄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아니면 예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나요?

노후화돼서 시설물 수명이 다 되어 갑니다.

여태까지 수리한다고 들어간 돈이 얼만데.

시설이 거의 정리될 때가 됐습니다. 저희가 기술검토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 안 되나요? 소각장 개념이? 시에서 운영하면 안 되나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오히려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감가삼각비 상으로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에코센터는 소각시설이 아니라 재활용선별시설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수거가 분리돼서 분리된 것을 가지고 나머지 최소로 나오는 것을 소각시켜서 처리하고 열 회수하는 자원순환시설이거든요. 저희 에코센터하고 소각시설하고 좀 다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자원순환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는 안 되나요? 칠괴소각장이 어차피 소각장이잖아요. 소각시키게 되면 오염되느니 어쩌니 그런 민원이... 그쪽이 볼보 있는 데 있는 것 아니에요.

쌍용.

예. 그쪽을 그냥 폐쇄시키는 것 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기동물들 안성 쪽에 소각하러 가잖아요. 평택에 그런 것을 만들면 어떤가요? 큰 문제만 없으면 그거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거기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산단 내에 있는 건데요. 매립시설도 못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시설을 현대화 좀 해서... 어차피 소각장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요. 새롭게 만드는 것 100% 민원보다는 이것은 그래도 절반으로 뚝 떨어질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생체를 태운다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으니까요.

글쎄, 그래도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덜 할 것 아니에요.

특정한 것을 하기 보다는 기왕에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부지니까 유사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무조건 폐쇄 시키고 나중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용도에 맞게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홍보관 운영 촉진을 위한 치민참여 확대” 목표가 5,000명인데, 1년에 5,000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매 월로 따지면 얼마 가지도 않는다는 얘기네요?

작년의 경우를 보니까 197회에 4,500명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보다도 매번 얘기했지만, 재활용홍보관을 애들만 봐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초·중·고도 필요하고 또 학부모들. 학교 측에 학부모회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 단체들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좀 오게끔... 또 재활용홍보관 이런 것도 있지만 평택시 물 있잖아요, 이거. (평택의 물) 정수장도 한번 방문하게끔. 그런 식으로 애들이고 어른이고 평택시민들이... '평택의 물이 이렇게 깨끗하다.' 하고 보여주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에코센터가 내년에 준공되면... 지금은 사유건물에 있기 때문에 좀 열악한 시설이라, 에코센터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편의시설이 들어가면 경기도에서도 최고가는 견학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장 많은 게 초등학생이 97회고요. 일반인도 41회, 단체 28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러한 데도 가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가야 돼요. 많이 버리는 사람이 솔직히 초등학교나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도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버리죠.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교육을 시켜야죠. 그렇잖아요. 학교 측에 얘기해서 학부모들도 단체로 와서 좀 보고 그래야 아이들을 가르치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쪽에 ‘맑고 쾌적한 그린 청정도시 조성’이라고 했는데, “비산먼지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238개소 하셨다고 했는데,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한 실적 있어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2건 했습니다.

1년에?

7월 달이요. 남부 지역 저희 지역만...

출장소는 따로 하기 때문에 세 군데 합쳐야 됩니다.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본청이라면 양개출장소 총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 실적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장소 따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때 양개출장소...

송탄출장소 몇 건 그다음에 안중출장소 몇 건 남부지역 본청 관할 몇 건해서 합쳐서 몇 건이다, 이게 나와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양개출장소는 몇 건인지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모르시겠네요?

자료 뽑아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부 쪽에 2건 해서 얼마예요?

180만 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47쪽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서부지역 미세먼지 배출업소 끝장단속” 남부나 북부는요? 여기도 출장소로 넘기나요?

서부지역을 하게 된 동기는...

거기가 심하다는 것은 아는데, 기왕 하려면 평택 전 지역을 상대로 해야지 서부지역만 끝장단속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 싫은 소리 나올 것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배출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경기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시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면서 목표로 두고서 일주일 동안 단속을 하면서...

몇 개 업체 걸리고 어쩌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기왕이면 평택시에서는 ‘서부지역 끝장단속’ 이것 보다는... 주민들이 보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평택 전역에 대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완화해서 넣어줘야지.

그쪽이 제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그쪽을 집중단속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특히’ 이렇게 하면서 단서조항을 붙이더라도 ‘평택 전역’을... 세교단지도 심하다고 하잖아요.

미세먼지는 서부지역에 계측기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49쪽에 ‘안전하고 착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식품위생업소 현황이 있는데...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위생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요. BTL 사업하고 한 데에 정화조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음식점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해서 배출되는 데에 망 이런 것을 갖다놓고 갖다 붓잖아요? 그러면 물은 내려가잖아요. 거기에 기름 내려가면 다 막힌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기름 쓰는 데 많잖아요. 닭, 오리, 개, 튀김 이게 문제인데... 위생청결상태도 문제지만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거 막히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엄청나게 돈이 들 텐데. 하수과도 매번 그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수과하고 같이 협의 좀 하셔서 어떤 방안 대책 좀 세워보세요.

알겠습니다.

기름기 끼면 안 내려가고 막혀버리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다 맨날 CCTV 설치할 수도 없고. 홍보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부서 하수과하고 상의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저희가 1만 3,297군데.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운반판매업 1,450은 상관없겠지만... 지금 동료 위원이 말한 ‘기름막 제거’ 이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정확히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지 못 해서 자료를 제가 다시 확인해서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름막 제거를 하지 않으면 결국 BTL사업하는 관경에 기름이 쌓여서 다 막혀버리더라고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는 중앙정부에서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해서 버리는 것을 잠깐 허용해준 적 있어요. 지금은 아마 금지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달아놓고 쓰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단속을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BTL사업 해놓고 나서, 결국 그런 분들이 버리는 오·폐수 때문에... 솔직히 자원환경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손해는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수로 충당해야 된다는 거죠. 하수관이 막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로 큰 예가 나오더라고요. 상가지역에서 그냥 기름을 안 걸러서 그냥 기름이 쌓여서, 파보면 보통 그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음식물찌꺼기를 그냥 버리거나 분쇄해서 버려서 레벨이 안 맞는 데에 쌓이면 하수구가 막혀서 결국은 우리 공공적인 자본이 투자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 각자 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협조할 것은 서로 협조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민간이전사업들하고 예산 있잖아요. 보조사업 한 것 예산하고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왜 제가 여쭤보냐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보조사업을 하려고 경쟁자가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무시해버리고 그냥 한 사람으로 준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얘기가 자꾸만 들려서 그것은 한번 확인해볼 테니까 민간이전한 사업명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공재광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부터 현재까지 3년 치요. 이상입니다.

제가 좀 질의 할게요. 아까 평택여고하고 세교중학교 그리고 주민들 건강검진이나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역학조사해서 금번 추경에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산 서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아니, 집행하려면 예정 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워요?

이번 회기 에 결정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한 6,000만 원 되고, 인원은 한 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회사 영업정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설개선이나,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세워야죠.

그것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그것을 해야지,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이전계획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목표는, 기업체가 거기에 존재하는 한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계속 민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 수업하는 데에 지장 있어서 언론에 계속 나오고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평택시가 살기 나쁜 도시처럼... 쓰레기와의 전쟁 하는데 청소계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더라고요. 참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에 구남서울병원 앞쪽으로는 워낙 지저분했었는데...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그리고 농업 버섯 재배하는데 씨앗이 비싸요?

김영창 씨앗이요? 종균...

그게 비싸요?

김영창 원목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재배농가는 그게 비싸다고... ‘농협하고 공조해서 해야지, 다 시에 의존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같이 상담을 한번 나눠보세요.

김영창 예, 알겠습니다.

칠괴소각장이 노후화돼서 냄새가 계속 난다고 하는데요. 대책을 좀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은 TNS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기술검사를 해서, 에코센터 준공시점에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평택호전망대는 개방한다고 하더니 여태 방치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창 기반조성팀이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역할을 해준 거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추진사항은 문예관광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그것을 작년부터 한다고 했다가 여태까지 방치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김영창 그것은 올해 얘기가 나온 거고요. 소유권은 원래 농어촌공사 거고요. 그것을 자기들이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홍보관으로 쓰든지 이런 것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예관광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쪽하고 처음에 만날 때 연결해주고 계획 수립할 때 현지에 같이 가주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같이 협의하는 거예요?

김영창 저희가 기반조성팀이 있으니까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준 거고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것은 문예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건지 계획이 있어야지 세월은 흘러가는데 마냥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김영창 거기가 지금 4층까지 되어 있는데요. 어도까지 되어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그 안에 내부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계획을 세워야죠.

김영창 그래서 그것을 문예관광과에서 예산을 용역비를 세워서 여기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준비해서 아마 내년부터 리모델링 들어가서 준비할 겁니다.

내년이요?

김영창 예.

그리고 평택호 수질개선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봄철 갈수기가 되면서 녹조현상이 심해서 탁도가 높았습니다. 저희 판단도 부서하고 협의에 의해서 일단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지천에 대한 대책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부서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인근시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근 시 문제는, 저희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용인이나 안성 쪽하고 문제가 되는 게 있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의 정확한 수치와 지역에 현안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에 아주 담아서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자체적인 계획과 외부적인 요구사항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는 안성시는 안성천 물을 안성시로 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성천 물을 끌어가는 것은 평택호 군문교 있는 데에서 금번 한해대책기간 동안 끌어가고 있고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평택시는 그렇게 안성시에 협조를 잘 해주는데 평택·안성IC 같이 쓰자는 데도 그렇게 협조를 안 하니... 그것 좀 이 기회에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안성시에 그런 것 협조해주는데? 나오는 출구만 안성시 땅이지 거기는 다 평택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중간연구회 보고할 때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발표할 겁니다.

그것 좀 넣으세요. 아니, 우리만 주냐고요. 상호 상생해야죠. 그리고 61페이지에 가축전염병을 보니까 결핵이라는 병이 감소가 안 되고 많네요? 12가구 중에서 124가구가 발생됐네요? 왜 이렇게 결핵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워낙에 지금 사람 결핵도 못 잡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소 같은 경우는 출하하거나 이동할 때 결핵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만 사고팔고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가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전염병이 우리시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근 시 결핵발생 현황 좀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민회관 조감도는 왜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안 나눠줘요? 이게 농촌문화의 정서가 담긴 건물이나 한국의 전통... 그래서 제가 한옥으로 지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외국인들이나 인근 시에서 왔을 때도 3만 평의 농업생태공원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생뚱맞은 건물이 있으면 참 보기 흉하잖아요.

김영창 바로 내일이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인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와야죠. 그것을 안 가지고 오시면...

조감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됐고요. 위원장님이 보신 조감도 만들어서 위원장실에 갖다 놓겠습니다.

아니, 여기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김영창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2쪽에 용어정리부터 합시다. 중간에 친환경농업 인증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26건에 4,900만 원인데 무슨 인증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까?

유기질비료를 구입해서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기농업 자재지원은 뭐예요?

김영창 친환경 인증확대는 뭐냐면 토양검사하고 수질검사 할 때 인증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인증비용을 60% 지원해 주는 거고요. 유기농업 자재지원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썼을 때는 친환경인증을 못 받으니까 유기농 자재를 쓰면 농약안정성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자재를 공급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유기농 자재를 쓰면 쉽게 얘기해서 무농약이에요?

김영창 무농약이나 유기농이 될 수 있습니다.

무농약으로 우리 평택에 농산물 생산되는 것이 있어요?

김영창 저희가 쌀 같은 경우는 70ha정도하고 있고요.

거기는 농약을 한 번도 안친다는 얘기예요?

김영창 농약 안치지요.

생산이 가능해요?

김영창 가능합니다.

친 것하고 안친 것하고 소출이 어느 정도 차이나요?

김영창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농업인들이 우렁이농법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제초가 제일 문제거든요. 소출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은 뭐예요?

김영창 이것은 도 사업으로 해서 새로 생긴 건데요, 예를 들어서 비닐 같은 경우 보통 2~3년 밖에 못씁니다. 그런데 장기연지필름이라고 해서 약 8~10년 정도 쓰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고추를 할 때 비닐을 깔게 되면 썩지 않아서 오랫동안 토양을 오염시키는데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햇빛이나 토양에 의해서 없어지는 그런 농자재입니다.

그것을 환경친화형 농자재라고 한다?

김영창 네, 경기도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여기서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농약을 안줬다는 얘기입니까?

김영창 네.

그러면 농약 안준 것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김영창 쌀 우리시에서 직접 믿음영농조합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경기도 이천에 친환경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는 과채류 같은 경우 송탄농협 APC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경기도 친환경 물류센터로 공급하면 거기서 경기도 전체로 배분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컬푸드가 뭐예요?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먹는 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경기도 친환경 물류센터는 우리는 평택 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김영창 우리시에서 안 나오는 것은 다른 곳에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다 납품을 할 것 아닙니까?

김영창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학교에 연천시 것이 오는지, 이천시 것이 오는지 모르잖아요.

김영창 그렇지요.

그럼 로컬푸드 왜 해요. 지역농산물 유통비용 만들어서 하자고 해 놓고 올라갔다가 다시 배송하면서 그 비용은 다 뭐예요.

김영창 그래서 쌀 같은 경우는...

쌀은 친환경농산물 아니잖아요. 슈퍼오닝 주잖아요.

김영창 아닙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이 있고요, 슈퍼오닝 학교 급식이 있습니다.

쌀은 학교 학부모들이 선택을 한다는 얘기지요?

김영창 쌀 하고 부식류를 공급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은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46개 학교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슈퍼오닝 농산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46개교만 친환경 농산물을 먹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학교는 왜 친환경 농산물을 못 먹는 거예요?

김영창 못 먹는 것이 아니고요. 친환경 농산물은 아무래도 단가가 비싸니까 자부담도 더 늘어납니다. 주로 초등학교가 대상이 되고요, 중학교는 딱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45개는 초등학교고 1개는 중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더 내고 친환경 농산물 먹이는 거고, 나머지 학교는 슈퍼오닝 농산물 먹는다는 얘기예요?

김영창 네, 그러니까 친환경 학교급식을 먼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 슈퍼오닝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하면 단가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김영창 거기는 1년 치를 미리 딱 정해서 결정을 해 놓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급식에도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하는 거네요?

김영창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학교에서 선택한 것이거든요.

평택시에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지요?

김영창 학교가 총 98개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53개, 중학교가 24개, 고등학교 21개가 있습니다.

53개 초등학교 중에서 45개교가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먹고 있는 거다?

김영창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면 먹는 학교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김영창 네.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 때는 농약 안 준 것을 먹이다가 중학생 때는 면역이 됐으니까 농약준 것 먹어라 이 얘기입니까?

김영창 농약을 쳤어도 안전성에...

우리가 먹는 것은 다 안전하지, 안전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학부모님들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가요? 어릴 때는 농약안 준 것 먹이다가 이정도 되면 농약준 것 먹어도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김영창 아무래도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들이 더 관심을 갖지요.

그러면 송탄 APC에서 그쪽으로 납품되는 것이 얼마나 돼요?

김영창 그 물량은 제가...

제가 APC에 친환경 농산물 납품되는 것을 들어보질 못 했는데요.

김영창 거기에 처음 공급할 때 경기도에서 팔당 쪽에만 그러니까 한강수계 쪽만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안성, 평택, 화성 이 쪽은 다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희들은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는 작목반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3년 동안 쫓아다녀서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7농가가 친환경 무농약으로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17개 농가밖에 안 돼요?

김영창 네.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김영창 양은 그분들 농사를 짓는 게 보통 3,000평 이상을 짓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나가는 게 평택부터 나갑니다. 한수 이북 쪽은 오이나, 애호박 생산이 늦어지니까 우리는 경기도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생산이 돼서 빨리 공급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 것만 100% 씁니다. 양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납품했다가 우리 상회들이 입찰 받아서 판매하는 거나 똑같은 형식이네요? 출하소에 납품했다가 거기서 다시 배송을 통해서 우리 지역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김영창 그렇지요.

유통비용만 빼면 단가가 낮아지는데 우리 로컬푸드 매장 만드는 것이 그래서 하는 것 아니에요.

김영창 로컬푸드 매장에서 학교급식을 한다고 하면 유통비용은 많이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하셨어요? 근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김영창 친환경은 도비를 50% 지원해 주다보니까 경기도 전체를...

그렇게 하더라도 진위·서탄이 우리 시설채소 70%를 생산하고 있는데... 다시 집하장으로 갔다가 다시 차로 내려왔다가 그렇게 하면 유통비용이 얼마인데요.

김영창 학교급식 하는 업체는 배송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아요. 배송은 거저해 줍니까? 그게 다 유통마진 들어가는 거지요. 거기 APC농장 들어가는 것 이쪽으로 안 나오지요?

김영창 대농이고 하다보니까...

제가 APC에 따로 알아볼게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김영창 알겠습니다.

아까 사석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 종합센터, 이것은 누가 운영할 거예요?

김영창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농협하고, 시하고 같이 출자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이제 공모해서 설계 입안중이에요?

김영창 맞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 돼요? 공모해서 하는 것 자체도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누가 운영할지 먼저 선정에 돼야지요. 우리시가 먼저 공모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운영주체가 구성돼서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내놓고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거지요. 지어 놓고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해봐.” 이게 아니고. 죄송한데 상식적으로 얘기 좀 해 봅시다. 계장님, 이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의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거지요. 도대체 운영주체가 누가냐 이거예요. 운영주체부터 만들어 놓고 그 운영주체가 “이것을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사업 플랜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것이고. 미리 지어 놓고 “알아서 들어가서 해!” 이게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그 정도 혼란을 겪었고 시간을 줬으면... 아직까지 운영주체도 안정해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신대동 로컬푸드 매장하고 씨름할 때가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제처 놓고...

관련 조례 개정 절차가 이번에 로컬푸드 조례 개정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조합구성에 관한 것을 별도로...

죄송합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인데 공모할 때는 그 당시에는 「보조금법」이 바뀌기 전이었지요. 그리고 「보조금법」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것부터 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조례부터 먼저 해 놓으셨어야지요.

작년 연말에 계획돼서 절차 이행을 하다가 신대 매장에 문제가 터지면서 지금까지 지연된 겁니다.

신대동 로컬푸드 매장은 첫 단추부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고요, 말도 안 되는 운영했고, 말도 안 되는 뒤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사안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일반 시민들, 거기에 이해당사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 얘기예요. 지금 공직에 계신 농업정책과만 달라요. 일반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 담당 직원들만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계장님은 안교삼 과장님 해외여행 가셨을 때 직무대행으로 시원하게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알고 하신 거예요, 그냥 들이미니까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사인하신 거예요? 안교삼 과장님도 안 하고 있다가 해외여행 가니까 그때 가서 시원하게 결재해 주셨더라고요. 뭘 알고 하신 거예요, 해달라고 하니까 해 주신 거예요? 그거 도 승인사항이에요. 어제 조례 때문에 들어온 담당 계장님은 도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감사관님 오셔서 제가 “도 승인사항이냐.”고 물어보니까 도 승인사항이 맞대요. 어떻게 같은 청 내에서도 중구난방이고 답변이 틀립니까?

당초 지침이 2013년도에 진행된 건데 개정된 사항을 몰랐던 사항이더라고요. 5월 달에 도에 승인을 올렸는데 도에서 내려오기를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다시 진행했다는 사항입니다.

핑계도 좋네요. 몰랐다? 행정이 그렇게 하면 돼요? 민원인이 행정 넣었다가 안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몰라서 못 했다고 하면 우리 행정부에서 승인해 주겠어요? 그것을 안교삼 과장님이 있을 때는 안 하고 있다가 그 분 정년 앞두고 해외연수 가신 동안 김영창 권한대행 계장님한테 승인을 받았어요. 모르고 해 주신 거예요, 알고 해 주신 거예요?

김영창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모르면 몰랐다고 하시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야 해결책을 찾는 거지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바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도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해 봤어요. 그러면 아니라고 우기는 직원은 또 뭐가 됩니까? 로컬푸드는 총제적인 난국이에요. 결론은 뭐냐, 어쨌든 로컬푸드 관련 돼서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피해를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맨 처음에 공모를 왜 했을까요?

김영창 소규모 농가들 판로를 위해서...

로컬푸드 매장 업체 선정을 할 때 평택시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세 군데가 왔어요. 공모한 이유가 뭘까요? 공평성, 행정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공모를 한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하라는 법이 없어요.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난데없이 기찬서씨라는 개인을... 그때는 법인도 안 만들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계약했대요? 그거 누가 맘대로 계약했는데요? 그리고 왜 그렇게 운영을 못할 정도가 됐는지, 도대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미지급이 생겼는지를 파악하고 개선책이 뭔지 대책을 세우고 개인한테 넘기든 공모를 하든 해야 되는 것이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순리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아무 것도 없어요. 어제인가요? 검찰에서 조정하자고 왔더라고요. 아마 이해당사자들이 안 한다고 거부했을 거예요. 수사기관이 수사 진행 중인데 그것을 개인한테 넘겨서 진행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고. 과장대리님께서 시원하게 사인을 해 주셔서 이 분이 알고 하신 건지, 모르고 하신건지 공석에서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예 모르고 했다고 깨끗하게 인정하시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면 개선책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로컬푸드 아직까지도 운영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원칙이 내부적으로 말만한 건지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이 없어요. 제가 각 조합장님들한테 “농업정책과에서 협의가 들어왔습니까?” 하고 다 전화를 드렸는데 들어온 데가 없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여쭤보니 다 “안 한다.”고 해요. 조합장님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시지부장을 통해서 억지로 압력 넣어서 출자를 하게끔 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렇지 말고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일정 부분 출자시켜서 운영에 관여하게 해야 농협은 쉽게 얘기해서 자금이 있고 몇 십 년간 유통에 관한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평택시내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누구나 여기에 팔 수 있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거지요. 그분들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받아주고요. 기찬서씨가 됐든, 거기 팀이 됐든,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평택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은 다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문을 열어줘야지요. 그래서 얼마가 됐든 출자가 해서 조합원으로 해서 영농조합을 만들든, SPC법인을 만들든 운영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말은 쉬워요. 그런데 실무진들이 하시려면 골치 아프시겠지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뒤에도 영농인들 교육한다고 나와 있는데 1일 중에 4시간 했어요. 4시간이 교육입니까? 세종시 로컬푸드 가니까 1년 전부터 거기 관련자들 치밀하게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의 핫이슈는 로컬푸드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창 네.

그 자리에 책임자가 될 실지는 인사권자 재량에 달려있겠지만 책임자가 되신다면 로컬푸드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세요. 그리고 로컬푸드의 주인은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럼 하자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생산해서 판매까지 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게끔.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 겁니까?

김영창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얘기를 들어보세요. 거기도 자기네들끼리 이해관계가 얽혀있더라고요. 다 얘기를 들어주세요. 어느 한 사람 얘기만 듣지 마시고 다 얘기를 듣고 의견을 받아서 하시면 평택시에 손가락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직도 연세 드는 분들은 신대매장을 평택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농사지어서 갖다 주면 시에서 다 팔아주는지 알고 계세요. 각종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모르세요. 그게 무슨 교육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이 10박스 갖다 놓은 사람은 2박스 밖에 안 팔리고 나머지 8박스 어디 갔냐고 해서 안 팔려서 버렸다고 하면 거기에 갖다 농민들은 골치 아픈 거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분이 있다고 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 대표이신 조합에서 자기들끼리 한다고 쳐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김영창 네, 맞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출발시키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억 8,800만 원의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곳인데. 그냥 방관하고 난 모른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어요. 관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김영창 제가 교육을 가서...

교육 중이라서 모르셨던 거지요? 진짜지요?

김영창 네.

믿을게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대부분 생산자들보시면 착하세요, 순박하시고요. 그런 분들 진짜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눈에 피눈물 안 나오게 하자고요. 얼마든지 관련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새 출발 시킬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어느 누구 편도 아닙니다. 이병배 의원이 모든 농업 관련 예산을 깎았다고 농업정책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욕을 참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오래 살 것 같아요. 제발 우리 농민들만 보고 그렇게 해 주시자고요.

김영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수산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재리 6월 30일까지 약속 안 지키면 길 막기로 했거든요. 내일 플래카드 붙이고 길 막는데요. 약속한 지킨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토지 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통장님하고 양쪽에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내를 비가 안 오면 일단 플래카드를 붙이고 농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트랙터로 길을 막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길을 막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지요? 일단 문제화가 되겠지요, 그래야 해결될 것 같아요. 저도 울성리, 지제리 쪽에서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해결책은 없고, 욕은 욕대로 하고, 그리고 외지 분들이 오셨다가 냄새가 심하니까 이런 동네가 어딨냐고... 여러 가지 여기 저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지제리도 챙겨주세요. 내일 아마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임대농하고 전화통화를 하셔서 약속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