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행정과장 박길홍입니다. 고흥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협업 과제 정비대상 조례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 내용으로는 제8조제1항에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내용이며 제9조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호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사항 및 조문 띄어쓰기 내용 반영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제8조와 제9조의 조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치, 분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해 주십시오. 좀 어렵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없애 버리고, 그러니까 생년월일로 저 같은 경우 620823-1637이렇게 쓰던 것을 62년 8월 23일 이렇게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생년월일로 바꾸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다른 곳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뒤 번호를 못 쓰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앞자리만 쓰게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 기구가 지난 6월 20일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기구 신설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조직기능 보강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관광과의 박물관개관준비단을 분청문화박물관으로 상시기구를 설치하고 이곳 팀을 기획관리, 학예연구, 시설팀으로 조정하게 되며, 행정과의 정책개발계를 청년일자리계로 명칭 변경, 또 보건소의 가족출산계 업무를 행정과로 이관하면서 명칭을 인구정책계로, 또한 경제유통과 일자리창출계를 지역공동체계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안 뒤에 한 장짜리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호입니다. 본 조례는 분청문화박물관 기구 신설사항과 현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청년일자리정책, 지역공동체 업무 중점 추진 등 조직기능을 보강하는 사항으로 분청문화박물관에 3개 팀의 상시기구를 신설하고, 행정과 정책개발계를 청년일자리계로, 보건소에 있던 가족출산계를 행정과 인구정책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저출산, 고령화 종합대책, 인구 늘리기 시책 등 인구정책 총괄과 부서별 추진과제 발굴 및 점검 업무를 부여하고, 경제유통과 일자리창출계를 지역공동체계로 개편 마을기업, 지역일자리사업 등 지역공동체 업무를 총괄하고자 하는 행정기구 안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청문화관 있죠. 박물관은 우리 군에서 국·도비와 군비 투입해 역점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올 7월 하반기에는 개관한다고 예정되어 있죠?

지금 9월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관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것 예를 들어서 군청 내에 조직개편으로 문화재청이라 할지 그런 기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기구 승인을 얻은 다음에 추후 그것을 예를 들어 국립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해서 우리 군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과만 하나 생겼을 뿐이지 직원 증원은 안 됐네요?

직원 증원은 없습니다.

이왕이면 문화재 전문요원으로 증원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인원을 놓고 별도로 정원 내에서 말 그대로 전문 학예사, 학예 연구관을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청문화박물관이 생김으로 인해 거기 인력이 14명인데 14명을 더 승인해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개관 상시기구가 몇 년간 운영됩니까?

예, 박물관이 계속 운영되는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국립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이것이 우리 조직에서 빠져 나오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계속 상시기구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원이 14명이 승인이 됩니까?

예, 14명입니다.

그러면 고흥군에 총괄적인 정원은 9명이 플러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예, 다음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9명이 증원이 되는 것은 그때그때 현 여건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행정 수가 늘어나면 9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우리 분청박물관이 생김으로 인해 정원이 늘어난 것은 1명도 없습니다.

그다음 행정과로 인구정책계가 신설된다고 했습니다. 보건소 가족출산계를 행정과 소속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인데요. 혹시 행정과에서 가족출산에 대해 운영하면 더 잘 될까요? 좀 염려스럽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출산 문제는 행정과에 있으면 호의적이 될 것인가,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문제가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신설되기 전에 현재 고흥군 인구 유치에 대해서, 우리 인구가 어떻게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애매모호하게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인구정책계가 신설돼 가지고 빠져나간 인구를 어떻게 충원할 것이고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인데 상당히 염려스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건소의 가족출산계를 두면서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관계를 좀 늘려보자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보냈더니 실질적으로 업무가 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정책계로 바꾼 이유가 행정과에서 출산관계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소에 업무 분야,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투자정책과에는 투자유치 쪽을 해 오는 이런 방법, 보건소에서는 출산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과소로 보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하려고 이렇게 행정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우리 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흥의 출산율이 놓아진 이유가 다문화가정이에요. 다문화가정이 들어옴으로 해서 2명, 3명 자녀를 낳고 삽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 고흥군에 우주항공 집적시설에 관련된 종사자들, 동강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이런 사람이 주민등록 가지고 이렇게 고흥에 들어와 살 수 있게 정책대우를 해 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든가 또 법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저촉된 것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전혀 이렇게 손이 마비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공무원도 많이 계시지만 순천서 출퇴근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 돼요. 지금 금요일 장보기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은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번에 계가 신설되면 세부적으로 잘 되도록 기대를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해 두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여기 조직개편 3번에 보면 보건소 가족출산계를 이관해 행정과 인구정책계로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보건소에서 가족출산계나 이런 부분에 연개해서 인구정책계를 신설하는데 어찌되었던 인구를 늘려보자고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방안이 있어서 이관해 신설을 한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들 내부적인 관계입니다만 어떤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역할로 보건소에 있는 직원으로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실과소가 파워가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기획실이나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쥐고 여기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각 실과소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 달라고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하려고 하니 너무 어렵다고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 합니다. 좋다. 기획실 보다는 행정과에서 하겠다 하고 제가 업무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도 보니까 우리 고흥군에 인구가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고흥군청에서 남녀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부터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빨리 결혼해서 출산도 해야 하는데 고흥군청에서부터 이것이 실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뭐 보건소장님 말 들어보면 오늘 짝짓기 행사를 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했더니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효과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 분위기 조성을 노력하는 점은 참 좋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에서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하셔서 아무튼 인구적인 면에서 최고의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군 행정에서부터, 군 남녀 직원들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희들이 신생아를 출산하면 그대로 보건소에서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말 그대로 명칭을 인구정책으로 바꿨던 내용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이나 아이템, 각 지자체의 이런 자료들을 전부 취합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우리 군정에 접목을 해 주민복지과에서 할 일이면 주민복지과로, 보건소에서 할 일이면 보건소로 업무를 저희들이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런 역할도 어찌됐던 접목이 되잖아요. 이번에 수협경영인대회에서 박병종 군수님께서 인사말씀 중에 이 식이 끝나면 바로 가서 애들 5명씩 어떻게 만들 준비를 하시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실 정도인데, 그런 얘기도 좋지만 우리 군의 근무하고 계시는 젊은 청년들, 여성분들은 시도도 안 하고 있다고 거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군 행정부터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군청에 들어와 보면 씩씩한 청년들 또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서 행정과장님께서 여기서부터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인구를 늘리는 유입도 좋지만 우리가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중점으로 해서 어떤 행사도 많이 하시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이번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분청문화박물관 기구 신설에 따른 각 부서별 정원 조정과 2017년 기준인건비 순증 인력을 반영한 부서별 인력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이 783명으로 9명이 올해 순증 되었으며, 본청은 295명으로 4명이 감소하고 직속기관은 129명으로 1명이 증하였으며, 사업소가 72명으로 14명이 증되었습니다. 읍면은 273명으로 2명이 감소한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성호입니다. 본 조례는 분청문화박물관 기구 신설에 따른 기관별 정원 조정과 2017년 기준 인건비 순증 인력을 반영한 부서별 인력 조정으로 기존 정원 774명에서 9명의 인력이 증원된 783명 정원을 조정, 조직 활성화와 현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 살기 좋은 고흥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을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이 783명이란 얘기인가요? 정부에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덩달아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지침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우리 군에 어디까지 와 있냐고요. 지침이라할지 지시가 왔나요?

그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얘기하셨지만 저희 행정 쪽은 단계적으로 수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자면.

매년 목표치를 줍니다.

정부에서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정원 규정을 위배를 안 할 것입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려했을 경우에는 아마 퇴임을 해서 정규직이 나간다거나 그러면 충원을 해서 보충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을 것인데 현재 정부시책과 군에 와 닿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우리 군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는 그 지침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 무기계약직이 250명 정도 되고요. 말 그대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저희들은 기간제근무라고 합니다. 한 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 군에 전체 80명이요?

전체 330명입니다. 그런데 그중 정규직이 된 사람이 250명이고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이 80명입니다. 이 80명을 단계적으로, 즉 말해서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우리 공무원 숫자가 774명인데 이 무기계약직이 250명이고 그중 기간제라고 해서 비정규직이 80명입니다. 이 80명을 사실은 정규직화 해 주라는 소리거든요. 정식직원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실과소에 가면 실제로 무기계약직이 2명이 근무해야하는 업무 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을 쫓아 낼 수 없기 때문에 3명, 4명이 근무하는 부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무 조사를 해서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빼서 정말 필요한 곳으로 옮겨가는 그 업무량 조사를 지금 행정과에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기 정규직화를 쭉 해 왔었고, 남은 인원이 80명인데 이 인원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은 비정규직이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 같으면 아마 앞으로 4, 5년 정도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무리될 때 까지는 4, 5년이 소요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실과에서 하겠지요.

기획실에 법무팀이 있으니까 지금 부릅시다. 불러서 일괄적인 지시를 내려줘야 합니다.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별도로 하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결 전에 전문위원에게도 말씀드리고 종합민원과장은 전체 실과소의 민원을 전부 종합해서 신청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되는 실과에도 알려 주시고 전문위원은 이 관계를 메모해서 기획실장한테 공식으로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빨리 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 전부 해당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즉시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종합민원과장은 민원에 해당되는 실과소장에게 알려주시고, 전문위원은 공식적으로 군수한테 이 사항을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