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영현 의원 발언
영현
송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고흥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행정과장 박길홍입니다. 고흥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협업 과제 정비대상 조례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 내용으로는 제8조제1항에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내용이며 제9조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성호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사항 및 조문 띄어쓰기 내용 반영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제8조와 제9조의 조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폐치, 분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해 주십시오. 좀 어렵습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없애 버리고, 그러니까 생년월일로 저 같은 경우 620823-1637이렇게 쓰던 것을 62년 8월 23일 이렇게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생년월일로 바꾸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앞 번호 뒤 번호라고 해서 앞 번호는 생년월일, 뒤 번호는 고유번호라 했는데 고유번호 자체를 생략하자는 얘긴가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서 생년월일 하나로 주민등록번호를 통일해 버리자. 간소화 시켜 버렸네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법이 더 노출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그렇게 주민등록번호를 넣지 않도록 규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조례를 법에 따라 똑같이 생년월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로서는 외우기가 간소화 되는 것이네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알겠습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그런데 이것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투표할 때 예를 들어 선서인 명부를 작성한다 하면 거기 전부 기록했던 것을 저희들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만 혹시 하게 되었을 경우 거기에 생년월일만 기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 기존의 번호는 남아 있고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법을 다 바꾼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에만 해당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나는 이해하기를 전반적인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조례 가지고 바꿀 수가 있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다른 곳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뒤 번호를 못 쓰게 하고 있더라고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앞자리만 쓰게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 기구가 지난 6월 20일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기구 신설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조직기능 보강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관광과의 박물관개관준비단을 분청문화박물관으로 상시기구를 설치하고 이곳 팀을 기획관리, 학예연구, 시설팀으로 조정하게 되며, 행정과의 정책개발계를 청년일자리계로 명칭 변경, 또 보건소의 가족출산계 업무를 행정과로 이관하면서 명칭을 인구정책계로, 또한 경제유통과 일자리창출계를 지역공동체계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위원님들, 이 조례안 뒤에 한 장짜리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성호입니다. 본 조례는 분청문화박물관 기구 신설사항과 현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청년일자리정책, 지역공동체 업무 중점 추진 등 조직기능을 보강하는 사항으로 분청문화박물관에 3개 팀의 상시기구를 신설하고, 행정과 정책개발계를 청년일자리계로, 보건소에 있던 가족출산계를 행정과 인구정책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저출산, 고령화 종합대책, 인구 늘리기 시책 등 인구정책 총괄과 부서별 추진과제 발굴 및 점검 업무를 부여하고, 경제유통과 일자리창출계를 지역공동체계로 개편 마을기업, 지역일자리사업 등 지역공동체 업무를 총괄하고자 하는 행정기구 안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분청문화관 있죠. 박물관은 우리 군에서 국·도비와 군비 투입해 역점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올 7월 하반기에는 개관한다고 예정되어 있죠?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지금 9월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개관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것 예를 들어서 군청 내에 조직개편으로 문화재청이라 할지 그런 기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적 있어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기구 승인을 얻은 다음에 추후 그것을 예를 들어 국립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해서 우리 군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과만 하나 생겼을 뿐이지 직원 증원은 안 됐네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직원 증원은 없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이왕이면 문화재 전문요원으로 증원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 인원을 놓고 별도로 정원 내에서 말 그대로 전문 학예사, 학예 연구관을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청문화박물관이 생김으로 인해 거기 인력이 14명인데 14명을 더 승인해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박물관개관 상시기구가 몇 년간 운영됩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박물관이 계속 운영되는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국립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이것이 우리 조직에서 빠져 나오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계속 상시기구로 운영이 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원이 14명이 승인이 됩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14명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러면 고흥군에 총괄적인 정원은 9명이 플러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다음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9명이 증원이 되는 것은 그때그때 현 여건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행정 수가 늘어나면 9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우리 분청박물관이 생김으로 인해 정원이 늘어난 것은 1명도 없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그다음 행정과로 인구정책계가 신설된다고 했습니다. 보건소 가족출산계를 행정과 소속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얘기인데요. 혹시 행정과에서 가족출산에 대해 운영하면 더 잘 될까요? 좀 염려스럽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출산 문제는 행정과에 있으면 호의적이 될 것인가,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문제가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신설되기 전에 현재 고흥군 인구 유치에 대해서, 우리 인구가 어떻게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애매모호하게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인구정책계가 신설돼 가지고 빠져나간 인구를 어떻게 충원할 것이고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인데 상당히 염려스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보건소의 가족출산계를 두면서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관계를 좀 늘려보자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보냈더니 실질적으로 업무가 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정책계로 바꾼 이유가 행정과에서 출산관계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소에 업무 분야,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투자정책과에는 투자유치 쪽을 해 오는 이런 방법, 보건소에서는 출산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과소로 보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하려고 이렇게 행정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저출산 때문에 우리 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흥의 출산율이 놓아진 이유가 다문화가정이에요. 다문화가정이 들어옴으로 해서 2명, 3명 자녀를 낳고 삽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 고흥군에 우주항공 집적시설에 관련된 종사자들, 동강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이런 사람이 주민등록 가지고 이렇게 고흥에 들어와 살 수 있게 정책대우를 해 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든가 또 법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저촉된 것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끌어들여야 하는데 전혀 이렇게 손이 마비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공무원도 많이 계시지만 순천서 출퇴근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 돼요. 지금 금요일 장보기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은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번에 계가 신설되면 세부적으로 잘 되도록 기대를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해 두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행정과장님, 조례안 상정되어 와있는 것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물려 갑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맞물려 가지요. 좀 헷갈리네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방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실 12개과, 2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가 있는데 분청문화박물관이 생기면서 이 기구가 1실 12개과, 2개 직속기관, 5사업소로 바뀌는 이런 기구, 각 실과소에 대한 조례이고, 다음 상정될 조례는 거기에 근무하는 정원들로 예를 들어 어떤 과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기구이고 다음은 정원인데 위원님께서는 같이 하나로 가 버리면 좋지 않겠냐하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기구설치 이것과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이것을 물어봐야 할 것인지 좀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그런데 항상 행정기구 설치가 변경이 되면 자동적으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는 따라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것을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14명을 이번에 정원 승인해 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14명에 대한 연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 14명에 대한 것은 직급별로 5급이 1명, 6급이 3명, 7급이 몇 명으로 가기 때문에 5급, 6급 공무원이 몇 호봉이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인원 중 말 그대로 14명을 다른 과에서 빼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14명에 대한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 못 해 봤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문화자체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이 참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고흥 실정으로 봤을 때 이 부분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분청문화박물관 자체가 지난번에 관광과장 보고를 받을 때, 실제 연간 감가상각까지 포함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의 모든 것은 10억 이상의 손실을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명의 인원이 근무를 시킨다고 하면 이것이 사실 우리 지방비로 충당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런다고 보면 근본적으로 문화재적 가치, 문화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것이 애매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것이 우리 군에 돈 먹는 하마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안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돼서 물어 본 것입니다. 자, 인원이 14명이면 앞으로 이곳을 관리해 나가는 데 이 인원이면 충분합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분청문화박물관에서는 35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5명을 반영해 줄 수 없어서 저희들이 14명만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네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여기 조직개편 3번에 보면 보건소 가족출산계를 이관해 행정과 인구정책계로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가족출산계나 이런 부분에 연개해서 인구정책계를 신설하는데 어찌되었던 인구를 늘려보자고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어떤 대책방안이 있어서 이관해 신설을 한 것입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이것이 저희들 내부적인 관계입니다만 어떤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역할로 보건소에 있는 직원으로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실과소가 파워가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기획실이나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쥐고 여기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각 실과소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 달라고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하려고 하니 너무 어렵다고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 합니다. 좋다. 기획실 보다는 행정과에서 하겠다 하고 제가 업무를 받아 들였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도 보니까 우리 고흥군에 인구가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정민
안정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고흥군청에서 남녀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부터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빨리 결혼해서 출산도 해야 하는데 고흥군청에서부터 이것이 실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뭐 보건소장님 말 들어보면 오늘 짝짓기 행사를 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했더니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효과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 분위기 조성을 노력하는 점은 참 좋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행정과에서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하셔서 아무튼 인구적인 면에서 최고의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군 행정에서부터, 군 남녀 직원들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신생아를 출산하면 그대로 보건소에서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말 그대로 명칭을 인구정책으로 바꿨던 내용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이나 아이템, 각 지자체의 이런 자료들을 전부 취합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우리 군정에 접목을 해 주민복지과에서 할 일이면 주민복지과로, 보건소에서 할 일이면 보건소로 업무를 저희들이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함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런 역할도 어찌됐던 접목이 되잖아요. 이번에 수협경영인대회에서 박병종 군수님께서 인사말씀 중에 이 식이 끝나면 바로 가서 애들 5명씩 어떻게 만들 준비를 하시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실 정도인데, 그런 얘기도 좋지만 우리 군의 근무하고 계시는 젊은 청년들, 여성분들은 시도도 안 하고 있다고 거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군 행정부터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군청에 들어와 보면 씩씩한 청년들 또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서 행정과장님께서 여기서부터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인구를 늘리는 유입도 좋지만 우리가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을 중점으로 해서 어떤 행사도 많이 하시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이번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분청문화박물관 기구 신설에 따른 각 부서별 정원 조정과 2017년 기준인건비 순증 인력을 반영한 부서별 인력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정원이 783명으로 9명이 올해 순증 되었으며, 본청은 295명으로 4명이 감소하고 직속기관은 129명으로 1명이 증하였으며, 사업소가 72명으로 14명이 증되었습니다. 읍면은 273명으로 2명이 감소한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성호입니다. 본 조례는 분청문화박물관 기구 신설에 따른 기관별 정원 조정과 2017년 기준 인건비 순증 인력을 반영한 부서별 인력 조정으로 기존 정원 774명에서 9명의 인력이 증원된 783명 정원을 조정, 조직 활성화와 현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 살기 좋은 고흥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을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 총 정원이 783명입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지금까지는 774명인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783명으로 바뀝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번 증원된 직원들은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9명이 증원되면 다시 이것을 직렬별 세부적으로 8급, 9급 이렇게 쪼개집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현재 토목기술직이 몇 명이지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지금 토목 쪽 직원이 많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8일 시험을 봐서 9월 8일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10명을 요구 해 놨었는데 그 인원이 10명 다 합격이 될지는 9월 8일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현실적으로 토목직이 부족해 생활민원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언제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됐지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한 3, 4년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군에서 생활민원, 지역개발사업 발주는 해 놓고 일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시기를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017년 본예산 심의할 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발주됐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이 마무리가 안 되고 착공도 안 한 현장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소규모 지역개발 지역민들한테 농사짓는 데 다음 후작 들어가는 데는 구애 없이 그렇게 일이 처리될 것입니다. 마늘 수확하고 난 후로 기대를 하고 작물을 안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직 사업하려고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제가 이 업무를……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물었더니 답변이 지금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설계를 못 해서 사업을 발주 못하고 있다? 일을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고흥 실정에 맞는 얘기입니까? 상대적으로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토목기술직은 부족해서 일을 발주하지 못하고 농민들이 제때 작물을 들이지 못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행정입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이 관계는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보고하면 뭐 합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개선이 되어야지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제가 와서 이번에 토목직열을 많이 늘려라……
순열
정순열위원
이것 심각합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설계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감리감독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본청 위주로 모든 행정을 폅니까? 그러면 읍면 직원은 뭐라 하겠어요? 생활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해 토목직 나와 봐라, 이거 우리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감독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래서 군청 건설과에 물어보면 몇 개 현장감독하고 있냐, 혼자서 몇백 개의 현장을 감독하고 있어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어요? 효율성 있는 그런 운영이 되어야지요. 직원들이 효율성 있게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직원들 늘어나는 것 좋아요. 공무원들 일자리 창출하는 것 좋습니다. 농민들의 세금이야 피를 빨아먹든지 말든지 말이야. 이거 대책 강구하세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임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정규직이 783명이란 얘기인가요? 정부에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덩달아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지침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우리 군에 어디까지 와 있냐고요. 지침이라할지 지시가 왔나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얘기하셨지만 저희 행정 쪽은 단계적으로 수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일시에 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자면.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매년 목표치를 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정부에서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정원 규정을 위배를 안 할 것입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려했을 경우에는 아마 퇴임을 해서 정규직이 나간다거나 그러면 충원을 해서 보충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을 것인데 현재 정부시책과 군에 와 닿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우리 군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는 그 지침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저희들 무기계약직이 250명 정도 되고요. 말 그대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저희들은 기간제근무라고 합니다. 한 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선신
임선신위원
우리 군에 전체 80명이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전체 330명입니다. 그런데 그중 정규직이 된 사람이 250명이고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이 80명입니다. 이 80명을 단계적으로, 즉 말해서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우리 공무원 숫자가 774명인데 이 무기계약직이 250명이고 그중 기간제라고 해서 비정규직이 80명입니다. 이 80명을 사실은 정규직화 해 주라는 소리거든요. 정식직원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실과소에 가면 실제로 무기계약직이 2명이 근무해야하는 업무 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을 쫓아 낼 수 없기 때문에 3명, 4명이 근무하는 부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무 조사를 해서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빼서 정말 필요한 곳으로 옮겨가는 그 업무량 조사를 지금 행정과에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기 정규직화를 쭉 해 왔었고, 남은 인원이 80명인데 이 인원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은 비정규직이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 같으면 아마 앞으로 4, 5년 정도 가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
마무리될 때 까지는 4, 5년이 소요될 것이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정순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은 그러면 비정규직이라고 하지 않고?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비정규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라고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현재 774명 중에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80명을 포함한 330명이 포함되지 않는 숫자, 정규직에 한해서 774명이란 얘기지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실제 1000명이 넘네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넘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제가 행정과장님께 주문을 합니다. 방금 정순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여기는 산업건설위원회는 아닙니다만 행정과장이 모든 인사를 총괄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기획실장과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부서 실과장들과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하셔서 방금 정순열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엊그제 우리 의원협의회에서 나온 공통사항이었습니다. 내일모레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추진실적 보고할 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세부적인 현 상황, 앞으로 추진대책을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해당 사업부서장께서요?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렇죠. 그래야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정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300건이 금년 상반기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데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부족하니, 아니면 일거리가 많으니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면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과장 보고 읍면에 토목직을 기동배치를 시켜 주라 하든지 그러면 대책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으로 나갈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는데 그 관계를 해당 실과 소장한테 주지를 시켜서 잘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기동배치라 할지 임시 투입이라 할지 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길홍
박길홍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은 고흥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유철입니다. 고흥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제2항제1호의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인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성호입니다.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21조에 의한 공간정보 사용 신성서 작성 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조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방금 전 행정과에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에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모든 민원서류를 전부 생년월일로 대체하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만 그런 것인가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만 그런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죠?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아니 일상적인 우리 조례가 수백 건인데 주민등록번호 쓰라는 것이 다 되어 있을 것인데요. 그러면 그것을 해당되는 관련 실과소에서 전부 건건마다 이렇게 조례개정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절차상 요건이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그러면 왜 오늘은 행정과와 종합민원과만 하지요? 다른 실과는 왜 하지 않죠? 몰라서 그런가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이런 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라고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영현
송영현위원장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기획실장을 불러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생년월일로 고치게 되면 빨리 고쳐야죠.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주민등록번호가 새어 나가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봐요. 알겠습니다. 정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까 행정과장하고 종합민원과장하고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방금 얘기 들어 보니까 일상적으로 종합민원과하면 모든 과와 연관성 있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건설과면 건설과, 안전총괄과면 안전총괄과 했었던 그 부분들이 이제는 종합민원과를 경유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과의 것은 주민등록 뒷자리까지 다 쓰라고 하고 어떤 것은 앞자리만 해도 되고 이것 오히려 주민들이 더 헷갈리는 불편함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미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아마 일부 실과에 따라서 검토가 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면 고흥군청 산하의 모든 실과에서의 업무는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실과장들과 협의가 돼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런 의미로 이미 기획실 법무팀에서 이런 쪽을 개정하라고 일괄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면 우리 고흥군만이라도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쪽과 조례 따로 저쪽과 조례 따로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 이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따라갈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관할하고 있는 해당 각 부서,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다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과에 있는 조례를 이렇게 수정하고 한다는 것은 절차상……
순열
정순열위원
군민들은 전반적으로 고흥군 행정에 대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려고 올 때 그것이 일원화가 돼 줘야지 이 과 따로 저 과 따로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혹시 이다음에 어떤 민원문제를 처리해 놓고 나서 주민등록번호, 기재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유철
김유철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섭
송우섭위원
그 부분은 실과에서 하겠지요.
선신
임선신위원
기획실에 법무팀이 있으니까 지금 부릅시다. 불러서 일괄적인 지시를 내려줘야 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장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별도로 하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결 전에 전문위원에게도 말씀드리고 종합민원과장은 전체 실과소의 민원을 전부 종합해서 신청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되는 실과에도 알려 주시고 전문위원은 이 관계를 메모해서 기획실장한테 공식으로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빨리 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 전부 해당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즉시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종합민원과장은 민원에 해당되는 실과소장에게 알려주시고, 전문위원은 공식적으로 군수한테 이 사항을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