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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동우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7-10

정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길

권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시1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정동입니다. 의안번호 366호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료화장실 관리에 관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에 규정된 편의용품 비치의무 및 군수 지시사항 이행의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하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의 준수사항 중 제17조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본안은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 관련 정비대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에 규정된 편의용품 비치의무 및 군수 지시사항 이행의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제안이유가 편의용품 비치의무 및 군수지시사항을 삭제한다는 뜻이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편의용품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화장지나 세정제(비누)를 말하는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 제품을 상시적으로 비치했는데 앞으로 비치할 수 없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조례에 하라고 의무사항이었는데 법에 보면 청결해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규제는 안 한다는 뜻이네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고흥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몇 개나 됩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100여 개 이상인데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100여 개 이상인데 주로 어느 곳에 있습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주로 시장이나 학교, 그리고……
동우

정동우위원

학교는 교육청 관리 아닙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은 확인은 합니다. 안심벨 설치사업도 하기 때문에 관여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지라든가 해수욕장 등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터미널은 아니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터미널은 저희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밑에 보면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 이 50선이라는 뜻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법제처에서 권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에 보면 50가지의 큰 틀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50가지 내에 있는 선은 의무적으로 조례에 없어도 상시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한사코 조례로 의무조항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를 삭제한 거죠? 그리고 “기타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삭제해도 이해하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삭제를 해도 상위법에 보면 청결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청결의무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송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무료화장실이 100여 개?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160개 정도 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160개 정도 되는데 지금도 만들어 달라는 곳이 엄청 많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저도 대서면에서만 두 군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해당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는 어느 동네 정자 옆인데 노상 방뇨를 하니 거기에 만들어 달라하고 관광객들이 오는 바닷가도 원하고 그 두 군데인데 그런데 제가 단체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걸리는 게 있는데 단체장들이 행정에서 관리를 끝까지 해야 하고 또 거기에 정화조 시설을 해 줘야 할 텐데 청소라든지 정화조 시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지금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정화조도 저희들이 시간 맞춰서……
인숙

송인숙위원

군에서 다 해 주시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그게 보통일이 아니죠.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다고 단체장님이 정화조나 청소문제들이 우리 행정에서 힘드니 되도록 공중화장실 해 주지 말라고 해서 제가 보류를 해 놓고 있는데 아주 시급하다고 그쪽에서는 그래요. 이것 어떻게 해야겠어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판단을 해 볼 사항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군에 정자가 1000여 개 이상인데 정자마다 다 해 줘야 할 것 같고……
인숙

송인숙위원

정자가 회관하고 가까우면 괜찮은데!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그런 것들을 주민들도 이용하는 데 너무 편의주의로 가다 보면 그게 오히려 환경문제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아무리 청결하게 한다 해도 화장실에서 냄새가 안날 순 없거든요. 산불관리도 힘든데 화장실 관리조차 있는 것 외에도 자꾸 숫자가 늘어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관리를 해 줄 건데 왜 의원이 안 해 준다고 하느냐고 따지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화장실은 만드는 순간부터 민원이 시작됩니다. 없으면 말이 없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없으면 민원이 생기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그거야 조금 불편할 뿐이죠, 없으면 말이 없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주변이 청결하지 않다!” “체육공원 주변이 엉망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죠.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인숙

송인숙위원

일단 답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이 조례안은 유료화장실만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모든 비품은 군에서 채워주니 해당 없는 것 같은데요?
정동

정동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건설과장직무대리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성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에 의한 심사 입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 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제1항제3호로 기존 조례에서는 임원 및 종사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이동, 보관 및 반환 등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토록 하는 조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생년월일로 바꾸는 개정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대

김성대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용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농산물종합가공 연구관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상품화로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식품가공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장은 목적과 정의, 제2장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으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2년 임기로 성별을 고려하여 9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제3장은 농산물종합가공 연구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조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농산물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승인을 받고 고흥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 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에서 제18조는 사용기간의 사용허가 제안 및 취소,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이고, 제19조에서 제20조는 제품의 반출 제한과 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항으로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ㆍ공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성별영향분석센터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는 9명 내외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는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을 설치 고흥군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와 포장지 개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과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정동우 위원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이 신축되었습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있던 유자시험장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기존 건물 리모델링해서 여기 보면 110평 되네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2층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우

정동우위원

1, 2층 해서 220평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 건물에서 우리 고흥군 주요 농산물 제3조제2호를 보면 “가공시설 이란 가공연구관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연구관을 일부 법인농가나 개인농가들이 임대를 해서 쓰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개인적으로 선별 작업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식품제조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이것이 고흥군유통하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 판매유통이 아니고 일단 농산물 가공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가공도 할 수 있고 포장도 해서 보관도 하고 출하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한 제품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 우리 농산물을!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접 유통이 아니고.
동우

정동우위원

예를 들어 토마토를 선별해서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고 가공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거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제13조를 보면 위탁계약 사용허가가 있는데 수탁자의 성명, 위탁대상, 수탁의 의무, 시설, 그 건물을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법인이나 개인이 임대를 한다는 그 뜻입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첫 장에 보면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는 9명 내외로 한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9명 내외로 구성할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9명 내외로 경제유통과장, 농업축산과장, 기술보급과장,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의무적이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직 위원이고 나머지는 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이 연구관을 리모델링해서 이것을 실시한다는 것은 너무 이른 것 아녀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따른 규칙도 새로 만들어야 하기에 조례 상정을 해야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 본인 생각에는 농산물종합가공운영연구관 조례는 5월부터 입법예고 했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견 받았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입법예고를 더 해서 다음 기회에 이 조례안을 만들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20일간 상당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빨리 되어야 이에 따른……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입법예고하는 기간에 무슨 의견서나 제출된 것 있어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별영향분석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해서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남녀 비율을 적절히 구성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11조 마지막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자격보유 농업인 및 단체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저는 이 입법예고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완전한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군 조례로 하면 어떠냐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입법예고는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3주간 충분하게 해서 의견이 다른 것은 없고 성별영향분석센터에서만 의견제시만 되어 있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어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후 절차가 진행이 되어 위원회 구성을 할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의견접수가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였고 성별영향분석센터에서 운영위원회 성별 고려하여 설치! 이상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제가 급한 것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비를 구비하고 계시는데 장비의 종류가 뭡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총 63종이 있습니다. 잼 가공장비와 건조분말 가공장비, 반찬 가공장비, 발효 가공장비 등 그 외에 보일러장치로 총 63종이 갖춰져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냉동 가공해서 분말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로니아를 건조해서 분말로 만든다고 하면 지금 동강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면 더 쌀 까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열풍 건조기만 있고 가격차이가 많아서 냉동 건조는 아직 없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원래 냉동 건조기가 조그만 게 있었는데 너무 적어서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큰 걸로 준비를 하셨나하고 여쭤봅니다.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냉동 건조기는 아직 구매를 못 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열풍 건조기로 분말을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청국장 종류와 또 뭐가 있습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잼과 주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면 그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도 된다는 이야기죠? 사용허가를 내가 받든, 누가 받든 받아서만 들어오면 되는데 몇 명 한정된 건 없고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세부적인 것은 그 운영위원회에서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쌀로 발효빵을 만드는데 경기도 광주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모든 장비가 준비되어 있어서 아무 제약 없이 재료만 가지고 가면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전라도 사람이 경기도 광주까지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흥에도 그런 장비가 비치되어 있다면 전라도 사람이 경기도까지 갈 일이 없잖아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필요한 장비가 갖춰져 있는 상태라면 그분들이 오셔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소장님께서 보실 때 더 필요한 장비가 뭐라고 보십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냉동 건조기도 필요하고 이에 따른 요즘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쌀가루를 이용한 개발을 많이 해야 해서 현재 저희가 63종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쌀로 만든 제과 같은 것은 전남대학교에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세요.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는 쌀 100%로 빵을 만드는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기왕에 하려면 최첨단 기계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시설비 사용료를 받을 것 아녀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시설해 놓은 시설비의 사용료를 받아서 충당은 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가정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는 그런 제과제빵기 말고 좀 더 상품화 할 수 있는 제과제빵, 쌀 빵, 쌀 케��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나오니 우리 고흥에서는 아주 훌륭한 장비를 갖고 있어서 전국인들이 선호해서 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동우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종류는 많은데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인숙

송인숙위원

예, 말씀하세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완벽하게 갖춘다는 의미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해 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가면서 일단 조례가 통과되어야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만들면서 필요한 기자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이 더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좋아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맞습니다. 기초단계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중에 유자차, 유자잼, 딸기잼, 토마토잼, 토마토케찹 등 수도 없이 상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기왕이면 시중에 나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장비를 구비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종합가공관은 어떤 전문적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런 것은 수입창출이 안 돼서 하는 소리예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거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어떤 전문적인 가공업자……
인숙

송인숙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고흥군민이라고 제한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고흥군민 중에 농업인이라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흥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만……
인숙

송인숙위원

그 말은 들어 있어요. 생산자가 고흥군민이란 말은 없고요.
영길

권영길위원장

허가 조건에 관내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숙

송인숙위원

관내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앞으로 언제까지 계시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있는 동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소장님께서 고흥분도 아니신데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고 발전을 많이 시킨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아무튼 계시는 동안 좀 더 선구적이고 생각적인 그런 일들을 해 놓고 가시면 그 업적이 길이 남으실 겁니다.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예, 정동우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이 조례안을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냐, 더 여유를 가지고 하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운영위원회도 만들고 이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것을 하면 예산이 필요하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행정절차를 하는 법적근거를 하기 위함을 만들어 놓고……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연구관 리모델링은 완료가 되었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완료 되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공사비가 얼마 들었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2015년도에 지역특별개정으로 5억 원 들여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가공기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도 다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다 있어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말한 63종이 들어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걸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허가 받아서 가공할 수 있다는 거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고흥군유통과 상당히 연계가 될 것 같아요. 고흥군유통은 선별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기술센터는 가공을 한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고흥군유통에서는 가공은 않고 1차 농산물을 그대로 출하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선별이라는 것은 좋은 제품을 기왕 나가는 것 예쁘게 포장을 잘 해서 출하를 시키자는 겁니다. 1차 산물이 아니고 최소한 2차, 3차 가공을 거쳐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 출하시키는 작업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13조를 보면 위탁계약 및 사용허가로 군수가 가공연구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고 했어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사용허가서에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이 사항을 보면 그 사람들이 수탁이나 위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은 포함된 계약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렇게 하려면 우리 군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시면 되죠.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하려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떤 사무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법적 근거라면 제13조의 이 7가지가 법하고 조례하고 연관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다면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는 그 뜻입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서를 받는 이유는 조례에 의해서 허가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기술센터에서 식품산업대전에 참가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이런 사업을 운영하려면 돌아가는 정세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식품산업대전 같은 경우는 이번 5월에 고양시에서 했어요. 뉴스를 보니 쌀이나 곤충 등을 가공해서 곤충도 잼에 섞어서 음식 재료로 사용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번에 곤충 가공도 들어갑니까?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잼 기계나 건조 분말 그런 여러 가지 장비기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흥군에 생산되는 종류에 제약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특산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곤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쓰시고 식품산업대전에도 참여해서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지용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적극 참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봉남입니다. 의안번호 367호 고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국민안전처에서 모든 지자체에 권고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새로이 제정된 것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복구를 도모하고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조례이며 2018년 정부합동평가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재난 발생 시 역할 등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며, 제6조는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제9조는 회의를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하거나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또는 위원이 품위손상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위촉 위원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설지윤전문위원

본 조례는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다가도 재난 발생 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하기 위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민관체계를 구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길

권영길위원장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장세선 위원입니다. 이런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은 진작부터 있어야 했는데 왜 이제야 생긴 겁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재난관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군에서는 사실 여태까지 제정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이 있어 중복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온 사항이라 할 수 없이 시군에서는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그동안 없었다는 자체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있었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알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기존에 있던 위원회하고 다시 만들려고 하는 위원회하고 이중이 되지 않을까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똑같은 사항은 아닌데 맥락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이것을 강화하려고 제정하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숫자가 많을수록 좋습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반대했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원래 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위원회 명칭은 틀립니다. 그렇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어쨌거나 몇 명이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똑같은 20명 이내입니다. 시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20명이면 40여 명이 올해처럼 힘들 때 미리 예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 줄 수 있다면 좋지만 배보다 배꼽이 커서 오히려 과장님이 현장 뛰는 것보다 위원회 위원들 모시고 다니는 것이 더 힘들지 않을까싶은데?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제정하는 안에 중점사항인데 민간인이 추가로 들어오는 이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기존에는 민간인이 아닌가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기존에는 전문가……
인숙

송인숙위원

전문인만 구성되어 있었고 우리하고 상당한 거리에 있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민간인을 포함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구성원을 없애면 안 될까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상위법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없앨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리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폐지는 못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오늘 이건 위원회에 따른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지만 제가 과장님 뵈었으니 다음에 할 얘기인데 미리 좀 하겠습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숙

송인숙위원

이번 재난대책을 보면서 도덕에 무슨 지구였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풍도, 가뭄 말씀이십니까? 가뭄은 진작 해결해 버렸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아니 그쪽에 시설을 해 주겠다고 했던……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시설은 아직까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군비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시설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니까 전혀 아무 기미가 없습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러고 넘어 갔습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아직까지는 지원이 없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제가 이번에 가뭄대책을 상황을 따라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시기에 맞지 않게 준설에 또 승상에 이런 저수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 물을 많이 빼 버려서 그래서 몽리민들이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중에 과장님과 직원들도 다 같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미리 계산해서 좀 더 빨리 시작하고 마무리해서 농사철이 되기 전에 이미 물을 다 저장해 놓고 가물든지 안 가물든지 기다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대책일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진작 나왔어야 해요. 제가 대서면을 보니까 화천지구에 거기도 준설공사 하느라 물을 다 뽑았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인숙

송인숙위원

그랬으면 거기서 수감 관리하는 감독들의 의견도 있어줘야 하는데 군에서 모든 것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꼴만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니 이미 펌핑할 수 있는 대형관정이 있는데 관로가 망가진 지 벌써 오래되어서 펌핑을 하려고 해도 물이 못 올라간다 했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때서야 관로를 다시 개설하려고 하니 시간이 걸려 버리잖아요. 관정은 사고 없으셨나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사고 말씀이십니까?
인숙

송인숙위원

예, 관정은 물만 푸면 올라올 수 있었어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관정은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런 것들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항상 수위조절을 수감이 할 수 있도록 수위조절을 가령 60%가 저수다면 60%의 조절을 계속 해 놔야 하는데 평상시에 펌핑하려고 전기를 쓰면 그 전기요금을 수감 본인이 내야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 하고 가뭄대책이 세워진 다음에 전기요금을 준다고하면 한다. 그 얘기가 사실입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저도 알고싶어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저수지 준설이나 사업은 군에서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준설을 할 때는 저수지 관리자가 있어요. 몽리민 대표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준설을 하게 되는데 몽리자 동의를 받아주세요. 반드시 그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희 준설 못 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건 그래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저수지 지표수보강사업이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거나 군에서 시행하거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뭄 빈도를 전부 분석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앙기 이전에 물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 되는지 저희들이 판단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기후를 조금 벗어나 버린 거죠. 우리가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우가 없다 보니 안 채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절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수지 준설도 저수지 하천지구도 저수지 관리인에게 물어보시면 반드시 동의를 얻어서 준설합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한건 과에서 임의대로 잘못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독려를 하셔서 이앙기 이전에 물을 이미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고생을 더 많이 하셨고, 또 아까 제가 얘기한 펌핑할 수 있는 관로들도 미리 봐서 이게 안 되겠으면 대비책을 세워야지 며칠 놔두고 하려니까 그게 되던가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지구 대형관정은 제가 알아보니까 1990년대 매설한 관로였더라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가뭄이 전혀 겪지 않다 보니 그 의미가 없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런 시설이 가끔 있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런 시설들을 다 관리 감독 하실 수 있도록 점검하셔서……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수지 물 채우기 사업으로 설계해서 발주되어서 이번에 할 겁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 수위조절을 평상시에 해 놓으시라고요. 가물은 다음에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됐잖아요. 저수지에 물 채워놨다고 터질 정도로 채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그 사항입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과에서도 고생 덜 하시고 농민들도 애를 덜 태울 것이고, 보고 있는 우리도 속이 좀 더 편할 거고 서로가 좋게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송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