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총괄 질의와 계수조정 및 표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오세철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3쪽이 되겠고요. 예산서는 1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차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 예산집행률을 봐가지고 1차적으로 5000만원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할게요. 주민생활국장님 작년도에는 거의 예산현액에 95.5% 갖다가 집행을 했더라고요.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1차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집행의 증가사유를 보니까 지원아동대상이 확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5개월 미만에서 24개월 미만, 두 자녀에서 한 자녀가정으로 이렇게 해서 확대가 되었는데 제가 2017년도 5월까지 집행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액이 17억이에요. 17억이면 월평균으로 해서 한 1억 4200 정도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5월까지 6억 5100만원 집행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38.2%가 지금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1억 4200만원이 17억에 대비해서 한 7.6%가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월까지 집행액이 약 한 6000만원 늘어난 7억 11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를 저한테 잘못 준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주었으면 저희가 예산 삭감한 것이 맞기는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잘못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이 자료가 맞으면 우리가 그 예산 삭감한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의 5000만원도 더 남아요, 지금 92% 정도 집행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자료 갖고 있는 것 있어요. 국장님!

예, 있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안 맞아서 그래요. 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께 구두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손주돌보미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교통비를 3000원 정도 개인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연말까지 계상을 했을 때 17억의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자녀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 그만큼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 자녀로 확대되는 것은 1월달부터 확대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

앞으로 할 겁니다. 7월부터 확대할 거고요, 1월부터 하는 것은 그동안 그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교통비는 아직까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4개월까지 확대된 것은 1월부터 했었지요?

예.

이것은 1월부터 반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자녀에서 한 자녀로 확대되는 것은 7월부터 확대되는 거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이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예산집행액이 지금 뽑아본 것에 의하면 한 137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뽑아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 삭감된 것이 조금 모자라다 이거죠, 5000만원 삭감하게 되면 99% 갖다가 집행하겠다고 집행률을 적어왔는데 물론 전년도는 마찬가지에요,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15개월로 두 자녀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99.55의 집행률을 보여서 약 5%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전년도 계획하고 근사치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삭감한 것이 맞는 거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것보다 더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께 질의를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배3동 청사가 이제 전 여성회관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면 9월이나 10월에 이전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청사가 또 비게 되는데 그 기존의 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정덕모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배3동 여성회관이 지금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경에 완공이 되면 방배3동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기존 방배3동 청사는 지금 계획안으로 서초건강가정문화센터를 운영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건강가족문화센터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안은 있는가요?

지금 사실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좀 반영했어야 하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번 추경에 사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좀 양해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약 한 1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면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여성회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예견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추경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방배3동 청사 이전 건에 대해서 약간의 지역에서 국회의원 쪽이나 지역주민들 쪽, 또 우리 구청, 구의회, 저도 이 사건에 좀 휘말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 10월에 이전을 하게 되면 추경이나 이런 걸 편성해서 그걸 빨리 어떤 방안을 세워줬어야 되는데 내 지역구지만 이 청사가 비 오면 비가 질질 새고 하는데 이사 가서 이걸 비워놓게 되면 그 청사가 다 망가질 지경이에요. 그것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좀 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6쪽입니다.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제가 보니까 지역사회 문화소통 활성화 사업이네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구민들과의 감성소통으로 메시지를 구민들과 공유한다는 취지의 사업으로 목적에 있어서 신선한 감을 주고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게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으로 이름 명칭이 바뀌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트홀을 강당입니다. 그 아트홀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문화서비스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항이고 이래서 우리 또 문병훈위원님께서 성과예산을 할 때 이것은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잘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걸 다시 살려주시면 하여튼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문화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이 사업을 보면 구청장이 구민들과 감성소통으로 메시지를 공유하겠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참 신선해요. 구민들에게 막힌 행정보다는 소통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계획을 좀 잘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 저희는 이 사업계획서를 처음 접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목적에는 참 상당히 호감이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6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보면 복지복합타운 조성 타당성용역이라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 대상지를 살펴보면 민선6기 때인가 사업의 불확실성이 확실히 예견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땅을 구입해서 현재는 아무것으로도 사용 못하고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었는가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야말로 책임을 물어야 할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러한 활용안을 내서 무엇인가를 해 보려는데 대하여 긍정적인 사업계획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원동 225번지 외 11필지입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평수는 3600여평 되고요. 지금 현재는 주말농장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서초구만 하더라도 아마 노인인구가 상당수 증가되어서 비율로 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에는 그쪽까지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럴 경우에 다른 것보다도 우선시 할 수 있는 게 노인인구를 위한 노인들을 위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아마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가 종합복지로 가야 된다는 것에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우리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부 사업이나 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그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 번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 땅에 대하여는 향후에 무슨 용도로 사용하든 현재 이대로 놓아두고 방치해 두어서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타당성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땅을 활용하겠다는 그 취지에는 공감이 갑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8쪽에 보시면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재정비를 하겠다는 예산 중 증액을 2억 7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살펴보면 당초 공사비를 구체적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 부족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7억 편성을 했었는데 이때 편성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해서 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정도 뜯어보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사비로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초 예산편성 할 때와 추경예산 편성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처음에는 그냥 대충 보수공사비, 설계용역 관련비용,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이렇게 큰 타이틀 네 가지로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편성되어서 올라온 사업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 오셨는데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향후에는 또 문제가 없습니까?

9억 7000 가지고 했을 때요?

예.

2억 7000을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2억 7000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이 ㅜ정도이면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대로 공사가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추경까지 편성해서 공사를 했는데 또 부실하게 시설이 개선된다면 우리 행정에 신뢰성이 추락되고 제대로 된 시설 개보수 공사를 못한다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시설 개보수 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국장님께서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편성 대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뭐 1, 2000도 아니고 7억을 했다가 또 2억 7000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 따지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잖아요. 다행히 그래도 최종 예산을 추경에 올려온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은 좀 성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어찌되었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검토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가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7000정도이면 어르신들 안전에 문제없이 편안하게 거기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님께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쭈고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청사계단 환경개선 공사라고 있습니다. 명세서는 159페이지이고 설명서는 1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사업예산서는 190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를 보시면 지금 시설비로 구청사 소규모 공사가 3억, 구청사 환경개선공사가 2억 6000만원 되어 있고 3층에 시설 환경개선공사가 3억 2000만원 등 구청사와 관련된 공사 예산들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청사계단 환경개선공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계단의 공사는 수 해에 걸쳐서 계단을 공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또 상임위에서도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서초프라자를 예쁘게 단장을 하고 3층을 또 이쪽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계단이 문제가 있고 어둡고 그 다음에 벽에 사실 페이트칠도 안 되어 있고 이래서 그런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규모 공사비 편성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안 하려고 사실 편성 안 했었는데 몇 군데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추경으로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공사에 예산을 잡으실 때 그런 것을 미리 한번 다 스캔을 하고 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는데 우리 1층 로비 그러니까 구청 청사 1층 로비 안에 전기 콘센트 몇 개 있다고 보세요?

전기 ······.

콘센트요 ······.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

제가 다 보았는데 두 개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 실내에서 볼 때 좌측 출입문 중문에 거기 하나 또 있어요. 자 이것 뭐냐 하면 다른 구청 청사에 가보시면 1층에 지금 우리처럼 카페가 되어 있는데가 상당히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카페는 지금 주민들이 행정 처리를 하러 와서 거기에서 보조적인 공간으로 거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금들은 뭐냐 하면 핸드폰에 배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찾아요.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되어서 꽂으려고 보니 계단 밑에 아주 구석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은행 들어가는 입구 기둥 쪽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은 사람만 그것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어디에도 콘센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내에서 볼 때 제가 아까 좌측 출입문 중문에 있다는 것은 정말 실용성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다 이렇게 제대로 스캔을 하고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장 시정을 해서 주민들이 핸드폰이라든가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에 대한 공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역사회 문화소통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신 그 시기적 사업기간을 보면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7월 달부터 시작한다는 것인데 이것 누가 제안하신 사업인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예술회관에 관장을 새로 우리가 전문가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원에 또 원장이 새로 바뀌고 해서 그 두 분이 문화 쪽은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관장으로 오신 분은 국립극장장 출신인데 이런 분들이 문화예술회관이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을 잘 활용하자, 이래서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나들이 공부 교과서 연극이라든가 지역사회소통 문화소통 활성화 이런 부분을 그런 분들이 제안을 하셨고 7월부터 한다는 사유는 이미 어느 정도 7월 달에 공연을 하실 분들을 어느 정도 계약은 안 했지만 구두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싼 가격으로 와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또 지인들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7월부터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지금 이미 가 세팅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매월 2회 총 12번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마련하신 거예요?

우선은 사항별 설명서에도 나오지만 명사와의 감성토크가 있고 또 하나는 수요객석이라고 그래서 뭐 콘서트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유명한 명사를 사실 보통 예전에 우리가 금요명사의 시간 이런 것이 예전 민선 4기, 5기때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유명한 분 오시면 거의 200만원 300만원씩 달라고 그러는데 그 두 분이 문화원장하고 관장님께서 네트워킹이 되신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싼 가격에 이렇게 오셔서 명사와 토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인문학 써 놓으셨습니다. 인문학적 해설 그 인문학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인문학의 범주라고 그러면 뭐 범위가 상당히 ······.

굉장히 넓어요.

예,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과학이라든지 인간의 가치나 탐구 또는 표현활동 이런 것이 다 포함하는 광범위한 학문 영역을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월 2번씩 총 12번에 걸쳐서 지금 가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저명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모셔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예를 들면 문학이라든지 역사나 법률 뭐 또 제 생각에는 철학도 들어갈 것이고 예술사도 있을 것이고 비평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인문학콘서트에서 국장님이 지향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저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증액이 된다면 제가 지금 나열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발레리나로 가장 유명한 강수진씨라든가 또는 이연복 세프 또는 금난새 ······.

실비로 모셔 올 수 있는 분들은 아니네요?

예, 그렇지요. 혜민스님 이런 분들 장경동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컨택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서초에 주민들한테 이런 인문학 서비스라든가 문화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구청과는 관계없지만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 특정 정당에서 올 8월부터 전국에 청년들을 만나러 가는 콘서트를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다 뭐냐 하면 우리가 메말라 있는 현대인들한테 어떤 그런 문화적인 소양이나 이런 것들이 잠시나마 정신적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이런 것도 도입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올라온 이번 예산중에 지역사회 문화소통 활성화하고 청소년 나들이 공부 교과서 공연 사업 이 두 가지는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이 증액이 된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주민들의 정신적인 힐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예산서나 사항별 설명서하고는 관계없이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 질의·응답 때도 어느 정도 시인을 하셨던 부분이고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기간제 직원들이 모든 사업에서 거의 대부분 효율성을 담보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해 주시죠.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 예를 들면 청소년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공원녹지과 기간제 근무자들 또 각 부서에 이렇게 보통 한 11개월 정도 고용을 하고 또 그 다음 해에 또 고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하고 연관시켜서 그분들을 모집을 하고 이렇게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인사팀에 전체적인 기간제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현황을 뽑고 그다음 실태를 파악을 해서 실제로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기간제가 고용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물론이고 이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전체 부서에 총괄적으로 시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국장인 기획재정국장님께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것을 느꼈었고 추경을 느낄 때도 그랬는데 세입을 전반적으로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여러차례 지적을 했고 이번 추경에서도 보면 본예산에서 추계를 해야 될 것을 추경에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를 보면 추경에 추계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 이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좀더 효과적으로 추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세입 추계가 정확해 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법정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입 예산을 추계를 할 때 과소 추계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세입이 이제 1회계연도에 본예산에 추계 잡은 것이 그대로 가야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초과 세입분이 많이 발생 되어 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지만 모든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놓고서 예상치를 세입에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징수 결정한 후에 사후에 이제 의회 결산보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희가 최병홍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는 앞으로는 좀더 정밀하게 3년치라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수치로 해가지고 세입을 추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안고 있는 딜레마가 저출산 문제인데 전국에 240여개 자치단체들이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말입니다. 지금 최근에 거의 한 7, 8년 사이에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차원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과연 출산율이 개선되었느냐,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서초구청이 작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어떤 국가적인 틀을 바꾼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예산 투입으로 출산율 제고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한 10년 정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출산율 제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주거, 취업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예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서초구에서 국가적인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역량이 못되는 것은 다 인정하는 것인데 정부 차원에 건의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건복지부라든가 여성가족부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 차원에서 자치단체 입장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결과가 시원치 않더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틀을 이러이런 면에서 바꾸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어떤 거시적인 정책제안 같은 것도 현장에서 실제 시행해 보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이럴 용의는 없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도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어떤 것을 시행한다고 해서 나타나기는 사실 힘들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것이 다 모여져서 몇 년 후, 10년 후 이렇게 해서 나타날 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제도 개선하고 법 개정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막대한 예산 부분이 따를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지금까지 어떤 관심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아마 많이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행태들이. 그래서 인위적으로 단시일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이런 틀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 제도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좀 더 보완해서 이렇게 해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과정이 축적이 된다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큰 틀에서 10년, 20년, 30년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10년 정도 예산을 계속 넣고 하면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7, 8년 정도 계속 예산을 넣고 앞으로도 10년 더 넣는다 하더라도 저는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예산을 넣더라도 제가 전망하는 것은 별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는데요, 먼저 최유희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집행부의 사업들이 참 훌륭한 것이 많고 좋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대부분 훌륭하고 필요없는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들께서 상임위에서도 그리고 예결특위를 열어서 예산을 심사하는 이유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업에 투자하고 또 향후에 발생하게 될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정덕모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종합복지타운 있잖아요. 2500만원 가지고 지금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의 일정 몇 % 이렇게 제가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는 700억으로 되어 있고 상임위 질의시 1000억 정도로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타당성 조사에 비용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게 가능한지 제가 정확히 알고 싶어요. 2500만원 가지고는 솔직히 타당성 조사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죠?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복지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2500을 요구했는데 아마 기본적인 조사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세부실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부지 내에 이런 용도의 노인복지타운이 조성이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세밀하게 그렇게 만약에 이 기본적인 어떤 용역이 된 다음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방금 그렇게 설명하신 부분은 정책 용어에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법정 용어거든요.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해야 될 항목이 있고 투자되어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제목을 고쳐야 돼요,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정책결정 용역이라든지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렇게 가셔야 되고 만약에 타당성 조사로 하려면 돈을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비용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만 하더라도 이게 100억이죠, 5%만 하더라도 5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용어에 따라 정확한 비용이 산정이 되어야 되고 만일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중기재정계획에도 올려야 되고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것은 이 비용으로 봤을 때는 중앙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재원조달 방안도 계획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인지 아닌지도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예타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당성 조사 무책임하게 법정 용어를 써놓으시면 심사를 하시는 위원들께서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계획을 하셔서 올리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 때는 본예산에서 제대로 계획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만일에 그런 정책적인 결정사항에 대한 판단이라면 제목을 바꾸는 선에서 제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태안서초휴양소 리모델링 공사 있습니다. 명세서는 159페이지이고 설명서는 13페이지에요. 이 태안서초휴양소 이 예산은 구청에서 시설 등을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노후도에 대해서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셨을 텐데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 개소가 되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규모 공사는 했지만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는 여러 방문객들의 민원도 있었고 해서 추경에 부랴부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실제 현장이 멀다 보니까 설계하시는 분도 가설계를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현장도 가보고 이랬는데 올해 설계를 해서 올해 마무리 짓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잡아서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부랴부랴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부랴부랴. 이것은 시행시기가 공사시기가 본 성수기가 지나고 9월부터 약 3개월 정도하시는 것 같아요. 제 소견입니다만 이것은 사전계획이 이미 다 수립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이것은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하시면 이 태안서초휴양소가 저도 가서 사용을 해 봤지만 부분적으로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방문 같은 것도 자동리모트키 자동문이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손질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계획이 수립되어서 해야 될 부분으로 이것을 만약에 본예산에 넣어서 하시면서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 사항별 설명서 나온 대로 설계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로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지난번에 상임위 별로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에 방배1동청사 리모델링에 있어서 좀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방배 엘리베이터 설치에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안전하고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것도 예산을 굉장히 부족하게 해서 다시 증액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정확한 것을 현장에 나가셔서 이것이 정말 어떻게 되어져야 되고 왜냐하면 그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구조도 전문적인 부분은 모릅니다만 상식적으로 굉장히 낡았거든요. 해서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면 최소한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가셔서 이것을 타당성 조사도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되지 않았던 부분을 상임위에서 증액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더 들지 아니면 안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것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방배본동도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방배1동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것이 미약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김안숙위원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해주시려면 해주시고요.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상임위때 말씀드린 대로 좀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하고 추경안을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심도있는 부분 같아서요,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좀 전에 용덕식위원님께서 우리 추경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보훈단체 중에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추경안에 없는 당초 예산은 추경심사 시에 이렇게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 용덕식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동의하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기획재정국장법정직무대리 아니면 담당 국장이 답변하실까요, 주민생활국장이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항목을 하나 신설을 해서 의회에서 편성을 해 주시면 전체 금액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요, 증액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동의가 있었으므로 집행부는 준비가 되면 계수조정 시에 수정안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쪽에 복지복합타운조성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노인요양센터건립 및 복지편의시설을 건립을 하겠다 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 타당성 용역이 추경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 신원동 225-12필지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겠다 하는 것은 이곳이 사실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를 그 땅을 지금 사용하는데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 사업자체는 참, 좋은 뭔가 해 보시겠다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길 일인데 이것이 과연 추경에 올릴 만큼 급사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이 2500 가지고 정말 타당성 용역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타운조성 용역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아까도 문병훈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세부 실행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예산부분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볼때는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러한 신개념의 종합복지타운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복지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구체적인 세부 실행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까지는 안 되지만 ······.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이런 소위 얘기하는 종합복지타운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조사차원에서 뭐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 부지에 그리고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런 차원에서 조사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복합복지타운 조성 그러면 여기에 타성용역이라고 하지 말고 ······.

타당성 조사 이렇게 하면 ······.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곳은 정말 반길 일이에요, 이 부지가 이런 식으로 탈바꿈 된다면 지역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당히 시대적으로 맞는 사업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2쪽 청사계단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청사가 지금 본관 계단을 환경을 개선하겠다 하는데 상당히 구청사 환경개선은 지금 많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이것 관련해서 같이 함께 안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을 보면 1층부터 9층까지 우리가 원래 몇 층까지 이것이 허가가 난건가요? 본래 ······.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물대장은 아직 받아보지 않았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당초 8층까지 건물이 되었고요, 9층에는 가설 건물로 나중에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9층에 그렇게 가설건물을 설치를 해도 되는 가요?

구조진단을 해서 ······.

안전구조진단은 받아보셨나요?

지은 지가 10년 넘는데 그때 이미 안전구조진단 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안전구조진단을 받았다 ······.

예.

그러면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안전구조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구청에 그렇게 놓고 쓰는 것은 무허가는 아닌가요?

무허가건물은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은 아닌 가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체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그 계단에 ······.

뭐가 문제인가요? 계단이 저도 운동 삼아 구청까지 가끔 왔다 갔다 하는데 계단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보였는데 ······.

아까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1층을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3층도 리모델링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계단이 너무 어둠침침하고 그 벽의 페인트칠도 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고 바닥에 장판식으로 깔려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주민들이 2층만 주민 말대로 표현하자면 1층만 번지르르 하고 계단은 너무 어둠 컴컴하고 지저분하다 ······.

계단뿐 만이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무실도 그렇고 마찬가지지요?

어쨌든 몇 가지 복도하고 계단이 문제가 있는 층이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리모델링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갑자기 편성을 했습니다.

갑자기 하셨다고요?

검토를 ······.

이런 것은 정말로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 같이 청사 리모델링이나 이런 개선공사 하실 때 하셨어야지요? 이런 것들이 추경에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추경사업에 보면 추경사유가 안 되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업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를 떠나서 추경 사유에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각 국장님들께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도 정말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부터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추경은 ······.

지하에서부터 계단을 올라오다 보면 어둡고 벽에 우선 페인트 칠이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벽 페인트만 하는 건가요? 밝게 ······.

벽 페인트도 하고 바닥도 깔고 합니다.

바닥은 어떻게 깔아요?

지금 내려오다 보면 계단 사이사이에 장판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깔렸는데 그런 부분을 더 좋은 재질로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환경개선공사 제가 하는 것 왔다 갔다 하면서 저녁때 많이 보는데 지금 후문쪽으로 나가다가 왼편에 그때 은행 ATM기기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것 다 치우고 지금 그곳은 어떤 곳으로 활용이 되나요?

지금 그 홀은 오손도손홀로 명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사를 다 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또 밑을 뜯어서 벽을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정말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

그 공간을 ······.

왜 다 했다가 다시 뜯고 끊임없이 공사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

아침에 제가 일찍 이렇게 사무실로 오다보면 우리 간부회의도 거기서 하시나요?

가끔 티타임 그쪽에서 ······.

지금 5층은 그것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분위기 쇄신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장이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아울러서 방배3동 구청사 리모델링 증액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지 묻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수정안을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각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이성태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추경에 대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도 해주시고 충고도 하고 질책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문화행정국에서 제출한 안대로 특히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방배3동 리모델링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안을 주시면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고 하면 하반기에 열심히 추진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최병홍위원님께서 상임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간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열정어린 예산 심사에 대해서 심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민선 6기 4년차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이 저희 주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저희 알뜰 재정으로 저희가 열심히 아껴 써서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없이 사용해서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알뜰 절약해서 기울여서 예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이 미흡했다는 그런 반성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2018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중에서도 오늘 질의를 하셨는데요, 손주돌보미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원안대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복지타운 조성 관련해서 용역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병훈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안종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차원이라고 생각해주셔서 명칭을 바꿔서 우리 복합복지타운 타당성 조사 정도로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면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내규입니다. 저희 국은 민원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큰 사업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민원 해소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우면산 산사태 배상금은 삭감이 되었지만 그 외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해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이번 추경은 저희 국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치중을 두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중에 반포대로 예술의 거리 가로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 말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반포대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리 예결위 동안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고요. 저희 예산승인 해주시면 저희가 올해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가장 큰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출산 하고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정말 저희는 산모와 어린이들 건강에 관련된 그런 큰 사업이 두 꼭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마을보건지소에 대한 사업과 산모도우미사업이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으로 꼭 필요해서 올렸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모기 민원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기보안관에 대한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임위나 또 예결위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그러한 지적들은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더 꼼꼼하게 잘 챙기고 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해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오세철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 및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주민행정과, 방배3동청사(기존) 리모델링,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1)리모델링공사비 등 총 7건에 18억 5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지원과, 품격 있는 휴양시설 조성,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1)서초휴양소 리모델링 공사비 등 총 10건에 33억 3746만 1000원을 감액하여 차인잔액 15억 3246만 1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어르신청소년과 복지복합타운 조성 타당성용역을 복지복합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로 자구 수정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세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 종결에 앞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 항목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듣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동의안 중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 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 관련 주무국장법정대리이신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김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비목을 추가한 부분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김수원 기획재정국장법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수정동의안의 비목 설치 및 증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세철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최유희 최병홍 문병훈 안종숙 용덕식 정덕모 출석공무원( 38 명) 문화행정국장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이민우 소통담당관 함대진 행정지원과장 이강영 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수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이미행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2과장 임경희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직무대리 조성덕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형순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건설관리과장 임선호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출석전문위원( 2 명) 최길제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