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문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원진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 셋째는 3일의 범위 내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선정규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선정규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6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7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맞춤법 및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부조문을 정비하고자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읽어보았고 또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직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면 무기직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면 호칭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통상적으로 공무직이라고 호칭을 하는데요. 아직 현재 법률이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냥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무기계약,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공식적인 호칭은 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도 무기계약입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일상적으로 보통 보면 그런 분들도 모두 군에 근무를 하니까 공무원으로 칭하고 그러는데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는 이분들은 제외다. 이 말이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이라고 통상적으로 하고 있지 신분은 공무원신분이 아닙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이게 대통령령 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따라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지... 우리 부안군 조례에서는 거기까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아직은...
박병래위원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상위법에 따라서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지방자치시대에도 우리 부안군만의 다른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개인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복무규정은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으로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예. 그러면 그 규정에서도 이렇게 개정해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있는 가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단체협약부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부분은 별도협약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협약으로 다시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분들도 우리군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또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외되는 생각이 없도록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규약도 있고 또 예산상의 근무시간상 그런 규약도 있겠지만 더불어 같이 갈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것 주 포인트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인 것 같은데...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
8조4항 집어넣는 것 있지요? 거기 보면 끝에 가면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친화적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들 신분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순기능을 할 때는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역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임신 1개월이나 2개월 왔다갔다 움직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거리 출장을 가면 공무원한테 이익이 올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서로 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하나는 예쁘고 하나는 미워요. 그런데 하필이면 미운사람이 임신 1개월이 되었어요. 그런 게 너는 복무규정 8조4항에 따라서 임신 중이니까 출장을 할 수가 없다. 제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임신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개정인데 때에 따라서는 역효과를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금 8조4항은 임신한 공무원도 손해를 보지 않는 역효과를 보지 않는 그런 조항으로 수정했으면 쓰겠어요. 지금 이것을 보면... 뭐~ 이것 임신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무슨 이야기냐고 할 수가 있는데... 법은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칼 들이댈 수도 있고 칼날이 될 수도 있다. 그이야기에요. 그런 게 여기는 단서를 달던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든지 임신한 공무원도 본인의사에 출장 갈 의사가 있으면 출장갈수 있도록 고쳤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문찬기위원장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음으로 임기태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부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관법 개정사항 및 부안군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반영사항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용어정의 및 경관사업 대상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정의 및 경관사업 대상을 추가를 했고 사회 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규모 변경 및 추가를 25조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2017년도 2월에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경관심의 대상을 총사업비 범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00억원이상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총사업비 50억원이상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총사업비 100억원이상의 하천공사, 총사업비 100억원이상의 도로법에 의한 도로, 총사업비 50억원이상의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안군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안 26조에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구체화 했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2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중점관리구역은 변산면 지역으로 변산 고사포, 적벽강, 격포항 그리고 궁항, 솔섬, 모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경관심의 제외대상을 26조의2에 신설을 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설계공모대상 건축물, 지구단위계획시행 지침으로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가 규정된 경우, 기존 심의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 색채, 재료변경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색채협의 대상 건축물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0조2에 신설을 하였는데요. 건축물경관심의 제외대상 중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등입니다. 허가대상 건축물 등 2층미만 500제곱미터미만이 해당되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을 별표 2에서 추가를 했습니다. 자문대상이 5억원이상 공공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로 되어있는 것을 문화관광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추가를 했습니다. 2017년도 6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선정규전문위원
부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17년 7월 3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7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경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 심의대상 건축물, 심의제외 대상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변경, 추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나용성입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먼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2007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도 9월 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과 사무를 재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9월 3일부터 2022년 9월 2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업무는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운영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의회의 동의 후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선정규전문위원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6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7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을 재정 부담능력, 시설장비 및 기술,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보유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면 뒷장 별첨 붙은 것 있지요. 토지기부채납이 비고란에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2007년도에 토지를 기부채납 했다는 이야기에요?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처음 참가조건에 토지를 기부채납한 자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그런 게 거기가 기부채납을 했어요?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몇 평 했어요? 땅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1,800평정도 됩니다.
임기태위원
1,800평을 모두 기부채납 했어요?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중간에 사유지하고 바꾼 것 아녀요?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혜성병원에서 전부 그렇게...
임기태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부 그 안에 사유지가 들어가지고 군에서 사서 바꾸네 어찌네 했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러면 기부채납을 했을 때 조건이 뭐예요?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임기태위원
몇 번...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5년입니다.
임기태위원
5년만 민간위탁 받으면 그 기부채납 한 조건이 소멸되는가요?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특별히 하자가 없을 경우에 또 재 위탁할 수...
임기태위원
아니~ 그건 기부채납 안 해도 하자가 없을 때는 재 위탁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토지기부채납을 받을 때 단서조항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문찬기위원장
우리 임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부채납 1,800평 그 조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자료로 제출받으면 되겠지요?
임기태위원
그러면 오늘 못한다는 이야기아녀요?
문찬기위원장
1,800평 기부채납 조건이 어떻게 되어요?
임기태위원
지금 기부채납 한 것이 요양병원 지은 자리가아니라 혜성병원 뒤에 있는 땅을 기부채납 한 것 아녀요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개모집할 당시에는 공고문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해서 모집을 했거든요.
임기태위원
이 부분은 지금 느닷없이 물어보면 잘 모를 것 같은데... 여기 토지 어떤 땅을 기부채납 했는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노인요양병원을 지으려고 혜성병원 뒤에 땅을 샀어요. 혜성병원 뒤에 땅을 사니까 덕촌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못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은자리로 왔는데... 그 지은자리는 부안군에서 땅을 산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중간에 사유지 하나 낀 것도 지금 혜성병원에서 사가지고 부안군 땅하고 바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내력을 이번회기 안에 하려면 다시 알아보고 내력 좀 알려줘요.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면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요? 딱 5년이 아니지요? 5년간 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만 안 넘으면 되는 것 아녀요? 그런데 앞으로도 또 5년 계약하려고 하는가?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왜~5년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나? 3년씩 하면 안 되는가?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기간이 너무 짧다보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기태위원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그러면 이번에는 어차피 공개모집하는 것 아녀요?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누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3년은 왜~안정적으로 운영 못하고 5년만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에요? 일단은 시설 모두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운영자가 바뀔 경우 거기 수용된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대로 맡아서 운영을 합니다.
임기태위원
그대로 맡아서 한다.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시설하고 인력은 그대로 놓아두고 운영자만 새로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 의사도 있지요?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리고 행정직원도 있잖아요?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지금은 전부 운영자가 임명을 하고 운영자가 썼다. 그 말이에요.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운영자가 바뀌면 그 관리인원도 바뀔 것 아니냐...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관리인원은 자기법인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전부 선임해서 데려왔기 때문에...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혜성병원에서 운영한 게 혜성병원에서 선임해서 와 있는데...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다른 사람이 공개모집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개편을 다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랬을 경우 거기 입원한 환자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용성
나용성보건소장 직무대리
환자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환자하고 시설은 그대로 있고요. 만약에 바뀔 경우에는 그 운영인력만 새로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어차피 자치행정과 것도 하나 다시 해야 되니까...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도 심사보류하고 다시 확인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문찬기위원장
임기태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음으로 임기태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군 마실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입니다. 부안군 마실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다양한 영화서비스 제공으로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 차원 높은 문화복지 향유를 위하여 건립한 부안 마실영화관을 운영능력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관리운영의 극대화를 높이고자 마실영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은 부안군 마실영화관이며 위탁사무는 부안군 마실영화관 시설 책임관리 운영, 기타 마실영화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8월 12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 4개월입니다. 위탁대상기관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일부 재정적인 부담 및 책임능력이 있는 단체, 위탁사무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위탁사무처리 실적을 보유한 전문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결정은 부안군 마실영화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고 운영비는 위탁운영 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위탁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선정규전문위원
부안군 마실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6월 19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7년 7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안군 마실영화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 제4조,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재정능력 등을 보유한 전문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운영비 지원에서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대규모 수리 및 보수의 예산한계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번 간담회 설명회 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디에 명문규정은 아직 안나와있습니다. 다만 어떤 보수가 필요할 때 판단에 따라서 예산이 없느냐, 있느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안 되냐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된다면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으로 규정짓고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규모 수리 및 보수 예산한계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전월세를 산다고 할 때도 건물 주인이 무슨 하자가 있을 때는 고쳐 주어야하지 않는 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동의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협약서를 만들어가지고 공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완을 하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여기 협약서가 없나...
천호
박천호위원
차라리 어떤 예산범위를 이렇게 규정지지 말고 사업소장님 말씀대로 전월세 그런 계약관계를 따진다고 보면 집주인이 세입자들 모두 그런 것을 고쳐줘야 한다면 수리 및 보수 해주는 것으로 규정이 딱 지어져야지 애매하게 예산범위라고하면... 그 예산범위 한계도 규정해 놓지 않고...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협약서에는 소규모시설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수선이 어떤 것이냐... 그 부분은 별도로 상의
천호
박천호위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소규모라고하면 그 소규모 예산규모가 백만원이되는가, 천만원이되는가 그런 한계가 나와야된다는 이야기에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천호
박천호위원
소규모는 얼마선, 대규모는 얼마선 그 한계가 나와야지... 그 한계를 규정해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운영비 지원하는 차원이...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례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명시를 했던 것인데요. 협약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말씀 끝나셨어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박병래위원
방금 전월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쪽에 전월세 받는 것이 있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임대료 얼마씩 받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부가세 합쳐서 2천2백만원입니다.
박병래위원
일 년에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병래위원
저희가 부안군 부담금 합쳐가지고 8억5천만원 정도 시설을 해서 그쪽 위탁기관에 주었어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병래위원
그것만 해도 대단한 수혜에요. 그렇지만 군민들의 삶의 질, 문화여건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괜찮다 그러는데... 지금 마실영화관은 수익을 내는 위탁기관이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위탁기관인데...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에서 또 예산을 주어서 수리를 해주고 뭘 해주고 한다는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싶고... 우리가 2천2백만원씩을 연 받는데... 우리가 3천만원씩, 5천만원씩 그 예산대주면 부안군이 뭐가 됩니까? 그 협약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위탁을 또 재 위탁하려고 하시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재 수탁 하려고...
박병래위원
다른 공모절차는 없습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한 번에 한해서 재 수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하자라든지 위·수탁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래위원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민원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해서 그랬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접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어느 영화관이나 인터넷이나 전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매를 하게 되는데... 부안 마실영화관은 본인이 직접 가야되어요. 영화한편씩 보려면 두 번씩, 세 번씩 가야되어요. 가서 기다렸다 표 끊고 매진되었으면 그 시간 다시 가서 표 있는 가 봐서 다시 또 끊고...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갑을관계가 그 극장, 영화관이 갑이고 군민들은 을이 되어버려요. 그런데도 성행을 이루어요. 우리군에는 그런 게 시골에는 없기 때문에... 저도 한 달에 서너 번씩은 보지만 가면 불쾌해요. 저도 불쾌한데 군민들은 오직 불쾌하겠어요. 그 건 그쪽 갑 질이에요. 그게 외부사람들 능력,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는 모르지만 부안군 관내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우선 계약을 할 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민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다시 또 재 위탁을 해주어야겠다. 그러는데... 할 수 있다지...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부안군 관내에서도 거기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런 단체나 이런 대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들은 바로는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전에도 보니까... 부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서 부안사람은 떨어지고 이쪽이 되었고 한번 그랬었지요? 초창기할 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처음에는 그랬다고...
박병래위원
그렇게 되니까... 어느 한쪽으로 힘이 밀려버리고 그쪽에서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말을 해도 알고 안 해도 아는데... 다시 한번 투명하게 공고를 해야 되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돈독하고 이렇게 되고 하니까... 다시 재 위탁을 해주어야겠다는 이런 고정관념은 버리시고 다시 투명하게 재공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다시 꼼꼼히 따져보고해서 기왕이면 수익 있는 위탁기관이고 또 그 기관하고도 똑같은 레벨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래도 부안 분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어떤 문제점이 단지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부분들은 일정부분 갑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불친절한 부분들은 가끔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또 본사에 공문을 보내서 직원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을 이번에는 협약서에 물론 법적으로 공증 받는데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약서에 그런 부분들이 몇 번 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거기를 총괄하는 여직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처음에는 모르고 제가 왔을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실영화관 생기면서부터 ... 이런 저런 일이 많이 있더라도 그분은 꿋꿋하게 잘 지키고 있으면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우리 청내 고위층하고 연루가 되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많이 드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는 군민이 되어야 되어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주가 되어야 되어요. 그런 사람들이 불편 없게끔... 그런 사람들이 불편 없으면 누가 추천했건, 누가 일을 하건 서로 소통이 되고 잘되면 서로가 좋은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뒤에 든든한 배경이 되니까 자기하는 대로 하고 거기 또 계약사나 이런 곳에서는 그 사람 눈치나 보아버리고... 이런 행태는 없어야 되고... 재 위탁을 할 수도 있다지... 재 위탁을 해야 된다는 아니니까... 투명하게 다시 한번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
사용료 산정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임대료 산정은...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 규정으로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때 처음에는 그게 수탁기관에서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산정한 금액보다 많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거기가 몇 평인데 2천2백만원 밖에 안 되나요? 그것 한번 비교를 해보아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법하고 지금 그게 사용료가 5%인가... 재산에...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1000분의 25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건 주거용이 그렇고... 사무용은 1000분의 5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실질적으로 마실영화관 위탁결정은 마실영화관 운영위원회에서 하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운영위원회는 아직 안했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운영위원회 결산회의는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수탁자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는 안했잖아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재 수탁은 결정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 운영위원회 재 수탁 결정이 끝났구만요. 그러면 거꾸로 되었나...
박병래위원
재 수탁을 하려면 재 수탁 하고나서 지금 저희한테 동의안을 받는 것입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임기태 위원님! 모두 하셨습니까?
임기태위원
일단은 운영이 잘되면... 우리가 일 년에 1천만원씩 시설비보조를 해주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시설비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할 때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 2천2백만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반반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일 년에 추계를 해보니까 4천만원정도 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1천만원 정도는 시설비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조례에도 어떤 그런 관련 편익시설을 한다든지 하도록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계를 했던 것이지... 꼭 지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일 년에 수익 4천만원 밖에 못 올리나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인건비 모두 떨고 나고 순수한 이익이...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이익입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지금 부안 마실영화관이 우리 군민의 문화복지 차원에서는 삶의 향상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꼭 경제적인 잣대로 보아서는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을 주셨는데 지금 보수비 지원하는 것이 예산의 허용범위... 이 허용범위가 어느 것이냐... 경비추계한대로 천만원정도 한다면 이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위탁 관련한 부분,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 주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친절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안배인 것 같으니까... 민간단체이니까... 바로 우리 소장님 사무실 옆에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수시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협약서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 부안군 마실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유는 협약서를 다시 만든 후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장
박천호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마실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음으로 박천호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마실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